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 우리 시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조 6,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1,8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1.4%인 6,10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23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및 수출가공단지 조성 114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2억 원, 농촌공간 정비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3억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106억 원 등 산업경제·농림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인 2,952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나운동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신풍동 및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89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3억 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확장사업 36억 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2억 원 등 재난안전과 지역개발·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3%인 934억 원을 담았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38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8%인 8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정 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 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안인 1조 6,445억 200만 원 대비 0.62%인 10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46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73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17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인 27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3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95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총 176억 원이 감액된 1조 4,735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221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277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7.2%인 6,167억 원으로 가장 편성 규모가 크며, 전년 대비 감소가 큰 보건 분야는 작년 대비 19.78% 감소한 20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25%가 감소한 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으로 3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3개, 보조사업 6개 총 9개 사업 총 106억 5,100만 원으로 대야국민체육센터 노후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2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38억 7천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6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5억 원 등을 포함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개, 보조사업 6개 총 7개 사업 총 3,297억 4천만 원으로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원, 민간수행 노인일자리 활동비 및 부대경비 62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예비비 부분 등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회복지 분야 등에 확대하였으며,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본예산안인 1,954억 원 대비 15.6%인 305억 원이 감액된 1,649억 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3억 원으로 전년도 1,918억 원 대비 16.4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44억 3천만 원, 보조금 1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3억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새들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 4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1억 원, 각종 단체 지원사업 2,400만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3억 4천만 원 등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뭐 국장님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인자 보고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서를 총괄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선 줄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일반회계 지금 줄어든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교부금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600억 정도 줄었으면 그 사업량이 줄어야 되는데, 하여간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본 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들 좀 감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규로 공모 같은 거 사업도 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공모사업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50%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있고, 또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어쨌든 다 지방, 지자체의 몫이니까 그거 할 때 좀 신중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 아니,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특별회계가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난 건데 물론 인제 뭐 사업들이 늘어났으니 늘어날 수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그 수입에…, 잠깐만요. (자료검토) 739쪽 특별회계 세입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을 27%나 늘려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잡으셨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이 과태료 부분은…, 이게 지금 특별회계인 거잖아요, 특별회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에 대한 그 부분,

도시 그 주정차 그 교통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있잖아요?

예.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그렇게 지금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매년 그런 식으로 그 금액만큼 지금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전년 대비 27%가 늘어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27%가요?

증감률이 27%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잘못 비쳐지면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물론 이게 지금, 지금 늘어난 부분이 과태료 이게 그러면 주정차 위반 단속 그것이 거의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뭐 단속을 과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기준을 세워서 철저히 하면은 도시환경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은 뭐 저희가 왜 그걸 많이 하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잘못 오해를 하면 ‘시민들한테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부과하는 거 아니냐?’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게끄름 좀 뭐야,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단속할 때 시민들 불편을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요, 뭐 과태료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내년 예산안에 미매칭 예산이 지금 그럼 추경을 해서라도 매칭시켜야 될 예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미매칭 예산이 28개 사업에 한 496억 원 정도가 돼요.

예?

그 지금 미매칭한 것이 28개 사업에 한 496억 원 정도,

아니, 그것은 대중 보면 시설비가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니까 일단 뭐 도비나 뭐 내려온 걸로 일단 집행이 가능하니까 시비는 나중에, 올해 안 세워도 된다, 그니까 내년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다 해서,

그렇죠. 인자 추경이라도 봐서 인자 시급성이라든가 우리 인자 그, 그 사업 내용을 봐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좀 담기에는 조금 빠르고, 그다음에 인자 그 추경 때 이때 담을 수, 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니까 빠르다는 표현은 이제,

시기가,

사정상, 사정상, ‘사정상 지금 조금 돈이 부족하니 미뤄도 된다’라는 얘기지, 뭐 빠른 게 어딨어요? 도비,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은 그건 빠른 게 아니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죠. 세워야, 세워야 맞긴 한데요, 아직은 당장은 저기, 필요하지 않으니까,

작년보다, 작년 본예산 미매칭 비율보다 올해가 좀 더 늘었나요?

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자 한 30% 이상 늘었는데요.

그러죠?

예, 인자 그거는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또 사업들은 꼭 다,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만 지금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잘 따져서 좀…,

그니까 미매칭한 사업들 보면 단위가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단위가 큰 사업들 보면 대개 시설비 사업인데 시설비 사업은 이제 재해나 재난, 뭐 그 하수 뭐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시설들은 반드시 시비사업으로만 못 하니까 매칭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규모니까 이 사업비는 사실은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이잖아요, 꼭.

예, 꼭 필요한 예산 세웠습니다. 세우고, 인자 또 좀 시기적으로 늦게 좀 세워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미매칭해서 인자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 보고시니까, 여기 예산안에 대한 그 자료를 쭉 보니까 드는 생각은 교부세도 적게 들어오고 뭐 기금도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추산들을 쓰는데, 보면은 사업 내용이나 사업 확장이나 그런 걸 보면 또 신규사업 논란의 거리가 있는 것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긴축재정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긴축재정만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긴축재정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좀 더 하겠어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37억에서 지금 30억 해서 7억 정도가 지금 줄었잖아요?

예.

결국은 친환경 차량 구입 이런 비용들이 줄은 건가요?

(자료검토)

인자 108쪽에 나와있거든요. 108쪽 하단부에 보면은 환경정책과 전기차, 전기버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예, 전기자동차하고요, 전기화물차 이쪽 구매지원 이쪽에서 18억, 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양이 줄은가요?

매칭도 줄고 양도 좀 줄고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배당되는 것이 줄었어요?

예, 왜 그냐면은 저기, 이제 그 국가에서도 지금 국비 세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을 중요시하잖아요?

예.

특히 우리는 관광객들 유인하면서 인제 그 뭡니까, 섬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가 금강생태체험관 그것도 사실 환경을 중요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지은 거잖, 그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예산이 물론 국가의 지원이 줄어서 줄었다고는 할 수 있지마는 그렇게 환경예산이 많이 줄으면 우리, 그동안에 우리 시가 추구했던 정책이 인제 방향이 완전히 또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 매칭이 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매년 예산사업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비전 갖고 하는 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중장기사업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매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인제 조건부들 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재정,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중기재정에 편입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도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해병대전우회.

예.

그 작년에 비해서 금액도 거의 2배 늘어난 거잖아요, 시, 도 반반 해 갖고 2억 8천.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재정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까요?

이게 인자,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금 그,

해병대전우회 계속 안 들어갔다고요?

