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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1-28

조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로 이제 올해 행감은 끝이네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재무과장님께도 여쭤봐야 되나 그렇네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아닙니다, 기감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감실장님하고는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존에 우리 일상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 루틴이 있고, 잘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계약 건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그리고 여러 가지 협약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사무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등을 봤는데요. 제가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한 3∼4건을 요청했습니다. 정산서를 요청했는데요. 그중에서 받은 게,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받아서 좀 유의미했던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개소를 아마 작년에 했을 겁니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에 했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2월에 했고. 이게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본형성적 경비는 포함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받아 보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상당한 규모거든요. 어제 자료 같이 봤으니까 기감실장님은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이게 307-05인데 ‘자본형성적 경비는 편성하지 마라’라고 돼 있고 보조금하고도 구분하라고 당구 표시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내용을 잠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추경 2회에 2차 추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1억 1,940만 원입니까? 맞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때 사무비 편성을 했는데 이때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썼어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썼어요. 정산서에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생보과 것인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루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해서 사무실 PC 구입하고, 싱크대 제작하고, 가구 구입하고, 가구·가전 그다음에 전자칠판 구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침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심리안정실 및 콘텐츠실 설치비까지 있고요. 블라인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가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왜 여기에서 이 말을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민간위탁금 줄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검토가 안 되느냐이고요.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민간위탁 예산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보시고요,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조례 볼게요. 우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나 뭐 이게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9개 10개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소요예산하고 산출근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회에 그때 어떻게 보고됐는지 제가 그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거고요. 그 내용 정비해서 다음에는 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8조에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누가 위원장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까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예산 제대로 못 쓰면 이것 반영해야 되고요. 그것은 부서도 소명하고 바로잡고 책임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 바로 안 보신 기감실에서도 이것은 책임지셔야 되고요. 나중에 적정 여부 살필 때 정산내역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님? 민간위탁조례에 제8조에 2항에 3호입니다. 정산내역 포함됩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 정산내역 포함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포함합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위탁이나 재수탁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미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재계약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재계약할 건지 여부를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억 1,940만 원인데 1억 정도를 자산취득비로 썼잖아요? 12월에 꼭 개소해야 됩니까? 급해서 그런 것 알아서 제가 묻는 거고요. 실장님 이것 왜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예산 요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측하고 또 같이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어쨌든 구민인 민간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최대한 좀 빨리 개소하는 게 맞겠다고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편성할 때 예산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죠. 실장님,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위반 사항이에요. 법 위반 사항이고. 실장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저는 발달장애인이 빨리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을 쓰는 의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줘야죠.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의원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는...
준영

조준영위원

의도가 그게 없겠지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하지 못했다.’이고, 제가 기감실장한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그 항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체크 안 했다고 질타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준영

조준영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바쁠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지만 그게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사 안 해야죠. 그건 빼야죠, 나중에라도. 의원들한테 그것 설명 있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영

조준영위원

없었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없었고. 총무과장님, 이것 어째 보십니까? 자,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보고하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 제대로 보고하셨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정해야죠. 시정해야 되고. 그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못 챙겼을 수 있습니다. 아예 애초에 삽입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톡톡 집어서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위원회가 저쪽 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 있으면 이 내용들을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빠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감실이나 재무과나 총무과에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한번 더 저희들 총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민간위탁사업 정산내역 한번 쭉 보시고요. 바로잡을 것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진계획 나오고 하기 전에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조준영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 민간위탁 부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이게 자산취득비란 말씀이시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자산형성적인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위원님께서 살펴보신 거고. 그 집행 내역을 보면 일정 부분, 금액이 제법 큽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업부서는 디테일하게 챙기기 힘드니 기감실, 총무과에서 조금 더 챙겨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비단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만 말고 다른 민간위탁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강재호위원장

