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관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오상관.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3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요 골목만 이렇게 지나와도 전봇대에 그 불법전단지를 부착한 부분이 많아요. 그 내용 중에 꼭 우리 부동산 관련된 그런 그 광고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도 그거를 지적 됐어요.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집행을 해서 그 전봇대 부분에 조금 더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리해 놨는 그 부분에도 부착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과에는 어떻게 그거를 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거는 보면 어떻게,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과에 해당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 위법이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근절할려고 하는 방,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전봇대에 부착된 광고물 중에는 보면은 뭐 중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 중개사 성명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 그냥 수사 의뢰를 진행을 하고 그런 거 없이 광고되어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 이제 처분을 하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두 개 과에서 그냥 협조해 갖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는 도시과하고 우리 토지정보과와 같이 업무 공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환경정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문자를 우리가 발송을 하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번에 우리 안내문자 발송한 게 보면 여기 기재되어가 있는게 4,726개 발송을 했어요. 그면 우리 그 보조원한테도 이게 발송이 들어갑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발송을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중개보조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카는 그런 안내도 같이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토지정보과랑 도시과가 함께 우리 옥외광고물에 그 불법인 거를 아시는 이상은 업무 공조해서 이런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 우리가 부동산관리에서 보면, 민원 관리에서 보면 위법사항 신고 들어온 걸 보면은요. 거의 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게 매물을 완료시켰는데도 삭제 안 한 그런 부분이 다수 많아요. 예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이었는데 많이 좀 정비가 됐는 가봐요? 250만원이네요? 요기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 거 개정이 돼서 지금은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황에 따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50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300만원짜리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300만원도 있고 이렇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이게 이제 과장님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게 매물을 끝나고 난 뒤에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250만원이고. 거기 딱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계약이 완료됐는데 삭제 안 한 거는 25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전에는 5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많이 개정이 됐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단계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뭐 광고를 기재하는 공인중개사는 또 500만원이고 또 그 대상물에 대한 그 부정, 그러니까 거짓 그 위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300만원 이렇게 기재됐네요. 그죠? 예, 조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과장되게 표시광고 한 거는 300만원이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는 400만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여러 가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것도 홍보를 잘 해 주셔야지 우리 또 매물에 많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요런 사항도.
남옥
노남옥위원
속임이 없이 잘 될 거 같아서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요런 사항도 중개, 거 공인중개사한테 문자발송 다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문자발송 중에 다 기재된 사항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쪽에 우리가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패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소유권 확인소송에 뭐 패소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은 미등기 토지이면서 토지대장에 명의자가 없거나 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확인받아 보전 등기를 이행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에 최초 명의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 확인에 이익이 있고 원고의 제적등본을 근거로 원고들의 선대 조상과 토지대장 명의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해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확실히 우리 과에서 미리 잘 이렇게 파악을 했다면 우리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소송 요거는 패소해도 저희들이 소송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소송이 우리가 청구인이 무조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있으면 한쪽은 변호사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안 내지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뭐.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한쪽 그러이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쪽에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청구인한테는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우리는 우리가 직접하고 그쪽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내지를 않습니다. 그라고 예전에는 이런 소송 자체가 없었고 그냥 우리가 업무 중에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 카는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적등본이나 호적 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접 주소 등록까지 다 해 주고 했었는 그런 긴데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런 소송이 자꾸 생기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가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명확한, 명확하게 읽지를 못하겠는데 추후에 한번 과장님한테 설명 한 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그거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요. 밑에서 울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계약 체결 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신고함.’ 이래가 이게 뭐 250만원 처분함 있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개, 요새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매물 한 군데만 내놓지 않고 요즘 막 이렇게 여기 저기에 막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보통 보면은 같은 업 하는 분들끼리 서로 이래 신고가 주고 받고 이게 많은데요. 근데 하면은 이거 이제 매물을 내놨을 때 이 사람들을 매물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하루 이틀 뭐 늦었다, 저도 민원을 한 건 받아본 적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타 부동산에서 이 집에서는 매물 계약을 했는데 타 부동산에서는 안 팔린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드가보면 어, 계약됐네 이래 되어가 신고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저 매물을, 중개사 내놓는 우리 일반 이제 그러이께 건물주들한테도 어떤 중개업소에서 하든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제약을 줘야만이 그분들이 “아, 우리 팔렸습니다.”라고 빨리 이야기를 하고 이라면은 이런 분쟁이 좀 덜 생길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그 물건을 중개했는 그 중개사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데 여러 군데 내놨더라도 실제로 중개행위를 안 한 데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요 보고 이해를 했었요. 이해를 했고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근데 사실은 중계비가 얼만큼 많고 적고 차이도 있겠지만 요새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전에 받은 민원도 요거 뭐 보니까 며칠 상간에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런 경우에는 뭐 장기간 이렇게 안 내리고 한 그런 부분도 아닌데 서로 업주들끼리 이래 신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저랬든 세금을 많이 걷어 들룻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너무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다투고 이런데.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리 그거 매물을 내놓는 측에서도 부동산 측에라든지 어떤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게 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서 부동산 뭐 거래되고 하는 내역들 중에 중개업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 갖고 우리한테 매월 통보가 옵니다. 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처분할 거는 처분하는데 그 물건을 내놓은 분들한테는, 일반인한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부동산 측에 이제 중개사 쪽에다가 그렇게 이제 매물을 받을 때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잖아요? 그면 다른 데도 내놨느냐 확인하고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무슨 경고 같은 거라도 부동산 측에다, 중개업소에다가 그런 경고를 하면은 자기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겠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문자 발송을 수시로 하거든예. 그런 거 조심하라고 문자발송 이런 것도 여러 번 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 삭제 빨리 하라고.
