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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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박일배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교통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수정되어 별책에 수록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미래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안전도시국,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건축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도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2억 1,000만 원 감소한 71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6,200만 원 감소한 1,15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12억 1,100만 원 감액,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 사업비 집행잔액 13억 5,200만 원 감액, 수치지형도 제작 매칭펀드 사업비 15억 원 증액 등 총 13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도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물금역 KTX 정차 시설 개선사업, 예산서 페이지 364페이지. 우리 지금 물금역 KTX 정차 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132억 7,200만 원입니다.

김지원위원

130억 가량.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었던 금액이 4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처음에 한 약 5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지원위원

50억에서 70억 됐다가, 130억까지 올라갔다가, 그저께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정도 규모였다가 점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감리비가 추가로 드니, 토지비가 올라가니, 뭐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의 2배~3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13억 5,000.

김지원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10%, 올 예산으로 치면 거의 20% 가까이 예산이 남았다 아닙니까?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10% 미만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계산 착오사항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 본 위원이 추정컨대 도시철도공사에서 달라는 대로 준 거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일단 이게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철도사업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근처하고 이렇게 하는데 철도사업은 특수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나 공단이나 그쪽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철도공사든 공단이든 소방서든 경찰서든, 한 번도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오류나 모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철도 쪽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거는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철도공사공단하고. 그런데 거기서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은 기본계획 잡으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계획 잡으면서 50억으로 출발됐고, 실시설계하면서 지반하고 작업 시간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새벽에.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 눈에 봤을 때 처음에 50억만 하면 된다고 됐다가 130억으로 올라갔다? 땅이 지반이 약하든, 공사비 다 떠나서 그거를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해놓고 130억 줬더만 13억 5,000만 원을 남겨버렸네? 이거는 1억 5,000 남긴 것 까지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산 산정을 할 때 조금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철도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 시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검증할 수 있는 걸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고려해가지고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이렇게 조금 더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철도 부분은 그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물금역 KTX 정차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들어가는 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

숙남

정숙남위원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단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중단……. 그 앞에 철도공사 땅이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자기들이 그냥 협의를 통해서 매입한다고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발주시켰는데 자기들이 공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려 하니까 규정에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중토위의 의견을 받아야만 자기들이 처리된다 해가지고, 그거 처리한다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의견 다 받아가지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언제쯤 완비가 될 예정입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지금 정리하면 내년 초 되면 바로 정비가 다 끝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5년 초. 그러면 예산은 추가로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없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예산은.

숙남

정숙남위원

없이, 그렇게 정비만 되면 공사만 하면 된다, 그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정리는 다 돼가지고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하고, 저희가 지금 물금역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죠. 하루에 얼마정도 이용하나요? 대략.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하루에 2,000명 이상. 하루에 3,000명까지 요즘 늘었다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루에 3,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 이야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그다음 버스.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런 민원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화장실 계획을 물금역 정비사업 하면서 반영도 하고 택시 승강장 그 부분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현지 여건상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게 최선인 거란 말씀이신 겁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부지 여건이고, 일단 통행하고 이런 걸 우선해야 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역사 신축하는 이런 거 있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아무래도 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공사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의견 타진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현재는 의견 타진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진행돼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정리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는 것만 해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지만 우리가 다른 KTX 역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금역을 양산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이런 개선공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하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매칭펀드 사업인데, 이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매칭해서 사업비만 정보원에 드리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이거는 국토지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저희 시하고 전국에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지리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15억 시비 대고 50대 50으로 돼가지고 국토지분에 돈을 주면 사업시행은 국토지분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지금 이거 발주를 하면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내년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선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올 10월 달에 저희들이 시에서 발표회를 가가지고 전국에 우리 시하고 네 군데, 올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국토지분에 돈을 보내면 국토지분에서 국비하고 합해가지고 발주시키는 그런 식.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실시간 정보 수집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세계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가상세계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 여기서 하천이라든지 어떤 재해사항이나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디지털 가상세계에서도 똑같이 그게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그것을 현실세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그걸 가지고 조치도 하고 나중에 데이터가 모아지면 대안도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금 시범 업무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에 조금 더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재해·재난·교통, 모든 분야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숙남

