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미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4년 11월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대신하여 최말숙 보건행정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수감 준비.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말숙입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구정 현안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의 협력과 이해는 물론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5년에는 구민들이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감 자료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보다 나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 주신다면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는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은옥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함 봐주시겠습니까? 34페이지에 저는 본 위원은 자체 감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출장비 지급 여비 지급 부적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3년, 24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22년도 자료에도 보면은 출장비 지급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뭐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3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기 이제 구나 이래 자체 감사에 지적된 거, 보통 직원들이 출장을 달면서 이제 2시간 미만은 여비 1만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 때에는 이제 개인이 여비 지급했는 거랑 차량 운행 일지를 같이 겸해서 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을 했는 그 사람은 여비를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다 지적된 부분이 실제로 차량은 실제로 운행했는데 여비 정산에서 이제 2시간 미만 1만원을 이제 여비를 수령하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이제 운행할 때 관용차를 쓸 때는 반드시 이제 여비를 안 받도록 고걸 지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말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시정이 되고 있는 부분, 시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지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3년째 제가 21년도 거하고 앞에는 못 봤으니까 22년, 23년, 24년 똑같은 걸로 해서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이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걸로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철저하게 뭐 교육을 하시든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면 안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시정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라면 차량 일지와 출장 여비 받아갔는 거 내역을 비교해서 만약에 더 나갔다면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갔는 거 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감사에 걸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마다 똑같은 게. 돈이 얼마 나오고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인자 행정적으로 처분이 계속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 25년도에 건립을 위해서 공모 사업할 예정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여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모로 한 사업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앞에 거를 제가 보고 오지를 못했는데 23년도에도.

없습.

없고?

예.

그러면은 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넣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사실상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모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우리 동구청이에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했으면 싶은데 뭐 사업이 별로 없다 하니 공모하는 게. 그래도 항상 해마다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있다면은 항상 좀 해보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과장님 45페이지에 부정 의료업자 위반 및 처분내역에서 45페이지 2024년도 현황에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의원이 과태료 2군데가 3개 중에 1군데는 업무 정지가 드가 있고 병원이 업무 정지가 돼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처분에 과태료도 있고 업무 정지도 있는데 위반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업무 정지가 되고 이런 거죠?

이제 우선 과태료 부분은 이제 비급여 진료 비용 미제출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마다 이게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2개 의원이 이제 공개를 안 하셔 가지고 거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이고 세 번째 의원이 업무 정지 받은 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기관 평가라고 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3주기, 4주기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의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벌이 센 거죠. 업무 정지로 3개월.

업무 정지 카는 거 3개월요?

예, 3개월 받았습니다.

그 3개월 문을 다 닫는 거다 그죠?

그렇죠. 이건 의원 평가가 이제 낮기 때문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제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이 병원이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는 건 아니고 그 미흡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그 평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3개월 업무 정지가 들어간 건입니다.

병원은요?

병원은 문을 열되 여기 등급이 낮게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 그 항목에 대해서만 3개월간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두개 다 3개월 이제 업무 정지다 그죠? 의원이든 병원이든.

예, 예. 3번, 4번 다.

알겠습니다. 요 해충포집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충포집기 요즘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제 해충포집기가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46건의 이제 민원에서 23년도에는 50건으로 늘어나고 올해 같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98건으로 이제 그 해충포집기에 대한 민원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도 이제 그 지역구가 이제 강변 쪽을 끼고 있다 보니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 좀 많이 좀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제 근데 단지 관리 측면에서 저는 또 한 번 좀 생각이, 관리가 잘 이게 달아놓기만 달아놓고 이게 이제 청소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깔끔하게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 하면 어떤 약간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그런 경우도 왕왕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력이 많이 딸려서 인자 그까지 손을 못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좀 일단 또 설치해놓고 또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잖아, 뭐든지 그죠?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이게 또 지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싶고 내년도에 지금 올해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87대 했습니다. 그죠?

예, 예.

87대 이제 보건소에서 15대 우리가 달았고 동 주민 참여라 해 가지고 72대 달아서 87대가 이제 설치된 걸로 이래 보이는데 어떻게 좀 더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 같은 거는 혹시 반영이 좀 만족도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뭐 피드백 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아, 포집기에 대한 거 주민 만족도.