원래, 원래 당초에는, 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자 그 해병대전우회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크게 할라고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도에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랑 매칭해 가지고 지금 큰 행사로 지금 하기 위해서,

아니, 그니까 큰 행사를 하는 건 그 단체가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는 민간행사 이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

그랬을 경우에는 3천이든 2천이든 계속 여기에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편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자 투융자 심사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야지 이제 중기재정을 세워야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든 뭐든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배분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배분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에서 받아오니까 우리도 그만큼 비율 매칭해 주고, 그럼 다른 기관에서들도 큰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만큼 우선순위 없이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는 인자 그, 해병대 그 창설돼 가지고 최초 전투에서 익산, 장항, 군산 이쪽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담당 부서 할 때, 이건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아니,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담긴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근게 바로 여기 끝나고 행정지원과 할 때 추가 질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국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지방교부금은 줄어서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체 예산 대비 보면 문화·관광·교육 분야가 5.8%밖에 안 돼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정말 저희들이 뭔가 지금 뭐 하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문화·관광·예술 분야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또 되었어요. 우리 요즘에 관광 아니면 군산에 내노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봉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월명산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시비 부담을 추경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좀 늘어났는데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순위를 좀 뒤로 미뤄놓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아, 그럼 기분상 그렇잖아요. 5.8% 가지고 무슨 관광산업을 앞장서는 군산시라고 말하냐고. 하여튼 국장님 알았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9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본예산 3,651억 7,200만 원 대비 1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 외국인정책 강화 사업비 9,200만 원, 조촌동 청사신축사업 2차 공사분 시설비 38억 5천만 원,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6,8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 31억 9천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38억 7,600만 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3,4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00만 원,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비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1,188억 원으로 전년도 1,503억 원보다 31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예치금 540억 1천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중 새들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예치금 6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속지 제작비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및 직장동호회 지원 등 청원 단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비 광고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 행사로 개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지원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총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포함한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의 전승행사를 기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보조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사업비로 2차 공사분 시설비 3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기타부담금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소통행정 운영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적응·정착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나운3동 2개 초소의 기능보강과 서수면과 구암동 2개 초소 신규 조성을 위해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재난예경보 연계 어청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군산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재난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정기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29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연수를 위한 포상금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5억 5천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5천만 원, 사무관리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인쇄기 임차료 2,4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등기·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당직실, 방재실, 구내식당 등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4천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8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0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60억 2천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4억 5,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드리다, 말씀, 드리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행사비 그 조직에서 어떤 행사를 요청을 할 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거 없이 큰 행사 한다고 사업계획서 갖고 온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규모 있게 써야 되는 상황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런 행사성이잖아요. 그래서 지양하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예산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그 익산, 장항, 군산 이게 해병대전우가,

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인자 내년도에 행사를, 전라북도 전역으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행사를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니, 보조금 세워줘서 안 좋아할 데가 어딨어요. 많이 주면 좋지.

근데 인자 행사 자체를,

일단 전국 단위 행사로 좀 확대한다고 했었고요,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전승행사 그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제, 추모제 같이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해당 그 단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이제 그 관련 부분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이제 서면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여튼 좀 심도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짤 때는 좀 구성해 주시고요. 우리 본예산 보조자료 56페이지 민간사무위탁 성과평가 용역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평가 기간이 3월∼9월인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동의안은 언제 올라오나요?

이 관련 부분은요, 그 동의안을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 결과가 보고가 나왔을 때, 그 했었을 때 의회한테 보고되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3월∼9월이잖아요? 그 안에만 나오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 끝나는 기간은, 우리가 그때 용역 기간이고요, 내년에 그 평가 대상 기관은 14개 기관인데 내년 6월에서 내후년 20, 26년 6월에 끝나는 1년 전에 우리가 위탁, 민간위탁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관리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고되기,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다 마무리돼서 올라올 수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야, 내년 같은 경우죠, 내년에 굉장히 많아요. 청년뜰도 있고 새만금 비즈니스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아니, 군산대 산학협력단, 김대중 컨벤션센터 꽤 많거든요. 전부 다 평가 잘 돼서 올라올 때 제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과 지적을 하면서 한 게 있는데 이 134페이지 직원 보육 지원 포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왜 포상금으로 잡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영유아 보육비 관련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2015년까지는 직접 직원한테 줬기 때문에 포상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 부분 이제 해당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설에 갔었을 때는 그 부분을 바로 저희 그,

알고 있어요.

예, 위탁계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금액, 과목 성격을 말씀,

해당 과, 어린이 관련된 과 보면 보육과 보면 거기 지침에 이걸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전제조건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침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예,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을 때는,

예,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지침에, 이번에 감사를 했어요. ‘해야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못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육 수요가 없거나, 보육수요가 없을 때예요. 예? 보육 수요가 조사를 해서 없을 때 할 수 있다고요, 위탁보육료를.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각 어린이집에 협약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어린이집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조건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게 지금 직접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돈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니, 뭐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지만 이 경비 자체가 기타 재료비나 뭐 애들 뭐 사용하는 부모 부담금으로 해서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예? 바꿔 얘기해 보자고요. 공단에 있는 세아베스틸이나 여러 가지 저기, 현대중공업 관련된 데도 그렇고 어린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듭니다. 거기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 그 저기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고.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어요.

예.

예? 그리고 선택으로 본인이 다닐 사람은 지었으니까 다니고 아닌 사람은 위탁보육료를 안 준다고. 근데 저희 군산시는 지어야 되는 기관이에요, 군산시도. 예? 근데 안 주고, 위탁보육료를 주니까 일반 시민들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업장 규모 면에서 300명 상시근로자, 여성근로자 500명이 상시근로자인데 위탁보육료를, 개인 부담금을 공무원들은 줄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민간에서도 안다니까요. 지어, 지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민간은 우리가 법으로 그러니까 지으라고 하고 군산시는 그걸 알면서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군산시는 위탁보육료를 주고 있다고요.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도 처음에 위탁보육료를 줄 때 그 관련 부분에서 구체적인 그 자리까지 한번 보육시설에,

아니아니, 아니, 그 얘기,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금 단시간 내는 우리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한 거니까, 지침을 보고. 예?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 지도단속 기관인 우리 군산시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민들의 복지, 복지를 위해서 개인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안 다니는 학부모들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더 가깝고 좋기 때문에 글로 가. 근데 개인, 위탁보육료를 못 받죠, 직장어린집 있으니까. 그니까 개인 부담을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해당 관련 과하고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세요. 이거는 다 안 할 수 있고 위탁보육료를 줄 수 있으면은 회사도 좋고 개인도 좋겠지만 민간에게는 그렇게 하게 하고 공공기관인 군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과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회사 측면에서도 이거 차별이에요, 차별.

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까 봤는데 그 전승행사 뭐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면 이게 전국대회라고 하셨어요?

예.

전국대회인데 200명밖에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그,

사업 내용에 회원 수 200명, 참가인원 200명으로 적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0명?

그 회원 수는 현재 우리 해병대전우회 군산지회가 200명,

군산지회가 200명이라고요?

예.

예, 사무실 있고? 몇 명 정도 참가하는데, 그러면 전승행사를 지금 이 전국대회면 다른 곳에서도 뭐 해요?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그,

그니까 군산·장항·이리지구 그 기념탑 있고 그런 데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최초 전투,

예, 제가 그 행사도 한번 가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 돈을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그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계속 물빛다리 광장에서,

아니, 그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어디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해병대분들이 몇 분 오시는데?

일단은 뭐 대략 규모는 한 4천 명 정도를 초청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4천 명, 3천,

행사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니까 주요 쓰임새가 어디,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전승행사 기념행사하고 청소년문화제, 청소년문화제 할 때는 각종 장비를 좀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이분들 오시면 개인 사비로 그러면은 밥 사드시고 개인 돈으로 숙박하시고 다 하시겠네요?

