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홍표
전홍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해양항만수산국 라. 도시공공개발국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재난대응담당관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님이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3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84만 원이 감액된 1억 7,0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페이지부터 2,05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5,466만 원이 증액된 39억 5,986만 원입니다. 2,040페이지부터 2,042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3,355만 원이 증액된 4억 1,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2페이지부터 2,043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사업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현업종사자 건강검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7만 원이 감액된 3억 9,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3페이지부터 2,044페이지까지 안전점검 사업은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비,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68만 원이 증액된 2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4페이지부터 2,051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역예비군 육성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5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1페이지부터 2,05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임기제 보수,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8만 원이 증액된 4억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성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담당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5페이지부터 2,0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65억 1,700만 원 증액 편성된 191억 7,04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7페이지부터 2,0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재난관리 1억 7,226만 2,000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등 방재관리 203억 6,526만 원, CCTV 관제센터 운영 등 통합관제 41억 7,008만 3,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22억 1,208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85억 60만 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4,4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354억 2,028만 6,000원입니다. 2,46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여좌남로 다목적 CCTV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별책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1억 7,447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7,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82억 7,560만 원, 예치금 환수 60억 4,900만 원, 이자수입 3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3억 1,787만 6,000원, 예치금 73억 5,7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기금운용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6개의 기금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2025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억 원 증액한 73억 5,000만 원이며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146억 7,0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된 111억 4,000만 원이며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32억 1,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예방,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및 브랜드쌀 생산지원, 민간융자금 지원 등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망설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질의 없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2,039페이지, 세출은 2,040페이지부터 2,052페이지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2,055페이지부터 2,056페이지, 세출은 2,057페이지부터 2,069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2,46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안전총괄 쪽에 우리 예산 증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2,04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도비하고 시비가 작년도는 없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강우위원
올해, 올해, 이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그 위원님 2,042페이지 말씀입니까?
박강우위원
예예. 맨 밑에.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예산.
박강우위원
예예.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7,500만 원 이 부분이 부기상 표기가 작년에는 과목으로 별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위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표기상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는 있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실제, 여기 한 군데뿐인가요? 몇 군데 있던데, 이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근데 그런, 지금 이제 제로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게 예산 편성할 때 편성목에 어떤 부분을 종전에, 올해는 기존에 있던 거를 빼내면서 다른 데에 예산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이걸 자꾸 보고 있잖아, 지금.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합니다.
박강우위원
왜 그게 없는데,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반복사업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2,04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지금 반복사업인데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있다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이게 전년도는 8,500인데 증감액이 조금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은 경보통제대가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실에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설 설치연도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교체 주기로 보면 2012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다 신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형이고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강우위원
2억이나 늘어났는데?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이게,
박강우위원
늘어난 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 경보통제대 설치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점차 점차 좀 이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교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그건 통제대는 그 시스템 하나를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통제대 기능은 저희들이 민방공 상황 발생 시에 이게 전체 우리 시에 전파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좀 할 건데 왜 한꺼번에 했냐 이 얘기지.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비용 자체가 점차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박강우위원
내나 그러면은 지역예비군 육성 황토방위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지역예비군 육성 비용 증가된 것은 예비군 훈련이 저희들 팔용동에서 하던 것을,
박강우위원
저기로 옮겼,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해 과학화예비군훈련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김으로써 어떤 교통 불편함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받으시는 분들 그 차량 이용비를 저희들 한 1억 정도 추가로 올해,
박강우위원
아, 거기 훈련하러 가시는 분들 교통 편리를 해 주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박강우위원
그럼 1년에 보통 거기 가면 몇 회를 합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 대상 인원이 한 1만 6,688명 정도 훈련 대상 받을 사람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 1억 정도 편성한 것은 이 인원의 한 50% 정도 이용한다라고 추정을 해서 40인 버스를 계산해서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은 1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추가로 필요한 여분은 또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추가 여부는 운영해 보면서 판단해서 어떤 예산 여부를,
박강우위원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해당 사항이 없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자가용으로 안 가고 버스로 가시는 분만 한해서.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박강우위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은 “왜 나는 자가용으로 왔는데 교통비 안 주노” 이렇게 하면?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자가용을 두고 버스타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할 거고,
웃음소리
박강우위원
정답이네,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죄송합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박강우 위원님 그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인데 사실 작년 회기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이 목을 분리해서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시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 같은 무언가 표기도 되는 거 같고요. 다만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의외로 기업관심 및 신청 저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의외인데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서 지원받고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기 신청 저조, 관심 저조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컨설팅이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떤 지역기업들이, 해당되는 중소기업 5인 이상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그 컨설팅 과정에는 이런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해서 경영자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교육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하고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컨설팅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고용노동부는 직접적인 이 업무의 주관 부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쪽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렇구나, 시 교육보다는 고용노동부 교육 쪽을 우선한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3년간 중대재해 그 발생 결과는 어때요, 흐름이?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는데,
심영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흐름이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건 결과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중대재해라는 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줄어듦으로 수치상 해야 하는데,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영석위원
이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저조하다면 뭔가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예방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심영석위원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력하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컨설팅을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영석위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뭔가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부서에서 그것 근거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남양지구에 급경사지, 2,055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거 같은데, 그동안 재해방지를 위해서 돌망태 공사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돌망태라고 하면 돌을 이렇게 철망에 담아서 재해지역에 설치를 해서 더 이상, 쉽게 이야기하면 유실을 막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그걸 하고 나면 대부분 그 옆에 빗물이 내려오면서 흙이 돌망태에 쌓이면서 물이 옆으로 흘러가면서 그 옆에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망태를 부분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뭔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설치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그 위험지역이, 창원시에서 1급 산사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지,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지역, 부분 지역 돌망태 설치 가지고는 이게 계속 예산만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미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 부분은 돌망태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앵커 부분을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보통 보면 돌망태 나고 나면 위쪽으로 사면은 산마루측구를 활용해서 그게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남양지구는 산마루측구가 정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급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산마루측구 정비를 해서 그 사면으로 물이, 직접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할 거고. 일단 저희들은 앵커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일부 또 유실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마무리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내년에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만큼 두 번 다시는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하고 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58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이 내용은 전에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방재단 조례를 하면서 수당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맞죠?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사업은 예방 차원에서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초에 동별로 그 방재단이 전적으로 아마 창원시에서 뭔가 사전예찰을 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예방 활동을 전개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변화가 극한 가뭄 그다음에 극한 홍수, 이렇게 좀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겨울철 되면 산불도 마찬가지, 저희들 방재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구역이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질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설된 것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재단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 또 이게 방재단들이 보면 연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소집 수당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마련을 했고 또 저희들이 소집 수당이 8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또 4시간밖에 활용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해마다 저희들 소집 수당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재단 활동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재단 활동이 아마 일단 지역단체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느냐, 여름 되면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또 물놀이 놀이터 같은 안전시설, 겨울 되면 블랙아이스에 따른 점검, 비 오면 비에 따른 점검, 산불 나면 산불에 대한 점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만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역의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만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할 때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재해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만큼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꼭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안전, 정확한 부서가 안전총괄담당, 재난대응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이 비슷한데, 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먼저 2,040페이지에 예산서에는, 예산안에는 이게 지금 보험금이 3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조서 작년에는 2억 7,000이었습니다. 3,000이 늘고 3억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3억에 연결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억은 저희들 보장 과목을 추가로 좀 확대를 하려고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확대 내용은 화상수술비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일 경우에 응급실을 통해서만 보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생겨서 일반 병실을 이용하더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3,000만 원을 증액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 증액이 됐는데,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 예산안 책자에 증액이 된 걸로 안 나와 있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2,044페이지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없던 게 신설이 되었는데 원래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수당이 없었습니까, 10원도?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2,044페이지?