보고는 아니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재단하고 문화광과. 재단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었는데 23년도 유아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것 시비 공모라고 하셨고. 저희가 맨 처음에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갈 때 매년 새해 주요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여기서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주요사업계획서를 받으면 23년도를 이제 정산해서 사업팀, 사업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때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업 현황에 해서 이 사업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4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장소는 관내 유치원 및 금정구 일원, 참여는 어린이 280여 명, 유아교사 70명, 내용은 유아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시연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6,500만 원. 그런데 시비·구비는 이것 뭐 틀려서. 시비 1,500, 구비 300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틀렸어요, 우선은. 직무연수 2회 하고 그래서 사업평가가 기초재단, 문화교육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협력을 통한 금정 문화예술교육 선진사례 개발. 24년에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23년, 24년 자료를 보다가 23년 자료가 너무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시작은 재료비가 너무 많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하면서 가위만 90개를 사셨더라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서 아이들이 할 때마다 일회용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것 좀 이상하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유아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니까 프로그램에 쓰이는 재료는 맞으나, 과하게 정산한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보통 저희가 기본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물품을 많이 구입했었을 경우에는 물품마다 담당자가 사진하고 영수증 그리고 품목이 다 맞는지 이렇게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료 구입은 진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6,500만 원이니까 운영비가 6,100만 원, 업무활동비가 100만 원, 인건비 한 2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인건비도 엄청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게 돈을 쓰면서 왜 이렇게 정산과 보고를 엉망으로 했을까라고 이렇게 쭉 봤는데 강사비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제일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또 문제가 계획서에는 우선 관내에 금정구 일원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 진행한다 이렇게 쭉... 불러드릴게요. 브니엘유치원 연제구, 한신 금정구, 법륜 동래구, 여고 동래구, 금련산 수영구, 버드내 해운대구, 금화 북구, 화명금화 북구, 현대어울림 북구, 과정어린이집 연제구, 예람 동래구, 일신 동구, 거성 연제구. 다른 지자체는 세 곳, 많게는 세 곳까지인데 금정구는 한 곳밖에 없어서. 금정구 돈 쓰면서 왜 금정구에는 한 곳밖에 안 했을까? 프로그램은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개발하는 데 연구비도 좀 들여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정구 관내 어린이들이 이 정도 혜택과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프로그램도 꼼꼼히 봤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비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그 재료가 다 들어가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사진이나 보고서도 한 장 없습니다. 참여 교사를 봐도, 참여 교사도 사실은 저희가 금정구에 하면서 저희도 부산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과학기술대 유아교육과랑도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정구에는 혜택 하나 없고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했을까. 우리가 얻어가는 것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사업이 아니더만요.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저희 사업이 아니더만요. 이게 시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보통 시비 공모라고 그때 딱 예산 할 때 설명해 주셨고 자료에도 남아있잖아요. 보통 시비 공모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자체에서 너희가 주체로 해서 돈을 가져다 쓰는데 우리가 보태줄게’라고 시작하는 게 시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 자료집에 수록된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유아문화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들고 가는 게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연구를 6,500만 원짜리를 주고 좋은 연구를 했으면 연구집, 연구 자료라도 금정구 관내에 퍼트릴 수 있어야 되는데’라고 해서 보니까 ‘본 결과집 자료에 쓰인 글과 이미지, 연구는 움직임연구소 마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금정구는 하나도 얻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금정구가 어떻게 언급이 됐나 쭉 보니까 유일하게 금정구 관련해서 언급된 것은 이것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문화시설 기관인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금정의 다양한 공간 이용가능성 발견. 저희는 아르코 공간 내어 주고, 돈 주고. 금정구는 남는 것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공모사업 선정된 것처럼 해가지고 구비를 이렇게 쓰고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얻어오는 게 있었어야죠.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참고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내 유치원하고 금정구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관내라고 하는 것은 아르코하고 유치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왜 사업을 이렇게... 자료 이렇게 주십니까? 이 사업해서 저희 금정구가 얻어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빠진 게 오해하시는 것도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단체와 교육 공간의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연구소 마르입니다. 마르이고, 교육 공간으로써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 사업계획도 예술단체가 쓰는 겁니다. 쓰게 되고,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공간을 통해서 공식적인 단체를 통해서 경유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고 예술단체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그 예산이 계획서에 맞는지 확인만 하고, 심지어 카드도 그 예산대로 받고 견적을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확인만 관리·감독만 하고 그다음에 집행은 전부 다 예술단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정구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아르코 와서 교육도 받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10원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시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구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자료를 드릴게요. 관리·감독하는 문화관광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필기를 다 해놔서 아는데. 관내하고 금정구 일원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했다고 했고. 그리고 되게 제3자처럼 말씀하시는데 관리·감독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협력단체였어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알아봤더니 저희는 집행 내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가지고. 뭐, 하셔도 돼요. 시비, 국비사업 좋은 것 있으면 하면 되죠. 저희가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뭐라도, 그런데 뭐라도 얻어와야죠.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은 일단 사업의 성과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사님, 또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구비가 없다고.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공모 선정이 됐어요. 구비가 없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희는 뭘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떤 것을 위해서 했을까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연구자료와 사진, 심지어 이것 글 하나까지도 마르에 소속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 금정구는 얻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우선 공모사업에 같이 선정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아르코 연습센터도 홍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특별히 자기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아르코 공간을 발견했다고 보고서에도 쓰여 있는데 이후에 이 단체나 그리고 관련 어린이집이 아르코를 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르코 대여목록 보니까 없던데요?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아르코 이 단체가 굳이 저희들은 안 해도 저희들은 아르코 대여는 거의 뭐 아주... 지금 이 순간에도 해운대에서 지금 아르코 장관상을 전국 21개 개소 중에 1등으로 해서 장관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이런 활용을 통해서 이런 실적의 경과가 나왔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니, 이사님 왜 제가 질의하는 것에 포인트를 못 잡으세요? 저희가 얻어오는 게 뭐가 있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3자처럼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은 이 공모사업을 하고 얻어낸 그 사업 실적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공모 실적 하려고 이렇게 고급인력 뽑아놓고 이렇게 예산 쓰고 시 예산 받아가면서 저희 의원들한테는 기초재단, 유아교육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단체 협력을 통한 금정구 문화예술 교육 선진사례 개발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재단이 얻어오는,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는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들고 오는 서류를 저희가 어떻게 믿고 확인하고 예산을 점검하고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닌 그런 컨소시엄 형태고, 구비는 없고 시비 100%...