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6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시설본부장 이명우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별도 배포해 드린 업무 현황 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추어 남양주시의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운영시설의 고객 이용실적을 보면 체육문화시설은 3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청소년 등의 시설은 68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주차시설은 37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 역사시설은 11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시설인 에코랜드는 오염 누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푸른물센터도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취임한 이래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인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경영 혁신’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중심의 기존 홈페이지 메뉴 154개를 72% 축소하여 44개로 간소화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시간 홈페이지 고객평점이 5점 만점에 4.2점으로 공공기관에서 보기 쉽지 않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32종을 전산화하였고 생성형 AI활용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하에 상시 고객 소통과 시민참여 경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현장경영’과 ‘소통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시장 시대’를 현장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사업별 중장기 경영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 혁신의 성과로, 도시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일자리정책 추진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상,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발전전략 TF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그리고 역사시설 고객협의체 신규 구성 운영과 함께 체육문화센터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하는 등 현장과 소통 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그간 시설이용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관 공사 후 재개장전 시범운영과 체계적인 휴관 안내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였고, 수영장 수질점검 시 고객 참여, 고객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Anytime QR을 도입하는 등 고객 소통과 참여로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건강 강좌 등 79개 반을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설하였고, 사계절 실내워터파크 ‘아쿠와조이’를 2년여 만에 성공적으로 재개장하고, 눈썰매장 및 야외공연장 착한공연의 날 운영 등 남양주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한 팜플릿 제작・배포, QR코드를 활용한 ‘헬스 코칭 영상’ 제공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확대한 키오스크 안내문’ 게시, 철도 역사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과 함께 적기에 시설 개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걷기방문 유도를 위한 워킹챌린지, 100그루 내나무심기, 야외공연장 활성화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시설 운영과 함께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청, 농협 남양주시지부 등 1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네트워크와 함께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 접속을 네이버 등 포털을 연계하여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 ESG 경영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종이 사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했으며, 친환경 사회공헌 및 폐기물품 재활용 등으로 총 1435톤의 탄소를 감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전직원은 일상 업무와 시설 운영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CEO가 진정성을 담아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저는 고객의 공사운영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롭게 ‘FUN경영’을 추진하여 노사가 함께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내나무심기 확대 및 걷기챌린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CEO가 직접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과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사 운영시설의 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주차시설, 역사시설의 운영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개선되었으나, 체육문화시설은 다자녀 등 감면확대로 불가피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수지 향상 TF 운영 등 유휴 공간・시간 활용 등 그간의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24억 500만 원을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시현하였고, 연말까지는 28억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통합발주시스템 도입 검토와 소규모 수선 자체인력 활용 확대 등 시설 운영비 지출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존수영 및 태양광 등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규수입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트럴N49개발사업은 연내 PF대출을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왕숙2 공공주택 지구사업은 금년 말까지 LH와 기투입비 정산 완료 후 택지 매입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와부읍민회관 개발사업은 지난 9월 기본계획 및 사업화방안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대행사업은 진접역 환승주차장 등 3개 현장과 17건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문서기록관 등 총 3건의 신규 현장을 착공하고, 현재 건립 중인 궁집 주차장과 평내체육문화시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부동산브리프 발간, 시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등 사업다각화와 유관기관 협업 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남양주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발사업 전 분야 걸쳐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목록에 의거하여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부터 853쪽 감사안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업무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4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사고는 2022년 16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센터별 발생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856쪽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 평가급 부족 등에 따른 전용이 있었고, 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출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주요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감사 기간 중 접수된 총 1189건의 민원을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8쪽 조직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급 지급 내역은 감사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63쪽 도시공사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임직원 53명 및 기간제근로자 175명이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쪽 도시공사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1625억 원이며, 총 부채는 786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839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대행사업비 이월금이며, 외부차입 등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906쪽까지 공사 설립 후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용역추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07쪽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 및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내용과 같으며, 와부읍민회관 개발사업은 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현물출자 후 26년 사업시행을 목표로 현재 사업화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은 시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활용 여부를논의 중에 있으며, 화도창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2쪽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2년 늘을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등 8개소, 23년 궁집 주변정비사업 1개소, 24년에는 진접역 환승주차장 등 3개년동안 총 10개소의 공사를 준공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평내체육문화시설 등 7개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준공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남양주도시공사 수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체육문화, 청소년, 주차, 역사시설 등 수탁사업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자료 및 업무보고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형 편의점 등 총 62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6억 7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3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총 57개 강좌 173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약 15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4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39개소를 포함해 총 9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별 세부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의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고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안전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라고 하나? 감사실장님이신가요?

감사실장입니다.

네. 올 6월에 국민권익위에서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세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르신다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수당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그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네.

그건 뭐 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아니, 그전에 모르신다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위험수당을 받아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시면 받아야지요.

네, 맞습니다.

위험수당 지급이 돼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거나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위험수당 청구를 해서 받으시거나 혹은 업무 자체가 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업무가 예전에는 위험한 일이어서 위험수당 지급 대상이 됐는데 현재는 보일러 업무라고 하더라도 보일러 기술이 발달이 돼서 시스템만 제어를 하면 되는 그런 과업으로 좀 바뀐 거예요, 자체가. 직접 보일러를 만지지 않더라도. 혹은 그것에 대한 용역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건 아니어서 그 위험수당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12개 지자체를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위험수당 지급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기준으로 지급을 받는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대상자는 73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 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알아요. 아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위험수당 지급이라는 게 경영기획실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기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여기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도 인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총괄은 감사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3분이 위험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도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또 여태 수당 지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총괄을 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지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문 사장님이 전에 죄송하지만 근무했던 데가 재경부? 기재부?

이계문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업무는 어떤 거 하셨어요?

이계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금융, 정책 업무 좀 했습니다.

그런 업무하셨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남양주에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부터 제가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부터.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요. 700명이 넘는데 그중에 뭐 기간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합쳐서 방대해진 거지요. 노조까지 돼 있지요? 노조까지 설립이 돼 있지요?

이계문 네. 노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우리 출자금 같은 것도 우리가 출연해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많아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거를 적자에서 좀 탈피해 보고, 사업도 잘 진행하고, 여러 가지 뭐 하실 수 있는 얘기지요. 근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결과를 보고 또 분석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평가도 또 하는 자리니까 하는데 몇 번째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 모습은 보여요, 우리 이계문 사장님이.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결과가 매년 경기도 어렵지만 역시 이 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지고 방대해진 만큼 남양주시에 연결되는 재정 이런 거는 우리가 과연 이걸 통해서 이대로 존속이 돼도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종합 검토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왈가왈부만 하고 그냥 뭐 결정 못 내리고 있는데. 물론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직원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니까. 그럼에도 저는 행감 때 도시공사 사장님께 늘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잘 좀 운영해 달라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총 컨트롤타워는 사장님이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방향을.

이계문 네.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렸지마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최소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시설에서도 수입을 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시설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28억 정도 연말까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 재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통장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금고로 바로 들아가는 재원이라서.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양주시의 전체 74만 명이 내는 주민세를 보니까 28억이더라고요, 연간. 저희가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시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사업도 뭐 장기적으로 걸리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도 많이 사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다 땅을 현장도 가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민자를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준 게 ‘시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와부읍민회관을 일부러 가서 보고 ‘여기는 좀 위치도 그렇고 우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자체 개발사업으로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긴밀하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시니까 특히 왕숙2지구 우리가 그 사업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국가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리 선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른자 자리 이런 자리는 다 내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뒤늦게 뒤통수 맞는다 그러면 좀 너무한 얘기지만 좀 공격적으로 제대로 선제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본 질의 들어갈게요.

이계문 네. 감사합니다.

