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예산안 편성개요,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6,180억 4,8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368억 8,000만원의 50%에 해당하며 당초예산 6,110억 5,200만원 대비 83억 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억 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상규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은 검토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표1과 같으며 5개 부서, 6개 사업 1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과목정정 예산과목 편성입니다.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에 펀성된 사업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4개 부서 15개 사업에서 2억 9,569만원을 삭감하고 15개 사업에 과목정정하여 총예산액의 변동 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수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배경사유, 변동내용을 명확히 보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검토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3개 부서, 6개 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건 모두 전액 도비 교부된 것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요건을 충족합니다. 표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0만원 이상 국도비반환 예산 검토입니다. 표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반환 사업은 4개 부서 15개 사업으로 4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7억 6,700만원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가한 313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 감액, 급수시설물 및 민원처리관리시스템 구축용역 3억원 감액, 기타 공무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8,000만원 감액과 상수관로 GIS DB구축사업에 1억원 증액,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9억 8,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는 371억 1,700만원 대비 13억 9,500만원이 감소한 357억 2,200만원으로 배상금 1,000만원 감액 배수설비 신설공사 9,700만원 감액, 유기성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2억 4,000만원 감액, 용전지구, 화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4,300만원 감액과 1억 6,700만원 감액, 금구, 금산 노후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원 감액, 보조금반환 7억 6,400만원 증액, 예비비 3억 3,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현실화 및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도시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110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115억 2,4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 3억원 감액 8건에 대하여 총 4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집행잔액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5억 5,430만 9,000원은 2023년도 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 6,381만 2,000원은 전입금 2,500만원과 보조금 3,400만원, 이자 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지출 3억 4,900만원이 반영되어 이것은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1억 9,500만원,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사업 3,4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6,912만 1,000원입니다. 60쪽 2번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보통 및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304만원에서 177만 2,000원이 증되어 4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게시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게시대 시설확충사업 기금보조사업비가 2023년 10월에 입금된 후 2023년 결산 시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자체 사업비로 재원변경된 2억 5,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20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기금보조금 선입금분과 전년도 기금이월액 등 예치금 회수액이 미반영된 3억 8,744만 5,000원이 증되어 5억 5,430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6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재원변경입니다. 20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기금보조사업비가 2023년 10월에 입금된 후 2023년 결산시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자체사업비로 재원변경된 공공전자게시대 등 확충사업 1억 2,000만원과 현수막 지정계시대 확충사업 중 1억 3,500만원 총 2억 5,500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자체사업 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도시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공사 4,800만원도 감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뒷페이지 어우렁더우렁 3억원?

3억원도 시비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

대율저수지 8,900만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었어요?

예.

나중에 빠져서 또 해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어우렁더우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과장님, 새뜰사업 있잖아요. 그거 꼭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 토지 사주는 것 아니여. 여기 교월동 새뜰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안에 구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누가 활용가치가 없는 새뜰사업 저기했더라고, 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거기 문이 잠겨있죠?

건물 지은 거 말씀하신가요?

예.

제가 판단할 때도 새뜰사업할 때 건물은 지양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검산지구 거기 했을 땐 건물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해야지. 건물 지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누가 올 사람도 없어. 보니까 음침하고 그렇게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내용들은 대충 알잖아요. 그쪽에서 뭘 보고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아니까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이나 하고, 시간들이 보고할 때 한나절 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질문 요지도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자 그 말씀이죠?

예, 질의답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면 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죠.

좋죠.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여기 보니까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비 지급이랄지 그거에 1,700만원 감된거죠? 9,500만원 세웠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대재해 긴급안전점검 보수도 2,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 전액 감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수저류조 유지보수를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1,900만원 정도 감했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도 국비하고 시비왔는데 한푼도 안 쓰고 100% 감했고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2억원 쓰고 3분의 2를 감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2차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다른 사업으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소하천 제방포장공사가 이미 없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발굴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감해가지고 이 사업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 이거 1년에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죠?

예, 보통…….

그럼 2차 유지보수를 언제 했어요?

