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준공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 있고 그 가림막을 걷어내면서 기 조성지와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연접돼 있는 곳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될 사업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그런 준비는 저희가 이거 예산이 확정됨와 동시에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1월에 개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림막은 걷고 들어갈 수 없게만 까만 천으로 쳐놨는데 들어가면서 여러 시민들은 들어와 보고 싶어 해요. 예, 아무튼 의원님들 몇 분은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쁘게 조성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도 원래는 10월에 준공을 해서 연말 안에 개방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춰놓고 1월에 임시개방하고 내년 4월에 개원식 추진해서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준공 전부터 저희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지금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내년도가 원래는 25년, 26년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정원도시를, 지방정원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것도 홍보도 할 겸 저희가 정원산업박람회를 소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천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소는 네 곳인데 지금 세 곳의 의견만 돼 있고 한 곳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 갖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갖다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2억 특교세 내려온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지금 산들만 7억으로 돼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한아름, 애연, 한글은 5억으로 책정된 거 이거 주민 의견수렴이 지금 세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꼭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에는 휴양관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이 산림휴양과 관련된 예산을 청에서 균특으로 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하는데 상당히 용이했었어요.

그것이 작년에,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재정권이 지금 지사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사가 나름의 예산편성을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저희 파트가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연도에 비해서는 최근에 15개 시군에서 산림휴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수요가 과거보다는 각 시군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15개 시군에 대한 사업양에 대한 배정보다는 15개 시군에 대한 균분을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에 대한 규모와 맞는 도비재정이 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걸 저희가 충남도에 여야 도의원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관련된 영인산뿐만 아니라 고용산과 관련된 저희 부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직접 송부를 해 드리고 직접 통화도 하고 충남도하고 재정상황에 대한 실정을 다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했는데 결과는 현재와 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남도하고도 다시 얘기를 했고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미팅에 시간타임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충남도하고 또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재정이 와야 된다, 각 시군에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배정했던 그 기조를 광역에서도 그걸 유지를 해 주라고 기재부에선 분명히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메시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 광역에서 재정행정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데 비단 저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이 공히 같은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던 취지가 뭐냐면 저희가 산림교육과 관련돼서 공무직이 지금 영인산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이번에 타 과로 전출을, 전보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한 분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 예산에 1800만 원 세우는 것은 이 공무직 분들이 두 분이 다 타 과로 가시는 걸로 전제하고 대신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공무직 체계가 아닌 강사체계로 해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고자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숲길등산지도사라는 분이 지금 한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잔여기간 동안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숲길등산지도사로서 그런 부분을 한 분이 나가신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할 명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송악 강장리하고 도고 오암리 경계 임야 인도변 옆에다가 저희가 산불 헬기계류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특히 강장리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는 기본적으로 최소 500ｍ, 700ｍ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우려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저희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시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가져와라, 그런 명분을 앞세우면서 자꾸 요구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높이셨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토지협의가 가능한 저희가 필요로 한 면적대로 공유재산 심의 요구했던 사항과 같이 토지매입을 협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필요로 한 면적이 10%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머지 90%까지 해당되는 면적을 전부 다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저히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에곡교천 야영장 옆에 삼성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헬기장을 3개면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 장소를 같이 공동이용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 측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장소로 별도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단지 헬기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헬기가 장기간 계류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모 종합병원에서 닥터헬기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듯이 헬기를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대기장소를 이쪽에다가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부분 변경을 해서 헬기장을 유치를 하고자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첫 의회 개원 됐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소음 데시벨상으로 60인가가 지금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65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했을 때 60 데시벨이 안 나온 걸로 저희가 측정이, 현장에서 직접 마을회관 강장리 마을회관에서 헬기가 직접적으로 이·착륙을 하는 시도를 하면서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예, 저희는 헬기는 일몰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몰 전에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헬기장 계류 그거 관련해 갖고 지금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거기 곡교천에다가 3면을 조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헬기계류장에 헬기는 지금 없죠?

거기는 지금 삼성 측에서 삼성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오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헬기장을 최초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이라든지 긴급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삼성 측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합치가 돼서 현재 3개면이 됐는데 3개면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국가수반이 오실 때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기가 운영이 되면 헬기 3개가 운영이 된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3개면을 설치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헬기계류장을 연간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쪽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년에 수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산시에 소유하고 있는 헬기는 없죠?

저희는 우리가 임차 헬기를 충남도에다가 약 연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한 3억 원 정도 시군비 부담을 합니다. 15개 시군에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거든요, 거점별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헬기가 온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 충남풍세 광역상수도관로 정수장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또 정수장에 대한 정비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정비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헬기가 정수장 위에 있다 보니까 하중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헬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오염물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헬기가 천안, 아산, 당진, 이 3개 시를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지점인 우리 아산에다가 설치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산불대응이라든지 운영에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산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시 헬기가 대기하는 장소는 아닌 거죠?

대기하죠.

아, 상시 대기합니까?

산불 기간동안은 대기합니다.

그렇죠, 그 기간동안에만 대기를 하고 외적으로 산불 헬기가 사용할 때는 여기 장소에는 헬기가 대기는 하지 않는 거죠?

주간에 저희가 한 1월부터 6월까지 헬기장에 계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에 따라서 헬기가 이륙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 매년 집행을 하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수거부터 홍보, 수거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폐비닐의 특성상 수집하고 수거하는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수집을 해 가서 거기서 수집 물량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거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하고 똑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정하게 추정을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자르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기정액 정도로 세웠습니다.

예, 이게 타당성 용역을 12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온양4동 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정리추경에 정리 좀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비닐, 우리 아산시 관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몇 군데나 있죠?

정확한 개수는 제가.......

그렇죠?

예.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아마 읍면동별로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농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봄, 가을이거든요? 봄에 영농 시작하기 전, 가을 영농 끝나고 이후에 이게 제대로 홍보가 좀 전에 우리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걸 갖다가 어디다 버리는지 아십니까? 밭에다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하천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봄, 가을로 영농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우리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예산처럼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반환금 남지 않도록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가지고도 아마 모자를 겁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영농인들이 계시면 이 예산 가지고도 아마 모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액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 본예산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서 당첨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과학공원에 야간경관사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야간경관과 구성하고 좀 안 맞는다, 음수대가. 그래서 음수대 설치하는 것만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차종별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어느 차종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소진과 연관돼서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요는 다 신청 마감됐습니다.

예, 예, 올해.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국·도비 맞춰서 시비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예, 예.

이거는 저희 4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정책발굴이나 도에 건의사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회의로 세웠는데 올해 모임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모임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조율이 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회장 도시로서 초창기에는 좀 활동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623쪽이고요, 참고자료는 12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 대비 이월이 됐거든요? 보셨어요?

예, 예.

예,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장치부착 지연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미제출이거든요?

예, 예.

서류 제출하는 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이 서류를 먼저 확인 안 하나요?

장착이 보통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돼서 신청서도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를 받는 게 아니고 장착하는 그 기간동안에 받는다고요?

부착완료한 다음에,

완료 이후에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완료 이후에 이분들은 제출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럼? 늦게 제출하거나?

장착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서류가 연동돼서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사항이에요?

예.

별도로 이분들이 관련해서 늦게 제출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2∼3개월동안에 장착 기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서류 제출이 늦어진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