이 도시공사 감사가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자체감사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올해 자체감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복무감사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외부감사에서 혹시 크게 지적받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외부감사라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격년마다 한 번씩 받는 감사가 있는데요. 올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열흘 동안 받았고요.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실장님이 총 지휘하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입장이 감사실장님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기 임무를 제대로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실 거라는 어느 정도의 한 70%, 80%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면 과연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느냐.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게 과연 있냐 없냐도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 지적이 안 나오면 좋은 거지요. 발견이 안 되고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감사에 열심히는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나름대로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근거를 대 봐라’ 얘기하면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올해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된 거지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이걸 뭐 이따 체육시설 운영 그쪽으로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게 신설이 됐어요. 등록증만 가지고 하면 50% 감면이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분이 있어요. 건전하게 정말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제출만 하면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요. 신설을 2024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분명히 있는데 그게 감사에 적발이 감사가 끝났는데도 안 됐어요. 그게 저는 허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어디든지 하나는 일벌백계를 해야 돼. 그래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사회 가는 데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네. 올해 시행된 사업이고 이거를 꼭 감사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소지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즉각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성비위에 대해서는 다 디테일하게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 질문은 뺄게요. 그래서 연동해 가지고 직원들 700명 뭐 굉장히 엄청 큰 거예요.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게 계속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도시공사의 법적인 거를 들여다보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유연성 있고, 경고 뭐 주의 이런 거 분명히 이게 중징계 돼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볼 때는 중징계인데 내용을 보면 그냥 징계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내규를 철저히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주운전 같은 것도 한 번 걸렸던 사람이 꼭 기간 내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뭐 날짜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할게요.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나왔어요. 징계받고 징계 그 대상 기간에는 자숙을 하고 자중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런 건데도 결국은 중징계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정말 혹독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2022년, 2023년도에 저희가 그 음주 관련해 가지고 특정감사를 했고요. 거기서 2명이 거기에 적발이 돼 가지고 합당한 처벌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게 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음주에 적발이 되고 나서 막바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저희가… 그러니까 사법당국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음주에 적발된 분이 승진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승진예정자들은 관련 관공서에서 음주 관련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음주하고 또 성비위 관련해 가지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걸 제출을 하잖아요. 어디에 면접을 보거나 뭐 할 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경찰서에서 자동 조회해서 제출하라, 그 증명서를.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런 진행되는 그 기관에 그런 게 적발되면 그게 없으니까 본인이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기는 인간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하신다 그랬는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승진예정자 같은 경우는.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올 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저희가 100% 다 걸러낼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 승진예정자라든가 또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또 이게 조금 개인 권리 그런 문제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 타 기관 사례를 보면 일정 직급 이상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그런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 쪽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면밀히 따져 가지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저는 충분히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사장님도 계시지만 본부장들은 다 고위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과장급 이상은.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이건 어느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도시공사가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거듭났구나. 변화가 있구나’.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뢰가 서로 쌓이는 거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출자 요청이 왔을 때 지금 경기도 힘들고 힘들지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동의해 주자’. 이런 게 서로 상생을 하는 데… 이게 계속 해마다 행감 때 똑같은 얘기 뭐 등급이나 청렴도나 이런 게 되풀이되고 또 도돌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어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854페이지 안전사고 관련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 보면 이제 별내가 체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별내가 대인 1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별내 센터에서 대인 5명. 그리고 2022년도에 별내 센터에서 대인 2명. 이렇게 그 안전사고 발생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안전사고 발생이 ‘22년도에는 별내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인 건만 얘기하면. 2022년도에는 2명이었다, ‘23년도에 된 5명이었다, ‘24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어요. 우리 보고 이 수치만 보라고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달라고 했어요. 조치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료가 누락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가 중요하지만 행정감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뭘 보고 행감을 해야 될지. 이 자료는요. 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지만 21명의 의원님들도 다 보고 또한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분들도 함께 봐요. 그래서 ‘다음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다 누구나 이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어야 돼요. 전년도에도 이 도시공사 자료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도시공사가 736명이지요? 우리 현재 조직 인원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대해요.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시설이 엄청 많아서. 이 자료 하나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례에도 없어요. 감사안전실장님께 제가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 진행하는 거 말고도 추가로 소송자료,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 결과 현황 보내신 적 없으시지요? 오늘 당장은 못 주시겠지만 소송자료 다음 내년도 행감에는 반드시 실어주시고 소송자료는 이 행감 이후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치의 감사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감사량이 꽤 많아요. 별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드리고 요구하지 않으신 위원님께는 안 드리겠지요.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안전실에서 적어도 우리가 자체감사 진행하는 게 이제 1년 반 기간 하거든요.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하고 2024년 8월 31일까지 해요. 거기에 관련된 근거된 내용들, 감사했던 내용들은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실어주세요. 이거 책 1권 만드는 데 뭐 예산 들어가서 안 만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본 질문 들어갈게요. 안전사고 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별내 센터 건 관련해서. 이 대인 사고가 어떤 건으로 발생을 했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작년 2023년에 별내 센터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보험료가 큰 순서대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에코수영장에서 넘어져 가지고 허리 골절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대인 사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빙상장에서 피겨스케이트 수업을 하다가 스케이트 미숙으로 난 사고가 1건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아쿠아 강습 후에 탈의실 신발 갈아 신는 곳 바닥에 미끌어져서 우측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고, 기타 또 2건 더 있습니다.

기타 2건이라는 거도 미끄러짐 사고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2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장 내 유리통 파편에 맞아 가지고 우측 발바닥이 자상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 사고인데 안전 근무 중 빙상장에서 링크장 입구의 문턱을 넘다가 발목을 접지른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발생된 사고인데요. 그거는 별내 에코수영장에서 장애인 샤워기거치대 고장 미흡으로 사고가 난 건데 이것도 보험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고가 나면 단순히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그 시설장, 사업장별로 한 번 사고가 나면 저희가 위험성 평가라고 해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위험성 평가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또 자체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면 저희가 또 우리 기술전문가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게 별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사고가 많았었는데 올해 이렇게 사고가 좀 줄어든 것도 좀 그런 예방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건은 뭐라고 하셨어요? 올해 대인 1건 발생한 건.

에코수영장에서 발생된 거고요. 샤워실에서 장애인 샤워기거치대가 이게 좀 풀려 가지고 거기에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타박상을 얻은 사고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센터가 잘못한 부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2023년에 일어났던 미끄러짐 사고 같은 경우는 개인 부주의로 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어떻게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가 여기서 보고한 자료는 우리 공사의 시설물 미흡으로 발생된 사건만 보고한 거고요. 사고는 보통 1년에 한 20여 건 발생이 되는데.

개인 부주의로 나는 사고들은 더 많이 있고?

네. 보험 처리했을 때 구내처리비로 해 가지고 공사 책임이 아닌 개인 부주의로 나가는 거는 구내치료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하고 우리 공사 책임으로 발생된 사고만 통계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저희가 1차 사고, 2차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나서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 하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먼저 다 하시겠지요?

네.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게 돼 있고 물론 법적으로도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저희는 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각 센터별로, 시설장별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소통경영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우리 센터에는 어느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 그래서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즉각 시정을 하고, 또 예산이 들고 하는 거는 본부 그 예산 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네.

의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준비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화도 센터에 2024년 1건 대물 사건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야외 주차장 사건인데요.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녹물이 떨어져 가지고 차량이 훼손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재발 방지를 하셨어요?

네.

바로 하신 거지요?

즉각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교통환경처에 공영주차장 2024년 대인 1건, 대물 1건 있어요. 그 사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차 주차할 때 보면 차 스토퍼라고 해 가지고 뒤에 더 밀리지 않도록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범퍼가 닿아 가지고 차가 파손된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차 스토퍼 높이가 그게 이제 12cm가 초과되는 게 있고, 우리가 설치된 그 장소마다. 그래서 이제 12cm가 초과되는 주차장에는 저희가 안전표지판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후면주차를 하도록 표지를 부착을 했고요. 또 1건은 이제 출차 중에 차단봉이 내려와 가지고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근육 통증이 발생이 돼서 이것도 저희가 보험 처리를 했고. 또 이거는 저희가 갈 때 하는 것보다 사전 정산을 하는 게 좀 편하고 해서 안내 표시를 했고, 그것도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재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공영주차장 사례에 안 나와 있겠지만 대물 사건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민원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다 관리하니까. 이따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시설 미비로 인해서 본인 차량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설만 완벽했으면. 본인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에 기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더라면 안 됐을 경우인데 본인 실수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사례에는 없을 텐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하고 공유하신다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자료로 근거를 남겨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다시 볼 수 있게 의회 자료 충실하게 갖춰 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2024년. 이거는 8월까지의 자료니까 없는데 지금 현재 대비,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동절기 안전점검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1차는 우리 공사 직원 중에서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교육 이수자들을 상대로 1차로 위험성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2차는 사내 기술직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원래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자기들 그거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TF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2단계로 해 가지고 마무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2년 사용 조치 결과를 보면 2023년에 39건 개선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점검하고 11월에 완료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24년에도 지금 벌써 11월에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니 몇 건 조치 결과.

