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남희입니다. 올 한 해도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의 2025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5.85%인 337억 3413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53%인 19억 7331만 2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는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상권관리 전문기구 상권발전소 운영 지원, 전통시장시설물 안전관리 등 총 26억 2701만 3000원으로 내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중구 대표축제로 정동야행 추진을 비롯하여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23억 109만 4000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을 비롯하여 동행일자리 사업, 충무창업큐브 운영 지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7억 1218만 3000원이 감소된 38억 4822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 활성화 지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비롯한 반려동물 지원관리 등 17억 7760만 6000원이 감소되어 12억 4494만 8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손에 잡히는 중구 로컬관광 사업 추진 등 총 137억 1284만 8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국 사업예산은 우리 구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9억여 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를요?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제 구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액 구비로 해야 돼서,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때문에 종사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10여 차례 왔다 갔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휴무일 변경 건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대형마트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을 했나요? 왜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됐죠?

갑자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통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에서의 유통보다는 온라인에서 유통이 더 큰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10년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유통환경이 너무 변했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랑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쪽에서 주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해를, 예전에는 그랬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될 것처럼 막 반대하고 해서 일요일날 쉬어야 된다, 휴무를. 그런데 지금은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전통시장 우리 상권발전소에서 대형마트 쪽이랑 얘기를 해서 같이 움직였고,

그러면 상권발전소에 있는 회장님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순서는 그렇죠?

예.

그분들이 물론 시장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중부시장이나 거기는 도소매가 주로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문을 안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앙시장이나 다른 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 반대하지 않았고요. 회장님들이 충분히 의견, 설명회를 한 여섯 번 정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진행해서,

그러면 그분들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비자들 선호도조사도 했어요?

소비자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기존에 이미 전화나 그런 자치구를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그걸 다 제공받았었고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주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성이 증대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통시장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력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충무로 골목형상점가 주관 야간 먹거리 축제를 위한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관련 사업입니다. 추석 명절맞이 가격할인 및 자체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대상지는 신중앙시장, 약수시장 및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였으며, 간주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배민 할인행사 지원사업으로, 대상지는 남대문시장이며, 간주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205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위반 과태료 600만 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 13억 9665만 6000원, 전통시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1억 444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 2701만 3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가량 증액되었으나, 구비 총 세출예산은 10억 8593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발전을 위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시장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종합평가 운영비, 보상금, 황학주방가구거리 시설물 전기료 등 총사업 예산은 1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에 전통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비롯하여 라이브커머스 1 대 1 맞춤형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3년 차를 반영하여 방송 방식이나 횟수를 조정하여 2024년 편성액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구 공모사업비도 금년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총사업예산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황학상권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준비 일환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민관협의체 운영 500만 원, 홍보콘텐츠 제작 1000만 원,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업무추진 270만 원으로 총사업비 1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238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를 통해 시장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팀204 시장 외 5개 시장, 6개 사업 14억 5777만 8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공모 선정 결과가 예산편성 이후 통보되어 팀204 시장 1억 9440만 원을 제외한 5개 시장은 예산 집행이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미선정 시장이 많은 사유는 서울시가 예년 2024년 대비 시비 예산 43억 규모 감소로 가용 예산이 축소되고, 안전 관련 분야나 고객센터 설치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신청 사업은 팀204 시장을 제외하고 상기 분야에 해당되지 않아 미선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상반기 추가공모 시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재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시비 13억 9665만 6000원, 구비 6112만 2000원으로, 14억 57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설·추석 명절 대비 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회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료 지원 사업비는 시·구비 1 대 1 매칭으로, 2억 8885만 원,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 7900만 원과 통일상가 A, B동 노후 전선 정비사업 설계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4억 2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240페이지,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상권 거점공간인 바이어라운지에서 제품 촬영, 라이브 방송지원, 상인 컨설팅 등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타 기관 연계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오픈하는 동대문시장 특성으로 인해 밤 10시까지 임기제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중구형 생활임금이 1만 1779원으로 인상되어 총사업 예산은 54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제품선정, 모델 매칭, 촬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에서 기획전시 등 쇼룸 운영을 통해 바이어들과 연계, 패션지를 발행하는 등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5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특색있는 행사개최 등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점가별 특색있는 브랜드 마케팅 행사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3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 상권관리 전문기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권발전소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권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권발전소는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하여 상권별 특색에 맞는 특화콘텐츠 개발, 대외 공모사업 대응 등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1억 95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 사업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에서 자행되는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위반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쇼핑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0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245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제관광정책협력관과 시장매니저를 채용하여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주도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억 6702만 6000원입니다. 이상 전통시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사들이에요?

일은 많아.

사람들이 대형마트나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경 쓰자는 건데,

미안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것 아니에요!

일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혼내지만 말고!

사실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반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럼 상권발전소가 없었을 때는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 놀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드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공모사업을 우리만 지원합니까? 다른 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25 대 1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권발전소,

전통시장과를 없애면 되지, 상권발전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하잖아요! 상권발전소에서 다 할 거잖아요!

그럼 전통시장과 뭐 하러 있어요!

예! 부서 직원 다 자르고 그냥 과장님만 계시면 되겠네, 팀장님 하나 하고.

혼자 다 할 거잖아, 일을!

저는 안 들어가요.

가이드를 좀 해주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같이 가자고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완주나 전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과장님하고 제안을 하자면, 지금 우리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거리가 깔끔한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또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DDP 생기기 전부터 해서 먹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져서 삭막해. 사람이 없으면 거리가 너무 조용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고, 주민들이 전화 오면 옛날이 그립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건물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옷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DDP 하나만 생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고 뭔가 하나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먹거리를 싹 치웠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단속하고 구청에서도 단속하고. 그러면 오셨으니까 활성화라는 것은, 남문이라고 하나요?

제가 잠깐, 나오신 김에 이것만 같이 질문하고 제가 다른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협력관님이 지금 가급이세요, 나급이세요?

어디요?

245페이지 산출내역에.