미나
김미나위원
2,04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있는데 누락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게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전년도 예산에,
미나
김미나위원
추경이 언제입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근데 왜 여기 표기 안 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 예산안에,
미나
김미나위원
없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없는 게,
미나
김미나위원
신설이 됐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올해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안에서 표기에 제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강사수당이 얼마나 나갔는데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2,900만 원 다 나갔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안을 여기 기록을 해 주셔야지 왜 안 하셨을까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근데 이게 전년도 예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표기가 되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추경에 하다 보니까,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0페이지에 있는, 아, 2,049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 이것은 또 예산이 내려가서,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 관련 내용 말씀이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이것은 2,940만 원이 또 내려가서,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삭감된 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재원은 국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국비지원사업 예산 자체가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 보네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국비가 사업이 삭감된 것은 방독면의 경우에 전체 보급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시는 보급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국비 포지션만큼 다른 시군에 우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2,050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여기에 1억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왜 올라간 거예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비군 훈련이 팔용동에서 하다가 김해로 옮기는 바람에 거기에 차량 지원 예산이 1억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아, 차량 지원.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2,059쪽, 재난대응담당관님. 여기는 여비가 600만 원 늘어났네요. 이것은 새로 생겼네요? 새로 생긴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00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방재 및 재난업무 해외연수 부분이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연수대상은 누구입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연수대상은 재난업무에 종사하는 저희 공무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1회 가는 걸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재난 이쪽에는 보니까 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런 게 되게 보상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저희들이 재난 쪽에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일반사업보다는 좀 대단위 사업들이 투입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권
서영권위원
하이소, 하이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양보, 예. 백승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오늘 질의가 많은데, 교통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업체는 안 되죠? 그 지역만, 지역만 교통비, 차 지금 지원해 주죠? 기업체, 기업체는 지금 뭐 일단 있는 걸로,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예비군 교통비 말씀이시죠?
승규
백승규위원
예예, 교통비.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비군 훈련이 동원 훈련되고 연차별로 또 차등이 되는데 어쨌든 예비군 훈련 가는 사람은 다 되고, 기업이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직장예비군은 다른 어떤 또 채널이 있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김해로 다 옮겨가거든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팔용동도 그렇고 우리 성주동도 그렇고 다 옮겨가는데, 지금 기업체는 대기업들은 버스로 해서 다 갑니다. 개인차도 가고 그런데 지역은 당연하게, 이것도 사실 예산이 없다가 지금 이것을, 이게 불만이 많았거든, 차량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올린 것은 잘 됐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본청에 보면 지하에 지금 성산구 예비군연대가 있는 건 알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거 옮길 생각 없습니까? 그분들이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 몇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것 좀 지상으로 옮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데 장소 좀.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 어쨌든 청사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옮기려면 다른 가용 건물을 찾아야 하는데, 청사 내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승규
백승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여기로 오는 게 아닌데 제가, 그분들 소원은 항상 지상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옆에 체력 단련장은, 사실은 또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운동기구도 많이 넣어줬는데, 이분들은 사실 좀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산구에 몇 군데 자리를 찾았는데, 과장님 한번 거기에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 고충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꼭 좀 오늘 찾아가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든지, 아니면 주목적은 위로 올라와야 한다. 장소는 제가 몇 군데 제시를 했는데, 일단 우리 전기연구, 우리 가음정에 거기하고, 시정연구도 내가 거기 자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또 가보려고 하니까 자기도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 일단 과장님 이것 관심 한번 가져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0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물안전법 제3종 소규모공동주택 정기 점검용역비에 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고 추경 대비 4,500만 원 증가됐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 사업 목표는 왜 열다섯 군데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 중에 15년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지정검토대상 시설이 되면 지정을 하는데, 그 저희들 실태 조사한 건축물 중에 거기에 대상되는 시설이 열다섯 개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서 열다섯 개란 말입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 선정을 합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전문용역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전문용역기관은 건물의 어떤 상태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면 주의관찰, 양호, 시설지정검토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된 데에서 이제 주의관찰이나 양호는 지정에서 빠지고,
영권
서영권위원
빠지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나머지 지정 검토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A, B, C, D, E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전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의 안전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이 부분은 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영권
서영권위원
의논토록 하고. 페이지 2,0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전에 김미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화상부분 확대, 개물림 사고 이런 부분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 3,000만 원 증액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그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쪽에서 많이 받는지 이런 부분, 사고율이 어떤 쪽에 사고가 많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 지급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물림 사고가 53건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고 21건, 농기계 10건, 강력범죄 사건 8건, 스쿨존 교통사고 7건, 폭발화재 등 5건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개물림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개물림 사고 그러니까 늦게나마 이게 이제 증액이 된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존에 들어있는데 개물림 사고도 응급실을 통한 그런 치료여야만 해당이 됐는데 응급실을 안 통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 치료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확대 개편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겠네요. 개물림 사고가 제일 많은 모양이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영권
서영권위원
요즘 트렌드에, 그렇구나. 하여튼 답변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황점복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미나 위원님도 그렇고 서영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이거를 좀. 2023년도에는 우리가 6억 2,000 보험료를 지급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급률은 보험가입 금액보다 지급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는 이유도 되겠고, 이게 3년 치를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내용인지가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됨으로써 지급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은 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지금 2021년도에는 지급률이 31%, 2022년도에는 17%, 2023년은 19%입니다.
황점복위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주는 돈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많이 준다, 그렇죠? 받는 비용에 비해서. 물론 그 중대 뭐 이런 사고나 이런 큰 사고에 비해서 반드시 보험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 대비하는 만큼 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거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이제 보험이라는 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사를 상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률이 낮으니 금액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사실 협의가 안 되는 게,
황점복위원
아니, 잠깐 물론 그 말은 알겠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1년 치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매년, 예예.