서희
김서희위원
물론 우리 또 관에서도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이런 뭐 집을 하나 파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이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의 서로 간에 같은 업자끼리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은 우리 이제 행정 쪽에서 조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국시구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대부 내역이 우리 별지에 쭉 있는 거 봤습니다. 보니까 구유재산이 26개, 또 시유재산이 등록된 기 81개예요. 근데 그 등록된 재산은 뭐 어떻든 우리가, 대부료를 다 이렇게 받고 있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받고 있는데 혹 미대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미대부 재산은 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지, 경사지, 소규모 토지 등 뭐 대부하기 부적합한 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부재산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대부계약이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 경사지, 소규모토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그 인접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소유권을 주는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들어오면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수의계약하고 지명경쟁 할 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과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청에 들어오면 금방 이렇게 소유권이 된다라고 답이 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걸 꼼꼼히 잘, 요런 거는 또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 쪽에서는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 내역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는 체납액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크지 않아요. 근데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요런 부분에는 체납액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이 과장님 어떤 그 우리가 조치를 받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부과일부터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분들이 거의 마지막 날에 납부를 하거나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사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분납하는 것들 때문에 납기일이 미도래 된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납부 독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전 필지 다 압류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것도 500만원 이상부터는 분납할 수 있다 카는 안내문도 발송했고, 조정금 부과할 때 분납신청서까지 같이 동봉해서 저희들이 그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납기일 미도래 때문에 체납액이 다수 있고 징수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겠나,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23년도 비율 보면 61프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납기 미도래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께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더 확실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부동산실명법에 보면 이 절차대로 가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얼마만에 부과를 되는가요? 요거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과.
남옥
노남옥위원
부동산실명법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과징금 부과하고 1년 이내에 자신 명의로 등기.
남옥
노남옥위원
1년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1년 이내에 이행 안 하면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내에 이행해야 된다. 예, 요거는, 그 24년도는 아예 없네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2024년도는 한 건도 없었고, 2023.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보면 과장님.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한시적 실시사업이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
남옥
노남옥위원
2012년부터 30년까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30년까지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렇게 부과한다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요 부분에도 어떻게 율하1지구 보면은 여기에 거의 우리가 체납되어가 있습니다. 요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율하1지구는 그 납기일이 아직 미도래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1월.
남옥
노남옥위원
25년 1월 31일.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1월 31일까지 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돈을 그만큼 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도.
남옥
노남옥위원
분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분납은 또 500만원 이상은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과장님 좀 더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게 표기로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율하 그 23년도에 보면은 징수율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주민들 간에 조금 분쟁도 있겠죠. 다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안 많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토지측량을 해서 비용 없이 등기를 가져 가면서 국가가 부담하죠? 이 부분은, 맞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측량비는 국가가.
