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김동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보건행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건당 기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의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 지원하고 양질의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심뉴타운 내 율암동 197에서 99번지로 면적 1,404.3제곱미터 준주거지역 지목은 대지인 토지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립을 위한 토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 가격 35억 정도로 전액 구비 건축 연면적은 1,200제곱미터 정도이며 해당 부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로 2025년 1월 중 부지 매입을 하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센터 신축 건립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며 2025년 7월경 공모 신청하고 9월경에 선정되면 국비 14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부지가 미확보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센터 신축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 추진 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관리 위원회 및 제16조 재계약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관리 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위원 평균 86.4점으로 기준 점수 80점 이상을 득하였고 이후 민간위탁 관리 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위원 평균 87점으로 기준 점수 70점 이상을 득하여 재계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설립 이래로 20여년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 건강 및 심리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민간위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간호, 임상심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요원 등 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1급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과 20년 이상 정신건강 분야의 풍부한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특히 대구 유일의 이동형 상담실인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식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간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