황점복위원
1년 치,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황점복위원
이걸 한 3년이나 5년 다른 일반보험처럼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은,
황점복위원
그러면 대폭 확 줄어들 거잖아요, 보험이, 보험료가.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게 뭐 제가 보험사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해 봤는데,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뭐 1년 계약을 2년이나 3년으로 할 수 있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보험사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단순히 그냥 고마 무심하게, 아주 중요하니까 1년 치 그냥 한다 이런 것보다는 3년이나 5년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그 계약기간,
황점복위원
우리 예산,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보험사와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줄일 수,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험사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월부터 계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황점복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9월부터 되어 있던데 9월부터 들어가면 지금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황점복위원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 한번 해 주시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0페이지 아까 그 심영석 위원이 남양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남양지구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지구이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지구는 저희들 그 흰돌메공원 옆으로 해서 해안도로 위쪽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흰돌메 쪽으로 해서 위쪽 사면인데 이게 몇 년간 지금 계속 추가로 아마 투입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현재는 옛날부터 꾸준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유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돌망태, 그것을 이제 개비온이라 하는 데 개비온을 조금조금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올해부터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3년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아, 연차사업으로 하실 거네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상석
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골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아마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저번에 심의를 한다 하던데.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안골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집중호우 시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곧 지구 지정고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해서, 안골지구 거기도 아시겠지만 조금 폭우가 오면 맨날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이번 폭우에도 아마 몇 군데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안골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립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밑에 도로가 높고 집들이 좀 낮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지구 지정을 하면 강제 펌핑을 할 건지 안 그러면 도로라든지 주변 어떤 시설물들을 정비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 지정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 후에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저희들은 한 300억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 매립을 창원시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런 매립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그게 지금 한 20년 정도 흘렀지만 이런 침수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좀 빨리 지정이 돼서 그 주변 사람들 침수 위험이 없게 빨리 좀 선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고시를 시행하고 이 사업이 당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2,04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감액이 큰데, 2억 7,000이 감액됐는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안전보험이 당초에 거기에 들어 있던 것을 별도로 빼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 표기상에 지금 2억 7,000이 감액된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 표기상으로는 금액이,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게 아니고 시민안전보험은 별도로.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상우
안상우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 총괄에서 제가 보면 인력운영비나 어쨌든 우리가 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은 다 측정 가능한 부분이라서 필요 이상으로 증감이 되면 어쨌든 행정 낭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책정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종결하도록,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나는 안전총괄담당관님,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빠져놓았으면,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와서 보고를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질의하잖아요, 이게 시간 낭비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조건 하면 여기서 빠져나왔다, 어디를 빠져나온 걸 모르겠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자료가 만들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있기 전에 사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간 낭비도 안 되잖아요. 등한시한 겁니다. 총괄담당관은,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 이게, 2,046페이지입니다. 이게 증감이 됐는데 1억 정도,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 봉급이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된 걸로.
박강우위원
1억이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3년간 지급 사례 있죠?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 시설안전법 우리 공동정기점검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이 용역을 언제 하시는지, 우리 용역하고 나서 그 결과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의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급률이 20% 밑이라고 하면 일반보험보다는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 도시가 안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홍보에 대한 문제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게 누락되지 않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또 박강우 위원님도 그렇고 안상우 위원님도 그렇고 2.7억에 대한 예산의 증감은 큰 비중입니다. 당연히 궁금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것은 이 예산안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이 부기가 바뀌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 위원님이 한 번 더 짚게 했단 사실은 행정에서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좀 면밀히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공서에서 발주해서 사업에 그냥 용역으로 넘깁니다. 그렇다 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이수에 따라서 그게 사업의 계약이나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 하는 일은 시장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중대재해처벌 같은 경우는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앞으로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지역은 다행히도 눈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겨울철에 폭설도 대비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백승규 위원님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자율방재단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침수지역이든 폭설, 산사태 지역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험한 곳에서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옥 담당관님과 정윤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4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356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68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3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항 사용료 수입 13억 5,000만 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4페이지 해양레저과 2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웅동지구 사업부지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4억 7,400만 원, 솔라타워관람료 등 입장수입료 2억 9,700만 원, 진해해양공원 주차료 등 기타사용료 2억 1,700만 원,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관리 국비분담금 등 그 외 수입 11억 4,000만 원,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 등 도비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5페이지 해양사업과 123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동마리나 선석임대료 수입 5억 원, 율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4개소에 국비보조금 75억 1,7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4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6⁓2,108페이지 수산과 82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37억 2,1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도비보조금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9⁓2,113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1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시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등 항만 활성화 지원에 6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등 진해항 운영 및 관리에 4억 4,400만 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 활성화 지원에 2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4⁓2,124페이지 해양레저과 6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경관시설 유지관리 및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 등 해양개발 사업 추진에 2억 9,700만 원,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창원시 대표축제와 연계한 4개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등 해양레저 산업기반 조성에 9억 4,300만 원, 진해해양공원 대행사업비 및 솔라타워 전시동 옥상방수 공사 등 관광단지 운영에 13억 100만 원, 광암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등 해수욕장 운영에 12억 7,100만 원,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 관련 비용 등에 2억 300만 원, 가포수변공원 등 9개 해양친수시설 관리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항 친수시설인 3·15해양누리공원 및 합포수변공원 관리에 16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5⁓2,130페이지 해양사업과 1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33억 6,400만 원, 명동 마리나항만 방파제 유지 관리 및 조성사업에 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300사업 유지관리에 2,600만 원, 율티, 옥계항 등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에 87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명동마리나 항만조성 사업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으로 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1⁓2,153페이지 수산과 소관 14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증부표 보급지원 및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및 지도선 관리 등 수산자원회복에 34억 3,600만 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및 해안변 정화관리 등 해양보전관리에 19억 2,4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등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에 18억 8,3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및 도서 종합개발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9억 8,600만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지원 등 도선운항 지원에 1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7⁓2,49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520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재산매각수입 가포지구 분양대금 220억 4,700만 원, 내부거래에 의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등 30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등 52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23⁓2,524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6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및 이자 수입으로 160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금 등으로 1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2,103페이지부터 2,108페이지까지, 세출은 2,109페이지부터 2,153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497페이지, 세출은 2,49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세입 2,523페이지, 세출 2,52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웅동에 관해서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위원
해양레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그 소송에서 이번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2억 정도로 소송비용으로 올려놨는데 2억이라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왜 2억이라는 금액을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한 항소 소송은 본안 소송이 2건입니다. 2건,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가 있고 준공 전 사용검사 취소에 대한 그 취소 요건 2건이 있고 또 이번에 1심 재판에 보면 집행정지가 대법원까지 3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합하면 저희들이 1심 선고에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2심 항소심을 준비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심영석위원
