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회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사무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니까 내년 2025년도 차량 구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솔라티 15인승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좋을 경우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경의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실과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해서요.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에도, 단체로 이동하려면 사람 타는 게 부족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차량 내구 연한도 지났고, 킬로 수도 지났고 해서, 상당히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시내는 그래도 나은데 세미나를 간다거나 장거리를 갈 때는 상당히 위험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추경에 편성을 해서 차량 구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킬로 수는 얼마 안 되지만, 2009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입 연도가 15년이 됐습니다. 많이 노후돼서 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염성시 출장 가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 활성화에 여비가 있는데요. 국외 업무 여비, 그래서 국제교류 추진비, 공무 국외연수 비용이 4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교류 예정 지역이 조지아주 하인스빌과의 올해 교류 방문이 불가하여 방문 비용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박준민입니다. 작년부터 미국 교류에 대해서 양측이, 그동안 교류는 아니더라도 국제 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분께서 여러 가지로 왕래를 하면서 교류 진행을 하다가, 일단 우호교류 협약이라도 진전이 됐다가 하인즈빌에서 지금 허리케인이 발생이, 수차례 있어서 거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올해는 보류가 됐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나라의 사정 때문에 못 갔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잘, 인재라든가 국가 재난이라든가, 자연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무용 예산으로 남아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문화체육관광과 94쪽 봐 주십시오. 유통 관련법 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810만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게 예산에 비해서 66.8% 정도인데, 2024년도 불법 게임기 철거 미집행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불법 게임기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환전 등의 사유로 게임 제공업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이 되거나, 또 노상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 불법 게임기를 한국환경공단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동단속을 했는데 적발 사례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합동단속 한 번 한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은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올해 몇 번 실시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불법 게임기, 우리 계양구 관내에 몇 개 업소 정도 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없으니까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운영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게임업은 106개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합동단속을 했지만 단속이,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기가 불법이 없다는 얘기고요. 시설기준 위반 건들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정조치 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봐 주십시오. 효성 수영장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3억 6812만 6천원 반납하셨고, 그래서 예산 대비 62% 정도 반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큰 것이 강사수당이 2억 3128만 5천원 정도, 강사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강사를 채용했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수영 강사 한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채용해서, 그분은 강사를 하지 않지만 채용했는데, 지금 수영장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몇 월달에 채용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채용과 관련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2억 3120만원 정도의 강사 비용을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강사는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수영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만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채용을 했는데 실제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게 맞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분과의 어떤 계약 관계의 마찰은 없었어요? 그분은 당연히 취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일자리를, 일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는 안 했지만 비용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공단에,
조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업무 추진을 아주 잘해서 예산을 우리가, 계양 빛축제라든지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위원회를 해서, 유명 가수를 섭외 안 하고 지역에 있는 가수를 섭외해서 지역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 우리 구민 중에서 예능에 관심 있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수는 아니지만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명 가수들도 하루아침에 유명 가수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들에 가수나 연예인들이 자꾸 무대에 서면서, 많은 대중 앞에 서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활용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 삭감에 노력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행사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106쪽을 봐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인데요.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2억 4500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당초 2023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학생 수가 26,987명이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25,810명입니다. 약 1100명이 준 건데, 아마 이것은 조사할 당시 살다가 신도시나 이런 데로 전출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 2023년도에 인구 실태조사 했을 때와 실제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약 11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우리 계양구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양구의 신도시라면 택지인데, 택지도 아파트가 30년 됐기 때문에 주변의 송도라든가 영종도, 청라, 검단, 이런 데로, 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많이 입주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요. 이것이야 인구 변동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하셔서 2025년도 예산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제 첫눈이 예상보다,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저도 어제 전화를 한두 번 받았어요. 계양구에서 송도로 출퇴근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양구는 길거리에 눈이 많이 쌓여있는데 부평구를 딱 지나서 남동구, 송도, 미추홀구 지나가는데, 거기는 눈이 하나도 없고 물기만 있는데 계양구는 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염화칼슘 눈 작업을 안 했느냐는 전화를 제가 두 번 받았고요. 또 한 군데는 계산역 사거리에서 통신사 바로 옆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 앞 하수도가, 제가 보기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하수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물이 한강이 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회기 중이라 참관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일기예보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1쪽을 봐주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데, 14억, 선주지동 123-1번지 일원 소2-2호선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교부금이 다 확보됐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산은 전체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예산확보 중입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34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28억 정도 됐고요. 