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후반기의회시작하고첫당초예산예결위여서예결위원장으로운영위원장을맡고계시는윤혜빈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박문옥위원께서윤혜빈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혜빈위원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빈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빈위원장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25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며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운영위원회에서위원장님을힘차게보좌하고있는임채윤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임채윤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
먼저저를간사로추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번2025년당초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윤혜빈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2025년도저희동구의살림을조금더면밀히따져보고앞으로도움이될수있는간사로서의임무를열심히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및방청객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및방청객입장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기획예산실장의총괄설명과질의·토론후에기금순서대로담당과장의세부설명과질의·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31호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운용하는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결받고자합니다. 먼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3페이지입니다.운용방침은재정의효율성증진과공공성‧투명성제고,기금의지속적인운용개선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노동복지기금등총7개기금으로기금별설치목적,근거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먼저수입계획으로총94억9,457만원이며,전입금22억8,126만원,보조금500만원,융자금회수1억741만원,예치금회수금이65억7,029만원,이자수입이1억9,560만원,기타수입이3억3,500만원입니다. 이에대한지출계획은총94억9,457만원이며비융자성사업비12억698만원,융자성사업비14억8,000만원,예치금이67억9,089만원,기타지출이1,67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별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금별주요수입및지출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노동복지지금입니다. 15페이지수입계획으로는이자수입5,000만원,융자금회수541만원,예치금회수10억5,8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8억원입니다.16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예치금14억5,670만원,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4억5,670만원,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1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19페이지고향사랑기금입니다.2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100만원,기부금수입2억원,예치금회수1억4,727만원이며,25페이지지출계획은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및위원회운영수당1,005만원,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월세지원1억6,540만원,26페이지예치금1억7,281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3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4,700만원,그외수입4,500만원,민간융자금회수1억원,예치금회수17억4,633만원이며,3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전산프로그램보수계약250만원,자활지원5,380만원,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3억원,기금융자자전세권설정및해지위탁비용210만원,36페이지예치금15억7,993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39페이지양성평등기금입니다.4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1,610만원,예치금회수5억3,537만원이며,4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여성권익증진사업3,000만원,예치금5억2,147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49페이지식품진흥기금입니다.5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800만원,과징금4,000만원,보조금500만원,예치금회수4억2,500만원이며5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식중독예방및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500만원,식품위생업육성지원사업2,200만원,56페이지과징금수입시귀속분반환1,600만원,예치금4억3,430만원,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수당7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59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6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6,550만원,예치금회수21억7,295만원,일반회계전입금4억8,126만원이며,6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재난예방및복구추진사업5억7,457만원,66페이지예치금21억4,514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6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74페이지수입계획은수수료수입4,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000만원,과태료1,000만원,예치금회수4억8,537만원이며,7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사업3,484만원,힘내라청춘대박간판달아주기사업3,000만원,76페이지예치금4억8,053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타기금별세부내용은담당업무소관부서장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괄부분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1호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부분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노사외국인지원과장을제외한담당과장님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노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노동복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기금운용계획수립하신다고노동복지기금담당하는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수입계획에있어서공공예금이자수입216-01부분에있어서전년도수입액800그리고내년에5,000만원이렇게잡으셨는데,그위에216에이자수입같은경우900인데,차이나는이유가무엇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15페이지전년도수입계획에900이차이가난다면세외수입을올해2025년도에는저희가5,000만원으로잡았고,전년도에는세외수입이900이었고,차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은심위원
216에세외수입이있고요.거기에경상적세외수입이있을것이고,210으로일단나와있는것에이자수입216에는지금900만원으로전년도수입액이잡혔는데그밑에216-01부분에는800만원으로나와있어서,이900과800의차이가뭔지를물어보고있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216이자수입에는900만원해서4,100만원이증액되어서수입액5,000만원을잡으셨고요.그밑에편성목을보면216-01에공공예금이자수입에800을잡아서5,000만원수입이되었습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차이가뭔지를여쭤보고있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부분은900만원이맞습니다.900만원이맞는데……
박은심위원
그러면이것은뭡니까?옆에실장님계시는데답변가능하겠습니까?왜이런착오가자꾸있는지모르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저도정확하게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뒤에17페이지에보면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에이자수입이’24년도에800만원입니다.그래서아마이100만원의차이는……죄송합니다.저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찾아보고변경할부분은변경을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오늘기금운용계획심의하는자리입니다.과장님도그렇고실장님도그렇고이런부분들확인안하고그렇게자리에앉아서답변하십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전체적인총계적으로만제가확인을해서……
박은심위원
아무리봐도제가이해가안되어서그래서여쭤보는데역시나지금이부분,정말이렇게행정이이래서는안된다는생각이좀들고요.이런부분들좀바로잡으세요. 실장님도그렇고,이후당초예산때도제가얘기를하겠지만그런행정의오류가너무있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산부서에서그런부분들잡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출계획에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16쪽에‘노사상생협력지원’에있어서일반보전금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어떻게할계획인지지원내역을조금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을4억5,000정도사업비로계획을잡았고요.그리고사업내용은작년이랑동일한데긴급생활안정융자금으로해서사업비10억을조금더높이책정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같이얘기를하시는데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에있어서1억5,600만원이증가해서4억5,600으로이렇게늘어났는데여기에구체적으로사업대상이늘어나는건지,지원금이늘어나는건지1억5,600의증가사유에대해서얘기를해주세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증가한사유는저희가2024년보다2025년도에는실적부분이나이런부분도있고또더많은노동자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저희가기준을완화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사업비를조금증액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기준완화가청년노동자들과신혼부부들,지금기존그렇게하는데어떻게더확대해서1억5,000만원증가된것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긴급생활안정융자같은경우처음에500만원만지원을해주기로했었는데조금융자액을……
박은심위원
과장님,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부분……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부분같은경우도저희가2억원이내에서임차를하는사람에대해서임차보증금대상이되었는데지원을조금늘려서3억원정도의임차보증을하면그부분도지원해주는부분이조금완화가되었고,그리고신혼부부같은경우도저희가앞에는연령제한을두었는데신혼부부같은경우는연령제한도조금폐지를한부분도있고이래서저희가조금늘어난다고보고작년보다는사업비를조금더잡았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사업계획을잡을때구체적으로잡아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구체적인계획들이수립되어서기금편성에대한부분들도이루어지기를바라고요.밑에또긴급생활안정자금에대해서5억이더증가하는데,이부분에대한정확한사업계획도조금있어야될것같아서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부분도아까말씀드렸듯이조금기준이완화가된부분이있는데,저희가앞에는1인500만원까지융자를해줬는데,2025년부터는조금늘려서1인1,000만원까지융자를해주는것으로……