저도 그래 앞에 예산이 2억이 안 된 걸 알고 있었는데 2억을 지금 잡아놔서, 오히려 항소할 때 비용은 변호사를 다른 분을 쓰시는 건 아니잖아,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변호사가 바뀌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1심이고 1심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 1심에서 1억 7,000을 사용했다면 내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도 그 정도나 그 정도 이하로 잡아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을 좀 상향해서 잡았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1심에 저희들이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승소 성공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7,000 정도 지급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한다면 승소 지급까지 하면 한 2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그 정도로 잡아서 그 부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항소심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승소를 하려면 승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한 혹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저희들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보다는 개발공사의 귀책사유가 많다는 부분이 판결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명을 잘한다면 승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근데 개발공사는 그 이전부터 계속 창원시에 책임을, 모든 걸 전가를 했었는데 시에서 개발공사에 책임이 많다고 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개발공사에서 저희들 보고 책임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판결문에 모든 이유들이 경자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 골프장 말고 나머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긴데, 현재 저희들이 그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시의 업무 분장을 보면 우리 시는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고 그 외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사를 쭉 이렇게 이행해 온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명을 잘한다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일단 그 민원문제에서 창원시 책임이었는데 앞에서도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조기에 해결됐으면 창원시가 면책을 할 수 있는, 면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창원시장, 그 3대, 뒤늦게 해결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모든 게 안 되는 사업 상황에서 이 문제가 풀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자청이나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자청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을 내렸으면 뭔가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이행에 대해서 창원시가 전혀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행을 했다면 뭔가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승소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왜 이제 항소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변에 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항소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이 항소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으면 바로 저희들이 투자금이나,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십수 년 동안 지연이 됐지만 저희들은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고 저희들이 할 일을 다 했는데 저희들의 귀책사유로 해서 저희 토지를 전부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십수 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2040년이 돼서 신항만이 지원되고 이런다 하면 우리 시의 주도적인 개발 방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자청이 보는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우리 시가 보는 방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어떤 개발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창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승소를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웅동지역 감사 결과 그것도 최종결과를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창원시에서. 중간감사 결과가 창원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과연 승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지, 아예 창원시가 패소를 감안해서, 이거 소송할 게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럼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 결과가 절대로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 창원시가 불리한 상황으로 갔잖아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 얘기만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부족하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재판에 항소해서 승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거 일단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야 당연히 가서 잘 이기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간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참 불리한 여건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수산과 2,134페이지입니다. 그 인증부표 보급지원에서 사실 해마다 인증부표 우리가 할당량을 사실상에 우리가 못 해왔는데 2024년 결과를 보니까 진짜 획기적으로 대폭 보급지원을 확대했어요. 전년도에 9만 3,000개 정도에서 현재 2024년도에 15만 9,000건. 이렇게 대폭 엄청난 건수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증부표 보급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까지 완전히 이 사업을 종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민들이 이걸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게라든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차피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빨리 교체를 안 할 것 같으면 2026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어서 우리 여기 담당 부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어민들을 만나서 우리 빨리해야 지금 지원하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저희가 무인도나 섬에 환경 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사실 이 스티로폼 관련 이 재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또 이제 말 그대로 인증부표로 인한, 훼손으로 인한 대부분 스티로폼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해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 빨리 이게 전량 다 교체가 돼야 합니다. 전에 벌써 한 번 하셨으나 금액적으로 너무 비싸서 그동안 안 된 면이 있었는데 혹시 금액이 내려간 그런 것도 있나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금액이 늘어가지는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한도를 좀 더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수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하여튼 그 부서에서 24년도에 각별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인증부표가 진짜 친환경적인 부표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만물류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에서 보면 방치 선박 제거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치 선박이 진해항 앞에 있는 대형선박에 대한 방치 선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소형선박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쭉 내용설명이 있고 그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023년도에 진해항 보도블록 등 정비공사 준공 그다음에 방치 선박 제거 용역 완료 그러니까 방치 선박 제거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예, 완료.
심영석위원
예예. 저희 방치 선박이 저는 진해항 앞에 있는 대형선박에 대한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선 방치한 자그마한 방치 선박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아, 매립장에 있는데, 매립장 그 덕산 거기 있는데, 덕산동 쪽에 방치 선박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대형선박도 포함된 거죠?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뒤에 직원을 향해) 대형선박,
심영석위원
외국배와 같이 대형선박에 하시는 그, 진해항 앞에는 방치가 돼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해구민들의 그 숙원사업은 그 좋은 바다 경관을 해치는 거지, 사실은 대형외국선박에 다년간 지금 완전히 방치돼, 정박돼 있잖아요, 그렇죠? 녹슨 물이 막 빨갛게 주변에 돼 있고, 그 부분도 제거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항만물류 페이지 2,111페이지에 보시면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제가 3개년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재 23명이 교육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취업에 연계된 취업자 수를 알 수 있을까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이 지원을 해서 쿠팡하고 저희들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산학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 전체 3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하고 나서,
은하
최은하위원
30명 모집하셨네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대학교에서 30명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쿠팡에서 항만물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하고 난 다음에 쿠팡에서 자기들 필요한, 쿠팡에서 실시한 결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턴십을 전체 14명 선발했습니다. 선발하고 나서 뒤에 인턴십 과정을 한 몇 개월, 일정기간 동안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나서 쿠팡에서 자기들 필요한 분, 그중에서도 전체 한 7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취업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7명이 취업에 연계가 되었네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쿠팡에 7명 취업을 했고 다른 물류업체에도 7명이 취업을 해서 전체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4명이 취업에 연계가 된 거네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3년간 실적을 보니까 거의 22년부터 해서 자격증 지게차 면허 취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교육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부산항신항이라든지, 진해신항이 앞으로 개장이 예정이고, 부산신항에 컨테이너 운영사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산항 인력관리주식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주식회사에 한 6개월 정도 취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항만 부두에 컨테이너 운영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이 돼야 하니까 그 자격증에 대해서 컨테이너 크레인라든지 야드크레인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런 것도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해신항이나 가덕도신공항 조성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자 실적 퍼센티지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신규로 지금 1억 6,700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함양을 위해서 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더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없이 저희 시비만,
은하
최은하위원
시비로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일원해서 20명을 저희들이 양성했고 양성했는데,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게 1억 1,700?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1억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도비 5,0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 6,700으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진해신항이 개장되고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 목적이 앞으로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은하
최은하위원
예, 맞습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사안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부산이나 김해지역에서 또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해서 인력양성을 하게 되면 진해신항이 개항되고 부산신항도 마찬가지고 인력수요가 부족할 때 공급을 제때제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취업하고 또 이런 인재들이 밖으로 안 나갈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인구 유출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셔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어제 국장님 인터뷰 잘 봤습니다. 크루즈 그게 도 사업입니까, 이게? 2,114페이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사업이라기보다는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남도에서 크루즈 배를 유치하는 데 경남도에서 통영이나 거제나 다 해 보니까 수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포신항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 가포신항에 쓰지 않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출입하는 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2억, 이 확보된 예산은 CIQ 그러니까 외국인 관세 이런 출입구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용역하는 그 설계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언론에서는 도에서 한다고 나와서, 방송을 그렇게 하던데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저희들과 같이 하는데 방송을 그렇게 나와서.
박강우위원
그럼 우리 돈 안 줘야지. 저거가 하도록 놔둬야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앞으로 방송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시는 돈 대주고 바보 돼버리잖아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박강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매스컴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해양레저, 내나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삭감이 지금 됐습니다, 이게. 산업기반 조성에서, 이 사유가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페이지 수?