나머지가 부족 예산인데, 행정절차는, 예산 같은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미확보된 거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6억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 부족분은 나중에, 저희가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산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시비, 국비, 또는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 구비로 채워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보상하고 나서 잔여 예산을 봤을 때 대부분 남는 잔여비와 설계한 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채워서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계획상 언제 도로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14억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인가를 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약 8개월 걸려서 보상이 진행되게 되고, 그때부터 부족 예산 확보해서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2025년 후반 정도면 가능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보상만 제대로 되면, 수용재결에 가거나 소송이 안 걸린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공사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보상할 필지는 몇 필지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몇 필지인지의 세부 필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 같은데,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 있잖아요? 염화칼슘 구입비가 1억, 이것은 시에서 내정이 됐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염화칼슘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2톤 내려온 것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1800톤 정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아직 1억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 한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만약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조양희위원
그러면 2023년 재고분은 몇 톤 있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때는 700톤 정도 있었습니다. 7~800톤,
조양희위원
그러면 1800톤 하면, 올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사용한 양을 보면, 약 900톤에서 천 톤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보다 두 배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내년에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구입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친환경 염화칼슘도 구매하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몇 대 몇 정도로 하고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6대 4 정도,
조양희위원
친환경이 4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지금 가격 차이는 친환경과 많이 차이 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7배 정도 차이 납니다.
조양희위원
많이 나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차량에 부식도 되고, 자동차가 부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미세한 먼지라든지 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려온 다음에 날씨가, 일기예보가 좋으면 물청소를 평상시보다 한두 번 정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물청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양희위원
환경과에서 하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로에 또, 염화칼슘 뿌리고 물청소를 한다는 것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질의를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
135쪽 봐주십시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위원 수당에 있어서 1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실시 완료 한 건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한 데가 어느 아파트예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작전동 신라아파트인데요. 원래 사실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이것을 많이 늘려라, 당초에 3건이었는데 늘리라 해서 저희가 5건 정도 예상해서 준비는 했었는데, 지금 여건들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신라 한 건만 와서, 한 건 하고 나머지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안전진단 통과가 됐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본예산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임학동 북측 지역과 계산2동의 계산역 남측인가 그쪽과 작전동 쪽 817번지인가, 세 군데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예산이 5대 5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재정 상태 때문에 미확보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저에게 많은 문의가 와요. 왜 시에서는 예산확보가 됐는데 구에서는 확보가 안 됐느냐, 저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지만 추경에서라도 세워볼 수 있도록 한 번 질의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는 가능한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것도 제가 사실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다 힘든 상황인데, 지자체들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받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구가 역할을 안 하느냐, 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이번에, 시장간담회 때도,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이러니 시에서 그것까지 다 해 달라고 요구까지는 했는데, 시도 아마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반대 입장을 표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도 여건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니요. 거기는 자금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되어야 같이 매칭이 돼서 가는데,
조양희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양구가 다 30년 된 아파트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진척되기를 희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가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임학동만 해 주면 계산동이나 작전동 주민들이 아우성치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에 적은 돈은 아닌데,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145쪽 봐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데요. 약 61% 정도가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발생하면 저희가 개발비용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그 산정 내역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중에서 매입가 신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실거래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종료 시점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올해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거고요. 일정 부분 좀 남겨두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제출할 때, 9월 말, 10월 초이기 때문에, 10월, 11월달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알겠고요. 146쪽 봐주십시오. 주소정보 생활화 조성에 있어서 주소정보위원회 관리, 많은 돈은 아닌 120만원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할 건이 있으면 개최를 하는데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봤을 때 위원회 개최 건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조양희위원
건수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54쪽을 봐주십시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을 2억 정도 반납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급여나 시간 외 근무수당 절감분하고요. 또 공영주차장 요금을 카드 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절감되는 부분과, 또 밑의 부분은 거주자 주차 기간제근로자 또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 등이 남아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는, 우리가 1년으로 딱 계약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가 몇 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33억 7천만원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155쪽 봐주십시오. 지금 시설비에 있어서 서운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8억 정도,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현재 총사업비가 64억 9천만원인데요. 현재 53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8억을 추가 확보하고, 본예산에 3억 9천 추가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81면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양지바른 데에 많잖아요? 그런데 태양열 설치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0개 시군구의 백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태양열로 하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 계양구에. 그러면 태양열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뭐냐면, 일단 날씨가, 비가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승·하차하는데 용이하고, 또 친환경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온실가스를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생산되면 그 전기로 인해서 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특히 특별하게 우리 계양구는 공공 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태양열을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 하나를 조성하는데 최소한 1억원 이상이 드는데, 태양열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또 주차 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에게는 효율성이 없어서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옛날에는 태양열을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공법이,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기둥들 굵기가 두꺼워서 무게 중심을 했는데, 지금은 재질이라든가 금속 부분이 많이 발달돼서 가벼우면서도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신공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주차 면수가, 비용이야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161쪽을 봐주십시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에 있어서요. 