그래 제가 이제 주민들을 쭉 만나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이쪽 부분에 좀 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 이후에 관리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뭐 한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한 38대 정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요?

예.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도 관리 문제 말씀하셔서 우선 아까에서 보고드렸지만은 보건소에 130개 있고 이제 동에 136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 동 뭐 동촌, 방촌, 안심1, 불로봉무 이런 데 지금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1회 관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해주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동 거도 그렇고 주1회 그 청소 이게 갈아 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형태인데.

그래요.

실제로 갈은 것 중에서도 뭐 이게 습도가 높거나 이러면 안에서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서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묻어 있죠.

그래 그 부분을 주1회 정도 청소하도록 구나 동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 있었는데 그 저 우리 이제 반야월 쪽에 율하 쪽에 이제 보건지소, 소위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조금.

반야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렇죠. 건강.

안심 권역 그죠?

그렇죠, 그렇죠.

율암동 쪽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거고 지금 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을 또 의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지금 공산 쪽으로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산 쪽으로. 어느 쪽이든 뭐 안심 쪽이든 공산 쪽이든 저는 뭐 오히려 공산 쪽도 필요하겠다.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많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뭐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소 쪽.

우선은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실제로 내년에 공모 사업이 돼도 국비 14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건물 하나 건립할라 카면 거의 10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구도 지금 우리보다 앞선 구들이 2020년 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한 데가 4군데 있어요. 인구 35만 넘는 데가.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은 이게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구비를 또 나머지를 충당하신 구도 있고 전체 국비 지원액 없이 구비로 순수 구비로 설립을 한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공모에 선정되고 나면 시비를 좀 얻을 수, 시비를 좀 충당할 수 있을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 국회의원님 동원 부탁하시고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예산 부족, 공모 사업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공모 사업 해도.

해도 14억, 15.

14억 정도니까 예산 전체 예산 100억 정도로 생각하면 그에 비해서 이제 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지소는 이거부터 해놓고 차후에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우리 보건행정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우리 보게 되는데요. 과장님 저 뒤에서부터 뭐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70페이지 우리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에서 아델리아 산후조리원이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을 건수를 2번 당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23년도에는 위반 사항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 5 제1항에 공동 사업자 건강 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받았고요. 지위 승계 미신고로 고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서 딸에게 이제 공동 명의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되어서 처분한 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자 고 미실시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과태료 처분 2건만 있고 앞쪽에 보면.

앞쪽에도 있나요?

산후조리원에.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말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말씀도 들은 적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형 공공 산후조리원이 이제 현재는 없다 말이죠. 그죠? 대구에서는.

예.

어떻습니까?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데 어떤 견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공 산후조리원이 이제 전국에 지금 있는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이 처음에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은 부지 매입 및 개설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대비 수익률 저조로 운영 적자인 지자체가 대다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다수이고 또 이제 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실태 조사 결과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75.6%로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기가 쉽지도 않겠다 카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이 보통 가면 몇백만원 드가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공공 쪽에서 맡아서 한다면 상당히 비용을 저렴하게 아니면 거의 뭐 무료화할 수 있게끔 해서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적으로 많이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견해 때문에 이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일부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부분도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특히나 지금 출산에 대해서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집중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초비상인데 뭔가 좀 획기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누이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우리 지금 동구의회에서도 이제 뭐 저출산 우리 대책 특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국가만 놔둬서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뭔가 좀 더 할 만한 것들, 또 대구시와 연계해서 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래 보이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또 계속 시간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화천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는 180만원 조리원 비용 전액 이제 180만원 이제 드가는가 봐요? 뭐 좀 이제 사기업에는 좀 더 드가겠지. 뭐 4, 500 드가는가 모르겠다만 그러이 180만원 드가고 1년 미만 산모는 절반 정도 이래 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1년 미만 주소지 갖고 있는 감면해 가지고 하는데 그 2년 만에 200여명의 산모가 이용하여 출산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주민 입장에서 이제 산모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우리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타 지역에 가는 거보다 우리 동구에서 저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2024년 지도점검 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 있고 이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뭐 동구 정신건강보건센터,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구벌정신건강센터, 중독자재활센터 이렇게 다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했는데 현장 점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 자료 검색)

현장 지도 점검 시에 큰 지적 건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 뭐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에 이제 우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이제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분기벌로 사업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예산 지출에 대해서 저희 중간중간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갔을 때 시설이라든지 환자 관리에 대해서 큰 지적 건수는 없었습니다.

