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문화복지국장 남기옥입니다. 문화복지국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문화관광도시, 동네방네 웃음이 넘치는 행복진천, 군민이 만족하는 가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있으며,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체육·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인재 육성을 하며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국 5개과 정원은 112명, 현원은 108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085억 4,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문화 속 이야기가 있는 예술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성공적 축제 개최, 교향악단 창단,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개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 으뜸도시를 조성하였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으뜸도시 도약을 위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농다리·초평호권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5배 이상인 16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보존 및 가치를 증진하고자 보재이상설기념관 개관 운영 및 백원서원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체계 수립 및 보편적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 농촌형 돌봄모델 생거진천 케어팜을 운영하고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전국에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을 추진하면서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평가 3회 연속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자활지원을 늘렸습니다. 5페이지 가족친화 정책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2024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퇴근, 외출보조, 리프트차량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장 및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사회참여 및 돌봄확대를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신규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군민화합으로 통합 우승의 쾌거를 이루고, 제18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도 성공 개최하여 장애예우, 특화전략 등 스탠다드를 마련해 장애·비장애 어울림 사회통합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성공적 종합준공 등 도민체전 성공개최의 기반인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뉴 실버세대를 위한 문백 체육시설 확충사업, 진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미래를 이끄는 교육, 지역혁신성장 교육생태계 안착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원하였으며, 5개 전략사업을 통해 K-스마트교육 특화사업 중심의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내일의 성장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청소년 육성 강화 및 명품 수련원을 조성하고자 진천형 청소년 특별프로그램,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수련생 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국가대표 문화관광 도시 구현, 동네방네 웃음이 넘치는 행복 진천 실현, 가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건설,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삶, 체육으로 행복한 진천 구현, 미래를 만드는 동행, 다같이 성장하는 교육도시 조성 등 군민의 삶에 문화·주민복지·가족친화·체육·교육이 함께하도록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문화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이 각종 성과 지표로 우수한 성적을 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선명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성민중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인사) 김용만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이은주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문화시설운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종합정비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 5억 원 배정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완료 외에는 여기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전부 미선정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기존에 문광부에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 관광지로 이미 부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기조라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현재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지난 21년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잡석 부설을 다 완료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정률은 몇 %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잡석 부설주차장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 쪽은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 50%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했는데 연말이 다 돼 가지고 했는데 50%면 이게 연말 안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내년도까지 그 윗부분 정상 부분에 데크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부분, 벙커 부분 정비까지 들어가려면 내년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건의드렸던 그 중간중간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경사각도가 심한 커브길이잖아요, 진입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등산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중간중간에 조금 쉴 수 있는 걸 마련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최근에 정비를 마친 상태거든요. 그게 마쳐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능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를 자주 가시는 초평 주민들이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꼭 그것 신경 쓰셔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행감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서 초평호 레스트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역시 공모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미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 연초에 공모가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맥락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내에서 이미 부각이 많이 됐고, 한 두 곳이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는 아직 이게 경쟁력에서 약간 좀 처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어려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천에 대표적인 인물 하면 사실은 이상설 선생님, 조명희 선생님, 그다음에 저는 송강 정철, 김유신. 그렇지만 도지정문화재이기도 하고 이영남 장군이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요구사업비 쓴 것 외에는 별로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저희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영남 장군이라는 분은 사실은 저는 이상설 선생님과 함께 진천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유신 장군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 태실이 있고 태어나신 것뿐이지 여기에서 하신 게 없지만, 이영남 장군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국가에서 전부 추앙하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이영남 장군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가 대단한 분인데 너무 우리 군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기분이 들고. 또 뭐냐 하면 혁신도시에 저희 덕산읍 인구가 지금 3만 3,000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요구사업비 써서 정상까지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가시면, 가 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당연히. 거기 이제 팔각정을 세우려고 정비도 해 놨고 거기서부터 능선을 따라서 가면 아이, 어른, 노인까지 모두 둘레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자연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신경을 안 쓰는지 저는 너무나 아쉽고 답답하고 진짜 계속 건의드리는데도 뭐, 어디에서 누가 떠드나 보다. 말할 때만 얘기했다가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등산이 붐이 일었고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둘레길 산악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건강한 층만 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러다 보니 둘레길은 사실 조성만 하면 혁신도시에서부터 송인공원에서 능선 따라서 쭉 가면 초평호 거기 농다리로 연결된 둘레길이 조성되는 건데 이거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건의를 수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원이 많아요. 새로 거기는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학습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데.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광장도 엄청 넓고 연리목이라든지 이런 테마도 많아요. 이야깃거리가 사실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데 아무도 조명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왜 이게 현장학습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느냐? 그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장학습으로 거기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거기 보면 구거 부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땅 살 필요도 없이 구거 부지만 활용하면 2차선 도로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어차피 우리가 진짜 대단한 일 했잖아요. 이상설 선생님 기념관 엄청난 걸 해냈는데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엄청난 인물인 이영남 장군에 관한 사업을 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이영남 장군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것,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알려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설기념관 등 그런 사업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반드시 챙겨가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가 마련되시거든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진천에 문화재단 설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계시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사무공간이 따로 필요하니까 그 공간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문화회관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문화재단이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요즘 같이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문화재단 사무실 공간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까지 미뤄도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향보다는 저희가 재원 투입 없이 일단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 투입 없이 유휴공간을 지금 몇 군데를 후보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문화재단 완성이 되면 그때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임원들 구성할 때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공모를 하시는데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우리 문화재단 임원을 공개모집할 때.