저희가 지적이 36건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 12월 말까지는 금방 조치가 완료가 될 거는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조치 완료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설이 내려 가지고 관내 체육시설이 망가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는 문제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는 사례는 듣지 못했고요. 저희가 어제도 새벽부터 저희 직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일단은 긴급을 요하는 통행로 먼저 제설 작업을 했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통행로 부분은 먼저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11월에 이렇게 폭설이 내릴지 누구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추진 시기가 11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기도 조금 유연하게 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앞서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36건 발견된 건에 대해서 차츰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도 조금 당겨서. 언제 폭설이 또 이렇게 내릴지 언제 다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 부분에도 특히나 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감사자료 851페이지입니다. 복무감사 중에서 외부 강의 등 신고 이행 집행 실태 점검을 매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저희가 외부 강의를 하게 되면 사례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제가 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이 외부 강연을 해 가지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이 부분은 다른 타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신고를 하는데 사전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강연 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요?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사후는 며칠 이내에 가능합니까?

….

10일 아니에요, 10일?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일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강연료를 받게 되면 또 그 직무상 그에 또 대응하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액수도 제한을 하고. 또 ‘이런 강연을 했다, 외부 강의를 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는 거지요, 회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많습니까? 다 강연할 수 있어요, 나가서? 공사 직원들.

저희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3년도와 ‘24년도를 보니까 계속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요? 직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거를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사례를 보면 전산으로 이렇게 미리 이제 좀 필터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아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전 직원들이 누구나 외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의 어떤 능력을 외부에서도 발휘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외부에 강의를 갔다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게 신고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정해진 한도 내의 금액을 받고 강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분이 뭔가가 있는 거겠지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 듣고요. 그리고 그거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사실은 사내 게시판에 항상 띄워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직원들한테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우리 직원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타 기관에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의 홍보, 자랑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걸 잘 살려 가지고 직원들이 또 이런 제도 때문에 어떤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착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감사 인원이 총 4명이시지요, 이거 하는 데?

네.

감사 총괄 실장님이 하시고, 부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감사 기간이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25일간 처음에 하시겠다 그랬어요. 향후 대상 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1일. 서면, 감사방법. 이 내용이 휴·복직자 근무연수 산입내역. 그에 따른 연차 부여일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 중점사항은 어떤 걸 하시려고 그랬었죠?

잠깐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자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가 3년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 근무기간에 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2년 차, 3년 차에는 무보수, 그리고 근무기간에도 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간의 업무 미숙이라든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2년 차, 3년 차에도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내부 점검을 고쳐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5년 치를 보다 보니까 양도 방대하고, 또 이게 지금 관련 부서 업무량이라든가 너무 부하가 가면 그쪽의 업무에도 지장을 받을까 봐 지금 저희가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음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특정감사가 다른 거를 했고요.

올해 이거를 넣다 보니까?

네. 올해는 이게 또 워낙 기간도 5년 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양도 방대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필 이게 11월 8일부터 26일. 한 달?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데 행감 기간에 하필 연장보고서를 또 내셨단 말이에요, 변경 보고를.

네.

위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물론 5년 치 방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4명이 가지고 힘들겠지만 행감 기간에 굳이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그리고 보고서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다 못 했으니까 보고서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해도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전에. 보고서 이거 추후에 보고서 해서 보내실 거지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행감의 하나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좀 기해 주시고 사전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850페이지에 일상감사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의 사례를 보면 ○○

유지관리 공사 관련 중복 계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 입찰은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일괄 담당을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게 단순 실수였습니까?

일상감사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필터링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업무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잘못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오류 된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단순 오기?

네.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에 있어서 진행되었던 분리 발주 부적절 이런 부분들도 그럼 교육이 필요해서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적법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요건을 충족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본 사업으로 올라갔을 때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의 주시고 문책하고 이러고 끝납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를 하면서도 매번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뉴얼화 해 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사업 부서에 일상감사를 올리기 전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올리기 전에 그걸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2차 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네. 시스템 점검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일상감사 내용을 보면 항상 발생한 일이 또 발생하고 발생한 일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하지 않는데 감사실에 대해서는 좀 할 것이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2024년 감사 자료에 있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네. 특정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한 달 기한을 더 연장한 거지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11월 6일까지 연장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치를 보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기로 작성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감사해야 되는지 예측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 하지 않아요?

미리 이제 예측은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개인 신상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당연히 감사실의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존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늘 선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뒤에 경영기획실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감사가 연기됨에 있어서 감사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앉으십시오. 말씀을 못 하시는 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됩니다. 감사실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발령이 언제 났지요?

6월 24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규집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사규집 읽어보셨지요? 그걸 보면 감사 규정 시행 내규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감사의 종결. “감사 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규에.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네.

보고 안 하셨잖아요.

일단은 저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인사성과부예요, 인사성과부.

저희가 감사를 연장을 한 거는 인사성과부라든가 그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 대상이 지금 인사성과부인데 여기는 지금 경영기획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의 실장님한테 당연히 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은데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본 거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를 다 뽑아볼 수 있는데 ‘23년도 거를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거에 뭐냐 하면 음주에 단속이 됐어요. 단속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이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근무가 가능해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근무가 계속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복무감사 결과 중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뭐 확인을 못 해요. 전 사실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 또 한 번 적발이 돼요. 2년간 면허취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무면허로 경상해 또는 뭐 물적 이 두 가지 피해를 입힙니다. 사규집을 보면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12조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 채용할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뭐 이래 갖고 쭉 나옵니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조항을 우리 증인께서는 대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지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해고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도 그렇고. 증인은 아무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업무 파악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남양주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시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하시고. 또 서비스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별 서비스 이행 표준 부분도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고객마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탭을 이렇게 쳐 보면 시설별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체육공원,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비전센터, 국궁장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잘 해 나가시고 여태 잘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 번 볼까요? (의사담당에게) 그거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 네, 다음이요. 저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서비스 이행 표준입니다. 저기에 강사 관리라고 있어요. ‘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친절 교육, 청렴 교육, 산업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십니까? 교육이 잘 이수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법정교육도 있고 강사들이 이수해야 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면 아시겠네. 미이수자 계십니까, 혹시?

강사들이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4년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거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이수자가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3건이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 받아야 되는 교육들 있지요?

네.

강사 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적어 놓으셨으니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라온꿈놀이터라고 있어요, 오남체육문화센터에. 아직 그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셔요?

그게 지금 헬스장으로 변경됐지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나와 있지요? 점검을 좀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입니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또 공지를 하지요?

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겠으며 월 1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전하고 실정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요, 무인으로?

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찾은 거는 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남양주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아쿠와조이. 아쿠와조이 수년간 운영을 안 했지요? 운영을 못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네, 8월부터 운영 재개했습니다.

8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 청소년수련관 탭을 찍으면 아쿠와조이 운영에 대해서 또 잘 나와 있어요, 서비스 내용이. 거기에 보면 “자체 수질검사를 1일 2회 실시하고, 외부기관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나요? 수질검사.

제가 봐서는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겠지요? 당연히 하시겠지요.

네. 수영장이나 거기나 같이 다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 게시판에 게시합니까?

결과가….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사계절썰매장도 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제가 이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바뀐 부분이 있고, 또 반드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다 공지를 해 놨어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경영기획실장 증인께서 들여다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경영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경영기획실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둬야 할 대상이 어떤 거지요?

저희는 우선 내부 직원들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되고요. 또 제일 먼저 시민들 고객 서비스 개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혹시 계속 우리 조직진단에 대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허술한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거나 용역을… 위원들이 행감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로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이나 진단 같은 거 내려 본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 상태로 조직이 개편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아니요. 외부 용역을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나온 자료가 근거가 있겠네요?

