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에게 답변을 받는 자리인만큼 국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또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목을 받으신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아산시고향사랑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총액 기준으로 감액분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과의 부서별로 증액분 있고 감액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편성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그러니까 순수한 집행잔액만 표기된 건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가 세출이 12억 9천 정도가 잡혀있어요, 감액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1억 2900이요.
명노봉위원
1억 2900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업은 별도로 표기된 건 없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예를 들면,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1억 2900은 이번 자치행정과의 추경의 감액분이고 여기에 자치행정과의 이번에 추가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걸 상기해서 1억 2900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증액분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순수하게 자치행정과 순수 집행잔액을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번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액과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추경의 심사가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될 거 같아서 각 실과 과장님께서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세목표시가 없는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명노봉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우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로 이해를 해야 하니까 정회를 하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아산시통합기념 30주년 해서 해맞이행사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장소가 지금 어디로 정해졌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곡교천변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곡교천변에서 해 뜨는 것도 잘 보이고 강물하고 옆에 있어서 뜨고 나면 해 뜬 모습이 강에도 비칠 수도 있고 해서 경치적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거기로 준비하고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교통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가장 큰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는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더 이용하고 저쪽 위쪽에 야영장 있는 데 그쪽 주차장도 있어서 거기까지 활용해서 좀 걸어오시는 분이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거기가 그래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런 대규모 행사 전에 안전 점검은 하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건 안전 점검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기준이 없어요? 안전 점검 기준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있는데 이 행사까지는 지금,
명노봉위원
예를 들어서 30주년기념이면 예상 인원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만여 명?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남산에서 한 인원이 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한 1000명 정도로 계획해서 준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아산시통합 출발 기념 30주년 행사인데 이것을 잘 준비를 하셔서 홍보담당관에 보면 시민유튜버라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을 하셔서 이 행사 전후라든지 이런 일출 등등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을 홍보담당관하고 협업하셔서 시민유튜버를 통해서 유튜브에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는 600만 원을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읍·면·동에 추가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읍·면·동 17개 읍·면·동인데 특히 배방읍과 음봉면 두 개만 선정됐는데 2개만 별도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여기도 읍·면·동에도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 문서를 뿌려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을 해서 여기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다 15개는 답변이 없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준비 잘 해주시고요. 36페이지에 자원봉사자의 날 관련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자원봉사자의 날에 참여 사업대상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에서 400여 명을 예상하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400여명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자원봉사의 날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방법이나 유도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수요처에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날을 기념해서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늘 매년 그날을 해서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 특히 평일 같을 때 하다 보니 직장 다니면서 봉사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휴일 정도 옮기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록 휴일이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잡아주시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분들하고 더 협의해서 그분들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인데 지금 400여 명이 모인 자리인데 아산시 민간 행사에 이것도 민간행사라고 보는데 식전의식 행사가 너무 과하지 않나. 간소화를 외쳐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예, 국장님 추경예산서 183페이지 주민자치토론회 개최를 자치분권토론회 개최를 못 하셨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주민자치토론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치분권도 못 하셨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기본법도 조례도 바꿔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로 가라는 특별법에는 주민토론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권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 이 설치는 도 단위 광역 단위는 의무적으로 하고 시군 단위는 재량으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이 이후에 위원회를 설치한 게 없어서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든 도 단위 이런 사업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 아산시가 올 예산에 토론회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특히나 자치행정과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할 수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토론회 형식이라든지 토론자나 발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럽기는 하겠으나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가 자리를 잘 안착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런 예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뭔가를 정리해 내고 안정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해주십사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총회 개최 및 컨설팅이 있어요. 국장님도 올해 각 17개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총회를 다녀보셨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과장님도 늘 함께 하고 계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상중하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일 거 같고 올해 내년에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라든지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가서 보면 주민참여위원들의 노력으로 총회를 열기는 하는데 생각한 만큼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총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석하는 부분이 다소 미약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계속 역량을 쌓아가면서 활발해지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해맞이 행사를 남산에서 하다가 곡교천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아마 곡교천 같은 경우에는, 남산은 또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었어요, 사실 계단 때문에. 그런데 곡교천 같은 경우는 평지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단풍나무축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은행나무축제도 사실 부시장님도 이번에 사실 거기 곡교천 다리 걸어서 오셨었거든요. 그만큼 차가 댈 데가 없고 통제를 아예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 야영장 아니면 파크골프장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날씨가 그때 만약에 좋다고 얘기하면 파크골프장 이쪽 자리 있죠. 이쪽 자리에도 조금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는 교통이 편리해야 무슨 행사든지 기분 좋게 시작하고 기분 좋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넓은 행사에 대한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교통이거든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확보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관련 공무원 이 여비에서부터 대외협력 저변 확대가 거의 반 이상 밖에 반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 국제교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5300만 원을 감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없든지 아니면 너무 과대 계상을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놨든지 제가 이번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추후 정리추경을 이렇게 보면 다른 실과보다 다른 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인건비에서부터 보험료까지 할 거 없이 이따 제가 총무과 때도 분명 지적하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예산들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산 자체가 그냥 킵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부서답게 제가 봤을 때는 앞장서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국제 교류는 이번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전부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에 대한 근본 계획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벌써 올라와 있어야 돼요. 계획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혹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외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획서 내년에 할 계획서를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 바로 옆에 건물에서 5층에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증액분이라고 얘기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용하고자 내년에도 연장하고자 그쪽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올려 줘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증액분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맞춰서 기존에 금액으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
기애
이기애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필요없는 부분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계약 전까지 혹시 저희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요청했는데 그분께서 흔쾌히 기존 계약으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클린하우스설치 송악면 1개소 클린하우스가 지금 보통 한 2000만 원 들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한 개분이 덜 된 거예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읍·면당 사업비를 5천만 원으로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전체적으로 5천만 원으로 하시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악면이 5천만 원이 아니고 7천만 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지도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맞추느라고 2천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클린하우스 신청이 엄청 많아요, 각 읍·면·동에. 진짜 예산이 없어서 클린하우스를 신청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환경보전과에서 클린하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신청을 받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클린하우스나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감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저는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다른 데 신청하는 데도 많은데 이걸 꼭 5천만 원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2천만 원을 감하는지 저는 좀 그게 안타까워요. 저도 몇 군데나 제가 클린하우스를 신청했지만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이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딱 맞춰서 계상을 해서 올리시든지 아까운 부분을 감하는 일은 조금 피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정하셔서 각 우수 주민자치회에 5천만 원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송악면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거 주민자치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주민자치 우수사업 자기들끼리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송악면 거를 그때 말씀을 하셔서 계상 내역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셨을 때 5천만 원을 맞춰 주셨어야 되는데 7천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5천을 다시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기획행정에 첫 회의라 잘 몰라서 지난 회의록들을 쭉 한번 봤는데 그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일단은 지금 시민만족행정 지원 새해 해맞이 행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 보면 편성사유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이며 매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고요. 마침 지난 회의 때 명노봉 위원님이 이거에 대한 같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셨던 답변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해맞이행사가 1월 1일자 행사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행사장을 미리 해야 되면 금년도에 금년도말까지를 추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금년도 말까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내년 1월 1일이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보통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금년 말까지 모든 행사장이 세팅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집행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통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본예산이다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12월 31일까지.