지금 단계적으로 앞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준비위원회를 나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임원 공모,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손을 보고 해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준비가 되면 같이 아마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정하게 이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건의사항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시면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하고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의 사업에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만이 당사가 아니고 짓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네, 지금 송강문화창조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운영에 대한 전시물 제작이라든지 문화창작마을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닥이 잡히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출발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실공사는.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때 가서 좀 가닥이 수립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 들어가는 시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보시면 광혜원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사업비 여건상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총 연장 길이를 2.2km에서 1.2km로 줄이시잖아요. 기존 도로가 차량이 다니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몇 번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의견을 좀 드리고, 저희들 의견도 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1.2km로 축소해서 가져가고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현장을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더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페이지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완위각, 쌍오정을 복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완위각을 보면 문인화가였던 이하곤 선생이 거주했던 곳이고 쌍오정은 이하곤 후손이 보존하는 거네요. 쌍오정 관련해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는 168억 정도 됐는데 한 50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마는 우리가 그 사업도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관리하고 방문객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초평하고 문백하고 보면 농다리나 우리 한반도전망대를 통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쪽 사업하는 데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초평 책마을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수련생들이 오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초평 책마을하고 양촌하고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책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청소년수련원하고 연계되면 이게 좀 해소가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련원에 입소하는 수련생들을 활용해서 연계적인 프로그램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 분명히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위각과 쌍오정인데 사실은 우리 건물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돼서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진 것을 갖다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하곤 후손이 보관하고 있던 그 장서가 있잖아요. 그게 한 3,000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

