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장보기에 도우미 그 사업이라고 이게 도비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회 추경 작업하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 장보기 사업이 도비가 내려오냐, 우리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할 때는 그런 게 없다.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경예산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었던 부분이고요.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네.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3개월째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무주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안성 쪽이 좀 문제가 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서...

네, 그렇습니다.

맞지는 않죠.

그나마도 저기 2회 추경 끝나고 도비 보조금 내려왔을 때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는데 그런 법적 기준이 없어서...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50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에 농산물 판매대금 등 6건으로 246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 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으로 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2만 8000원이 감액된 137억 8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과수 인공수분 활용 정형과 생산 지원사업 집행잔액 52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소방 감지기 교체를 위하여 360만 원을 증액한 3억 6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057만 원과 378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30만 9000원을 감액한 3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2억 47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건축기획 업무추진 여부 검토 등으로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38억 7434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5억 9606만 원입니다. 선행 공정인 기반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5394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6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도로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7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5000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4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 보상금수납금으로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손실보상금으로 7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15페이지 기타수입으로 호봉산 생태이동통로 설치사업 준공금 반납 외 6개 사업에 4772만 8000원이 증액된 5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2만 7000원이 증액된 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기타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장기교 재가설공사 사업에 3억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주읍 굴천마을 건너뜰 배수로 설치공사 성립전 외 10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불당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외 5개 사업에 3억 9649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도지구 가뭄취약 용수원개발 외 3개 사업에 1억 6424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8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589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1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배상금등으로 34만 원이 감액된 146만 원을, 시설비로 48만 3000원이 감액된 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만 원이 감액된 2억 3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 풀깎기, 시설비로 21만 6000원이 감액된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586만 원을,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시설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13만 6000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이 감액된 97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로 410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관리 보험금으로 안전재난과의 무주 군민안전보험과 중복되어 예산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 시설비로 전도지구 가뭄취약 용수원개발 외 1개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불당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외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수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굴천마을 건너뜰 배수로 설치공사 성립전 외 8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2024년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문암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4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1페이지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공사 조정교부금 성립전 시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 도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군도3호선 도로사면 복구공사에 90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3건에 82억 4272만 3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수립 외 1건에 대하여 6억 4915만 6000원을, 토지무상사용승낙서 징취 지연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에 1억 원을,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억 6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토지무상사용승낙서 징취 지연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88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1억 4300만 원을,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문암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4억 4681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토지무상사용승낙서 징취 지연으로 안길 및 진입로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에 대하여 4583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장기교 재가설공사에 3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2억 5220만 5000원을 행정절차 추진 지연으로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외 1건에 대하여 56억 9754만 1000원을,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 도로분야에 대하여 9018만 3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 방향은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11만 원과 2024년 수입 4007만 5000원 등 기금조성 총액은 4118만 5000원이며, 4117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0만 원이 감소한 1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시설비로 친환경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1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군비반납금으로 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림지구 배전선로 이설에 따른 준공정산 차액 환불금 외 4건에 8억 7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3쪽 국고보조금등으로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 2차와 9월 19일에서 21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기정액 대비 2634만 1000원을 증액한 9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6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전의 폭염대책비 6800만 원, 대설, 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3012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국비 이자수입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15만 3000원을, 다음 13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602만 원이 증액된 91억 1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624만 원을 증액한 8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151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만 원을 감액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기정액 대비 564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7억 2807만 6000원을 증액한 46억 7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 폭염대책비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시설비 쿨링포그시스템 팬미스트 설치사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 그늘막 구입비는 2024년 폭염대책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 폭염예방물품 지원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 승인 후, 즉시 집행한 사업으로 쿨링포그시스템 팬미스트 설치 2200만 원과 스마트 그늘막 구입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설한파대책비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소형제설장비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물안전점검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71만 5000원이 감액된 1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3000원이 감액된 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기정액 대비 24만 원이 감액된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175만 9000원이 감액된 사 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와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대표도급사 탈퇴로 인한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 기간을 당초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나, 2019년부터 2026년으로 하여 1년간을 연장코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발언해 주세요.

7억 2807만 6490원입니다.

사유가 도급사가 이제 한동건설인데요. 거기가 그 부동산 건설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 한동건설하고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계약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32억 7403만 6800원으로 계약금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금 지급액이 12억 3379만 2000원이 이제 선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지금 2024년 6월 13일 날 공동수급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동건설이 공사 준공액이 5억 571만 6510원이 이제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선급금에서 나머지 7억 28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우리가 다시 공제해서 받았습니다.