예, 일부, 일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자리, 저기, 오셔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뭔 행사가 그래요? 이런 행사는, 저는 해병대를 안 나왔어요. 근데 해병대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크시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해병대분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이런 행사를 더 크게 하려고 자립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자금도 만드시고 해야 되는 건데, 이 행사 규모가 도비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매칭을 시킨 거죠?

도비가 최종적으로 좀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도 이 관련 부분에 대해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도비가 반절 태울 테니까 군산에서 반절 태우라는 것 자체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적정성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사업 규모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정도 50% 예산을 세우냐? ‘도에서 50% 댔기 때문에 군산에서 행사할 땐 50% 대야 된다’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지금 25년도에 지금 2억 8천인 거잖아요?

예.

이게 2억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침묵)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어떤 행사를 해서 기념도 하고 뭣도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생기고 그 공감에 있어서의 이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도 하고 군산시에서도 출연을 할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케파를 정해 놓고 3억이면 3억짜리 행사, 5억이면 5억짜리 행사하면 이게 참 맞지가 않죠. 줄 데도 많은데. 아까 그 총괄 보고 때 얼마나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공감을 같이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혹시 자부담 비율은 없죠?

자부담이 있습니다. 1천, 1,9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요?

1,900만 원 정도 자부담.

자부담 비율이?

예.

1,900이요? 근데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보조 자료에도?

그쪽에서 사업계획 낼 때는 그렇게,

이게, 아니, 그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행사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시비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계속 추려왔던 것도 아니고 최초에 지금 우리 군산하고 익산 해병전우회에서 전승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목적과 당위성이 없다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를 끌어낼라고 하는 건지, 행사목적이 뭐를 끌어낼라고 하는 건지 이런 당위성에 대한 이런 목적 하나도 없이 그저 전승행사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 매칭분으로 비율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고 봐요. 우리 긴축재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올 우리 행정지원과에 지금 차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차감된 예산들이 지금 더러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즉 하나를 표명을 하면 우리 시·군 청원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8천인데 1,600이 삭, 감액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예산편성 금액으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이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그 저기,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경에 편성에 올리진 않습니다. 왜 그냐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후에 편성하는 것도 나중에 또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혹시 인자 어떤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다 보면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있는 건 맞잖아요?

아니,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예, 그리고 저 하나,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페이지 우리 139쪽에 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게, 이게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산출 내역이 나온 건가요?

일반적으로 현재 그 자율방범대 초소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견적을 받았고 그다음,

왜 이게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만 하죠? 우리 시비사업은 투여를 할 수 없나요?

아니, 시비,

아니,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하는 부분들인데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 시비 재원으로는 안 돼요?

아, 시비,

할 수 있습니까, 시비 재원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꼭 도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뭐야, 지금 여기서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초소도 컨테이너로, 뭐 조립식 컨테이너로도 인자 구입을 하고 해서 그 초소, 방범초소를 인자 구성을 하는데 뭐 우리 시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도비 100% 매칭이 왔는데요, 만약에 도비가 안 왔을 때는 저희가 세울 수도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를 긴급히 투여해서 방범초소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에선 인자 제가 알았고요. 이거 혹시 이 방범초소 전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하신 부분 있는데 이 방범초소에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놓잖아요?

예.

혹시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 하시고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총 몇 개나 돼요, 방범초소가?

지금 현재 우리 대대 자체는 현재 29개 대대거든요, 29개. 제가 얼마 전에 나운3동하고 그다음에 저 대야에 설치돼 있는 거 갔어요. 근데 일단 조금 약간 그, 그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곳에다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 아래 또 경광등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돼 있잖아요, 설치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그 부분에 행정적인 오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청도 마을방범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은 좋아요. 설치는 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니까 이 관련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마을방송 시스템 단순 예전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이 왔거든요. 그래 갖고 그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반 스마트 마을방송이 좀 같이 적용이 돼 가지고 해당 뭐 이장님이라든지 해당 그 지역에 안내할 수,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죠.

그니까 예산은 일단 저희한테 세워졌기 때문에 하고요, 그 내년에 사업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됐습니까?

예.

그래 갖고 스마트폰,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왜 그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저희 옥서, 저희 지역 옥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가 안 돼서 몇 년 가서 무용지물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새마을회관이 우리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육성법에 의해서 법정 운영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돼요?

아직 그건 좀 저희가 필요성을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일단 새마을회관은 저희가 2010년도에 그 관련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줘 갖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 관련 단체가 좀 자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해당 옥상이랑 이런 부분에 봤었을 때 상당히,

그거 자부담 없어요?

일단 현재는 자부담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실제, 그, 그 사업계획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자부담이 들어와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부담이 들어와서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적인, 가정적인 부분으로 하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준이, 편성된 기준이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새마을회관이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 기능, 그전에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법정운영비랑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우리가 건물 매입을 해 줬을 때는 자력으로 이런 법정운영비라든지 모든 보강사업이라든지 구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운영, 법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기능보강까지 자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소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 거기서 건축, 건축을 지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야, 임대차 지금 내준 것도 있고 임대료도 받는 것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은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개진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아무리 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저는 있다고 봐져요.

예,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도에다 낸 부분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도에다 냈는데 우리 시에다는 제출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아니,

내시만 합니까, 그냥?

일단 현재는 자부담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층에 뭐 5, 6층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5, 6층을 사용 못 해요?

비가 새 가지고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7층 건물이,

아, 그니까 비가 새면은 자력적으로, 임대료 받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력적으로 단체에서 기능보강을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세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임대수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소유자가?

저희가, 새마을로 돼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 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답변을 저기,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예? 제가 매년 예결위 때도 말씀하는데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건축물을 신고를 하신다고요?

가설건축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를 받고 하고,

그게 안 된다고요.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그렇게 받아줘선 안 된다고요, 해당 과에서. 한시적 가설물 축조신고라는 것은 현재 군산시도 그렇고 다른 곳도 공사현장에만 한시적 가설물 축조신고를 받아줘요. 말씀대로라면 이게 반영구적 컨테이너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해 주주고 연장해 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줘선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통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컨테이너 놓고 사용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기간 끝나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이 됩니까? 그래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한시적 가설물 축조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라고요.

위원님, 제가 하여튼 그건 잘 몰랐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4, 5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또 만들어 주고 기능보강까지 해. 근데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처리할 때 군산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원상복구 사진 찍어서 신고하라고 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 사람들 크레인 불러 가지고, 다시 놓을지언정 크레인 사오십만 원짜리 불러 갖고 빼 갖고 사진 찍어놓고 다시, 다시 갖다 놓고 또 지적되면은 ‘이번엔 단속 안 할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1년 있다 단속하면 또 그 짓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에선 안 받아줘. 꼭 필요한 창구임에도 자기 건물 안에다가 놓는데도 그것도 신고를 해. 근데 여기다가 불법건축물을 저기, 원위치시키지는 못할망정 기능보강사업을,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거기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합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그 교육, 위탁 교육비도 얘기한 건데 군산시에서 기본적 업무인 지도단속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서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수반해서 행정하는 거에서는 기준의 잣대가 거의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정말로 난 모르겠어. 자율방범대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피복도 사주고 계속하시니까,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저는 이게 창고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각종 용품들을,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좀 변두리 그 지역에 싼 곳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비용을, 임차 비용을 좀 지원을 차라리 해 주시든가. 적합한 건물에 임차 비용의 상한선을, 꼭 필요하다라면, ‘그 외에는 비싸면 당신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게 자꾸 ‘합법적으로 법에 문제가 없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듣는 사람들은, 지금 맨날 벌금 물고 원위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왜 니네가 하면 괜찮고 일반 시민이 하면 안 괜찮냐?’고 그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니까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히 답변을 알고,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뭐 긴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특이점이 상생 노사관계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야 어차피 뭐 교육이나 그런 건데 행사성 예산, 워크숍 예산 뭐 그런 것들이 또 꽤나 많이 삭감을 줄였네요?