예, 담당 팀장이 아시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권이란 수치는 보관을 저희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영훈 군수 때 거기 양촌마을 출신 이정희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이 3,000권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됐을 때 우리 군에다가 자식들이 그걸 자기들 개인재산으로 저기가 될까봐 아마 그 당시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해서 진천군에다가 기증을 해서 진천군으로부터 보관을 좀 하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그게 3,000권이라는 장서가 이제 기초가 돼서 사실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장서가 옛날 장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 북카페도 있을 것이고, 그 건물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왔을 때 여기에 완위각이라든지 쌍오정에 대한 역사 유래가 있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가려고 하면 이거를 살려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장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게 더 잘 보관이 돼서 26년도 완공이 됐을 때는 그 책이 고스란히 그쪽에 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보관만 돼 있지, 그 건물에 대해서 보관만 돼 있는 거지 이런 우리 책이 옛날의 장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려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원 학생들하고 어떤 교육에도 관계가 되어 있으니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오는 수련생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장서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농다리에 야간경관 조명을 했어요, 시설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말만이라도 농다리에 야간에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에 거기에서 음식먹거리 지금 현재 포차가 있잖아요, 푸드존. 그 사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우리가 진천의 어떤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먹거리를 갖고서 관광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야간경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평일에도 9시까지는 저희가 그걸 제한을 두지 않고 경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포차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포차 영업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관광객이 그날 와서 빠지는 시간을 보시고 그분들이 정리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푸드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말씀은 나누고는 있는데 하천구역, 홍수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먹거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보면 농다리 주변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큰 만족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설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농다리를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거기 푸드존에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도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가 더 된다고 하면 농다리의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초평호 꽃섬 주변에도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돼 갖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미르309 출렁다리, 그다음에 농다리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중부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격상시켜 주셔서 진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것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동료위원분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이 설립될 텐데요, 출연금이 연간 10억 5,000만 원에서 17억 2,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화재단이 기존에는 문화원이 그런 문화재단의 역할을 해 오셨던 것 아닌가요? 차이가 뭐지요?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차이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문화재단의 설립을 토의할 때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문화원 쪽에서는 지금까지 고유 사업 이외에 저희가 책임을 맡겼던 거는 축제, 축제 한 가지만 더 있었을 뿐이고요. 재단 설립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는 저희가 갖고 있던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인력이 대표이사 한 분에 20명 정도 조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1명이라고 하는 조직 규모는 행안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이고요. 그 부분은 군수님의 방향성도 계시고 해서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걸 21명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런 계획으로 해서 21명을 가져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연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가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업무를 봐 주시면요,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진천군이 중부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군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명소화 사업에 70억 5,000만 원이지요? 예산이.

네.

그런데 그중에 아쉬운 부분이 농다리스토리움이 34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전시관이 준공됐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너무 과하게 전시관 쪽에 쏠리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다리스토리움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관광객들의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는 좋은 결과를 내보려고 노력해서 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많은 재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스토리움을 한 40억가량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동선도 그렇고, 동선이 관광버스 승객들이 들어오는 동선이다 보니 그분들은 스토리움 이용률이 저조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에 로비에다가 스토리움 로비에 여러 작가님들, 또 우리 예총 소속 협회 회원들의 작품들을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 가지고 좀 더 어떤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농다리에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의 연령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0대 이상 그분들이 주류로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농다리전시관을 딱 봤을 때 규모가 좀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어, 저게 뭐지?” 하는 그런,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보면 전면에 현수막 같은 거 붙여 있고 그래서 차라리 외관 안에 이 전시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면,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냥 현수막만 있고 스토리움이라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스토리움? 저게 뭘까?’ 그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다리에 푸드존 5개 그분들도 큰 기대를 갖고 거기 입점하셨는데 거기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요즘에 좀 보완을 해서 고객들은 그쪽을 찾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쪽에 스토리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행감자료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 중이고 추진 중인 사업들, 이게 사업이 진행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들 잘 가미를 해서 페널티를 주든 이렇게 해서 제때 정산이 돼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정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끝자락에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덕산 농요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산 농요보존회에는 저희가 지금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유산팀장 성민중입니다. 보존회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개행사 4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요전수관 음향시설 설치 등 저희가 운영비와 행사비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농요보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연로하시고, 농요보존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승계해서 내려가 가지고 계속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본 걸로 비하면 두 사람이, 승계자라 그러나요?

이수자.