그 정확하게 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예, 전문 업체에 했으니까요.

예, 탈퇴를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8월 8일 날 이제 반환이 완료가 됐고, 8월 16일 날 공동 도급사로 변경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한동건설이 6월 13일 날 탈퇴를 했지만...

예.

네, 맞습니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부터 하니까요.

부도나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조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2억 5338만 4000원이 증액된 238억 4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사용료징수금으로 5만 9000원 감액한 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사용료징수금 2만 4000원을 증액한 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8페이지 하단에 폐기물반입수수료 1068만 5000원 증액한 1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698만 원을 증액한 5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페이지 중간에 고형연료 판매수입으로 36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 하천점사용료징수교부금 71만 6000원을 증액한 5304만 2000원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기타이자수입으로 2022년, 2023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자정산금으로 2102만 1000원과 대티마을 친환경연료 보급사업 이자정산금 40만 4000원 등 총 214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정산금, 야생동물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금, 저감장치 성능유지비 정산금, 저감장치 매각대금 등으로 883만 5000원이 증액된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비의 반환과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집행잔액으로 위탁비반환수입 2억 9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16페이지 삼유 관급자재 선납금 정리에 따른 환불금 2647만 9000원을, 삼유천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에 따른 환불금 4245만 7000원을, 지중화선로 이설 준공정산 반환금으로 906만 3000원을, 여우내 소하천 정비사업, 상평당 소하천정비사업 관급자재선납금 정리에 따른 환불금 등 총 1억 465만 7000원 증액된 2억 6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자연공원법 등 7개 항목 과태료로 1312만 원 증액된 2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상단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소하천정비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 부분으로 9396만 원 증액한 2억 3396만 원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21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7. 8〜7. 19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5억 7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감액하고, 삼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금으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하천제방유지보수 15억 4900만 원 증액된 18억 9400만 원을, 7. 8〜7. 19 재해복구사업으로 5억 1120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20억 6017만 4000원 증액된 140억 2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등으로 8개 사업 충당금 3억 7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34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5개 사업 정산금 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763만 1000원을 증액한 415억 9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문 교육청 지원 예산 국비 9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군비추가분 1562만 6000원을 감액한 1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사업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보증금 잔액을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에 총 사업 변경 없이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운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58만 2000원을 감액한 1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보증금 감액분 396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보험금 집행잔액 84만 3000원 감액한 7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ASF 대응으로 사체처리반 인건비 189만 3000원을 감액한 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증감으로 청소행정 주민숙원사업 121만 8000원을 감액한 4378만 2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815만 원 감액한 6억 56 58만 원을,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으로 600만 원 감액한 1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보조재원 항목 변경과 군비 1450만 원을 감액한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보조재원 항목 변경으로 국비를 전액 감액하고 기부금으로 14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11만 7000원을 감액한 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유지사업으로 16억 8900만 원 증액된 2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감액하고,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7. 18〜7. 19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5억 4034만 2000원을, 248페이지의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7억 40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49페이지 하단에 세천 복구사업으로 4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483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5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일 일수 증가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일직비, 당직 기본경비 18만 원을 증액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 17개 사업에 대해 4억 76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7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수소차 보조금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 12개 타입에 대해 3508만 5000원이 증액된 6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346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기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도 4억을 감액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83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5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인건비에 대해 483만 5000원을 증액한 4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지난 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국립공원 인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전체분 9억 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도 기본 구상으로 인하여 설계 발주를 하반기에 실시, 용역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 1억 5142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은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시설비 7702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89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적정성검토 및 재원협의, 통합환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18억 5034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7억 7469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소하천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16억 1706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사업은 제3회 추경편성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6억 152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입니다. 7. 8〜7. 19 소하천, 지방하천, 세천 재해복구 사업은 2024년 7월 수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및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소하천은 5억 4034만 2000원, 지방하천 7억 4086만 1000원, 세천 4738만 5000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안부와의 기본설계 협의 시, 하류부 2.77km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에 기간이 필요하여 2억 3313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전설계검토, 행안부 심의 및 심의 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23억 303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편익지원사업은 편입 용지 협의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억 933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회계 구분 변경 반영 및 2024년도 예산 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전북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연장 조정 및 24년 예산액 변경 지원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변경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104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91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공유재산사용료징수로 반디랜드 매점 및 카페 임대사용료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입장료수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5600만 원을, 하단에 기타사용료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외 4개 시설에 641만 6000원 107페이지 이자수입으로 무주군체육회 지원 외 38개 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28만 9000원 계상하였고, 108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청소년수련원 냉난방기 매각대금 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무주군체육회 지원 외 7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550만 8000원 계상하였고, 11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수달수영장 안전관리 건강보험료 환급금 외 2개 사업에 3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체문화관 주변 안전덮개 설치 공사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4페이지 기금으로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안성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에 9억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외 5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828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2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으로 인건비 1382만 6000원 감액하고, 시설비 예체문화관 주변 안전덮개 설치 공사로 1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10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등나무운동장 운영으로 시설비 잔액 526만 3000원, 자산취득비 잔액 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으로 인건비 532만 9000원, 수영장 일반운영비 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에 시설비 잔액 44만 원을, 무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시설비 잔액 773만 9000원,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정비에 인건비 잔액 582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체험관 운영에 인건비 1301만 8000원을, 257페이지 건강체험관 운영, 일반운영비 2320만 4000원을,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운영에 인건비 350만 9000원, 일반운영비 