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전윤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5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전주시 문화 분야 출연기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향 용역 결과 조직 혁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추진하던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 사업을 전주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전주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업무 위탁 대행 사항을 규정한 안 제1조, 제4조, 제15조에 대하여 문화재단의 기능 확대에 따라 각 조항의 문화 예술 용어를 문화 예술 및 전통문화로 개정하여 기존 전주문화재단 업무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추진하던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 혁신 방안, 문화 분야 출연기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급변하는 관광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주 관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기능 전환을 통해 전주관광재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변경입니다. 현행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명을 '전주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 전주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및 내용 개정입니다. 전주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및 수행 사업 등 재단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당부인데요. 우리가 전통문화전당과 통합을 설립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공간이나 또 조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확히 조정하고 설정해서 계획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체육 발전 및 스포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 관리,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축구 동호회나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세 군데 우리 지정 스포츠클럽이 전북공공, 전주비전, 전주스포츠 하는데 각 그 클럽에서 운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대로 위원님 말씀 똑같습니다.
한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거마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주로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그분들도 스포츠클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개별 그런 건 스포츠클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호인과 스포츠클럽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생활 체육 아닌가요, 동호인인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에서 문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지정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전주시에는 3개가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한승우위원
등록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그냥 일반 스포츠클럽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체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한승우위원
일반 스포츠클럽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이런 동호인들은 일반 스포츠클럽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한승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삼천에 있는 마전파크골프장을 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영 관리를 어디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잔디 관리라든가 이런 시설 관리는 하겠으나 실제 운영과 관련된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포츠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 클럽 조례에 따르면 지정 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위탁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승우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조례를 지난번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셔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봤는데 제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니까 제18조(위탁 운영) 제1항에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던데······. 그러니까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도 수의 계약으로 계약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재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결정만 하면 클럽에 맡길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게 틀린 해석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물론 규정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전주시에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승우위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한승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새로운 스포츠클럽법이······ 아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다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규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 제4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승우위원
어디 제4조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우리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조례라는 것은 저희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금방 제18조제1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도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선택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규정상으로 맞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이 두 조례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서로 '있다.', '있다.'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스포츠클럽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 해석이 무리한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도 할 수 있게 그 길은 열어 놓은 겁니다.
한승우위원
저는 현재 상황에서 서로 두 조례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었고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역시 이 조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 조례가 서로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민간 스포츠클럽의 지정 스포츠클럽도 아니고 민간 일반 동호인이나 스포츠클럽에 위탁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현행 실태가 또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제5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스포츠클럽 3년간 지원했나요?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 몇 년간 지원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쭉 현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했고 2018년도부터는 지금······.
이성국위원
지금 2024년이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럼 이제 자립할 때 되지 않았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기존에······.
이성국위원
자립을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 제9조에. 그러면 한 번 지정을 받은 데는 계속 지정을 받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일단 지정받았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스포츠클럽에서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정 스포츠클럽은 일정 요건을 갖춰 가지고 문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국위원
승인을 받으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승인받은 곳이 전주시에는 세 군데가 있다는 거죠.
이성국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승인을 문화체육부장관한테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저희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일정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시비, 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 자립할 수 있게 해야지 보조금 계속 지급하면 너무 큰 금액 아닌가, 나중에.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인건비 정도 형태······ 과거에는 기금이 3년간 3억씩 3개 클럽에 지원이 쭉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2024년도에도 인건비 위주로 시비 3000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비 형태로 인건비에 보조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3개의 스포츠클럽 중에 스포츠클럽을 만든 취지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 체육이 일부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면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이 있나요, 현재?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위원님, 꼭 인기 종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북클럽은 요가도 하고 있고 전주비전 같은 경우에는 스쿼시 같은 경우도 있고 전주스포츠는 요가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꼭 인기다, 비인기다를 떠나서······.
이성국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각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는 종목 목록 있으면 그거 지금 바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 낭독을 하면 넘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먼저 개요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성환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전지현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서면으로 사업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건의드립니다.