이수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보던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이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빨리 발굴을 해서 농요보존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존할 수 있도록 승계자가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무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한번 자주 접촉을 갖고 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고 이수자가 명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단절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전수자들을 보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수자들이 빨리 그 사람들 지식을 빼와서 그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서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수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요가 계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29페이지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해서 초평 레스트파크 조성사업이라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연초에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시설조성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조성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원래는 충청북도에서 우선은 선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개 시군에서 한 개를 먼저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중앙에 가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청북도 대표로 영동군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탈락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농다리 초평호 권역을 한번 방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리 콘텐츠하고 방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모자란 부분, 숙박, 등산, 둘레길 개발, 트래킹 코스, 이런 식으로 그게 한 하드웨어가 120억 중에서 50%는 하드웨어, 50%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기본계획 선정이 되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반도지형을 통해서, 집라인을 통해서 전망대에서 한반도지형으로 떨어뜨리는 집라인, 아니면 모노레일 설치,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농다리를 통해서, 제2하늘다리 통해서, 붕어마을로 해서, 전망공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머물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주민들이 함께 생활권이 좀 나아지고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쓰고 가는 관광도시로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레일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하게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 계획도 지금 잡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올해는 탈락됐고 내년도에도 2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많이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담아서 더 풍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 드리고, 공모하기 전에 보여 드린 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사업 구성을 해 가지고 공모에 꼭 선정이 돼서 우리 연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2하늘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성과분석결과 자료를 12월 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160만이라는 인구가 우리 진천을 방문하게 해 주신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인사) 김영국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장 인사) 정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이종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정석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간식비가 우리가 지금 계절, 보통 일괄적으로 경로당 회원 수에 비례해서 일괄 어느 정도 회원 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잖아요, 1년에. 한때 지급을 하실 것 아니에요? 3월이면 3월.

네.

그렇게 한 번에 지급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절별로 차이는 없나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봐서?

주로 저희들이 한 4월 달이나 이때 간식비 교부를 하면 경로당 실정에 따라서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때 사용하시기도 하고 자주 모이는, 많이 모일 때 이때 간식비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30에서 39인 이내면 경로당에 39만 원이 지급이 되고 100인 이상 되면 95만 원이 지급되고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각 경로당 별로 우리가 한때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을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에서 이게 남아돌아 가지고 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간식비나 부식비는 거의 다 모자란다고 하고. 난방비가 많이 남아서 매년 반납을 했는데 올해 11월 중순부터 난방비가 남으면 이거를 부식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해졌어요. 그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궁금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절별로 차등을 줘야 된다면 둘 수 있도록 그것 좀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린 거고요. 이건 답변이 됐고요. 하나 행감자료 잠깐 볼게요. 행감자료 3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38페이지 행감자료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좋은이웃들 사업하고 저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이웃들 사업을 보니까 30명에 금액이 더 많아요. 2,250만 원 지급되고 있고, 같은 1년 동안에. 밑에 저소득 지원사업에서는 128명에 48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이웃들 사업은 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환경?

네, 거기는 화장실이 없거나 화장실이 있어도 너무 불량하거나, 부엌이나 난방이 안 되어 있는 데 보일러를 설치해 주거나, 그런 사업들이라 규모가 좀 크고요. 여기 저소득 지원사업들은 주로 대상자의 식생활, 예를 들면 도시락이나 밑반찬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가볍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비 정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보니까 식사, 의료, 주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아래가, 비슷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났나 해서.

아무래도 주거 환경을 바꾸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사무감사 자료를 12월 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족친화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은주 가족정책팀장님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인사) 이선옥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장 인사) 조윤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요, 17페이지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인 분들께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걸 별도 아마 장애인들이 신청 없이 등록만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전동기기라든지 스쿠터가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 운전자나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파손됐을 때는 보상이 안 되고 대인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또 상대방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5,000만 원까지 되는 저기잖아요, 보상이?

네, 사고당 2,000만 원 한도입니다.

2,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아니고?

네.

그럼 이거는 자기부담금도 5만 원이죠?

