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지영
김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431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07%, 2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2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2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등은 5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86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3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000만 원 8.89%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및 주민참여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도로 개설 등 주민체감형 사업 및 재난 안전 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 부담분과 2025년 준공 예정인 신규 시설물의 시설물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5%, 재정자주도는 27.0%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 연계, 특교세·특교금 등의 확보 노력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세 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72억 5800만 원으로 2024년도말 대비 9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25년도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8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청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나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025년도 말 조성 계획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관련 부서에서는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지영
김지영위원장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배석한 팀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정팀장 참석했습니다. 최정희 의사팀장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165페이지에 저희 의회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직무 관련 위탁교육비랑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이거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다섯 명 잡혀 있고, 2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다들 교육을 받으러 가신 건지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직무 관련 위탁교육비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참여 대상이 실무 직원 과정하고, 의원 직원 과정 교육, 그리고 직원 의회 입문 과정,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내년에는 다섯 명이 가시나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이제 이거는 평균적으로 다섯 명을 정해놨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다섯 명 기준이었고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네다섯 명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거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168페이지에 저희 가운데 부분에 의정 연수 위탁 교육비 85만 원에 일곱 명 2회, 이거는 저희 의원들 거죠?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우리 국내 연수 갔을 때 그 중간에 우리 교육을 받는 그게 이제 의정연수교육비입니다, 85만 원.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초에 국회 가가지고 한번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 예산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그것도 이제 07 의원역량개발비 직무 관련 위탁교육비 20만 원, 일곱 명 예산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시구나, 제가 국회에 가서 교육받을 때는 이 비용보다는 오버됐던 것 같은데…….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이게 평균적인, 이게 기관마다 교육비가 약간씩 틀리는데 평균마다 이제 정해서 20만 원을 정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올해는 예산 쓰시는 데는 이상은 없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 지금 이렇게 50만 원 해서 12월로 올라왔습니다. 요거 지금 그전에 저희가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되어 있었을 때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9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세 번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30만 원씩 이렇게 세 번으로 잡았던 겁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근데 지금 1개월 해 가지고 90만 원인데 정례회 11월, 12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90만 원으로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그거를 같이 그 예산으로 쓰긴 쓰지마는 90만 원 안에서 그 범위의 결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때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한 달분,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그 한 달분을 그냥 편성해서 이용을 했단 말씀이시죠?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 입니다. 9페이지에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비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 목적이 의정 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 가지고 지금 연구, 의원연구회 활동 관련해서 그 비용이 여기 소요되는 겁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의원연구단체 비용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활동에 필요에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거의 월별로 매달 월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자료 수집? 구체적으로…….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있을 수 있고, 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정책관이나 의사팀에서 소요되는 그런…….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주로 의원님들이 자료 수집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은명
김은명위원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경비가 그러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이거는 매월 지급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167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도 잘 진행하셨고, 작년에도 봤고, 참여하는 학생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동참여단,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저희 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청소년의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듣기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청소년의회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죠?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예,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 우리 여기 회장을 했던 학생이 밑에 집행부에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이 학생을 제외한 의회에서는 모집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일단은 모집을 할 때는 우리 영도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함께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 또 저희들이 참여위원회에 또 통보를 해서 같이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청 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할 뿐만 아니라 또 선진지 쪽,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로 보내는 이런 견학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을 때 1박 2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2박 3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이랑도 의견을 나눴었는데 부서에서는 입장 어떠신지 한번 여쭤 볼게요. 예산 부분도 좀 약간은 걸릴 것 같고…….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간다면 일단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안전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있지만, 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를 이제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동원해서 간다면 학생들은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실 생각은 있으시다, 아니면 뭐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봤다, 이런 대답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도 되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견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의원님들은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지를 좀 보였던 거 같은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 보면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의정 운영 참고 도서 구입비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이거는 저희 의회 직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또 역량 강화와 또 필독서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 올해 여섯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우리 ‘실전의회운영’이라든지 ‘정책지원관 지침서’ 이런 책을 요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여섯 권이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아, 지금 편성된 거는 전년도에는 ’23년도, ’24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었던가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2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45만 원 편성이 됐고, 올해 책 구입 한 게 ‘실전의회운영’이라든지 그 책 세 권, 그리고 ‘정책지원관 실무지침서’ 두 권, 그리고 ‘나도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이 책 한 권 이렇게 해서 여섯 권을 구입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불용된 예산도 좀 있었겠는데요, 그러면은?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지금 전부 다 운용하는데 조금씩은 남는 잔액들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차게 잘 운영하신 거 같은데 그럼 이거를 좀 의원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을 하나요, 좀 필요한 도서가 뭔지?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구입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지금 과장님, 자매 결연지 공식 방문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밑에 국제협력계에서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방문할 우리가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갈 때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우리 영도구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한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거네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의회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자매 결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공식 방문, 그죠?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자매 결연을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한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외가 아니라 국내 저희가 자매도시나 이런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조금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외가 아니라도.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하반기 국내 연수를 두 번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올해도 김천하고 한번 갔다 왔듯이…….
은명
김은명위원
그건 연수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국내 연수.