네, 책자가.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대강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시에서 미래정책개발원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맺어서 4270만 원 해서 용역을 계약을 해서 완료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데 큰 방향성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진단이 안 내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경영계획실을 개발사업실 현재 있는 이 조건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네, 시에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거대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크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영기획실 부분이 조금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분들은 몇 분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부장 하나, 직원 셋.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전략이라는 건 어떤 전략.

주가 전산하고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에 전략적 핵심 기능. 예를 들어서 올해 100그루 나무 심기나 워킹챌린지 시민들 걷기 운동하는 거나.

그런 전략?

네, 핵심적인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머리 기능이 돼서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 본부가 생겨서 그게 플랜이라면 너무 마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1도 안 다가오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계문 제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계문 지금 얘기한 거는 단타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게 경영혁신 관련한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래로다 경영혁신 TF라든가 이게 TF식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혁신. 경영혁신이라는 건 결국은 공공복리, 대민 서비스를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그다음에 또 수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서 하자라는 게 큰 테마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장기 경영계획이라는 게 매 5년마다 세우는데 대개는 외부 용역을 줬었어요. 그런데 외부 용역을 줘본들 우리보다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에 대한 관련한 TF를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종전에는 그냥 큰 공사 전체의 중장기 계획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18개 분야별로 전체 중장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별 또는 서비스별로 18개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전략기획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별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지만 ESG 경영이 또 있습니다. ESG 경영은 아시다시피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들이 종전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거를 조금 중심을 잡고 해 줄 수 있는 데가 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 관한 게 아니고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기능을 맡겨야 되겠다 해서 전략기획부를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전산 쪽이 저희가 굉장히 약합니다. 직원이 1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 하기만 급급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메뉴가 154개나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대폭 줄여 가지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작년에 물론 디지털 관련한 TF도 만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단순히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시에서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을 할 때 이게 결국은 기획 부분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그걸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전산 기능은 똑같이 있었어요. 종전에 기획팀에서 하던 일인데 사람을 그쪽으로 옮겨서 홈페이지 바꾼 거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인턴을 2명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대학생 졸업한 사람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해 본 사람을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어쨌든 대폭 개편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5점 만점에 4.2점이 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아까 원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하게 안 본 거는 우리 직원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까지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전략기획부를 만든 이유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때그때 대응 요법으로 할 게 아니고 적어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연동 계획으로 이렇게 좀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건 아닌데 2018년도에 했었는데 그게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하고서 남이 하다 보니까 그걸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TF를 구성해서 대신 시민들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전략기획부에 몇 천이 들어가서 용역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이계문 그러니까 전략기획부에서 용역을 이제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을 용역을 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전략기획부가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하여튼 분야별로까지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부 용역을 주면 우리 도시공사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경영기획실에 전략부가 생겨서 또 큰 플랜을 제대로 된 걸 아까는 우리 실장님이 몇 가지 작은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큰 틀에서 또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에서 우리가 물론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경영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게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뭐가 잘못…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들어가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다 너무 막 방대해 가지고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요. 저희도 정말 도시공사의 큰 틀에서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전문성이 있게 문제를 딱딱딱 집어내야 돼.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조직진단을 보거나 인사 문제를 봐서 인사 문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기간제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뭐 들락날락 하니까. 특히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또 인사내용을 보니까 단기도 많잖아요. 8개월짜리, 10개월 막 이런 분들 계시니까 이게 제대로 막 그냥 원활하게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경영기획실 전략본부에서 제대로 진단을 내려 가지고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좀 잡아달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건 사업 또 부서가 있잖아요. 사업부서가 따로 또 있으니까 거기서 개발사업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경영기획실 안에서는 또 정말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경영이 잘 돼서 총괄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잖아요. 이거 결과 가지고는 이거 뭐 나오면 그걸 다 발표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시공사 해마다 당기순이익, 대차대조표 보면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당기순이익도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치는 더 줄어들었어요. 삼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우리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올해도 예산 전용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꾸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 지적을 3건 받았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사유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뭐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잘못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잘 아시듯이 예산 전용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예산 전용을 하지 않는데요. 매년 예산 전용이 3건, 2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의 어떤 정교함이라든지 혹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뭐 필수불가결하게 도저히 안 돼서?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869페이지입니다. 공사 설립 후 용역 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인데요. 우리 실장 증인께서는 혹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23년도에 세탁물 관리 용역이 몇 건인지 아세요? 그 계약이 몇 건인지 아세요? ‘23년도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담당직원,실장에게설명)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예요, ‘23년도. 2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건 있었어요. 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1944만 원 용역 계약.

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2건.

그런데 예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136만 5000원. 두 번째 계약은 ‘24년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1462만 4000원.

네.

우리 정약용 펀그라운드,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침구류니까. 세탁물, 세탁물이니까요. 올해 이렇게 두 번 용역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직원,실장에게자료전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세탁 공장 화재로 인해서 세탁 업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몇 월에 화재가 났습니까, 거기가?

3월 6일 완전히 전소가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탁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세탁 관련해서 우리 유스호스텔 객실 이용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지요?

네, 2023년은 8574명이었는데 올 ‘24년은 9656명으로 한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만족도 같은 건 다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네,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이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다 같이 담당….

좋습니다.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유스호스텔 시설이 이용해 본 사람들 얘기가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거예요. 세탁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만족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건 이틀 밤을 자건 그런 만족도도 세탁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불났던 그 업체하고는 계약 관계가 잘 종료가 됐습니까?

네, 변경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이상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계약금하고 나머지 지급금액 정산이 다 돼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ESG 경영 추진 관련 질의드릴게요. 무료급식 봉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 취약계층 환경 봉사.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데는 도시공사 사장 증인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하신 모습들을 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사가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이제 각 부처의 처장, 실장님들이 그 담당 부처를 다 이끌고 잘 하고 계시게끔 중간 리더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임을 어쨌든 그 자리를 맡으면 그 자리 다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과거도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활동해 주시고. 여기서는 사장 증인께 말씀드리면 중간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 배려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사업하신다고 본 위원이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오남에 체육문화센터에 주차장에 태양광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오남 개관하면서로 알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파악.

꽤 오래됐지요?

네.

그리고 오남체육문화센터 현장에 가면서 저 주차장 개선사업을 우리가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 사업은 참 잘됐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올해 계획 세웠던 게 체육문화시설 등 태양광 설치 시 연간 5000만 원 추가로 증가 예상 계획을 잡으셨던 게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주차장 상부에다가 저렇게 진행을 했지만 과거에 한 거고. 체육문화센터 벽면 활용 공간, 우리 체육문화센터뿐 아니라 우리 공유 공간 활용해서 진행할 거라고 되게 큰 기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교통환경처에서 준비를 해 온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차장이나 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하고 현장 점검까지 끝내고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막바지 단계로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자세한….

그 부분은 수익성 제고 부분에서?

네.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있더라도….

정확한 실적은 아직까지 집계된 상황은 아니고요, 준비 단계입니다.

큰 틀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세부사항 말고 큰 틀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지. 이상하게 왜 해당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고 하고 있지요? 용역은 뭐 반영을 하신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용역을 다는 못 살펴봤는데. 용역에 반영되신 게 있습니까? 올해 이것 관련해서 용역 하신 게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내부 전문가가 내부 전문가가 없어서요. 관내의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지금 현장 점검 가능 여부를 지금 점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전문가가 없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사업하면 사업… 근데 자문을 지금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계획 세웠던 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문이야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받는 걸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 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역할도 지금 올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구두로만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사업체 알아보고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왜 공사업체가 먼저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업체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구두로 왔다 갔다 그냥 하셨고, 자문을 공식적으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자문을 같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비공식적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할 수 없으시잖아요.

이계문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우리 사장 증인께서 폭넓게 더 많이 알고 계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도 그렇고 이 사업들도 그렇고 중간 리더들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게끔 자리를 주셔야지요. 주먹구구로 하지 않게. 이거 사업 누구 주려고 했다라는 의심, 추측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잘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 수익성 제고 사업의 수익성이 아까 28억 정도를 수익 증가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연말까지.