요 차제에 요거 다음 내년도부터 감사할 때는 조치 사항에서 지적 건수가 없으면 지적 건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지금 면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은데 있으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토를 달아놓고 그죠? 없으면 없다라고 토를 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르신들 저는 뭐 치매라고 봅니다. 사실 치매가 어르신들한테는 뭐 또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그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정 전체로 봤을 때도 뭐 치매 때문에 가정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러 주변에서 보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치매 관리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런저런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해서는 뭐 우리 또 모두의 다 걱정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더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매 팀장님, 과장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1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면에 금연인데요. 뭐 알다시피 금연도 저도 뭐 담배 옛날에 많이 피워봤습니다마는 참 담배를 끊고 나니까 참 좋던데 여기에 이제 그 금연 흡연 예방 교육에서 24년도에 요 중학교는 빠졌어요. 어린이집 있고, 교육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있는데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는 빠졌습니다. 중학교 빠진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학교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사전 공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 못 들어간 상황이고 그 자체 내에 보건 교사가 있어서 보통 자체에서 이제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 이제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직접 가서 또 교육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린이집 62. 어린이집도 했네요?

예, 어린이.

어린이집 알아듣습니까?

예, 어린이 수준에 맞게.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그죠? 유치원이 많아요. 1,598명 인원이. 초등학생도 2,741 초등학생도 많고 오히려 고등학생이 중고등학교 때 저도 담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보통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피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작고 이게 조금 밸런스가 뭐가 누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가기 물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호원에서 양호 선생님이 또 한다고 하지만 또 그거는 좀 약간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에서 자체에서 좀 더 중고등학교 위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24년도에 보면은 심야오뎅 흡연조치 요청이 32건인데.

아, 심야오뎅.

이게 뭔가요?

아, 그게 심야오뎅이 이제 위치가 동대구역 건너편 술집하고 주택과 인접한 곳입니다. 인접한 곳인데 이제 심야오뎅에서 이게 식사를 하시고 이제 술 먹고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집 창문이 바로 옆에 골목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원인이 계속 넣은 건인데 사실 그 심정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야간 단속 갈 때마다 가고 업주에게도 주의 줘서 그 2층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이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게 또 계속 저희들이 밤에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민원이 좀 많았는데 사실 8월 이후로는 또 이 민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어요. 가봤더니만은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 갖고 밤에도 또 혹시나 싶어서 몇 번 가봤는데 그 이후로 가게 문 닫고 그것도 위생과에 또 물어보니까 폐업 신고는 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게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8월 이후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 넣으신 분도 스트레스지만 이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계속이에요.

거의 뭐 34회, 24년도에 34회를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세아려봤어요. 34번을 넣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장사를 못 하신다니까 조금 또 그게 또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되면은 혹시 뭐 그냥 조치가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흡연구역을 따로 2층에 설치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식당 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울 경우에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바깥에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또 거기는 또 사실 금연 구역은 아니거든요.

조치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갈 때마다 이래 계도는 하는데.

그렇죠.

그런 사건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제가 보건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감사 부분에서 취약 분야 테마 감사가 여기에도 보니까 출장 여비 지급 및 연가 보상 일수 산정 부적정 요 보니까 과다 지급. 과다 지급 출장 여비가 23년도에도 있는데 24년도에도 또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행정과 관련해서 지금 처벌받으신 거잖아 그죠? 지적을 받으신 건데 이게 반복으로 계속해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23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은 24년도에는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5년도에 또 지적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도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몇 페이지였.

35페이지에 23년도 뒤편에 24년도. (과장 자료 검색) 감사에서.