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니까 집행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부서에 제출하는 자료, 예산팀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금정구는 자료 하나, 그 6,500만 원이면 얼마나 좋은 연구자료가 나왔겠습니까? 저희 전 부서에 돌아보세요. 용역 6,500만 원짜리면 한 10년 치, 5년 치예요. 뭐 금정구 예산이 아니라,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예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시비, 구비 나눠갖고 올려놓으시고 저희한테는 기초재단하고 해서 선진사례 개발한다 하고 수혜처하고 심화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이렇게 서류를 올려놓으셔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답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서랑 얘기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으시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하겠습니다. 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재단이나 집행부서에서 대답을 잘하셨으면 마이크 안 켰을 건데요. 상임이사님?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것은 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단 예산 출자·출연 누가 합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에서 나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 심의해서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승인해 줘야죠. 우리가 열어줘야 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음 예산 심사 안 받을 겁니까? 묻잖아요.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당연히 받아야죠.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재단 기능에 대해서 뭐 한번 말해볼까요? 문화재단 기능 요즘에 뭐 문화향유 조사 이런 것 합니까? 아르코 재단 하는 그 협약 맺은 단체 어디입니까? 한국 뭐시라고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 거기하고 컨소시엄은 하면서. 금정문화재단이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잖아요.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질의했다 아닙니까? 금정산성축제에 뭐 사실은 별반 달라지는 것 없고 질적으로, 그다음에 그 지향하는 바가. 저는 그것 보고 안 오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그만큼 자신있다 하셨죠?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자신있다 하셨으니까 잘하셔야 되고. 사실은 기초문화재단으로써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부족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출자·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력들을 그렇게 쓴다 하면 거기에서 금정구 편익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에 대한 향유의 기회가 높아지거나 질적으로 높아지거나 수가 많이 많아지거나 새로운 것을 접하게 하거나.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컨소시엄 해가지고. 자,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다른 일반적인 공모사업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고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금정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만큼은 부산 전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술단체가 집행하는 거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공모를 해서 그 연구조사를 해가지고 금정에 무엇이 돌아오느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닌데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다든지 부산진구하고 협력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하고 할 수 있다든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이 컨소시엄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금정구민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상임 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해서 우리는 뭘 얻을 거냐. 의회에 고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문화재단을 존속시킬 것이냐’까지 와있는데, 의회 고민은.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없습니까? 아니, 문 위원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뭐 싫은 소리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우리 문나영 위원님하고 조준영 위원님이 참 제가 이것 좀... 저도 이래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이 존속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에 적어주십시오. 무조건 존속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금정구가 문화관광과 또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문학관도 또 들어오고 문화예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때마다 문화의 도시, 뭐라 합니까? 문화를 항상 염두에 제일 앞자리에 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문화예술단체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앞으로는 존폐, 존속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좀 더 잘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이 확대하고 계시네요.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이사님께서 정말로 이런 말씀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저는 한 마디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속을 논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문화예술인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단체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우리 문화관광과라든가 문화재단 좀 더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이사님.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어떻든 저희들이 이렇게 재단이 거론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모든 사업에서 잘 챙겨서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덧붙여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문화재단의 지금 이사님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봐도 많은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에 좀 녹아나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체의 육성을 통한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웠던 점이 그 공모사업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우리 금정구의 아이들이 아니었고, 그 예술단체였던 움직임연구소 마르 그곳 역시나 해운대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재단의 목적사업 자체가 이런 문화예술을 창작, 네트워크를 하는 데 지원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모든 문화예술인이 아니에요. 저희는 좀 포커스를 금정구에 계시는 문화예술인으로 맞추셔가지고요, 그네들이 어떤 예술의 활동 이런 것에 대한 창작이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좀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공모사업 이력만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왔다 이런 말씀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얻게 되는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금정구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내용이 괜찮아요.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되게 정서 함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금정구 아이들한테 배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시안이든 교안이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음악과 책이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뭐랄까, 제작권 뭐 하여튼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무상 배포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해운대에 있는 단체든 뭐 어디에 있는 단체든 인재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라면 언제든지 오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서. 저는 이렇게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 방향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더 포커스를 문화재단이 아닌 금정문화재단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저희 금정구민의 문화예술인들, 금정구에 있는 지역주민들, 금정구에 있는 청년들 이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원, 협력 이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공모사업 중에 이게 하나가 따지고 보면 안방만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체 시비로써. 그래서 저희들은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은, 공모는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부산시 문화재단은 그런 사업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정문화재단은 그런 사업을 하지만 단서가 좀 붙어야죠. ‘금정구에 있는 예술단체 지원’ 또는 ‘금정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이러한 단서가 좀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 구비 지원은 없었다고 하시는데 공간대여 역시나 구비 지원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뭐 돈을 안 썼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저희 금정문화재단의 역할, 목적사업에 맞는 문화예술 인재들 발굴해 주시고 그러한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길