305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58페이지 시설비 129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인재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으로 반딧불배 당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9페이지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기금 2400만 원을, 무주군골프협회장배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600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남 금강변 산책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잔액 886만 4000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운영해 인건비 7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성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시설비 도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시기는 내년도에 시행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본예산에 9억, 군비 5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반디랜드 관리로 통나무집 운영 시설비 280만 원, 자산취득비 167만 9000원, 곤충박물관 운영 자산취득비 5만 1000원,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에 인건비 153만 8000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증금 90만 원,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80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으로 인건비 873만 4000원, 시설비 160만 원, 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 인건비 2966만 3000원, 일반운영비 2829만 9000원, 이어서 262페이지 식자재 재료비 324만 원, 시설비 잔액 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반환금 2건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건 226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안성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 도비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6억 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금으로 2351만 4000원을, 119페이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999만 2000원이 감액된 123억 5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약수터 유지보수로 계상된 시설비 75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검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999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8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2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과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금 등 기타수입으로 4억 4700만 원을, 용포지구 노후상수도 배수관로 사업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2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개량공사에 77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90만 원을, 무풍, 설천면, 안성면 가정 급수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6280만 원이 감액된 4억 5848만 원을, 용포지구 노후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노후관 교체, 관망 개선을 위한 감압밸브교체공사로 1억 6000만 원을, 가옥교 상수관로 개선공사로 7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통합운영관리 관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50만 원을 감액하고, 23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510만 3000원이 감액된 220억 1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로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395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15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52만 1000원을,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금으로 2억 2259만 7000원을, 하수도사용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788만 5000원이 증액된 9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960만 원이 감액된 1억 3040만 원을, 346페이지입니다.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건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8억 6100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외 2건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900만 원을,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800만 원을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759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97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274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7140만 2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999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854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6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80만 원을, 351페이지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51억 2800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2단계 개량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400만 원을,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금 재원 축소에 따라 도비 5억 포함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정액 대비 833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166만 6000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3단계 개량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60만 원이 감액된 6340만 원을,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333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666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53페이지입니다. 무풍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외 5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732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282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은 18건에 103억 9050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수 계약 등으로 공사 추진 중이거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유보한 사업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취정수장 개량, 설천정수장 진입도로,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설천 노후상수관망 개선, 신대 총인처리시설, 무주 노후하수관로 개량, 무주 노후하수관로 2단계 사업 등 총 9건입니다. 타 부서 하천공사 등 선행 공정 미완료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관망 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중이거나 설계기간이 2026년까지로 미도래된 사업이 죽천, 금평지구 개발사업, 용포지구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안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선사업, 무주 노후하수관로 3단계 사업, 설천 대불리 하수관로,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안성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사업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7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6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기정액 대비 7000원이 증가한 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농작업대행사업 작업료로 기정액 대비 1912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예금이자 등 4개 사업에 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농업기계 매각대금 4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집단급식소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정산 이자 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정산 이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7703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9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향로산자연휴양림 사용료로 기정액 대비 605만 5000원이 증액된 60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 이자수입으로 2020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예탁금이자 외 4개 사업에 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무주읍 오산리 산99-4번지, 5번지 지장물 매각수입으로 1억 9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2020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금 외 2건에 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 9건의 기정액 대비 7817만 6000원이 증액된 8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손괴 부담금으로 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표고버섯배지센터 보완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산림호우피해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134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3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입니다. 공익림가꾸기 사업에 기금으로 468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공익림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억 2826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3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2023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국비 반환금으로 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2023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도비 반환금으로 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1241만 3000원이 증액된 246억 4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936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980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85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식목일 및 육림의 날 급식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190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86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산불대응센터 공과금 납부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9일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로 인건비에 2054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85만 5000원, 재료비로 3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88만 4000원이 감액된 558만 원을 계상하고,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제조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휴토지활용 산나물약초 재배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18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556만 원을 계상하고,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보완사업(성립전)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국비 4억 3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48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9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548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 