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스물 한(21)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고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는 사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군조 변경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결과, 유해조수로 분류된 비둘기가 고창군의 청정이미지와 상반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상징물이 필요하여 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처분 및 민원 처리 사례 증가 추세에 대처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에 효율적인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읍, 고수면, 무장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공음면 신대와 구정마을은 인구 감소로 통합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하고,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로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경비업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사십리 관광지 예정부지 내 위치한 국공유지 확보를 통해 관광지 지정 및 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보유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안이나,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기관”을 “법인·단체·기관”으로, 제10조 제2항 제1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 운영에 따른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무장녹두숲자연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무장 녹두숲 자연장」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24조제3항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을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으로, 별표4 제1호바목“1,000제곱미터”를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촬영 장치 신고 체계 마련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 활용이 일반사업과 유사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원염전부지 내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된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육인프라를 구축해 관광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중심역할을 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중복지원조건 완화와 대상자 명확화 및 융자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상권 상호협력과 자생적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규제 입증책임제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군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 전환 시에도 농업정책 예산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기채무자 회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면 선운산도립공원 내 위치한 선연웰빙프라자(판매장) 공유재산 관리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요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운용함에 있어, 일부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온라인 소핑몰 운영에 따른 사이버고창 군민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완공에 따른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 육성·발전과 중간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촌종합센터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정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호암토굴형 명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2030 고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덕산지구~현대아파트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하며, 의견을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써,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신설조항 “제2항제1호”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조”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장기주차차량 등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공용주차장 주차료 부과 등을 위한 사안으로, 따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송면 판정리에 위치한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를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및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지원센터건립 등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 추진을 당부하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임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로, 농어업인에 대한 이차보전 등 융자지원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의원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무장, 해리, 상하면이 지역구인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312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경청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감소와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농업은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우리 군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외로 시야를 넓혀 전국 최대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172농가에 623명이던 인력지원을 2024년에는 280농가에 1,9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배정하여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정인건비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농촌 인건비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지난 2022년, 제292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현재, 올해 약 1,900명 정도의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무단 이탈률이 2%대로 감소되면서 농촌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심덕섭 군수님 그리고, 농업정책과 직원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및 권역별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역농협이 새롭게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참여하면서, 임금체불, 인력관리 등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특히, ‘고령자 등’소규모 농가들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도비 25억원을 확보하여 대산면 소재지에, 전국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를 마련하여, 올해는, 40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이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원콜 서비스’등 우리고장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운영하면서 1,274농가에 5,545명이 넘는 인력 중개로 평균 가동률 88%를 넘어섰고,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용시 남성은 11만원, 여성은 10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관내 농촌 인력 인건비 안정에도 큰 효과를 보여주는 등 사업에 대한 농가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숙식 제공을 전제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여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신왕초등학교 유휴지 및 해리면과 흥덕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 토지를 활용하여 권역별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선, 권역별 시설 조성시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에 기숙사를 설치한다면 농가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농가분들이 직접 근로자 수송이 가능하여 수송비용 절감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시설 관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본의원은 (구)신왕초등학교 유휴지 및 흥덕면과 해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접부지에, 권역별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수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간 녹지환경 조성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나무 식재시 기후 및 토양조건 수목의 성장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수목의 밀식 식재, 적합하지 않은 수종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수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식된 수목의 경우 나무 뿌리가 엉키고, 가지가 얽히는 등 수목의 생육환경이 악화되어 수목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고사목 발생으로 인한 주변미관 저해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장기적으로 우리군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전에, 본 의원은 신림면 푸른숲 자연장 내 밀식된 소나무를 솎아서 무장면 녹두숲 자연장에 이식할 것을 행정에 제안 하였고,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약 100여주의 완성된 소나무를 무장 녹두숲 자연장으로 이식하여 주변 조경의 완성도를 높이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림녹지과에서 월곡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시 관내 여유분 완성목을 공원으로 이식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또한, 흥덕면 도로변 쌈지공원의 백일홍을 노동골 꽃정원으로 옮겨 심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수목식재 후 오래시간이 지나, 각양각색의 수목이 혼합 밀식된 선운산 생태숲처럼 아직도, 우리군 시설중에는 솎음 및 이식, 수종 간 재배치가 필요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전히 밀식 수목이 있는 신림면 소재 푸른숲 자연장과 선운산 생태숲 등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목의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조성중인 공음 파크골프장이나 자연생태원, 숲 정원 등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여러사업들에 활용 한다면, 완성목 이식으로 사업비가 절감되고 조경 완성도는 한층 더 높아지는 등 우리군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중 약 38.3%가 저작불편을 겪는다고 하며, 특히,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구강질환을 방치하여 구강 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2개 및 틀니 시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군도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99%가 만족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저작 능력 약화를 호소하며 한시라도 빨리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받길 원하고 있지만, 2024년, 군비 2억원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전체 대상자 7,400여명 중 약 5.5%에 해당되는 408명만이 지원을 받는 상황으로, 모든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5년 이상이 걸리는 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격요건 충족자에 대한 선착순 신청 접수 시스템이 아닌, 신청대상자 중 고령자분들에게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시적 사업비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살기좋은 고창, 꿈과 희망이 있는 고창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1. 