그러네, 선택임기제.

이것은 사실 저희 협력관님께서 기존에 전통시장과에 기획브랜드팀장으로 6급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나급으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퇴직 처리가 되면서 그것에서 퇴직자 성과연봉 들어가는 겁니다. 근무 기간,

그러면 그때 당시 나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그렇게 지급한다고요?

우리가 성과금이 모든 직원들에게 내년 상반기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근무기간 그것을 반영해서, 나급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음 2025년도에 거기에 대한 성과금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2026년도에는 가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돼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전혀 오차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을 해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하자면 2024년도에는 나급으로 근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2024년도 근무기간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라는, 나급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자세한 사업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동대문 상인연합회에서 한 거죠? 버스킹 3일 동안.

예.

거기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상인연합회?

아니요.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계속 상인 월례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많이 모여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대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사람을 유인하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 방법으로 버스킹을 계속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에 정말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그 행사운영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실행을 한 거고, 또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 그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상인회장 측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감사 전화, 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고 그걸 소비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목적이죠.

그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거기가 빈 가게가 굉장히 많다고, 공실.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공실만 모아서 이동시켜서 공실 공간을 넓혀서 거기다 음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던데, 한번 협력관님께서 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동대문 오면, 물론 여기 현대아울렛 있는 데 먹자골목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지금 광장시장으로 전부 다 뺏기잖아요, 광장시장은 사실 종로구지 중구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상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옷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나서는 피곤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다 동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광장시장으로. 그런데 광장시장을 찾는 이유는 뭔가 인간적인 감성, 그렇죠.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은 거고 또 길거리 음식도 굉장히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동대문시장이 많은 상권, 진짜 그 옷 가게들이 정말 많은데 다 뺏기고 다 문 닫게 생겼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상권을 살리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화를 낸 것은, 제가 봐도 상권 살리기로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다 축소가 되고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거의 3억 5000 가까이 예산이 있다가 자꾸자꾸 줄어서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권을 살리겠다고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거 갖고 뭘 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화를 내신 것 같고, 큰소리치신 건데. 저희도 다들 안타깝죠. 어쨌든 기본적인 게 살아야, 밑바탕인 상인들이 살아야 또 활력이 되고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상권, 상인 경영?

상인참여, 예.

그거 결과 나왔어요? 상권 관리.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희 내년 상반기면,

그러면 계획 세우고 결과는 언제 정도 나와요?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 그래요?

예.

먼저 예산 집행 현황부터 보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는 22.7%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예. 이게 내용이 사실 굉장히 저조해서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인조직 역량 강화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저희가 사실 상권발전소가 그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민관협력기구, 상권발전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권발전소를 주축으로 해서 상인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해서 그 해당 사업비를 상권발전소로 내려 보내주니 말하자면 그 일부 300만 원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가량은 사실 우리가 유보액으로 해서 10%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그 유보액 포함해서 남아있는 돈이 286만 원인데요. 286만 원 중에 저희가 12월에 전통시장 대상으로 해서 시상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270만 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유보액을 좀 풀어달라, 사업비가 너무 없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결과 거의 100% 소진을 할 것 같습니다.

연말 안에 100% 소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종합평가 위원회가 있는데, 종합평가는 어떤 걸 종합평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에 전통시장 어워드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를 하고 시장 대상이 지금 30개 되지 않습니까? 그 30개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벤트는 잘 개최했는지, 종합적인 회계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상을 표창을 하는데요. 한 15개 정도 이번에도 참여를 해서 4개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평가하고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축제가 올해 5개 한 거죠?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에서.

예. 5개 공모해서 선정해서 이벤트를 개최하게 했죠.

거기 어디 어디였죠, 올해 한 데가?

신중앙시장이고요, 약수, 백학시장, 그리고 청계천공구상가, 이외에 한 2개 시장이 더 있는데요. 5개 시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6000만 원 중에 5850만 원 저희가 집행을 했고, 축제는 다 개최를 했었죠.

그럼 내년에는 6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이렇게 완전히 반액으로 되어서 어떤 축제 개최비는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은 굉장히 소액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일단은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페이백 이벤트라든가 그런 거를 시행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점포들에게 이용해서 매출을 끌어올리잖아요. 소액이더라도 그러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비로는 이게 정말 공모사업을 한다고 말하기가 전년도 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기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5개를 했는데도 지금 한 군데는 기억도 못 하시는데, 그리고 6개면 너무 협소해지니까 차라리 그냥 몇 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물론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또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신중앙시장 글로벌 전통시장 도약을 위해 인근 상권·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이것은 인근 상권이라면 신중앙시장, 그 인근 상권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중앙시장하고, 황학시장을 일컫죠.

황학시장?

그 바로 옆에 황학시장, 돈부산물 취급하는.

아, 길 건너편에?

예, 예.

전통시장별 온라인 마켓 진출 교육,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고, 횟수, 장소, 교육비는 무료예요? 이거는 예산에 없던데.

몇 페이지죠?

6번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에서.

이거는 저희가 동대문바이어라운지에서 상인 참여형 온오프라인 운영 지원 사업비, 이게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업체가 상인들이 온라인 진출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촬영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시켜 주고, 말하자면 무료인 거죠. 동대문 권역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주고 우리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반영을 했죠, 4500만 원.

기간제 임금, 아.

바이어라운지 운영비가 있고요. 거기 동대문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참여 온오프라인 그것은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기간제근로자가?

예, 예.

그리고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에서, 여기에는 2024년도 추진 실적은 아직 안 나왔나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15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켰고요. 그리고 상인 대상으로 거의 880만, 동대문 권역에 있는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수주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서 판매까지 이끌어낸, 그래서 4억가량도 매출 실적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제안서라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인참여형 해당하는 용역 업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적격한 업체를. 그런 위원회 수당입니다.

예. 그리고 동대문 상권 활성화 행사에서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버스킹.

버스킹 그거예요?