예,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 노조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노조에서도 이런,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그쪽하고 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희 노조가 그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노조가 요즘 이렇게 의회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내가 그 생각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전, 제가 노조라면 전체적으로 그 전체 조직에 비해서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주는데 노조가 동의한다? 여튼 바람직한 노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저 페이지 400, 143페이지요, 보면은 이게 우리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늘어났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었어요?

(자료검토)

국민연금은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적어졌죠?

제가 이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물론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때, 이 관련 부분 23년도에 이제 결산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결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회계과, 회계과하고 한번,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예, 회계과하고 파트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같은 저기에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 공무직이 우리가 208명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어요.

공무직이 좀, 위원님,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실무원도 있고 정규직 전환자,

400, 43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 정규직 전환자가 208명이고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그쪽은 어디다 편성된 거예요? 나머지 인원은 얻다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 해당 부서 이제, 일단 뭐 수도과,

아니, 그 해당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건비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아니, 그니까 수도과에 이런 부분에 그쪽에다가 직접 편성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 그쪽에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왜냐면 그것을 의회에서 봤을 때 보고는 인건비가 437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208명으로 되니까 ‘이거 나머지는 어디로 갔지?’.

이 정규직 전환자, 행정실무,

아니아니, 근게 그래도 모든 인건비는 여기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도과하고,

그럼 부서에서 별도로 체크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인자 거시기하고 좀 다른 질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막 어제 뭐 뉴스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 많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모든 민원은 뭐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이쪽에서 하잖아요, 대외적인 민원을. 근데 거기 인원이, 인원 배정이 지금 현재 적단 말이죠. 인원 현원 지금 보니까 거기 2015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현원이 건설과가 예를 들어서 현원이,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은 13명으로 근데 현재는 근무하고, 하수과도 8명이 정원인데 5명이 근무하고, 수도과도, 인제 수도과는 똑같이 5명이네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하수과나 이런 데에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무직을 왜 그쪽에다 배정을 않죠?

현재 저희 그 인력 관련 부분에서는,

아니, 근게, 아니, 그것은 뭐냐면 인자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지원, 국장님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 오고 그러면은 공무직이 여러, 우리 437명이잖아요. 남자 직원을 거기다 공무직 뽑으라는 게 아니라, 뽑으라는 게 아니라 현원 배치를 좀 격무부서 힘든 데,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부서에다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업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배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셨을 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왜냐면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사업목적으로 뽑았다고 해도 공무직 인사 막 발령내잖아요. 인사이동 하잖아요.

행정실무원은 가능한데요, 수로원이나 이쪽으로는 저희가 행정실무원이 가지는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정원과 이렇게 맞게끄름 앞으로 조정을 좀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 하수과 그쪽이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못 하면 천상 맡겨서 해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복지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예.

복지포인트 했는데 시립예술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 지금 현재 그 관련 부분 해 갖고요, 저희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 현재 6시간인데 5시간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련 부분 좀 더 검토하고 있으니까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번 또 질의했는데 인자, 물론 인자 공무원들 연수 비용 있잖아요, 퇴직공무원들, 이게 지금 작년보다 한 2,500만 원가 정도 늘어났잖아요. 물론 인원 수가 늘어나서 늘어났겠죠. 근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21년도 권익위에서 이것을 지양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인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근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권익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 조치를 왔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계속하고 진행을 하고.

아니요, 위원님, 그 권익위 권고는 처음에 국외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그거를 지양하라고 해 갖고 저희가 시가 가장 먼저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예산 관련을 직원들의, 이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로, 국내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 국외로 않고 국내로?

예.

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풍동 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신풍동은 현재 그 부지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갖고요,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정투자심사를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지금 2025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든 뭐 책자에 신풍동 청사에 대한 좀 진행 과정이나 뭐 예산안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절차가 진행되면은 내년 추경 때,

바로 부지매입비 올릴 겁니다.

그래요. 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내년에 꼭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43페이지, 아, 140페이지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민간 위탁 있잖아요, 용역, 성과지표용역. 용역을 좀, 이번에는 또 예산이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보면은 그냥, 그냥 용역회사 막 그냥 그대로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좀 다른 데로 바꿔서 한다든가 전문 저기로 혀 가지고 해야지,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용역을, 금액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잘못된 데에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강하게 하고 잘했으면 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그냥 맡겼다고 하지 말고. 용역비가 올라가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더 잘할라고 올린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 사무가 지난번에는 4천만 원이었을 때는 9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14개 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산출 지표가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근게 인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인자,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도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의회에다 보고까지 해야잖아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여. 내년부터는 인자 보고를 다 허야 되잖아요, 용역 결과. 근게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보조자료 49쪽에 보니까 어청도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우리가 국가재난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재난 발생 시에서 국가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보내고 때로는 도에서도 보내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지진이 한번 났다라든지 뭐가 있으면 막 문자가 막 삐리리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여기를 이것만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 많아서 뭐 사망사고가 났다라든지 뭐 붕괴사고 났었다라든지, 뭐 특정하게 어청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그 어청도가 폭우피해 때,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련이 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 시내권도 많이 있었어요. 침수피해, 나운동 침수피해 나고 다 그랬잖아요. 굳이 여기만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아까,

이거 전에 해신동에 한번 왔다 의회에서 짤린 거 그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의원 또 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

나 진짜 이 도의원들을 진짜…,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줄 건데 뭐 선심 쓰듯이 이걸 해마다 주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잘르면은 도의원들이 준 예산 잘랐다고 기분 나빠라하고. 아니, 자기 돈 10%라도 좀 보태서 그럼 주든가. 지금 도의원으로 온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아까 동료 위원이 했지만 그 옆에 48쪽 한번 보셔봐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컨테이너를 갖다가 기능보강 하는데 2천만 원,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1,500만 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교체를 한다고요?

예.

아니, 컨테이너는요, 컨테이너는 교체할 것이 없어요. 몇십 년 써요. 그건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예?