28. 고창군의회 의원 차남준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심원면·부안면·흥덕면·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어촌의 위기 극복과 소중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기간인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의 발생한 피해액은 23년은 167억원, 24년은 126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파는 농작물에도 냉해 영향을 주지만, 혹한의 추위는 바닷물에도 영향을 줘 저수온 영향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수산물 피해가 벌써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의 축제식 양식장은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적은 면적으로도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집약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매년 1~2월 기습적인 한파와 강풍을 동반함에 따라 어류동사 피해가 크게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부안면 숭어 양식장 3개소에서도 한파로 인하여 수온 급감과 양어장 수면이 결빙되었고 산소부족으로 양식중인 숭어 약 24만미가 대량 폐사되어 피해금액은 약10억원이 추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수산분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저수온으로 여수와 남해의 양식돔류 대량 폐사, 23년 5월 진해, 여수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물덩어리 조기 발생, 23년 8월 고수온으로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의 양식생물 대량 폐사 23년 10월 창원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정어리 집단폐사 등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기존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서둘러 우리군에서도 수산분야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과 고창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과 정책수립,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온난화, 산성화 및 빈산소화 등 지구 해양의 기후변화 영향이 우리나라 바다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증가, 독성해파리 출현, 패류독소와 양식생물 질병 증가 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 2024년부터 노지 수박, 노지 두릅, 노지 블루베리가 추가되어 총 73개의 품목이 재해보험의 보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보장되지 않는 품목이었던 봄배추, 가을무, 미니수박·복수박·애플수박, 홍고추 등이 추가로 재해보험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 농업분야 대표 공약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확대지원’시행으로, 농가 부담은 2022년 20%에서, 2023년 15%, 올해 10%까지 낮아져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있어도 10억원 한도 기준,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보태도 품목에 따라 어민이 내야 할 보험료가 500만원 안팎이며,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으로, 이상 수온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주계약 외 특약에도 추가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떼죽음 피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손해율이 급증하자 설상가상으로, 수협중앙회가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어민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세 어민들에겐 ‘수산물 재해보험’은 그림의 떡이며, 이 때문에 고창도 금년도 가입자가 총 3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식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비 확대지원’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의 어장변동과 어획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된 종자도입뿐만 아니라, 최신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업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영광군은 한수원(주) 한빛원자력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거해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76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한빛원전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을 목적으로 약 116억톤의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실제 24년 10월까지 한빛원전 취수량은 약 6백2십만톤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하루 사용량으로 변환하면 매일 2만톤의 바닷물이 취수 후 배수됩니다. 이 바닷물은 2차 계통의 복수기 속을 이동하는 냉각수로, 터빈을 돌리고 나온 뜨거운 증기의 열에너지를 빼앗고 물로 변하게 해 다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수기 속 냉각수는 관에서만 이동하고 다시 배수되기 떄문에 원전물질이 없는 따뜻한 물 입니다. 물론 온배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온도에 강한 종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해당 수역의 생태계 구조가 변화되는 단점이 있지만, 원전을 당장 철거할 수 없으므로 온배수를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역으로, 온배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일반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회수 및 재활용할 수 있어 어류 양식과 원예 재배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2022년 초 78억5천만원을 들여 2ha 규모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준공했는데, 이 스마트팜의 특이점은 2017년 공모사업 초기부터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재활용을 통해 별도의 열원을 최소화하도록 온실 재배를 계획했으며, 타 지자체에서 방문견학이 올 정도로 ‘난방비 절감 시스템’이 성공적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 전기료도 월 1400만~1500만원으로 같은 규모의 스마트팜 난방비 3000만~4000만원 대비 절반 이하의 절전효과가 있었습니다. 준공 이후, 토마토 모종 5만개를 심어 온실의 토마토는 보름만에 첫 화방이 나오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평균재배 기간인 105일보다 25일을 단축시켜 80일만에 고품질의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나아가 태안 스마트팜산 토마토의 단가는 kg 당 2100원, 수량은 104톤으로 일본에 수출해 약 2억1800만원 규모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팜의 환경제어, 무인방제, 자동관수시설 등 ICT 융복합 기술도 있지만은, 이를 뒷받쳐준 것은 충분한 난방이 이뤄져 온실 내부 온도를 평균 14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온배수 폐열 시스템의 역할이 컷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온폐수를 뱀장어 양식장에 활용한다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의 서식을 위한 적정 수온은 26~28℃로, 장어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장어를 키우는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온배수를 활용해 겨울철 저수온을 예방한다면 양식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여러 지자체에서 온배수를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온배수를 활용한 어업 계획수립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원전상생자금 300억의 사업계획과 달리 ‘폐열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100억이 ‘구시포항 위판장 건립사업’40억과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60억으로 바뀌는 등 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판장은 어업분야이고, 리조트는 관광분야의 사업으로 고창군의 발전에 이바지하지만, ‘기본합의서’작성 시 한수원 상생발전 협력사업비 300억은 한빛 5, 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등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추진을 통한 고창군과 한수원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협력하고자 이뤄진 합의로서, 기본합의서의 초점은 온배수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이였지만 사업항목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어업인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인 어업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3년 12월 기준 1,989명이며, 고창군 어업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대략 뱀장어어가 100명, 바지락어가 180명, 축제식(새우, 숭어) 어가 90명으로 도합 약 37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숙소를 찾기 어렵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하물며 다가구주택에 월세살이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의 마련과 어업 기술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인근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이자, 함께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어업인 회관의 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와 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남은 연말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8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보 고 끝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실과에 국한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일자를 잡을 때 우리 위원들은 조금 더 주민들하고도 만나야 하고 하니까, 사전에 일자를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시 근무를 하기를 때문에 일자를 잡을 때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요. 그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속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일정 조율 같은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8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2, 3일 전에 통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고 있더라도 전부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부탁의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한테 요구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지금 들어와서는 통상적으로 2, 3일 전에 심의위원회 있으면 통보를 합니다. 이게 기획예산실만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8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데. 더 심해졌어요. 거기다가 회의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있었죠? 올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고창군의회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고창군의회 회기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 그러면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날짜 잡을 때 미리 사전 조유를 하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심해져서 지금은 2, 3일 전에 통보를 하고 어떤 때에는 회기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신설된지 얼마 안 된지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제가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알고 계시죠?