최근에 한달 전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의 것들도 2차 추경이 그때 언제 있었죠? 9월인가 10월인가,

저희가 8월 7일날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러고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비 지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다 선제적으로 2,500만원 세워서 8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길 정도면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안전보건지킴이를 2명을 고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지금 안전관리자가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안전보건지킴이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이런 부분을 빨리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됐든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장된 거야. 안전재난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미리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난 연후에는 사업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지금처럼 마지막에 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와 버려요.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으로 써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 추경까지 안 오고 그전에 미리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1억원 감한 것은 청년 신혼부부가 없다는 것이에요?

청년 신혼부부가 없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 도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전세자금 지원이 있어가지고 이건 시비라 도비하고 매칭 건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아있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7억 9,200만원 정도면 그러고 23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이게 기정액 한푼도 없이 예산만 세웠다가 100% 반납된 거죠?

아닙니다. 원래 주거급여 총 44억원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만 정산해서 2023년치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7억 몇천만원씩 된다는 얘기는 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발굴을 했을 때 정확한 추정치가 못 됐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주거급여 대상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급해야 할 기초수급대상자보다 많이 러프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반납되는 거예요?

예, 반납,

반납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도 4,900만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8,600만원,

예. 도비,

그러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과에 비하면 반납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잘못세웠다든가 저희들이 그냥 보기에는 그러잖아요.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데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한시적 특별지원 같은 것은,

요구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넉넉히 내려온 겁니다.

넉넉히요? 그래놓고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반납하면 페널티 먹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료상으로는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340페이지에 보면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사업이 있어요 거기 기정액이 10억인가요?

예, 10억원입니다.

10억원에 예산 1억원을 쓰고 9억원 반납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 현재 KT하고 한전, 공간통신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포장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이나 KT에서 지금 미발주 상태라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 거기가 늦어져서 일단 설계비 말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부족한 것은 추경 때 더 세워주기로 예산계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그쪽하고 사업 타진을 했을 때 그걸 몇월달쯤 확인을 한 거예요?

설계가 저희는 중간에는 한 7월 정도는 끝날줄 알고 진행했거든요. 현재까지도 부서가 많다 보니까 KT, 한전, 공간통신해서 한 6∼7개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더 빨리 협의가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2차 추경 때라도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2차 추경 때 집어넣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 그게 상실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실은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무조건 단년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월금이라 해야 되나,

이것은 이제 감액했다가 내년에,

그러죠, 그래도 돈을 못 써서 이쪽으로 남기는 꼴이 돼요. 우리가 감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커지면 국가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다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 주문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세공이죠?

예, 맞습니다.

위치는 관내 1호라고 했고만. 내가 그 위치까지는 편의상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지하수개발은 동당 한구 하는데 얼마 돼요?

저희가 중형관정이 1,2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럼 이 사업은?

3,000만원.

3,000만원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원래대로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를 타이트하게 해서 충분히 관정업체들이 이 돈이면 관정을 팠을 때 두 번 정도 팠을 정도로, 세 번 정도 파면 손해보고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 공수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많이 수혜를 주려고,

관정 가격이 나는 네 번 판줄 알았더니 세공이 3,000만원이면 형평성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도 어긋난다.

도에서 이렇게 줘도 이놈 가지고 저희가 풀어먹습니다.

풀어 먹어?

예, 3,000만원 주면 두공하고 만약에 두공주면 저희가 6,000만원이잖아요. 그럼 네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세공 이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서남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서부권에도 필요한 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수리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리시설이 안 되어있는 밭작물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중형관정에 대해서 저희 동네도 필요해요. 제가 가서 보면 옆에 물길이 있는 데도 그 옆에다 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중형관정 하나가 1만평인가요?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정도를 잡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지대가 아니면 웬만하면 배정관계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는 데다가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랑 같이 확인도 하셨었잖아요.

예.