박은심위원
그러면융자금액이500에서1,000으로늘어났기때문에이부분이딱배로,5억이더증가해서10억으로하겠다는것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런기금운용을하실때여기에대해서철저히대비를하셔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박은심위원님이얘기한이것은정확하게확인을해야저희가이해를할수있을것같고,그리고저희가기금조성총액의50%이상을구금고에예치·관리하기로되어있는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산술이조금딸려서그런지총39억을갖다가저희가기금을조성해요.그러면예치를하면거의20억돈이예치가되어야되는데집행잔액이14억정도예치가되는것으로나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저희가2024년도에사업비로사업하는부분이10억5,000정도되거든요.5억5,000긴급생활융자사업비5억원,그다음에전세자금대출이자5억5,000이렇게해서10억5,000은지금2024년도에사업비로활용을하고있어서……
동효
강동효위원
그건모르겠고,일단은올해조성금액을18억예상하고계시는데집행액이14억가까이돼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듯이아까14억5,000을제외하고이번에기금조성되는부분이29억정도됩니다.10억5,000을빼고요.그래서거기에50%를지금저희가예치금으로잡은거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최종적으로저희가기금액이100억이라고치면50억은예치가되어야되는데,이게산술적으로맞냐는것이에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것은’24년도에우리가사업비로잡았던사업비부분이종료가되면그부분을다시예치금으로해서50%대50으로다시잡아서변경을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모르겠습니다.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를5억증액해서10억으로지금올리셨다는말이지요.이증액의기준은뭡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내년에는기준을조금완화해서더많으신분들이혜택을좀볼수있도록……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기금조성이그만큼안되는데그것을완화해서더확대해서한다고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런데지금실적이나기준이……
동효
강동효위원
실적을떠나서기금의대원칙을얘기하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기준이조금까다롭고접근하기힘들다고해서작년에했던사업비만으로도사업비가,우리가사업비로작년에잡았던것만으로도,사업비가많이충족을못했거든요.사실은실적이조금모자라고해서,그런부분을조금완화해서더많으신분들이혜택을보도록하고자한부분이라서일단은50%의,저희가2024년도에사업비정산이끝나면그부분도50%는또예치를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모르겠습니다.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많네요.이자에관련된그것도그렇고,모르겠습니다.정리가좀필요한것같은데확인없이그냥넘어가기에는……저는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수입계획이자수입에대해서확인하셨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가뒷부분에융자금회수부분이나이런부분은다표기가되어있는데15페이지세외수입부분에100만원이약간누락되어서표기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조금수정이필요한부분이라서,저희가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과장님,기획예산실장님도똑같습니다.이런것누락을시키고,책나오면검토도하셔야되는데검토도안되고,만약에박은심위원이여기에대해서발견못했으면그냥넘어갈수도있는문제입니다.꼼꼼하게확인하셔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앞에행정사무감사할때제가노동기금이2025년도에완화되는기준,기금이사용용도가정해져있지만실질적으로실적이저조해서제가그런지적도하면서그때저한테이렇게설명을했는데다른의원들한테는설명을안하셔서,지금자료가왔는데그부분그때저한테설명했던내용그대로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죄송합니다.미리저희가다말씀을드리고진행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제대로안된것같아서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융자금지원의폭이좀확대되고,일단청년노동자부분은이대로진행하실거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은저희가조례상에도청년대출이자사업이노동복지기금의사업으로되어있고,저희가이제1년차정도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추진해왔고,조금더이사업에대해서는계속,그리고지금전세자금대출이자같은경우는어느정도홍보도많이되어서호응도도조금올라가서……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추가적으로2025년도에는실적이조금올라가고기준도좀완화되었기때문에좀하리라고보고요.그때들어오는실적대비해서보시고제가그때말씀드린것처럼청년노동자에만국한하지말고,어차피청년노동자들에대한지원은시에서도따로하고있으니중복되는것같아서또저조해질수가있어요.노동자전체적으로풀수있는방안들을한번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세무1과소관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먼저수입계획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기부금수입내년에2억이렇게잡으셨고요.전년대비어쨌든올해대비하면9억이나이렇게감소한부분이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고향사랑기금이2023년도처음시작되어서당초에저희들이기금수입을12억으로잘못잡은거기에대해서그만큼차액이있어서저희들이차이나는부분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현실적인부분을감안해서2억으로수입계획에이렇게잡으신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지출계획에있어서이부분은저는세무1과당초예산을보면서심각한중복예산이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부분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똑같은예산편성목으로당초예산편성되어있고요.또지금기금운용심의를하는여기에계획안자료에도보면고향사랑기부제홍보물인쇄560만원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홍보용현수막247만5,000원,고향사랑기부제홍보용입간판44만원이목이우리일반회계에고스란히똑같이편성되어있습니다. 저는일반회계든기금이든이부분에통일성을가지고어느한쪽에해야지이렇게나누어져서중복적으로예산편성되는부분이적절치않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어떻게이렇게편성을하셨는지설명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기금을저희들이관리하다보면,고향사랑기부금법11조에보면저희들15%범위내에서는이런비용을충당하기때문에저희들이조금했었는데,일반회계예산으로편성하기에는저희구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적정하게,다른자치단체도그렇게적당하게나눠서하고있어서저희들도반반정도해서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모범적인것이나선진적인사례들은타구·군,타시·도다비교해서따라가면좋습니다.그렇지만굳이따라가지않아도되는사례까지우리가따라갈이유가없습니다.동구가모범을보여야되고요.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는것적절치않아요.다른구가이렇게하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중복적으로똑같은예산을일반회계,기금에이렇게편성을해야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저희들이다음에할때조금더생각을해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고향사랑기금자체가지금은지정기부밖에못받는실정이되어버렸습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어차피청년노동자주거환경개선비를충당해야되니일반기부는못받는실정이되어버렸어요. 안그래도저는존경하는박은심위원님말씀그대로이게예년에비해예치금이10억이나감소를했는데,목표달성을못했는데도불구하고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자체를예년하고똑같이계획을잡으셨다는것이사실은이해가안됩니다. 물론그간에위기브(wegive)하고협약도맺으시고여러가지,아직도위기브(wegive)와법률적다툼때문에정상화되고있지않은상황이잖아요.그런데도이계획이“홍보는예년하고똑같이하겠다.”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의지가없다라고봅니다.기금운용자체로만보면1,000만원이라는돈이적은돈도아닙니다.우리가당초에계획했던것처럼십몇억씩조성을했으면모르겠지만…… 저는이런것은방법을좀바꿔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예년그대로그냥Ctrl+C,Ctrl+V를한것으로밖에안보여요.10원짜리하나안바뀌잖아요.이런것수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복지지원과장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김종철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기초생활보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때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사내용알고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저는자활과관련해서복지지원과도그책임이같이있다고생각합니다.말씀을드리는이유는환경위생과소식을듣고아마우리과에서작업자들을다면담했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어떤내용도확인을못했어요.오히려면담결과제보하신분이문제가있는사람으로본인들이다진술하셨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위생과를비롯해서복지지원과에,기획예산실의도움을받아서감사내용이내려갈것이기때문에,제일우리지역에서어려운분들이고이렇게기금까지만들어서우리주민들이응원하고있는만큼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담당부서로서책임을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세부적인내용을올해는질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전산프로그램보수계약은어디에있는전산프로그램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기금운용자체프로그램운영하는데,관리하는업체인데……
문옥
박문옥위원
자활센터에있는전산장비프로그램유지·보수하는비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업체는제가오늘파악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세부내역좀주시고,해마다이비용만으로되는지,또오래되다보면비용이더들어야될일이있는데예년과똑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아마과장님은다른답변하시는것같은데이따자료로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관련해서자활기업교육비지원500만원은세부내역이어떻게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이것은워크숍이라든가,또자체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문옥
박문옥위원
1년에몇회,몇명을대상으로하고,교육비만지출되는것입니까?왜냐하면장소대여비는꽃바위문화관같은경우에할때저희가면책해주는걸로알고있어서,아니면간식비까지포함해서500만원인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간식비하고그다음에……
문옥
박문옥위원
세부내역있습니까,아니면지금그냥과장님생각을답변하시는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여기내용은자기들어차피회계집행하면서류들이있기때문에그내용은그서류에맞춰서……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보통은필요한계획을올리고거기에맞춰서예산을반영해주는것이아니라,제가그래서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이비용을주면다쓰시겠지요.그런데그기준을우리과에서파악을해서본인들이700을요구했는데우리가500만편성했다거나,이런내용을제가확인하고싶은건데,두번째‘참여자자격증취득지원’은어떤자격증을몇명이땁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이것몇명이따는지는제가……
문옥
박문옥위원