예, 그 행사 여비로 사용을 해서 3일 동안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거에서, 그런데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이 올해 202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

예. 내년에도 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사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패션 허브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그 주변에 버스킹 무대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희도 같이 지원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에서 그때 온라인상품권을 받을 수 없었던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뭔가 제한이 있어요?

그 판매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거 해결됐었나요? 그때 신당5동 백학시장 안에 있던,

그 시장 점포는 저희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권역 밖에 있었던 점포였기 때문에 대상이,

그 사거리가 있으면 거기서 몇 m가 뭔가 있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구역이 정해,

권역 밖이라는 것은,

아니요,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은 구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구역 밖에 있었던 점포였더라고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그 집이 중간에 있고 그 옆으로도 계속 상권이 있잖아요, 골목형상점가들이. 그러면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라인에는?

구역 안에 있는 점포만 해당이 되는 거지, 구역 밖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상인회에서 더 구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하면 신청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상인회에서 거기까지 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역 안으로 오게끔 해야 가능 점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인회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 상인회 동의. 상인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그 텃새라고 해야 되잖아요, 텃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다 상점을 오픈하면 텃새 같은 것도 있어서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동의율에 의해서 우리 구역을 선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되고 싶어 하는 점포 사장은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상인회장은 또 상인회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구역을 확장을 하자, 라는 동의율을 맞춰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상권관리 전문기구 운영 지원에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읽어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인건비를 지금 1억 5375만 원 해서 1명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1로 했으면 한 명이라는 표시죠?

이것은 일식으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거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일식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위탁체 인건비 내려갈 때 타 부서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불법공산품 단속 이게 지금 아까 몇 명이었죠?

저희가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 나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2명씩이나 파트너로.

그러면 두 명씩 나가고, 지금 1명을,

아니요, 같이,

두 명이 나갈 때도 있고,

물론 현장에 따라서 그렇긴 하는데, 만약에 야간 단속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요. 대신에 민원이 와서 그 점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인 1조 이렇게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찰 그쪽 사람이랑 같이 나간다고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맞아요, 특사경.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되고, 여기하고 경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갈 때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어제도 격려를 했습니다.

돈을 좀 더 주면 돼요, 야식비.

더 올려도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가급, 나급 있죠?

네.

그러면 퇴직자는 나급이었고 다시 가급으로 채용하신 건데, 왜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리셨어요?

사실 저희 과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저희 전통시장과 해당 소관 업무만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4년 7월 1일 자로 경제문화국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연계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투어코스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과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전문가, 하다 보니 실제 근무하셨던 분이 훨씬 더 박사도 가지고 있고 관련 자격증도 많이 있으시고 했기는 했었으나,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급으로는 안 되더라?

아우를 수 있는 부서만을 총괄하는 거지, 전체적인 총괄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성격은 좀 많이 다르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관광이라든지 먹거리 개발, 투어코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인 게, 느낌이 비슷한 게 지금 체육관광과에서도 관광코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절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노력이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너무 길어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동일하게 해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게 저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딜레마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편한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더 중요할까, 이런 부분인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편하자고 어쨌든 인건비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맡기고 또 다른 전문가를 두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어쨌든 결국에 조금 덜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과장님. 더 전문가를 모시고 하면, 또 우리 협력관님처럼 다른, 지금 전주시랑 완주군이었나요? 그러니까 경력 있는 분들 모시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케팅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거 결국 우리가 다, 그래서 출장을 가보고 배우고 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결국 인건비를 써서 하고 있는 사업,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어른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옛날이 더 그립다고 하신다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제재하고 규제하고 만든 게 정부고 지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에 좌판 못 깔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리운 거거든요. 예전에는 다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렇게 하자고 활성화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인건비가 필요한 거고 그걸 단속하는 반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공공일자리도 좋습니다, 공공일자리 다 좋고 좋은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워서, 사실 그런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협력관님이 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길거리 포장마차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서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상가 안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속을 민원을 넣어요, 그 욕심 때문이야.

그런데 그게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만든 것들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다 만들어서 그걸 규제하고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오히려 역으로 선발적으로 그걸 바꿔보면 어떨까, 물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상을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은 더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왜 계속 제재를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정해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래서 전통시장과에서는 우리 중구가 워낙 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아까 제가 민원 받은 거 있죠, 과장님? 남대문시장도. 사실 결국은 우리가 다 서명을 받아서 시작을 한 일인데도,

맞아요, 아케이드.

반대를 하시는 분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도 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지원을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동야행 무슨 상 받으셨어요?

네, 상 받았습니다.

고생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좀 물어봅시다. 상은 어디서 주시는 걸까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있습니다. 축제계의 올림픽이라고들 말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올해 정동야행 잘 치렀다고 생각하세요?

잘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특히 고궁음악회 개막식 공연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서울시 전체나 아니면 전국에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전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람들이 수준이 그렇게 낮나 싶어. 내가 그걸 보고 상을 줬다고 그래서.

분야가 되게 많은데요. 정동야행은 그간 5년 연속 받아왔고요. 이번에는 미디어 영상 부분이라고 영상으로 홍보를 잘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금상 다음이 은상인데,

그러니까 영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금 우리가,

아니요, 홍보. 영상으로 홍보를 잘했다고 해서.

홍보를 잘했다?

네.

그래요.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가 국비, 시비 합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하고 반절 반절 해서 저게 되는 건가요?

반절 반절까지는 아닌데 국비, 시비 매칭이,

더 많이 받아온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받았어요.

얼마요? 국비보다 얼마 더,

당초 올해는 8800 국비, 시비는 66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는 1억 2200, 시비는 9150 해서,

우리 구 예산은?

우리는 더 저희가 감액해서 좀 줄였어요.

얼마 줄였어요?