박강우위원
2,114페이지 그 밑에, 크루즈 밑에 입니다. 해양레저 산업기반 2,114페이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전체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은 지금 그 해양스포츠 4개 대회에서 거기에서 조금 해군참모총장배가 유치가 되지 않는 바람에 한 4,000만 원 정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
박강우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해양레저 산업기반 조성. 2,114페이지. 크루즈 밑에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루 해안정비, 연안정비 사업이 빠져서 10억 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진해 그게 빠진 겁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예. 그게 전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이 빠졌습니다.
박강우위원
우리가 9억이고 도가, 도는 왜 이렇게 작게 주지요, 이게? 그러면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를 하지.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은 작년에 진해항 연안정비 사업이 국도비, 시비가 2개년인데 작년에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게 작년에 다 편성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 편성이 되고,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하나 때문에 10억이 깎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트대회 2,116페이지입니다. 창원특례시장배 전국 요트대회하고 드래곤보트 대회하고 이 금액 차이가 드래곤은 8,500인데 시장배는 5,000입니다. 이걸 동등하게 5,000을 하든지 뭐 6,000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트 대회를 해 보면 작년에 해참배가 8,500만 원 지원됐는데 해참배 대신 우리 공모를 해서 4,000만 원 정도 줄어서 배정이 되었고, 모터보트 대회가 4,0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이드로플라이 챔피언 대회를 3,000만 원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대회 자체가 어려워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드래곤보트 대회도 해외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례시장배도 전국에 있는 요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더 들어야 되지만 예산상 이렇게 자꾸 줄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라 마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회 특성상, 드래곤보트 대회는 해외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조금 배정을 많이 했고 특례시장배는 국내팀들이 와서 그렇게 배정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드래곤보트 대회는 해외에 오는데 그걸 그러면 마산에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에서 합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드래곤보트 대회는 우리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해양신도시 앞에 마산 내호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국화축제할 때 하죠, 거기에?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국화축제하면서 홍합도 그래 더불어 같이 가버려, 함께. 축제는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특례시장배 요트대회는 행사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부터 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특례시장배는 대회는 그…,
박강우위원
아니, 명칭, 명칭.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명칭은 작년에 1회로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 이름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동등하게 8,500, 5,000이니까 뭐 6,000을 하든 7,000을 하든지 해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창원특례시장배 전국 요트대회 행사비를 올려야 된다니까 이것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가 보네, 그거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게 지금 드래곤보트 대회가 1억 800에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해외팀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박강우위원
해외에서 몇 분 오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올해는 해외 5팀에 147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래곤보트는 동남아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인기 있는 대회고 또 그 당시에 대회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스피디한 대회기 때문에 박진감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으로 우리나라에는 조금 인식이 적게 되어 있지만 대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대회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분들 오시면 숙박은 어디서 하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숙박은 마산하고 창원하고 인근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에 상남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들이 와서 하룻밤 숙박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마산에서 하니까 마산에 조금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산은 그런 시설이 없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아니, 마산에도 그 마산해안도로변에 숙박시설 있고 그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하고 또 이분들이 147명이나 되니까 창원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박강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암해수욕장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올해는 부지매입비가 한 6억 잡혀 있데요? 부지매입비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말고, 이 기간제근로자 그분들 보수 관계를 보면, 2,117페이지에 과장님 한번 보이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박강우위원
안전관리요원하고 그 밑에 또 개장했을 때 안전관리, 이게 좀 구분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안전관리요원이 되어 있고, 밑에 또 보면 개장했을 때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개장기간 동안에 관리요원, 환경, 주차, 샤워장 관리, 이해가 좀 안 돼.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기간은 딱 51일간인데 이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개장기간 전이라도 많은 인파들이 찾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두 사람 정도 뽑아서 입욕하는 데 관리를 하고 있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안전관리요원을 5명 뽑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도 23명을 저희 뽑는데 18명은 개장기간 동안 18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2명은 1년 내 관리를 합니다. 그게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분은 1년 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 개장기간에 세 사람을 주차관리요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강우위원
평상시에는 그러면 주차요원은 없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박강우위원
없어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 환경관리요원 두 사람만 1년 내 합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 두 분만 1년 내내 관리를 한다 이 얘기네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박강우위원
금액이 좀 많아서. 이 해수욕장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 많네요. 반복된 질의인데, 어제 우리 국장님 그것도 봤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심영석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승소를 해야 하는데 참 우리가 보는 관점은 도 개발공사도 등한시해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특위를 구성한다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어제 방송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만 외롭게 지금 사투를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경자청은 사실 거의 파견된 공무원이 경남도 직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눈치를, 별동부대라고 하지만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도 산하기관이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말했지만 1,500⁓2,400억 중에 우리가 3분의 1, 개발공사가 3분의 2인데 개발공사 재무상태가 지금 거의 제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재무 위험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의문스러우면서도 우리하고 별개로 가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설명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특위가 열리면 소송과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서 우리의 그 뭡니까, 외톨이 되는 그런 심정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로봇랜드도 우리가 돈을 물려줬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그 바람인데, 솔직히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 해양신도시 쪽도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공사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지금 90%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 부지조성공사 완료는 아마 내년 5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공사를 하면 내년 5월 준공이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공사는 준공 5월에 해야죠.
박강우위원
그 이후 것은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는 준공되지만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을 받아야 돼,
박강우위원
아니, 소송관계.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소송관계는 지금 5차 소송이 지난 11월에 저희가 1차 변론을 했고, 3월에 증인을, 11월에 증인 채택이 한 분 안 돼서 3월 중에 2차 변론 때 증인 채택을 하고 난 뒤에 아마 그때 재판장이 3월 안에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강우위원
내년 3월이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전망은 어떤데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저희 5차는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단단히 해서 이기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계속해서 웅동지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지금 무분별한 언론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 웅동지구 개발할 당시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주체는 어딥니까, 그러면?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경남개발공사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체가.
상석
한상석위원
근데 자기들이 사업 주체를 지정했다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는 그때 업무 맡은 게 소멸 어업인하고 민원처리 관련 업무만 했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창원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언론이나 대시민 홍보하는 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언론에 너무 공격을 많이,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또 반대 논리를 세워서 공격하고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소송 패소하고 난 뒤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2016년도에 경남도에서 진해 글로벌파크, 자기들은 그때 사업 중단을 해 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저희들도 사업 지연이 된 원인도, 그러니까 이게 창원시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상석
한상석위원
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경남도에서도 그런,
상석
한상석위원
잘못이 있어서, 예.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사업 지연했던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개발공사에서 공사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다 잘못이 있는데 창원시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소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잘 소명하시고, 이게 우리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민간사업자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것은, 원초적인 책임은 민간사업자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뭐 2,000억을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간사업자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따져서 이것도 바뤄야 합니다, 나중에.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협약에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냐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냐에 따라서 이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경남도하고, 의회하고 5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창원시도 동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협의체 내용들이, 어떻게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부 검토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긴 조금 곤란하고,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무자들끼리는 많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관별로 입장 차를 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자 협의체나 경남도에서 하는 특위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들 입장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리고 언론에 자꾸 이런 무분별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에 대비를 좀 하시고 또 소송에 설사 우리 시가 패소를 했더라도 민간투자자에 대한 잘못을 따져서 이 확정투자비 산정할 때 나중에 우리 창원시가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과장님 업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2,111페이지 진해항이 우리 작년부터 창원시로 와서, 사실은 진해항도 도항으로 있다가 작년부터 우리 창원시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진해항이 사실은 모래부두하고, 말고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다른 행정절차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상석
한상석위원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내년 초에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투자가 첫째 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방치된, 방치라 하면 뭣 하지만 특별히 모래항 말고는 우리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진해항이 우리 창원시에서 마산항까지는 몰라도 좀 잘 다듬어서 주민들도 진해항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항만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진해항이 시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2,114페이지 시설부대비 보면 대죽도 점검로 설치 및 조경해 놨는데 이 점검로는 어디 점검로를 말합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죽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이후에 사후 점검로나 이런 길을 만드는 게 있고 또 대죽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상에 충혼비가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충혼탑, 예예.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충혼탑에 올라가는 그 길을 좀 정비하는 사업비 그것하고 주변 조경사업비로 이렇게 포함을 좀 시켜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 대죽도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14억 넘게 들었죠, 그 용머리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전체 36억 정도.