정숙남위원

교통, 물류, 모든 분야에 다 대응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000만 원 감액된 169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8,000만 원 감액된 4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7,000만 원 감액된 13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9,000만 원 감액된 3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분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수입 등을 반영하여 1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젖소 산유능력개선사업 등 축산기반조성분야 2,000만 원 감액,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등 축산경영안정분야 1,000만 원 감액,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감액 등 보조사업 확정액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5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1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강소농 우수모델화 사업 2,400만 원, 시농협 협력사업 3,600만 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및 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 7,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 감액된 7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까? 정성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서에, 농정과에 몇 가지 사업들 중에 보면 참여가 저조하거나 아니면 이게 충분히 집행 가능한 사업 같은데 남은 예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사업비 2,4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대를 구매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농가별로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구매해주는 사업인가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원래 5대 목표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못 따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계셨지만 그분들이 추후에 자격증을 준비를 못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고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 사업은 매해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구매 못하셨던 네 분은 내년도에도 다시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일단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니까 농협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계속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성훈위원

그게 아니라 올해 원래 5명이 목표였는데 네 분이 면허증을 못 따시지 않았습니까? 그 네 분은 내년도에 또다시 어떻게 이 사업을 준비하신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이거는 사업을 조금 바꿔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격증을 못 따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확인하거나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실 희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교육하거나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받을 수 있었을 예산이 아니었을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을까 싶은 아쉬움 때문에. 차후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하면 교육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 470, 471페이지,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거는 제목 그대로 이상저온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만 집행하게 돼있는 명목이라가지고 사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같은 경우는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농림부에 재해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만든 예비비 성격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자재 급등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급락, 재해농가 발생 등 이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도에서 전액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올해는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농자재 급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에서 판단을 하는데,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맞는 게 없다고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원동인데, 원동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참 힘들다고 하시는데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제한적으로 쓰라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묘배위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무튼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467페이지에, 이게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가 한 6,1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경상적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뭐 때문에 줄은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6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자기들이 사용료 내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정산하니까 이렇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예를 들어 이 정도 수입이, 예산 잡은 데 비해서 거의…….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보통 한 5억 3,000~4,000 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래서 결산추경에 숫자 맞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우리가 경전철 수입 같은 경우에 거의 변함없이 정해진 수입이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추정치로,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추정치요. 그래도 이거는 해마다, 암만 추정치라 해도 너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조금 과하게 잡은 거는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데, 그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아니, 그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매출액에 따라서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1,000분의 5란 매출액에 따른 그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써야 하는데,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것도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내년에는 좀 줄여서 잡아 놨습니다.

성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젖소 산유능력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육농가 사료자동구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정액에서 100% 삭감이 됐다, 그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관내에 낙우농가는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낙농 농가는 한 15농가 정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5농가.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소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규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2세들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꼭 젖소만 아니더라도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한 3차례 정도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지금 낙우농가가 소 값이 떨어지고 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악한 사료구비시설 개선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신청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세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신규 투자에 대해서 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인데, 그러면 급유기 하나는 얼마.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50대50 해가지고 3,00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한 대당 50대50, 3,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2~3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3년 동안에도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그때는 했었는데 소 값이 올해 많이 떨어졌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신규 투자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그렇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동력이 절감되고 자동화로 급유가 되니까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는 지금 이 시설들이 자부담을 했거나 저희가 지원해서 했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신규로 하는 부분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사업자를 정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없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우리 기술센터에 보통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거의 50대50, 보조가 많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라도 도와주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대50까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낙우농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은 적법화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싶은데, 상북 쪽에 이 적법화가 100%가 안 된 농가가 좀 있어서 아마 한 두 농가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열악한 낙우농가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동력 증대를 위해서 이분들께도 한 번 더 설득해보시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세입에 올해 동물보호과에서 과태료 세입은 없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과태료 수입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은 있고 정산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김지원위원

정산을 그러면 언제 하나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100%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보면 「축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 위반으로 한 과태료 부분들이 각자 따로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추정세입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에 나와야죠, 데이터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김지원위원