(침묵)

그리고 이게 역시 자기들 돈 아니니까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우리 그 국장님 전체 재정보고 하실 때 지방교부금 600억에다가 그, 도 분담금 뭐 100 몇십억 이렇게 안 내려와서 지금 한 우리가 700 몇십억이 지금 전에 내려왔던 교부금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근데 말로는 긴축재정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보면은 긴축재정이 전혀, 물론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한다고 하지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의회에서도 인자 꼼꼼히 더 살펴보겠지마는 아무리 도비만 붙는다 하더라도 좀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50쪽에 새마을 기능보강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물론 이거 단일사업이니까, 단일사업이니까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지원중단 여기는 의미는 없을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21년도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지원중단으로 해서 않거든요. 근데 몇 년 쉬었다가 또 와. 물론 단일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순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처음에 여기를 우리가 매입, 2010년도에 매입해 줬을 때 시의회하고 시하고 새마을회하고 우리가 뭐 각서, 합의서 쓰진 않앴지마는 구두적으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 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발생 임대수입을 통해서 새마을회는 향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건물이 노후돼서 임대가 안 나가고 임대가 뭐 어찌고 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지금,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몇 년에 한 번꼴로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금 약 50평 되는 옥상 방수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하는 데 평당 얼마 정도 가는진 아시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창틀샷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해야 됩니다. 그쪽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사업량에 ‘배관이설 및 방수’로만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창호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가 의회에다가 예산, 어떤 사업을 할 때, 산출할 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잖아요. 견적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너무나 두리뭉실하고, 평당 옥상 방수 비싸게 해도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평을 하는데 2천만 원을, 그냥 속된 말, 그냥 세상 말로 할게요, 그냥 세상 말로 눈탱이를 쳐도 어떤, 이렇게 눈탱이를 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확인, 저희가 현장도 확인했었는데요, 그 옆에 또 건물 관련 부분을 약간 철거할 부분도 있는데 그 관련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니까 우리 시에서 꼼꼼히 확인 안 할 수는 있지마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금 도비로만 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 뭐야,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국장님.

예.

이제 기획예산과 때 얘기, 이따가 하겠지마는, 아니, 이따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하계휴양소 아까 저하고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2019년도부터 했던 것에는 하계만 기었다니까. 지금 보조 자료 한번 보셔봐요, 70쪽. 제 말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고, 언제부터 그 추계, 춘계가 늘었냐면 작년부터 늘어난 거야, 작년부터. 근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 주고 그냥 ‘하계휴양소 1억’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올리니까 지적한 건데, 과장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의 눈높이에 봤을 때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역풍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공무직도 해 줘야죠. 공무직도 우리가 지금,

공무직 있습니다.

아니, 하계만 있다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하계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해 왔었어요, 이 사업들을.

예.

예, 근데 작년부터 공무원만 춘계, 추계가 늘어나면은 같은 시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속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해 주고도 이것은 사실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대기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가 비정규직들 탄압한다고 해 가지고서나,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그 협력업체 정규직이지마는 현대자동차 그 소속이 아닌 직원들, 사내하청 이 사람들 탄압한다 해서 한번 엄청 차별한다 해서 그 방송사에 난리 났었거든요.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우리는 정식 공무원이니까 하계뿐만 아니라 춘계, 추계도 이렇게 하겠다. 당신들은 공무직이니까 하계만 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의회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은 시립예술단 노동조합도 있으니 거기서 요구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7쪽 한번 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었는데 공무원 한마음 대회를 해요. 근데 이게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 청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노동절 한마음 어울림 마당은 우리 여기 강당에서 인자 행사도 하고 그럼 이제 최대한 가까우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시간을 보내죠. 공무직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무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그 행사를 그 뭐죠,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행사가 뭐 나쁘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 예산의 산출근거가 작년에 2천, 올해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근데 80명이 가요. 자, 우리 주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간단 말이야, 80명이. 2천만 원에 대한, 그리고 올해 2천, 올해 지출한 2,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나가는 100여 명이 나가는 비용들이 비장애인 그 전국대회 나가는 것보다 적어서 거기에 대해 차별 있다고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어떤 경연대회, 체육대회가 아닌 지금 한마음 대회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노동조합 집행위원하고 대의원들 그리고 직원들 몇 명 해서 80명 정도가 간다는 거잖아요? 80명이 가는데 2천만 원, 2,500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거기 체육대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80명, 어쨌든 산출근거를 80명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80명에 대한 2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행사가 왜 하냐’, ‘필요 있냐, 없냐’ 이게 아니, 이 개념이 아니라 행사 80명 대비 2천만 원의 사업비는 너무 과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을 해. 주관을 해서 오는 그 부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넣어주고 어떤 것을 준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오히려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 참여해서 거기서 다 설치해 주는 부스에 가서 행사를 하는 건데 2천만 원에 대한, 2,500만 원이란 산출근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사업을 했잖아요?

예.

정산은 아직 다 안 됐을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가정산 한 거라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왜 저는 문제가 있냐면은 공무직 노동조합은 14개 시군 공무직들이 모여서 행사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행사는 보시는 것처럼 8개 시군 간 체육대회 해요, 8개. 14개 시군도 다 오지도 않아. 8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사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말씀하신 거 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마지막이실까요? (침묵)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인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사업의 금액을 떠나서 저는, 과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뭐 돈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예산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단이면 그건 분명히 그 수단의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야 다음에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이라는 게 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자율방범대가 그런 사업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못 봐서 그러는지, 사업평가가 있었습니까?

항상 그 예산을 세우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그 단체가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에 와서 사실 많이 지도·점검도 나갔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그 지도·점검은 우리가 인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말 그대로 지도하고 감시하는 거고, 그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가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가 갖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뭐 범죄 예방률이나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기 때문에,

범죄 예방률은 경찰서랑 같이 잡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인제 경찰서에서도 보조를 받으셔야지, 그렇게 칠려면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서 빼고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해서 그 지역 치안이 과연, ‘옛날에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야지 사업평가가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주면 말 그대로 그냥 단순 비품 지급에 그치지 않아요, 지금. 도비로 받아와서 초소 세우고 어깨띠 사주고 경광등 사주고, 요청하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비품 지급창고 그런 거예요, 행정이.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예, 비품 지급창고예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소기의 목적에 대해서 올해는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또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논의들이.

저희가 그 관련 부분에서 못 하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에, 금년 예산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그 자율방범대 지대한테는 예산을 배부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목적과,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합동수사를 잘한다’ 이렇게 하고 해당 지구대장이 사인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또 뭐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해당 그 지역대대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니까 대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하는 건 그쪽이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도 지원을 좀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이 얘기 길게 해봤자…, 그다음에 그 우리 이·통장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 인제 이·통장님들 그 보험 들어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계속, 인구는 주는데 전 우리 시장의 통장원을 지금 추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예전에는 이·통장님들 1명분, 한 분이 이제 세대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나왔었죠.

조례했을 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줄어지고 원룸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통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 원도심도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면 자연적으로 이·통장님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조금,

농촌, 도시 쪽에 준 분이, 인원이 지금 결원이 생겨서,

3, 4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세 분?