은명
김은명위원
연수랑 또 다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조금 다른 부분인데 거기 이제 방문을 해서 한번 그런 교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차후에는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입법 법률 고문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에는 그 자문을 구하는 그 분들을 아예 저희가 입법 고문처럼 임명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분들한테 여쭤보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지금 우리 의회 운영이라든지, 의사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령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유재균 박사라든지 행정학 박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주로 전화를 해서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서 문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또 다른 기관에서는 유료로 수임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행정학박사이신 분들도 본인들 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판단이 일부는 포함이 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들 한 두세 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그 박사님들마다의 의견이 틀릴 수가 많이 있는데, 사례로서 여러 기관에서 많이 문의해 오는 그런 사례로서 운영한 그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안내를 또 좀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쭤보고 하면 사실은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심도 있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서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분들의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아,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같이 이제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의회 운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안에 있는 법들이 바뀌고 새로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 안에서도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은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그 부분들을 한번 준비하셔서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아주 좋은 취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의회사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800 잡혀 있고 이게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체인력을 구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예산은 늘 같았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은 같았는데예. 집행액은 조금 틀렸습니다. 2023년에는 도서관 육아휴직 등이 좀 많아 가지고요. 한 8800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보건소에 육아휴직 금연상담사가 한 명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현재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8800 나갔을 때는 그러면 추경으로 올리셨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일단 1000만 원 나가는 거는 확정되어 있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지출된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보통은 이제 연말에 조금 들어오는 편이 돼 가지고 지금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결산 추경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7800으로 그러면 잡아 놨던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인원수가 기준 단가를, 1일 단가를 9만 9800원으로 해갖고예. 세 명을 기준으로 해서 260일로 잡아 놨었는데, 그래서 7800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세 명 기준이고 지금 한 명은 되어 있고 두 분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나중에 추가로 늘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잡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192페이지 보면요. 해맞이 행사 개최 관련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 해맞이 행사는 보통 매년 1월 1일 날 우리 구민들 신년 소망을 비는 행사로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통 우리 장소를 선정해서 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해양대에서 했었고, 한 2, 3년 정도 같은 장소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1300만 원이 돼 있는데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8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무대 및 음량,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행사비와 그다음에 책임보험료, 현수막 부스, 이런 거를 쳐가지고 이거는 저희 과에 있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총 한 800만 원에다가 우리 구 예산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요. 한 천여만 원 정도로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해맞이 행사가 매해, 신년이 되면은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만 나와 있어 가지고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마는, 거의 지금 800만 원선 정도로 제출이 됐었던 건가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그러면 800만 원에서 500이 더 증액 편성이 됐으니까 그만큼 부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알차고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사에 견적을 한 세 군데 정도 받아놨거든예.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좀 특별하고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행사, 이벤트를 좀 넣어서 같이 계획서를 가져 와라, 해 갖고 지금 12월 초까지 제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견적은 먼저 받았는데 견적비가 지금 보시면은 무대 행사비하고 렌털비 비용이 지금 아시다시피 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하 지금 예산으로 물품 구입비로 해 갖고 대여비로만 해서 들어온 게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으로 잡은 게 좀 더 알차고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넣어서 하려고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매해 비슷한 형태로…….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행사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거를 증액을 하는 모습은 제가 제 기억으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참신하다는 생각은 들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되면은 그 증액된 거에 지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하지 않던 업무가 좀 더 추가되는 그런 개념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의지, 열정,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이벤트사하고 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좀 색다르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증액이 되면은 업무든 어떤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프로세스가 뭔가가 추가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사실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아닙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제안요청서를 낼 때 어떤 부분이 좀 추가되어야 되겠다고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비교 견적 들어온 업체는 한 세 군데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계획서를 가져 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계획서를 받을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올린 거고, 나중에 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한테 와닿는 이벤트 부분이나 새로운 사업 같은 거는 주민한테 꼭 필요한 부분, 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행사 부분이 되는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해맞이 행사 출연금 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거는 또 여기 행사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출연진, 공연팀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출연진, 공연팀 더 궁금해지는 게 이게 행사를 우리가 이제 턴키로 맡기는 게 아니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공연팀을 불러서 하고, 그러면은 여기 행사 비용으로 찢어진 이 비용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주로 지금 여기 행사비 800만 원에…….
은명
김은명위원
전체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우리 해맞이 행사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지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1300만 원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출연자 보상금까지 합쳐 가지고 1500이다, 이 말씀이시죠?
은명
김은명위원
예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해맞이 행사 출연자 보상금은 이게 공연팀만 쓰는 게 아니고예. 어떤 데 쓰냐 하면 이제 공연팀은 작년에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성악중창팀이 한번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해양대학교에 있는 절영풍물패에서 또 풍물팀이 출연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자원봉사단, 그다음에 야간에 무대를 지키는 경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전부 다 그런 보상금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 비용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벤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이벤트 업체가 하는 역할은 장비 대여, 무대 설치 이런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장비하고 이제 첫 공연할 때 대북공연팀 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소망 기원서 걸기, 그다음에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벤트를 넣어서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올해 2024년도 올해 1월 1일 행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염려스럽고 해서 잘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신 건 좋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할 행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 자체가 구민과 함께 우리 영도구가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저도 조금 그 행사 진행에 대해서…….
은명
김은명위원
새해 첫날부터 에러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벤트 선정에서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뜻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 혹시 질의시면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기존에 800이었던 게 사실은 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에 800만 원일 때도 사실은 해병대전우회고 모범운전자회고 이분들 다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다 하셨었잖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운영을 다 하셨었고, 그때는 800만 원 금액 갖고 운영을 다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은 별도로 200만 원이 계속 지원돼 왔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계속 지원돼 왔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500만 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이라는 게 물가 인상분 때문에 지금 500만 원씩이나…….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색다른, 주민들한테 색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 가지고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행정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행사성 경비가 좀 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기본적으로 좀 늘었어요. 저희 원래 지금 우리 재정 자체가 힘들다고 해서 행사성 경비는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다 줄이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페이지 188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원래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아니었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죠? 원래 민간경상사업 보조였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였던 게 행사사업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한 자체가 애초에 보조금 지출 비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편성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걸로 진행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가는 거하고예. 그다음에 주민자치 성과보고회 하는 거, 그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했던 주민프로그램경연대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 갖고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또 행사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민간행사성사업 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에는 행사성 보조금이었던 거를 그러니까 보조금이었는데 여태까지 경상사업 보조로 잘못 나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예산 목도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제가 왜 이거를 보게 됐냐면은 2024년도 본예산에는 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던 게 행사사업 보조로 바뀌면서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됐던 것처럼 표현이 돼서 확인해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목이 이렇게 바뀐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전에는 잘못됐던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목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대학 평생교육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새마을, 통장 이런 분들 전부 다 워크숍 다 가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계신 분들이 다른 데도 참여를 하시다 보니 중복으로 워크숍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 영도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으로 그분들 워크숍을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두세 번씩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좀 부서별 간에 이야기를 좀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몇몇 분들은 워크숍 가면은 항상 끼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단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시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워크숍을 가셨으면 다른 데 워크숍은 다른 분들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분들은 갔다 오셔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분들만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활동 지원 400만 원, 이거를 아까 설명하셨을 때 어디 어디 쓰신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갖다가 주민자치워크숍하고예. 주민자치 성과보고회하고 그다음 프로그램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188페이지 보면 역량 강화 워크숍에는 8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말씀하신 경영대회 운영지원부터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의 참석 보상 여기에 포함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이.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은 목을 다르게 해서 중복해서 지원을 다 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 4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돈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플러스해서 쓰고 있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에도 플러스해서 쓰고 있고, 그러면 실제 경연대회 예산은 360이지만 플러스해서 쓰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800만 원이지만 플러스해서 쓰고 지금 이렇게 썼다, 그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만 워크숍과 성과보고회를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지금 말씀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의결해 드린 것과는 달리 어쨌든 예산은 쓰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행사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 보면 지방행정동호회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영도구 행정동호회 공익 사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편성된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한 액수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 영도구 행정동호회 회원분들 수가 아마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지금 증액 편성은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인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 단체에 보조금 올려주게 되면 다른 데는 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아본바로는 회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마 낮게 모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가능하면 올려달라 하시지만 우리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와 함께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 행정동호회 지원 예산액이 타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 타구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바는 없는데예.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부분인데 ‘해맞이행사’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출연자 보상금 포함해 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1000만 원, 그러니까 행사 개최에 대한 행사운영비 800 하고, 실비지원금 200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근데 이제 올해는 ‘해맞이행사 개최’분에 한해서 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총 1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금’이라는 목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나 경호팀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목의 성격과는 사실은 달리 이것도 예산이 그동안 지금 집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일단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출연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으로써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예. 아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침 식사, 떡국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쓰고 있거든예, 이거를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팀장 의견 들은 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잘하셔야 되는 게,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단체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의결을 받을 때 100만 원씩 두 개 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의결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나 경호팀에 대한 어떤 보상비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사운영비 안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저희가.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목 안에서 쓰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나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이 이제 지금 뭉뚱그려져서 어쨌든 그동안 사용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해맞이행사 개최’ 아래 ‘범죄피해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에 이번에도 500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영도구 내에 계신 분들이 한 128건 정도 여기에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받은 내역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이런 걸 좀 받으셨더라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법률 지원도 뭐 물론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에는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라든지, 사람, 인원, 그리고 뭐 지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를 받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작년에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여기 범죄피해자보호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급된 게 지금 한 다섯 건 정도, 아, 한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 주로 나가는 게 스토킹 범죄,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피해, 폭력이죠. 가정폭력 부분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게 스토킹 같은 경우는 주거를 옮겨야 되니까 주거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고예. 그다음에 상해 폭행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여섯 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구 내에서 받으신 분들이 한 여섯 명 정도 된다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해당 받은 게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우리가 그 건수에 상관없이 이 500만 원을 통으로 우리가 이 센터에다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인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다른 질의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 다른 거, 예, 이경민 위원님 그러면 먼저 질의하시고, 서승환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페이지 183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거기 중간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300에 열다섯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잠시만예, 예.