예.

올해 같은 경우 용역과제가 27건 정도가 있었어요. 심의위원회 개최되어서 부결된 것 있습니까?

보류만 한 건 했고요. 원안의결로,

거의 100%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모릅니다. 어째서 모르느냐, 우리 군의회 회기 중 현장방문 때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것도 2, 3일 전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서 군수님 답변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기가 10시였는데. 다른 것도 2, 3일 전에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았어요. 그것도 회기 중인데 그건 4시에 받았습니다. 회의가 4시여서 다행히 참석을 했는데. 의회 회기 중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고 역할이 있는데. 일부러 회기 중에 맞춰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위원이 2명입니다. 두 분한테만 양해를 구하면 시간 조정을 해서 오후 4시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회기중이라고 하니까 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7건의 안건이 들어왔는데. 아까 한 건 보류하고 다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갔을 때에는 두 분의 의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은 2건을 본 의원이 부결을 시켰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고인돌공원에서 선운사까지 궤도열차를 놓자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한 건 하고 바람공원에서 죽도까지 데크설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나서부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의원 참여가 되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고창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정질의를 통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당당하게 회기 중에 합니다. 2, 3일 전에 통보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상당수 위원회가 회기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의원을 넣지 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배제를 해버리고, 그런 식의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문제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게 되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되고 그후로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운영비, 개보수 비용, 인력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때 고창군에 그런 시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군정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과정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의회 회기중일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급을 요하는 거라든지 그런 그때 개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원회라든지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로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정을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회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 전달을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산서에 전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짚어주고 연계하는데, 그냥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다 넘기면, 우리가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삭감하면 또 삭감했다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용역과제 심의할 때에는 27건에 37억이 요구가 됐었고요. 저희가 예산에 실제 반영한 것은 한 30억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제일 큰 것이 17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 3억짜리 2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실 처음 시책보고를 받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용역이나 이것이 예산에 다루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이 또 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고창군 방향제시를 기획실에서부터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았고 그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시책보고에 같이 곁들였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78개정도 있더만요.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별로 많은 면은 12개도 있고 한 개 있는 곳도 있고. 우리가 신림자연장이라든가 무장이나 이런 고라리 이런 곳을 이용해서 장례문화가 전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과장문화로 바뀌었어요. 매장문화가 없는데. 그래서 고창군에 78개 공동묘지가 본 의원을 의원을 하면서 항상 그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무연묘소를 옛날에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때는 공동작업으로 해서 풀베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군에서 예산 5천만 원 세워요? 내가 알기로 4천에서 5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 5천 가지고는 그 78개 공동묘지 제초작업 어림도 없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군데 하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공동묘지를 보면 은사시나무라든가 아카시아, 그리고 칡넝쿨이 무성해서 공동묘지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그 지역주민들이 전자제품 같은 것, 거기다가 공동묘지에 버려버리고 쓰레기 투기하고 농산물 이런 것들 투기해서 미관도 안 좋고 관리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에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것이 꼭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 이미 매장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잘 활용도도 않고 그래서 우리 순수 군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예로 공음 선산에 우리가 파크골프장 하려는 곳도 원래는 공동묘지였어요. 1만 1천평,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군에서 용이하게 쓰려고 그걸 묘지를 이렇게 이장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으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창군에 그 많은 공동묘지를 활용도를 넓혀보는 그런 안을 세웠으면, 뭐 대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기획을 짜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공동묘지를, 정비도 하고 또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건 우리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 부지들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좋은 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어떤 행정 수요가 있다든지 계획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반영을 해서 저희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하고 행정에서 계획할 것들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다 맡겨서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라도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군에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 우리가 고창군만이 아니라 영광군, 장성군 이렇게 해서 서로 MOU체결인가, 그것이 서로,