한 번 더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 세입을 잡아놓고 지금 결산추경, 마지막 추경인데 얼마만큼 세입이 거둬졌다 아니면 감액됐다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저도 3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2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85페이지,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및 발효 관리기술 시범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전국 단위에서 시범도시로 지정된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가 농촌진흥청에다가 신청을 넣어서, 지금 이게 전국에 저희밖에 없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여러 개소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곳에 국비신청해가지고 지정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장유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되다 보니까 양산에 저희들 한 두 번 정도 공고를 냈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저희 관내에 전통장 발효하는 그런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업체보다는 저희들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곳은 지금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전에 조율이 안됐었나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 사전 국비를 먼저 신청하고 그게 확정됐을 때 공고를 내는 상황이거든요.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해당되는 게 한곳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사실 국가공모사업이고 우리 시 전반을 위한 사업이지만 사실 그분 말고는 다른 경쟁자가 없으니 사전에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국비공모 되고 나서 어떻게 조율에 실패한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조율을 해보고 했는데 그 업체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자기네들이 안하겠다, 저희들도 업체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업은 자기가 조금 힘들겠다,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부서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그 성과를 얻어오셨을 건데 이게 그 뒤에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게 행정적으로도 너무 소요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특히나 관련된 곳이 한곳밖에 없다고 하면 사전조율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차후에 국비 확보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5,100만 원 감액한 1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83억 7,000만 원 감액한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총 2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증액,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0억 감액 등 총 3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용역 삭감 등 총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신도시~공단진입 도시계획도로(대3-1호선)확포장 공사 10억 원 등 총 1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동면내송도시계획도로(소2-141호선)개설 2억 원, 어곡도시계획도로(소1-61호선)개설 2억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성립전 예산 7,0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2,000만 원 등 증액하고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2억 7,000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7,000만 원,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등 증액하고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원 150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4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조정과 함께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입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예산서, 침수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이 대폭 80%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이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데 신청이 저조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해서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본 결과, 당초에 55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통지하니까 이분들이 현재 올해는 저희 시가 재난이라든지 전혀 그런 상황이 없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경기가 상당히 자영업자라든지 개인이 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신청을 철회를 해서 총 7개소만 지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고했지만 결국은 7개소로 축소해서 타절 준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전체 사업의 10%정도입니다.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3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요, 전체 사업비의. 공동주택은 개소당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인 경우에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건 총액 한도선을 말씀드린 거고, 상가 3개소에는 13만 원 정도, 개소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정도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밖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파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도 좀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취소했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역시 설득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피해가 오면 그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자비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아직 그런 걸 체감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많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경각심을 드리고 이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경제적 부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민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 현재로써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하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제한 없이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부분도 고민해보고, 또 저희들이 요즘 방재와 관련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침수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부분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책 수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과는 반대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이 돼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1억에서 당초예산은 1,000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주셨는데 2,000만 원을 쓰고 8,000만 원을 반납하는 부분,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정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정도로 해서. 내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확보해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번에 지원을 철회하셨던 시민분들을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는 되어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여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예산을 또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시민들께 들려드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8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19페이지와 420페이지입니다. 사실 건설도로과에 국한된다기보다는 타부서에서도 많이 적용될 부분 같은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면내송도시계획도로, 용당도시계획도로, 주남도시계획도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미집행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월시키지 않고 삭감 후에 재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개설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한 300억 정도 예산 편성하고 이월이 거의 한 300억 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지적받는 것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다,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월 금액을 최소화해보자, 우리 팀원들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설계하고 보상, 설계까지 하고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까지 하려니까 보상 같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결정이나 집행 기간이 사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그런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운영 편성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상비를 잡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변경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지, 이게 이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의회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을 회피하는 걸로밖에,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월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방식으로써의 이월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건설도로과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뿐만 아니라 양산시청 전 부서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어떤 개선책을 원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18페이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이게 세입입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세입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1억 4,859만 7,000원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소송종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에이원CC에서 도로 기부채납을 약속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소송 건은 저희들 웅상에 있는 에이원CC 진입도로가 보면 사도로 지정돼있고 사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에이원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을 보상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에이원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2022년도에 승소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돈을 받아내고 환급을 받아가지고 22년도에 사실은 납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입세출 계좌에 있는 거를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22년도에 들어왔단 말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 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결산서 할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세입세출 현금계좌에서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편성한 거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늦게라도 세입처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 편성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중지급 건으로 우리가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공사는 우리 시가 한 거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에이원에서 하고 지금 도로 개설돼가지고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보면 사유토지들이 일부 있는 거를 저희들이 그거를 보상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중지급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돈을 받아낸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에이원하고 도로 기부채납을 약속했고,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사도 부분이 있어서 이중지급이 됐는데 이게 에이원이 그것을 우리 양산시에다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거였습니까? 그래서 소송한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이거든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을 약정했는데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좀 안돼서. 분명히 과거지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게 저희들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원래는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도로개설 부지로 편입돼서 보상협의를 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기에서 소송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때 당시에 왜 그러면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을 못했노 그러면 근저당이 걸려가 있고 그래갖고 소유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경매 절차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게 경매 절차가 이행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보상협의가 우리하고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래 돼서 이거는 당시 에이원 측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돈인데 우리가 보상협의 처리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해서 그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들어왔는데…….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결정이 되고.

숙남

정숙남위원

23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에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공적인 거에 속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기부채납을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도 약정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