어떤자격증을땁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자격증분야도여러개있기때문에그것은……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는이지원금으로몇분이어떤자격증을취득했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바리스타자격을공부하시는분도있고또……그세부적인내용은저도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세부내역이것도정확하게파악안하셨지요?그리고이분들이취득하고나서자활에얼마나일하고있는지,또는자활에서일하고나서그분야로다른곳에취업했는지,이런것확인지금안되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자활사업참여자명절위로비는몇명에게얼마를지원하게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올해150명정도,1인3만원정도지급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추석,설해서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다음에종사자교육비여비는종사자는아마자활센터에일하시는분들같은데,이분들교육비랑여비는올해기준으로몇번지출하게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그것도세부적인내용은제가내용을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똑같은예산이올라왔는데올해기준을모르면어떻게하십니까? 밑에있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관련해서이비율만저희가주면됩니까,아니면이것도기금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편성한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이게월250만원범위내에서저희들이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전문가는무슨일을하시는분이신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센터내에우리가자활기업현재3개소가있는데3개에대해서행정업무라든가회계,기타세금업무처리이런총체적으로……
문옥
박문옥위원
이분의고용형태는어떻게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센터에서고용해서……
문옥
박문옥위원
정규직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정규직으로고용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고용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밑에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와관련해서생활안정자금융자,자활사업단점포임대자금융자인데,생활안정자금융자는올해실적건수가어떻게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올해6건에1억5,0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왜또똑같이내년2025년기금운용에2억5,000만원을편성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어쨌든융자금신청자가더있을경우에한해서또늘어날수있는여지도있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위원
자활사업단점포임대자금융자올해지출내역은호두과자점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내년에는어디에지출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일단예산만저희들이잡아놓고요.그리고만약에자활사업단이새로사무실을이전한다든가,안그러면새로설립된다든가했을적에그것을예비쪽으로예산편성해놓은것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최근에점포임대관련해서호두과자말고편의점등을비롯해서본인들우리가융자지원해준것이뭐가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지금점포는호두과자한군데만올해지원해줬고요.자활사업단에는한군데정도…… 아,저희들이올해개소한‘푸른동구에코워싱’그쪽에이제임차보증금을지원한그런내용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했습니까,내년에한다는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올해……
문옥
박문옥위원
5,000만원했고,그러면호두과자는무엇으로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호두과자는자활공모사업에신청해서……
문옥
박문옥위원
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질의드리고답변하는과정에있어서도과정님이이기금을비롯해서자활사업에대한정확한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이유는저희의원들과같다고생각합니다.지역의어려운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해서그분들에게다시재도전의기회를주는좋은취지의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믿고응원해드려야되고필요하다고하면예산을반영해주는노력을집행부는해야되고,저희의회는그런취지라는믿음이있었기때문에자활과관련한예산은단한번도의회에서이의제기를한적이없습니다.그런데그믿음에대한어쩌면배신일수도있고,저는주민들이보내주신성원에대한배신이라고도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좋은취지의마음에더해서본인들이다시한번마지막으로말씀드리는데더투명할수있도록업무와관련해서도과장님도조금더세밀하게검토,분석,이해를좀해주시고,그리고내년에는바로잡는데초점을맞추셔서업무에임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제가한개만물어보겠습니다. 에코워싱은임차보증금얼마들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5,000만원들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명옥아동가족과장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아동가족과장강명옥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기전에먼저43페이지에보니까과장님께서오타가있었다고수정을해달라고요청해왔는데요.과장님,여기지출계획서잘못된것에대해서먼저이실직고하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43쪽보시면전년도지출액부분에800만원으로표시된비융자성사업비가’24년도계획이3,000만원을저희가계획해서기금사업을추진한부분입니다. 이부분자료작성이잘못된부분이있어서사전에말씀드렸습니다.기금뿐만아니라의회에제출하는자료에조금더저희가잘살펴야되는데잘못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윤혜빈위원장
모든자료보낼때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검토잘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양성평등기금이2005년도에조성이되어서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46쪽연도별기금조성및현황이나와있는데요.’20년,’21년은700만원으로사업을진행했고’22년,’23년도에는사업이진행이안되었고올해하고내년에는3,000만원으로사업을진행할거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지금그렇게계획잡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변동추이가있는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700만원이자수입부분으로그렇게비융자성사업들을진행해왔고이사업비로는부족한것같아서이부분이자수입을좀더모았다가격년으로실시하는부분들이있었고요. 그리고’24년올해3,000만원으로진행하면서내년에도3,000만원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양성평등기금같은경우에는전체예치금을제외한발생하는이자를가지고양성평등사업을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연간이자수입이600∼700선에서나오고있어서조금규모있는사업을추진하기가어려운게현실이었습니다.기금운용계획을잡을때아마그래서격년제라는얘기가나왔던것같고요. ’22년도와’23년도같은경우’22년도는기금전체금액이적정한사업을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고해서그해에는사업이안되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23년도에사업을공모해서추진했는데그때선정되었던사업이시사업과동일한사업으로판정되어서취소되면서사업은진행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올해’24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3,000만원을기획해서공모를했는데공모단체가2개들어왔었고요.하나는지투사업과동일한사업으로사업자체가안되어서저희가접수를하지못했고1개사업에대해서지금평가해서올해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1,500만원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내년에는3,000만원으로그렇게추진하실건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지금계획은이기금자체가양성평등이니까여성뿐만아니라가족사업그리고남성을위한사업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그리고일반회계에서보조금사업이나이런데한계가있기때문에다양한단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참여폭을좀더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조금더홍보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연도별집행현황나와있는부분에있어서5개년도가이렇게나와있는부분제가말씀을드렸는데,기존에는700만원으로사업하다가또말씀하신것에두번이나’22년도와’23년도에는사업이진행이안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과장님이설명하시기로는전년도에사업한것에대비해서너무사업비가부족해서제대로안된것같아서이부분에있어서‘격년으로했으면좋겠다.’해서지금이자수입을더모아서한것아닙니까? 그전에도잘했습니다.700만원으로사업을진행할때도잘했고,그판단의기준은어떻게그렇게세웠는지이해가안되고요.이자수입이계속모아져서이렇게할것같으면일반회계의그런예산들을잡아서하셔야지요.양성평등기금은그목적에맞게끔조성이되었고양성평등이라하면거기에매년그런사업들이기금목적에맞게이루어져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이런부분들이자를계속예치시켜놨다가,그게2년이될수도있고3년이될수있고……그리고그전에우리가사업을진행안했으면몰라요.700만원으로사업을,이자수입발생한부분으로잘했습니다. 이것올해같은경우는1,500만원으로사업진행하는데한군데에서이렇게하지요.어디서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가폭에서합니다.아직까지진행중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연말까지진행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진행되고나면사업에대한정산이라든지이부분,제가지난감사때이런부분들얘기를못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연도별기금의집행현황에있어서는’22년도에그렇게사업진행을못했고’23년도,작년입니다.여기같은경우는사업을선정했는데기금이모아졌으니전년도에사용을못했기때문에’23년도에적립된이3,000만원으로한번해보려고하니한군데선정했는데그선정된곳이포기를했어요. 어떻게그곳을선정했습니까?제가알기로는작년에몇군데가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하필우리가선정한곳이시하고겹치네요.그래서중복되어서탈락되었어요.그래서작년에사업이공교롭게도이루어지지못한거지요.어떻게이렇게사업을진행합니까?기금조성목적에맞게이루어져야되고그렇게사업들이펼쳐져야되는데이렇게연속적으로두해기금사업이이루어지지못한것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습니다. 그리고올해도이렇게당초부터계획해서3,000만원으로진행해오고있는사업비아직까지진행중이고,우리가양성평등기금을없애지않는이상잘해야되잖아요.일단조성했기때문에,이게일반회계의사업과유사한부분들도있습니다.그런판단을하시라고그때제가감사때도지적을했던바가있어요.‘일반회계와양성평등기금의사업들이중복되는부분들이많다,그렇다면양성평등기금이꼭필요한가’…… 지금울산의타구‧군현황이어떻습니까?양성평등기금을조성해서운영하고있는타지자체어디어디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울산관내는시하고남구가지금기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북구나중구나울주군은양성평등기금을운영하지않고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일단추세가그렇다하면그런부분들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다라는말씀을계속드린바가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우리는조성해서운영하기때문에저는매년진행하는게맞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전체사업추이에있어서끊김의이런부분그리고올해같은경우도아직까지사업이진행되고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양성평등기금을아동가족과에서책임지고있으니까전반적으로이에대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박은심의원님께서도많은관심가져주시고지난번에강동효의원님께서도‘이사업이격년제로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기금사업의목적을위해서는연속적인사업추진이필요한것같다.’라는말씀을해주셨던부분도생각이납니다.타당하신말씀인것같고요. 저희들양성평등기금이내년에조례만료기간이기때문에조례에기금을운영할지에대한판단을해야될시기가되었습니다.제가1년정도기금사업을살펴보니기금이일반회계에서하지못하는부분을분명히하는역할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역할들을조금더살려내는방향으로내년에는다양한단체에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고민해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일단내년까지는이런부분들사업이진행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고,조례에따라서운영되는기간은5년이지요.