연계지역 MOU체결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그게 이제 관광업소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구인 공음, 대산 이쪽으로는 영광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영광에서 많이 짓거든요. 또 영광 사람들이 고창에서 짓고, 물론, 이건 성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규산질 같은 것 무상공급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대산면 일부 같은 곳은 제대로, 영광 땅에 가서 대산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규산질 같은 경우 영광에서 제대로 수요만큼 공급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이 됐고. 또 하나는 저부터서 영광 사람이 공음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수로관이나 농로포장을 저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줘서 이 사업이 매끄럽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영광, 정읍, 고창, 장성 이렇게 상생사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그쪽 지역하고 그쪽 영광군이면 영광, 장성이면 장성해서 기획실무자들끼리 타협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서로 불이익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된 내용을 조금 더 보완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한 군민제안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도 군민들에게 제안 어떤 정책제안,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거기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예를 들어서 대산에 살지만, 영광 땅에 농사를 지으면 영광군에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에서라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저희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건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차근차근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대산 면장 하셨었죠?

예.

그러면 대산면 용두마을, 영광 땅에서 많이 농사짓고 있죠?

예. 대부분 영광 땅에서 농사를 짓고 주소는 고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 분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수로관 사업이 있어서 영광의회에 정식 의뢰해서 했는데도 안 돼. 지금도. 그래서 엊그제 제가 다시 영광군청을 갔습니다. 가서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조금 실무자가 뭐라고 할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생하고 서로 같이 하자고 MOU체결도 해놓고 이렇게 안 하려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약사항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군수님들이 서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에서 도 경계에 있는, 군 경계에 있는 주민들에 생활하는데 편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하튼,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우리가 고창군의 기금이 몇 개인가요? 자료를 보면 11개로 나오는데.

13개이고요. 이번에 2개를 폐지해서 11개로 보시면 됩니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일반 예산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기금으로 굳이 하는 목적이 있죠?

특정한 그 기금을 확충해서 그 분야에 조금 더 두텁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예산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재정운영의 어떤 유연성이나 효율성으로 보면 일반예산으로 가는 것이, 특히 예산이 부족할 입장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본 의원 생각이 들어요. 고창군의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의 정도를 봤었을 때 여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두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정금액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만든 게 기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진흥기금 폐지를 했어요. 이번에 폐지한 걸로 보고를 했어요. 아니, 체육진흥기금. 농어촌육성기금. 물론, 어촌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을 13개 기금 중에서 굳이 꼭 이 기금을 손을 대야 하는가,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그 기금은 이제 활용성은 저하되어 있고요. 그 기금을 쓰고 저희 군에서 이차보전을 해줬지만,

현재 얼마나 있었죠?

44억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100억인가요? 그렇죠?

10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금을 만들어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치 않으면 기금을 매년 적립할 필요가 없고요. 필요의 목적과 사정에 따라서 기금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기금의 폭을 조정하면 되지, 왜 없앴는가에 대한 특별한, 이해하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별로 효율성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일반회계에서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예산편성에서 두텁게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예비비나 특별예비비나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 일어났었을 때에 예산목을 정하지 않고 긴급 대응책으로 하는 것이죠? 기금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하죠? 일반에서 예산편성에 세입에 잡고 세출에 목을 지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이것도 없앴어요.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나,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없으면?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 검토, 저촉되지는,

저촉이 되면 이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검토의견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은 굳이 아니라고 하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금을 없앤 이유가 특별하게 예산의 일반예산으로 넘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은 이해가 가요. 사실 2024년도, 25년도 예산 세입보면 넉넉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전 재원, 교부세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앙부처 예산이 지금 얼마나 깎여서 내려오는 걸로 예측을 하죠?