미영
김미영위원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83페이지 송악면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지금 2천만 원을 감액하셨단 말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국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2023년도 주민자치 성과평가 해가지고 우수 주민자치회를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맞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사업비를 당초에는 1억을 다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하시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5천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부 다 5천으로 맞추는 과정 중에 송악면만 7천만 원으로 여기서 계상된 게 내려왔기 때문에3천만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2천만 원 삭감,
명노봉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에서 내려왔다, 의회에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의회에서 1회추경때 저희가 1억 원 올렸던 걸 다 5000만 원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여기서 계상을 우리한테 삭감 수정내용을 보내주실 때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으로 해주셨어요.
명노봉위원
그러면 의회의 실수였나요? 잠시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회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2000이 더 내려간 거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한 거는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때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명노봉위원
예산편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편성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의회의 실수로 2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실수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요. 착오가,
명노봉위원
이 사업은 말입니다. 박경귀 전 시장님께서 17개 주민자치회에 본인께서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을 했어요. 다시 추경 때 다시 올라와서 이게 1억씩 내려갈 돈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합의돼서 내려간 건데 특정하게 의회의 실수로 인해서 내려갔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조금 유감입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의회의 실수라는 부분을 저는 이해를 그렇게 안 했고요. 다만 조율 과정에서 그게 단가 5000이라는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송악 같은 경우는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다만 그래서 2000만 원 더 증액된 부분으로.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당초에 송악만 7000이었단 말씀이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 얘기를 집행부는 몰랐습니까? 그것을 몰랐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삭감조서가 내려온 이후에 알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그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그걸 그대로 올린 집행부도 시민들한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 예산이 통과된 후에 발견을 하셨으면 과장님 미리 알려주셔야 그 심의를 한 의회도 그렇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노력했음에도 2000만 원이 송악면에 추가된 부분도 그렇고 오늘에서야 그걸 알았다는 게 과장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노봉위원
국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별도로 편성된 이후에 바로 보고는 못 했고요. 이건 추경 과정을 통해서 말씀,
그때 국장님께 보고는 드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때 최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노봉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라도 사후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 시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명노봉 위원님과 이기애 위원님께서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설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면에서 예를 들어 송악 같은 데는 송악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마을에다가 여기가 취약하니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서 통과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마을에 설치를 했던 계획이었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내역을 미처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된 마을에서는 이것이 2024년도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오바가 돼서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된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을 텐데 클린하우스라는 게 보면 정리정돈이 탁탁 돼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마을에서는 원했는데 이게 그 마을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는 걸 여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삭감을 할 수 있어서 정리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우선순위로 우선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거는 송악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삭감되면서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간다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자치회 보고를 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우선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우선사업에서 밀렸어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된다면 이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제일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25년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반영읕 할 거냐 그렇게 또 얘기가 됐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올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5개를 또 선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또 올려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내년도 사업이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감액하면서 취소를 하면서 마을 대표성을 가진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누셨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거는 의회에서 모든 주민자치회 500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장
이장님한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면에다 통화해서 주민자치 회장한테.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 회장이 마을 이장님한테 우리가 금액이 오바가 돼서 7000만 원 예상했던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으니 2000만 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너희 클린하우스 설치를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아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면에다가 통보해서 이해까지는 시켰고 면에서는 주민자치 회장이나 위원들한테는 이 사항을 보고는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장까지 그 마을 이장님까지 간 거까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장님은 당연히 할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 클린하우스라는 게 깔끔한 처리장이 생겨, 조금만 기다려” 라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기고 이장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누가?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또 감액분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아쉬운 점을 참고자료 14쪽, 참고자료 22쪽, 참고자료 26쪽을 보면 감액사유가 세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적지 않은 감액분인데 사유가 평균 신청 건수 바탕으로 산출 근거를 조정해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이 근거를 조정한 것이 추경에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해도 될 건데 추경 때 하신 건지 아니면 매년 이러한 조정을 하시는 건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라는 게 서로 계속 갈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내지는 이런 걸 세우다 보면 고참들이 퇴직하면 신규자가 들어오면 납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매년 연차적으로 정리추경에 늘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총액이 2억 4000정도 됩니다. 14쪽 고용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 총액이 2억 4000 나와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7000만 원 정도가. 그다음에 공무직 대체 인력도 휴직이라든지 사고에 대비하는 여러 질병에 따라서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명노봉위원
물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감액분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망조의금도 월 평균 얼마 네 분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평균으로. 평균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액사유를 감액을 예산 잔액을 집행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예산편성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떠하신지.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이신 건지 예측이 가능하다 편성 때 좀 노력하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를 들어 사망조의금 같은 부분도 올해는 이렇게 또 없다가 내년에는 확 또 늘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명노봉위원