그게만료되는시점이내년이라는말씀인거고,그렇다면전반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일단내년에사업을진행해야될부분은문을다열어놓고,양성입니다.표면적인이런부분들에있어서목적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고,기금존치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는객관적으로평가도하시고분석하시고그렇게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효율적으로가야된다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기금운용에대해서계획을세우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질의드릴것은다른건아니고요.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그렇고사업을계속발굴하고계신건지,아니면기존있던사업을계속연속해서진행하기위해서동일하게올해와똑같이내년기금지출계획을3,000만원으로하신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기금사업자체가지금은이자수입으로만되어있어서3,000만원을올해규모로책정은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동일한사업을계속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고요.기금의성격이다른단체에도기회를줄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 대신제가기금을1년동안살펴보니말씀드렸다시피다양한단체가참여할수있게,또일반회계에서하지못하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그런좋은장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을조금더살려서기금을적극적으로운영하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기금사용단체의다양화와함께여러가지사업을같이구상해보시겠다는말씀인것같은데,맞나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정해진기금내에서사용하시게될텐데,일반적으로사업을제안받으시거나공모를받으실때특정목적이라든지해당주제를가지고하시는지,아니면거기서제안하는사업들에대해서판단을해보고하시는건지,방향성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기존에는큰틀은정해져있는것같습니다.기금의조성목적자체가‘여성평등’이나‘가족문화개선’등이런큰목표가있으니일단저희가공모를제시할때는큰목표를제시하고요.단체에서세부적으로어떤식으로실현할건지저희가공모제안을받습니다. 그런데기존관내에서사업을추진하는곳이제한적이다보니조금그런것도있었고,공모하는시기를놓쳐서놓친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것들은조금홍보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2025년도가얼마남지않았잖아요.그러면이미공모가나가고각단체들은준비를해서,그렇게되면심의기간도있고하다보면2025년에들어섰을때이런기금사용에대해서내역이진행되어야되는데이렇게되면어떻게보면3월정도되어야실행될수있는거잖아요.그러다보면2025년사업이라고하더라도1월부터공모기간이완료되는시점까지공백기간이남게되고그렇게되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고보기도어렵지않을까,왜냐하면그기금을받아서그해당연월에사업을하기위해서는준비기간이필요하잖아요. 그래서여러가지측면을고려했을때는기금사용내역에대해서미리선제적으로준비를하셔서예산이나이런규모들에대해서미리계측을하셔서진행하시는게옳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것은양성평등기금뿐만아니라다른기금들도다비슷한상황인것같습니다.관에서어떤사업을진행할때예산확정기간이필요하다보니까공백기간이라는게어쩔수없이생기는데이런특정기금같은경우에는이자수입이나이런것들을제외하고라도기존기금도존재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충분히미리준비하고진행할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저희가통상4월정도되어야사업이선정되고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3∼4개월의공백이생기는부분도있습니다.조금더당겨서검토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정아영도시과장께서는도시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작년에동구에새로운관문로대송로간판개선사업이있었다면올해는‘대박간판달아주기’입니다.그렇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신규사업으로저희들마련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희가매년하는노후간판5개소포함해서대박간판10개네요.그런데단가가틀린데,노후간판은200만원이고신규대박간판은300만원인데이것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노후간판같은경우는기본틀은그대로남겨져있고그위에상호명을덧씌우는데상호명덧씌우는데만예산이더지원이되는부분인거고신규간판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기본틀까지지원하다보니금액이100만원정도차이가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앞에천갈이를하면200만원이고새로운신규간판을하면300만원인데,사실은노후간판이옛날프레임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간판을재설치할때는새로간판을하는게맞거든요. 저는개인적으로이차이가뭔지잘모르겠는데,아무튼신규간판제작을15개올해는계획하고있다그렇지요? 이것선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은저희들임차인을위주로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노후도에따라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그게되게주관적인얘기인것같은데……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저희들나름대로심사표를만들어서그렇게선정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언제모집을할예정입니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상반기에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디테일한계획은아직나오지않았지만대충3월쯤으로예상하면됩니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그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관련해서‘노후간판제작설치’부분에있어서올해설치내역1,000만원으로이루어진부분있지요.설치내역추가로자료좀주세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불법광고물정비수거보상’이2,000만원감액되었는데이부분은어떤거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이것은원래매년하는사업인거고,저희들이게기금에2,000만원,일반회계에2,000만원따로이원화되어서관리를하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어서이걸좀통일하자해서일반회계로넘기고기금은감하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
박은심위원
그러면정리를한부분이다그렇지요?일반회계로넘어가서불법광고물정비한부분그쪽에편성이되어있네요?기금에는감액을해서없애고……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
박은심위원
중복적이지않게잘정리를하셨네요. 그리고그밑에‘힘내라청춘’이름너무좋은것같아요.대박간판달아주기사업을신규로진행할예정인데지금10개소300만원씩해서3,0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여기에사업계획은어떻게되지요?어떻게선정을할거예요? 아까노후간판은이해를하고,유사하게진행을한다고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대상은20⁓30대창업자들이나사업자들이나그다음에신혼부부들같은경우에는우선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20⁓30대국한해서그렇게할거예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신규사업인데전체적으로포문을열어서하면좋을것같아요.어려운시기에창업을하려고하시는분들한테신규간판제작해서설치해주면말그대로힘을낼수있는그런취지의사업이될수있을것같은데굳이20⁓30대만창업을하는분들국한되어서이루어지는것은,조금더포문을열어서전체적으로어려운시기에골고루동구주민들에게혜택이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그렇게검토도해주십시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그렇게검토는할텐데,노후간판개선사업같은경우에는추진방향은비슷하거든요.그래서중복되지않도록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노후간판은그렇게되는거고신규로제작하는부분도창업하시는분들,이전해서위치나장소에따라서간판크기가달라져서새롭게설치를해야되는부분,여러가지케이스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중첩되지않게,균등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세밀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앞서위원님들다말씀해주셨는데중복적인건데,아까설명하실때노후간판하고대박간판달아주기의차이점은다른부분보다간판이보통패널로하다보면비쌉니다.250도하고300도하는데,우리가간판다는것을100%지원해주지는않고200만원한도에서하니까노후간판은그렇게편성된거고,신혼부부라든지젊은층들은새롭게도전하는취지라서지원을300만원정도조금더업해서해주는거라고저는이해하는데그게맞을것같아서,노후정도라든지앞에천갈이라든지이런부분은아닌것같고요. 그렇게설명이되어서바로잡으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숫자가조금적긴한데그래도우리가개선사업하는부분도있고다른예산들도있어서이정도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궁금한게있어서좀물어볼게요. 식중독예방및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해서조금전에설명할때보니까위생용품을지급했다고했거든요.위생용품을몇군데에어떤식으로지급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학교가35개소있는데그주변에대해서매월부정불량식품판매라든지소비기한지난거라든지이런것을점검하고있는데점검하면서업소에서필요한쓰레기봉투라든지물티슈같은이런것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500만원이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35개업소에다넣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학교가35개이고판매업소는186개정도됩니다.학교주변에식품판매업소……
윤혜빈위원장
186개소에지급을했다는얘기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골목제과점이랑떡집에800만원가지고위생물품지원을했다는데몇개소에얼마를지원했습니까?지금여기보면800만원이다소진되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골목제과점이라고하는것은프랜차이즈를제외한제과점19개에대해서빵같은것포장해줄때하는가방을1만2,000개정도지원을하였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떡집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떡집은대상업소는32개소이고업소당70개를줘서2,400개정도배부를하였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떡집에뭘배부했다는거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떡집에는떡포장상자,떡배달할때……
윤혜빈위원장
박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박스를몇개지급했다고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2,400개정도했고업소는32개소인데저희가지원을할때대상업소에뭘원하는지사전에설문조사를해서업소에서요구하는물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것하는목적은뭐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관내에있는영세업소제과점이나떡집에대해서여러가지로기술교육이나소모품같은것지원을설문조사를해보니까물품지원을요구해서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위생등급제맞춤형컨설팅지원’이렇게해놓았거든요.작년에는1,556만원,올해는1,000만원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관내에서위생등급제를해서‘좋음’‘나쁨’이런식으로하는데업소에서여러가지지켜야되는준수사항이라든지저희가등급제평가를할때기준같은거라든지업소에서실천해야되는것을잘모르는경우저희가나가기전에컨설팅을해서좋은등급을받을수있도록업소에먼저위생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지도점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아니고저희가등급제평가를할때……
윤혜빈위원장
평가잘받으라고해주는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업소에먼저컨설팅을해주는거지요.