공공요금 과태료를 고지하게 되면 등기로 송달하는 것이 있고,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고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은 36억 4천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11억 2천 정도 절감을 했더라고요. 절감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송달을 덜 했는지 모르고, 일반 우편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도 38억 7천 정도 되고, 980만원 정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은, 등기는 어떤 내용을 보내고, 일반 우편은 어떤 내용을 보내는지, 차이가 있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하면 사전 통지하고, 정기분은 일반등기로 가는 부분이고요. 독촉, 압류체납은 일반 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체납 통지서, 이런 것도 일반으로 간다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부과할 때 사전 통지, 감경되거나 의견진술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등기우편으로 가고, 그다음 정기분에 대해서 등기우편이 갑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원래 압류체납,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등기로 남아있는 거고, 사전 통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굳이 등기로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처음에 단속이 됐다는 부분을 본인이 고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 통지로 해서 단속됐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등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두 번 가서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우편함에 두고 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동안, 저희가 30일 기간 해서 의견진술 기간을 주는 부분이고, 이 기간 내에 내면 감경 20%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정기분 부과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 정도 등기로 발송했어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2023년도는 32,160건이 갔습니다.
조양희위원
일반송달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일반등기는 제가 건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질의하기 전에, 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가로수, 눈이 무거워서 가로수가 부러져서 정전 상태가 나고 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사전에 점검해서 나뭇가지가 위험한 것이 있다면 절단하거나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양구에는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우선 공원에 있는 것이 도로 쪽으로 하나가 넘어가서, 크게 된 것은 아니고요. 차 위에 떨어져서 보닛에 기스 정도가 있었는데, 그건 불법차량이었고, 나머지 처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인력들이 나가서 일정 부분 자르거나 털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점검을, 여기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화환경개선 용역사업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장님과 네 분이 했는데, 도로를 가다 보니까 가로수가 우거져서 교통표지판이 안 보이거나, 위험한 수목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순찰을 돌아서, 눈, 비 오거나 태풍이 오면, 지금 불법차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차량이 아니고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인재를 안 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힘드실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68쪽을 봐주십시오. 2024년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인데, 예산이 6억 9900만원 정도인데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삭감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이 당초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에게 시 재배정 사업으로의 통지를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저희는 봄부터 설계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단지, 재원이 본예산, 구에 잡히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의 재원이 아니라 시에 편성된 시 재배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전액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은 시행하나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시에서 재배정을,
조양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시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실제 사업은 올해 다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킬로 정도 한 거예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구간은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장미원과 구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원까지는 2020년에 데크길, 무장애길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경인교대 뒤쪽에 계양공원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 중간에 예비군훈련장, 거기는 토양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지금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년에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많은 부분은 데크는 아니고, 평지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 정도에 전체적으로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규제 사업에 있어서, 피해 인정자 한 명 추가해서 146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석면 피해자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인정일로부터 요양 생활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 생활수당, 그게 1200만원 되고요. 요양급여는 그분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드리는 금액을 편성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정도 돼서, 약 1600 정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석면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석면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사례를 검토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서류가 들어오면 한국환경공단에 보내거든요. 이분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석면 피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인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석면을,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석면이 지금도 있잖아요.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 전액 지원해 주나요? 철거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통 철거 비용 350만원 정도,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는 신청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암으로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슬레이트가 노후되면 페인트를 안 칠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농장들에 많이 있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어요. 한 번에 섭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것들이 누적되면, 쌓이고, 쌓이고 하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량사업도 잘 홍보해서, 슬레이트 발암물질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 관련해서 건설과에 나왔는데, 이것도 물청소를 하루에, 여름철과 비수기 때와 차이가 있죠? 물청소하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물청소 차량은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조양희위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181쪽 봐주십시오. 국내 여비에 있어서, 유통식품 관련 업소 지도단속 여비를 반납하셨네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이게 국비에도 있거든요. 식품안전정보 수집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국비로 집행을 하고, 구비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단속하셨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단속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건이나 적발됐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유통 쪽은 약 15건 정도, 현재까지 적발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을 적발하고 나서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 한 것이 있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요. 