5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국시비를 많이 따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래요. 일단은 내가 원했던 시비, 국비를 따온 것은, 정말 노력했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정동야행 위원 수당 있잖아요. 이분들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서 정동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하실까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금액 중에 제안서로 행사업체를 선정하는 건 한 1억 7000, 6000밖에 안 돼요. 그 대행을 맡기는 업체를 공모를 하면 대행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걸 제안서설명, “우리는 행사를 이렇게 같이 치르겠다.” 하면,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온 사람들이 제안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넣어주는,

네, 심사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대 꾸미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도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라고 이런 식으로 해와, 하고 업무를 주죠. 그럼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년 했어요?

이분들은 그때그때 다 바뀝니다. 제안서심의위원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2년 임기가 아니고,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네.

이분들도 눈이 낮아요.

눈이 높은 분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눈이 높았으면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 안 되지.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미흡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것은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고궁음악회 개막식 공연이 조금 어떤 타깃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개선해야 돼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이분은 선정 안 해도, 여기 위원회는 그런 것은 선정 안 해요?

개막 공연은 재단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재단이요?

네.

재단에다 꼭,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재단에 꼭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도 받아오고 노력은 다했는데, 뭐 하나 좀 해서 변화가 없으면, 여기 집행부에서는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단이나 여기 과나 전부 다 합쳐서 성공을 이뤄야 박수를 받을 만한데, 열심히 죽으라고 예산도 따오고 뭐 하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 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예민한 것만 하겠습니다. 서소문이요.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받은 건 없는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왔잖아요?

네.

혹시 누구든 국장님이든 누구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 받은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깎았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맹목적으로는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서소문역사 천주교 그쪽에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계획서 얘기 처음 들어요?

아니요. 어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서소문 측이랑 이야기해서 “계획하고 있던 거 다 가져와라. 우리 중구민이랑 좀 더 어울리고 중구민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거, 중구민을 우대할 수 있는 것, 중구민이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실적과 우리 중구민한테 이런이런 것이 왔다는 그것과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 나서 저는 할 거예요. 이거 그냥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얼른 끝내서 준공해서 개관식 하도록,

새해 카운트다운이죠.

새해 카운트다운.

그런데 KBS가 자기네 프로를 편성을 하겠대요. 그래서 정말 편성이 돼서 TV에 나오는 시간은 아마 11시 반쯤부터 1시 반까지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말 딱 아직 짜여지지는 않아서 그 정도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하니까 갑니다.

아이들 실력이 굉장히 좋던데,

시에서는 아예 이제 끊겨서 다시,

원래 국비로 6년간 했었고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전국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50개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일몰됐는데 자기들끼리 자체로 또 살린 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거지, 다 국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지원은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살린 것은 그쪽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편성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후원회를 꾸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각기 좀 다른데,

운영은 전부 다 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재단 사업입니다.

적게가 아니고 거의 50% 들어간대요.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하니까 재단이 저번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2년째예요.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여기 과는 아무 문제 없구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야행 축제가 출연자 등 사례금이라는 건 공연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각 시설별로 출연자들도 있거든요. 시설별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출연자들한테 사례금 줍니다.

고궁음악회 개최 출연자는,

별도고.

별도고요?

예.

지금 거기에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어쨌든 개막식을 가장 또 보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겠지, 하고 관심이 별로 없고, 개막식을 봤을 때 덕수궁 고궁음악회인데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서,

야행과?

아니죠.

개막식인데 고궁음악회라고 해서?

덕수궁 고궁음악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옛것, 전통적인 것, 가장 전통적인 것 그런 개막식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데, 전혀 저희하고는 색채가 달라서 그래서 다들 불만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공모전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사진 공모전을 했는데요.

사진 공모전으로?

네. 정동의 모습이나 지난번에 했던 정동야행의 행사 사진이나, 그래서 공모해서 상금을 주는 거죠. 1등, 2등 이렇게 해서.

행사 사진.

내년에는 어떤 걸 할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축제는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해서 왜 행사성 공연이나 축제 등에 대해서는 5등급으로 해서 사후 평가, 이거 했어요? 사후 평가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울림한마당 덕수중학교에서 한 거요?

그렇죠. 이게 행사성 공연이나 축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추경할 때 이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후평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해서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략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예 최초에 처음 할 때 그때,

할 때 받고, 하고 나서 사후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를 처음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해마다 받는 것은 아니고.

하고 나서 사후평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가를 먼저 평가를 맡아서 한다고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처음 할 때.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에 덕수중학교 그거 했을 때 그 평가를 내리자면, 지금 위원님이 왜 그걸 물어보는가라는 것은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예산이 거의 10%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네.

혹시 사후평가라는 게 행안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이런 것은 행사별로 돌리지는 않나요?

설문조사를 저희가 만족도 조사 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범위나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항상 모든 행사 때는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는 항상 모든 축제마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나왔어요, 만족도가?

지금 어울림 한마당의 만족도 조사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90% 넘었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 예규에 제132호에 따르면 이것을 사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등급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미흡사업은 10%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 기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규 행사성 사업, 이거 다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순신 축제도 그렇고 중구 어울림 한마당도 그렇고 이런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로 해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한지 사전심사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적정한 걸로 받으신 거죠?

네, 네. 어울림 한마당은 신규 행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행사여서 신규 때는 받았습니다.

이순신 축제도 받으신 거고?

네.

여기 8명으로 축소된 거죠, 심의위원회? 8명 사전심사평가위원회인가요? 15명에서 8명,

어떤 위원회요?

투자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8명 이 명단 좀 주실래요.

그것은 기획과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참고로 얘기하자면, 어울림 한마당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좋았어요. 대신 구립합창단이 말아먹어버렸어요. 거기서 분위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꽝이었어요. 잘 선택하셔서 하세요.

네.

그리고 이순신 축제 개최를 하시는데 사업위치가 충무로 남산골 한옥마을, 명보사거리 충무아트센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저희는 이걸 대략 구상을 할 때 이순신 축제라고 하루에 몇 시간 이게 아니라, 그전부터 리틀이순신도 선발하고, 이순신 포럼도 하고, 이순신 영화나 뮤지컬 상영도 하고, 그러니까 중구 곳곳에서 이순신, 이순신 계속 이순신 관련된 콘텐츠를 일정한 주간에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이 참여해서 뭐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위치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일단 써봤습니다. 일정한 행사장이 아니라 다 하는 거죠, 몽땅 다.