윤혜빈위원장
그런데이것은등록된업소만해당되는거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등록안된업소에서는이런것조차도해당이안되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리고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기금에대해서도예산이투입되는만큼와서자세하게설명해주기바랍니다.설명을해줬으면위원들이미리알아듣고똑바로해서틀린것도바로잡았을텐데,시간이이렇게지체되는것은설명이없기때문입니다.부서별로다와서완벽하게설명해주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조상래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윤혜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의후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소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30호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037억원으로일반회계4,000억원,특별회계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전년도예산액보다224억원증액된4,000억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전년도예산액보다5억원감액된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는전년도예산액보다38억9,000만원증액된501억8,000만원,세외수입은전년도예산액보다20억9,000만원증액된170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전년도예산액보다3억7,000만원감액된187억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전년도예산액보다700만원감액된574억원,국·시비보조금은전년도예산액보다126억8,000만원증액된2,362억9,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전년도예산액보다36억5,000만원증액된24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분야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기능별세출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136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2억원,교육분야55억원,문화및관광분야159억원,환경분야132억원,사회복지분야2,252억원,보건분야120억원,14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9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111억원,교통및물류분야68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05억원,예비비8억원,기타행정운영경비666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23억원,경제정책국233억원,교육복지국2,390억원,행정지원국708억원,해양환경국325억원,안전도시국173억원,보건소158억원,의회사무과24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638억원,물건비235억원,24페이지경상이전2,804억원,26페이지자본지출323억원,내부거래22억원,예비비및기타1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37⁓82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83⁓140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0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총괄관련해서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월사업중에계속비이월사업부분에있어서해양수산과의남상진항재해예방사업관련해서조서에계속비사업조서같은경우는한번에다볼수있도록꾸며져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실장님,검토를최종적으로하실부서는기획예산실인데이부분을빠뜨리고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제대로못하고이렇게된것에대해서너무안타깝고요. 제가계속비사업조서에문제제기를하고새롭게출력을해서갖다주셨는데계속비사업조서에어떻게이렇게잘못될수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입장얘기해주세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먼저당초예산자료를의회에올리면서신중하게다시한번더검토를하지못하고이런오류가발생한점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향후에는부서에서올라오는자료를더꼼꼼하게저희가검토를해서이런실수를되풀이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이월사업같은경우도잘관리를하셔야됩니다.명시‧사고이월이아닌계속비이월같은경우도우리구의중요한사업이고모든게다담겨져있는데이렇게시행이늦어진부분때문에제가들여다봤던게’23년도에예산편성되었던부분이전혀반영이되어있지않고’24년,’25년에계속비사업으로잡혀있는것은잘못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잘못되었다라는말씀을다시드리고향후에는이런부분들이없도록최종부서인기획예산실에서꼼꼼히잘챙겨서이런부분들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매년예산편성에대한고민들은있습니다.SOC관련된예산들은늘뒷전인것같긴해요.늘부족하기도하고요.이번에도보니까도로관련된예산이0.8%정도,지역의가장많은민원중하나가도로관련된예산인데도불구하고0.8%정도돼요. 그리고보내주신자료주민참여예산의견서보면긴급을다퉈야되는예산들이제법눈에보여요.그런데편성이안된부분들도있습니다.안전에관련된거나방수관련된것,이런것들이1차적으로편성에서제외되었다는게좀의아하기도합니다. 기준이뭔지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과별로다시여쭙긴할건데,안전난간대나방수,피난난간대이런것들은우선시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그런안전에관한예산을저희가우선편성해야됨이마땅한데올해예산사정이넉넉하지못하다보니세세하게그런부분까지당초에다담지는못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산사정이넉넉하지않다고해도안전관련된게후순위가될수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우선순위를정한사업들에대해서순위를좀참고했었고요.그부분은저희가추경예산에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런것은우선순위중에높은우선순위인데피난계단난간정비공사가제외되고,방수공사같은경우도우리가1차추경이전에공사를좀해놓아야되거든요.봄비내리기전에해놓아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것도제외가되었고,냉난방기교체야냉방이잘안되니까추경에잡아서냉방을보완한다치더라도,이런것들은좀생각이깊어집니다.전체예산편성관련해서신경을좀더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실장님,세입예산부분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24년순세계잉여금은65억증가했는데내년예산편성에’25년순세계잉여금38억증가되었네요. 일반회계전체비율로보면21%정도됩니다.이게적정한비율인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작년같은경우에는부동산교부세가연말쯤에내려와서추경예산에담지못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는편인데작년보다올해부동산교부세가70억정도줄었고내년에는더줄어든다고,정확한금액은내시되지않았지만조금더줄어들거라는내용을제가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보다는내년에넘어갈순세계잉여금에부동산교부세가많이줄어서금액이줄어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증가하는부분이적정한비율인가싶어서,타구‧군은어떻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까지는저희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박은심위원
부동산교부세때문에그런부분이있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순세계잉여금이65억증가해서,작년에도181억인데올해또38억이증가해서220억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적정한비율인지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울산의타구‧군같은경우는이정도비율에비슷한선에있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타구‧군현황은어떤지파악해주십시오. 세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직원수첩제작은해마다이렇게하는거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수준으로내년에도850건제작하는데특별히수첩같은경우는단가인상이런것은없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크게,저희가정해진금액내에서부수를조금조정을하고있는편이긴한데이정도금액이면괜찮습니다.
박은심위원
제작은시기가언제쯤되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안을잡고있고요.예산이통과되면그때제작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언제쯤나오냐고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12월말에나옵니다.예산이통과되면바로집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준비를했다가수첩나오는것은1월에나오지요.