과징금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그다음에 가서 확인을 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시정명령 내린 대로 조치했는지도 확인하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확인했는데도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국비가 600정도 서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어서 같이 나가고, 또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면, 출장비가 2만원이잖아요? 차량은 만원이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여비가 있어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아까 말씀 들으셨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 청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계양구에서는 살수차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일 정도 평균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린 이후에도 낮에 결빙이 되지 않으면 살수차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봄, 가을에 운영을 해서, 가장 큰 목적은 도로에 타이어, 마모된 타이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 물질들이 상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 뿌린 이후에도 동절기에 결빙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출퇴근하면 도보로, 저는 차량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물청소라든가 이물질 제거하는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구청 남측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4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행사할 때는 부대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주로 들어가는데 업체와 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시설을 많이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당일 비가 많이 내려서, 위험도가 높아서 시설을 절반만 운영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내년도 지속적으로 사업할 예정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하셨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할 때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들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건비 부분, 지금 강사가 채용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9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분 채용해서, 수영장은 오픈이 안 된 상태인데 급여 부분은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수영 강사는 파트 타임 형식의 강사이기 때문에요. 기존 다른 곳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오전과 오후 타임이 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채용을 했지만 급여를 지원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강사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조양희위원
지금 효성 수영장은 하자보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7월달에 오픈하기로 됐던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7월 1일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조양희위원
7월로 되어 있었는데, 인수인계 받을 시점이 언제예요? 하자보수 다 끝난 시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현재 준공이 끝났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다 끝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자검사라든가 내부적으로 개장에 필요한 점검 사항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2월에 오픈을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시범운영을 합니다. 오픈은 아니고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시범운영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해서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비로 하자보수를 해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시행사, 시공사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보통 짧게는 1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걸러야 될 부분은 최대한 하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품목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 최하가 1년, 그리고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범운영 하더라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하자보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시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해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에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별도의 질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자료를 보니까 공지 사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부공무원 불참 현황, 이 공지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는 자매결연체결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이번에 중국 염성에서 한중우호교류회가 있어서요. 그 교류에, 염성시에서 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5개 도시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월달에 있었다가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오늘부터 일정이 잡혀있는 건데요. 우리 구는 자매결연 체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토요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체결식이라고 하면 기간을 두고 체결을 하나요? 이번에 체결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그것은 염성시에서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우호교류 체결 형태거든요. 체결인데, 자매결연 체결을 하자고 염성 측에서 저희에게 제의가 와서, 이번에 체결을 저희가 승낙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도 자매결연지 아니었나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염성은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염성은 아니고, 이번에 신규예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충칭이 자매결연이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 체결식 때문에 가는 거네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면 기간을 두고 하나요? 언제까지라는, 약정식을 할 때 그런 기간을 두고 하나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기간은 별도로, 몇 년, 몇 년, 이것은 아니고요. 일단 큰 틀에서,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쪽의 교류하는 그런 확약,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간은 앞으로 양측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상황이지. 기간까지 딱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도 염성시 갔었잖아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그때는 염성 측에서, 한중무역투자박람회에 초청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여재만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만 나왔는데, 총 몇 명 갔어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12명이 갔습니다.
여재만위원
다 공무원이에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민간인 3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민간인 세 명 누구예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인재양성교육재단 이사장님, 이○○ 이사장님과 정책자문위원회 노○○ 위원님, 그리고 계양산성박물관의 김○○ 관장님, 이렇게 세 분이 갔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분들은 왜 가신 거예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명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우호교류협의회 때, 아까 말씀드린 염성시와 자매결연 체결하고 있는 도시들과 우호교류협의회 때 교육, 그리고 정책,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하는 것이 있어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12명이면, 전에는 7명 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박람회로, 그때도 일반인이 한 명 끼어있었어요. 중소기업협회장,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기업과 무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7명이 아니라 또 12명이 갔어요. 그 중에 일반인이 3명이나 껴있고, 매번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에 12명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 명의 일반인이 껴있다는 자체도 저는 그렇게 큰 명분이나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일단 민간인 가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우호교류협의회라고, 염성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가 교육 쪽과, 어제도 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박물관 형태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있고, 산업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취지에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굳이 9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대동해서,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 갔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인원으로 갔다면, 연기가 돼서 이렇게 기간이 맞춰진 거야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인원까지, 12명이나 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인원은 더 넓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돌아보십시오.