내년 거는 추계를 해봐야 하고요. 금년도에 216억에 보통교부세가 감액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 결산 추경에 107억, 108억 정도를 감해야 하고, 2026년 교부세를 그만큼 감하는 걸로, 나머지 부분을,

올해 감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감하는 부분 일정 부분 털어내고 나머지는 내넌에 알아서 털어라. 그 말인가요?

26년에.

이것도 외상지고 가네요.

이제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입대비 세출이단 말이에요. 세입이 적으면 어딘가는 줄일 수밖에 없죠.

세출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아야,

불리기 위한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빛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채발행.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기까지는 우리 세입의 예산의 운영의 여유도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교부금이나 기타 이전재원이 없어져. 이거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 세외수입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은 고창군이 사실 이건 너무나 미비하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산을 축소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그렇죠? 타이트하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을 안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올해 예산에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있어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죠? 연속사업 올해 예산을 달아줘야 돼. 올해 안 할 것 같으면 한 번 이월시킬 수도 있어요. 사고이월로요.

명시나 사고이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지나가지고, 지나버리면 예산 못쓰죠?

명시는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은 한 번 이월을 했으면 끝납니다.

원인행위나 이런 것은 다 그만두고,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법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올해 못한 게 내년하고 이걸 10년까지 연장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명시와 사고이월이 끝나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실과소에서 할게요. 아무튼,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보다 필요한 사업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보다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원은 부족하고 200몇 십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에 많이 삭감하는 것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털어내고 26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계획을 잘 수행해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이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예치를 하는데 이자를 얼마씩 받죠? 이자가 있죠?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요. 이거는 장기, 정기예금의 기간의 정도에 따라 1, 2개월, 12개월 이상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맞고. 그렇죠?

예.

금융기관마다 차이도 있어요. 보통 얼마인지 알아요? 대출은 얼마나 되고.

한 2%,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2%정도 후반대 되고요. 일반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율은 없습니다.

정기라는 것은 바로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빼고 넣고가 아니라 어느 기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주겠다는 거단 말이에요.

예탁을 시켜놓고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율이 조금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대출이자를 주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되나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부공적자금이 있고요. 일반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저렴하고요. 전북도에서도 지방채를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정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380억 정도 했었고요. 그거는 2%대 됩니다. 그때 저기한 것은 1% 후반,

지금 기 고창군의 지방채가 137억,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2%정도, 1.93% 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25년도 지방채 계약은 195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율로 보니까, 3.51%로 떠요.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금리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금리가 상당히 높게 정부기관에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1%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이하로 갈 수도 있고 오늘도 금통위,

이건 변동금리로 가는 거예요? 고정을 안 가는 거예요? 고정으로 가죠?

고정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데. 실제는 변동될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높아 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어쨌든 계획이지만 금융계통하고 협의과정에 있었으니까 몇 프로가 뜬 것 같아요. 3.51%로,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했었을 때에 5.3%인데 협의를 잘해서 그나마 3.51%로 한 것 같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거치상환이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3년, 2년 거치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다. 정도는 본 의원이 이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죠. 쉽게 말하면 용평리조트. 이거 매각하는 땅은 그만두고, 부지에다가 토지조성, 성토를 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땅값 플러스 하면 비용 하면 전체 예산 추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고창군의 계약은, 협약은 협약했죠?

제가 협약서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협약은 했습니다.

적어도 이럴 때에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더욱 우리가 이쪽의 부서는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라고 하잖아요. 일반 부서의 문제나 어떤 사항이 있는 것까지도 체크하고 컨트롤 해주는 부서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성을 해서 부지 기존의 땅값. 감정평가가 달라지겠죠. 성토비용, 합쳐서 비용이라고 할게요. 금액, 여기는 우리가 장기 임대 조건으로 했는데. 계약이 임대 계약인가 사용료인가 모르지만 2%로 알고 있는데 2%가 맞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포괄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 이 부분은 실과소에다 물어봐라?