상석
한상석위원
아, 36억 들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 낮에 보면 그게 어떤 뭐 철구조물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반공사를 하면서 절토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경을,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심기는 심었는데 집행 제한으로, 내년에 좀 더 많이 심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들였는데 보면 뭐 철구조물 하나만 가져다 놓은 그런 느낌인데, 거북선처럼 탁 보면 ‘거북선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조경이라든지 또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잘 좀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앞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2,117페이지 보시면 진해해양공원 노후 승강기 교체가 있는데 승강기는 올라가는 것 말고, 올해 그게 됐다 아닙니까? 준공이, 승강기. 그것 말고 또 다른 승강기?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이 승강기는, 현재 솔라타워에 있는 승강기는 올해 지금 11월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 했는데, 지금 해양공원 개장 이후에 노후된 승강기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해전사 전시관, 해양생물테마파크 등 이런 다른 건물에 있는 승강기 교체 두 곳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대행사 맡겨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우리 창원시에서 거의 유지관리비를 다 대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대행사업비로 줘서 저희들이 소소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교체를 해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1순위가 어디입니까? 창원에서. 방문 1순위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현재 창원의 제일 관광 많은, 연간 한 80만명 방문해서 진해해양공원이 제일 많이, 먼저 오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 회의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변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확장하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1순위가 해양공원이니까 조금 많은 관심과 또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이번에 해양수산 공모사업으로 블라썸센터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서 정비를 잘해서 조금 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물류정책과 2,111페이지에 물류 전문인력,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물류 전문인력이 말씀하시기로는 쿠팡 이런 데 취업이 연계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이것 인력양성과정하고 이런 데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저희들 항만물류관련 인력양성사업은 그게 두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 다 합하면 1억 6,700하고 3,000하고 두 개 지금, 설명 더 해 주십시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그 두 가지가 있는데 1억 6,7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의 부두 컨테이너 운영사에 취업을 하려고 필수 자격증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인력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분하고, 항만의 지금 또 원격제어자동화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든지 그 두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부두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부산항 인력관리 주식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운영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필수 자격증을 따는 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혼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개 모집을 해서 30명 정도를, 20명을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크레인 그 자격증은 저희들 18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 야드크레인 같은 경우는 20명 전체가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교육을 받은 인원하고, 이것 취업이 된 인원하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예, 그 교육받은 인원은 다 20명, 이것 취업한 것은 전체 한 11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1억 6,700만 원에 대해서는 했고. 그다음에 산학관, 우리 시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쿠팡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승인 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30명을 학교에서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그 쿠팡,
미나
김미나위원
학교 연계한 사업인 건가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인턴십, 최종적으로 14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2,115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2억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은 올해 우리 조례로 해양레저산업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인데 현재 경상남도는 22년도 3월에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3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도에 22년도 한 걸 받아서,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용역을 어디다 줬냐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25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할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하는 대로 용역을 줄 것이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2,116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이드로플라이 챔피언십 대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회가 많습니다. 요트대회, 보트대회,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행사 중에 좀 줄여 볼 수 있는 행사는 몇 개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해양레포츠대회를 봄철 두 곳, 가을철 두 곳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봄철에는 어떤 거고 가을철은 어떤 겁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봄철은 군항제 기간에 저희들이 특례시장배하고 하이드로플라이 챔피언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이드로플라이 챔피언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해참배 대회를 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배 대회인데, 해군참모총장배가 올해 저희들이 유치를 못 하고 고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해양레포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런 대회 유치를 했고. 가을에는 드래곤보트대회하고 모터보트대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모터보트대회를 이분들이 23년도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24년도에 운행이 잘 안 되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요. 그리고 2,123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마산항 친수공간 시설 개선공사 있고 마산항 친수공간 조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억 4,500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일까요? 2,1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2억 4,500이 늘어났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마산항 친수공간 이 부분은 저희 시가 해수부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인데 친수공간 조경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정해진 것 없이 그 구역의 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개선공사는 저희들 유지 관리하는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나중에 다하고 나서 정산서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24년도는 저희들이 마치면 정산서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은 25년도이기 때문에 25년도 정산서는 26년 1월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24년도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7페이지 보시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해서 율티항, 옥계항, 이런 활력증진사업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대규모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대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생활 전체적인,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는 또 사업이 있고, 하나는 기반시설만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옥계항하고 율티항 같은 경우에는 유형 2라 해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어떤 생활 전체적인 인프라를 많이 개선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100억 많잖아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지금은 옥계항도 그렇고 율티항도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에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는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있는 그 절차 중에 있고, 내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 이것 정산서 혹시 볼 수 있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수산과 2,131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이? 1억 8,300이 민간이전, 이 유류비 지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수산과입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산과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삭감된 이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이게 유류비 지원 자체가 지금 본예산은 삭감됐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재원 부족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 추경에 확보해서 전년도만큼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삭감하고 대신 늘어준 것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보면 수협의 위판장 건립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억씩 넘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체 재원이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리고 2,135페이지에 있는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재해보상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이유는 또 뭡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도비가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저희가 못했는데 이 사업도 도에서 추경 확보해서 2024년만큼은 같이 지원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다시 또 늘어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145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보면, 일단 45페이지에 아구보증금 그리고 보관창고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설, 신설이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어구보증금 반환사업 그것 말씀이지요?
미나
김미나위원
아니요, 2,145페이지에 아구보증금이라고 있네요. 아구, 뭐 어디 이천백, 이것 페이지를 잘못 기록했네, 내가. 아구보증금 보관창고시설물 이것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에 내가 봤는데. 46쪽, 46쪽. 아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네, 뭡니까?