정작 이렇게 새로운 사업인가 뭔가를 추진해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 증가하신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이 애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됐더라면 지금 또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사업 진행하시면서 향후 개발사업처 얘기하겠지만 다 부동산개발 사업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하시라 제안도 많이 드렸었고. 이 태양광 사업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을 준비하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업 준비 미비, 사업 진행 과정 없고. 어떤 계획도 우리 오늘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앞서 서두에 근거 없이 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8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도 남양주도시공사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우리 사장 증인 운전원 추가 채용 건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자료 요구도 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기사가 이렇게 몇 건 나왔어요. 몇 건 나왔는데 남양주도시공사에 데일리한국보도. “전담기사 2명,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과잉 의전 논란”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의혹을 가진 채 남겨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러자고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네.

운전원 추가 채용이 7월에 모집공고가 나서 8월 17일부터 임용이 돼서 사장 증인의 운전원이 2명이 됐습니다. 물론 1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기간제. 그래서 2명의 운전원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대략 어떻게 돼요?

지금 앞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기간제를 왜 채용하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제. 다 해명하거나 말씀하실 시간 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한 사람은 07시부터 16시, 9시간이지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12시부터 21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일 8시간.

그러니까 A, B로 할게요, 편의상. A는 7시부터 4시까지, B는 12시부터 21시까지?

네.

이렇게 해서 매일 반복됩니까? 같은 패턴으로?

네, 주 5일.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기준 약.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제….

저희가 시니어로 채용을 했거든요.

이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남양주와 협의한 사항이지요?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네, 시에 저희가 도시공사 임원용으로 해서 임원이면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이시거든요. 두 분 용도로 해서 저희가….

임원은 누구, 누구라고요?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의 임원용으로 해서 운전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채용 의뢰를 시에 한 거지요.

네, 제가 예산과에서도 확인은 했어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공문에는 “임원 차량 운전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승인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임원 차량 운전 업무인 거는 알았지만 사장 차량의 운전원인 거는 몰랐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명 더 채용이 되는 것은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소통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임원용으로 다 공문도 그렇게 의뢰했고 거기서도 회신도 임원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저희가 현장이 넓고 근무시간이 06시부터 22시까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명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용으로 시니어를 한 명을 추가로 하는 거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또 그렇게 회신을 받은 상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이 되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원 차량인 거는 알았지만 사장 차량 추가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시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예산과에다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8월 17일부터 임용이 돼서 사장 기간제 운전원이 1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1명이 더 채용되는 것은, 2명의 운전원이 왜 필요한지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06시부터 22시까지 시설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같이 두 임원을 운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준수가 안 되니까.

근로시간 준수 때문에?

주 52시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시니어로 기간제 채용을 1명을 추가로 하게 된 상태입니다.

2명의 운전원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2명의 업무 범위는 또 예를 들어서 특히 또 시간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스더경기 기사인데 “남양주도시공사에 2명의 운전원. 사실상 사장 출퇴근 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장님께서 대부분 사용을 하셨지만 현장 중심의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근무시간 이전에 센터나 청소년시설을 먼저 현장 점검을 하고 직원들 격려를 한 다음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퇴근 후에도 개발사업 관련해서 민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미팅 장소까지 간 다음에 그 직원은 사무실로 복귀를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지금 받은 자료가 사장님 업무일지와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여기에 실장님이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잘 살펴봤고 우리 사장 증인이 취임한 이후 업무일지와 차량 운행일지 자료 요청해서 잘 봤습니다. 업무일지에서 개발사업 미팅이 저녁 시간에 주 3회에서 4회 정도 주로 서울에서 7시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그런 일정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넓게 또 서울까지 넘나들면서 물론 댁이 서울이시긴 하지만 일을 하시는 거를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이 관용차량이잖아요.

네.

관용차량, 사장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등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관용차량이 그렇게 다니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또 서울에서.

그러니까 출퇴근만 하면 그게 안 되지만 현장 점검이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전후를 다 현장점검 하고, 일과 관련되어서 미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지침을 변경을 개정을 하셨지요?

네.

변경된 차량 관리지침 개정사항에 어떤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까? 지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관리지침을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시하고 비슷하게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거 해서 행안부 관리지침을 토대로 해 갖고 그 조항을 같이 집어넣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퇴근 시점 차고지가 서울에서 미팅 후에 차고지가 마포로 대부분 추정이 되고 패턴이 거의 매일 비슷하다.

아닙니다. 차고지는 공사입니다. 공사에 차를 두게끔 되어 있지, 사장님 댁에 갖다 놓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그러면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그 관용차량은 다시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미팅하신 다음에 복귀시키기 때문에 공사 차량은 회사 내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는 항상 도시공사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차량 관리지침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규정사항으로는 어긋나는 건 없어요. 어긋나는 건 없는데 개정 전에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두 달, 세 달 가까이 되는데. 그 세 달 동안은 문제 사항이 없었어요?

그거는 이게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예산이 일단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연히 임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사장 증인이 어떤 성과와 실적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정리를 하자면?

네. 운전기사 한 200씩 하면 연 2400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오셔 갖고 2023년도에 8억 1500, 올해는 한 28억 정도 수익 향상과 예산 절감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전임 사장 대비해서 5배 이상 지금 현장 점검을 하시고 직원 격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와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의사담당에게) 잠깐 사진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이 차량 운행일지 이게 캡처본인데 운전원 A, 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6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으로 해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렇게 이른 시간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잖아요.

07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9시에 출근이라고 딱 9시에 오지는 않잖아요. 저도 8시 10분이나 이렇게 50분 일찍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친구가 조금 부지런한 친구여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차량 점검도 하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6시쯤 출근 준비를 해 가지고 6시 30분에 지금 출발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본인이 6시 30분에 출근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더라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저게 좀 타당한가,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 좀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3교대가 저희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운영을 하니까요. 5시 반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사장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2명의 운전원이 이렇게 시간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렇게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장의 어떤 스케줄과 또 일정에 맞춰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근무 스케줄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화제를 좀 바꿔서요. 관용차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함으로 차량 운행에 주의하십시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일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특정을 하자면 사장 증인의 병원 진료 때문에 가는 그런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몇 건들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사장 증인이 관용차를 사용합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봤는데 그날은 사장님이 피로가 누적되고 감기 기운이 좀 심하게 오셔 갖고 병원에 잠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를 보다가 병가나 외출을 하고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업무로 다녀와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병원 일정과 또 병원 위치, 관용차 동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건 좀 스트레스가 심하셨고 그날은 좀 몸이 많이 아프셔 갖고 그렇게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업무 중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이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4년 수익성 제고. 2024년 업무보고 보내주셨던 자료에 보면 ‘23년에 시 재정 기여액이 8억 1500이었고요. 이 기준은 또 ‘23년 7월부터 12월로 한정해 있지요? 아마도 사장 증인 취임 일정에 맞춰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24년에는 28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8억 원 전망의 수입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유휴공간이나 시간 나는 데를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억 500만 원 운영수지를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절감을 저희가 자체 수선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하고 용역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용역비 절감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 절감이든 수입이 난 부분이든 다 시설본부장께서 맡고 있는 체육문화운영처, 교통환경처, 미래청소년처 여기 사업에서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는 경영기획실장의 증인하고 대화를 하지만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 모든 게 다 그냥 사장 증인하고의 연관된 부분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리더 키우시고 중간 리더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왜 항상 취임 일자에 맞추십니까? 그게 아니라 2023년 1년, 그다음에 2024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계문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히요.