박은심위원
내년예산에최대한,예산회계연도에집행이되어야되는데준비는하시되너무늦어질까봐말씀을드리는건데최대한빨리나오도록12월에준비해서1월에인쇄되도록한다는얘기이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용역부분에1억편성이되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먼저실장님,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앞전추경때의원님들께서예비타당성용역비를편성해주셔서예비타당성용역을실시를했습니다.예비타당성용역결과로는공단설립기준에는충족하는것으로나왔습니다.그래서그걸근거로해서공기업평가원에본용역을한번실시를해보고자이렇게올렸습니다.
박은심위원
예비타당성용역결과는긍정적으로나왔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사업적정성이라든지수지분석이런부분들이지표가50%이상긍정적으로다수지가맞춰지는것으로나왔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공단설립의필요성이있다는거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지금시설들이계속늘어나고있고또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체육회에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긴하지만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용역을실시코자합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용역을실시하는과정에서우리주민들하고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부분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저희가용역을실시하게되면용역결과를바탕으로해서설명회,공청회,의회의견수렴그런절차를다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절차에포함되어서그렇게하는부분은당연히하셔야되고요.우리동구에없는관리공단을신규로조성하는부분입니다.동구에시설관리공단설립에대한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우리주민들의생각은어떤지,이런의견수렴절차는거쳐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은예비타당성조사때실제로이런부분들이어떻게되는지주민의견을모아본것은없지요? .○기획예산실장김민옥저희가예비타당성용역때는따로주민의견을듣지는않았습니다.
우리가이렇게새롭게시설을만드는거고이시설관리공단은굉장히큰조직입니다.이런부분들을만드는것에있어서동구주민들의의견수렴도굉장히중요하고이런부분들에대한설립타당성과필요성에대해서주민공감대가어느정도형성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만약에올해예비타당성조사를했고내년에1억을들여서본시설관리공단에대한타당성조사가실시되었을경우이부분이긍정적으로나와서이렇게할것같으면향후,그이후에절차는어떻게되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예비타당성용역을하게되면그용역결과를가지고방금말씀드린주민공청회나설명회,의회의견수렴,시협의를거쳐서추진을하면서중앙부처인행정안전부에설립을하겠다는신청을하게됩니다.
박은심위원
예비타당성때는그런과정들이,행안부라든지이런쪽에의견을물어보는그런과정은없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저희가공단설립할때정관보고라든지그런부분이지따로행안부의승인은없습니다.
박은심위원
행안부에어쨌든보고는되어야될사항일거고,이런부분들관련해서우리주민들의견수렴이라든지주민들시설관리공단에대한필요성,설립이되는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도인지할수있도록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을것같고요.몇년전에동구시설관리공단을해야된다라고했다가무산되었던……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16년도에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때무산되었던사유는어떻게되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때는화정체육관하고히딩크드림필드하고세군데정도가경상수지가50%가되지않아서불충족으로나왔습니다.
박은심위원
2016년도에우리가동구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한번시도를했을때는불충족이라는용역결과가나왔고지금은긍정적인측면이더많고,우리동구에늘어나는체육시설이런것으로인해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시설관리공단을꼭둬야된다,울산5개구‧군중에동구만없다라는거잖아요. 제가예비타당성조사한용역결과를봤는데,특히타구‧군시설관리공단현황을보니까중구가우리랑규모가비슷한케이스인것같아요.사업현황이주차장,체육시설위주로해서관리하고있는데가중구이고남구같은데는문화관광이런범위들이굉장히크고요.울주군도마찬가지이고북구같은경우는캠핑장까지포함해서시설관리공단을조성하는부분들이있고이러한데,유사한중구의시설관리공단현황을봤더니여기같은경우는주차장이27개나됩니다.특히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주차제를시도하고있기때문에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하면실제로주차장의사업범위가굉장히넓어져요.그런데우리동구는우리동구청사에속하는주차장까지해야17개입니다.규모면에서어쨌든우리동구가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조하게범위에들어가있는부분이고,체육시설같은경우도많이차이가나고한데,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들여다보면중구는이사장포함해서인원이155명에86억정도이렇게소요가되고있습니다. 우리동구도이제준비해서가고있는데초창기’26년도를계획했을때초기이기때문에55억이라는비용의수치가나오는거지이후운영하다보면굉장히시설관리공단이방대해질거다라는생각이들고그에대한예산도만만치않을거다라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관리라든지대책은어떻게생각을하고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어쨌든내년에용역을하면서그과정에서결과를도출해야되는부분이긴한데,방금말씀하신대로예비타당성용역상으로는초기에55억이긴하지만물가상승률이나인건비상승이런것을볼때비용이늘어나는것은사실입니다.그렇지만공단으로운영했을경우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도하고시설운영비도많이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서부건강센터라든지그런시설들도나중에포함을하게되면기존인력을재배치해서같이운영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염려하시는것만큼그렇게비대하게,방대하게운영되지는않을것이라고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초기는그렇지만요,계속해서한해한해거듭할수록이부분은조직이굉장히커질겁니다.우리시설도만만치않게늘어나는것뿐만아니라시설관리공단에투입되는인원조차저는굉장히늘어날거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본용역을시행하는용역비가올라왔기때문에지금이렇게들여다보고질의를드리는거고,이와관련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올해현재상황으로는각종시설들,특히전하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화정체육관동구체육회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잖아요. 이런기존큰시설들과함께전반적으로여러가지,서부건강센터앞으로할것그런부분들까지반영된인원이현재상황으로121명인데공단이조성되면인원을예측한게115명이에요.생각보다그렇게차이가나거나그러지는않아요. 그래서인원대비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려가되는부분들이있고계속해서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는않을거라는생각에인력이나예산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시설관리공단에있어서많이우려가되는생각이있어서자꾸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부분은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획예산실에각종포상금이굉장히많아요.여러가지포상금종류가많은데,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사항인데동구사랑상품권이어쨌든유통이되고있습니다.최대한기획예산실에서이런포상금성격으로나가는부분들에있어서현재온누리상품권으로지류로나가지않습니까? 다전환할수는없겠지만우리동구지역의경제활성화차원에서,어쨌든동구청장도동구지역사랑상품권을많이이용할수있도록시책도펼쳐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활성화될수있도록지급방안이라든지이런것들을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면,예산안154쪽에홍보비예산1,000만원더증액되는부분이있습니다. 여기에있어서어떻게되는건지,어디에1,000만원더인상이되는건지더증가되는부분에있어서설명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각종신문매체를이용해서홍보를많이하고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400만원에10개사정도를했는데언론사에서저희한테요구가좀있었습니다.비용을좀올려달라는요구도있었고,저희가다양하게홍보를더열심히해보고자1,000만원정도신문언론사에홍보하는비용을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신문사에주는게1,000만원더증액되었다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신문사10개사에기존400만원씩줬는데100만원더인상해서500만원,홍보비로나가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지방언론과중앙지하고또언론사에서운영하는인터넷배너에도활용을하고그렇게합니다.지면광고도하고요.