이홍길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할까요? 다른 두 분 위원님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 말씀 안 하십니까?

강재호위원장

그럼 분위기가 지금 좀 쫙 가라앉았는데, 너무 경직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소리가 톤이 좀 높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톤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되죠. 위원장님 잘하시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풀어주고, 밑에 있는 위원들은 좀 세게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아시죠? 자, 제가 지금 질의 드릴 것은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고 위원회 일정 조율 때문에 우리 부곡2동 동사 갔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마친다고 이제 시간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더 질의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내려가니까 12월 9일 날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 15분도시 해서 시장님 투어하시더라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공원녹지과 관련한 게 좀 있었습니다. 부교설치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더 하게 됐죠.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도 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좀 피해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거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다,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할게요. 15분도시 건은 우리 행감 대상은 아니고, 그 얘기는 나중에 왜 이게 안 되느냐는 얘기를 들으면 결론에 나오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마이크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녹지과장님,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행정에 대해서, 사무에 대해서 위임한 사안에는 조례로 규정을 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권한을 주거든요. 사실은 그 권한이라는 게 권한이 아니고 관리 못하면 환경부로부터 질타받는 겁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물이라는 게 한 번 오염되고 나면 그리고 이게 인체에 들어가거나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상수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이게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수원보호법 시행령에 13조일 겁니다, 아마. 13조에 보면 이게 있고 상수원 관리규칙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상수원 관리규칙에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땅뫼산이나 회동수원지도 상수원 관리규칙에 있는 것의 밑에서 이제 관리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다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뭐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보시죠. 상수원 관리규칙 12조에 영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쭉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12조가 이겁니다.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예요. ‘건축물 등’이라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건축물을 짓기도 어렵고, 이 ‘등’이라는 것이 공작물 정도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공작물. 시설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가치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 네 장에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에 걸쳐가지고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행위허가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여기에서 시설물 그다음에 공작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네 장에 걸쳐서 쭉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긴 이유는 다 열거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공공지로 해가지고 저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까? 땅뫼산에 짓는 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부교 그것 말씀...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뫼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 땅뫼산에...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수변공원이라고 산림공원이라고 칭하고, 저는 수변 공공공지라 칭하죠. 거기 그 사업 말입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가 공공공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땅뫼산 공공공지 이 사업에는 이제 이게 우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 설치 기준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공공공지는 원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벤치 살짝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 할 수 있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조경물, 조형물,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 말씀드릴 건데 말씀 나왔으니까 하면은, 성남시하고 충주 같은 데는, 청주인가 충주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공부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도 산하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규모도 넓고, 크고.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땅뫼산 부분이 아니라면 공공공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에서 그 작은 필지를 가지고, 원래 공공공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작은 규모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도기적인 것도 있고 자투리 땅에다가 주민들이 뭔가 향유할 수 있게, 아니면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주 좀 더러워질 위기에 있는데 투기나 뭐 이런 것들을 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용도죠. 그런데 사실 땅뫼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만 3,000?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6만 4,732제곱미터 이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6만 4,732제곱미터.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상당합니다. 그렇죠? 규모가. 대한민국보다는 좁고요. 사실은 금사동에 있는 공공공지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산지가 있는데 산지를 공공공지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흔한 사항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지만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시면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세족장 설치하시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족장 설치하시려고 하죠? 추가로.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계획에는 세족장이 한 곳인데 한 곳...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하나 더 추가 확충하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요.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말고는 어떤 시설물 들어갑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저기가 땅뫼산이 지금 공공공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오색빛 테마길 조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보행로 이제 더 확보하고 이게 대나무 숲길이라든가 전망데크 이런 쪽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 외에 설치하는 게 뭡니까? 공작물과 시설물 중에요. 건축물 중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전망데크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휴게시설로 설치하고 경작지 부분 이런 데도 약초원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뭐 초화 식재하고 이런 거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안 봐도 초화 식재인데요, 뭐. 그렇죠? 공작물입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작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 물었습니까?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다양한 운동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운동시설 공작물 수준에 맞춰가지고 넣을 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제 휴식하고 휴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 내용하고. 자, 상수원 관리규칙에 이렇게 수많은 열거, 네 장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공공공지가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세족장. 그죠?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게 땅뫼산...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닙니까? 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땅뫼산 그것...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세족장이 저희들은 하나의 공작물로는 안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황토숲길을 걷고 이제 발을...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공작물이...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 그럴 때 그러면 공작물도 아닙니까? 세족장이.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땅뫼산 이게 공공공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지 그 하나 자체가 공작...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건 동네 아저씨들이 그래 대답을 하고요. 저 같은 아줌마들이. 저는 법을 묻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게 공작물이든 시설물이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오수가 발생하니까요.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오수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읽어드릴까요? 의원님들한테 드린 관리규칙 12조에 4호,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시설’이라고 돼 있고, 아목에 뭐라 돼있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 시설로써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일 경우에 이걸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다 아닙니까? ‘공공공지인데 여기에 어디에 들어있느냐’에요.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고 우리가 생각해야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공공공지로 지정한 이유가 무색한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변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원으로 명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은 공원녹지법을 따라야 되는데 공원녹지법에서는 여기 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법을 안 따릅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모든 행위들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열거할 정도로 규제가 심한데 여기다가 뭔가 그렇게 넓은 공공공지를 지어서 뭘 하겠다고 하면... 뭘 하겠다고 하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 규정이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찾아진다. 공공공지로 지정한 것에 당초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을 그리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왜 매입합니까? 시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주민공용이용시설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상수원 관리규칙에 이렇게 열거돼 있는 것 중에 금정구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이게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공작물에 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4조에 허가대상 건축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1항은 농업 관련해서 농림업 등 취수시설, 2항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라고 말하면서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운동장, 운동시설을 포함한다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시설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복지회관.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공동화장실, 공동목욕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3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항 및 2항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관리규칙 12조에는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 간이화장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족장 아까 내가 물었다 아닙니까? 세족장을 확충한다고 하면 다른 시설일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지 않아서 안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땅을, 지금 한 72억이잖아요? 시장 특교금까지 내려오면 그것 100억 넘어요. 그 사업을 여기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까 앞에도...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가 있느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부교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 근거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공공공지 저희가 이것...
준영