1548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024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사기간 중 동절기가 포함되고, 원가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3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자가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후에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천마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추출, 포장 설비 등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억 9325만 원이며, 이월액은 34억 9195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규모 환경평가,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원가심사, 계약심사 등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이며, 이월액은 9억 579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3년도 조성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와 24년도 오수 처리시설 관련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23년도 이월액 9억 7500만 원과 24년도 이월액 20억 2500만 원으로 총 30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4억 7218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사유는 묵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태권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사업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까지 계속비 사업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759만 7000원이 감액된 164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배냇소 상환금 2억 1625만 원이 증액된 2억 5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이자수입 1만 4000원이 증액된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가축피해보험 군비 환급금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66만 2000원이 감액된 9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 미수금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과태료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수금으로 밭농업직불금 환수금 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7907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7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사업 외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4591만 9000원이 감액된 96억 7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68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3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041만 3000원이 감액된 7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84만 1000원이 감액된 2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397만 원이 감액된 336억 6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후계농 선발·운영비 영농정착금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586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5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42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예산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44만 원이 증액된 3억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8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가에 따른 예산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정액 대비 647만 3000원이 증액된 5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변경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80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자체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59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5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4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2024년 농업인재해 및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로 9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스마트팜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은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5742만 원이 증액된 2억 6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FTA 피해보전직불금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신규 예산 내시에 따라 28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신규 예산 내시에 따라 230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1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은 사업 명량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긴급 가축방역거점소독시설 임부 임지원은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거점소독시설 소독약구입을 위하여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51만 4000원이 증액된 4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예방접종에 따른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을 위하여 예산 내시에 따라 신규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60만 원이 증액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외 2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3235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4년 영농도우미 지원 외 3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579만 원이 증액된 2억 2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71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8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206만 9000원이 증액된 5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798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4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56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71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8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6360만 원이 증액된 39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1211만 7000원이 증액된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388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으로 추진하는 벼 가공시설 구축사업은 대상자 사업부지 선정 지원 후 연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부란병, 화상병으로 인한 사업 신청량이 적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420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입니다. 천마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 용역 수행이 연도 말 완료되기 어려워 명시이월 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추가 편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7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과수분야 ICT 시설 장비 사업대상자 9월 선정 등 행정절차 추진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금 공익직불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추가 대상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산을 좀 63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잠깐만 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지금 그때 추석 때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105명 지급할 때 예산이 좀... 해서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이 6300 저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때 집행할 때 그 사업비 한도 내에 있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 한도가 저희 지금 농민 수당 60만 원씩 하는 금액에 맞아서 일단은 예산 내시에 오기 전에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이게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좀...

네, 집행은 다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건 제가 한번 다시 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량은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5105명이 있었는데 5210명으로 돼 가지고 사업량은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저기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제가 잠깐 자세히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은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713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외 5건으로 기정액 대비 1241만 9000원이 증액된 8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및 족욕체험 입장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3080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매각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661만 원이 증액된 4억 4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및 운영 민간위탁금 이자 발생분 외 9건으로 기정액 대비 2604만 5000원이 증액된 2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3년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외 1건으로 기정액 대비 2984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머루와인동굴 통장해지 잔액 외 9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순증가로 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GAP 안정성 분석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만 2000원이 증액된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외에 5건의 기정액 대비 7402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6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GAP 위생시설 보안 지원 외 7건에 기정액 대비 순증가로 3억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GAP 위생시설 보안 지원 외 4건에 기정액 대비 순증가로 5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5만 8000원이 감액된 288억 5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 소관입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22만 5000원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 건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통계 및 변경 건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운영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781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재료비로 23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92만 7000원을,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8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3년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외 8건에 3243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납 외 11건에 43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을 설명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 초기 사전 절차 등 이행으로 상당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16억 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