갔다가 옆에 막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엔 모터가 필요해.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데다가 주고 꼭 필요한 데는 신청받아서 해야겠죠.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재고하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감안해서 배정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대 1 정도로 배정이 됐어요. 동부 2, 서부 1 이 정도,

그래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데로 배정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제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보니까 20년도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이제서야 반납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환경부에서부터 정산이 좀 늦어져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원래 예산기법상 그해에 쓰고 남으면 그해에 정산이 다 끝나야 돼요.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좀 희안해요. 20년, 21년, 22년 연차적으로, 환경부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는 당해연도 거 정리해서 다음연도 초에 정산을 올려보내거든요. 환경부에서,

거기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 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참 이게 모순된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굴착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아까 과별로 얘기하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실과소를 따지면 평균적으로 이거만 잡아도 얼마겠어요? 몇백억이 되잖아요. 어렵게 따온 돈이니만큼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시설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2억원을 지금 집행했죠?

예.

이번에 노후화설비에서 똑같은 내용이 2억원이거든. 좀 늦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4억원이고요. 2억원은 교부금이 2억원 통째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2억원은 우리 시하고 5대 5 비율매칭해서 했던,

매칭비율,

예.

시기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좀 부족해서 좀 더,

추경전 사용승인하고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고?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셔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수도시설은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98%, 99%?

예, 상수도 현재 보급률은 99% 넘어가고 있고,

그러죠. 일반민원들 좀 있는 것 뿐이고,

예.

나름대로 읍면에 가면 부탁하는 민원들이 있더만, 보니까 그 이유가 다 있어. 이유에 대해서 토지사용서를 안 써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의 능력 범위 안에서 행정은 유동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법을 막 위반해서 해달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현재 가보니까 꼭 해야겠다 하면 범위 내에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백운동 소규모 수도설비 감액이 3,000만원 돼 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이에요? 뭐예요?

당초에 백운동 수원이 지하수인데요. 그걸 좀 지하수가 딸리다 보니까 옆에 보조수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내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려고 그걸 일부 감한 겁니다.

사업은 아직 안 끝났고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저도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김제시는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사용된 예산만큼 그 돈을 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결정도 사실 2차 추경에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라도 이미 검토가 돼서 내년도에 동향들을 봐서 과장님이 말씀대로 쓸거 같다고 했으면 그때 이미 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썼어야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자원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5,200만원이나 여기에서 전출시킨다는 것은 그래요. 이게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이죠. 그 얘기는 곧 꼼꼼한 계획수립을 못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동향 같은 걸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그 예산들이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제대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더 시민들한테 기회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가다 보면 도로에 상수도 맨홀뚜껑이 있는 건 뭐예요?

제수변인데요. 급수관을 일부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간이 많은데 누수가 생겨서 누수복구작업을 할 때 물을 잠궈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위에 있는 제수변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단수지역을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도로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거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포장 높이하고 그걸 말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대행업자가 나가서 보수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비가 오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물도 고이고,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하수도보급률이 68%?

예.

언제나 되면 하수도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작년에도 68%고 올해도 68%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마을 단위로 확대되어야지 보급률이 좀 높아질 거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렵겠고만. 쉽게 얘기해서 몇 년 후에 보급률이 높아지겠고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백구소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금 추경에 넣는데 이게 공사가 가능해요? 뭘로 조립식 간이로 하는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도에서 이번 추경에 황영석 도의원님이 그쪽 면사무소 건의를 받아서 8,000만원을 도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사업이 연말 안에 가능하냐고?

예, 전체 2억원이요. 면사무소하고 소통은 했습니다.

나는 또 이월될까 무서워서,

올해는 못 하고요.

올해?

왜 그러냐면 도 추경을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8,000만원을,

구조조정 해서 본예산으로 하고 그러지. 꼭 이때, 그럼 사업이 또 이월되잖아. 아까 도비 시책 그걸로 하기 때문에 별 수 없다. 그게 과장님 말씀이죠?

예.

설계랑은 거의 다 끝나겠네?

예, 어느 정도 그런 설계는 다 끝나는…….

우리 양운엽 지역구의원님 편의대로 해야지,

(질의답변 도중에) 원래 금구는 준다 해놓고 백구 화장실로 달랑 줘버렸더라고. 금구로 약속해 놓고 나중에 봤더니 백구로 갔다고, 참나 별수 없지 뭐.