경민
이경민위원
전년 대비 증액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열다섯 명, 혹시 사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인가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퇴직자가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아홉 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내년에는 15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인당…….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일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보통 국외로 나가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국내에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경민
이경민위원
이 300 갖고 돼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모자라서 본인 돈을 좀 보태야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이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구·군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아니, 뭐 이러한 어떤 제도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뭐 그동안에 물가도 대단히 많이 올랐고요, 뭐 그럴 텐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조금 반영이 좀 미진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일단 요거는 좀 타구는 어떤지도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이것 관련해서?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300만 원 요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동결되고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아직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가게 됐을 때 비용의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으로 300만 원 드리고 알아서 쓰시게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되면 본인들이 국외연수 계획서를 가져오거든예. 근데 보통 보면 주로 가는 데가 유럽이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안 가 본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견적을 가져오게 되면 보통 이걸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 금액 안에서도 요 금액 자체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와 기준이 조금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했었을 때 「공무원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 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공무원 격려 차원으로 포상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알아서 맞춰서 쓰는 형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보통은 인자 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견적서는 뭐 받기 나름이니까. 사실은 뭐 300만 원에 맞춰서 가려면 충분히 맞춰서 갈 수 있는 것도 되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부분은 견적은 견적 나름의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저희가 실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지원을 해 드리는 형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서를 받고 저희는 하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이 부분은 포상금이니까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계획서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신청하면 거의 드리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인제 뭐, 근데 일단은 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정 발전 접목 및 직장 생활 노고 치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정 발전 접목 뭐, 이런 산업시찰 이런 거는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 같고,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노고 치하의 의미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설명서에 요런 무의미한 거는 좀 차라리 빼시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한테 산업시찰을 굳이 예산으로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노고 치하의 의미에 포상금의 의미만 오히려 하시면 더 좋겠다…….
웃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증액이 조금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게 인자 2023년까지는 자율방범대 연합대라고 있습니다. 연합대에 2022년부터 해 갖고 200만 원, 220만 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근데 2023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법」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동별로 자율대에 실비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개설되어 있는 동이 남항동, 봉래1동, 신선동, 청학1동, 동삼3동 이래 다섯 개 동입니다. 다섯 개 동에 120만 원씩 그래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제가 한 번 예전에도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1년에 한 1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섯 개 동, 그럼 나머지, 지역에 열한 개 동이 있는데 나머지 여섯 개 동 아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영선2동은 지금 신설을 해 갖고 11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예. 나머지 동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영선동 그렇게 되면 지금 다섯 개 동이면 금액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나중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이 청년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겹치는 부분이 있고,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청년회가 하고 있지만 청년회는 그만큼의 지원을 못 받고 있죠? 그렇다면 그 청년회가 자율방범대로 자동적으로 등록을 좀 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청년회 같은 경우는 동별로 있는 청년회들은 청년연합회로 예산이 내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 각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게 자율방범대인데 그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률로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그러면 그 청년회들이 기존의 그런 역할들을 해 왔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동에서는 마, 청년회에서도 아마 자율방범대에 속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부는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다섯 개 동 중에서 청년회가 오롯이 맡아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걸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청년회에 대한 예산 자체도 저희가 연합회로 주는 예산들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청년회가 각 동별로 사실은 구성이나 이런 것들, 인적들 모집하고 하려는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청년회 회원들, 신규 회원들 모집하기도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드니까요. 오로지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하는 형태들이 되다 보니 봉사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1년에 12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 부담을 덜 수 있고, 봉사 활동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개설 안 된 만약에 다섯 개 동 같은 경우에 청년회랑 한 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라,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이야기를, 안내를 좀 하십시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동에, 설치 안 된 동에 한번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체육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잡혀 있었는 게 6000만 원이었는데 페이지가…….
