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실장 송승언입니다. 농정실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7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에 4,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전업농, 선도농가, 이장 등에게 주 2회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110ha에 1억 8,74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경관작물을 파종해서 정상적으로 생육된 필지에 한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쪽 맨 위쪽입니다.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지원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법인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제품 개발, 포장재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입니다. 다음 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2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 70일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년에 변경된 사항이 산모의 남편이 농업인일 경우에 20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칸,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6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미용, 영화,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2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칸,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확대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76세 이상 8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10만 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지역농협 특성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협에 50% 보조로 농산물 가공, 유통,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시설개보수와 편익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희망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최종 도청에서 심사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부양곡 관리 포장재 제작비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양곡을 가공 후에 사용하는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68쪽입니다. 맨 위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4,9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 출하 약정 체결한 농업인에게 약정 체결 금액의 총액 6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매달 월급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맨 아래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협의 센터 운영비, 전담직원 인건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설립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암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한들 농협에서 참여하고 싶어 해서 숙소를 5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수 농기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톤 미만 굴착기나 지게차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중 600만 원을 초과하는 농기계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도비와 군비로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 단계별, 품목별 지급 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가운데 칸 맨 아래,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피해 예방약제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우렁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마지막 로타리 작업 후에 물을 빼고 우렁이 방제약제를 살포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중간부분,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중간 칸에 두 번째, 논의 타작물 전환 지원에 7억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논콩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칸, 논콩 전용 농기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콩 확대에 따라 전용 농기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7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 원 사업비로 8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에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형 전기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사업비에 오타가 있어서 색칠한 부분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79쪽, 중간 위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3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와 가루쌀, 두류,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개인의 경우 30ha 한도, 법인의 경우 50ha 한도로 품목에 해당하는 단가를 면적 대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7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군비 부담액으로 신청 농가의 경영체 면적에 비례 신청할 수 있고, 시가 대비 보조 비율이 30~50% 정도입니다. 81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5억 18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물량 산정은 최근 3년 치 사용량을 평균해서 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맨 위쪽, 농업용 유류 저장 탱크 지원에 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유료 저장 탱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3쪽입니다. 맨 위쪽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50ha 이상 경작하는 들녘경영체에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맨 아래쪽, 원예작물 다용도 일손 절감 장비 지원사업에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추 수확 시에 해를 가리고 수확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작업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85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에 3,2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작 피해를 예방하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6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원예 특작분야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7,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 특작 분야 중형관정 15공과 소형관정 10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87쪽입니다. 중간부분, 과수원예 농작업용 상하차기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물 차량에 수직 리프트를 설치해서 농작업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칸입니다. 시설원예 안전 관리 감시 카메라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도난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맨 위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에 5억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화 비닐 온실과 다겹 보온 커튼, 양액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노동 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2,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 피복 후에 별도의 제거 작업을 하지 않고 자연 분해되는 멀칭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의 농산물 생산농가나 농축산물 가공업체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중간 아래칸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쌀 수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 쌀 수출을 위한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93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청자골 우리꽃 화해 택배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 택배 판매 시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쪽입니다. 중간부분, 직거래 선도 농업인 시설 확대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거래 선도 농가에 대한 가공, 저장, 유통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쪽입니다. 