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의원 발언

현재 전체 인원수에는 한 52% 정도 있고요, 대상자 수의. 전 수정구 구민의 오십,

12만 697명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많이 10월 달이 바쁘고요, 11월 초까지, 11월 중순 이후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작년보다 이렇게 확 늘지를 않았나 접종률이,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유독 코로나 끝나고 작년 여름까지, 워낙 여름에 독감이 별로 안 발생하는데 여름까지 굉장히 발생을 해서 작년 겨울과 올봄에는 예년에 비해서 독감 발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월까지도 날씨도 따뜻해서 독감 주의보나 이런 게 좀 늦게 발생을 하니까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홍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 저희가 분당구에서 감염병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7.95%, 성남시는 7.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전체 시민 무료 독감을 통해서 집단면역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간담회 제가 연락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예, 저도,

간담회 하신다 그러면 참석을 당연히 하는데.

예, 그거는 식음료 또 식당, 요식업,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 대상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음식을 관련 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글쎄요, 그게 정확하게 명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 보건증,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모든 요식업소와 식음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또 학생들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국 보건소가 똑같이 3000원으로 그거는 결정해서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11월 전에 각 지방에서 조례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같은 거,

지난번에,

편리성은 보건소에 언제든지 오셔서 병원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상이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결핵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에 대한 결과서를 내보내고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는 중원이랑 분당은 하지 못하고, 수정은 하고 있었고요. 또 수정이 건수가 다른 구보다 많은 거는 지리적으로 버스 정류장이랑 좀 가깝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오시기가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건증에 관해서요?

보건증은 모르겠는데요.

그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걸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그거에 관련해서 그거 담당하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신인섭 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신인섭입니다. 정연화 위원님께서 전번에 보건소 찾아오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 주무 팀장님도 통화하고 저도 통화를 해 봤는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안전부 민원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접수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자료에는 저희들 건강진단결과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필요성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행안부에 지금 문서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 고시가 바뀐다 그러면 민원발급기를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한번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 내용이 바뀐 게 없어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는 없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문의하기로는 중지됐다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료가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한 겁니다, 원래는.

8쪽, 9쪽의 어떤 거, 사업자등록증이요?

아, 별첨자료.

증기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하고 흡수식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좀 답해도 될까요?

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흡수식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하고 그 2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를,

아, 저녹스버너가 뭐냐고, 이게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일종의 장비인데요. 그게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대체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보일러가 하는 기능 중에 냉온수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거에 연관된 장비인데,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하실까요? 안 계신가요? 박기범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군데로 제가,

예.

세 군데 있었습니다.

예.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 운영비를 저희가 도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액수가,

시간당 3만 원이었다 3만 5000으로 올라가고 또 그거를 현실화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올릴 방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복지부에서 정해 내려왔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 가능한가 검사, 부인과 난소나 자궁 등을 초음파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13만 원 정액대로 최대 나온 거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액 검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5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중원구보건소하고 수정구보건소도 일괄 턴키 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법이 생기면서 지제 모든 500억 이하 좀 소규모 이런 보건소를 지을 때는 설계를 우선 주고 그 이후에 시공을 맡기는, 설계와 시공 분리하는 디자인진흥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보건소는 그 진흥법에 따라서 중앙건축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고, 국토부 산하의 중앙건축심의에서 분리 이렇게, 디자인진흥법의 예외 대상이라고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다시 올린 상황이고 거기서도 통과를 해서 이제 내년에 경기도 심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하면 이제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예상을 한 4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입니다.

지금 124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건축 심의를 할 때 말씀드린 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지금 국토부에서 허가한 사항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게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경기도 심의에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국토부 산하의 중앙건설기술의 협의를 꼭 받아야지만 심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거의 국토부의 심의를 존중해 주는 방침으로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예, 다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드리면 하세요.

알았어요. 하셔요, 하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규칙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규칙에는,