근래에 한 3, 4명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매년 증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제 갈수록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세대를 더 쪼개서 통장님들이나 이·통장이 늘어날 거란, 늘어날 추세라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정점에 간다고 하면 이제 이·통장님들도 좀 줄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미 생각이 난 거죠.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통장화를 시키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꺾이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할 거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그냥 무조건 분할한다고 해서, 분할하면 늘어나잖아요, 통장님들이. 우리 관할 구역 분할하면은 늘어나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좀 통합하고 해 보세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지, 늘어나는 것만 대책을 세우고 줄어드는 건 대책을 안 세우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계속 재원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외국인 명예통장들이요. 제가 알기로도 딱 이분들 중에 한 번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주민자치,

딱 한 분을 보면은 그래요. 아니, 인제 다른 분들도 계시죠. 회의 참석을 안 해. 동 행사도 안 오셔. 이분들을 지금 제가 만들 때도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 ‘이분들 수당 줄려고 지금 이 제도 만드냐?’, 근데 거의 활동이 그래요.

외국인 명예통장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 참석하진 않지만 참석해서 소통하라고 하죠. 그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오셨어야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마 그분 초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통장,

통장 회의할 때는 좀 많이 가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게. 통장 회의 때도?

예.

예, 통장 회의 제가 다 안 가 봐서, 제가 갈 때만 안 오셨었나 보네요. 어쨌든 이분들 수당 줄 거 아니면요, 확인하셔 가지고 축소하시든가 조정하세요. 활동도 제대로 않는 거 몇 분 케이스 되게 놓고 막 성과가 좋은 것처럼 지금 과대 포장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적절하게 평가해 가지고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분들 이러는 거 결론은 예산문제로 집결이 되는 거지, 개개인을 알아서 뭐 이분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직에서 대표를 또 뽑아 갖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한 번, 그 2기 출범했었을 때 대표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왜 그냐면 그분이 좀 연락 관계도 취하고 이럴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인제 행사에 그분이 외국인 그 명예통장 대표라고 해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 날 지금 행사가 내년에 이제 실내에서 하신다고 예산이 좀 늘었어요. 실내에서 하시면 좀 올해랑은 다르겠지만 올해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매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사인가’. 위에 내빈들이나, 물론 와서 축사를 하셔야겠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연령대가 다 높아지셨어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셔. 피로도가 매우 높은데 그분들을 거기에 어거지로 좀 강제 참석, 반강제 참석해 놓고 그걸 지켜보라고 강제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시민의 날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좀 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14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 부족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예수금수입 250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 345억 원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3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억 5,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을 위해 기타보상금 240만 원과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공무원 포상금 700만 원, 2025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8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아침을 여는 장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노력과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 제공에 따른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8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분담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 추진,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 관련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회 협력업무 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등과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2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20만 원,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170만 원, 소송 비용 배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9천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박람회 축제 등 행사 참가와 제도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820만 원, 공공운영비 1,930만 원,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 480만 원, 국제기구회의 및 행사 참석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75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의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억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여비 5천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 및 인도 등 영어권 국가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640만 원, 국외업무여비 5,95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안 예산인 114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7,800만 원, 시설비 9억 100만 원, 일반보전금 67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2,9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 52억 1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0억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09건에 13억 2,700만 원, 회현면·개정면 신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5,900만 원, 예치금 회수 1,136억 500만 원, 예수금수입 3억 900만 원, 총규모 1,173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18억 1,800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1,100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 540억 1천만 원, 예탁금 25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348억 원, 예수금이자상환 34억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와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350만 원,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 일반예치금 3억 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예산서 146페이지 있잖아요. 그 신규 직원 집기 및 노후집기 교환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신규 사원을 위한 집기 교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신규 직원.

신규 직원 및 노후 교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신규,

신규 직원 뭘, 어떤 걸 뭘 하는 거예요?

신규 직원은 올해 또 채용, 채용될 걸 예상하고 그거와 기존에 또 부서들 노후집기들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저희 과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고 요구가 있을 때 이제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

신규 직원 오면 책상 같은 거 새로 싹 하는고만요?

그 신규 채용이 되면 필요한,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목을 신규 직원 및 노후 교체로 혀 가지고 신규 직원들 팔아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도 신규 채용은 있을 예정이고 그 대치가 되면 해서,

올해, 올해 몇 명 정도 채용돼요?

채용이요?

예.

예, 그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고만요?

해마다,

해마다 하니까,

해마다 하는데, 근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은,

50∼7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작년에 노후 교체를 했는가, 신규 직원을 혀서 사용한 것이 얼마고, 노후 교체가 얼만가 그 자료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근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만큼은 성과, 성과지표 용역 이것 좀 이번만큼은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용역,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뭐 꼭 저기, 전북대에서만 하다 보니,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딱 규제를 전라북도로 놓고, 못 하니까, 전북대에서만 된다고 하니 이것을 정말로 지표를 뭔가 변화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한번 봤어요. 기금의 효율적 활용도에서는 35점 만점에 33점이고만요. 잘하고만요. 근데 기금운용 건전성에서는 왜 점수가 좀 떨어지죠? 뭘 잘못, 건전성에서는…, 성과분석 결과에 나와보니 우리 군산시가 기금운용 건전성 65점 배점에 47점 나왔어요. 뭐 땜에 그런 거죠?

기금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또 사용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인제 뭐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기금도 있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게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그 기금, 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기금이 이제 저희 존속 기간, 설치 기간, 존속 기간이 있는데 존속 기간이 인제 내년도에, 기금 14개 기금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내년까지, 존속 기간이 내년에 만료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존속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존속 기간 만기가 되면 거기서 멈춰야 될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기금조성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인자 우리 의회 청사도 기금으로 또 만들고 또 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맞게 좀 기금운용을 했으면 쓰겠다.

예, 그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존속 여부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아까 질의하다 빼먹은 것인데요, 국장님, 그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과 저기 할 때 의자가 1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비품도 4천 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집기 비품을 또 해요, 지금. 노후, 지금 그때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뭐냐? 우리 인원이 3천 명, 다 합쳐도 3천 명인데 집기 비품이 있는데 지금 또 집기 비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또 노후집기 비품이 있다”고 그런 지적사항,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이건 무슨 근거로 집기 비품을 하고,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럼 회계과에서는 재고만 잡혀있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

근게 이제 저희들이 인자 5년에 한 번씩 인자 그 재물조사를 하는데요, 실제, 장부하고 실제하고 현황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안 맞는 게 어지간히 안 맞으면 제가 말을 않는데 너무나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번 더, 아까 작년에 한 것이 신규 직원을 위한 저기를 해서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집기 비품을 회계과에서는 자산으로 잡혀있고 여기 각 부서에서는 막 사고, 그러면, 그러면 각 부서 자산을, 자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건 다 어떻게 처리한 거죠?

신규, 맞습니다.

아니아니, 아니, 지금 이 퇴직자 쓰던,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신규가 또 오잖아요. 퇴직자가 쓴 의자는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예,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합니다.

그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시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용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근게 그 부분을 이번에 명확히 해 가지고 그걸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그런 각 부서에서 막 무조건 이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각 부서의 자산 재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재고 현황 파악한 거에 대해서 그 처리,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지. 그리고 지난 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왜 자산으로만 잡아놓냐 이거지.

요구하는 거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부서별로 자산 취득 현황도 좀 한번, 그 의자, 인원이 몇 명이고 이거에 맞게끄름 돼 있는가 한번 그것 좀 자료를 싹 한번, 한번 주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은 뭐 오래전부터 중국사무소 빨리 폐쇄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동료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더 활성화시켜라’.