저는 개략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고창군이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빛내서 쓰는 것이 일정 부분 있는데 25년도에는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자는 3.51%정도. 물론, 20년 정도의 5년 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고 1차 20년, 그리고 연기를 10년까지 해서 30년 정도를 임대계약 조건으로 예치금 이자의 정도로 해서 임대를 해주겠다고 실과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2%에요.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회사 측하고 우리 군청하고 재조정하는데 명분이라고 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군민들에 의회한테 이런저런 요구나 또 표현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일상에서 여러 소리를 들은 것도 사실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3.5%를 주고. 우리가 있는 땅에다 성토해서 주는 것은 2%를 받고 준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기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고창군의회 조규철이 이걸 강력하게 짚었다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심적 부담도 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해주고 싶어요.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절차상의 정당성, 어떤 추진해 나가는 속에서 투명성, 의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고창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진중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표현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인 금고 그 운영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데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시점에 대출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시중 금리에 따라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고를 지정할 때는 제출을 하고요.

보 고 끝

신활력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 우리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심원염전부지를 활용해서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그 계획이시죠?

예.

심원염전부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고창군 소유가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태양광발전 민간업자들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염전부지를 매입을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이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심원태양광 발전회사와 고창 태양광 발전회사가 거기에 태양광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걸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태양광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창군에서 사들였는데. 그 사들인 목적이 태양광 말고 또 사들인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가 염전부지 일부분에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노을갯벌플랫폼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ㅌ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그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한 상황에서 후에 생태공원에 대한 조성이 그 넓은 55만평이나 되는 그 넓은 부지에 차후에 그걸 조성을 했을 때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비가 막대하게 들겠다. 그런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그 찰나에 마침 민간사업자가 고창군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스셔서, 더더욱 우리 고창군은 대형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형숙박시설을 더더군다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소히 중소기업에서 하는 태양광 개발은 안 되고 대기업에서 하는 용평리조트, 소히, 용평리조트에서 하는 종합테마파크는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가 2019년 2월 1일 날 고창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발전시설 공유수면 이격거리를 1km로 확대하고 또 2019년 8월 달에 고창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이 중소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를 한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고창군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여기에 계시는 8대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7월 26일 날 결의문을 낭독하고 2020년 3월 12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0년 5월 달에 또 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심원염전 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문을 2020년 5월 달에 채택을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염전은 이 염전부지는 심원면 염전어가와 또 그분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또 우리 고창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하고 있는 이 염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이 개발행위는 제한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 고창군에서 염전부지를 사서 염전어가들한테 임대를 해서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또 민선7기, 또 8대 의회에서 이런 좋은 의견으로 염전부지를 지켜왔는데. 민선8기에서 이 염전부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설치하는 면적은 염전부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이었고요. 염전부지도 그때 당시에 태양광 업체하고 어느 정도 보상협의는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염전 부지,

태양광도 염전부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지금 용평리조트도 염전부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일염을 다 없앤다는 취지보다는 일부 종합테마파트 조성사업에 맞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염전을 살리는, 천일염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그러면 우리 고창군 행정이 민선7기 때에는 염전을 살리자는 거였고. 또 8대 의회에서도 염전을 살리자는 거였는데. 지금 민선 8기에 와서는 염전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염전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염전을 없애서 골프장을 짓도록 하겠다. 그것도 대기업에 임대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염전을 없애는 거고. 염전어가를 내모는 거고. 그러먼 정책이 그 전에는 염전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염전을 없애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19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 본 의원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합테마파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근 동호CC에서도 만약에 자기 골프장 부지 옆에 용평에서 골프장을 짓는다면 적극 찬성이다. 왜냐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2024년 11월 27일 헬로TV에 보면 동호CC 김형근 대표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께서 뭐라고 하느냐, 현재와 같은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점점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정책관께서는 동호CC에서도 이 골프장 옆에 용평리조트에서 골프장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찬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지금 망할까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었고요. 상반기에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상황에서, 자기들도 인접해 있는 부지에 골프장이 건설이 되면 서로 윈윈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책관께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CC대표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저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서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은 종합테마파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처음에 MOU에는 골프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골프장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MOU에 삽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골프장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골프장을 설령 용평리조트에서 조성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지금 헌재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는 않았죠?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죠?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는.

임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나요? 우리 군에서 소유하는 있는 땅을, 20만평을 빌려주는데 의회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나요?

이제 위탁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 단계가 되면 보고는 드려야겠죠. 당연히.

그게 절차상 위탁을 계약하는 단계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실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생각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골프장 조성사업이 우리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염전부지는 없애서는 안 된다. 다른 부지에 골프장을 하더라도 염전부지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5일장 고창군에 해리, 대산, 상하, 흥덕 있죠?

예. 6개소가 있습니다.