특정해서 사망조의금이라 하지 마시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추경에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게 집행부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퇴직금이라든지 공무직 대체인력이라든지 이거 합해서 1억 4400이에요. 이런 것도 전혀 예측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 시에 이 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을 더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돈이 없어요, 예산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들어야 하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예산이 남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기획경제국에서도 지금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맥락은 명노봉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는 지금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 너무 사실 당초 산출 근거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 몇 프로 정도 생각을 해두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집행액이나 3년간 정도 통계를 내서 그 부분을 세워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페이지 73, 74페이지 보시고요. 참고자료 보시면 22페이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경 및 임기제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추경예산에 감한 게 지금 합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감이 됐어요. 거의 1억 정도 이상 운영비가 감액이 전체가 됐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청경 및 임기제 사회보험료만 봐도 예산지출액 바탕으로 산출근거조정 250명에서 190명으로 감했다. 이래서 예산이 1억 8100만 원 정도 이게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60명이 그러면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면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휴직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청경만 이 내용은 참고자료 22페이지만 보면 청경하고 임기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60명 어디 갔어요? 한꺼번에 60명이 전부 다 면직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저는 아무리 제가 홈페이지를 봐도 5명 이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거는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전남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청경 및 임기제 사회보험료만 갖고 감액사유를 250에서 190명으로 감액이 됐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래서 이게 궁금해요, 60명이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는지. 당초에 청경 및 임기제 직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히 되어있고 중도퇴사자 수도 제가 봤을 적에는 갑자기 병환 중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5명 미만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인원 가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청경이 열두 분이고 임기제가 145명인데요. 평균 월보수액이 지금 아마도 당초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볼 때 좀 적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올려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살펴 보고 타이트하게 잡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 청경이 청경 12명 또 임기제가 145명 하면 157명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250명이라고 산출근거를 내신 건 뭔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충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22페이지 한번 펴봐 주세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 어쨌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평균 월 보수액이 실제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있어서 그걸 평균치로 놓고 따지다 보니 인원 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는 제가 평균 우리 보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걸 갖고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명확한 숫자를 제가 봤을 때는 산출 근거를 내셔야지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사람은 전남수 위원님은 만약에 300을 받아, 다른 사람은 150을 받아, 그러면 명수는 2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평균 삼아서 그걸 3명, 4명으로 계산을 한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산출 근거에.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게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데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평균치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서 산출을 넉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인데 조금 더 저희가 한번살펴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여태껏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정보험료는 1.85%, 건강보험료는 3.45%, 장기보험료는 0.45% 맞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건 고정 비율이에요. 변할 수 없는 비율이에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이게 고정비율이 뭐 변동이 있다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고정비율이라고 보거든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명수 대비해서 저는 여기에서 사실 한 7%, 8% 더 플러스 알파 해서 만약에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본 위원은 그나마 그것도 많지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딱 보면 지금 총무과에서 청경하고 임기제고용보험만 놓고만 보면 예산 얼마큼 더 잡으신지 아십니까? 24%나 더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 그 밑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얼마큼 더 잡으셨냐면 20%를 더 잡으셨어요. 그런데 참고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이게 액수가 커서 그렇지 계산을 해봤더니 3% 딱 맞췄어요. 정상이에요, 이게. 감액한 건 이게 정상입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되어야 맞거든요, 3% 계산하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는 아무리 유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제가 봤을 적에는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저희 아산시 공무직 지금 변동없는 거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변동 없었습니다, 거의. 그렇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중도퇴사자 빼놓고는 변동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가 봤을 적에는 감을 지금 공무직 감도 2억 합쳐서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고용보험료만 이렇게 해서 5900 그다음에 3200, 1억4500 이렇게 잡아놓으셨죠? 기타 청경 고용보험도 5700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1억 900, 청경 임기제 장기보험료는 이렇게 해서 1400 이렇게 감해서 수억씩 잡아놓고 킵을 해놔요. 이런 경우는 여태껏 내가 봤을 적에는 산출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총무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잠자고 있고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 2000만 원만 얘기해도 예산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 하시면 안돼요, 이제 앞으로는.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유독 인건비에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 관심 많다. 잠재우지 말아라 예산을. 제가 10%만 돼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24%, 20%씩 잡아놨어요, 정규직은 딱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산출근거를 하실 때 명확하고 팩트있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하셔서 예산이 잠자고 새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이번에 정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에 7, 8% 이상씩 예산을 잡아서 잠재우고 있으면 저 그때는 진짜 화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며칠 있으면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때 충분한 자료로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버금가게 산출을 해오셔야 합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래야지 둥글게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깎는 일은 앞으로는 단절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본예산서에서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국은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국장님 이거는 정리추경하고 다른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우리 자유게시판은 서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무팀에서.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장님 오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게시판을 한 번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유게시판이 총무과 서무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안전국장이 개인이 개인의 어떤 고약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이것을 자유게시판을 본인이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총무과장, 서무팀장이 이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자유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이 달면 이건 정말 고약하고 교활한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선 안전총괄과 공과장님 어저께 폭설이 내려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잠을 못잔 거 같아서 눈 다 감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시네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천안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은 아직까지도 미끄러운 길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산은 너무 깨끗해서 상쾌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었어요. 어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했으니까 조금 매도 드려야죠. 이거는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서 제가 좀 그냥 국장님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55페이지고요, 본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1억 2000을 본예산을 세워놓고 1억 2000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안 한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어쨌든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시설물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하죠,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수립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재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총과 입장에서는 뭔가 유수지의 이용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과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원만하게 못 가고 있다 보니 결국 금년에는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조금 더 저희가 실과하고 협의를 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수지를 뭔가 활용해서 하겠다는 뭐 센터를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를 한다든지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발상은 좋지만 이게 먼저 앞서 가는 거죠.