예.

근데 전에부터 의회에서는 ‘빨리 폐쇄해라,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폐쇄하자는 의견과 더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란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상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했던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들, 그 목적에 맞는 성과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파견한 게 아니잖아요? 군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파견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요? 확인하는 건,

국장님, 그렇죠?

직접…, (관계공무원과 상의)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파견하는 거, 저희들,

위탁 형식으로, 형식은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직접 운영은 하니까요,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제가, 저희가 저번에 듣기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외 주재로 파견할 수 있는 것에 없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

예, 그 확인하는 거나 그 추진하는 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설립하는 것이, 설립하는 게 지자체에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상공회의소 통해서 설립,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자체에서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빌려서 설립을 했고 우리가 거기 직원을 파견 보내는 거라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상공회의소 거야. 상공회의소 거고 우리가 직원만 파견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왜 그렇게 하냐?’, 전라북도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군산 상주원으로 파견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게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정우진 6급이 나가 계시잖아요?

예.

이분이 중국어를 잘하시나요?

전에도 교환공무원을 6개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를 가는 게, 어학연수는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재원은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학생들이 ‘아, 나는 비전을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일본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중국어 잘하냐, 일본어 잘하냐’ 물어본대요. 못 한다고 하면은 ‘중국어, 일본어 먼저 배워 갖고 와라’. 거기를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이 그 나라 말도 못 하면서 뭔 선교한다는 거냐, 우리 주재원이 그 짝인 거에요.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중국어를 할 줄 몰라. 이게 말이 돼요? 중국 연수 보내는 거예요? 어학연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 중국은 사람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2, 3년 있다가 가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적응이 안 돼요. 그것은 현지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때는 군산의 기업들 그쪽으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도 이제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들이 다양하게 다를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뭐 그동안 쭉 해왔지마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분이 작년 7월 달에 나갔잖아요?

예.

인자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 가지고 새롭게 개척한, 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든 어떤, 아니면 새로운 뭘 만든 것이 있으면 줘 보세요. 새롭게, 가셔서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군산사랑, 아니, 군산 그 뭐죠…,

고향사랑.

고향기부제, 고향기부제.

예.

지금 전에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인제 우리가 홍보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놔서 인제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비용이 어쨌든 대폭 줄었어요. 줄었을 때 그 고향사랑기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인을 할 건가요?

저희가 이거 보니까 저희 설문을 통해서 유입경로를 보니까 지인 홍보와 그다음에 군산시 SNS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광고가 3개에 의해서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해 갖고 저희는 직접 홍보와 홍보할 수 있는 뭐 SNS나 아니면 유튜브 그쪽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그렇게 안 세워져도 크게 문제는 없던 건가요?

예, 예산 줄어든 부분은 박람회가 많았거든요. 박람회 참가가 많았는데 그게 별로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박람회 두 군데 정도만 참석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했고 이미 그 기념품 업체들하고도 지금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업체 돼 있는데 이게 축소가 되면은 이제 선물로 주는 것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산의 업체들한테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 선물이 안 나가면은 기대 이하의 뭐야, 기념품들이 나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의.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거 홍보들 하면은 굉장히 막 잘 될 것처럼 했다가 1년 만에 또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대폭 또 줄인다. 뭐 줄이는 것은 그렇다지만 그렇지마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마는 그것들을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안 보여서, 예산만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실적을 보자면 저희가 이번, 올해가 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보다 동기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도. 그리고 결국은 고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할 때 직장인들이 10만 원 하는 거 그게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설경민입니다. 자료를…, 중국사무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자매도시가 5개인데 옌타이하고 된 지가 지금 올해로 30주년이네? 30주년?

94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예, 올해 뭔 행사하셨어요?

올해 행사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올해는, 올해 사실은 저희가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내가 좀 봤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 수교하고 이제 막 진행됐던 시기가 94년도 그쯤에서 이제 다 시작이 됐어요. 가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에 자매도시 맺은 데하고 30주년 행사들을 했어요. 행사가 뭐가 중요하냐? 군산시 행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뭘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의제를 만들어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사를 갖고 앞으로 비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 시간을 행사를 주관해서 갖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썩 원치 않아요. 다 우리 자치단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아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하냐는 얘기예요, 뭐를. 예? 뭐를 하냐는 얘기예요.

기념행사.

이런 기회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론 그런 것을 하자’라는 선언적으로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했다니까요. 94년도에 된 데가 많아.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왜 나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번 예산 운영비에서 얼마 올리셨어요?

1억 5,200 올렸습니다.

1억 5천, 저희 직원은 1명 파견돼 있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대안이 지금, 근시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서동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요쪽에 계장님으로도 계시고 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예산 때가 지나면 또 1년 흘러가요. 그리고 또 흘러가고 또 지적되고 이게 반복된 게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하시고, 예? 예산 중에서 그 1명 파견해 있는 직원분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표 값만 계산해서 주세요. 그분 돌아오시기는 해야 되니까 그분이 일단 돌아올 비행기표 값만 그 계산해서 주시고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세출 총괄표에서 예산 증감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증가 퍼센,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가요?

예, 25% 넘는 최고 60%까지 인제 이번에 증액이 된 예산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몇 위를 했을까요?

저희는 이번에, 저희는 그 순위는 모르겠고 저희는 이번에 저희 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비가 한 7억 5천 정도,

그렇죠?

예, 줄였습니다.

아니, 7억, 자체 사업비로, 여튼 자체 사업비 빼고 나머지도 있는데,

자체 사업비, 저희는 인제 뭐 총예산은 102억이지만 이거는 뭐 예비비도 들어있고 공기업예산도 들어있고 하는데 20,

그렇죠. 여튼 28%, 거의 30% 이상 정도가 돼요.

예, 24억 정도 자체예산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예, 하고,

근데 인제 그중에 우리 경비도 포함돼 있고 뭐 교육도 들어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어쨌든 부족한 세수에서, 가계구조를 보더래도 수입이 적게 되면 뭘 줄이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여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근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인제 공공운영비 같은 거에서도 차량 운영에서 예를 들면 부시장님 차가 연도 기준에서 33% 증액이 됐어요, 기존 액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연수비도, 아, 난 이렇게까지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뭘까.

연수비는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줄었다고요?

(자료검토)

제가 봤는데, 아, 조금 줄었어, 조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니까 저희 사업예산이 24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7억 5천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번에.

자, 7억 5천이 줄었는데 저 궁금한 거, 우리 1명이 리더과정을 가요. 한 분이 유럽을 가. 1천만 원 돈이야.

그거, 그거는,

그것도 또 유럽이나 미국으로 2명이 가는데 이것도 1천만 원이야.

그 교육에, 교육 나가 있는 분들, 이게 우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교육, 뭐 장기교육, 교육 나가 있는 분들의,

예, 교육이에요, 교육. 어딜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장기교육 나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아니, 전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두 분 예산이라,

그니까. 우리는 부서가 우리는 1명 나가 있는 거고, 이제 중앙교육에서 그 교육에서 같이, 같이 가는 교육입니다. 그니까 우리 시에,

그니까 우리는 한 분이지만,

그렇죠. 한 분이죠.