전윤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사업 추진 일정 변경에 따른 삭감인데 이게 지금 상반기 통합 찬반 투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이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찬성이 됐을 경우에는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하면서 사업의 장소가 변경되는 관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완주군민의 의견 수렴도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된 다음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유정위원
동물원을 포함해서 드림랜드도 그렇고 지금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해가 되는데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어쨌든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완주로 이전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 갖고 계신 거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완주통합위원회에서 경천면과 하리 일대를 적합한 장소라고 저희한테 제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전주 지역과 완주 지역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겠죠.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한테 공유된 적은 없었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전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6월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이미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아니요. 이 현대화 사업 자체가 공유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요. 부지 이전에 관련한 사항이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 공유된 적이 있냐라는 거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전혀 공유는 안 돼 있고요. 이 상생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준 것도 10월에 내줬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사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명시를 해 주시거나 여기에 명시가 힘들다면 사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동물원 이전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동물원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송영진위원
그런데 무슨 현대화 사업······.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송영진위원
완주 이야기는 뭐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완주군 통합위원회에서······.
송영진위원
통합위원회가 무슨 법정 단체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법정 단체 아닙니다.
송영진위원
아닌데 거기에서 말하면 다 움직여야 돼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영진위원
잠깐만,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논의해 봤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논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송영진위원
농산물 시장 이전도 거기서 말하면 삼례로 옮겨야 돼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그런 상생이라고 단체 만들어서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왜 전주가 다 흔들려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은······ 호성동 주민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말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대해서 하나의 안이잖아요, 요청안.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벌써 막······ 호성동 지역구 의원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부서가 주도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합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많은 걸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다 줘가면서 그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흔들려가면서 뭐하러 통합합니까? 김제하고 해요, 김제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더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행정이 움직이고 반응하니까. 차라리 법적인 기구를 양 시군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체계에 맞게끔 논의하고 해야지, 불쑥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법적 기구도 아니고 자기네들 보조금이나 타려고 만드는 그런 단체에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국이 주도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히 해야 된다. 농산물 시장도 항공대 이전에 따라서 도도동으로 그렇게 해 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삼례, 용진 이야기하고 동물원을 갖다가 경천면으로 가져간다고 하고······.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하라고 그래요, 상생 위원님들. 오해는 마세요, 과장님 질타하는 거 아니니까. 꼭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덕진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서 의원이에요. 저는 민간위탁을 공모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완주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완주 상생을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입장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타당성 조사 용역 끝났죠, 밀려서 6월에 끝난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어······.
이성국위원장대리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여기 상임위원들한테 결과 인쇄해서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문화재에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인가요. 전라감영의 전통 단청 공사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에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 절차가 지난 1년 동안 뭐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도까지 올라갔다 오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청 예산이 세워져서요. 내삼문부터 단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혹시 그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도 심의부터 받고 단청 공사 예산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설계가 되고 설계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는······.
한승우위원
그러면 설계 예산만 올린 거였던가요, 단청 공사가 아니라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단청 공사가 설계까지는 끝났고요.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승우위원
2억 9000만 원은 그러면 설계 예산인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일부 설계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시설비로 같이 포함돼서 진행됩니다.
한승우위원
명시이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주 시급하거나 단계가 있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승인 못 받아서 공사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행정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산을 전체 다 세운 건 아니고요. 시설비가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단청 2억 9500이 시설비로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일부가 남았다는 거고요. 공사비는 내년에 채워지게 됩니다.
한승우위원
공사비가 전체 얼마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전체 20억 중에 내년에 14억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승우위원
단청 공사하는 데 20억이나 들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일반 단청이 아니고요. 페인트로 하는 단청이 아니고 전통 안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승우위원
20억을 들여서 단청을 한다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단청 공사비가 예전에 일반 페인트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요. 전통 안료라고 해서 예전에 조선시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임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 긴급 보수 등 이게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이 많이 노후돼서 긴급 보수가 들어갈 것들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그러니까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누수를 보완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누수 보완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냥 예산 세워놓고 생길 일 대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아니, 올해만 해도 6건 정도 발생해서 지하에 물이 차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 노후가 돼서 조금 보수할······.