조준영위원

세족장 괜찮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말씀드릴게요. 공공공지에는, 이 시설이 공공공지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설치기준 규칙에 돼 있어서 저희도 산지 원형은 그대로 좀 보호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국토관리법이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상수도보호법 관리규칙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조례에 공공공지가 없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이것 규칙에는 이제 건축물이나 공작물...
준영

조준영위원

공공공지가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공간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계법에 있는 공간시설입니다. 공공공지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데 그러면 뜯어가지고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내용이라도 넣어야지. 그런데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수도 관리규칙 12조에 열거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근거 없는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강재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다른 사람 좀 하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만할까요?

강재호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거든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1시 반까지는 마칠게요.

강재호위원장

쉬었다가 안 하실 겁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쉬었다 할까요?
윤철

정윤철위원

예.
준영

조준영위원

쉬었다 할까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괜찮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달막위원

하실 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했으니까 할게요. 아이고, 저라고 뭐 이렇게 막 빡빡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강재호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다 하고 하시죠.

강재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이것 진행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직권이니 제가 말할 것은 아닌데, 제가 얘기...

강재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지금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조준영 위원님께서 상수원 관리규칙 한 부씩 돌려주셨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상수원보호법하고 관리규칙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이것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건축물이나 공작물, 못하는 것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조금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족장을 말씀하시는데 세족장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자, 그러면은 지금 세족장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이 있고, 식당 그 뒤편에 우리 관리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법을 숙지를 하시면 답변이 가능한데 지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 이게 보니까. 지금 거기가 취락지구는 환경정비구역으로 풀려있습니다. 그게 법을 자꾸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법이 있고 상수원 관리규칙이 있고 환경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오륜대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구역입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서있는 지역입니다. 그것 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총무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기감실장님이나. 그것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는 이 지가가 올라갑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완화시킨 게 뭐나면 환경정비구역입니다. 지구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60평 이하의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단, 뭐냐 하면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지역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식당 뒤에. 거기 세족장을 지으면은 땅뫼산은 공공부지로 묶여있지마는 그것 나오면은 그쪽에 환경정비구역으로 풀린 지역에는 세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화장실도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런 답변을 못하시는지 나는 그게 답답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답변하시죠.