박은심위원
다른구도상황은다비슷한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언론홍보비용은저희가조금적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아니,신문쪽이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일일이제가신문까지다비교를……
박은심위원
이부분만1,000만원증액이되어서올라왔기때문에……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다른구도다비슷한상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만더부족하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아서그런데,이것도자료가있으면확인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시설관리공단,고민되는지점들이분명히있습니다.저는필요에대한것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우리가설립기본계획수립에서도사실보수적으로했다고보기에는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수입구조가잘나왔을때기준으로했다는느낌도있고…… 저는매번얘기를드리지만꼭필요한공단이긴하지만타당성조사는굉장히보수적으로하셔야돼요.그래야우리가나중에했을때재정적부담이안되는거거든요.그것은실장님께서꼭한번챙겨봐주십시오. 결과가어찌됐든간에계획상보면내년9월이면나올텐데우리가꼭원해서해야되는사업이어서가아니라이사업이우리한테맞는것인지에대한평가가분명히냉철하게이루어져야되거든요.이런것들은검토용역을맡길때꼭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앞에질의를다해주셔서,‘대왕암소식지발간’이것‘1,200만원4회로’예산이잡혀있는데‘우편발송료’는‘5,500부4회’로되어있어요. 작년에4,500부우편발송했는데이번에는5,500부로되어있는데그차이가뭔가요?원래처음에제작할때몇부를찍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9,000부씩해서……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한회에9,000부인가요?4회통틀어9,000부인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9,000부씩해서분기별로한번씩하니까네번하게됩니다.한번에9,000부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예년하고똑같이3만6,000부정도찍네요.우편발송료가매해4,500부했다가이번에5,500부로1,000부씩늘렸네요.그게대상자가늘어난건가요?아니면……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지요.신청자가늘어나서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예비비관련해서는조금이견이있습니다.사실상우리가법에1%를초과하는것을권고하지는않지만저희처럼재정이열악한데는예비비를1%이상두기도합니다.그래야매칭이나여러가지대응할수있는여력이되기때문에……경기도,수도권에서가장낮은데가인천이0.3%,나머지는다1.5%씩넘어요.그게문제가되어서도마에오르기도하지만,저희가4,000억규모에8억정도면9억이라고보더라도0.2%대거든요. 이게과연맞나싶습니다.전년도에도예비비관련해서좀적다,우리가4,000억규모이면적어도35억⁓40억사이는예비비를편성해놓아야우리도뭔가사업을할수있는여력이생기는데,그런데올해는8억이에요.이것은어떻게이렇게되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작년에의원님께서지적도해주시고하셨는데예산편성을하다보니올해보다내년에더세입이줄다보니까사실여력이되지는않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렇게되면국‧시비매칭사업같은것대비할수있는여력이됩니까? 제가볼때는그래서는안되겠지만지역의특별한재난이나이런게닥쳤을때는,모르겠어요.중앙부처에좋은사업이있더라도저희가할수있는여력도안되는거고,8억가지고어떻게지자체예비비운영을할수있는지저는깜짝놀랐습니다.이런것은실장님께서조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비비가목적성뭉칫돈으로가지고있으라는돈은아니지만저희처럼자립도가낮은지자체에서는이런것은좀……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저희가더많은돈을예비비로확보를해둬야말씀하신갑작스러운예기치못한일이나공모사업들그런데유용하게쓸수가있는데……
동효
강동효위원
적극행정의기조에도안맞습니다.보통중앙부처의사업들이대부분3월에계획해서4월에우리가많이도전을하지않습니까?아무것도할수없는구조로만들어놓으셨네요. 이것은온당치않은것같습니다.잘한번챙겨봐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2025년당초예산기획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건아니고앞서존경하는박은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시설관리공단,그리고앞에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의구심이있는것은사실인데요.제가아무리찾아보려고해도예비타당성조사용역결과는비공개로돌려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제가볼수가없어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공개되어있을텐데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저희가공개로올려놓았는데요.
채윤
임채윤위원
아,그래요?제가찾을수도없어서,아무리찾아봐도찾을수가없더라고요. 홍보를위해서사진영상공모전도하시잖아요.우리구의민간의눈을통해서새로운아이템을찾아보기위한나쁘지않은매년하는시도이긴한데,사진기록관찾는게너무어렵습니다.동구청홈페이지검색창에서사진기록관을눌러도나오지도않고……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번에저희가사진기록관개편을하면서……
채윤
임채윤위원
홈페이지리뉴얼이된건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1월부터공식운영이될겁니다.지금마지막작업을하고있는데내년1월부터는휴대폰모바일에서도사진기록관을다볼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런데당장홈페이지에서찾아보기힘들던데,메뉴에도안나와있고아예없어요.그리고동구관광홈페이지에도없고그어느곳에서도사진기록관이있다라는흔적을찾을수가없거든요.그런데이렇게매년예산을투입한다는게이상해서말씀드린거고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홈페이지를통해서메뉴검색,사이트맵을통해서검색을해봐도사진기록관은나오지않고일부몇몇의게시물을통해서흘러흘러들어갈수가있더라고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제가다시살펴보고홈페이지에잘보일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진기록관같은경우사진도계속올라가고있는것같던데올리시는분들은홈페이지로들어가는게아니라어떻게들어가고계신건가요? 홍보하시는홍보계장님은내용알고계신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은사진기록관을통해서저희가올리고있는데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아이콘이어디에되어있는지……
채윤
임채윤위원
적어도홈페이지에서‘사진기록관’치면메뉴는떠야되잖아요.사진기록관2016년도교육영상사진하나뜹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지금그게개편중이라서임시로안뜨는건지는제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전에도사진기록관찾기는힘들었습니다.잘찾을수있게재배치좀해주시고요.그리고공모전을하는만큼전체적으로홈페이지나이런부분정보게시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당장정보공개에서‘용역결과’검색해서들어가도저희가따로올려놓는게아니고공공검색페이지프리즘에뜨거든요.거기에서만뜨고,특별하게용역결과같은경우에는저희가따로게시해둘수도있잖아요.용량이그렇게많은것은아닌데,프리즘으로다연결되니까검색조건에따라서찾을수도있고못찾을수도있고이런상황이계속발생하거든요. 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한용역결과같은경우에는프리즘에도찾기쉽게게시를해두는것도나쁘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다게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제가살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못찾는건가요?저도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강동효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예비비편성8억은너무적은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일산진마을개발공모사업이라든가했을때작년에도10억정도를미리체크해두고이렇게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에미치지못하는8억이면제가봤을때2025년도울산동구는큰공모사업은하지않겠다라는의지의표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이게뭔가싶기도하거든요. 이런상황이발생하게된근본적인원인이어디에있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세수가워낙줄어들다보니,사실다른세출예산편성안하고그돈을예비비로편성할수도있는문제이긴한데저희가예비비로편성하기보다는당장내년에필요한사업들에편성을하다보니예비비편성비율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원래예년에평균적으로저희가예비비얼마정도편성하셨던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괜찮을때는10억이상예비비편성을했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보통연간공모사업이2∼3개든3∼4개든이렇게하면대략예측값이있잖아요.그렇다면예산을편성하실때그정도의예비비는빼놓고사업을진행했다가정말중간에긴급한상황이왔을때는사업비가없었을때예비비승인에대해서저희랑말씀을하셔서사용을하시면될것같은데순서가뒤바뀐게아닌가싶거든요. 저는사실예비비편성이너무적다보니까이것가지고는작은국비지원사업,공모사업이아니라,이정도의선에서2025년도를마무리하려고하시나,그런생각밖에안들더라고요. 당초예산은다주셨는데쭉읽어보면서할게없었나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실장님이짜신것에대해서내용이나쁘다라는게아니라굉장히짜임새있게적은예산을가지고분배를잘하셨더라고요.그런데아까얘기가나왔던SOC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극한으로줄이면서까지도전체적으로예산이늘어난것은복지예산들이잖아요.국비가늘어나서늘어난게보이는것이지실질적으로는예산이전혀늘지않고줄고있는것도사실이고,이렇게했을때저희구가다시경제적으로활성화가돌기위해서는국가공모사업들만이저희가숨을쉴수있는산소호흡기같은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2025년이번당초예산안뿐만아니라운영을하시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즉각적인예산재편성이라든지변경을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보건소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14억4,100만원증액된77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및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58억7,000만원으로전년도138억원보다20억6,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사유는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과건강증진사업등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64억1,400만원으로전년도56억1,400만원보다8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7억300만원,감염병대응사업6,900만원,질병관리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94억5,500만원으로전년도81억8,600만원보다12억6,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건강증진사업7,900만원,예방접종사업8억7,100만원,가족보건사업3,000만원,정신보건사업2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지역주민의건강및질병예방과관련된예산인만큼제안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예산변동이있는부분들에있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771쪽에‘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비’해서180만원신규로편성되었는데사유가어떻게됩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
박은심위원
기타보상금성격으로운영비180만원1개소신규로편성되었는데요.설명부탁드립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이것증액편성된것은우리가감염병대응계하고관리·예산계업무조정을하면서계별로e호조시스템에따라오지않아서제로로표시된관계로이게증액된것처럼그렇게표시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1회추경에편성되었던것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기존에있던예산입니다.