네, 자기부담금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등록된 65세 노인들한테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다치든지 본인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가 파손됐을 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사고 유형이 좀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입을 했었는데요. 아직 신청 건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장이 저기예요? 2,000만 원이라고, 그 한도가?

네.

그래요? 보통 5,000만 원씩 되어 있던데 배상책임보험을.

이게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보험자들 사고 시에 그 사람들이 다칠 확률이 더 높은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사고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 식으로 가입을 한 건데, 혹시 이거를 갖다 등록된 65세 여기에 맞는 우리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인원 말씀이신가요?

예, 가입된 인원.

인원은 저희가 등록장애인들은 4,556명이고요.

4,500명?

예, 65세 이상 노인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이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장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고 또 나아가서 많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다쳤을 때라든지 전동기기가 파손됐을 때 보장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만약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소멸성 일회성 보험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넓게 확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보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입할 때는 다시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좀 봐 주시면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에 반하는 진행속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됐고, 도에서도 그래서 반려됐고, 또 충북도에서도 이게 재검토 회신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동안 여러모로 노력은 했습니다. 중앙투자에서 두 번이나 반려가 돼서 사업 규모가 축소돼서 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좀 반려가 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 덕산읍은 사실 증평군 전체에 맞먹는 인구죠?

예.

그런데 솔직히 지금 다목적체육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너무나 미온적이었다는 것 말고는 뭐 할 말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 하실 때 다목적체육관을 빼고 나머지로 계획을 하셔서 냈다가 이게 재검토 통보를 받으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 세부안이 뭐였는지 저한테 그것 좀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게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도시 구현하시려면 3만 3,000명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게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도시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부합하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세부안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페이지 보시면요, 진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27년까지 해서 36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현재 여기 장관리에 18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석리 쪽에 36홀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8홀 정도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18홀 했을 때.

18홀이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관리유지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드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 한 3,000만 원 되고, 잔디유지비 한 1,500에다가, 시설공공운영비에서 한 1,200∼1,300 해서 6,500∼6,600 정도 듭니다.

그럼 만약에 36홀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40억 정도에다가 관리유지비가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백면에 18홀이 준공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억 8,000에서 2억 4,000 정도가, 현재 매년 우리가 파크골프 유지관리비에 2억 4,000 정도가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 진천군이 파크골프장 수로 보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많은 편이 아닌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8홀을 장관리에다가 할 때 왜 처음부터 성석리 쪽에 36홀을 한꺼번에 해서 했었으면 오히려 예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능률 효과가 더 높았을 건데. 그 당시에는 왜 그거를 계획이 없었나요?

당초에는 처음에 위치는 지금 성석 제2파크골프장 하는 걸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동호회나 주민들이 원해서 장관리 쪽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36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8홀 하고서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서 위치를 변경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성석리 제2파크골프장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1코스가 최소한 9홀 정도 되는데 9홀을 조성하려면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36홀을 한다 그럴 때는 1만 2,000평에서 1만 5,000평이 필요한데. 이게 성석리나 장관리가 다 우리 백곡천 하천을 옆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에 파크골프장 조성만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지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의 어떤 취약점이 뮈냐 하면 이게 만약에 갑자기 어떤 홍수가 있을 때 하천변이다 보니까 수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또 시설에 대한 복구라는 위험부담도 있잖아요. 이럴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백에 18홀이 있고, 장관리 쪽에 18홀이 있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최적의 장소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36홀이 됐든 몇 홀이 됐든 간에 경쟁력 있게 우리가 전국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진천군에 파크 회원 수도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거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 쫓겨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서 좀 더 최적지의 장소를 한번 물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서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덕산도 그렇고, 이월도 그렇고. 이월은 여러 군데가 원해서 제가 출장을 다녀봤는데 적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파크골프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서 지금 늘어난 형편인데 이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더라도 읍면을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주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옆에 보시면 주민의견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많은 외부인 방문 시 도로협소, 교통 및 주차 혼잡, 소음, 쓰레기 발생 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마을주민이 휴게 및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파크골프장 관리동에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공동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주차 혼잡이 있을 거고. 또 주변에 행사 시 소음 피해도 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 20일하고, 10월 16일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또 11월 20일 날 읍장님실에서 읍장님하고 이장단 회장님이나 그쪽 이장님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반대하는 거는 도로협소하고 교통 및 주차, 소음, 쓰레기 그 관계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쪽 주민들이 사는 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시작하는 코스를 그쪽에다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를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인데 설계를 중지시키고 다시 연장해서 코스를 바꾸는 걸로.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성석리 쪽에 36홀을 지금 조성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장관리 18홀에 어떤 활용방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구상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활용하거나 사회적 약자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백곡천 부지에 론볼장이었나요?