「46쪽에」하는 이 있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아구가 아니고 어구,
미나
김미나위원
어구, 어구.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거기에 보면,
미나
김미나위원
시력이 안 좋습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2024년부터 해수부에서 보면 어구가 무분별하게 바다에 보면 버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인증된 어구를, 못 쓰게 된 것을 가지고 오면 어민들한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수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해수부에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협에서는 이 사업을 인수 받기에 인프라가 너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수하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2,147쪽에 제 마무리 질의인데요. 오른편에 보면 미더덕축제, 싱싱수산물축제, 홍합축제 이 세 가지가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사실 하나로 통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수산물의 특성상 이게 나오는 계절이 정해져 있고 또 보면 지역별로 더 많이 나오는 수산물들이 있거든요.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진동 고현 쪽이고,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미더덕 축제가 이번에 못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봄에 패류 독소가 발생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테스트 몇 번 했는데요? 독소, 독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독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면 수산과학원에서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따라서 얼마 기준치 나오면 출하를 못 하고 어느 정도 기준치 나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원래 미더덕축제나 홍합축제나 이런 것은 주 재배되는, 재배라 해야 말이 맞습니까? 모르겠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생산지.
미나
김미나위원
주생산지 근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지금 사실 보면 미더덕축제는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진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진동에서 하는 데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진동에서 하면 되고, 홍합은?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그리고 또 홍합은 우리 보면 마산하고 전체 많이 하는 데 그것은 보면 일단 많이 판매를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국화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미나
김미나위원
에헤이, 국화축제에 넣어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는데.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안 돼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평가해 봤을 때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걸로.
미나
김미나위원
국화축제 기간 안이었잖아요. 기간 중간이었잖아요, 그게. 국화축제 다음도 아니고, 국화축제 앞도 아니고, 기간 안에 넣어서 샵인샵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축제하시면 안 된다고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우리 시 전체 축제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미나
김미나위원
홍합하고 국화하고 무슨 상관있어서 그걸 같이 붙이면 안 되고, 홍합 생산지에서,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은 축제평가위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요청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자료로 답변받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마지막에.
홍표
전홍표위원장
아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른 구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14쪽 봐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2,114페이지. 조성민 과장님, 오늘 조성민 과장님이 화면에 많이 뜨십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주요업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게 CIQ 이 부분을 갖추려면 그 세 군데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긴밀히 많이 해야 하는 데 지금 긴밀히 의논하고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관세하고 출입하고 이런 부분들 세 군데에 있습니다, 출입하는 데서는 있고. 죄송합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크루즈 선사 유치는 현재 경남도에서 1년에, 한 달에 1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 들어오면 저희들이 CIQ가 준비되면 하루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 그러니까 마산 쪽에서 한 5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로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실제 우려되는 게 인근의 통영이나 장승포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가포신항에 CIQ터미널이 생긴다고,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2,116쪽에 보면 창원 해양레저스포츠 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다양하고 화려한 해양레포츠, 레저스포츠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안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대회 말고도 해양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즐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축제와 더불어 하는 데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마산 내호만에 있는 그런 축제를 할 때는 해양레저 해양청소년연맹이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여기만큼 조건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만 같은 경우는 파고가 없이 굉장히 잔잔한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스포츠하기 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봄철에는 군항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문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창원의,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질의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창원하이드로플라이 챔피언십 대회는 진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봄철의 그 군항제 기간 중에 진해만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창원해양레저스포츠행사 이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이 대회는 저희들이 마산만에서 유치해서 할 겁니다. 마산에 저희들이 올해 드래곤보트대회하고 모터보트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모터보트대회 대신 이러한 대회를 다시 하나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물어봤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광암, 보자, 페이지 2,120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까 박강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또 드렸는데 그게 51일간이죠, 행사 기간이?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개장 기간은 51일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2명은 기간이 끝나더라도 2명은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고, 유지관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1년 내죠? 1년 내내?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환경관리 하는 분, 두 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보다도 예산 6억 원에 대한 부지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계획이 두 필지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총 필지 수는 한 2,000제곱미터되는데, 총 필 지수는 네 필지인데 저희들이 금액을 6억 정도, 절반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 두 필지 정도만 지금 매입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두 필지 정도.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총 네 필지 중에.
영권
서영권위원
총 네 필지 중에?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두 필지, 그러면 토지보상금액은 얼마 정도?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가감정을 했을 때 총 한 12억 정도 해서 올렸는데 절반 정도, 한 6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 정도면 답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2,125쪽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건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산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는 민간이 조성하는 단지 안에 조성사업이 있고,
영권
서영권위원
알고 있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기존 도로와 끝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도구간이 있고 십리구간이 있는데 십리구간에 내년 사업량이 2.8㎞에 사업비가 약 한 23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이미 지금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성계획에 골프장 비율 조정하고 이러면서 조성계획이 바뀌면서 도로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좀 시켜서 내년에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발주하고 나서, 제가 추정 자꾸 이게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럼 기반시설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그걸 사실 기존 우리 해양, 본 단지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공공사업 발주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착공을 하고 나면 3년 정도 하면 다, 전체 관광단지사업이 한 5년, 사업기간이 5년이다 보니 그 기간 안에는 저희 기반시설이 마쳐질 계획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5년 안에,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저희 기반시설은 내년에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08년, 9년,
영권
서영권위원
2028년?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28년.
영권
서영권위원
28년?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차질없이 이렇게 행정에서 진행을 잘 조속히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질의,
상석
한상석위원
질의.