지영
김지영위원장
199페이지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이것도 전년도에도 6000, 올해도 6000, 내년에도 6000으로 기존으로 계속 잡고 가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6000만 원 그대로 갑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22년부터 우리가 신규 교체했던 부분들 상당히 많고, 이제 매해 신규 교체를 하고 나면 뭐, 물론 유지보수는 들어가겠지만 그다음 해는 좀 적어질 것이고, 적어질 것이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좀 앞으로는 줄지 않겠나 아니면 늘어나야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도 공공체육시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요거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셔 갖고 계속하는 건지…….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거기에서도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결재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짓는다, 요새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 사항도 체육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 하면 저희들은 지어주고 싶은 입장이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주민들이 원하셔 가지고 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총 54개소에 593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외에도 타 부서의 땅에 지어진 것들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는 그럼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 유지보수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예. 저희들이 저때 5월 달쯤에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각 부서에 우리 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렇게 업무를 나누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위치라든지 관리에 따라 가지고 그 각 관리되는 부서에 보수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고생 많으시다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우리가 남항대교 하부 수변 공원 운동기구 관련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산복도로 하늘소공원에도 체육시설 설치, 그다음에 어울림 내 팔각정 교체, 이런 부분들 어쨌든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원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예산 부분이랑 뭐 다 같이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 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거는 먼저 에일린의뜰 아파트 같은 경우는예. 시 참여예산제로 올라갔다가 시에서 인자 요 부분이 좀 탈락되고, 우리 구로 내려와서 요구한 사항으로, 요 부분은 저번에 작년에, 그라고 올해 청장님 동 순방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 부분에 체육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요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체육 시설을 지을 충분한 사유가 된다 싶어서 저희들은 된다 하고 승인으로 보고를 드린…… 저저, 기획실로 통보한 사항이고예. 두 번째 수변 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설 부분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녹슬고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 및 신규 기구 요구가 있어서 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영도실내체육관 부지에 있는 퍼걸러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좀 쉬고 있는 편인데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고 또, 사용하시는 데에 대해 갖고 사고 위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들이 뭐 현장 확인상으로는 주민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공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제가 여쭤본 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 말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행지과에는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 요구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하는데예. 매년 주민들이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그 수긍 다 못 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행지과 예산 내에서 해서 순서를 정하셔야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체육시설만 계속 올라온다는 게,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니즈를 수용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가지는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인 거죠. 팔각정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울림문화회관에 팔각정 교체, 제가 알기로는 건물 왼쪽에 하부 내려가는 거기거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그 위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거기는 저는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팔각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분이 다니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 어울림문화예술센터를 이용하시는 전체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지금 팔각정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예. 거기에 운동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아니, 철거를 하고 설치로 됐잖습니까, 파고라가 다시.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사용하길래 파고라를 다시 설치하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파고라는 지금 (팀장에게 ― 철거하제? 다시 교체?) 아무튼 저희는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니즈로 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은 의견을 냈는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주민들은 원하시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참여예산이 쓰이는 게 일부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팔각정 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약 35억의 예산을 들여갖고 어울림 체육문화 시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하고 있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해서 확실하게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팔각정 하나 바꾼다고 뭐 이런 생각은 약간은 들어요. 이 부분은 결론은 행지과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그 물음표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았냐? 저희가 또 유지관리 비용에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증액을 요구를 하든, 아니면 저희에게 뭐 추경으로 요구하든 근데, 다만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하는 게 약간 물음표가 생깁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의 이 설치 부분이라든지 철거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 편성 부분은 참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필요한 부분은…… 필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필요 안 한 게 없어요. 한 명이라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되는 건데, 다만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수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세 건이나 행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니, 보니까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알겠으나 그러면 하나 정도는 체육시설을 하되, 나머지 두 개 정도는 다른 방안을 좀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행지과에서 그러면 체육시설이랑 파고라 말고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과 내에서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요지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운동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하고, 신규 설치하고 하는 업무들은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들 수요가 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주민참여예산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거기에 더 할당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은 많이 할당을 했으나 주민참여예산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신규 설치해야 되는 예산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의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하고 신규 설치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될 업무인 거예요. 그걸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제 목적이라든지 그거를 좀 왜곡해서 집행부가 조금 편하게 예산 편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용을 안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들이 좀 그래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데로 활용해서 그다음 연도에 편성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부터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에 녹여 내시지 마시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과장님, 요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지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지금 3400만 원이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국비는 이제 한 10억 정도 9월에 공모에 선정은 됐고, 그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이제 3월에 착공해서 진행하실 건데 이거 어떻게 나머지 비용들, 어떻게 확보하셔 가지고 추진하실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00만 원은 뭐 구비 매칭 비용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뭐 간단하게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프로세스 좀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하도 옛날부터 수영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 이용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민원이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기는 어려웠고, 그런 도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 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 공모라는 사업이 내려와서 그 사업이 지원하게 됐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것이 우리와 비슷한 규모에 나와 있는 서울에 있는 하나의 체육관을 모델로 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24억으로 해 가지고 35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용역도 바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10억 정도는 확보는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부산시 특교금으로 올해 9월 달에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자 구비가 한 22억 정도를 확보를, 아, 21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은명
김은명위원
구비로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국비하고 지방빕니다.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특교세 신청이라든지 지방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지금 ’24년 하반기에도 지금 특교세를 신청을 해 놨고, 상반기에도 이거를 조금 신청해서 지방비 비율을 좀 줄이면서 부담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확보 안 되면 전액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되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방향으로 돼가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기획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운영이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체육회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시작하게 되면 ― 그때도 저희가 아마 업무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 12월 일단 31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문의가 있어 가지고 수영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3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데까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예. 수영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중간에도 수영장 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빼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물을 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12월 31일로 만료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만료될 때까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 위탁 업체는, 부산시는 그러면 우리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운영이 만료가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3월 말쯤 되면 그때부터 완료가 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개보수 이후에는 새로예? 또 새로이 또 공고를 내서?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저희들이 입찰을 내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뽑도록 돼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 쭉, 투자사업설명서에는 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에 사실 지금 총사업비가 35억 2000만 원 잡혀 있고요. 공사 비용하고 설계, 감리, 기타가 잡혀 있습니다. 재원 부담을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잡아 놨어요. 지금 21억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거 지금 3400만 원 올려놓은 거는 무슨 용도로 쓰는 금액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 요 부분은예. 저희들이 이제 특교세라든지, 중앙에 좀 예산을 신청할 때 이 부분 그냥 끝 단위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걸로 하고예. 21억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금 우리 편의성에 의해 갖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냐 하면 사업설명서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받아서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비가 3400만 원이 올라가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올라갔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구비 이렇게 하고 지금 3400만 원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실시 설계를 한다는 게 무슨 용역을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전혀 없는 돈으로 그냥 올라가 있어서…….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되면 사업비로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사업비로 쓸 건데 근데도 목적이 없는 예산이 올라간 거잖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188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그다음 권역별로 프로그램 공모 이거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 활성화 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열한 개 동에 200만 원, 그리고 전체예산액이 2200만 원이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200만 원을 받는 건 아니죠? 등급을 나누어가지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200은 아니고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느 동은 220만 원을 받고, 어느 동은 200만 원을 받고, 또 어느 동은 평가에 의해 가지고 180만 원을 받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대다수의 이 사업 공모가 주거나 복지, 이런 데 관련된 지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동삼2동에 보면 ‘노(NO) 플라스틱! 클린(Clean) 아랫서발!’ 해 갖고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사회 진흥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진은 다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 권역별 프로그램 공모는 이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원하는 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권역별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시행해 보자 해서 지금 권역으로 나눠서 그 동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도 이거 파악은 잘 못해 봤는데 영도구에도 다문화가정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딱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동별로 보시면 한글 교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신선동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무료 급식 이런 데 가서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활성화되는 게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이제 굳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이걸 개설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영도구가족센터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좀 뭐랄까요, 동에 중심이 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약간은 들어요.