이성국위원장대리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앞으로도 여기 사업 설명서 쓰실 때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답변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우리 사업소 예산 전체 다 손을 대는 거잖아요. 항목별로 다 2700 감, 1100 감 이렇게 되는데 한옥마을사업소 사업비.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김원주위원
이게 다 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비 전체 항목별로 그냥 기계적으로 다 삭감해서 올라왔냐고요,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올해 예산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주위원
예, 세출. (
훈석
최훈석전문위원
- 세출까지는 안 불렀는데요.) 마음이 급했네요. 예, 계속 이어서······.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김원주위원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사업소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많이 삭감이 됐고요. 솔직히 이대로는 1년 운영은 어려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야만 운영이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냐고요. 전 부서가 거의 비슷한 추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업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아마 전체적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 기준에서 변동 사항이 생길 여지가 있냐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국뿐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가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한옥마을사업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서 삭감 사업이 다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분석을 통해서 예산계하고 수정예산 부분이나 내년도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사업소를 폐쇄하려고까지 했던 연장선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혹시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예산으로 드러나는 문제니까 계속 그게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소 폐지 이런 거는 너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됐고 한옥마을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이렇게 됐고······.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추경 확보나 수정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명희문학관 설명서 308페이지. 지난 행감 때 계약 해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계약 해지가 된다면 불용 처리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현재는 민간위탁금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안에 안은 올라와 있고요. 만약에 해지가 된다면 수정예산 때 내년에 필요한 다른 목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3개 부서 낭독했는데 추가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예술단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활 동호인 관련돼서 예술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보조금 사업. 예술단의 역할과 맞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와서 보니까 일단 소규모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문화정책과가 전통문화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문화국에 과가 몇 개 없을 때 전통문화과에서 그 모든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예술단사업소라는 게 생기면서 사업소를 유지하려면 팀이나 이런 뭐랄까 사람 인원수가 적정 인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술단에 맞는 보조금 사업을 그쪽으로 한 팀으로 해서 옮겼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수많은 사업 중에 분류로 나눠 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개수의 팀과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갔고 예술단에 맞는 사업들이 좀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를 직접 운영해도 된다고 보는데 왜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 지원금을 왜 민간위탁을 해서 다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민간 단체 활성화 차원도 있고 민간 보조금 자체를 저희 직원이 저희 부서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안 됩니다. 민간 단체 활성화 차원과 문화 예술 진흥 차원에서도 민경 사업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는 인력 배치 문제 때문에 예술단으로 간 거고 예술단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 배치에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직접 한다고 하면 예술단사업소의 인원이 더 늘어야겠죠. 지금은 보조금을 보탬하고 지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직원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려고 보면 그 전문팀이 하나가 신설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병익위원
그 업무를 하는데 전문팀까지가 필요한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를 관리하는 378개 동호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하고 민경을 배분하고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과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관리하는 팀이 하나가 있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총 여섯 번 정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체가. 원래 전통문화과였나요? 그전에 갔다가 생활문화센터협의회 갔다가 전주문화재단 갔다가 문화통신사라고 하는 기관 갔다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에서 단위로 바뀌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근 10년도 안 된 사업에 있어서 단체가 한 여섯 번이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의 지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고민의 지점은 필요한 사업이라 봐요.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왕의궁원 프로젝트 많이 애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 드렸었죠. 국비를 임기 시작 전에 받았는데 왕의궁원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비하신다고 했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언제 결과 나와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에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련의 어떤 사업을 구조화하면서 추진 로드 맵이라든지 실행 계획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 마스터플랜 이후 완성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은 250만 원이었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올해에는 마스터플랜 그리고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 사업 종료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포럼 비용만 해당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에는 한 700만 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전주단오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고 하면서 의욕 차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고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풍년 기원제라든지 전통문화 놀이 중심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먹거리 장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통놀이 외에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오 때 그에 대한 사업 평가를 가졌는데요. 그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더 나은 단오로 나아갈 계획에 있는데요. 다만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단오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토요일에 단오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2박 3일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5월 31일 토요일이 단오다 보니까 6월 1일 일요일까지 해서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 계획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단오를 개최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솔직히 올해 예산도 지금 1억 45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 문화국 내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여기다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저희 문화국 내에 있는 어떤 다양한 사업을 단오 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집중시킬 예정에 있고요. 