그래요?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일단은 이것은 말하자면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000을 기반으로 해서 시비를 좀 확보를 하려고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시비를 1억 5000이든 2억이든 받아올 수 있어서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크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받아오는 건 좋죠.

그리고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금 공모를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필동 낭만축제도 시에서 시비를 가져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자기들 축제를 하려고 다들 계획을 하고 계셨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도 의원발의해서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는 그것은 추경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동만 하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여섯 군데인데 지금 여섯 군데에다 필동까지 하면 일곱 군데가 되잖아요. 필동은 작년에 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비는 편성 안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일곱 군데에서 공모를 하면 중구에 일곱 군데가 두 군데 빼고 다섯 군데가 다 시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모사업 한두 건이지, 그랬을 때 각 동에서 계속하던 마을축제를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추경 예정은 거의 없죠.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감액을 했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축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없애버리면 난리 날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엄청 기다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들이,

예,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의원발의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축제요.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2억으로 돼 있어요. 2억 맞죠? 최초 심사에서 2억으로 돼 있어요.

첨부자료요?

첨부서류. 이거 잘못된 건가요? 최초 심사에서 이순신 축제 개최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2억으로 올렸죠, 예산팀에다.

그러면 구 예산은 지금 5000으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를 공모해서 가져오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그것은 가능성이 좀 큰 게 시에서 자치구 축제를 지원해 주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순신으로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제로 해서 공모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업 폐지가 된 게 성곽길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흡하다고 해서 폐지하는 거예요?

아마 성곽길, 일몰처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몰사업?

예. 그러니까 성곽길에 거기 도자기도 체험할 수 있고 공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해왔었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이제 없고, 다들 문을 닫고, 지원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립도서관이 10시까지 연장되는 게 구립 공공도서관만 10시까지 되는 거고, 마을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그냥 9시까지?

작은도서관 5개 정도 9시까지.

5개는 9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구립도서관 위탁에서 5600만 원 삭감됐고, 또 작은도서관에서도 삭감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도서를 계속 매달 몇 권씩 사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분기별로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신규도서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규모가 좀 작아지면서 저희가 희망도서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작정 하기에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희망도서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위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희망도서 플러스,

예, 그냥 저희가 권장도서니 베스트셀러니 많이 해서 구입하는데요. 그것을 좀 변경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러면 몇 권 안 되잖아요. 책 5600이면, 5600에다 여기 또 작은도서관도 삭감되고 그러면 책 구입할 게 있어요?

구립도서관이 원래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2억 7000 정도였는데 이번에 2억 정도거든요. 그래도 저희 중구가 한 사람당 장서 수가 되게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는. 그래서 그다지 미달 되지는 않고요. 기존에 많이 장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가 많이 안 된다 뿐이지, 장서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충단 추모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충단 추모제에 오셨던 분들이 다들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일단 그 추모제를 공무원들이랑 통장들 몇 분하고 다 동원을 했잖아요. 청장님이 가시고 나니까 싹 빠져버려서 빈 좌석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당장 생각을 해서요. 호응이 없고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장충단 추모제는 이제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이 문화원 개관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30주년 행사에 좀 더 집중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다 논의했어요?

네.

예, 잘했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좀 정리하는 것도 좋죠. 협의를 잘 보셨다는 거죠?

네.

잘하셨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기정 기념관 운영 지원이요. 저희가 지원 예산이 대략 한 1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위탁기관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돈이라고 해야 되나, 위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게 한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연간?

자부담으로 하는 것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서소문은요?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일단 5억을 늘상 서소문을 지원금을 줬는데 자부담도 한 5억 정도 됩니다. 천주교 유지재단에서도 5억 정도 합니다.

서소문은 5억이었고, 그다음에 손기정은 한 2억 2000 정도 자부담하고 있다고요?

네.

아까 질문하셨지만, 과장님 부서 측에서는 지금 서소문 측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삭감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그냥 먼저,

예산팀에서요? 저희는 사실은 그냥 5억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어려우니, 그래서 그냥 예산팀에서 전체 예산을 보고 삭감을 3억으로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었는데, 사정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는 있어서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이번에 3억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서소문 측은 자부담이 지금도 5억인데 그러면 사실 2억을 더하면 한 7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40%나 깎았기 때문에.

서소문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사업도 그만큼 크고 이런 건 이해하는데, 손기정은 왜 계속, 손기정은 제가 저번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하는 게 없어요.

손기정이 말하자면 박물관으로서 기념관 보고, 박물관 그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프로그램을 인문학 강의를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거기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고, 공간이 좀 있는데 아깝기는 한데, 위탁체에서 얼마나 활발히 막 이렇게 이용하시려는 그런 액션도 없기는 없었어요.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전에 전통시장과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시장도 사실 상인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다 “옛날이 더 좋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적으로 상인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할 때 그게 더 활발해지고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손기정 기념관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몇 년째죠, 위탁기간이?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지금 12년째, 13년째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쯤 되면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좀 나태해지는 상황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기정 기념관에도 어느 정도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저조차도 거기를 올라갈 마음이 안 들어요, 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옆에 체육센터 체육시설에 운동하러 간다고 하고요. 공원은 자유롭게 저희가 들어갈 수는, 그러니까 접근하기 참 좋게 공원이 다 되어 있고, 축구 이런 대관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손기정 기념관은요, 장소가 위쪽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공원이라는 부지도 좀 이해는 하지만, 결국 많이 가려져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결국 가려져 있고, 이 건물이 올라가서야 ‘아, 있구나’라는 게 좀 인지가 될 정도의 느낌도 있고요. 안내표지판도 사실 없는 게 맞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없는 거죠. 공원에서 딱 봤을 때 저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손기정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하지만, 사실 모든 인물, 우리가 유명하다고 다 기념관 짓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은 과거부터 좀 아깝다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인 부분으로 기리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기념관까지 지어서 결국에는 이 위탁기간이 한 곳에서 벌써 12년째,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님께서 8대 때 하셨다는 지금 서소문처럼, 조례에 5억을 박아놨다는 것처럼, 그러면 자부담을 9 대 1로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에부터 다시 좀 넘어갈게요. 정동야행 때 전문 사회자 두시죠?