5일장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요?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은 고창의 중심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 있는 시장에 비해서 나은 편인데. 면 단위 전통시장 부분은 제가 시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점포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시장날 나와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산 지역구 보면 5일장에 상가가 두 집만 열고 있어요. 항상 보면 밤에는 으스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고창군 6개라고 했죠? 6개 5일장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요. 이미 면 단위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5일 시장이 안 되는데. 이웃 영광 같은 곳을, 제가 영광 옆에 있어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이미 5일장 거의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읍에서만 우리처럼 읍내전통시장만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5일장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5일장의 개념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5일장이 그렇게 방치되면 또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이라도 관리하고 있죠?

예. 일부 운영을 하고, 구조개선 하는데 정비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일장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활력정책관 보다는 우리 행정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5일장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세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보시고, 하나만 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차단하고 있죠?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보다 더 많이 축소된 그런 물량이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87개소인데요. 올해 28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걸 시군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서 물량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배정을 해주는데. 작년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물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허가 안 받고 있죠?

신청은 받고 있지만 허가는 사실,

신청은 받아요?

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통관리변전소가 31년도 12월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직접 인허가를 통해서 전력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축공사는 그때 들어갑니다.

우리 신활력정책과에서 이장회의 때라도 통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쉽게 말해서 태양광 지금 발전 허가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 공문도 읍면에다 싹 보내고,

읍면에다 공문 내는 것은 그냥 잘 안 읽어봐요. 이장님들이. 그래서 내년 초에 되면 이장님들도 올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조금 바쁘시겠지만 신활력정책, 저한테 물어보는 민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을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 개발행위에 대한 접수도 지금은 불허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기발전 용량 거기에 따른 접수를 하고요. 개발행위 부분은 종합민원실 허가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허가가 나야만 본격적으로 발전용량이 설치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31년도 12월까지는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신청은 저희가 현재 접수하는 것은 받고는 있습니다.

접수는 받고 있는데. 31년까지는 개발행위라든가 전기발전 허가가 안 될거다? 연계가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홍보를 해줘야 해요. 그냥 서류로 하면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의아해 하거든요.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물론, 고창군민이 다 이걸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중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현 시점에 대해서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기 융복합 지원사업도 기왕이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이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들은 진짜로 필요로 하는데. 신청한만큼 안 되고 하면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인들은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 건도 지금 현재 고창군에 처해 있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뜻에서 홍보를 해주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이장님들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달되어서 군민들에게 또 이렇게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정책관님 업무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제카누슬라럼 조성사업, 그다음 노을생태플랫폼 사업도 196억, 같이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거기다가 세계유산과에서 보면 세계갯벌유산센터 170억정도, 이것도 군비 투입이 얼마 안 되는데. 노을생태플랫폼은 98억정도는 군비가 들어가죠. 50대50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해안선셋 사업도 세계유산과에서 60억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테마파크, 리조트 옆에가 바로 세계유산센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노을생태플랫폼도 같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세계유산센터나, 세계유산과하고도 충분히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만 말씀만 드린 것도 예산 투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봤어요.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명사십리 사업도 규모가 프로젝트가 500억정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고. 방장산 사업도 500억정도 사업이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어떤 지금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창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올해, 기획예산실장님 올해 216억이라고 했죠? 216억 예산이 결손이 났는데. 반납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다가 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해서 1,900만 원, RE100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에 3억 정도 내년에 1억, 그다음에 2억 정도, 그다음에 노을대교 주변 지역 관리계획도 내년에 1억, 그다음에 2억 정도, 그렇게 하고 신활력산업단지 첨단ESC기업 유치도 1억 2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만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지방채도 올해도 190억을 발행을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끌고 왔을 때 또 여기 보시면 세계유산과도 보시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가령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이 점은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기획예산실장님도 있고, 아까 용역과제심의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이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령 끌고 갈 때 결국에는 예산이 편중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될 수밖에를 없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인력도 계속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 감할 수 있는 것인가, 가령 그것까지,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라는 것을 본 의원이 8대에서부터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 이유가 이런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역할을 다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령 앞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봤을 때 미래에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고 개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데, 가령 RE100 본 의원이 질의 받아도, RE100산업단지를 만든다. 지금 있는 신활력산업단지도 46%인가요? 분양율이.