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번에 대형 버스 교체 구매 예산이 나왔던데, 내구연한 올해까지 하면 내년 되면 이제 8년?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8년이 경과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경과하는 거죠. 지금 여기 차량이 이용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이용하는 게 직원 통근용으로 쓰고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 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직원들 워크숍을 간다든지 할 때 행사 지원용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km 수는 얼마나 탔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km 수는 지금 나와 있는 게……, (팀장에게 ― 총 km 수는 얼마나 하죠?) 여기 지금 자료에 저희들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10만 km 이상은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10만 km 이상이라면 20만도 되고 30만도 될 수 있는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10만 km 정도 탄…….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넘었을 겁니다, 아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거의 10만 km 수준 정도로 탄 거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일반 차량들 보면 10만 km는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이면 대부분 다 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10년을 만약에 탔다 치면 40만, 50만도 충분히 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10만 km밖에 안 탄 상황인 거잖아요, 8년 동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이 버스가 지금 제조사가 지금 대우버슨데예, 지금 이 제조사가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수리를 한 8차례 정도 갔는데, 이 수리 업체가 어디 있냐 하면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까지 저희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 사항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예. 그다음에 잦은 행사 차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비가 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간 한 1700만 원 정도 넘어가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출근하다가 이 버스 안전등이 들어와 갖고 오르막길에서 한 번 사고가 나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뭐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되었다면 이거는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탈 수 있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km 수가 10만 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운행 km 수는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뭐 그 부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추가로 연결해서 좀…….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김기탁 위원님 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있는데, 203페이지입니다. 요거 보시면 저거 올해 2024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집행률이 한 80%, 82%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82%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된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조금 더 올라갔습니까. 근데 이게 100%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장애인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소득층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되어 있는 게 44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예, 지금 올해 한 384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이용 시설이 태권도, 헬스, 합기도 등 41개 정도 돼서 요새 청소년들은 조금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스포츠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 있는, 영도를 벗어나서 그런 곳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좀 거리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다가 중도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도 내에서도 이런 이용 시설을 좀 늘리려고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안내도 했는데, 좀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 구 내의 이용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예.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80% 정도 되는데 중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다니다가 중도에 몸이 안 좋아서 그렇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신청은 거의 다 하시는데 이용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지원을 하게 될 때 한 달에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지원되는 게 지금 올해까지만 하면 올해는 지금 1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한 달에 10만 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연간, 1년에 10만원입니다. 아, 월 1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월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10만 5000원이 지원되는 걸로 좀 올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된 거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41개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처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41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그걸 못 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실내 체육관도 있고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강사진을 저희가 섭외해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용하는 방법도 만드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도구 내에는 어떤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번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거 인근에 찾아봐도 남구까지 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 왔다 하다 보니 교통비 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겠죠. 근데 그 시설물만 설치를 해 주면, 거기에 강사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입니다. 그분들 섭외하셔서 프로그램 우리가 운영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강사 비용을 그 바우처 비용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업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소득층 애들이 어떻게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 관이 해 줘야 될 업무로 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내 체육관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는 새로운 수탁 업체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가지고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차피 강사나 이런 분들 프리랜서니까 강사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도 아까 80%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중증장애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 체육지도사는 이 강의를 못 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에 특화된 지도자가 필요한데 부산시 내에 이 지도자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해 주시는 활동 보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일상생활하는데도 있어서도 그분들 활동 보조인을 활용하는 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스포츠 강좌를 들으러 왔을 때 그분들 활동 보조인들을 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운동하러 오셨을 때 활동 보조인들이 거기에 계셔서 활동을, 운동을 할 수 있는 보조 인력들이 있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인이 필요할 때 그 활동 보조인을 보조해 주는 것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참고로 우리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는 중증장애인, 장애도가 심한 분들은 참여를 지금 못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어 드려야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한번 복지사업과 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들 프로그램 하는 강사진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섭외할 수 있습니다. 섭외하셔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좀 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올해에도 그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거기 장애인들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서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설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일단 탁구를 제일 선호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 탁구, 그래서 지금도 탁구협회라든지 아니면 유남규 탁구 교실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운영상, 그다음에 자기들도 지금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이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같이 좀 풀어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해 가지고 201페이지만 구·군체육회 지원이 이게 예산에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시비가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매칭으로 500만 원 그냥 바로 올라간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빕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체육회 운영 지원금 자체는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이 되면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잘 지도 편달하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마린구장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마린구장 관리 사무실 물품 구입은 이거는 이제 두드림 E-빌리지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시설물들 넣고 하는 과정인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마린구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예약하고 하는 과정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미리 지정을 좀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축구 단체들 조금은 일부 부분만, 일부 시간만 저희들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있는 조기 축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넷 예약이 힘들다는 배려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유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 시설 마린구장을 대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클럽 마린구장에 속해서 우리 축구 클럽에 속해 있는 우선 예약하시는 분, 팀 빼고는 자유롭게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저희 관외에 있는 중학교나 뭐 이런 데서 대관을 좀 정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관외에서예?
기탁
김기탁위원
팀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지금 저희가 관외는 아직 저한테는 없는데, U-57이라고 지금 영도구 유소년 축구단을 개인 사업자가 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은 따로 저희가 우선 예약제 얘기는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차이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 있는 시간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배려는 해 주겠다, 왜냐하면 영도구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대회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지원 근거가 법이 조례나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일반 팀하고 차이를 두고 할 수는 없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드렸는데 다른 데서 저희 쪽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따로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요청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마린구장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조기 축구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대 대부분이 되어 있고, 사실 낮 시간대 내지는 주말 이럴 때는, 특히나 주말에 사람들이 항상 많죠. 많고, 평일 날 일반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 시간대는 사실은 예약들이 거의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평일 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비워 놔 봐야 운동장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소년 축구 그거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민간이긴 하지만 민간이지만 거기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영도구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소년 축구 클럽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이번에 보니까 FC (청취불능)기에 있는 프로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수업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하는 것들을 민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애들이 영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신……,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청사 그리고 차량 관리 관련된 세부 사업들 편성 목이 나와 있는데요. 195페이지 조금 밑에 쪽에 보면 샤워장, 그리고 보건소 전기 온수기 교체 건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찾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요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지금 우리 구청 6층 샤워장은 아시다시피 화장실 옆에 탁구장하고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시간 이외에 운동을 하고 나면 거기 가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내려가는 그런 식이고예.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어르신들하고 해서 건강 체조 같은 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조금 씻고 그래 하는 부분, 전기 온수기가 있는데예. 그게 2010년도에 설치가 돼가 있어서 지금 계속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서 민원 불편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 비용을 저희가 올려놓은 겁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거는 사실 진작에 교체가 됐었어야 돼요, 진작에. 진작에 교체될 거를 왜 여태 교체를 안 하고 있었는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아낄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뭐 실질적 6층에 있는 어떤 체력 단련 아예 쓰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보건소 오시는 분들도 뭐 너무 찬물만 나오고 하면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당장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게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된다 한들 또 한참 몇 달 있다가 집행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늦었다.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 우리 청사 같은 부분에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살펴봐 가지고 주민과 관련된, 직원과 관련된 불편은 조속히 좀 빨리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잘 신속하게 이거는 좀 집행이 되게 해 주시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서 5층까지 화장실은 온수 관련해 가지고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절기에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온수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시기적으로? 12월 달부터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11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11월 셋째 주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뭐 보면은 냉난방기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뭐 구청뿐만이 아니고요. 가령 무슨 국공립 대학교도 뭐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냉방기라든지 난방기를 쓸 수 있는 시즌, 그 시기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개인 냉방기라든지 개인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오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이제 개인 난방기나 냉방기는 우리 청사 내에서 쓰지 못하도록 돼가 있는데, 쓰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뭐 실제로는 쓰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게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끼는, 절약하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좋은 취지고 다 좋긴 한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추위가 왔다든지 너무 또 늦게까지 덥다든지 이랬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걸 제한해도 사실상 또 개개인이 또 필요하다 싶으면 또 그런 가져온단 말이에요. 