강재호위원장

환경정비구역 그 법을 보셔야 돼요. 그 법을 안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 저는 이것 다 머릿속으로 숙지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가 2022년도에 땅뫼산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되어 있고, 저희는 공공공지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씀드렸고. 공공공지에는 현재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수반되지 않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계획에는 건축물이, 땅뫼산에는 지금 건축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족장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큰 공작물로 볼 것이냐 이건데. 이제 하나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공작물이라 하면은 인공적으로 제작·설치되는 그런 건물,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런 건물인데 예를 들어보면 3·1 기념탑이나 충혼탑, 송전탑, 철탑, 관제탑 이런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저기 땅뫼산에 수변공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 공작물이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추후에 하십시오.

강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육시설은요, 우리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공작물에.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기 어렵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회동수원지 산책로 가면은 쫙 있습니다. 체육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도 다 가능하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은.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고 하세요.

강재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그러면은.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주장하면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충혼탑, 기념탑에서 오수 안 나온다 아닙니까? 오수 나옵니까? 그걸 공작물이라 안 보면 뭐로 봅니까?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설명하시면 되죠. 그것 환경정비구역입니까? 그래요, 그것을 제가 세족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비구역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숙지하지 못 하신 것도 문제인 것이고.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성함 석 자밖에 없어요. 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계획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상수원 관리규칙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조례 등등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법과 조례의 취지가 오염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제가... 11월 18일 날 공원녹지과장님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작성했다라는 의견 재협의 해가지고 공문 보내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보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환경위생과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환경위생과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
준영

조준영위원

아, 제가 하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회동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설치 후에도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그래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 내용에 있어요. 이게 뭐 어디에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위에까지 다 안 읽어봐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행위허가 신청이 부적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조치계획. 공원녹지과장이 이래 보내네. ‘공동화장실과 같은, “공동화장실과 같은” 오수 발생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래 보냈어요. 우리 관리규칙에도 있고. 공동화장실 얘기 있잖아요? 추가로 못 짓는 것 알잖아요? 기존 시설에 지어야지 환경정비구역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환경이 어떻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면적이 한 6만 4,734평? 제곱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실효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안 풀리면 우리가 이것을 뭘 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예요. 하실 말씀 없을 것 같네요. 기감실장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추진내역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 의원들은 어제 이걸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12월 9일 날 시장 오셔가지고 이 사업 건의하실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건의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금정구 사업구상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올렸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시에서 하라 했는지 우리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칭 ‘연결과 순환, 회동호 보행로 이음 사업’입니다. 보행로 이음 사업.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 사무인데요? 어디 사업인데요? 어느 부서.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음을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부교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 사업이면 이 사업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땅뫼산 수변산림공원으로 주장하는 공공공지 그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일정 부분 저희가 시비를 30%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30억을 받는데 이것도 특교금이라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부터 추진...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 하게 될 건데 올해에 중기계획 했는데.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근데 아직까지 제안된 사업이 중기가 나올 때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는 반영 못하고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살펴보면 되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감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건설과 사업이면 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협력부서로서 건설과가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수변데크... 부교잖아요? 부교. 데크도 아니고 부교. 뜨는 다리. 이렇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 상수원... 회동수원지 위에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가능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고 판단은 부산시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법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얘깁니다. 저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공공지라고 하면 또 공공공지에 한다 치지만, 이런 시설물이 가능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참 미운 소리를 하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어렵게 발언한 이유는 우리가 큰 사업을 이렇게 실시할 때에 도움이 된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고 지자체도 있는 것이고 국가의 어떤 큰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지켜져야 되는 기반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물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이런 구역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엄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옷 벗으면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책임질 수 없잖아요.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기감실장님 이게 좀 우리 부서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 부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주무 부서니까 기감실장님하고는 또 국장님도 두 분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받았던 거고 또 의회 심의를 얻어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전에 우리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런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좀 해오시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부교를 설치하는 부분 있죠? 우리 기감실장님도 그 부분은 시하고도 소통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이 갖고 있어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강재호위원장

왜 그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부산시장이 하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부산시로부터 긍정적인...

