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9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환금,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용,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153억 373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인 82억 5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8억 82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4억 55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940만 5000원이 감소한 269억 468만 6000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5억 2602만 원이 증가한 81억 2960만 4000원을, 교육 분야에 기정액 대비 6365만 원이 감소한 30억 8675만 4000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18억 5910만 9000원이 증가한 566억 5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608만 5000원이 감소한 664억 945만 5000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8억 6201만 7000원이 감소한 825억 9397만 9000원을, 보건 분야에 기정액 대비 8억 9076만 2000원이 증가한 115억 810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액 대비 22억 2843만 6000원이 증가한 1163억 4576만 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8억 413만 3000원이 증가한 90억 9139만 8000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1128만 3000원이 증가한 231억 1130만 3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26억 2182만 5000원이 증가한 338억 48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956만 원이 감소한 48억 1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1억 1477만 7000원이 증가한 727억 7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88억 82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1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1억 9940만 원이 증가한 216억 1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41억 4280만 4000원이 증가한 210억 2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방교부세 등에 9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19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11억 55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50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593억 6277만 1000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8억 5477만 3000원이 증가한 341억 382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1억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무주반디예술터 조성사업 등 33개 사업에 169억 1931만 2000원이 증가한 384억 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지붕누수 보수공사 등 총 14개 사업에 28억 16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65억 55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7억 5567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8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에 7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14억 4459만 3000원이 감소한 201억 3513만 1000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2265만 원이 감소한 209억 30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억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은 용포지구 노후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등 4개 사업으로 33억 1732만 9000원이 증가한 86억 8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95호로 상정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2건, 특별회계 19건으로 총 81건이며, 이월 요구액은 518억 212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96호로 상정된 2024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은 없으며, 변경사업은 8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2033억 3974만 원보다 33억 9167만 6000원이 증가한 2067억 3141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97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인구활력과 소관 청년안정기금,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산업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안정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그럼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2개이며, 기금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31억 7000만 원, 보조금 2억 456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195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62억 2395만 4000원, 이자수입 4억 9591만 4000원, 기타수입 5억 606만 4000원으로 총 408억 6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7억 281만 3000원, 융자사업비 4억 원, 예치금 337억 2203만 5000원, 기타 지출 3620만 2000원으로 총 408억 6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수입 146억 3709만 6000원, 지출 71억 3901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대비 74억 9808만 1000원이 증가한 333억 9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3261만 7000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339억 2953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