예.

거기도 지금 장애인 그쪽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바꿔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그거 사용하고 있나요, 그거를?

각종 대회 때나 사용하고 거의 활용도는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18홀도 마찬가지로 지금 18홀이나 36홀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18홀을 장애인용이라고 명시를 할 거예요?

글쎄요, 그건 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백곡천 성석리, 장관리 쪽에 36홀, 18홀이 두 개가 지금 계속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하는 우려가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시기,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는 한번 수십억씩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군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재 파크골프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문백도 18홀인데 지금 회원들은 30명으로 알고 있어요, 문백 지금 동호인들 회원 수를 보게 되면. 진천도 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백하고 지금 현재 장관리에 있는 18홀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추후에 어떤, 좀 더 계획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견학도 가 봤습니다. 강원도 양평도 가 보고 화천도 가 봤는데 그쪽에서도 파크골프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관내 주민도 부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부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상품권을 주든지 해서 그 관내에서 소비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현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덕산, 이월, 광혜원에 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덕산 같은 경우도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아까 좀 전에 성한경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3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추후에 이월, 덕산, 광혜원 쪽에 적합한 부지가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만약에 덕산이나 광혜원, 이월에서도, 이쪽에서도 파크골프장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니 거기에다 우리 군에 민원을 넣어서 조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조성되는 문백도 준공단계가 되어 있고, 진천 성석2파크골프장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서 추진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아무쪼록 우리 한번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2024년도 진천에서 개최된 제63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종합 우승까지 가기까지는 체육진흥과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63회 전국 도민체전을 성공적인 개최를 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적극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장입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보조사업을 하고 정산을 아직 못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와야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추진 중이니까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산을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육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서류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미비한 것 보완하는 과정도 있고.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바로바로 정산을 봐서 해야지. 그래야지, 이거 뭐 우리가 요구사항은 많은데 죄다 정산 중, 진행 중 이렇게 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지. 감사할 사항이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산을 봐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지, 이게 지금 보면 돈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 우리가 원치 않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용도변경을 하든, 형질변경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구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천후 사업으로 가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의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늘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덕산 같은 경우 법무연수원 앞에 제로에너지 타운 하려고 했던 5만 평 규모의 땅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석대하고 협업해 가지고서 야구장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 부지 금곡지구에 150만 평 규모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우리 군유지를 잘 활용해서 하면 부지 매입은 일단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 용역비 조금 들어가서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파크골프장 하나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서도 대회 한번 하면 사전에 2∼3일 전에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라운드를 좀 보고, 시타도 하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해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재정 여건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땅값도 지금이 가장 쌀 때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더 올라가요. 주민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해 놓으면 그것이 지금 가장 싸게 주민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진천군의 위상도 높여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성석지구 하천부지에 하는 것도 민원에 잘 대처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곳에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행정도 낭비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돼서 서로 힘드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더 시안을 멀리 봐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세부내역을 12월 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진천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사업 집행하고 행사하고, 각종 행사하면서 또 감사까지 받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