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예산을 세워놓고. 내 눈에 이런 게 자꾸 안 보여야 할 텐데 예산서에 자꾸만 눈에 띄어서 하지만 55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편성감액 사유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혼날 거 알면서도 그대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어제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서 주의 주시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홈페이지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아산시 재난대책 페이지 같은 오류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특히나 주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8페이지인데요. 재난예보시설 관련해서 1억 2000을 증액을 하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 중요하죠. 우리 같은 페이지인데 53쪽을 같이 보실까요? 53쪽, 54쪽이 연결되는데요. 이쪽이 수해로 인해서 재난안전이 필요한 곳에 CCTV를 추가설치를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여기가 하천인데 여기가 CCTV 설치로 이 재난이 확보 안전이 확보될 것이냐, CCTV 설치만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업을 해서 특히나 54페이지 보면 둔포천 침수지역 일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같은데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협업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여기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명노봉위원
하실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금년 비 왔어도 이 하천이 범람하고 또 범람하면서 교량이 있어서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CCTV라든지 이 화면을 보면서 더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명노봉위원
CCTV설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근본적으로는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치유할 겁니다.
명노봉위원
하실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내년부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해예방복구사업이 막상 사업추진 하려면 5, 6년 정도 걸리거든요.
명노봉위원
5, 6년 정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 금액도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 대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44쪽인데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물품이 지원 물품이 늘어나서 지금 편성이 증액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종류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주니어 카시트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번에 도비를 보내주셔서 기존에도 많이 부족하고 있긴 한데 다 드릴 대상이. 그래서 도비를 추가해 가면서 더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명노봉위원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시민들한테도 호응 좋습니다.
명노봉위원
호응이 좋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제조사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만 이 제조사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이치라는 제조사인데 이곳만 특정하는 겁니까? 지금 제조사를 보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제조사는 특정 여기에 금년에 선정된 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서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물품은 만약 이게 입찰이었으면 입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으면 그거를 하는데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한 건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해요? 도에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어린이교통안전공단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도비, 시비를?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저희는 해서 위탁을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대상은 다 아산시민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예, 국장님. 참고자료 55페이지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지가 공터로 사실상 기능은 하고 있는데 보여지기는 그냥 공터로 있는 거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시설을 좀 더 보완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저희가 유수지 기본계획에 어떤 걸 했으면 좋은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나와서 그다음에 했던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유수지를.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실과들과 협업이 잘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당시에 하려고 했던 유수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려고 했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유수지 전체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특정적으로 몇 군데 나오고 있는 지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공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이 내용상으로는 있는 겁니다, 유수지 전체를.
김희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14개의 유수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결과가 표출됐고 그중에 어떤 유수지를 선택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게 기본적으로,
김희영위원
14개 다 하려고 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14개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 배방 같은 데 장재저류지하고 모종유수지는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그 지역 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니 기본적으로 수백억이 들어서 지금 실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관리계획을 갖고 결과물을 내놨던 거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수백억이 들고 예산에 대한 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으니 실과에서는 덤비지 못하고 이래서 용역비를 반납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죠. 이 예산이 1억 2000이라는 큰 예산액이 지금 현재 반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목적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이 논의를 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뭔가 훅 던지고 그게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행정은 안되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갑니다. 물론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부분에는 자진반납을 했던 거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 자진반납을 합니까? 용도에 맞게 가셨어야죠. 그러나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걸음걸이 뒷걸음을 한 번 더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과 한번 보셔서 내년에 향후에 이런 사업들 유수지를 유수지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이 온다면 지금처럼 걸음이 된다면 또 반납이죠. 사업 못 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192페이지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안전지수 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193페이지에 한파쉼터 안내판 제작 설치 301개소 이거 함께 자료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이 자료 2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자료를 보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우선 지역 안전지수 교육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역 안전지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지역안전지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교통사고, 6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 등급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3년도에 지역안전지수 감염병 분야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 강사를 초빙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 T/F가 확대됨에 따라서 유관기관 및 그 부서 ... 으로 확대가 대체돼서 이 교육을 부득이 실시하지 않아도 대체가 가능해서 이번 교육을 삭감되게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 T/F로 확대, 추진, 그럼 여기 확대 추진한 곳에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 부분으로 당초에 이런 교육도 사실상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해서 하고 있었지만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대체가 돼서 이번 공무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교육은 없는 거네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닙니다. 교육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 쪽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체를 했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다른 분야 쪽이라는 게 다른 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해당 부서 과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앉아있으라고 이 자리 있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서 백데이터를 주시든지 어떻게 답을 주셔서 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하셔야지 뒤에 과장님들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구체적인 건 저희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한 거, 없던 거잖아요, 교육이.
그렇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삭감이 다 된 상태여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감염병 분야 우수 시군 선정에 되고 수상을 받은 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 그 경찰교육원 그 부분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안전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교통사고, 6개 분야인 건가요?