다만 예산이 올해보다 좀 부족하다 보니 그 기간을 당초에 3일에서 2일 정도 줄이면 예산이 줄더라도 사업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전주단오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지정을 노력하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가치를 존중해서 살려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정책과에서 고민해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사 보면 도에서 논란이 하나 돼 가고 있어요, 문화 예술인 쪽.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걸로 아는데 물론 거점 예산도 일부 있고 공연이나 이런 예술 사업들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안 혹시 없으세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이성국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내년에도 같은 행사할 거다."라고 같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엔 그 행사도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싱 스트리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싱 스트리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점 예산으로 2억 9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안에서도 이번에 민간 보조금 사업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이 들어왔지만 일정 부분 어떤 성과 평가를 거쳐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 향유 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예산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싱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간담회 때도 상당히 예술인들한테 좋은 호평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진북문화마당 시설 개선 신규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진북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 공간인데요. 예전의 폐 동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에 대한 소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작은 생활 문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정 부분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가량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일정 부분 보수는 했는데요. 그쪽이 상당히 진북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억 원가량이 돼야 정말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5000만 원 내에서 일정 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시급히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삼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그리고 전주모악가요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주모악가요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게 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 하는 건데요.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하고 완주 주변 시군하고 해서 지역 상생하고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요제를 열 계획입니다.
한승우위원
지역 상생 완주, 김제, 전주 합해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구체적으로 김제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현재 전주하고 완주는 참여하는 걸로 해서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위원
완주하고 상생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어디서 하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모악산 일원입니다.
한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이거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거는 동학농민혁명 전주 화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다음에 인권 평화를 담은 합창제를 테마로 해서 합창제도 하고 거리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도에서 같이 전주랑 했으면 하는 사업으로 저희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은 계속해서 사업하실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아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한승우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한승우위원
전주모악가요제는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현재는······.
한승우위원
일회성 사업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한승우위원
이름이 좀 무색한 것 같은데······. 가요제 보통 하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게 도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가 만약에 계속 지원되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뭔가 의미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계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만약에 물론 잘 돼서 통합되면 좋지만 통합 안 되면 예산 낭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완주 상생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사업들 산출 근거를 보면 다행히 전주모악가요제는 자부담이고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2000만 원, 사업비 무대 제작 1억 800, 홍보비, 진행비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꼭 밖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일단 가요제이기 때문에······.
송영진위원
가요제니까 얼마든지 실내 공간도 대관해서 하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데서 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이런 데서 만들어서 자부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냄새가 펄펄 나는 사업 같아요. 우리 신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인건비, 내내 자기네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인건비를 2000만 원씩 (기획, 무대감독 등) 무대 제작하는 데에 전체 예산의 한 60% 가까이 쓰여지는 거네요, 1억 800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며칠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도 안 나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 하겠죠. 그런데 하루 하려고 막 1억짜리 이렇게 세워 가지고 무대 하면 이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하는 건 뭐 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것들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아니면 덕진예술회관 이런 데서 해야 맞죠. 예산도 없는데 다른 데 앞에 있는 것들도 지금 보면 문화 예술 육성 지원도 여기 문화산업과는 자체 예산 20% 삭감 안 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보조금?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보조금은 이번에는 민경 보조금은 안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안 했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이 사람들 여기 보면 한 42개 되네요. 개나리축제 전북가수협회 "전주 시화인 개나리를 알리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연 진행" 취지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개나리를 알리기 위해서 1000만 원 들여서 가요제 해야 돼요?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 예술 육성 지원도 이렇게 예산이 적을 때 오히려 위기지만 예산이 국비에서 지방교부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냥 계속······ 이 사람도 이거 700, 500 이렇게 받아서 고마워나 하겠어요, 매년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인데. 전혀 정비가 안 되어 보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무대 제작에만 총예산의······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종합티켓판매소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티켓박스 말씀이십니까?