맨 아래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들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에 건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3,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화훼,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3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업체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떡 브랜드 시설 현대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떡 가공업체의 기계, 장비와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강진 명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반찬이나 묵은지 업체의 포장재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록을 위한 지목이나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강진 명품 반찬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반찬이나 묵은지 생산 업체에 작업장, 저온, 저장고,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맨 위쪽, 농촌 융복합 산업 쌀귀리 지구 조성사업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 쌀귀리의 브랜드 및 가공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농업 상황이 이상 기온과 노령과 인력 부족, 농기계 작업료 인상, 농자재비 인상, 벼 가격 하락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진군의 기관산업인 농업 분야의 활력과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목록을 좀 받아 봤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88페이지에 공무원 드론활용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유 현황에는 드론이 없습니다. ○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 그 드론은 군 자산취득으로 이번에 2대를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2대가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세무회계과 군 자산취득비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략사업추진단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셰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입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위해 일반수용비와 전문가 간담회 비용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 투자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 1,000만 원, 투자 유치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 700만 원, 다음 페이지 민자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 정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역비 1억 원과 월출산 국립공원 관광 자원화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강진산업단지 차선 도색사업과 같이 내부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량, 마량 농공단지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공원, 도로 등 산단 주변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공단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해조류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제작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첫 번째,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입니다. 공장 외관을 개선하고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마량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 기숙사 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마을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6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칠량, 마량 농공단지 해수 집수정 노후펌프 교체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화대의 활성화입니다. 시설물 주변 정비, CCTV 설치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5,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영상 촬영 및 제작 지원입니다. 현재 제작사가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대 항공기 및 강진 로케이션 영화 촬영 및 제작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화대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주변 수목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화대의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관련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지원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내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전략사업추진단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025년도 인구정책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8억 8,800만 원입니다. 120쪽 하단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인구소멸대응기금 상위 등급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상단부, 전입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에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0만 원 지역 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이버 강진군민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중 회원 가입 적립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2년 이내에 적립금을 안 쓰면 미사용 시에는 자동 환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부분,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 19세에서 45세 근로자, 사업자,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사람에게 25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에 강진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업 승계 청년 정착 지원사업으로 여기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86부부에게 200만 원씩 해서 1억 7,2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생활 자기개발비 사업입니다. 1인당 연 25만 원씩 문화복지비 체크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128쪽 하단부,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9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 신규마을 조성 토지 매입비는 귀농귀촌하는 분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임천 신규마을 사업지구로써 소규모 면적 1,000㎡ 이하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부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관련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자가 거주, 본인이 구매한 빈집 7채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임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 7년 임대하는 빈집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중간부분, 불금불파 행사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월, 5월, 6월까지 하고 하반기에 9월, 10월 해서 총 3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상단부, 강진읍시장 지중화사업 도로 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중화 사업에 따른 도로 복구 700m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병영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은 24년 미 계상된 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0쪽 상단부, 민간 협력 지역 상생 협약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여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억 2,700만 원, 더본코리아의 창업 교육, 외식업체 컨설팅 등을 통하여 우리 군 외식 산업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강진오감통 먹거리장터 및 야외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정책과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동남입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에서 300쪽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농로 보수, 배수로 정비 등 95건에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쪽 하단에서 301쪽 상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강진 신풍제 5억 2,500만 원, 작천 토마제 5억 6,875만 원, 구곡지구 수리시설에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그라우팅이나 제당 숭상, 사석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02쪽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년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나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열악한 농촌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바로 아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군동 명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25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6억 원을 편성하여서 배수 펌프장 등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바로 아래 장계2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1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석 투하라든지 사석 투하를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중에 현재까지 농로 포장이 시행되지 않은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에 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덕서지구에 5억 8,770만 원, 만덕2지구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상단에 마을만들기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이것도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논정지구 2억 5,000만 원, 마량면 숙마지구 2억 5,000만 원입니다. 305쪽 중간에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이 된 사업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6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5년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06쪽 하단부에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창고라든지 빈집 등 매입해서 철거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강진 시가지 중심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에 강진만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7년까지 사업으로 25년도에는 8억 7,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천 어울림센터라든지 사초 어울림하우스, 사초항 어업인쉼터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07쪽 중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사업 3억 