개인 어떤 냉난방기를 또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 부분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그러면 체크 몇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195페이지를 보고 있었으니까 195페이지 청원경찰 신규 교육비입니다. 내년에 청원경찰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예? 예, 내년에 한 명 지금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몇 명이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총, 지금 우리 구청에 여섯 명이고예.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다섯 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작년에 몇 명 채용이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작년에 없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청원경찰 신규 교육비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올라와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다,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건 올해 ’24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없었고, 확인은 했습니다. 구민홀 영마루 바닥 보수해서 14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지금 1층에 보시면 우리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 구민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원 데스크 하단부터 해서 중앙 부분에, 그다음에 또 0° 카페 입구 부분에 바닥이 자꾸 들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한 번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대해서 좀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14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일부 보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보수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마룻바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구청사 입구 등 층별 안내판 제작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내판 제작이 있었어요.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돼 갖고 건의 사항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층 민원실에는 저희들이 종합 안내판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제일 많이 민원이 방문하는 3, 4층은 일단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나 직원들이 내용상이나 안내판이 조금 보기도 좋고, 민원 안내에도 좋고, 또 방문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 제공도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층별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런데 5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게 사실 반영될, 일부 반영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1층 입구에 딱 들어오면 왼쪽 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큰 거 있습니다. 그거 교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층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안내판이 저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만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또 가능하세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확인 못 하셨던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쪽에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 주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저는 이게 5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확인을 좀 합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스탠드식으로 되어가 있는데예. 지금 이 예산은 패널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3, 4층에 되어 있는 거는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글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고 확인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층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사실은 큰 안내판에서부터 안내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되고, 혹시 거기를 놓쳤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또는 안내 데스크가 있죠. 그 옆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안내판은 곳곳에 있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배려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증액을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다고 하면 경정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뭐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19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지회 지원 부분인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올해에 동삼3동에 자유총연맹 동삼3동 지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 한 군데 지원금이 추가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 그러면 영도구지회 지원은 그대로고, 동 위원회 지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에 나가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이 감액이 됐다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팀장에게 ― 몇 페이지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191페이지.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하게 되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게운동지회가 전체 사회단체 중에서 평가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평가 후에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통장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단합대회 운영비가 30만 원이 있고요. 통장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에서 200만 원에서 2회 해서 4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통장연합회는 저희들이 매년 워크숍 일조로 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하고 단합대회 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 ― 아까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 시간이 남고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자꾸 간다, 그런 말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결정을 지은 게 워크숍을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봉사 활동하면서 단합 대회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결정돼 가지고, 올해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한마음단합대회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단합 대회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 단합 대회라는 거는 이제 명칭은 단합 대회로 되어가 있는데예. 1년에 두 번 정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원 봉사 활동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장소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어쨌든 뭐 식사하시는 걸로 보이시고, 단합 대회 운영비는 30만 원이 왜 따로 필요합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청소 같은 걸 하게 되거든예. 그래서 자기들이 현수막 만들고, 그다음에 음료수 구입하고, 장갑 구입비 이걸로 해 갖고 3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1회에 15만 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매해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질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지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PR 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 PR 시책 추진. 186페이집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 관련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 시책사업비로 사용하는 건데예. 이것도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거, 주민들하고 통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 속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바로바로 통신도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거는 유관 기관 협력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유관 기관에는 또 저희들이 기관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예. 기관 단체, 뭐 바르게, 요런 분들 행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고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간담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간담회라든지…….
지영
김지영위원장
어쨌든 유관 기관 협력은 유관 기관이고, 행정 PR 시책 추진이 정확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단체한테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 같은 걸 알려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바로바로통신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들,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내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품 구입비라든지, 또는 간단히 제공되는 다과라든지,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는지 이런 내용적으로 나가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연계해서……. 잠시만요. 일단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유관 기관 협력 업무 추진 같은 경우에는 유관 단체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행정 PR 시책 추진도 사실은 PR 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 유관 단체들한테 PR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유관 기관 협력 업무 추진할 때 PR 같이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유관 기관 협력 부분은 유관, 우리 유관 기관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다른 데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또 협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논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통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관 단체 기관 업무로 추진해서 그분들 만났을 때 행정 PR 시책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PR 하고 하시면 중복적으로 이 부분들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지, 행정 업무상도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관단체장협의회의라는 게 있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관단체장협의회.
기탁
김기탁위원
그 기관단체장협의회 구성의 목적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보면 인자 영도경찰서라든지 항만소방서부터 제가 해서 바르게라도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사업 같은 걸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알려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행정 PR 시책 추진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게 행정 PR 시책 추진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장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들만.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장들한테 말을 하면…….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까지 다 모여서 하는 부분이 될 거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들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전파가 되고 이야기가 되겠죠. 회의할 때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관에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회원들한테도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여기에 지금 단체장들이 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 단체장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이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기관단체장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기관단체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장들, 경찰서장님들이라든지 항만소방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운동단체 회장님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단체 문화원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보통 봉사단체회장도 좀 들어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들이게 된다고 규정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 몇 분이십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서른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이분들 이렇게 다 모아서 기관단체장협의회하는 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기에서 나와야 될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면은 국가기관이나 국가단체 거기 있는 장들, 그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분들이랑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구청장님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고 업무상 협약을 맺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유관단체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면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관단체장협의회라고 하면 기관단체장, 어느 정도의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체장 간의 협약이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잘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기관이라면 KIOST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해양박물관이 있고, 이런 관장님들 아니면 그 대표들이 구청장님과 진짜 협약이라든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거는 분리 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른네 명씩 이렇게 다 넣어서 할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관단체장협의회 할 때 보시면 항만서장, 경찰청장, 박물관장, 이런 분들이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한 30%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실제 참여해서 대화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하면 오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 판단 안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모임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기관단체장 결성 목적이 우리 구와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조해 가면서 사업을 좀 우리 영도 발전을 위해 같이 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체원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단체장님들이 유관단체장으로서 회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좀 더 협조적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행정PR 시책 추진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관기관 협력 업무 추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모셔서 진짜로 영도구를 위해서 그 관련된 사업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하고 행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PR 하고 알려야 될 것 같으면 말씀드린 행정 PR 시책 추진을 통해서 유관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서 PR하고 안내하고 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른네 명씩 기관단체장협의회에다 들어가 있으니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관단체장들이 이 모임 할 때 안 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관단체장회의가 꼭 비단 우리 영도구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항만서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을 우리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그 기관에 가서 기관에서 하는 일, 예를 들면 항만소방서에 갔으면 이런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항만소방서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항만소방서에서 우리 기관단체장이 원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협조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런 부분도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를 구청이 하시고, 구청장님이 하셔서 행정 PR 하는 부분에서 기관단체장협의회 했는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 유관단체장님들께서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호흡해서 이거 안내 좀 해 주시고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하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기관단체…….