장병익위원
예.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지금 오거리광장에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은 돼 있고요. 온라인은 전주티켓박스 해서 온라인은 또 온라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이 아이엠에서 지금 근무를 거기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일전에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근무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또 기간제 해서 현재 근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항목에 나타나 있는 게 인건비가 없어서······. 분명히 한 분은 상주하고 계실 텐데 어떤 항목에서 이걸 쓰신 건가 궁금해서······. 여기 있는 항목으로는 뭐가 없어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민경 예산 3600만 원 있고요.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기획·홍보, DB 구축 등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크지 않나요, 인건비가?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그분이 이 기획·홍보랑 DB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저는 이거 봤을 때는 상주를 안 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인건비가 없길래······.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한 분이 상주합니다.
장병익위원
상주를 안 하시는가 싶어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민경으로 나갑니다. 저희 인건비가 아니라······.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저희 설명서 72쪽, 73쪽, 74쪽 계속 보면 영화 도시랑 촬영소랑 제작소랑 다 예산이 많이······ 그러니까 규모상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줄어들었는데 각각 어떤 그 항목에서 줄어든 건가요? 72쪽부터 좀 알려주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게 어떤 항목에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경 예산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대로 줄은 내용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비율을 줄였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서서 문화 예술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대로 가고 저희가 계속 케어하고 영화·영상 팀을 만들고 문화산업과를 만들었던 이유가 영화에 대한 산업을 증진시키는 거였는데 일괄적으로 조금 줄어든 항목이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75쪽에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에서는 추진 계획을 보면 이게 1명의 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그것도 원래 당초에는 진흥원에 정인원 1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원래 2명 있어서 총 3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산상 저희가 그 기간제 인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조금 진흥원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하고 저희 추경에 조금 늘리는 방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24년도 현재 기간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이 있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분 종료가 언제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신유정위원
25년도에는 아예 기간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기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없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건비가 보장돼 있는 게 맞고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현재 그러니까······.
신유정위원
현재 일하는 기간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일하시는 분의 계약 기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보통 저희가 기간제 할 때는 12월로 하고 있거든요.
신유정위원
뒤에서 확인 가능하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건 예전에 분명히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기간제가 계속 종료되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걸 또다시 끝난 다음에 채용하고 이 과정이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못 세웠다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긴 하지만 이 1명이 출근 안 할 땐 그럼 운영 못 하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체 팀이 있기 때문에······.
신유정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과장님도 알아두셔야 할 게 신성장산업과가 보통 진흥원을 담당하는 메인 부서로 보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지금 안 세워진 게 많아요. 거의 안 세워졌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는 말은 "우리가 코라스 인증이나 이런 걸로 자체 수입이 있으니 이 수입으로 진짜 어렵게 마련해서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진흥원은 할 수 있는 사업비나 공모 따 와서 할 수 있는 인건비도 충당해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계속 어떤 사업으로······.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음향마스터링은 좀 다른 게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 제작사가 있으면 그 음향마스터링 그걸 하면서 사용료나 이런 거를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신유정위원
여기에 대한 수입은 그럼 항상 그러니까 문화산업과의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왔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아니요, 진흥원 수입으로······.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 항상 있던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넣는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연장선상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 전 부서에 해 놨어요, 지방 보조금 심의에서 성과 평가 결과. 지금 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뒤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있나 해서······. 지방 보조금 그간 나간 거에 있어서 성과 평가 결과 근 2년 치 요구했거든요. 만약에 과에서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뒤에 혹시 준비하고 있는 담당 직원 있는지만······. 전달 못 받았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기획예산과 쪽에서 아마 일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기획예산과 쪽에 자료 요구한 걸로 기다리면 되겠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성국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 보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고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설명서 62페이지부터 말씀드릴 건데 행사성 투자 심사 자체 심사 기준 아세요? 투자 심사받을 때 행사성 경비 1억 이상 투자 심사받게 돼 있어요. 여기 투자 심사 체크 안 돼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3억 이상은 의뢰 심사인데 시·도, 1억 이상은 자체 심사하게 돼 있는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성 경비일 경우에는 1억 이상이고요. 저희처럼 민경일 경우에는 3억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민간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민경이라고 봐야 하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민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운영비 성격으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이상 단체에 주는 민경 보조 사업일 경우에는 3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성국위원장대리