준민
박준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서부간선수로에 있는 조형물을 무단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여러 과가 다 겹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조형물에 따라서 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기사를 봤고요. 지금 서부간선수로에 조형물이 27점이 있는데, 그중에 8점을 이번에 계양아라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8점만을 이전한 이유는 수향원과 관련된 전통놀이 조형물이 있는데 8점이 수향원 자연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돼서, 많은 분이 보고 즐기도록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총 몇 점 중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27점 중에 8점만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수향원과 관련됐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옮겼다고 하면 최초에 서부간선수로에 했던 예산 투입 자체가 문제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안 어울리는 건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했고, 거기보다 아라온 쪽에 옮겨 심는 게 더 낫다 라고 해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사 읽으셨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여재만위원
심의를 거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공공조형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이전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를 열 만한 사유가 없던 거죠.
여재만위원
원래 설치할 때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1조에 계양구 공유재산인 도로나 녹지대 등 공원, 이쪽에 설치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간선수로는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고, 그리고 지금 아라온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조형물로 등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형물로 등록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었고, 등록을 안 한 것 자체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리, 조형물 설치하는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총괄 부서인 거고요.
여재만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조에,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조례 14조에 보면 공공 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조치 없이 이전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공 조형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전 심의를 받고 이전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재만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의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
여재만위원
그러면 어디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건설과입니다.
여재만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진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파악한 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여기에서는 확답을 못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틀린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막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현장 나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시 다니는 곳인데, 거기의 의견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특히나 지금 이런 의견이 많아요. 아라온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구청장이.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뽑아가니까 좀 구차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분노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등록 여부가 관건이네요? 이게 만약 등록이 됐다면 위반이 되는 거고, 등록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그냥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도시 상임위에서 진행하신 내용도 다 봤고요. 그래서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례회에 이렇게 구청장 이하,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불참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예요. 내년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윤환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주민 신뢰를 저버리며 예산 심사 중에 해외 출장을 갔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행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자매결연이라는 명분으로 의회와 협의와 조율 없이 강행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정 운영 기본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향후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구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9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하나도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추진계획,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0년 단위, 5년 단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사무국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용역 자체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 대한, 각 군구도 일정 부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 용역이 내년 6월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같이, 용역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올해는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라든지, 다른 부분들,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요. 빨리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칭찬을 드리려고, 2024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우수상 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의 노인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어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사업비 증가가 됐고,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는 감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8세 장애인 대상으로 하거든요. 대상자가 358명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거든요. 대상자는 1040명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제공기관이 세 군데 되는데, 현재 이용자가 4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 가정에 다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명만 이용하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용자가 이용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이용을 아예 안 하는 건지, 아마 65세까지 되면 장애가 누적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 자체가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아까 인원은 10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원인이 뭔지 찾아서 이분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339페이지,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출산장려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계양구 임산부 수도 줄었거니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우선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생아 감소가 돼서 줄어든 게 맞고요.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에서 사업량을 저희에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줘서, 예산을 많이 처음에 잡았던 그런 경우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특별하게, 솔직히 저희 자체로 구에서 출산정책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는 없지만, 현재 있는 그 사업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에 더 마이너스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에게 예산을 많이 준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결론은 예산은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이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구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 이건 한 부서만 할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뭔가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해서 방안들을 우리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위에서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구만이라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서 뭔가 더 좋은 대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해서 우리가 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이루어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존중하고요.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긴 한데,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목으로 2023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2024년부터 저희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다 라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비롯해서 참여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뽑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집행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그게 나와야 저희도 이슈를 잡고, 추진할 방향도 잡고 하는데,
이상호위원