기탁
김기탁위원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뭔가 논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관단체협의회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단체별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거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은 이 예산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단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영도구의 국가기관단체장이랑 영도구청장님이랑 딱 그분들만 모셔서 명확하게 그 회의 내용들 하고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의하시고 그거 관련해서 결과들 나온 것들 있으면은 유관단체장님들이랑 구청장님이랑 다시 모임을 따로 하셔서 그 부분 안내하시고 PR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말 진짜 저희 영도구에서 항상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양클러스터에 있는 국가기관들 협조 잘 안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협조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죠. 정말 심도 있는 논의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하셔야죠.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예. 하여튼 단체장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개편을 좀 하십시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 좀 발전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지금 말씀에 따르면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식 일정도 아니고? 공식 행사도 아니다? 그냥 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모집해서 하는 계모임 같은 그런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계모임은 아니고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성 단체 목적이 영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 기관과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체계를 위해서 구성해서 원래 이래 하는 거거든에.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필요 목적에 의해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산 사용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가볍게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관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거는 없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근거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근거는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운영되는 형태로 봐서는 기관단체장협의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언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왕 거기에 우리 구의회 대표인 의장님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리고 이왕에 그 취지와 목적을 살리려고 한다면 근거를 두고 차라리 운영을 하시되, 그 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도 좀 있다, 거기 참여하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반영해서 회의를 명확하게 연에 몇 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라든지, 운영을 하시든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기관장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실제 정책이나 협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기보다 협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가능하도록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의견을 좀 드렸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또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늘었는데요. 이거는 기부자의 증가와 함께 기부 금액의 증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분들이 또 저희가 기존에 잡혀있던 900만 원 중에 많이 좀 선호하셨던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선호하시는, 삼진어묵이 제일 많았고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어묵이 제일 많았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어묵이 지금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층들은 조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답례품의 다양화를 좀 원하더라, 그래서 오늘 아마 4시에 답례품추가선정위원회를 할 겁니다. 거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봉산센터에 숙박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들은 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은 없는데 실적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1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기부금이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났을까요, 작년 대비해서? 그냥 900에서 2000으로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반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그냥 보면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예. 이 기부금이 작년에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면 288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기부금품 기부가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몰려서 총 96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거를 답례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황도 있고예. 2023년 본예산에 지불을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24년에 또 추가로 1차 추경에 좀 올려놓은 상황이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까지 쓴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총, 추경까지 해 가지고예.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이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기준으로 750건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늘어났던 거는 어쨌든 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신 부분이 있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답례품을 줬던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대금을 다 지불 못 했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후불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거는 어쨌든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혹시 연관해서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또 확인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영도실내체육관운영 관리,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관리해서 지금 12월분으로 해서 계산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주신 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201 일반운영비 여기 보면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30만 원 12월,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대행 수수료 뭐 이렇게 돼 있고,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400만 원 돼 있고, 공공운영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도실내체육관?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실내체육관은 아니고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 국민체육센터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아, 제가 착각, 이거 국민체육센터로 착각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12월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지, 해서 제가 그거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설 장비 유지비, 소규모 시설 유지비해서 8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지금 우리 체육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 하시는 일이 인자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또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데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수하면서 즉각적으로 수리 가능한 비용으로 쓰고 있고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 BF 인증을 전부 다 100%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일부도 이 금액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걸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같은데, BF 인증 관련해 가지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올해도 한 세 차례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자꾸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도 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BF 인증하는 그곳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거는 더 이상은 하지 말자라는 제가 발언도 했었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BF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강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 이용이 편리하면 우리는 더 편리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아, 질의하고 예산서 관계없이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산이랑 상관있다 하면 예산이랑 상관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없다고 보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경에 행안부장관이 한번 내려왔었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11일 날에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해 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또 집행률 제고 부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맞이하셨다, 왜냐하면 거기 관련해서 영선2지구정비사업을 보고를 하셨고, 그에 대한 예산 부분도 확답까지는 아니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죠.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저희 영도구에 처음 왔는데 구의회 부분에 왜 연락이 없었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는 좀 많이 적게 받잖아요. 왜, 광역시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타구·군이랑 비교를 해 보면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구·군에서는 100억 이상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또 초기에 시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장관한테 좀 우리가 광역시에만 속해 있으니까 기금을 왜 이렇게 적게 주냐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오신다고 했을 때 맞이한다고 바쁘셨던 거 알아요. 그런데 구의회에 연락 한 통이면 됐을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없는 예산 쪼개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없는 예산 쪼개고, 쪼개고, 우리는 거기서 또 예산 심의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산만 좀 많이 들고 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개인적으로는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는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소통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요. 1시 30분부터 할까요? 2시부터 할까요? 1시 반부터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우선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선준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영석 세외수입팀 주무입니다. 김봉주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우정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공충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주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10페이지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수수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저희가 주택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별 주택 가격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임시 사용 승인,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그런 주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시 사용 승인이 됐다거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가격을 조사를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고, 또 무허가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용도를 바꿨다든지 면적을 바꿨다든지 하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공동주택 가격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산정한 거를 어디에 리스트 업을 해 놓고 그거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주택 가격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주택 가격 공시하면 그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마을세무사 관련해 갖고 우리 영세업자들이랑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심사를 받고 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마을세무사 부분. 말씀하셨던 게 연말에 많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서 그분들이 좀 세무사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제 기준에서는 겨우 60만 원 왜 이렇게 적냐,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줄 수 있으려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저희 전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세무사님이 세 분 계시고요. 마을세무사님들한테 평소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세무사님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건 무료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수당을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영도구청에서 무료 상담실 기간을 잡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이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는 6회 정도, 그러니까 한 세무사가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부분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다음번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영도 내에서 저희가 커피 관련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면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고려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혹시 저희 보통 하반기에 많이 하니까 더 필요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 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관내 출장 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작년 본예산에 2690만 원 했는데 지금 1580만 원해서 11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저희 과에서는 출장 갈 때 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면서 출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 여비를 거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과세 물건 조사하거나 이럴 때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출장한 경우가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 부분 반납하면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 정도는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좀 덜 쓰게 되어서 반납을 좀 했고, 그래서 올해 이 부분 반영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이 부분은 여비가 이만큼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 때문에, 그죠? 