체육산업과는 받았던데 1억 이상 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독립 영화 판권 배급 사업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영상 산업 시작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독립 말고도 판권 배급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독립이라는 영화를 제외하고도 전주시가 판권 배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독립 영화 중심으로 저희가 국제영화제 하면서 조직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립 영화 현재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영화 같은 경우는 판권료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병익위원
판권 배급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주가 독립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성장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 영화를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나리오라든가 IP라든가 또 필요하면 일반 영화 판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영화·영상 산업 글로벌로 나간다는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성되고 쿠뮤나 이런 쪽에서 또 투자가 되고 한다고 보면 앞으로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증권거래소가 있다고 하면 영화거래소 같은 게 현재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에 필요한 사업의 모든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전주에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영화제를 하면서 그렇게 마켓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주도 조금 독립영화의집이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2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어떤 신규 사업인가요? 사업량 보니까 시민합창대회 진행 및 거리 공연 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도하고 함께 이게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도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북도에서 "올해는 전주랑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합창제하고 그다음에 거리 공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인권하고 평화 정신 담은 합창제를 테마로 해서 전주에서 해서 문화 향유 기회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거리 축제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시면 무대 제작, 창작, 편곡 등 1억 800이나 돼요? 아, 질의 이거 하셨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민경으로 해서 접수된 부분이라서 한번 이거는 일단 이대로는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아까 송영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이 사업 설명서에서는 예산이 일단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 한옥마을 외국인 대상으로 메뉴판이 있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장병익위원
현재 없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장병익위원
자료 하나만 일단 요청드리고 외국인 추이 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관광 추이.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이 4만 5000명의 외국인이 왔고 그다음에 저희 올해는 11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장병익위원
관광객 외국인 추이가 높다고 하면 외국인 관련돼 있는 메뉴의 시각화나 언어에 대한 다양성을 접목해서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오시는 외국인들이 관광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현재 그 부분에서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전주를 찾는 것은 아마 내년도 저희가 지속될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체험이라든지 수용 시설 개선은 굉장히 급한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메뉴판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글 지도를 저희가 업로드해서 외국인 접근성을 향상시켰고요. 체험 부분도 저희가 미식이나 체험을 통해서도 한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거 플러스 관광 안내소를 찾아가는 게 외국인들이 쉽나요, 어렵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외국인 파트가 두 가지 파트로 저희가 딱 단정할 수는 없는데 크게는 단체 관광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개별 여행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볼 때는 찾아가기는 쉽지만 접근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구조로서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비짓전주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다만 고민 지점이 외국인들이 비짓전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장병익위원
예,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거점 도시 매칭이 아주 많이 안 됐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현재 6%만 된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집행부 관광정책과가 노력을 안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상부 기관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다만 판단했을 때 저희가 12억 9000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그거 말고 일정 부분 수정예산 부분 하나하고 추경을 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윗분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경에 상당 부분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이성국위원
이게 다 추경에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 때 다들 그렇게 추경 얘기하시는데 추경 재원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중적으로 질의드리기 위해서 먼저 관광정책과에다가 질의드리는데······.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청년대회. 국장님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말씀 주셨었고······. 청년대회 2026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순례길 정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세웠어야 하지 않나······ 이따 국가유산관리과에다 다시 질의할 거예요. 그전에 관광정책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몇 억 내려왔죠, 8억 내려왔었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국비가 170억 내려왔습니다.