이계문 그거는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시개발을 통해서만 수익을 낸다라는 인식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렇지 않다. 시설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이유는 공무원이 해도 되지만 이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거는 공공복리를 극대화하고. 이거 지방 공기업 설립 목적에 있습니다. 설립법의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를 극대화하고 수익성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9월부터 수익성 개선 TF를 만들어서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의 실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거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한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태양광을 갖다 가능하면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간 간부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몸에 익지를 않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 교육도 금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키고 있고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장 증인 취임하신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들은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충분히, 또 이 자리뿐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소속된 단체 안의 장이신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잘하셨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로 그리고 인정하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 났던 부분들,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이슈가 됐을 때 개선하시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년 5개월 지났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다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뭐 간략하게 회의 전에 개선의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5시 30분에 일어나서. 본 위원은 이제 정당 소속입니다. 정당에 소속된 일도 하고 의원으로서 일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시의원로서의 역할입니다. 의원이 의회의 일만 하라고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동료 정당 당원 한 분 모시고 평내호평역에 가서 서명운동 하다가 우리 평내동에 테니스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테니스장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장점검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테니스장 담당 과 아침에 면담하고 그리고 이 자리 행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끝나고 나면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서명 함께하셨던 분들 마무리하고 같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없으면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합니다. 지역이든 우리 시의 행사든. 어제를 경우로 보면 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상인회 행사가 있어서 가서 우리 시가 상인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고 상인회를 지원하려고 뭘 하고 있다.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임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이번 11월만 했을 때 과속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잠시 잠시 근무하고 전화받고 이러다 보니 운전하면서 과속 딱지를 2개나 끊었습니다. 5만 6000원, 4만 2000원. 주차단속 딱지는 3개나 끊었습니다. 잠깐잠깐 일하면서 차 세워놓고 일하기 때문에. 그것만 벌써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이런 주차장소가 있을까요? 본 위원한테는 운전원이 있을까요? 아니요. 본 위원이 운전하면서 사람들 모시고 일하면서 그리고 여기 출근하고 나머지 일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나온 부분도 본 위원이 다 책임지고 합니다. 본 위원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본 위원 월급 세전 4000이지요. 이런 상황은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이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떨까요? 아침에 평내호평역에 가서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6시 때부터 나와서 부랴부랴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퇴근 시간 살펴보면요. 지하철을 2번, 3번 갈아타고 2시간 가까이 해서 옵니다. 지하철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좋겠지만 지하철 아니면 또 승용차인데 승용차도 1시간 반을 밀려서 그렇게 그렇게 옵니다. 누가 하루에 아침 6시, 5시 일어나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부여된 기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다 비용 부담하면서 차비 부담해 가면서 본인 차를 끌고 다니며 유류비 부담하면서 본인이 운전하면서 본인이 과태료 내가면서 이게 평범한 사람들, 그냥 우리 소시민들의 일상입니다. 누구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기사가 없나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일을 하고 있지요. 자기 부담하에. 그래서 사장 증인께서 하셨던, 사장 증인을 대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 하셨던 말씀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모든 도시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 우리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 도시공사에는 운전 수행만이 아니라 또 담당 과장, 비서진이 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시설본부장께서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개선하지 않으실 건지? 아직 답변하지 마십시오. 사장 증인 평가급 받습니다. 작년에 너무 활동 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사업실의 사업 역량이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설본부 활동 잘하셨기 때문에 평가급 얼마인지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평가급 받습니다. 그리고 임원도 평가급 받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사장 증인께서 연봉 얼마입니까?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계문 매월 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9600 됩니다.

네, 9600입니다. 일반 시민들 누가 이렇게 고액 연봉으로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거에 항변하지 마시고 우리 감정적인 상식선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한다고 법인카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요새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서 저는 본 위원은 법인카드 일하라고 쓰는 법인카드 잘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일하라고 주신 기사분 잘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남들보다 더 일한다고 더 일해서 평가급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거를 끌고 올 일이 아니라 지금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2년 다 되어 가는 햇수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계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거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더 이상 답변 들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문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이 지금 736명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다. 그러니까 CEO로서 그만큼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CEO로서 역할을 그만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특히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하면 한 10년은 걸리는 거니까 제가 3년 임기로 와 가지고 제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잠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시 재정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8억 1500을 한 거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다 24억 500, 연말까지는 전망이지만 28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그러면 CEO들이 없었겠습니까? CEO들이 다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를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역할을 제가 과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할 역할을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제 연봉 9600인데 물론 거기에 뭐 직책수당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시 재정에 기여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8억 1500이나 올해 얘기한 28억은 단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든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뭘 한다 그러면 매년 그 수입이 나는 겁니다, 매년. 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하면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또 주겠냐고요. 다 내용을 봐서 여기서 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 입장에서는 계속 재정에 매년 그 수익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다 자기 연봉의 6배를 해 주면 아주 잘하는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는 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차량에 관해서 어쨌든 저는 최대한 법적이라든가 균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왜 사장 전용으로 쓰냐. 사장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임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과거에는요, 안 썼습니다, 아예. 쓰지를 않고 그냥 차량만 그냥 놔뒀다시피지. 그래서 저는 비용 절감하려고 기존의 디젤 차량을 갖다가 전기차로 바꾸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마침 시에서 경험도 있고 아주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같이 와서 점검도 해 주시고. 그전에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한다면 뭔가 좀 변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계속 말씀하셨던 수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다음에 경영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본 바도 있는 바이고요. 사장 증인께서 하셨던 모든 걸 다 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활동들에 그것도 수익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렇더라도 감정적인 문제에선 인정할 수 없으니 개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8억 원 전망이라고 올해 하지만 우리 개발사업처의 사업분 때문에 들어가는 우리 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금액 말해요? 센트럴N49 관련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이계문 제가….

아니요. 그 사업은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모든 걸 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하신 거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개발사업처의 사업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뻔히 알고. 그건 그것대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기간제근로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정원 내 근로자하고 정원 외, 기간제지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지금 이 자료만 봐도 340명이 넘습니다. 지금 더 많을 거라 그러는데. 1년 전인가 이렇게 보면 그때 한 5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36명.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규집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기재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본 위원장이 뭐 나열하거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경영을 좀 지속시켜 주시고. 사장 증인은 지금 내외부로 열심히 다니시는데 내부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장 증인께서 내실 있게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사전에 소통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막는다기보다는 소통이 되면 오해의 소지를 풀 수 있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736명의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행감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고 개선을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개발사업실

909페이지에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용역 착수 기준으로 보면 9월이고요. 저희가 사업 발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시유지 관련 조사를 다 하고, 1순위로 선정을 해서 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 거로 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부지를 찾아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제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저희가 자체 발굴했습니다.

자체 발굴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사업화 방안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개발 방법으로 과업지시서를 내신 건지.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화 용역을 한다는 과업의 내용은 제일 큰 내용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정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SPC 방식이 적정할지 재정사업이 적정할지. 혹은 구역별을 와부읍민회관만 하는 게 적정할지 주변을 포함하는 게 적정할지. 이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용역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용역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서브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과업지시를 냈습니다.

아니, 지역 랜드마크 조성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네,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여기에 뭘 계획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사업 방식 그러한 방식 말고. 이 사업은 주상복합을 뭘 만드실 건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만드실 건지. 뭘 해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으실 건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공공건축물을 할 거면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화에 대해서 검토할 이유는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또 공공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수익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이게 복합된 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인 거지요? 한 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층은 몇 층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직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대안을 저희 쪽에 계속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 10개월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10개월 후면 내년 2025년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결과는 그렇지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나오면 이 부분은 와부 쪽에 또 관련 분들 의견을 또 다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용역 하기 전에 이미 들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바인데. 이거는 시와 함께 상호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월례조회 때 다뤘던 거 보면. 그런데 이걸 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 이건 사업화 방안 용역인 거고 사업 전에 타당성 용역은 해 보셨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

그 안에 같이 붙어있습니까?

네, 성격이 붙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착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남양주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오기 전부터 남양주보다 덕소가 더 유명한 지역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원도심이 계속 쇠퇴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거기가 덕소3거리 지역인데 그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해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좀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구도심 지역에 아주 큰 부지도 아니고 843평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와부읍민회관을 헐고 거기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주차장 부지까지 해서요.

그러니 기존의 구도심은 그대로 두고 여기 하나만 번듯한 몇 층짜리 건물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건물이 주상복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나. 그냥 저는 개인의 눈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공간에 만약에 주민 공유 공간도 주민편의시설. 꼭 우리가 시민들한테 복리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에 개발성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개발사업인데 개발사업의 효과가 있을까는 우려스러운데요.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 또 다시 부동산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고 다른 사업도 안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찾아내신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주변 여건과 어울릴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이트를 보시면 북측과 서측에 아주 오래된 상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그래서 저희가 가치 개발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단계적으로 한 덩어리로 해서 이 일대가 어떻게 비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같이 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길 건너편, 북측으로 재정비사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가 42층짜리가 들어옵니다, 바로 북쪽으로. 그래서 거기랑도 어쨌든 어울리는 형태의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안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협의드리고 의논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도로의 현황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 재정비지구 사업지구 났다는 건 덕소3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P5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B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5B지역.