거기에 같이 간다.

같이, 같이,

근데 비용이 제가 왜 이렇게 과다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쪽에서,

‘몇 분이 가느냐?’, ‘이분이 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같이 가 있는 교육에서, 동시에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에서,

다른 분들도 이 비용 똑같아요?

예.

다른 지역도?

그렇, 그렇죠. 다 똑같죠.

그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 교육 과정에 포함된 거니까, 저희만 가는,

이 금액은 변동 없어요?

그거는 인제 그때 실제로 가면 또 조금 변동 있을 수 있죠. 좀 적어질 수 있고.

많은 건 누가 부담해요?

많은 거, 더 이상은 지출 못 합니다. 이 안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이 여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통? 그 기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짧게 저기 질의 하나 할게요. 저기, 저희 예산설명안 자료를 쭉 한번 봤는데 물론 일반업무, 예산업무 하는 거 뭐 그건 통상적으로 행사성이 없으니까, 근데 80% 이상이, 국제교류의 설명만 80% 돼 있어요, 80%. 내용이 실질적 업무발굴 뭐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전부 다 행사 참여예요, 전부 다 행사 참여. 아시아 2명 임기제, 광고진흥과 뭐 이런, 요런 사업이면 이 국제협력과보다, 이게 주요업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광회사를 하나 지정해서 위탁을 주면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아. 이 업무 자체의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 업무 내용 설명 자료들이 대부분. 80%가 다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전부 다. 예? 이게 지금 청도사무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저희 국제협력 업무 관련 지금 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기획예산과, 예전에 지금 기획, 과로 편성이 됐었던 적도 있었죠?

국제협력과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러다가 다시 기획예산, 예전에도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계로 있는 거죠?

예, 다시,

큰일입니다. 내가 보니까 큰일이고, 예산상을 보더래도 진짜 큰일이에요. 이 계 자체가 연중에, 연중에,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박람회 뭐 얘기하시고 중국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박람회야 찾으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니까 이게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매한 거야.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니까 사실은 지적을 해도, 행사 참여는 이제 좋죠, 무슨 행사 참여, 뭐 이름 돼 있는 거는, 그거 말고는 뭐 어떤 거를 업무를 1년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걸 성과 내서 가야 될까라는 것을 그 타겟팅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왜? 일반 행정 업무에들은 전문가시지마는 이런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그 나라별로 또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시대에 따라서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대응담당관이 생기고 국제협력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니까’라는 거죠. 이 계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해서 저는 군산시 행정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사업들 계속사업 하고 있는 거 이번 서류에 계속비 사업설명서가 있던가요? 제가 못 본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준 서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받고 있는 자료 중에 없나? 우리 계속비 사업들은 인제 5년 넘으면 5년 넘어간 거나 또는 5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그렇게 된 거 다 편입되었어요?

저희가 확인한 것들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내릴 때 그거 다 확인하시죠?

그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럴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세웠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업이요?

편입이 안 된 거.

편입이 안 된 거?

편성이 안 된 것들,

편성이 안 된 것,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사업들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1억 이상 저희가 또 심의를 따로 그런 부분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건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금액이 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다 올라갔다고 하셨잖아.

중기지방계획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거, 기준이, 기준 맞게 심사하는 것들은 다 올리는데 성격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그게 딱 금액도 과장님 말씀대로 총예산 20억, 행사축제 1억이지만 또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선 일정 규모의 이상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랬으면 올렸어야 되는데, 다 돼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아니,

나중에 그 과에 얘기하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확답을 받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는 그런 사업들은 투자심사 뭐 20억 이상, 행사성은 1억 이상은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니까 그 심의한 것들은 다 올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올리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인제 있었겠네요, 결과가, 안 된 거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투자가 불분명하거나,

예, 만약에 있으면은 또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이유는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뭐 지정기부 그런 식으로도 뭐 권장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정기부사업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다 좋습니다. 그 기부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기부를 하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부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지나 여러 단체, 기구 뭐 그런 데에서 정말 영상을 잘 만들어요. 사람은 측은지심이라고 그쪽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정적 기부처를 찾으려면 결국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현직,

예, 맞습니다.

예? 현직 사업에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일부 사회 환원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부처를 찾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VIP 선상에 놓고 지속적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끌어 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팀을 꾸리셔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매는 아닙니다마는 ‘고향에 적을 둔 이후로 기부를 하실 거면 군산에 지속적으로 기부해 주셔라. 군산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 지속적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단체장의 인맥일 수 있고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받는 것도 난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에서 받아버리면 그럼 도의 14개 시군은 그럼 도에서, 뭐, 이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도에서 가운데서 가로채는 기분이 들어요, 기부제, 기부체를. 뭉뚱그려서 받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받는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또 뭐냐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인맥을 통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건 받겠다라는 거거든.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고향에 애정을 생기셔도 그렇지마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 얼굴 봐서 해 줘야겠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데 많죠?

많습니다. 다 합니다, 다, 전체.

그러면 다들 써 붙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개별적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겟을 정해놓고 귀찮게 막 그, 그 애향심에 대해서 사실은 호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선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최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낫다, 일본이 못하다’, ‘일본이 우수하다, 우리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고 리스트업을 하세요. 집중관리 대상,

예, 알겠습니다.

A그룹, B그룹,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 성과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버스에 써 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유튜브 홍보해서 조회 수 높다고 해서 기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닐 거는 아실 겁니다.

그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제 뭐 앞으로는 회사들 직접 찾아가서,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회사들 상대로, 그 직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게 맞고 실제로 그런,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한데, 뭐냐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인제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어디를 할 거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을 가서 홍보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특산품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차피 연말정산은 해야 되고 10만 원은 다 전액 환불받고 그러면 이제 3만 원 선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희 지역을 가서 알리고, 알긴 아니까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경이든 어디든 그쪽에서 중심적 인물이 중추적 역할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어른이시겠죠, 뭐 경제,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그분이 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신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소득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조자료 157쪽하고 159쪽,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지금 새들공원에 지금 어린이숲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다자녀 차량 무료 렌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결정된 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 저희가 이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근데 이것을 기금으로 안 해도 이 사업들은 제안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면 산림녹지과라든지 어린이로 국한돼 있다면은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장 예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 기금사업들도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그러면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은 어디에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예.

산림녹지과는 여기 지금 기금사업 복리증진 되어 있잖아요?

예.

쭉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인제 ‘어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제안을 받은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산림녹지과는 말 그대로 산림녹지를 관리하는 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 어린이숲 놀이공원을 조성하겠다,

어린이숲 놀이공원이잖아요? 그럼 어린이가 들어가니까 제 얘기는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라든지 의견 조율을 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 그 부서하고는,

왜 그냐면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거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근데 기금은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니까 올라왔고. 그럼 조성 부서는 산림녹지과란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 놀이숲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린이 놀이숲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아, 우리 군산에 그 아이들이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숲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덜컥 기금으로 해 버리면은 아동청소년과는 소통이 안 되고서나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제 당초에 우리가 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반 기부로 해서 적당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해당 부서, 부서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자 이런 사업들도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인자 그쪽, 우리 그 지정기부, 아, 일반기부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그쪽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