홍표
전홍표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입시다, 그러면.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30초만 하면 끝납니다. 수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낚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낚시 인구. 낚시 인구가 우리 레저붐을 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 낚시 어선 등록된 데가 창원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직원을 향해) 180? 1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 낚시 어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낚시 어선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왜냐하면 낚시하다가 사고도 있을 수 있거든, 그렇지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작년에 낚싯배 하나 또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 죽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답변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배가 한 90척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냥 놔둘 수 없거든요. 놔두는 게 아니고 무방비 상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도 지금 도선 있지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도선 멈춘 지가 지금 몇 달입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지금 한 1⁓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2개월 더 됐습니다, 더 됐으니까 잠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이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에 대해서 웅동사업 이것, 그게 사업 소송 거는 것은 우리 사업 지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언가 수를 찾고 있는데 결론은 뻔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 곧 있으면 자격 박탈 통보오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는 확정해지 지급 돈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창원의, 우리 금고를 압류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응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에 진행하는 해파리 폴립사업 최근 연도에 폴립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폴립은 작년, 올해도 많이 제거를 했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제거했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리고 크루즈기항제 주변 시설에 대한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창원시의 기념품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포토존이나 다른 관광시설, 머물 수 있는 시설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올해도, 만일 2025년도 가장 민감하게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호 구역에서는 해양수산청에서 안 움직일 겁니다. 너네들 너거가 관리하고 시민들 민원도 창원시에서, 창원시민이 창원시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 민간산악협의회를 통해서 관리 매뉴얼을 정해야 합니다. 예산을 대든지 인력을 대든지 이것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욕을 고스란히 지방의원들이 듣게 되고 그 질책은 수산과로 들어가는데, 챙기십시오. 해양신도시 4차 공모, 이것 재공모 하는 것 빨리 진행하십시오. 이게 공모를 해야 5차 공모에 대한 걸 들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광암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양빈시설 모래의 질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차장을 만들 때 그게 저영향 주차장으로 해수욕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과하고 해양항만국장님, 올해 2025년도 분명히 빈산소, 고수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64억 7,7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각 수입금 13억 원과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매각 수입금 119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수입 2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9,2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7,634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2억 246만 원, 특별회계 172억 9,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7페이지부터 2,16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은 공공시설기획과 업무프로세스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시설공사1과 소규모 공사장 현황판 제작에 300만 원, 시설공사2과 전문가 자문료 150만 원, 도시개발사업과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 원금상환 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안서 2,477페이지부터 2,479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21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1페이지부터 2,503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세출예산 14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7페이지부터 2,508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1페이지부터 2,512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5페이지부터 2,516페이지 도시개발과소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9페이지부터 2,520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출예산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의견을 받들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2,157쪽부터 2,166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77페이지, 2,478페이지, 2,47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2,501페이지, 세출 2,502페이지부터 2,503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507페이지, 세출 2,508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511페이지부터 세출 2,512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515페이지, 세출 2,516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2,572부터 2,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사파2지구에, 과장님.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이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파지구는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17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예산 전액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지금 한 14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내년되면 준공이 되네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국장님 아까 신방지구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가 3,500평이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김우진위원
그게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가치의 어떤 이런 거가 여러 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리스크가 뭔데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개인적으로 일단,
김우진위원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개인적인 그런 거겠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 소득이 있고 이 수익금이 있어야 할 건데 지역적으로나 이런 게 볼 때 그쪽이 좀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사항 이런 게 조금 투자를 하기에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 금방 말씀드린 드린 그 제재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그래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겠죠, 그렇지요? 지금 있는, 분양한 데도 보면 건축을 지으려고 보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같겠지 하고 했는데 용적률, 건폐율이 낮고 하니까 건축을 지금 지을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둬 버리고 집 한 채도, 앞에 현대자동차 하는 거기만 들어와 있고 다 지금 공터거든요. 혜화재단인가 거기서 한 3,500평인가 또 땅이 있고, 우리 시유지가 아직 분양 안 된 게 한 3,000평 정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줘야 건축이 들어서든지 매매가 좀 되든지 상가가 들어서든지 주택이 들어서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방안 강구를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래서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아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과하고 일부 우리 부서끼리 이야기도 좀 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안을,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도시계획과에다가 그런 어떤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한번 그럼 도시계획과하고 자리를 같이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의논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이걸 그냥 빈 땅만 가만히 놔 놓아서 예산이 보니까 2,4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1년에 해서, 벌써 그것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아무 진척이 없으면, 주위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위치상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건물이 4층인가 5층 이상 못 짓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그 비싼 땅을 주고 사서 들어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바로 옆에는 보면 십몇 층짜리가 있는데, 적어도 한 10층짜리 정도의 건물만 들어올 수 있다면 분양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을 지어서 들어올 사람들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 용도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또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꼭 해 보입시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일단 뭐 계속해서,
김우진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일단 결론을 낸다 하는 것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김우진위원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협의하고 해야 그게 되지. 그냥 여기 맡겨놓고 있고 저거는 자기들 것 아니라고 그냥 있고 여기서는 또 우리 것 아니라고 있고 이러면 언제까지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계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동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9,000이 무너지고 만팔천몇백 명 하는데 그런 데, 위치 좋은 데 빈터를 그대로 놀려두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번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의논을 해 보입시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김우진위원
용역을 한번 해 보든지, 그렇게 가입시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입시다. 우리가 처음에 도시개발, 이 공공개발국을 할 때는 우리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관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재해대응담당관 쪽에 지금 이 공사 큰 게 다 걸려서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과장 한 분에 팀장, 지금 4개 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좌우튼 국장님 지금 보면 국장님 산하에 과장 네 분하고 뒤에 팀장님 엄청나게 계신 데, 이 공사를 왜 처음에 취지하고 이렇게 이관을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 부분은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저희 국으로 가져온 것은요. 일반개발사업부분은 아니고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기술파트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국을 만들어서 공공시설기획과 공사 1·2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나 어떤 또 산업단지개발사업이나 이것은 일반 우리가 토목사업은 각 과별로 전문 직렬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대응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 토목 직렬의 과장하고 팀장들이 다 포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일단 근본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한쪽으로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쭉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지금 신규사업은 전혀, 여기 다 잡혀있거든, 큰 게. 예산도 지금 엄청나요, 저쪽 공사비가 지금. 그런데 그걸 나는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국으로 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게 전체 아직까지 다른 과에 이게 다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
승규
백승규위원
나 이거 상당히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광역시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본부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건축공사하고 건설공사하고를 합쳐서 시행을 다 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업본부 형태 이런 걸로는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가는 어떤 초기 단계로 공공건축물만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도로부서나 재난부서나 기타 하천부서나 이런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까지도 그렇게 하면 전문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여건상으로는 그것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과에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형태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처음에 도시개발 이것 우리가 공공개발국을 할 때는 이런 걸 전체 다 맡기로 하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 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아닙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해서만 하는 걸로 하고,
승규
백승규위원
건축물에 관해서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한상석위원
도시개발사업과에 연도이주단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주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지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상석
한상석위원
한 20년 정도 이것,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기존 연도에서,
상석
한상석위원
그 신항 때문에,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신항 때문에 옮겨온지가.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 보면 연도라는 고향을 버리고 국가사업 때문에, 그렇지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올 연말되면 두 군데 다 준공이 됩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요, 명동2지구는. 자은은 내년되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을 지금 떠나와서 새롭게 안착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할 때, 물론 우리 과장님 신경을 더 쓰셔서, 또 조성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보완사항이 안 생기게 철저히 좀.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준공 전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기존 이주택지자 대상자들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진해도서관하고 문화단지인가, 지금 풍호동에 건립되고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혹시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61대?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쪽 주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몇 대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완공되고 나면 주차면적이 좀 좁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법적 주차대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석
한상석위원
맞추었겠지, 당연히.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도서관 쪽도 그렇지만 실제 공연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365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공연장이 한 600석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한 70% 공정률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런 시설들이 완공되고 나면 주위에 교통이 더 복잡하지 않겠나, 안에 그 시설 내부의 수용이 다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있다 하면 600억인데 보통 요즘에 두 사람이 차 1대 가져오는 게, 한 사람이 1대씩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위에 보통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공되기 전에, 아마 내년 한 5월 준공이 되지요?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예, 5월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라든지 이쪽에, 재단 측에다가도 이야기해서 효율적으로 주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승규
백승규위원
공식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토월IC 계획이 있습니까? 토월IC 25호선하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요. 제가 도로과장 할 때 토월IC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아마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럼 우리 사파지구하고는 관련 없는 거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사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5년도의 사업예산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린다 하면 도시공공개발국의 위상이, 지금 처음 있으니까 역할분담이 좀 잘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파편적으로 했던 개발사업과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도 하고 도시인프라에 대한 문제, 환경문제 그다음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부서하고 발을 많이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파편적인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사업을 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5개 구청의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사항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일정 숙지하시고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