다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우선 말씀드린 한파쉼터안내판,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교육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살만 해도 교육 한도 끝도 없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전 부분이 굉장히 커서. 193페이지에 한파쉼터 안내판 제작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01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아산시 개소 수가 526개인데 저희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개수는 538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거 지금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는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주최자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충청남도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무더위 때는 냉방비 20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 20만 원 해서 연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 사용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한파쉼터 안내판 제작이나 설치가 안 된 곳은 몇 군데 남아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526개로 지금 현재 저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게시판 안내판을 다 부착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못 한거 단가가 당초보다는 조금 더 삭감 잔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하고 난 단가가 살짝 낮아져서 그거 삭감, 집행 잔액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잔액인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안전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조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당초에는 얼마라고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약간의 네고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용역이든 물품을 살 때 그 책정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에 물가정보지에 100원이라 있으면 실계약을 할 때는 이거보다 낮은 단가 95%라든지 93%까지 계약을 하면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는 언제 계약을 한 겁니까, 최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매년 정기적으로 1월에 유지보수나 정기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매년 정기계약을 하면 그럼 매년 정기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업체에서 하고 싶은 계약 업체에서 ‘나는 95%에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나는 92%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시하는 견적가가 차이가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견적가 낮은 걸 주로 선택하시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견적가 낮은 거 선택하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같아요.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들어가 보시면 겉표지만 아산시청이지 나머지는 다 들어가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국민재난안전포털로 그냥 연결됩니다. 아산시만의 정보가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포털로 그냥 연결만 된다고요. 껍데기만 아산시 거를 돈을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오류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오류나는 부분하고 내용 부실한 부분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챙겨서,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오류의 문제도 오류의 문제지만 예를 들면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가서 재난대비시설 정보를 보려고 쉼터 정보를 보려고 클릭을 하면 바로 아산시 것이 뜨지 않아요. 어디 가서 봐야 할지를 알 수가 없이국민재난안전포털에 그냥 연결이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다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이거 껍데기만 주고 그러면 매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행안부에서도 저희 거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전국적인 걸 일괄 하다 보니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거만 조금 더 구축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맞긴 한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그쪽으로 같이 접속하게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아산시 거만 따로 구축돼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행안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와서 보면 행안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가지고 와서 구축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 껍데기만 해놓고 연동만 시켜놓고 매달 69만 7000원씩 그냥 걔네는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URL 연동만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당초에 만들 때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다 보니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 같고요. 이걸 다시 플랫폼을 더 수정해서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하면 홈페이지 개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개편을 꼭 하셔야 할 거 같고요. 1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인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또 만들 수 있기는 하나 지금 이거는 예방인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평가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또 재해 및 재난예방 중에서도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것만 따로 빼서 하게 된 이유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명시이월에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기획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 복구계획 기준에는 이 기준을 맞추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전에 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난 사례나 유형도 더 들여다 보고 거기에 대한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추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행안부 지침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하다 보니 연장을 시킨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연장을 시켰냐의 질문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아산시 자체에서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걸 했다면 전반적인 재난이나 재난 예방에 대한 용역을 뭔가 할 것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게 지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액이 2억이 아니고 총 사업금액은 6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내용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게 지금 올해 첫 시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조사를 먼저 실시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선적으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중지를 한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과업지시서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안전총괄과의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시니 같이 협업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1층에 있는 걸로.
미영
김미영위원
1층에 1개 있습니다. 한 사람이 4층에서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제세동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우선 이 건물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1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1대 밖에 없으니까. 이미 나는 쓰러져있고 그렇죠? 제가 이걸 관리하는 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답변이 그럴 때는 옆에 계시는 분이 부축해서 1층까지 내려와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물론 국장님의 일은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매 층은 아니더라도 2층에 하나씩은 있어야 생명을 좀 위험할 때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제세동기가 5층 건물에 1층에 하나 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너 심장 멈추면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제세동기 사용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꼭 협업하셔서 조금 더 설치를 우리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추가 설치 부분도 해당 과하고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0쪽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도비 9000만 원 삭감으로 인해서 매칭비를 조정하려고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3억인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라도 지금 세부사업은 지장은 없습니까? 9000만 원 도비 삭감 매칭 비율 맞추고자 3억이 삭감됐는데 기존 하려고 했던 사업에는 이상이 없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도비가 삭감돼서 자동적으로 시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 지금 체전을 전지훈련을 얼만큼 갔느냐 이런 실적을 따져보고 도세서 줄 수 있는 만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서 문제성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자료 중심입니다,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88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아산시빙상체육관과 농구경기가 벌어지는 체육관이 외주 위탁을 주고 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전체건물이 BTL로 지었기 때문에 20년간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2000이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시설보수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지금 인건비와 따라서 했는데 인원이 증원된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건 당초에 저희가 이자하고 이자수입은 몇 프로 정해졌으니까 그거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일부 집행을 해서 보태주는데요. 거기에서 시설유지보수하기 위한 유지비 조가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액에 맞춰서 저희가 2억 2000 정도 10% 정도 추가적으로 지급해 준 겁니다. 이거는 계약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에 이걸 반영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쪽에 80쪽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 도비가 5억이 내려왔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이게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연초에 도에서 도비를 5억 정도 내시를 해줬고요.
명노봉위원
언제쯤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연초에.