강재호위원장

그것 모든 권한이 시장, 광역시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몇 년 됐단 말입니다, 벌써. 그러면은 우리가 광역, 조금 전에 기감실장님 부산시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그것 시장이 하겠다 하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제 권한도 시장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것 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뭘 자꾸 그래갖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금 이게 우리 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관련 법에 대해 숙지를 해서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책자 하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수원법이 있고 그 밑에 상수원관리규칙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시켜 놓으니까 수원법이 수도법에 묶여있으니까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 말입니다. 지가만 올라가고. 그래서 만들어준 게 환경정비구역입니다. 그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도. 다른 시설 다 가능해요, 거기. 단지 뭐냐 하면 60평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2층을 하든 3층을 하든 면적을 제한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신다 아닙니까. 두구동이고 오륜동이고 막 건축물이 들어서더라 아닙니까, 거기에. 거기가 완전 풀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풀린 지역에는 오폐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장님 세족장도 아니 하동집 있는데 거기도 갖다가 거기 다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세족장을 지은 것이고 땅뫼산도 한 바퀴 돌고 풀린 환경정비구역에 세족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 뭐 하려고 공공공지에다 만듭니까? 그걸. 그리고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뭐 ‘세족장을 할 겁니까? 공중화장실을 할 겁니까?’ 이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공중화장실 거기 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환경정비구역 풀린 지역에다가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공중화장실도 수원보호구역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검토를 지금 우리 금정구 전체를 쭉 훑어보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답변을 좀, 파악이 안 되셨는지. 하여튼 기감실장님하고 우리 수도법도 그렇고 수도법 밑에 상수원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환경정비구역 그 법도 쭉 보시고 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를 하시고. 기감실장님 맞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사업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이루는 것은 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상방곡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다. 제갈량이 다 잡았다가 누굽니까, 놓친 거기서 일을 다 꾸몄는데 비가 와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살아서 돌아간 사람 삼국지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는 것은 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강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그 말씀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기가 있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지금 설문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해제기가 있고. 그러면 해제되고 나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하고 이 사업하는 것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강재호위원장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부서 답변이 위원장으로서 조금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문서로 작성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주십시오. 2시까지 주시면 제가 이것을 발언을 할지. 그죠? 발언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제가 뭘 할지에 대해 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도.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내용을 점검해서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도 근거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모두 2시까지 주시고요. 제 메일로 주십시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1분만.

강재호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양달막위원

너무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열띤 토론을 듣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 보통 국계법이라고도 흔하게 말을 하는데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총괄적으로 규율하다 보니까 집단 취락지구도 여기에 속하죠. 맞죠? 그러면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특정 지역이나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별도로 또 존재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개별법 중에 하나가 상수원 보호규칙 같은 것도 개별법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는데.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일반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을 제공을 한다 하면 특정 지역의 행위를 제공하는 특별법, 이런 상수원보호지역이나 개별법이 국토개발법보다 우선 적용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개별법이 더 우선 적용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국계법은 저희가 주관하는 도시공원법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도시 지역에서는 국계법이 가장 기본법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양달막위원

예, 개별법.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개별법이 다 정해지고 하는데 이제 국계법이 따라서 이런 사안을 할 때는 개별법에 정해진 각 부처, 부서마다 의견 협의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의견 협의를 하고, 의견 협의가 되면 또 이게...

양달막위원

예,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한다라는 것은 특별법, 개별법을 다 알 수 없으니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거고. 국토계획법은 말 그대로 틀이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개별법입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특별법,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의 규정만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자료도 저는 꼭 받아받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것 하시고 국계법하고 이것 뭐 참 어려운데. 국회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죠? 법률 만들면은 그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감실장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좀 모자라면 규칙이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오고. 그것을 본따서 부산시 광역시에는 또 조례 만들고.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그 법률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에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없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안 만들면은 부산시 조례를 따르면 되고, 그게 또 없으면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또 따라가면 되고. 없으면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것은 사마의입니다. 사마의, 사마중달. ‘산 중달이 죽은 제갈량보고 놀란다.’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기감실장님 다 이래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땅뫼산 수변공원에 대한 목적과 취지 또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쭉 집대성해야 된다 그럽니까?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쭉 지금까지 경과라든가 지금, 이것 단편적으로 한 부씩 한 부씩 받다 보니까 종합적인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해가지고, 양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땅뫼산 수변산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 이게 있었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현황조사 다 되어있고 뭐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좀 배치하고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일단 관련 법규 검토된 페이지도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된 공공공지와 관련된 설치 기준 이런 것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런 내용도 있고, 상수도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다음에 그 안에 설치 가능한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저희가 묻고자 하는 핀트랑은 어긋나 있는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관련된 법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설치가 가능한 여부 등의 근거자료를 좀 법적인 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해주셔가지고. 사업 내용은 이 조성사업 용역계획서 안에 좀 담아져 있습니다. 이걸로 조금 갈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관련 법 내용을 좀 추가하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원래 보통 총괄 때는 위원님들 진짜 마이크 다 잘 안 켜시는데, 다들 진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금정구가 저는 되게 기로에 놓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몇 년간이 저희 금정구의 30년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정말 많이 듭니다. 예산을 볼 때마다. 그 고민은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고 계시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답변하실 때 느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다 자필로 서명하셨잖아요? 여기 제출하는 자료와 답변에 거짓이 없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두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랑 기획감사실이 포함되는 것 같아서. 우선 저희 금정구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서류죠? 허위 증언이나 허위 서류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님께 두 분 모셔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리고 올해 올라온 문화재단 사업 다시 다 점검해서, 저희 의회에도 사업 내용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랑 기획감사실, 예산팀 다시 확인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두 분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서 의회에 올려주시는데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문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있는지, 아니면 허위 작성되었는지 그런 여부를 좀 꼼꼼히 살펴서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문화환경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저희 국에 소관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들을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허위가 없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두 분 믿고 부서장님, 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 믿고 다시 서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참 되게 힘든 시기고 힘든 위치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세수도 그렇고 저희가 더 어려워질 건데, 법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금정구가 보궐선거 이후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의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어떻게든 잘 되게. 그리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의회랑 소통인 것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언성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진짜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가 법은 잘 살펴야 되는 거고요. 환경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도 관리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맞죠? 과장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고, 그것 점검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못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는 뭐 예측은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쭉 읽어보니. 관련해서도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나영 위원님은 마무리 말씀하셨고. 조준영 위원님도 마무리 말씀이라고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강평하시면 되죠.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 그동안 7일 동안 고생하신 김태연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시오. 양달막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윤철