고궁음악회 개막식 때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회자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드나요?

한 300에서 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개막식 때. 좀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해야 돼서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아나운서가 인지도는 있는데 그날 인후염인가 와서 목소리가 올해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계약서상에 넣어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금액이 나가면?

자기 목소리를 관리를 못해서,

그분들은 그게 재능이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과장님이 했으면 더 잘했을 거야.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미지가 오히려 전문 사회자 같아요.

제가 그날 너무 열받아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끌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동야행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전문 사회자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지금 행정지원과가 전문 사회자를 다급을 뒀더라고요, 아나운서로. 그러면 그 사람이 연봉이 지금 기본급이면 4200이던데, 그러면 열심히 빼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벌써 채용을 했고, 그러면 정동야행이든 뭐든 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동야행처럼 그냥 일회성인데 사실 자기의 그런 업으로 이렇게 한다면 목소리 관리든 뭐든 다 잘 하셔야 되거든요. 사전에 대본 준비도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미흡하다면 사실 그런 부분도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금액을 좀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동야행 플러스 모든 행사 다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부서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어울림한마당이요.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 2025년 10월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추경이 없을 것 같다고는 하지만, 추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팀에서 추경 없을 것이라고 막 이래서.

이걸 삭감하면 추경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은 후반기에 해도 될 것 같다는, 후반기까지도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가 상반기 안에 추경을 다시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깎고 추경으로? 아니면 더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고.

올해도 그래서 너무 그랬는데,

마음고생 했으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이것은 사실 중구민이 제일 좋아하는 행사라,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아까 팀장님이 설문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90% 이상 나왔다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똑같은 게, 우리 중구광장도 만족도 높대요. 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조사를 하니까요. 다 직능단체만 조사하거든요. 그분들 회의할 때마다 동에서 계속 안내해서 설문조사 해주세요, 종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그러면 좋다고 하지, ‘매우 좋음’으로 하지, ‘아니오’라고 할까요?

그게 주 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그러라고 사실 결국엔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홍보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난상토론) 제가 질의 좀 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팀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사실 설문조사 대상이 더 폭넓게 가지를 못해요. 이분들 여기서 다 옷 지원받고 하는 거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단체복 맞출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불만족스러울까요? 그리고 다시 이순신 축제로 넘어가면, 아까 공모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도 똑같아요. 저희가 후반기에 추경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공모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연간 쭉 보면 꼭 자치구에 시비를 행사성으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100% 될 거라고 생각을,

정동야행을 지원을 해줬는데 또 다른 축제도 해주나요?

정동야행은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거라 매칭이 시하고 있어서 당연히 주는 거고,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라 저희가 공모하면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1%,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희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할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11번,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서 도서 구매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축소가 어떤어떤 프로그램들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원래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은 정말 도서관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참여자가 적거나 이런 것은 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축소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축소해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돈이 부족해서.