남옥
노남옥위원
국가가 부담하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럴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요런 것도 좀 꼼꼼히 과장님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쪽 함 보까요?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3년간 해촉 위원 당연직 제외하고 아직까지 위원을 별도로 아직 설치를 못했다고 말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근데 개발 사유가 없었습니까? 없어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체납 정리할 건이 없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미개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발부담금 거 징수현황을 쭉 보면 47쪽에 3번 보면 대땡모터스 이게 뭐 표기를 바로 해도 되지 않아요? 체납자인데. 요기에 자동차 정비공장인데 이 부분은 받을 수가 있지 싶은데 왜 못받아요? 지금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도나가지고 폐업됐는 업체라서 공매 진행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매 진행 중이에요? 그라면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는가 보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체납됐는게 한 몇 년 됩니까? 이 사업장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올해 체납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체납됐어요? 올해 체납됐으면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나? 미리 우리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거 납기일이 부과일부터 6개월이라 카는 그 맹점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거 같네요. 요 우리가 개발행위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을 거 같아 보여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다 보면 부담금이 이래 쭉쭉쭉쭉 체납되어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2023년은 요 대경모터스 요거 한 건이고 2024년에는 납기일 자체가 내년 1월, 제일 빠른 기 내년 1월 11일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월 11일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2026년이 또 납기되는 것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분납에 따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50쪽 함 보까요? 50쪽을,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인데요. 이게 이의신청 요게, 매년 이의신청을 우리가 받고 계시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절차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가요? 이거는, 이의신청 절차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지가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에 의견제출 기간을 줘 갖고 이 의견제출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의견제출 하고 난 이후에도 또 자기 지가 자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은 각각 30일 그렇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0일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걸 쭉 보면 과장님 23년도에 39건인데 24년도는 19건이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가 있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요거는 그때 용계동 식품산업클러스터인가 아마 그게 들어선다 캤을 때 그때는 2022년도에는 지가를 올려달라 했다가 2023년도에 무산돼 뿌니까 또 하향 조정해 달라고 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상향해 달라 했다가 또 안 들어온다 하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또 하향해 돌라 카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향 해도. 23년도에도 공시지가가 전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락했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웃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지가 현실화 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반영해 갖고 대구가 이제 마이너스, 우리 동구가 마이너스 55%를 2020년도 수준으로 하향을 시켰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가 좀 지가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라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지 우리 동구가 부동산이 살아야 전체적,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 생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61쪽 불합리한 지적경계선 분할현항에 함 보까요? 지번을 쭉쭉 보니까 이행안내, 이행안내, 이행, 이행보다는 이행안내가 요 다수 있습니다. 요기에 보면 62쪽도 그렇고요. 그러고 63쪽에도 그렇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유권을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밟았다 아닙니까?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분할 후니까, 그면 이거 안내가 늦게 되어서 안 됐는 거예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이미 분할 안 되는 거를 분할 합병하는 조건으로 분할을 해 주면서 이미 그 소유자들한테 이미 안내를 다 한 상태로.
남옥
노남옥위원
미리 했는데도 이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한 상태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합병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유자가 같고 뭐 지목이 같고 만약에 을구가 있으면은 을구에 저당 연월일, 금액 등이 동일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합병조건이 안 갖추어진 것들이 대부분이 좀 많거든예. 그래서 그렇고 이게 결국.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지연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합병신청을 할 조건을 못 갖추었는데 합병조건만 되면은 신청합니다. 그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소유권이전 절차가 좀 지연됐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 조치내역에서 보면 요번에 신문에 한 쪽이 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그 모르고 있는데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올해 5월에 늑장 행정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불법 전대 7년째.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알고 계세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보면 신문 날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요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에는 그런 건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뭐 우리 여 무단점용 하는 이거는 지금 무재산자들입니다. 세 명이 무재산자로 거주용으로 쓰고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분들한테 이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신문에 기재되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에는 그런 건은 없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그런게 있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이 무허가로 그면 승인이 났는 거예요? 이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재산에 무단으로 그냥 건물을 지어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 재산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옛날부터 그렇게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옛날부터 내려왔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재산은 없고 어데 나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분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거를 대부계약 체결이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을 받아온 게 없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을 체결 해뿌면은 그 재산이 있어 갖고 변상금을 내고 난 뒤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라마 대부재산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과에서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각 과별로 따로.
남옥
노남옥위원
과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따로 거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재산,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네. 그죠? 그래서 통행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는 전과로 인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조치토록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 토지정보과에서도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75쪽에 도근점 관리내역에 23년도에는 신설이 좀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폐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24년도에는, 23년도는 폐기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신설을 했는데, 근데 24년도는 또 없고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2023년이나 2024년도에도 신설은 다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폐기가 없고 23년도는 폐기가 많아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과장 자료 검색)
남옥
노남옥위원
요거는 나중에 또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78쪽 중개보조원 등록 및 교육현황 함 보까요? 이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랬는데요. 23년도에 등록 수가 443분인데 24년도는 369분이에요. 고용이 얼마되지 않지만은 24년도에는 쭉 늘어서 723명, 근데 해고가 왜 이리 많아요? 797개 23년도에는 60개인데 그죠? 60분인데.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교육하고 관계없이 고용 신고 들어오면 고용하고 해고 신고 들어오면 해고하는 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 해고시키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고용시키고 이렇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가 고용은 이 사람이 고용 신고하기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받아야 고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년 이내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라고 여 교육은 중개보조원 본인이 직접 교육 기관에 신청해야 교육이 이수가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교육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교육받으라 마라 이런 것도 이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여를 안 하시고요. 이게 24년도는 어떻게 중개사 저거끼리 해고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많이 돼요? 797명 엄청나네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깐요.