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공간 계획 기반 농촌에 재구조화를 필요한 경우 정비 대상 시설물의 정비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농촌 공간 재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7쪽 하단에서 308쪽 상단까지 대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복합문화센터 및 면사무소, 마을쉼터 조성 등을 위해서 38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8쪽 중간에 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6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관과 지역역량강화 등 사업을 위해서 총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바로 아래 병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복합문화센터인 다목적체육관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에서 309쪽 상단까지 옴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내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복합문화센터 및 마을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12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간에 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군동면사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동면 배후마을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초생활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운영으로 26년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이 계획돼 있으며 25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10쪽 상단까지 칠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후마을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및 기초생활서비스로 여기도 26년까지 총 2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바로 아래 도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내년에 마무리되고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내년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에 작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후마을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이고,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마무리하는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 내동지구 새뜰마을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마을 경관개선 등을 21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으로 마지막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에 동삼인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것도 22년부터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4,000만 원 중 마지막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송정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700만 원이고,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6년까지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1억 4,300만 원, 내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송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것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7억 3,400만 원으로 내년도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12쪽 상단에 옴천 계원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로 18억 3,400만 원 내년도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12쪽 중간에 백용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24년부터 27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 내년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에 갈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8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800만 원으로 내년도 기본 계획 용역비 등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부에 송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8년까지 4개년 동안 총사업비 20억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내년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맘편한센터 조성사업으로 지금 시공자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 군비를 먼저 10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나중에 시공자한테 성급금 나간 것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315쪽 하단부에서 316쪽 중간까지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것은 22년부터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병영 한골목길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마을호텔 조성사업 또 DIT센터에 남아있는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한골목길 정비 등을 통해서 한골목길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41억 3,000만 원 중에 마지막 3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김경국입니다. 2025년도 축산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요구안은 총 51억 4,7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 49억 8,200만 원 대비해서 1억 6,5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가축방역 신규사업 등 일부 국도비 증액분이며 전체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준하여 예산액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세부 사업 세무표 분리에 있어서는 대부분 축산 분야 국도비 및 자체 민간 자본 사업예산으로 구성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세부 사업별로 중요 국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 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꿀벌산업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요구액은 총 6종에 1억 600만 원입니다. 양봉 농가 소득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입니다. 흑염소 등 건강축종에 필요한 사양관리 기자재, 시설 장비 지원과 흑염소 종부용 24억 원, 출하용 케이지 공급, 안개 분무 급수기 설치 사업 등입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8종에 1억 원이며 강진 흑염소 산업 육성과 또 한우와 함께 균형 있는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확충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먼저 168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2억 4,600만 원, 169페이지, 퇴비살포기, 로우더 공급지원사업에 9,5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0에서 172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상단 가축방역 소독약품, 채혈검사 기자재, 방역 기자재 구입비 등 예산요구액은 총 5종에 5,600만 원입니다. 171페이지 하단, 가축질병 예방접종 강화로 백신, 면역증강제, 재료비, 시술비 등 예산요구액은 총 9종에 2억 2,400만 원입니다. 소 구제역, 브루셀라,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연중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소독약품 및 방역 물품 구입비로 예산요구액은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174페이지, 심각 단계 발령 시에 가축 질병 통제초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방역 물품 구입비로 총 2억 원입니다. 연중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 약 2억 7,300만 원입니다. 저희 군과 축협, 축산농가 합동으로 해서 공동방제 시스템을 통해서 정기 소독, 방역 철저로 농가 재산 보호 등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서 18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먼저 18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로 인건비, 운영관리비, 사료 및 재료비, 진료 검사비 등 예산요구액은 총 13종에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4,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보호 관리와 입양 및 민원 발생 시에 야간·휴일 포함해서 출동·포획 등 조기 조치로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에서 186페이지 한우생산기반확충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한우개량지원으로 해서 한우 등록, 맞춤형 인공수정, 선형 검정사업, 유전체 검사지원사업 등 예산요구액은 총 8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입니다. 또 강진 한우 개량 시스템을 지속 구축, 증체 및 품질과 등급을 높이고, 우량 암소 및 우량 송아지 생산과 선발·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축사 기자재 지원으로 한우 등급향상제, 미네랄블록, 보온램프 등 사양 필수 기자재 등의 예산요구액은 총 7종에 2억 5,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강진 한우 등급 향상 및 명품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귀릿짚보릿짚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조사료 원형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특히 보리·귀릿짚을 곤포사일리지화 해서 제조 가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확 후에 불태워서 유발되는 환경 오염과 차량 소통 등 민원을 해소하고, 부산물 자원화로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조사료 절단기 공급사업은 한우 사용 농가의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력 절감 등 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축산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축산분야가 식량 산업의 한 큰 축으로 지금 농촌 지역의 핵심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다수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