네. 대상은 성인, 아이, 청소년 다양한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한 해 동안 기후환경 사진전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품격있는 뮤지컬 작품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 중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사업, 주민들의 생활예술 활동 지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구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중구 실현과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중구의 대표 문화예술 기관으로, 중구민들을 위한 초청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중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복지 실현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더 많은 주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의 2025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 수입·지출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입예산은 151억 3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은 145억 9961만 원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수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은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9억 1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1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11억 5000만 원과 보조금사용 잔액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출예산 편성 내역은 경영지원실의 총무인사팀, 예산회계팀, 시설지원팀 지출예산으로 총 76억 8284만 원 편성하였고, 예술사업본부의 공연사업팀, 대외협력홍보팀, 무대기술팀 지출예산으로 총 10억 5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의 문화사업팀, 문화협력팀, 예술교육팀, 도서관운영팀 지출예산으로 총 63억 89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000만 원과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151억 3354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수익합계는 150억 9754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39억 1684만 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은 138억 5184만 원이며, 예금이자 발생, 환급금 등 영업외수익은 6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1억 8070만 원이며, 특별회계인 예금이자수익은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편성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편성내용 중 사용료수익은 공연장, 갤러리 대관, 주차장 운영 수입 등 금년 대비 2억 4070만 원이 증가한 12억 9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대행사업수익은 전년보다 7605만 원이 감소한 58억 650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사업 위탁운영비, 구립예술단체 운영비, 생활문화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인 공연장, 갤러리 등 입장료수익은 금년 대비 2억 8796만 원 증가된 16억 579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동 M플라자 구 위탁 임대사업수익은 금년보다 1793만 원 증가한 3억 537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 출연금은 금년보다 4억 5242만 원 증가된 45억 9759만 원 편성하였고, 출연금 이자수익을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장비 사용료, 부대시설 임대수익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수익은 금년보다 1162만 원 감소한 1억 44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환급금 등 영업외수익은 6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금년보다 3억 6210만 원 줄어든 11억 8070만 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은 1400만 원 감소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5년도 지출예산 편성 내역은 출연금 신청 세부 내역 설명 후, 35페이지부터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29∼30페이지, 출연금 신청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신청내역은 재단 인건비 39억 5918만 원과 시설운영비 6억 1840만 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총 45억 9759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31페이지, 출연금 신청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도 지급 예상되는 정규직, 직무직, 기간제 등 재단 인건비는 40억 876만 원입니다. 그중 39억 5918만 원은 출연금으로, 나머지 부족한 4958만 원은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단 인건비는 직무직을 포함한 현원 61명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포함한 기간제 3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정책인상률 3.0%와 자연승급분 1.4% 합산하여 4.4% 이내로 규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액 인건비 인상률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충무아트센터의 청소‧경비‧주차 등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위탁관리 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한 10억 491만 원 중 출연금으로 6억 1840만 원 편성하였고,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3억 86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자체 수입예산 편성 상세내용은 인건비 3억 5857만 원, 주차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1594만 원, 임대주차장 사용료 1200만 원, 총 3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중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중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서 2025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2000만 원과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하여 총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지출예산 편성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팀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재단 인건비입니다. 2025년 재단 인건비는 금년 대비 2억 5165만 원 증가한 47억 6110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 현원을 기준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액 인건비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급여와 제수당으로 구성된 정규직 보수를 7367만 원 감소한 출연금 34억 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보수를 356만 원 증가한 출연금 1억 4284만 원, 기간제근로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포함 3명에 대해 금년 대비 5999만 원 증가한 8742만 원으로 출연금 5828만 원, 재단 자체 수입예산 2914만 원을 합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위한 퇴직급여는 금년보다 1억 9762만 원 증가된 3억 6229만 원으로, 출연금 3억 4185만 원, 재단 자체 수입예산 20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과 직무수행경비는 1억 9776만 원 편성하였고, 4대 보험료에 대한 재단 부담금인 연금 부담금은 총 5억 545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재단 경영 운영경비입니다. 효율적 재단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3162만 원 증가한 5억 7620만 원을 자체 재단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무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기기 임차료, 자문 수수료, 이사회 운영비용 등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1898만 원 감축한 1억 1301만 원, 다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으로 편성한 공공운영비는 14만 원 감축된 9458만 원, 회의비와 복리후생비로 469만 원 감축한 2억 8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의 교육 및 출장 등 국내외 여비는 250만 원 감축한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100만 원 증가한 13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을 절감하여 금년 대비 630만 원 줄어든 71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예산입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예·결산 및 법인세 등을 위한 사무운영비용으로 금년보다 4240만 원 감축, 9146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회계사료, 사무용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가 3227만 원, 종업원분 주민세, 재정보증보험 등 공공운영비 3939만 원,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 180만 원,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팀 지출예산입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 시설지원팀 예산편성입니다. 49페이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 예산은 시설 운영을 위한 점검·검사비, 공공요금, 동력비 등 2025년도 동력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억 2790만 원 증가한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9억 5151만 원 지출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기·방재·기계·건축시설 등의 수선유지교체비로 538만 원 증가한 2억 9157만 원 편성하였고, 54페이지에 있는 청소·경비·주차관리 용역계약은 청소·경비·주차용역, 주차 무인정산기 콜센터 운영, 임대주차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10억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6억 1840만 원, 재단 자체 수입으로 3억 86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설지원사업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사업업무추진비 등 26만 원 증가, 606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사업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대극장 공동주최 뮤지컬 멤피스 사업 예산은 공연사업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금 투자 비용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 운영 예산은 심사위원수당, 연습실 공간 수선유지비 등 일반 경비로 금년 대비 90만 원 증가,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입니다. 중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공연장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서 금년 대비 1450만 원 감축한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하우스운영 예산은 충무아트센터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연장 안내원 인력 운영 등 예산으로, 상반기 공연장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하여 공연장 휴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9543만 원 감축, 4억 92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공연사업 운영 예산은 공연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비용으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홍보팀 예산입니다. 전액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대외협력 홍보 마케팅 예산은 재단 사업 및 기관홍보를 위한 대외 홍보 예산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운영 예산 79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대외협력홍보 사업운영은 부서 운영을 위해 사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무대기술팀 예산입니다. 충무아트센터 공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대극장, 중극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노후화된 부품 교체와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금년 대비 2214만 원 감축된 9682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예산입니다. 72페이지, 뮤직 퍼레이드 공연사업은 중구민 대상 공연 특화사업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480만 원 감축한 1020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씨네타운 중구 영화 상영회 예산은 중구민 문화복지를 위해 구민 대상 영화 상영을 지원하는 문화사업으로 300만 원 감축된 1300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 예산은 구립합창단, 가요합창단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50만 원 감축한 위탁운영비 7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앞서 34페이지 출연금 신청 내역 설명서에서 보고드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명동 M플라자 사무공간 운영은 구 수탁사업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명동관광특구 협의회, 명동 옥외광고물 입주단체의 사용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관리비, 사무 가구 리스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59만 원 증액된 2억 8358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문화사업 운영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 사업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 등 2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협력팀 예산입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구 수탁 운영 등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공간 운영 업무로,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상 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8356만 원 감축된 위탁운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인현문화마루 공간 수탁 운영을 위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산장비 임차료, 강사비, 공공운영비 등 5346만 원으로 구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문화협력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업무비, 일반운영비 등 총 402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은 관내 민간 문화공간 발굴 및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040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팀 예산입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2025년도 CCPP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재단 ESG 경영의 일환인 기후환경 국제사진전, 사진 공모, 어린이 환경사진 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463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시 안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2만 원,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등 일반운영비 8071만 원, 기획·제작 감독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3500만 원, 연금부담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예술교육 : 사진으로 하나되는 중구 사업 예산은 중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강사료 등 654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전시사업 운영 예산은 구민의 다양한 시각예술 향유를 위한 전시사업 확대 운영으로, 2840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예술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사업업무추진비, 부서업무비 등 203만 원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예산입니다. 96페이지,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총괄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8698만 원 증가한 42억 2152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총 24억 7836만 원, 퇴직급여로 2억 3109만 원, 평가급 1억 8420만 원, 사무 운영을 위한 전산소모품,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9381만 원, 도서관협회비, 직원단체보험 등 공공운영비 7665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등 복리후생비 2억 28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2900만 원 편성, 교육훈련비는 269만 원 감축한 905만 원 편성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는 금년 대비 1246만 원 증액된 1억 2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업무비 등은 381만 원 편성하였고, 도서관시설물 청소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4억 2714만 원, 포상금 300만 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인 연금 부담금 3억 5690만 원, 도서관 시설 이용자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으로 배상금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8개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적 관리비입니다. 도서관별로 설명드리면, 가온도서관은 금년 대비 285만 원 감축된 6799만 원, 어울림도서관은 금년 대비 280만 원 증가된 8782만 원,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금년 대비 159만 원 감축된 3753만 원,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365만 원 감축된 4694만 원, 신당누리도서관은 305만 원 감축된 2091만 원, 다산성곽도서관은 801만 원 증가된 6754만 원, 손기정문화도서관은 621만 원 증가된 7647만 원, 마지막으로 장충동 작은도서관은 340만 원 감축된 220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8개 도서관의 장서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노후화된 서버 장비 교체와 도서구입비를 포함해 금년 대비 5655만 원 감축된 2억 2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은 주민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스마트도서관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144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257만 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23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예산은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개관연장 운영 근로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729만 원 증가한 국·시비 포함 7억 9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예상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2000만 원과 122페이지, 특별회계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이자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적액은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2024년 11월 기준으로 12억 6422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건물시설 운영비 및 중구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사업 예산만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문체부 등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익 증대에 힘쓰고, 중구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구문화재단 임직원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25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끊으려는 게 아니라, 뻔히 봐도 이건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삭감한 걸 가지고,