명노봉위원
연초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연초라고 하면 우리 1회추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1회추경 전에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반기에 우선 보조내시는 됐는데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다가 그 올해도 다시 보조내시를 해줘서 5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건립 의지가 없는 겁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사실 금액적으로 180억 정도 저희가 스포츠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만 도에서 추가로 5억을 내려보내 주고 대략적으로 200억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경기장을 지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보조내시라는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아산시는 185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반려했던 겁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걸 배드민턴 단순 보조내시만 가지고 시비 185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당장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선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충남도는 아산시에 이유없이 5억을 왜 내려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5억을 줬을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 관련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체육인들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명노봉위원
이런 내시가 내려올 경우에 실과나 아산시와 협의 안 합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통상적으로는 많이 협의는 하는데요.
명노봉위원
하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때는 크게 협의가 없이,
명노봉위원
툭 던져진 겁니까? 아니, 답변을 주셔야지.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하반기에 5억이라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아산시는 생활스포츠 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갑자기 생활시설 확충 시민 수요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갑자기 뚝 올라와요. 지금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아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없죠? 그러면 5억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5억이 만일 시민들 다수의 공감을 얻어서 지어야 한다고 의지가 표명이 되면 우선 5억부터는 실시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데일리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산시도 도시 이미지를 스포츠도시 아산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스포츠체육시설에 대한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어서 결과의 도출도 검토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내년도 하다가 현황하고 못 맞춰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어쨌든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도 관건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배치고 예산인데 지금 두 가지 같아요, 저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학교 측에 비협조로 그렇죠,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은 부족하고 스포츠시설은 필요하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도 교육기관하고 꾸준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89페이지에 이순신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가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유는 절차 이행 불가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월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토지 ...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하천 점용 허가 절차 이행이 불가하다’ 라고 하면 이것이 이월될 수 없는 겁니까, 이 예산은?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이 설치가 안 돼요, 예산삭감을 했어요? 대안이 있어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올해 한해 동안에도 여기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색도 하고 다녀도 왔는데 못했던 부분이고 이걸 단순히 1년 한번 연장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근본적인 대상자를 찾거나 아니면 또 거기 간이화장실 이번에 대체적으로 갖다놓고 이용을 할 건데 어떤 그런 편의시설은 마련하고 나서 근본적인 시설을 찾아야 할 거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비 온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깝게 반납한다는 건 아깝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8천만 원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원하는 만큼 시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추가로 설치한 걸로 들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체육시설 지금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저도 아산을 스포츠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 예산 타령 말고 부족 말고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산서 213페이지고요. 빙상 강사 연마 성과금이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연마 성과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성과금이라고 할 수 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스케이트를 타시게 되면 얼음에서 타도 날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기적으로 갈아서 칼날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선수들 통해서 연마를 시키고 나오는 수입을 그 사람 선수들한테 주고자 당초에는 하려고 했던 건데 선수들한테 지금 수당을 줘가면서 연마를 시키기에는 부적정하다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의견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연마를 하시는 분을 구해서 그분을 통해서 연마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빙상강사가 어쨌든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선수 .......
효진
박효진위원
선수는 선수대로 있고 강사는 강사대로 있는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강사는 강사대로 있는 거죠.
효진
박효진위원
원래는 그 선수들의 칼날을 스케이트 칼날을 강사가 연마를 해주는 성과금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꼭 선수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고급 칼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분들도 연마를 필요로 하시는 건데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기존의 연마는 어떤 장비 없이 했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니요, 가는 장비가 있고요. 옛날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면서 연마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만 두시고 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장비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구입해서 남은 돈이 있고 그러면 장비를 원래 있던 상태에서 또 교체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어르신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장비가 구입이 된 건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장비가 기존에 구입된 지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강사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선수들 거 자기네들 학생들 거 연마는 해주되 연마성과금은 안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예산에는 올렸다가 지금은 삭감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약간 기존에 세웠을 때 그 강사들하고 상의가 됐던 부분인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분들이 요청은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저희가 연마를 할 테니 그거에 대해서 성과금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서 그런 부분이 서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판단을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하는 말이 연마하는데 성과금을 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한다는 부분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게 하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참고서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89페이지요. 이순신파크골프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위치는 어쨌든 상대가 정확하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고 그 앞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 설치해 놓은 거. 거기 위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도가 설치되어있던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효진
박효진위원
그 밑에.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염치읍 석정리 62-2 그런데 그 밑으로 수도 시설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금강청에서 거기는 절대 협의를 안 해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위치는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그 위 위치는 가능하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금강청에서는 무조건 뚝 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는 절대로 협의가 안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만약 설치가 됐다고 해도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미 입구 앞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합의가 돼서 설치가 됐다고 쳐요, 위에다가.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어떻게 할 생각이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쓰긴 하는데 그 이동식이 사실 위생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효진
박효진위원
맞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쓰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서 조금 불편하셔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화장실을 만들어서 써도 그 밑에 가까웠던 화장실을 요구를 또 하셨을 거 같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무래도 좀,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좀 긴 거 이용할 수 있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조금 나름대로 조금 더 지난번 보다는 위생적이기는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그걸 확대 설치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걸 확대 설치도 하지만 어쨌든 이용에 불편 없게끔 그리고 청결의 문제도 정확히 짚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오전부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업무 파악이 참 많이 되셔서 그래도 과장님들 뒤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많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다 그래도 흐뭇합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그 국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고 흐뭇하게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페이지 212페이지예요. 참고자료 64페이지인데요. 하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편성 사유에 보면 국·도비 미교부에 의해서 전액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 하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확충사업을 실시 설계를 왜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게 지금 세 군데 지금 두 군데를 빙상장 체육관은 배구를 하기 위해서 배미수영장은 수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하계대학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나름대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올해 중으로 교부내시를 해주겠다고 조직위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문서적으로 오지를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교부내시가 문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하고 아마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미교부에 대해서 공문은 안 왔다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본 적은 있으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거기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있고 왜 못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듣고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왜 못 한다고 해요? 왜 내시를 못 한다고 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당초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아직까지 경기장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지금 세 군데 말씀하시는 빙상장이라든지 수구라든지 세 군데가 저는 꼭 이거 필요한 확충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하계대회를 위해서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아까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드렸고요. 