5B지역이라고 말씀하셔도 몰라요.

바로 북측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여건은요. 그대로 가면서 지금 사업하시는….

도로가 일부 확장이 됩니다.

일단 이 개발사업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용역비는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발주가 됐으니까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미리 안 해서 주요 사업계획 과업지시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 지금 덕소 아까 상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유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다 또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화도나 금곡에 도시 재생하는 사업은 거기 일대를 어우러지게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이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이런 개발사업만 부동산 관련 사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동산 사업 뻔히 보시면서.

좀 시각을 바꾸면 저희가 저희 개발사업실을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이 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려도 알고 있지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기회가 왔을 때 뭐했냐는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드시 메이킹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또 발주가 나갈 건데 어쨌든 저희가 100% 성공을 다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사업들은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지금 이게 적대적인 관계로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수용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왕숙2지구 사업이나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들을 지금 접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또 이런 사업을 갖고 왔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지체가 되고 안 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째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저희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 다각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당장 제가 행감장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말씀 못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다각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개발사업본부장님이시지요?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 개발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진행 중에 취소된 것도 있고, 거의 또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는 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한두 가지 얘기해 보시지요. 알고는 있지만 한번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소규모 사업으로는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지금 그게 아주 민선 몇 기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서강대 그 자리 근처에 그나마 역세권 노른자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나온 개발사업 가지고 시에서 홍보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제가 볼 때 뭐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제대로 해 가는 건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강대부터 시작한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보다는 2018년도 이후로 LH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저희 도시공사가 시작한 형태 그대로 국가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하려고 시도했다가 도시공사 참여가 배제되는 그런 또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지금은 왕숙2지구처럼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국토부랑 재협의를 올 10월부터 착수를 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숙2지구도 업무보고회 하실 때 왕숙지구 그것도 같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개발사업이 제대로 하겠다는 프로젝트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N49 그것도 몇 년째 지금. 한편으로는 또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과연 그게 해 가지고 제대로 또 우리가 출자해 가지고 동전의 양면 같이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실장님한테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내놔 봐라, 뭐’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제대로 해 가지고 이익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다른 거는 다 외주 주고 거기서 우리가 중간에 도시공사 대행비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잖아요. 아니고 개발사업을 해서 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또 드는데. 지금 하기야 오남 것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때 임대주택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른 거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그거는 뭐 사안이 틀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그거는 할게요. 그러나 지금 N49하고 양정역세권하고 아이조아 조성사업 이것도 흐지부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따가운 질책이지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걱정되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또 질의를 해 주실 거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서 저희 개발사업실 입장에서 보면 이 N49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후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의 신뢰 문제. 제가 N49로 아마 작년 행감 때 본부장 업무대행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도 지금 1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 줘야 저희가 넥스트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진행하는 부분에 신뢰가 생기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준비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고 계속 사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 터져줘야 후속 그거를 또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신뢰가 탄탄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동력을 얻어 가지고 다음 단계 또 진행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가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표류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 우리 개발사업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한 가지도 그냥 진행되는 게 계속 도돌이라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세 가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왕숙2지구에도 지금 그것도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 있을까. 이것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왕숙2지구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협의체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꼭 주택뿐만 아니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용지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용지 매입가격이 제일 작은 게 800억이 넘습니다. 왕숙2지구 같은 경우에도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분을 조성원가 지분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1%, 2%면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분을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테이블에 앉아야만이… 솔직히 지분 1%면 액면 그대로 분할해서 용지로 베이스로 환산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땅인데 용지는 블록 단위로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한 블록을 저희가 매입해서 자체 사업을 해 보려는 목적이 훨씬 강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만들어서 좋은 거를 창출해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의미가 저는 없다는 거지요.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딱 사실대로 얘기하고 포기할 때는 또 과감히 포기해서 재정에 구멍을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대행….

이계문 조금 보완설명 드릴까요?

네.

이계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1% 가지고는 큰 그게 레버리지가 얼마 있을지… 원래 이건 국책사업이니까요.

그렇지요.

이계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왕숙2는 많이 확정적으로 진행이 됐고, 왕숙1도 1%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고 괜히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는 회수율 기준으로 회수 기간을 봤을 때 거의 한 30년 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그때 얘기를 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왕숙1은 들어가는 걸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왕숙2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뿐이 안 되지만 방금 개발사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 논의 테이블에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시하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저희가 퍼센티지는 낮지만 뭔가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국책사업이면 또 시 입장에서는 저희도 한 몸으로 돼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가 원하는 개발 계획이라든가 시가 원하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한목소리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요. 이해 가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에 힘들면 저는… 과거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도 했지만. 근데 남양주시에 또 들여다보면 이미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정말 수익성이 날 만한 땅, 시유지나 국유지나 다 해 봐도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또 ‘그래도 찾아봐라, 짜봐라’ 이런 걸 또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들어 내라’. 억지 같지만 또 그런 쪽으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대부터 도시공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1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1건이 없어요. 가다가 말고 또 스톱되고. 다시 또 해도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질의드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는 건지. 대안은 있는 건지. 방향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거가 쭉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수수료 형태로 이렇게 사업이 현재 많이 진행돼서 수익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실 직원들도요. 그래서 상당히 사기가 많이 꺾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양정역세권이 국토부로부터 반려되고 난 뒤로부터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꺾였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조금 실 체제로 바뀌고 사장님 직속으로 움직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고. 또 보고 드리겠지만 N49도 상당히 지금 어쨌든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갖고 직원들도 약간 힘을 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또 김동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N49 관련해서 ‘22년도부터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 ‘22년도와 ‘24년도 현재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예견했던 대로 계속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또 이 분위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도 같은 고민과 같은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속 다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네.

지금 센트럴N49를 우리가 몇 년간 추진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N49는 민자를 조달해서 추진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틀이. 그래서 민자를 조달하기 위한 시행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조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가 2022년부터 꺾이면서 PF시장이 냉각이 되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론이, 그러니까 PF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책임 시공을 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고 해야겠지요, 건설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는 건설사를 찾고 건설사들은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회신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고요. 현재는 두산건설이 내부 투자심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정까지 완료를 하고 도급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까지는 이르고 있습니다.

네, 시공사는 재선정 단계에….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책임 준공이라든지 분양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이자비용을 또 우리 시행사에서는 좀 줄여가면서 또 분양도 잘 됐고 한데 요즘에는 그게 전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HF나 HUG 같은 보증기관을 찾는 이유가 그거고. PF를 일으켜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제가 ‘22년도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금융비용인데 당시에 수지분석을 했을 때 이 사업의 기간을 4년으로 잡고 총 금융비용을 96억 원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본 PF를 일으키지도 않은 상황에서 브릿지론으로만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네, 총 95억 정도.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갈 때 96억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도 못 하고 땅 산 비용, 토지 매입비용으로만 지금 이자를 95억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수수료.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지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토털 170억 정도 되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170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공사 자체의 문제라든지 어떤 실수가 있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를 바로 잡고 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아예 뭐 대출을 안 해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느냐 중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판단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여태까지 들인 돈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브릿지론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F는 언제….

지금 예비 대주단이지요. 예비 대주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월 중순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은 HUG라든지 HF라든지 그곳에서 보증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야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HF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요?

막바지에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두산건설이 투자심사를 한 자료와 동일한, 왜냐하면 같아야 되거든요, 두 개가. 같이 해서 HF랑 6개월 정도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접수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지난주까지는 서류,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를 보다 보면 보완서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접수할 서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고.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HF에서 보증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시 어디선가는 돈을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브릿지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수로 치면 3년을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PF 혹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 정부 관리 방안이 올해 발표가 됐고요. 금융기관들이 지금 3번 정도 브릿지론 연장하는 부분을 회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수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4월에 만기 연장을 할 때 1년 연장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 4월이 되겠지요.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1월로 끊었다는 것은 금년 내에는 완료를 하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고. 그 이후로는 부산은행도 실제로 브릿지를 계속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일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두산건설도 지금 나서줘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내지는 시민들도 다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돈만 쓰고 진행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현황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올 12월 중에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12월쯤에는 되는 거예요.