위원님! 불만을 건드린 것 같아서, 아는 내용으로 한번 더 질러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모든 과에서 지금 예산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라는,

위원님,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삭감해서 온 거잖아요!

누가 직원이래요?

하세요, 일단은. 하시라고요.

저는 끼어들어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 총괄에서 지금 급여가 1억 7800이 인상됐는데 여기서, 현원 기준해서 2명 증가했다는 게, 정규직 인건비요. 두 명이 어디에 증가된 거예요? 어느 도서관에?

지금 중구 구립도서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데요. 그 결원에 대한 충원입니다. 저희가 결원 7급 사서 퇴직자를 계속 충원을 못 하고 있어서 2명 결원자 충원을 잡은 겁니다.

충원이에요?

예, 예.

여기 구립도서관 7개 안에, 어느 도서관에 충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운영현황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문화 활성화 예산이랑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관별 정원 내에서 내년 1, 2월에 인사를 하면 부족한 도서관,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 같은 경우에 그 단시간 같은 것도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쭉 보면 하나의 그냥 현상유지지, 연구개발비 미반영된 건 왜 그렇죠? 이제 연구할 개발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 중장기계획을 계속 연차별로, 올해만 해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외부연구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그래서 외부용역을 안 주고 지금 도서관에 사서들끼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결성해서 한번 중장기계획을 논의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훈련비에서도 2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전국도서관 대회, 이게 지금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게 감액이 되면,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사서들은 나라에서 권장하는 법정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연간 100시간 이러면 사서교육협회에서 그 교육을 들을 때 그때 유료로 일정 금액을 내고 듣는 사서역량강화 프로그램 듣는 예산하고요. 그리고 전국도서관대회는 전체 전국도서관들이 1년에 한 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선 같은 데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교육이라든가 포럼 같은 걸 진행해서 참가하는데 올해도 저희 사서들 연간 5명에서 6명 참여합니다. 그 참가비입니다.

참가비예요?

예. 예산이 좀 많으면 더 많은 직원을 보내서 할 텐데,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정책과에도 질문을 하긴 했지만 도서구입비가 완전히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 너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독서문화사업 활성화도 올해 2억 3000, 2억 1000에서 내년에 스마트도서관 빼면 6000만 원 정도로 많이 삭감이 됐고, 도서구입비도 삭감은 됐지만 최근에 전자책 같은 경우 그래도 트렌드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전자책은 1000만 원 정도 더 잡고, 장서구입비는 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대출량을 잘 분석해서 예산 내에서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서구입비가 한 2억 3000 정도 써서 1만 3800권 정도 샀는데 내년에 많이 줄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이거 도서관 기능이 되겠나.

돌아가면서 질의할까요?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저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잠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가, 지금 오하나 팀장님?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민간 문화공간 발굴 및 공간 특성을 반영해서 소모임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일상’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공간을 더 찾아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일상’하고 지금 ‘인현’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일상’은 활동모임하고 있고 ‘인현’은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현’이랑 그다음에 ‘일상’이랑 이런 부분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는 관내 민간 문화공간을 또 찾겠다는 거잖아요?

또 찾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사업내용에 관내 민간 문화공간 발굴 및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소모임 활성화라고 하는데,

민간 공간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채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식당, 혹은 독서 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찻집, 이런 중구 내 사업 공간과 저희랑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찾아내고 그들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공간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상’이랑 ‘인현문화마루’도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이런 공간도 그런 식으로 먼저 활용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일상’이었나요? ‘일상’을 이제 직원을 없애고 우리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였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었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일상’은?

‘일상’이 지금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운영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로서는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관련된 게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81, 8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좀 전에 계획안이라고 했는데, 삭감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일상’ 공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비가 내려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예산안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문화정책과랑 협의해서 향후 세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 위탁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결정돼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그 1000만 원에 맞춰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다른 인건비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은 삭감된 상태로 예산서상에는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사실상 예산서상에서는 보고됐고, 이거 확정되기 전까지는 삭감이 삭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거 우리가 의원발의가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현재 상황으로는 1000만 원가지고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명시해 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를 지금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 보고 때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공간 운영을 지금 예산 상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일상’이랑 ‘인현마루’ 같은 게 다 위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 훨씬 낫지 않나,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문화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구 동네친구라고 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연장선상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생성되고 있는 문화공간 운영자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던 거고. 현재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인현이음’이라든지 ‘일상’ 공간에 대해서는 좀 특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상황이고, ‘인현이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가고 하면서 거기서 원데이클래스라든지 기타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취미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활성화는 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해 연도에는 또 자부담이라든지 최소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 반영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세부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다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의원발의해 달라고 하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만큼 증액을 해달라고 하세요, 의원발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 위원님, 제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직원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