중장기 계획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 것에 같이 포함돼서 추진이,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 말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좀 갖고, 거기에서 따서 우리 나름의 계획을 만들고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라는 의견입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계양의제21처럼 실효성이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개선하자 라는 취지로 전년도에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계양의제21을 출범시키면서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드는 의제의 사무국을 만들고, 의제21도 사무국 다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인건비 지원하고, 그런데 그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모습만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 잘 명심해서 정말 계양구가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용역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정성껏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요. 199페이지에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화 여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알고 싶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업, 그러니까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뚜렷하고 계획이 서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여비는 자치행정과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는 몇 가지 풀경비를, 같이 쓸 수 있는 경비들을 세웁니다. 행정경비도 일부 세워놓고, 국내 여비도 일부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 중에 어떤 해외교육을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서있는 여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또 계획되지 못했던, 중간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집행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2023년도에도 했다가 삭감하고, 500만원 삭감하고, 2025년도에도 2천만원 올리셨잖아요?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8명 250만원 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하고, 올렸다가 삭감하고 하면 다른 사업들을, 정작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실무자들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구청장님들 해서 가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생겼을 때,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소 금액으로 2천만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이 다른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추경, 저희가 보통 못 쓰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성 있게 돈을 쓰자 라는 취지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말만 하면 예비비 성격,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산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쓰고자 예산을 미리 세워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답변을 주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된 건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2천만원이, 저희 행정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 이렇게 불용돼서, 불용을 시켜서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사용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물론 안 쓴 돈은 남아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시 감독을 하고,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는 공통경비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였나, 올해같긴 한데, 의회사무국에도 정책지원관들 늘어나고 해서 필요한 가구도 구입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을 못 했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물론 다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연초에 하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을 잘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취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실은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무연고 공영장례에 관한 건이 있어요. 예산 지원이 1인당 최대 얼마까지 되는 거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80만원입니다.
이상호위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무연고 장례라고 하면 연고가 없으신 분들 구에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무연고자라고 함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족과 단절된 가구, 1인 가구나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사망자가 대상입니다.
이상호위원
따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고, 그냥 가족과의 단절이 확인만 되면 해 드릴 수 있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질의를 드린 내용이, 이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사업비 증가로 볼 것은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져요. 가족구조의 약화라든가,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회적 문제를 반증하는 거고, 이게 국가적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복지국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이라든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상조업체, 공영장례를 해 주는 상조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연고자가 약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증가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져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따로 여성보육과 관련해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어제 기호일보 신문에 서부간선수로 일부 조형물 주먹구구식 이설 논란의 신문 기사가 났잖아요? 그 내용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서부간선수로에 있는 조형물 27점 중 8점을 아라온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했는데, 아까도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인천시의 조례도 있고, 현재 계양구의 공공조형물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과는 시계탑, 복지정책과는 기념탑, 공원녹지과 분수대, 폭포, 장승, 자치행정과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 조형물, 어떤 조형물에 따라 각각 담당 부서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조례 14조 4에 보면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대답들을 정확하게 못 하셨어요. 과장님들이, 이것은 건당 과별로 되어 있어요. 조형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도 될 수 있고, 공원녹지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8점 간 것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례나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무단으로 방출을 했다 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감사하고,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덕제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옮겼을 시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합법적으로 안 하고 불법적으로 이전을 했다 했을 때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뭘 검토를 해 본다는 거죠? 저는 이해 안 가네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 사항이 사실, 이전을 한다든지 이 자체가, 공공조형물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마 이전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저희가 감사부서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사가 가능한 건지의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물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그 여부를 확실하게 안 이후에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이게 불법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물론 감사실 업무는 저희 부서,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적법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거예요.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여부에, 이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출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여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다행인데, 무단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무단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해서,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게 구청 나름대로 방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까지, 징계, 이렇게까지 판단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덕제위원장
검토는 하세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조덕제위원장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지, 감사실에서 검토도 안 하고 징계를 주고, 징계를 안 주고 하면 안 되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셔야지, 제 얘기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예, 아니오, 이 대답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빠요. 그런 답을 듣자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감이다, 규칙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징계 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맡고 계시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뒤로 빼려고만 하시느냐고요. 감사실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실의 역할이 뭐냐,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핑계같은 것을, 절차는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불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지키고 했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적법 여부를,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면 아마 법에 따라서,