정윤철위원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든 부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악성민원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좀 보완대책 세워달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를 이렇게 같이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좀 미진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옆에서 같이 이런 것은 좀 챙겨주고 찾아주고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면 뭔가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못한다고 윽박만 지를 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항상 미숙합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들이 받는 피해 이런 것들도 저희 국·과장님들께서 나서셔서 ‘내 새끼다.’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주시고, 기준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내 과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같이 좀 힘이 되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 소통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끝까지 말을 안 하려 했더만. 사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구나’라는 느낌도 받았고, 직원들도 참 고생 많다. 저희들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 하고, 하겠다 하면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안 되는데 왜 하냐 하고. 참 어디서 자리를 잡아야 될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는 제 자신도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자 과장님, 우리 분리발주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장내 웃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우리 집행기관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별도의 시간을 둬서 서로가 잘 못 보는 부분을 좀 이렇게 서로가 체크해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감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차원이니까요, 서로 좋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 꽃정원이나 체육공원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 안전을 위해서 산림방재 현황이나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여러 가지로 좀 챙겨보다 보면 예산 절감과 금정구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어찌 보면 좀 넓게 보면 부산시민들이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행정감사에서 한 번씩 계속해서 나오는 절차적인 누락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을 그리고 또 공동체를 함께 그리는 우리 금정구 집행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사회적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본질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행정.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느 한 부서만의 일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일자리, 교육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협력과 협업을 해야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환경위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먹거리 안전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나 수질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상권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예방하는 지도·검검 이게 꼭 필요하다. 억울한 분이 없게끔 잘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신뢰를 가지고 협업하면서 함께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양달막 위원님 별도로 마무리 발언을 준비를 하셨는데 안 시켜드렸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언성 높이고 하는 것도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금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잘사는 금정, 발전된 금정 또 지금 조금은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인구소멸 관심지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금정이 지속발전 가능하고 또 우리 문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뒤에 우리 금정구 의회와 이 자리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우리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께서 힘을 합쳐서 참 이 금정을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좋게 발전을 시켰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좋은 데 쓰자고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화기애애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종합강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4분)

장내웃음

감사속개 11시4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강평을 하기 전에 제가 3분만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총론, 그리고 어떤 우리 땅뫼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두구동에 14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0년 전에 64년도에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하고 동시에 다 묶이고. 그 이후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에 한 7,000명 정도 인구가 있었습니다. 유추를 해보시면은 거기에 공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정초등학교보다 1년 더 전에 개교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의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지정이 되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마따나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개·보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을 계속 썼습니다. 2007년도에 그린벨트 해제 전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너무나 문화나 교통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부곡동이나 남산동 지역으로 다 이주를 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정의 미래, 금정의 발전은 오직 회동수원지 회동호 주변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았으면은 거기다가 30년 뒤에 어떤 발전된 모습, 거기다가 관광자원화 시켜가지고. 금정구는 관광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범어사도 있고 여러 뭐, 회동호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연계를 해서. 조금 후에는 올해 또 금정산국립공원도 지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관광벨트화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살고 싶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만들고 어떤 정말로 쾌적한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 생각합니다. 30년 뒤에 이제 어떤 그런 비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종합강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분석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각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시된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되어 금정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향후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금정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실적을 쌓기 위한 행사를 위해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행사의 경우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천천 일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우천 등 기후 상황에 따른 제약이 큰 만큼 다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홍보함에 있어 실질적인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추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나은 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연구하고 자료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양의 감사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49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