산단 46%입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복분자 산업단지도 분양이 다 안 됐죠? 그러면 신활력산업단지를 봐도 우리가 삼성전자 유치를 통해서 그놈이라도 46%까지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몇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신활력산업단지라도, 어떻게든지 기업유치를 통해서를 하고 나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신없이 사업만 추진한 겁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고 RE100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노을대교 주변사업도 노을대교가 완공이 2030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이 한쪽으로 몰아쳐서 되어 있어요. 지방교부금은 216억 정도가 부족하고. 지방채는 190억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이걸 다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고창군 가는 방향을 갈 때 예산의 편중보다는 어떤 효율적으로 예산이 균형적으로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고창이 관광예산으로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또 이렇게 봐서 조금 더 지금 아까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카누슬라럼 경기장도 200억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한꺼번에 터져요. 저희들이 내용도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예산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의원님의 충분한 우려 섞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예산 재정력도 충분하지 못해서 편성할 수 있는 여건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RE100산단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수립이라든지 노을대교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 부분은 아까 선단 분양율이 46%라고 했고, 10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소송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와 있는 상황이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46%를 100%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제가 얼추 잡아도 1, 2년 안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럴라면 그 후속, 행동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활력정책관님이나 기획예산실이나 고창군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신활력산업단지가 소송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산업단지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판단을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단지를 만들라고 생각할 때 지금 가령 군 단위, 수도권에서 먼 군단위에 가령 기업이, 어떤 기업이 올 것인가, 어떠한 특혜를 줘야 기업이 올 수 있는가, 그 기업에서 오고 싶어도 그 기업에 종사자들이 안 옵니다. 첫째로 그 기업에 요새는 조금 덜 벌더라도 문화적인 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최고 따집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런 기업유치를 해서 RE100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냐면 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일반 신활력단지가 기업유치가 안 되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거기 기업 종사자들이 안 옵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조금 먼데 가면 5억을 준다고 해도 돈 3억, 2억 5천 받고 서울에서 머물려고,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육환경이나 문화적인 수준, 주거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충분히 검토를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복분자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신활력산업단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째서 분양이 안 되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내놓으시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업 유치에 관련 되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말씀해주신 데로 지역이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 문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설득을 시키고 또 기업을 데리고 옴으로써 지역에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의원 생각하고는, 고창군이 가는 방향이 어떤 산업단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고창군 발전에 우선인가, 예산을 어느 정도, 가령 1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1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었을 때 투입한 것이, 다른 데 고창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나은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무조건 신활력산업정책관쪽에서는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러고도 기업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항상 신활력정책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서일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전반적인 사업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 전체 하나를 한 개 팀에서 전부 합니다. 이 한 개 사업 팀에서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이것을 한 개 팀에서 끌어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다만, 저희는 미리 행정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활력정책관님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11개월째입니다.

아니, 한두 달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11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파악하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1년도 채 안되고 6개월 되고 그러는데 무엇을 얼마나 많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이 많은 프로젝트를 11개월에 전부 파악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그러면 전체적인 과장님이 신활력정책관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업무파악하시는 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많은 계획을. 이게 한 팀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책관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전담 청구 운영을 군에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이 사무실에서 운영합니까?

소상공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이시고,

예. 내년부터 시행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가 간사 급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간사가 있고요. 하루 5시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역할이 너무 뭐라고 할까, 해야 할 부분보다는 수요가 급중된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피드백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2시간을 더 추가로 해서 7시간을 진행을 하고 상시로 근무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그러면 앞으로는 그 간사님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게 되는 건가요?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간사님이 금후 계획기간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상담창구 운영자로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기 보면 노무법인, 그다음에 세무, 경영, 굉장히 마케팅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큰 대대적인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하루 7시간,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과연 이게 될까요?

전문적인 부분은 물론, 그 간사님의 어떤 역할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역량강화를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간사님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육장에 가보잖아요. 가끔. 진행하는 경우에 교육장을 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대적인 넓은 장소에서 역량강화를 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부분별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아니면 약간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대기업 이런 걸 분류적으로 나눠서 몇 달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나눠 실질적인,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5시에 가서 수입을 듣는다든가, 방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쪽 소상공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회비 내는데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모를까, 전혀 뭐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고요. 그다음에 노무나, 경영보다, 아니, 경영은 괜찮아요.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운영을 해가면 좋을 듯싶다. 원하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경영마케팅을 해줬으먼 좋겠고요. 지금 고창군은 카드수수료를 얼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0.5%로 해서 연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형, 토탈 금액을 어느 정도 매출금액,

3억 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억 이하 맞아요? 3억 맞습니까?

예.

지금 보통의 카드수수료가 일반업소들이 적은 매출을 하는 사람들은 1.7%정도가 나와요. 카드수수료가 그 부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주시니까 절반정도, 0.8%정도 해서, 지금 타지역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타지역에서는 0.8%정도 수수료 지원을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민원사항이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항상 저희들은 보증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협력적으로 해줬으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넓게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위해서 항상 많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린 그 부분들도, 정말 작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사십리 말씀이시죠?

RE100산업단지는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고창군 전체를 놓고 산단에 대한 부분에 최적의 입지여건은 이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명사십리 관광지 개발 그쪽 사이트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이트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