조덕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공직자들 기강이 잡히고, 또 서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를 징계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떤 절차도 없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무뎌져요. 사람이, 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또 상의할 것은 상의하면서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 보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338페이지, 기획예산실과 같이 여쭤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에 보면 입양아 200, 셋째아 300, 넷째아 이상일 때 500만원, 이렇게 계양구에서 주는 책정된 금액이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왜 첫째와 둘째는 없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첫째아와 둘째아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뒤에 보시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째아와 둘째아는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셋째아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우리 국가 전체에 아이들 출생률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국가 미래는 출생률에 달려있어요. 모든 국가들이 출생률이 적어지면 나중에, 국가의 앞으로의 50년, 60년 후를 생각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아마 굉장히 많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특히 예산실에서, 정말 국가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대들이 요즘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요. 30대와, 50대와 60대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젊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아이들을 하나 키울 때마다 그 아이의 교육비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의 금액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장래에 대한 그런 정책에서도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도 굉장히, 32만까지 갔던 인구가 이제 28만이 막 회복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도, 다른 쪽에 물론 예산을 많이 기획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양구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지방은 첫째만 낳아도 3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둘째 낳으면 더 주고, 그것은 지방을 떠나서 우리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계양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입양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첫째, 둘째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과 여성보육과에서 다음부터는, 그런 첫째 아이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낳는 게 첫째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젊은 청년 부부들에게 그런, 첫째를 낳았을 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 편성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를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갈 때 기획실이나 여성보육과나,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제들이 나오면 그게 전체에서 효과도 분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정의 방향으로 설정되고 하면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구정을 운영하는 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과 다르게 첫째 아이들부터 해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첫째, 둘째를 가리지 않고 처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되는 사항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고, 또 시에서 하는 1억 드림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정해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재정은 분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에서도 실장님과 같이 협업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이런 정책을 우리 계양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더 함으로써 타 구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계양구에 이런 정책도 있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다른 구는 어렵더라도 계양구는,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장려하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도, 이것은 나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여성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다음에 이런 회기가 있고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계양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전 구의 출산정책을 통일화하려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희 구가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갔었는데, 최근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생기면서 출산입양장려금 같은 경우는 전 구에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일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출산정책 관련해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문 조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조그마한 예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방향들이 많거든요. 아빠 육아휴직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변화되어야만 출산율에 기여가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조금씩 돈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이지 출산율을 높인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둘째는 첫만남이용권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각 구에서 출산정책으로 나오는 조금 돈 주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통일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정부에서 아빠 육아휴직,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폭 늘리겠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이,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금전적으로 얼마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나 지방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를, 그래요. 돈을 1억 주는 것도 아니고 2억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기업에서는 1억씩 주더라고요. 그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출생률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해 주셔야지, 돈 몇 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이렇게 가다가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약 1500만 명 정도만의 인구가 남는다고 해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황이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진행을,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정규옥 과장님, 경로당들 난방비와 또 뭐가 지원되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운영비는 얼마씩 지원돼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별로, 인원수 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씩입니다. 31명에서 50명은 33만원, 51명에서 80명은 36만원, 81명 이상은 40만원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게 별 차이가 없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인원은 차이가 많아도 돈 차이는 많이 없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난방비는 어떻게 돼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운영비에 나가는 난방비가 있습니다. 면적별로 나가거든요. 51에서 100 평방미터는 5만원, 이것은 수시 난방하는 거고요. 실지 나가는 것은 한시적 냉·난방비로 해서 1, 2, 3, 11, 12 해서 난방비가 나가는 거고요. 7, 8월달에 냉방비가 나갑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는, 효성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되는데, 난방비는 평 단가로 했을 때 지원이 몇 % 정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게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유동수 위원님과 노인복지회관에서 말씀드릴 때 지침상 저희들에게 속보 식으로 내려온 것이 15% 정도 됐었어요. 어제 여재만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제가 15%로 답변했는데, 어제 또 복지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게 15% 규정이 없고, 난방이라든가 냉방에 지장 없는 정도로, 프로티지는 정하지 않고 어르신들께 덥게 지내지 않도록 하고, 또 춥게 지내지 않도록, 그 선에서 하는데요. 그게 아마,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약 1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비율을 꼭 15%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추우면 좀 더 쓸 수 있잖아요. 더우면 에어컨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좀 더 여유있게 주시면, 어르신들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운영비도 빠듯하지만, 난방비는 좀 남는데, 쓰면 좋을 텐데 못 쓰게 한다,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복지부에서 질의한 것도 답변을 받으셨고, 앞으로 운영비 플러스 해서 난방비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규옥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는 이게 다입니다. 제가 기획복지 쪽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만 있다 보니 사실 궁금한 사항도 많고, 배울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고, 나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사실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질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본인들의 당연한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도 해야만이 불편한 것이 해소가 되고, 또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힘을 얻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 드립니다.
조덕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게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