조정하셔서 올리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또 초과근무하고 출장 여비하고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으로 또 출장 대신 많이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하셨던 어떤 위원님께서 이와 약간 유사한 맥락으로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개별 주택 가격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이번에 개별 주택 가격에서는 검증 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작년에 저희가 산정 건수를 조금 올해보다는 2024년 건수를 좀 더 많이 잡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올해도 작년보다 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거 개별 주택 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몇 분이나 이거를 하고 있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개별 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세 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세 명 정도가 개별 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부분은 맡아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조사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을 주로 하죠. 11월 달쯤에 계획을 세워서 주택 특성 조사를 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산정하고 검증을 해서 4월 달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이 주택의 어떤 공시가격이 실제 어떤 시장가치랑은 좀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아직은 갭이 많죠. 이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에서 정하는 기준 공시 저희가 개별 주택 가격은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주택을 매치를 해서 개별 주택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주택에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현실화율, 거기에 맞춰서 개별 주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현실화율이 70%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약간 이슈들이 종종 언급이 되는 것들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 빈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지금 ‘어린이세금교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세금교실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냥 같은 금액으로 계속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린이세금교실 이거를 확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저희 처음에는 저희가 어린이세금교실을 거의 모든 학교를 다 했고, 모든 학교에 4, 5, 6학년 고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교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또 학교에서도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금교실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원치 않는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원치 않으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기탁
김기탁위원
상황이 여의치 않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어린이세금교실 운영 관련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거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게 원하는 학생도 있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학교별로겠죠. 받았을 때 이 학교에서는 수가 적다는 걸로 되거든요. 아예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맞습니까, 혹시 그거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신청하지 않는 좀 학교도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공문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내에서는 ‘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예,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요청했을 때 신청 안 하는 학교들도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게도 꼭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차라리 구청에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대강당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그걸 이용하든,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애들 수가, 신청하는 수가 적더라도 그 학교를 여러 개 모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세금 부분은 저도 어릴 때 배우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굳이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학년 단위로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별로 3학년이더라도 3학년 1반 따로 하고, 2반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별로 저희 직원들이 강사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반별로 할 때는 소수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효과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장소를 빌려서 하면 이 아이들이 호응…….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집중도가 떨어지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쉽게 고려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세금교실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수업이 나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처음에 저희는 세금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금의 중요성도 말해 주고, 또 이제 어떤 세금이 있다는 세금 종류는 간단하게 이름 정도는 얘기를 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세금을 내어야지만 우리 그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설명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한 번씩 한 컷씩 넣어서 영도구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어떤 문화재나 영도구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애향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어린이에 한해서 우리가 초등학생에 한해서 지금 세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이 그냥 뭔지 세금이 왜 필요한지 정도의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어린이세금교실 자체를 확대한다기보다는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갔을 때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고, 고등학교 갔을 때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른데 일상 생활에서 세금이 얼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거든요. 물론 경제 관련한 수업 시간에 일부 배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직접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또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확대를 해야 한다면 지금 어린이세금교실은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시되 조금 수준을 높여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 조사를 좀 더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 정리에 관련해 가지고 압류재산 공매 대행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열다섯 건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열다섯 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압류재산 공매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인데, 저희가 공매를 의뢰해서 완전히 공매가 되면 이 수수료는 그 공매 대금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하지는 않고, 중도에 체납자가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분납을 받는다든지 공매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발생했던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 열다섯 건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24년에는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올해는 중도에 공매를 중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발생 안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중도에 공매가 진행되다가 중단됐을 때 그때 이 수수료가 지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20만 원 이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게 공매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공매 의뢰해서 한 10일 경과되면 12만 원, 그다음에 공매 언제 해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0만 원 그렇게 넣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그 건수가 한 해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될까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공매 건수…… 잠시만예.
경민
이경민위원
대략적으로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한 저희가 열 건에서 스무 건 정도 그렇게 부동산 공매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공매가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체납자한테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저희는 충분히, 공매 부분은 체납자한테 부담이 몹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그리고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나서 안 될 경우에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공매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공매를 하는데 있어서 공매 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체납자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거까지 좀 감안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일단 공매를 저희가 하게 되면 그 공매 물건이 실익이 있어야 되고요. 공매 물건이 저희보다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체납자의, 저희가 체납자 실태 조사 등을 해서 체납자의 최저 생활 정도를 확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매는 어쨌든 물건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공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음 진행은 추가적인 체납 처분은 좀 어려울 수는, 감안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럼 그 공매를 해 가지고 실제로 뭐라 합니까? 선순위가 있으면 실제로 공매해진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변제가 다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납부가 다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종종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종종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공매했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공매를 했을 수도 있고, 경매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충당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체납액이 충당 못 하면 이제 다른 재산들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정리 보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체납이 충당이 안 된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해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충당 안 되는 액수라기보다 저희가 제 정리 보류 하는 금액들이 해마다 저희가 체납액을 이월되는 체납액에 한 62%에서 70% 정도를 저희가 징수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정리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당이 안 돼서 정리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잠시만요.
경민
이경민위원
아, 비중이 그렇게 낮지 않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지방세 부분 정리 보류한 금액이 3억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체크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 및 체육대회 이거는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예예, 반납된 거는 체육대회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가를 안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16개 구·군의 의견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이유는 사실 이 한마음체육대회가 휴일 날 하다 보니까 요즘 직원들은 휴일 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아마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도 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16개 구·군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거는 ’25년 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거는 뭐 돼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인제 한 3000만 원에 5% 해서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잖아요?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이라 하면 좀 실적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사실 숨은 세원 발굴은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제 납세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과년도 분을 추징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구세 중에서 주민세나 재산세 부분에서 그렇게 추가로 추징하면서 조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말까지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아직까지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부분은 신청해서 받은 게 없고요. 작년에는 1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이제 지급된 게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포상금인데 이게 150만 원이 통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게 이게 인제 최대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모아서 그렇게 지급되는, 신청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포상금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올해는 이 징수포상금이 그럼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산이 집행된 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체납액 정리,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부분은 나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예, 자동차세하고 일단은 세원 발굴하고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촉탁 포상금도 나갔고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자동차세도 나갔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징수 촉탁 자동차세 부분도 나갔습니다. 요거는 타구나 타 시도에 있는 이제 자동차세 체납액 부분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게 징수가 됐을 때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느 한 직원한테 보통의 포상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부서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아니오, 징수한 직원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직원한테 주는 게 맞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근데 이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상금하고는 개념이 어쨌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네요. 어쨌든 이번 연도에 ’24년도에는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은 지급된 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근데 일단 지금 반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추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제 있었나 해서 확인을 좀 한 거고, 만약에 이게 남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이게 인제 남게 되면 지방세 징수포상금 안에 이제 지난 연도하고 징수 촉탁하고 숨은 세원 부분이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 징수포상금 부분에서 신청액이 많으면은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 요렇게 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세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3 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40회 정 제3차 행정기획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