빙상장 체육관하고 배미수영장 두 군데를 말씀드렸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배미수영장에다 수구까지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배미수영장에 수구 경기를 여기 와서 치르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어쨌든 저희 시비는 매칭은 안 된 사업이지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라서 같이 이게 어쨌든 내시가 안 된 거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 2027년 하계대학 경기대회까지는 꼭 필요한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를 보충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필요한 사업 같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위에 중앙하고 얘기해 보시고 정 안된다면 시비라도 내가 봤을 때는 용역을 빨리 세우셔서 어쨌든 이런 설치를 빈틈없이 해주셔야 될 걸로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 두 군데는 하계대학에서 쓸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단순히 돈에 대한 자기들의 경기장에 대한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런 것뿐이고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와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궁도장 이전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정은 이전인데 원래 2억이 지금 기정액이 있고 1억을 더 증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1억씩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궁도장 이전하는데 비용은 총 28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지만 진입도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궁도장 이전하는데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먼저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동시에 이루어져도 그래서 상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동시에 이루어져도 그럼 공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서로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용역이 몇 개월 걸리긴 하지만 궁도장 건립하는 거 하고는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전혀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음봉파크골프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음봉에 사시는 위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텐데 이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몇 홀을 지금 뭐 36홀은 아니죠, 이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9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홀이에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음봉에서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업장 검토를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유저수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검토해서 했는데 농어촌 공사하고 그 부지를 쓸 수 없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고요. 저희는 아산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공원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조성하기 위한 간단한 설계비부터 우선 그걸 바꾸는 용역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2억을,
기애
이기애위원
설계비하고 용역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시설비는 원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2억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9홀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9홀 조성하는 데.
기애
이기애위원
12억을 들여서 9홀을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9홀 만들어서 과연 그게 얼마나 능률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9홀 만들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원체 파크골프장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최대한으로 만들어 드려야 할 거 같고요. 이게 또 운동 개념하고 같이 접목되어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좋아하세요.
기애
이기애위원
저한테도 파크골프음봉 회장님이 몇 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몇 번 보기만 하면 얘기는 하셨어요. 아무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교체사업 공사가 지금 명시이월로 내년 2월 정도 준공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차질 없이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잔디 보식해 놓은 것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닥 공사도 거의 다 마무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공사는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할 거고 잔디는 타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저도 사진에서 봤는데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년도 1월 내지 2월까지 다 옮겨서 다시 활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잔디가 옮겨지면 활착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월까지 준공을 다 한다고 되어있어서 기왕이면 조금 일찍 마무리돼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년 2월 정도라고 명시이월에 표시가 되어있어서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안에도 계속비 사업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체육진흥과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되게 뒤따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해에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나 하나 다시 내년도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다 현장을 다니시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착오는 없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엄청 많거든요. 많아서 일일이 전부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시면 분명히 앞에 보시면 우리 사업명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다 되어있어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있는데 비고란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지확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언제 이렇게 해서 길게 사업이 길게 돼서 언제 할지 모른다. 이렇게 아주 미래적인 얘기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을 거 같으면 뭐 하러 사업명에다가 이렇게 연도별로 기재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조서를 어쨌든 앞에 거를 빼시든지 뒤에 거를 빼시든지 뒤에 거를 다른 목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걸 보고 위원들이 이 사업은 이때면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우리도 지역구 가서 할 수 있도록 좀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만 저희 도고 선장 쪽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체육진흥과에 보충자료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확실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 내에 모두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국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쯤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술단원은 뭔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술단원이라는 표현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그걸 한꺼번에 이 줄로 통으로 부기가 되어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부 뿐만 아니고 예술인들 예를 들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편성하라고 표시를 하기 위한 제목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용어를 통으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지고 온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키 문제 후에 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 바꿨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다 ......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할 거 같은데 하키 뿐만 아니라 수영팀, 역도팀도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었는지 그건 한번 지금 확인해서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체육과장 통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장님.
전남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작년에 하키 선수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 전체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다 진행하고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209페이지 마지막쯤에 우수선수 영입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목의 우수선수인가요? 209페이지 예산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3개 종목 중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재량이 부족한 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포괄적인 금액입니다. 3개 종목 중에서 역량이 떨어지는 곳에 보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건 집행을 일부 한 거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1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도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도비도 내려주셨고 저희도 그 시비를 보태서 1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수선수 영입하실 때 예전에 저희 일본 료헤이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영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10페이지에 하키버스 운전원 공무직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하키버스 운전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버스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하키는 인원이 많아서 거의 지금 출전할 때라든지 훈련하러 갈 때 다 버스를 해서 우리 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가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 못 하다 보니까 공무직 운전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무직도 거기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먹고 식생활을 다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여기 출장여비를 24만 원 증액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월급 말고 출장 어디 우리가 전지 훈련을 간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간다든가 할 때마다 여비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식비같은 것도 거기까지 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또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숙소도 필요할 때는 개인이 거기서 출장여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얘기인데 제 지역구에서는 장재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신경 써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빠른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국장님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체육회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아산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남대회 나가서 입상을 합니다, 1등으로. 그런데 상금 10만 원 밖에 안 줬대요, 아산시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만 원인 건지 충남대회를 나가면. 다 나가서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로 다른 건지 예산에 따라서 다른 건지. 왜냐하면 그들은 그거 한번 나가려고 3개월, 6개월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준 것은 10만 원이다. 나가라고 하지 말든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각 생활체육별로 뭐 충청남도에서 입상을 했을 때는 얼마, 얼마, 얼마, 이런 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혹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그거 포상금을 받은 걸 봐가지고는 체육회에서 훈련을 해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의 무슨 종목에 대해서 특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슨 종목에 나갔을 때 우승했을 때는 얼마 주겠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러면 지금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나갔을 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업 해서 그래도 충남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는 그래도 50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글쎄요, 포상금이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스포츠역량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걸 찾기 위한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포상금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 금액 지급하는 기준도 그렇고 한번 가맹 단체들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지 체육회하고 저희가 모여서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률적으로 똑같이 충남대회는 얼마 이렇게 좀 나눠서 종목별로 일률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주시고요. 한번 상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쪽 체육회하고도 서로 얘기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국장님, 잔소리만 계속 들으셨는데 비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93쪽입니다. 세입 관련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3억입니까, 30억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30억입니다.