저는 규칙에 있는 그대로 그냥, 취업이 아니고요, 규칙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건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관리 규칙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원래 감사는 감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가능한 한 하시면 좋고 또 감사를 보는 데 이렇게 수감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업무 청취 들어왔을 때 수감자료를 한 거에 대해서만 사실은 질의응답이 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많지를 않으셔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덟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3개 보건소 2024년도 금년도 한 해에 참 각 부서별로다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보건소는 최일선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가장 그래도 밀접하고, 특히 이런 어떠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우선 현재 우리 전 시민 독감 예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전년도도 좀 저조하고 금년도도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거든요. 과연 이 저조한 접종률을 어떻게 좀 올릴 것이냐? 그래서 감사를 봤을 때 접종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굉장히 접종을 많이 받는 이런 어떤 쪽으로다가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접종률을 높일까? 전년 대비 금년도, 전년도에는 홍보를 플래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도 하고 판촉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충족할 정도만큼의 접종률이 지금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과대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다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2024년도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지금 편성해서, 다음 주부터는 예산편성인데 내년도에 대한 예산, 접종을 금년 대비 내년도 거에 명년도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도 또 접종률이 높지를 못해. 그럼 오늘 감사장에서는 최소한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2024년도에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을 높이는 데 우리 3개 보건소가 노력을 했지만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일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 홍보 방법을 지금 보면 그냥,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현수막으로다가 홍보하는 게 아마 주력 홍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면 초등학교·중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홍보 예산을 그쪽으로 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훈화 시간에 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최소한 그 학생이 ‘엄마 아빠, 같이 가서 맞읍시다’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은 거죠. 밤낮 대안이 없어. 그냥 물어보면 접종률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위원님들도 ‘접종률이 몇 퍼센트예요?’라고 이렇게만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게 돼서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주문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3개 보건소가 여름철에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거기서 유해충에 대한 부분도 방역을 하고. 방역도 하게 되면 방역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에 매뉴얼이 만약에 없다면 반드시 이거 방역하는 매뉴얼 세워야 돼요, 연간 방역하는 그런 어떠한 매뉴얼. 그게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는 방역의 횟수를 굉장히 높여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연간 방역한 횟수 보면 100회 미만, 70회, 80회, 한겨울에는 또 없고. 물론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유해충이 많이 있지 않고 냄새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숫자는 적지만 그런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매뉴얼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없을 거예요. 그냥 방역하는 업체한테 맡기고 어디 민원 전화 오면 그 민원 현장에 나가서 소독하러 나가는 거고,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민 밀착형 보건소에서 세우는 그런 방역 매뉴얼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 비가 많이 올 때 그다음에 장마가 끝났을 때 조금 횟수를 높여 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3개 구의 소장님들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그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업체하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민원 유형을 반영시켜서 이 매뉴얼을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심야약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시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물론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나오고 우리시에서도 해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심야약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 대한 책임은 의회의 책임이 아니야. 3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들,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노력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점별로. 최소한 거리를 두고 각 동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서는 분당, 시의원 지역구별로 나눠 가지고서는 그런데도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왜 없어지겠어요? 돈이에요.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올려야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에요. 예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노력이 없으면 다 반납하고 다 이월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의회에서 일련의 감사 보면서 그런 거 당연히 지적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년도도 똑같아요. 금년도도 똑같아요. 내년도도 또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시민들한테는, 물론 심야약국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서 다급하게 편의점에 가면 그냥 활명수 정도 있는 거고 반드시 약국을 가야 될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아주 적은 인원이라도 그거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착한 적자예요. 그런 착한 적자는 얼마가 되더라도 심야 공공병원은 지역별로 거점별로 거리를 좀 두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반드시 지금의 상황보다 예산 반드시 더블 이상은 증액돼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도 내년도에는 감사 지적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즘 한 집 걸러 한 집에 치매 환자들 거의 다 있어요. 그만큼 요즘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상승되는 그런 추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잘 갖추어진 이런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연간 상담 건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 검진도 해 주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홍보야.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건수가 매년 늘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소장님들의 역할, 과장님들의 역할, 팀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지금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야에 대한 이 조기 검진이나 상담 건수를 높이는 그런 방안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도 예산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되고. 지금 또한 이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얄궂은 홍보물 해 가지고 그냥 뭐 불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더, 한겨울에는 또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자를 돕는 이 조호품들 있잖아요, 조호 물품들. 조호 물품들도 지금 뭐 기저귀 비슷한 거 그냥 그런 것들 말고 조금 이것도 질을 좀 높여줘 보세요.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한번, 아마 그 물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어느 순간서부터는 손님들이, 환자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호 물품도 조금 더 질을 높여 주고 조호 물품의 다양성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각 보건소에서 유축기 있잖아요, 유축기. 유축기도 제가 물어보나 마나 뻔해요. 그렇게 이게 크게 이렇게 활성화 안돼 있다고. 물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이어서 이용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청결하게 깔끔하게 움직이고는 있고 관리감독은 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한 번 했던 분들한테 주변에 이렇게 구전 홍보를 해서 우리 게 굉장히 좋은 거, 최고 좋은 신상품 이런 걸로 갖다 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잘은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 보건소가 생명력을 좀 유지해 가고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물품으로 이제는 탈전환시켜 주지 않으면 매일 싸게 보이고 되게 나빠 보이고 이런 인식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임산부들 철분제 이거 구입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 철분제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못 하지만. 그만큼 우리 보건소는 지금도 잘해 왔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명품 보건소 될 수 있다, 이런 주문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병원 측하고 토지보상협의체, 우리 보건소하고 성남시 도시계획과하고 차병원 측하고 이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가동은 되고 있나요? 이것도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죠, 일은, 토지 보상은?

보상은 저희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거기에 보상할 때 우리 보건소도 들어가서 그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나요, 아니면 지금 보건소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까?

저희는 참고로 그냥 팀장,

참석은 하잖아요.

참석으로 팀장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은 되고 있어요, 가동은?

지금 논의 중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그것도 챙겨야 되고. 특히 이 신축하는 방식이 턴키 방식으로다가 됐는데 턴키 방식은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1군에서는 안 와요. 그래서 1군에서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뒤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자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부실 공사가 된다든지, 이거 천생 하게 되면 2군에서 하지 1군에서는 안 한다라는 얘기죠, 건설사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걸 지금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빨리 가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으로다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 합니다.

예.

예.

답변은 안 듣도록, 이렇게 주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연하 소장님, 김혜진 소장님,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