서희
김서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79쪽도 과장님 민원접수 현황이 추이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서로 신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가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최근 뭐 공인중개사들 서로 간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모니터링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많이 모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통보된 건을 첨부를 하는데 또 그거를 또 캡쳐해 갖고 또 신고하는 특정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라고 야를, 이 사람을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신고 많이 들어오는 가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쪽.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토지정보과로 바로 이관되어가 들어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통보 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통보 들어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인중개사법을 좀 고쳐야 되겠구만요.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도로명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그 요번에 25년부터 표지판 표기 변화가 있어지죠? 아니에요? 건물표지판이라든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보도에 의하면 2025년 1월부터 건물장소 표지판 표기 변화로 식별이 쉬워진다라고 나와 있던데 못 보셨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으로 신규 신설과 노후 시설에 적용되기 위해서 많이 변화가 있어지더라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규칙이 변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됐는 것 같애요. 그래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 또 뭐 주소정보시설 표지판, 이거는 시인성과 내구성이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 주소정보시설물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한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도 절감되고 개정 그 내용을 보면은 서체인이 한글체로 교체가 되고요. 그래 내구성도 좀 향상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래 찍어서 나왔는데 표면을 코팅시켜 가지고 내구연한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정보를 빨리 캐치하셔서 빨리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시 도시보다는 빠른 그런 행정절차를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행령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떨어졌더라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일괄 교체하기는 좀 비용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예산하는 거는 10년 이상 됐는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것도 좀 빨리 좀 교체하는데 비용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것도 잘 계산상으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규정을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보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잘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관내에 주소정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참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한 몇 개 정도 돼요? 관에, 우리 관에. 시설정보 그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지금 건물번호판은 3만 2,876개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3만 2,000.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라고 도로명판은 4,081개고 사물주소는 1,621개, 기초번호판은 317개 뭐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엄청 많네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제 앞으로는 새걸로 바꾸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에도 예방이 되고 도시미관에도 개선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요 지금 방금 봤는데 80쪽에 함 보까요? 지목 변경하는데 우예 전이 나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아, 이거는 답에서 전으로 변경 후에 지목을 표시해 놓은 깁니다. 근데 보통 뭐 답이더라도 현장에 본인들이 전으로 밭농사 짓고 있으면 지목, 우리가 실태조사해 가서 전으로 지목변경해 줍니다. 그라고 대로 가는 거는 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서 그런 기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가격보다는 내 농사 이래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이 다수 있네요.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장시간동안 우리 감사 받는다고 수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남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지적 많이 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징수하며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재도입 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지한 개발이익에서 25% 징수하는 규정이 되어 있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보면은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2023년보다 2024년도가 9건으로 지금 아직까지 미도래가 되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감사 도중에 노남옥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바램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부담금 미부과 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기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히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끔 대상자나 일부 환급금 제도 재개발부담 조기납부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산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저희들 전 부서에 다 조달구매에 대해서 저희들 뭐 다 쭉쭉쭉 다 한번 검토를 처음으로 해 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별다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2022년도는 보니까 또 뭐 동구청 우리 관내에 했던 사업이 한 몇 건이 있어요. 두 건, 몇 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외에는 2023년 2024년 이런 부분에 보니까 사실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토지정보과에서는 크게 사업부서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를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우리 조달 중에 이제 주소정보시설이 있는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대구끼 경기도꺼 보다가 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은 전량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라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것들은 대구업체에 다음부터 납품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 위원이 소소하게 업체 정도 몇 업체 정도는 전화를 해 보거든요.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그만 차이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 좀 이용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보면은 개정안에 올해 9월 10일 날 시행령이 떨어졌네요. 그죠?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정금 제도 그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요런 홍보는 지금부터 또 하고 계시는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 이상 조정금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바뀌면서 5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금 부과하면서 요런 분납신청서도 동봉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 향상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감정평가에 있어 산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했다.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인 1인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전에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있었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홍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자를 잘 확인하셔서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우리가 규제받는 그런 대상자를 완화시키는데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노남옥 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제가 하시고 난 후에 마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고시했는 2024년 6월 30일자로부터 해 가지고 그러이께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조기납부자에 대해 가지고 환급금이 지급이 되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이 부분을 이자 적용을 해 가지고 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도 예전부터 시행은 하고 있는 깁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있는 건데 지금 또 지금 하고,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25년도까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안내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되는 분들한테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개인적으로 또 그기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 나와가 있네요. 그지요? 인터넷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금액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런 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불이익 안 받고 환급금 받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되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의 시정, 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일간 이어진 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