명노봉위원
자금 운용을 잘 하신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너무 잘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도 이자수입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담당자 한 분이 이렇게 신경을 엄청 쓰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통장에다가 묶이지 않고 이율이 많이 나오는 통장으로 매일같이 매번 몇 번씩이라도 옮겨가면서 금액을 이체시켜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이 직원은 거의 업무에 하루의 반은 이 돈 입출납 하는 부분에 신경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참 모범공무원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히들 하시는데 본인 업무를 내 일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국장님께 던지면서 우리 아산시 청사시설관리 관련한 건데 96쪽입니다. 시설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아산 청사가 완공된 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대략? 한 20여 년 넘었을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20년은,
명노봉위원
넘었을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95년도 됐으니까 30년 된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많이 들어가야 될 때예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까지 준공되고 지금까지 청사유지관리 비용 아마 뽑아보시지 않았을 텐데 그 금액이면 청사 반은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산시가 지금 40만입니다. 이제 50만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청사로 50만 인구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아산시의 청사신축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청사관리 확충 기금이 있어서 하는데 그건 주로 읍·면·동 청사 지을 때 많이 쓰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 짓는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2청사 본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아직 일도 추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된 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6쪽인데요, 청사시설관리 부분인데 지금 46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96쪽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당초 사무관리비로 3억 6200을 했는데 4500이 삭감됐습니까? 이거는 낙찰 차액입니까? 뭡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거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때 나왔던 금액이고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낙찰 차액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국장님, 122쪽입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지금 6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6240만 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당초 4억 5000만 원에 전화요금인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발신전화 요금이라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거는 전화요금입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시의 전화요금이 4억 6000여만 원이나 나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전기세가 6억 4000 본관, 별관, 의회동 합쳐서 이제 회계과 보니까 6억 정도 나가고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 발신전화 요금의 전화 요금이 아산시가 물론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4억여 원의 아산시 발신전화 요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데 매년 이렇습니까,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매년 주기적으로 이 정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특별히 많이 나간 건 아니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놀라워서 한번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발신전화 요금에 대해서 전화요금에 4억여 원에 대해서 놀라워서 여쭤봤고요.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시민들과 전화로 소통하고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드리고 민원 안내하고 그런 전화 요금인 거죠,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도 저희가 대납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요금이라든지 발생되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명노봉위원
그럼 전화 요금은 시민과 아산시 집행부가 소통한 결과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거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참고자료 125페이지예요.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경우가 정말 자주 있어요. 도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사실 추경하고 저희 추경하고 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과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받아야 될지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2025년 명시이월을 해서 2025년 추진 계획에 보면 6개월이 걸려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월에서부터 6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걸 7월에 추경에 내려와서 받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내년 명시이월 해서 내년 사업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어떤 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해요. 공모사업이 거의 뭐 10월, 11월에 받아서 명시이월 돼서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이 기간이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데 이걸 추경에 내려보낸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뭐가 내려온, 저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도의원 사업비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딱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도에서는 이런 내시를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도의원들하고 지금 이거 배방공수리 2구, 4개 마을인데요. 도의원님들 하고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만약 이런 걸 내려보낼 테니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예,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내려주십시오. 천상 5000만 원, 5000만 원, 50% 1억 사업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더 급한 사업 쪽으로 해주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기간이 걸리니까 이걸 내년에 본예산에 내려보내시면 저희가 이거 받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도의원들하고 이해를 하시면서 서로 해야 내가보기에는 돈도 잠재우지 않고 사업도 다른 사업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뒤늦게 내려오고 이걸 명시이월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게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쩔 수 없이 도ㅠ원님이 내려보낸 거니까 이걸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하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더 급한 사업 쪽으로 그 지역구에 내려보내주시고 기간이 걸리는 사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거 시간을 좀 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게 우리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 사항을 부탁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감사위원회
다음으로 감사위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따라서 지금 추경예산서 326페이지에 감사위원회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 따랐는데요. 4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까? 올 본예산에는 안 담긴 걸로 봤습니다. 이게 세미나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좋은데 새롭게 부임하신 감사위원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사례라든지 집단민원 갈등조정 사례연구 이것이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거 같은데 국민권익위 뭐 포럼 참여로 주관이 불필요 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거다, 아니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이 포럼 대체로,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대체입니다.
명노봉위원
대체인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포럼이 되고 실제 시민고충위원회가 옴부즈만 위원회가 우리 아산시처럼 상설기구화돼서 운영되는 지자체가 10여 곳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주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그 실효성이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걸 더 우리도 더 선호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참여하면 참여함으로써 내야 할 비용이나 수당은 없어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참여수당 교통비나 식비 정도 그 정도입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