1월 14일까지는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지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지요. 브릿지를 더 연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은행에서 브릿지론 연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HF에서 공식적으로 되긴 될 건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연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예나 유보나 이런 형태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연장이 가능할 거란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고. 여태 최선은 다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궁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받으셨지요?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계약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부터 언제로 잡으셨는지 본 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그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최근에 계약이 됐으니까요.

궁집 주변 환경 정비사업.

아, 일전에 1차 사업으로 한 부분 말씀이신 거지요?

네.

여기 9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했습니다.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대행사업 완료 건에서.

아, 개괄적으로 적어놓으신 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 9월 사업하신 거잖아요, 스타트.

네, 9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사업하셔서 2023년 8월 완료를 하셨어요, 1차. 2차는 추가로 잡으신 거고.

네, 그거는 올 여름 지나고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1차 사업 사진 보시지요. 지금 주변 환경 정비사업 하시는 게 무교동 뒤쪽, 연극 공연하는 데 그쪽 뒤쪽인데. (의사담당에게) 뒤쪽 라인 계속 보여주세요. 주변 환경 정비가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저도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가서 봤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잠시만요. 이거 2023년 8월에 완료가 됐어요. 저기 의자 벤치 사업하신 거가 방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직원들이 방수한 사업이에요.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넘기세요. 여기는 연못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길 만드는 사업 있잖아요. 사람이 걷게. 잘 된 공간이에요, 연못 주변에. 그런데 이 인도 공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아까 연극하는 공간까지 쭉 있어야 되는 이 땅 다져진 공간 저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지요?

네, 다짐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꽤 많고. 제가 이 사진을 다 못 담았는데 의자. 그 공간하고 배치, 설계는 나와 있지만 크기는 되게 작은 의자들. S자형 의자 벤치 해 놓으신 거, 리스칠 안 한 부분들. 하자예요. 그런데 이거 2023년 8월에 완료된 거예요. 하자예요, 하자. 올해 추가로 사업 지금 진행 더 하신다고 하는 거는 내년 개관을 앞두고서 약간 정비하는 거 추가로 더 잡으셨는데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건 하자예요. 하자 사업에서 진행하십시오.

네, 제가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사업에서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911페이지에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애초에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라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으로 표시하고 변경된 거를 써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부지가 왜 개발 여건이 안 되고 맹지가 되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 맞고.

네, 맞습니다.

그걸 변경하려고 아이조아 했다가 안 하고 지금 다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제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땅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예산과를 통해서 시 실과소에 혹시라도 이 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과가 있으신지 전수조사를 2회를 했고요. 2번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안전관?

네, 의견을 주셔서. 근데 다만 그쪽도 진입로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이건 도시관리계획 우리 재정비하는 데 태워서 처리를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견 나온 게 언제입니까? 여기 기록상에 2023년 10월인데, 10월 안에는 서로 의견 조율하신 거고 최종 의견 나왔던 건 언제입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의견을 받은 것은 올해 10월 정도 됩니다.

그냥 최근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역구 시민들의 니즈 조사, 지역구 의원의 그런 의견 조율 거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걸 통해서 또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거 할 때 같이 논의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전체 논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고. 최초에 맹지가 됐던 부분,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사업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업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빠르고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센트럴N49 사업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이 왜 좌초됐냐. 2022년에 설계변경을 안 하고 빠르게 진행했더라면, 첫 번째 아쉬운 거. 2021년 후반기에 나왔던 PF대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상황 어렵게 한 그런 일들이 안 터졌더라면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았겠지요,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트럴N49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담보로 남양주도시공사 자본 증자해서 왕숙에 사업 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사업 재개라도 할 수 있지요, 500억 담보로.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내·호평을 담보로. 그런 상황에 평내·호평에서는 이 사업을 기다리느라고 다른 읍면동에 거의 다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1층에 들어가겠다 반영을 변경을 해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중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작년 8월. 2024년 8월, 올해 8월에도 그렇고 브릿지대출 담보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유예하고 기다려줬잖아요. 지금 2025년 1월 중순으로 잡고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부담 크시고 책임 갖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럼 어떤 예를 갖춰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이 사업을 담보로 왕숙 사업도 하고 도시공사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평내·호평에 대해서 ‘너네는 그러면 자본만 대라. 바탕만 대고 있어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충실히 하되 이 사업의 여지는 우리가 최종까지 담보할 수 없지만 여하튼 잘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마땅한 대응 사업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시민하고 같이 논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도시공사뿐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에도 당부할 텐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평내·호평에 있는 토지를 바탕으로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하는 것 자체도 평내·호평의 큰 랜드마크로써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 외에도 평내·호평에 좀 더 다양한 사업도 저희가 찾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912페이지와 13페이지 대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7건, 그리고 완료된 건이 10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보니까 대부분 ‘24년 12월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목표 일정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금 적기에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금곡동하고 그다음에 별내 축구복합, 그다음에 별내선 운영 필수시설,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궁집 주차장과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 자체는 어차피 공기가 내년에 완료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다 적기 준공되는 거로. 그러면 공정률은 90% 이상일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사업별로 이게 협약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산정 방식들이 다 다르지요?

네, 조금 뭐.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 통일화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혹시?

저희가 규정을 만드는 부분을 솔직히 올해 목표로 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요. 이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규정은 수수료율이 7% 이상이 돼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현실로 보면. 근데 그걸 일괄로 해 놓으면 시 재정에 또 일정 부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사업 난이도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계속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협약이나 수수료 기준 통일 규정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저희는 추진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요. 다만 시 예산과랑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사업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수 진행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거 이게 5억, 매년 5억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수 사업을 할 때 공사 금액이 다 각기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그리고 최저는 1700만 원. 이런 경우도 주택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은 타이틀을 보시면 대부분 옹벽, 그러니까 벽체를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은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가고요. 단순히 우리 노후된 빌라의 옥상 방수, 그다음에 지붕 개량 이런 부분들은 2000만 원 안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보통 이런 보수 진행을 하게 되는 단지들은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얼마큼의 기간이 노후화 진행 사항인 거예요?

저희가 노후화에 대한 선정은 시 건축관리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다 되신 빌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시랑 협의 중인 사항은 그동안은 저희가 대행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추진 실적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행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노후화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주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본부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 중에 최근 몇 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던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코코몽팜빌리지, 그다음에 아쿠와조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설 운영을 못 한 곳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운영은 하지 않는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산 집행이 돼서 무언가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꼭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코몽팜빌리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예산이 3억 4200만 원입니다.

‘23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떤 목으로 이 예산이 쓰였습니까?

그 세부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굵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2억 5500만 원, 경비가 87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운영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전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물 먹이를 계속 주는 일을 하셨든지 혹은 청소 업무 내지는 시설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3억 이상씩 계속 나갔지요. 그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불필요했던 건지 필요했던 건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보험은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

영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 이용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보험의 성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그 시설이 휴장을 하고 있으면 그 보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한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의 성격인데 운영을 안 해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분 외에는. 근데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코몽팜빌리지 몇 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였습니까?

2021년 6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이 보험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22년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개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꼬집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왜 운영을 안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라는 그 큰 틀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매각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런 돈이 작년에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만 원.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네, 한 600만 원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돈이 다 새고 있어요. N49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서 다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코몽팜빌리지만 그랬겠느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시설을 운영 중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새는 돈이 없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런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자립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남양주시에서 일을 주면 그 일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팡팡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정약용 펀그라운드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무료로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숙소도 깨끗하고 좋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비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불이라든지 베개라든지 베개커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숙소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측면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네, 아까 세탁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자 함이냐면 우리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침구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세탁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폐기도 하고 또 새 것으로 교체도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리스트업이 잘 돼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걸 폐기를 했을 때 어떤 일정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폐기를 하시고 새로 구입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겠고요. 앞으로 객실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적한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조속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