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25년도 고창군의회 주요 의정계획 결정의 건과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창군의회 주요 의정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고창군의회 주요의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작년과 뭐가 다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작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비교연수만 작년에 하반기에서 상반기 3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작년에는 비교연수를 늦게 갔다들 오셨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늦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쪽으로 해보자고,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이 있다든지, 고창군 전체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그때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조정하기 때문에, 비교연수가 당긴 것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창군의회 주요의정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2일간이며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회기 운영 일 수는 총 110일중 2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내용은 고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상임위별 의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행정에서 가)안으로, 이제 전체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읍면마다 대화를 해요. 군민과 대화. 이 일정의 가)안은 혹시 받은 게 있어요?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행정계와 대화는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제 우리가 해준 거에 따라서 의사일정 결정을 해주면 이것에 맞게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읍면과 대화를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읍면과의 대화 촉박성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언제 들었냐는 거죠. 안 들었으면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1, 2월 달에 어디를 출타할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알 수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우리 지역구 군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외국여행 가버렸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이게 저희 날짜 협의를 할 때 대략일정이고요. 정확한 일정은 계획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행정이 이렇게 갑니다. 가)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조규철 위원님 말씀처럼 나눔대화 시기나 날짜 각 면별로 빨리 행정계에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훈 위원 나오셔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추진한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방문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스마트술과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등 선진사례를 견학할 목적으로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 내용입니다. 세부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자는 의원 4명과 직원 10명으로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출장에 대한 총괄단장은 조민규 의장님이 맡아주셨고 의회사무과장이 출장단 인솔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안전한 출장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방문할 기관에 대해 미리 조사 및 숙지를 하여 기관 방문 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내실 있는 출장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출장내용을 방문기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여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수직농장에 대해서 시설을 견학하며 관계자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내용입니다. 마리나배라지 갤러리 방문을 통해 물 부족에 대비하고 인공구조물과 자연이 공존하는 싱가포르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내용입니다. 10월 25일 싱가포르 URA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토지이용계획 및 보존과 활용 방안,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에 대한 관계자 설명을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9페이지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방침 및 복합문화시설 활용 등에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우리 군에 사업 진행 중인 황윤석 도서관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내용입니다. 10월 26일 풍골뉴타운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도시로서의 풍골 지역의 역사를 직접보고 도시계획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 내용입니다. 상업시설 및 주거공간 등이 통합된 싱가포르 최초의 실버타운인 캄풍 애드미럴티을 방문하여 미래 우리 고창군에 특례 아닌 고령친화지구 조성을 위한 시설 접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3페이지 내용입니다. 가든스바이더베이 시설에 방문하여 현대적인 도시공원 조성과 생태계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사례들을 탐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문 기관별 주요내용을 마치며, 주요질의 답변사항과 시사점, 우리 군의 접목방안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장기간 동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계획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싱가포르의 선진정책 사례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고창군의 도시 계획 및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임종훈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연수 목적이 뭐죠? 고창군의회.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게 장소를 정하고 기일을, 시일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해외연수, 외부 심의위원들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죠? 과장님이 말해도 됩니다.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때하고 내부적인 심의 내용의 결과하고 이번 연수의 내용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당초 연수 목적하고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면 다시 심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했어요?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여행목적이나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고 인원 변경사항만,
조규철위원
의원들이 선진지견학, 비교견학을 해서 이것을 기초로 고창군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창군 의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발전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이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인 의원들이, 10명의 의원 중에 4명이 갔어요.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나 예산이 30%이상이 변경이 있으면 재심의 요구를 한다고 하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부분도 그랬어야 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들 심의결과 회의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심의를 했는가, 또 갔다 오면 결과보고 회의를 하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목적은 목적과 본 위원 생각에 목적은 굳이 돈을 들여서 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연수를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 강화, 의원들이라는 것은 고창군의회에요. 만약에 한두 명 갈 것 같으면 고창군의회 연수로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라든지 몇 명이 가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고. 회의록하고 크게 차이가 뭔가를 봐야 시비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는 불가피하게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을 서로가 협의하고 약속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하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통상적인 개념의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이 있고 세부적으로 당사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당사간의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별도 특약, 위약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위약금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있었다면 고창군의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죠? 이럴 때 충분히 공지를 했어야 되죠? 그렇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이, 간담회 때 못갔던 사람이 추후에 갈 수 있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추후에 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데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 승인 받아서,
조규철위원
만약에 가고자 했던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사안으로 못갈 수도 있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럴 때 따르는 것이 위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만약에 위약의 관계가, 지금 불만이 있는 대답은 아니죠?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아닙니다.
조규철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니까. 좀 주의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약의 관계는 무엇인가, 위약이 발생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예산, 예산이 섰어요. 세입대비 세출내역.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의 정도는 모르겠지만 과장도 갈 때부터 편안하지 않게 의원님들이나 행정도 부담이 갔으리라 봐요. 그 수가 가서 수행하고 연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디를 들리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다만, 고창군의회의 운영을 보면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4선을 하면서 이런 적 처음 봐요.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 모아서 회의를 해야 하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고창군 전체적인 의회 운영이죠? 그래서 의사일정도 정하고 의사일정 중에 회기 조정도하고 의회의 규칙도 검토하고 그러죠? 의사과 직원들 인사에 대한 관여라 할란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규정 같은 것도 검토하고 이러지만 직원들의 인사관리도 의회가 제대로 의원들을 위해서 못 돌아가면 관여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도 몰라. 운영위원들은 그렇다쳐요. 집행부에다는 온갖 협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있으면 백번 이해해서 의원들한테, 군민들한테 공포하는데,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런다면 적어도 의장한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고창군의회 내부적인 문제로 하면 더 심각해요. 이게. 이걸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사건화 하고자 마음은 일도 없어요. 다만, 고창군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겠는가, 간담회 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내용은 간담회가 결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끼리 논의하는 자리죠? 참고할 수는 있겠죠. 간담회 때 안 나와서 뭔 말을 하냐고 하는데, 더욱이나 의장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간디 푸냐고 그랬다메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바깥에서 그런 말까지 해. 풀으라고. 그래놓고 하는 것은 이러고 해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기 바라고 저는 이상 퇴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세입세출의 목과 아까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알겠죠? 과장님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명 의원에 수행 10명에 대한 세입이, 정당한 세입과 세출이 맞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창군의회가 여러 가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죠? 이 전에 경찰서 고발 건도 하나 있었어요. 외부기관으로부터 공고나 지적이나 사안이 있으면 9대 의회 때 이거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외부기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술
김영술의회사무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 등 기타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임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본 의회에서 인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선임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12월 17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위한 본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협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