아, 출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장 갔다 와서 이게 출장 그게 이제 클릭하고 관계가 있는데 모르고 이제 자기가 또 업무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장 시간 내에 갔다 와서 종료도 안 하고 자기가 모르고 또 시스템 입력하고 뒤늦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치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업무와도 관련 있는 건데.

맞습니다.

뭐 직원이 이거는 과다 지급해서 출장 여비 이런 부분이지만 만약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행정과 관련해서 실수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소한 거,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행정 업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런 사소한 거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들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튼튼하게 쑥쑥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23년도에는 23년도보다 24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죠? 6회 41명인데 여기는 6회 103명. 근데 여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52페이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과장 자료 검색) 요 부분은 자료로 제가 좀 받을게요. 요 부분은 튼튼하게 쑥쑥 비만 관리하고 밑에 영양 든든 매일 튼튼하고 꿈나무 이 부분은 학교나 직접 찾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찾아가는 건데 튼튼하게 쑥쑥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예, 예. 23년도에는 팔공초 했고요. 24년에는 효동초 학생들 비만 학생들 프로그램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학교에 6회를 진행을.

예, 예. 6회차 한 것입니다. 튼튼하게 비만 관리 요거는 저희들 이제 학교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23년에는 팔공초에서 신청을 받았고 24년도에는 효동초에서 받아서 그 비만 학생하고 이제 또 표준 학생 같이 비만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고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해서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6회 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학교 나갔는 택이네 그죠?

예, 그거 말고 영양 든든 뭐 매일 튼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개교고.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나가서 이제 집합교육이나 방송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인데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만족이 어느 정도인지.

만족도 너무 높습니다.

엄청?

예, 예. 지금 이제 신청자가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5년도 대상하고 싶어서 효과도 좋고 대상자도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23년부터 이제 공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첫 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허약, 만성질환, 독거어르신 방문 대상자 중에서 이제 좀 안 되시는 분, 그분들 대상으로만 먼저 실시를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자 취약 어르신은 120명, 그 나머지 300 이제 그분들은 일반 어르신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 중에서 만성 질환 관리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신청받아서 그 실시했는데 어르신 전용 건강 앱이 있습니다. 오늘건강이라고 그 건강 앱과 연동되는 블루투스 건강 측정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량계랑 체중계는 기본으로 다 드리고요. 그라고 이제 혈압계하고 혈당계는 고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혈압계, 혈당계를 같이 드려서 이제 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측정을 하고 그 휴대폰에 연동이 돼 가지고 아, 참 휴대폰이란다. 예, 예. 휴대폰에 연동돼서 저희한테 이제 자료가 넘어오면.

다 넘어가구나.

예, 블루투스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관리해드리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잖아 그죠? 안 그래도 24년, 3년에서 24년 지금 굉장히 많이 건수가 제공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진짜 확대됐어요. 그죠? 그면 25년에도 계속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더 높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실은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호응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좋습니다.

요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은 아, 60페이지가 아니라 62페이지 볼게요. 62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하고 대구형 산모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은 산모 신생아 관리사가 가정 방문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까처럼 소득 기준 관련 없이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구형 산모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 중에서 15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만약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산후경비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산후조리 하시러 오시는 그 사업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산후조리.

이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 하러 오신 분들이 민원을 받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도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예, 교체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 거네요?

예, 예. 없었습니다.

교육을 잘하셨나 보네. 다른 구에는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리하러 오신 분이 제대로 조리를 안 해 주셔 갖고 이제 아무래도 산모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예민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동구에는 없다 하니까 좋네요. 요 부분도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아델리아 산후조리원하고 아나이스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이 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 2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2군데. 그러면은 23년도에, 24년, 24년에 아나이스 산후조리원이 새로 생겼네요 그죠?

예, 24년 1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2군데를 점검 나가고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그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요기 위에는 보니까 네 번.

네 번 나갔고 그 올해 이제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에 의거해서 지도 점검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분기에서 반기로.

반기로. 그러면 아예 하반기는.

지금 이제 점검 계획하고.

계획하고.

지금 나가고, 나갈려고 지금 12월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후조리원도 사고가 많은 곳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