박은심위원
이게어떤것인지조금말씀해주세요.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라고하면어떤쪽의운영비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의료관련감염병은울산대학교병원에저희들이지원을해주고있는데,주로요양병원쪽에서의료인들사이에항생제내성관련해서생기는그런감염병관리를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운영비를지원해주는것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그밑에민간위탁금으로‘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사업운영비지원’은반대로1,600만원이나감액이되었는데,감액되고사업이가능한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총액으로따지면추경때하고당초예산비교하면내시변경관계이런것도있고해서총예산규모는크게차이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것도지금울대병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업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지금의료관련예방관리사업에서이부분은600만원우리가의료지원을해주는거예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운영비쪽으로저희들이인건비를그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게지금추경에편성되어서지금’24년당초에는안잡히다보니까변동이있는것으로이렇게나오는거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분리되면서그런것이몇개가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습니까?어쨌든감액이많이되었어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조금차이는있는데내시변경도되고해서……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안777쪽에‘방문보건차량구입비’자산취득비성격으로신규편성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구입하게되는거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지금한대방문차량구입하는것말씀하시는거지요?
박은심위원
예.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시에서내년부터남구하고동구만,총3대가방문보건차량을운영하고있는데각각1대씩은……
박은심위원
어디어디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남구하고동구,시에서원래3대렌탈보조를해주고있었는데,내년부터는1대……
박은심위원
남구1대,동구1대를이제……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아니요.5개구·군이다렌탈시비보조를5:5로받고있었거든요.그런데내년부터는“한대는구입을해라.구입한것외에는렌탈보조를안해주겠다.”하고방침이내려와서저희들이총3대중에1대를구입하는것으로해서그렇게올린예산입니다. 그리고내후년부터는렌탈이아니고모두다구입하는것으로,그런식으로아마각구·군에다확대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렌탈하던것이제“차량구입하는것으로해서사용해라.”그런부분들때문에……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구입하는데에대해서보조해주겠다.”……
박은심위원
그래서국·시비지원을해주는걸로해서우리구비투입해서이렇게새롭게하는것이네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지금현재타고다니는것은렌탈로이용을하셨고,보통연간몇킬로정도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킬로수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는데거의매일나간다고봐야됩니다.
박은심위원
동구내에매일나가고하는데차량구입하면더원활하게잘이루어질것같습니다.그렇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사전에설명을다해주셔서특별한것은없는데,780페이지‘재활운동실비품구입’은올해대부분다했기때문에예산이삭감된것맞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아직내구연한이남아서더추가구입할때예산올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그다음에이번에당초예산에서삭감이된‘병리검사실장비구입(자동면역분석기)’이게사실은요즘바이러스성질병이창궐하는데,저희가언제구입한것입니까?내구연한은어떻게돼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10년정도되는데,지금넘어서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위원
구입날짜가어떻게되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12년전구입한걸로……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당초에포함이안되면문제가되고이런건아닙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지금기계작동은되는데단점이뭐냐면조금구식이면아무래도결과나오는데시간이오래걸릴수있고,빨리빨리안되면민원인들이조금기다릴수있고그런게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이런것들은내구연한을철저히지켜달라고부탁드린바도있는데이게저희들자체사업자체에서삭감이되었더라고요.이런것들은좀아쉽습니다.이것은1차추경에라도꼭확보를하셔서교체가빨리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과장님,다른과의예산편성혹시보셨어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산서다른부서다보지는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다른과같은경우는기간제근로자보수관련해서기본급,휴일수당,연차수당,토요수당,가족수당,교통비,급식비이렇게다따로표기가되어있는데,유독보건소에만통으로되어있거든요.‘기본급’되어있고나머지모든수당을가족수당외99만원×10달이면10달,100만원×11달이면11달이렇게되어있는데,보건소만이렇게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기존에했던관행을따른것같은데,세부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른의도는없었고관행대로하다보니그런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냥통으로묶여있으니까약간특수분야인가싶어서,보니까금액은결국비슷해요.나머지흩어놓은거나합친거나금액은똑같은데표기가다른과랑다르게되어있어서이문제와관련해서는조금조절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예산서에‘심장충격기’이것관련해서는설명자료에보니까따로‘어디설치하겠다.’가아니라‘7대비용이확보가되고나면수요조사를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혹시미리수요조사된것은없나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지금아직안되었고,제가알기로는연초에공문을다해서그때그때구비……의무기관외에공공시설,학교,사회복지기관에수요조사를해서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해서가장다중이용이많고위치라든지감안해서저희들이구입해서보급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보니까종교시설이런데도요청이있으면우리구가설치를해주고있던데,그러면사실사용횟수는잘없잖아요.그런데만약의경우를대비해서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확대설치하는데이견은없습니다.그러면이기계가제기능을하는지점검시스템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점검은저희들이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또그기관의관리자들이점검해서시스템에입력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보건소에서도확인을하러가고설치되어있는교회면교회,그다음에은행이면은행이런데에서도그담당자가지정이되어있어서본인들이정기적으로검사를하고그것을우리구가볼수있도록시스템이되어있다고이해하면됩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현장도나가기도하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혹시설치되어있는곳중에이때까지고장나거나기능이안된사례는없었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올해정기지도점검했을때는,제가봤을때크게문제된곳은아직없었다고파악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이게만약의경우를대비해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평소에급한일이생겼을때제기능을할수있도록유지관리시스템,답변을들으면큰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런문제가안생기도록이후에또추가로설치되는것도유지·관리를꼼꼼하게잘점검해주십시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설청소용역비있지요.여기는어디에서어디까지포함되어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지금올해1년계약,위탁용역된것말씀하십니까?
윤혜빈위원장
예.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질문내용을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장
청사청소용역비있지요.용역주는위치가어디에서어디까지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건물전체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지하주차장까지포함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거기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청소가잘안돼요.그렇지요?저번에지적해서대청소했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저번에지하주차장에서올라가는입구,계단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한번다청소를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청소했는데지금관리자체가잘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때는용역비가얼마였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8,0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제기억으로는다포함해서제가받은건8,600이었거든요.8,600인데지금여기올라온것은청사청소도잘안되고있는데9,700이올라와있어요.올린이유가뭡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용역입찰할때인건비상승분이라든지감안해서약간여유있게잡았다고봅니다.
윤혜빈위원장
여유있게잡으셨어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이청소용역은어떤식으로주고있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공개입찰을해서업체를뽑고있는데,일단지금하시는분은두분이고보통승계하는것으로해서계속하시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것은제가확인했습니다.“용역사가바뀌어도고용승계를원칙으로한다.”지금청소하시는분이청소가제대로안되고있을때는어떻게해야됩니까?용역사가문제가아니고청소안하는경우는해결을어떻게해야됩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불러서말씀도드리고그렇게해야안되겠습니까?
윤혜빈위원장
그러면이것매뉴얼이있습니까?‘1)매일청소해야되는위치,2)어떻게하는것’있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계약할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러면지하주차장은며칠에한번씩청소해야됩니까?2년에한번합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매일하긴해야되는데요즘바람이많이불면수시로,거기앞뒤로개방된상태이기때문에쓰레기가많이몰리는경향이있긴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제가2년넘어서참다참다얘기한것입니다.청소가너무안되어서……그런용역을계속써야되겠습니까?이것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관리·감독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또용역비를,지금보니까1,700을더올려놓았어요.여기에대해서철저하게해야됩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