이상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지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칭찬 한번 해야겠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김현주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개관식 잘하고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았네. 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서 문화공간으로써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개관식 때 의전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고생하시는데 백구 2특장차단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보니까 생각이 나네 하는 부분들은 있더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단지개입권은 3m 정도를 낮추기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공동시행으로 되어있고 공사부분은 LH에서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더만요.

예.

그럼 별도로 시장님도 일정 잡힌 거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시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LH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LH에서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2산단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죠?

예, 34% 정도 됐습니다.

김제시 전체가 준설을 하고 싶어도 준설토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준설을 못 하고 있어요. 준설토로는 매립이 가능하지 않나요? 못 하나요?

준설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흙의 성질을 봐야 되거든요. 매립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하고 싶은데 하면 갖다 버릴 데가, 토사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367페이지에 보면 지평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예산액이 21억 3,500만원이에요. 기정액이,

14억 2,900만원,

비교 증감액이,

7억 1,400만원, 이거는 국비 5억원이 추가로 오는 바람에 그에 대한 매칭비로 세운 겁니다. 7 대 3 매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쯤 내시됐어요?

2024년 4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10월에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8월달에 2회 추경에 없었나?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제가 치매재활과를 봤더니 열심히 하시는데 자체사업비가 거의 안 보여요.

예, 없어요.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도비나 기금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작은 예산이라도 과에서 계획하고 그 예산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봐요.

올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사업들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어요.

우리는 삭감을 안 해요. 저쪽으로 가면 알아서 하세요. 사업비 발굴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금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는 국비로 농협보험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자부담,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 대비 농가 수령액은 286억원이었고요. 올해 9월까지 농가 수혜금액은 19억원입니다.

농협손해보험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는 직접 농협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제가 이월사업을 보니까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상자 재선정으로 지연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면 사업발굴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잖아요.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정해 놨기 때문에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로 해서 이월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대상자 폭도 넓혀놨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농업인을 포함해서 우수 청년농까지 넓혀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특성상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패널티를 먹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예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사업은 세웠다가 감액하는 예산들이 좀 돼요. 쉬운 얘기로 순수시비로 우분살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벌ㅆ 거기에 관계되는 것만 해도 삼천 몇 백만원씩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2회 추경 때라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그때 감액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이월금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인 안전보험 있잖아요. 농가부담금,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시민 전체 상대로 보험을,

이건 다릅니다. 시민 전체가 아니라 15세에서 87세까지 농업인이 해당되고요. 전자에 설명드린 재해안전보험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보험하고 연계된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업인이 가입하면 그 기간 동안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50%는 국가에서 직접 농협보험에 주고 나머지 도비, 시비, 자부담금은 이렇게 정산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보험하고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농업인 안전보험이니까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잖아요.

그쪽 보험료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시민안전보험 쪽으로,

농기계 작업할 때 하는 보험 아니에요?

농기계 안전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보험은 따로 있고요?

예, 농작업 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넘어지고 그렇게 다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혜금액은 8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에는 13억원 정도 수혜대상이 받았습니다. 보험 납입 대비하면 9월까지 그러니까 보험체계가 농기계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3가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과 연계되나요?

농업인에 관계된 보험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보험은 농기계를 가지고 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대상이고 이것은 일반 농업인이 다 대상이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그전에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리려면 공제회에 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공제회도 번거로워서 안전재난과에서 그 보험을 들어놓고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따로 공제에 안 들어가도 시민이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시민 안전보험 말씀하시나요?

임대사업소에 가면 따로 공제회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면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과소 간에 업무를 소통하셔서, 제가 보니까 농기계 종합보험이 아니고 말이 비슷비슷해서,

농기계는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고요. 여기는 일반 농업인이 대상이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농촌지원과나 안전재난과하고도 협업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하자공사에 대해서는 다 끝나서 그제 청년농들 입회 하에 하자공사 검사를 했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없고 약간 미비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다 보완해 주기로 했고요. 보험은 3차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손해사정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개별 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축산진흥과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추경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이고만. 내시가 이때쯤 내려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 고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