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68억 9,700만원으로 김제시 제3회 추경 전체 예산안 1조 2,368억 8,000만원으로 49.87%에 해당하며 당초예산 6,086억 9,700만원 대비 8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억 3,6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200만원 감액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7,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68억 8,017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2,217억 3,761만원 대비 151억 4,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9,986만원이 증액된 6,168억 9,6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81억 3,651만원이 증액된 6,124억 1,86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335만원이 증액된 44억 7,8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표1》과 같이 4개 부서, 4개 사업, 7억 7,341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표2》와 같이 총 3개 부서 10개 사업에서 총 예산액의 변동 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서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표3》과 같이 3개 부서 6개 사업으로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월 1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가 되었고 6건 모두 전액 균특, 도비 예산 교부된 건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은 《표4》와 같이 8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8억 6,7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7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총 38억 8,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ㆍ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6,335만원 증액된 44억 7,8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이자수입액 127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정산액, 세출부문에서 국내여비 감액분, 시설부대비 정산, 예비비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 2023년 의료보호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부문에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정산과 23년 의료급여 정산잉여금 반납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은 23년도말 조성액 총규모를 당초예산대비 21억 6,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4년도 운용계획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4년도말 조성액 총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14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목적사업 집행잔액과 각종 법정 지출, 기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발생 등을 상계하여 진행된 기금 변경안 제출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전 재원 또한 감소하여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고 금년 최종 추경으로서 각종 사업 결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집계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김제사랑 장학재단 이사회 일정 관계로 첫 순서로 교육문화과를 진행하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 그럼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기정액 193억 9,634만원에서 8,552만원이 증액된 194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편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 과목정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 4개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인 추경전 사용승인 사항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신나는 예술문화공연 사업 500만원, 추석연휴 전통시장 문화예술지역 활성화 400만원, 가족시낭송 콘서트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은 예산편성 시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 시설비 8,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대보험료 미부과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348만원을 공무직 수당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사기장 전수시설 개선 사업은 지난 3월에 신청한 도 공모사업이 9월에 선정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보수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정정 건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1,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공무직 수당에서 증액된 국도비 매칭분 공무직 보수만큼 시비 자체 편성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6,895만원 등 7개 사업 총 1억 3,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이자반납 26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5,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몇 페이지,

두 번씩 나오잖아요. 국비 때 나오고 시도비는 도비 반납금 할 때도 나오고 같은 내용인데 나눠서 나오는 겁니다.

과목별로 달라서요.

반환금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경 창작제재소 시설 있잖아요. 이게 14억 5,000만원인데 과목정정해서 8,000만원하고 13억 7,000만원으로 나눠서 시설비로 해놨는데 하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있잖아요. 세부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에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8,000만원만큼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되어있는데 그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맨 위에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6,900만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전에 문화누리카드인가 그거 아니었나요?

문화누리카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발급은 99%를 했는데 91%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8%를 사용을 못한 것이 반납되는 거고요.

어차피 세워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예, 적극 홍보하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면 필요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억 7,033만 8,000원에서 57억 2,398만 8,000원 감액한 147억 4,635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면 161쪽 상단에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로 금년도 시정 참여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간에 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축하금, 청년부부 주택수당 등 인구정책 지원금에 대한 예산 부족분 4억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감사행정운영에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 집행잔액 잔액 8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근거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기정액 90억원에서 62억 857만원을 감액하여 27억 9,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81쪽까지 만경읍부터 교월동까지입니다. 이번 2024년도 읍면동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인건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월액여비 예정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과 읍면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에 대한 증액편성으로 백구면, 성덕면, 진봉면, 봉남면, 금산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인건비성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고 인원충원 과정에서 2～3개월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바로 채우기는 하는데 공개 절차를 하다 보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투자유치과는 195억 4,911만 2,000원 증액된 679억 4,8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로얄캐닌코리아 94억 6,160만원, 석경에이티 18억 3,040만원, 그리고 242쪽에 한우물 91억 8,160만원 등 204억 7,360만원 증액된 296억 5,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 하단에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매입비는 연내 집행이 어려워 8억원을 감액하고 이후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55쪽 집행잔액 및 예비비 1,25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 2024년도말 조성규모는 11억 3,861만 3,000원 감소한 14억 4,021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환수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있고요. 모두 30억 8,515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8,10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 이전기업 지원 두산이 시설투자를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투자보조급 지급을 위해서 19억 6,388만원 증액하여 50억 4,08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1억 2,127만 3,000원 증가한 14억 4,02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도말 조성 규모는 5억 3,219만 2,000원증액된 63억 3,081만 6,000원입니다. 38쪽에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이 3억 5,576만 7,000원 감액되었는데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이 일부 중도상환 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 5,70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예.

예, 국비, 도비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예.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16억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원래 사업량이 383명에 100억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383명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그러니까 최저 77만원에서 795만원까지 해서 구간을 나눠놨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만땅으로 480시간을 다 받으면 792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47시간이 77만 6,000원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83명이 다 480시간을 받지 않아요. 구간으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뽑아봤더니 12에서 13구간 그러니까 223만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사업량은 38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47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줄 수 있냐면 구간별로 나눠서 최하 47시간에서 최고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23만원 정도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환금도 주로 기초연금하고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예, 아닙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간에 주 목적사업을 추진해야될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는 전담기관으로 옮기는 걸로, 그런데 한꺼번에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국비가 산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안 하고 국도비가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국도비만 딱 뽑아서 드리고 나머지는 깎으시면,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특히나 복지 쪽이 어쩌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대충 관리를 하는가,

저희도 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라고 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