이성국위원
아니, 그 순례길 정비할 수 있는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순례길만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이성국위원
거점 도시 예산 중에 국비······.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순례길 종교 관광 활성화가 국비가 8억 5000이고 도비가 2억 내시가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 6억 붙이면 총 16억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전액 시비로 16억 세우는 것보다 6억 세워서 정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거나 관광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 어디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하셨어요, 두 분 다? 이따가 국가유산관리과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영 과장님, 하셨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필수 반영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성국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매칭된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다 못 세울 것 같은데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고민 지점이 저희가 200억 다 세워지면 좋겠지만 사실 전주시 재원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경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면 필수 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가지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따 국가유산관리과에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 예산 세울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결국 또 셔틀버스 증액까지 됐네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이 셔틀버스는 저희가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옥마을하고 대성주차장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벙커가 개장되다 보니까 벙커에 따른 셔틀버스 부분이 증차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기존의 차량보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1대가 플러스······ 왜냐하면 벙커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노선을 저희가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이거 유료로 전환해 보자고 했던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직 제가 시설공단에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김원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 전환하고 쿠폰 발행해서 그 쿠폰을 관내에서 쓰게 하자 이런······ 작년 딱 이맘때 말씀드렸는데······.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런데 쿠폰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서치해 봤었는데 쿠폰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조금 고민 지점이 거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들릴 곳 두 군데가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쿠폰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거여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옥마을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하고 시설 부분까지······.
김원주위원
시간이 벌써 1년 동안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고민은 전혀 생략하고 가장 편한 길을 늘 택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장애숙 과장님, 저는 조금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예산 편성권 집행부에 있지만 모악산힐링공원 예전에 얘기 나온 적 있어요. 투자 심사 왜 안 받아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크를 못 한 거예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시 여건상 받지 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사업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한옥마을 전주천동로와 서로를 대상으로 해서요. 캔틸레버를 통한 아트포켓하고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매곡교에서 한벽교 가는 사이에······.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매곡교하고 한벽교 구간에 전주천동로와 서로가 있는데요. 이 동로와 서로에 일단 공연이나 일부 전시가 가능한 아트포켓을 한 세 군데 정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매곡교, 한벽교 사이에 있는 전주천동로와 서로를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야간에도 걸을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 사업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이 설명서를 봐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트포켓 공간 조성 이렇게만 있으니까 자세하게 어떤 공간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안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예상 이미지라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설계하고 나서 그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한옥마을 제1공영주차장 주차 타워 건립이 수익 시설 등······. 이거 지금 신규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현재 한옥마을 체류형 타당성 용역 중에서 제일 나온 자료가 한옥마을 제1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경위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얻었고요. 이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하게 된 동기는 한옥마을에 왔는데 여가 공간이 없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쉴 공간이 없다 그리고 주차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옥마을 제1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복합 문화형 주차 타워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전체 사업비가 민간 투자로 시행되는 만큼 그 사전에 앞서서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실현성을 보고자 합니다.
김원주위원
타워 건립하게 되면 면수에서 변동 따로 없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주차 타워라고 해서 타워가 많이 저기된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상 이삼 층에 그다음에 복합 문화 공간 일이 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에 있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이성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 관광거점도시 예산에 8억 국비가 있고 도비 있어요. 시비 매칭 안 해서 순례길 조성 사업 국가 거점도시 예산 진행 못 하는데 이런 사업들 시비 매칭해서 부담 덜어서 사업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노력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관광 거점 예산 중에 성지 종교 순례길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2027년도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주교 전주교구청과 얘기한 사항 중에 시설 사업비를 크게 요구하신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숲정이성지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숲정이성지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고요. 국장님도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요. 관광거점도시 예산에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인지 크게 나와 있어요, 목록이. 그 예산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비 부담 덜해서 사업 추진하되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되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항상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거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쪽에 권고를 받고 지금 그렇게 누수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저번에 좀 누수가 된 거는 23년도 이월 사업 문화재단에 넘어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성국위원
아닙니다, 그······.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24년, 25년도 관광거점 예산에 항목별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작은 세부 사업은 의회하고 차질 없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저희가 회기가 항상 매달 있으니까 그때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추진할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모든 상임위원들하고 공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아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작년에 편성했던 2억 9000이 올해 또 계속 이어서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승우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억 2000.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3억 2000입니다.
한승우위원
이 3억 2000에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건 포함이 안 된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작년에 사업은 설계비이고요. 올해 사업부터는 공사비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럼 설계는 전혀 안 됐나 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설계 그래서 올해 이월까지 하는 걸로······.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승우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사를 한다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승우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보니까 39억입니다. 전라감영 전통 단청이 39억이 돼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승우위원
설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를 우선 추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을 설계하면서 또 수정 설계될 수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앞에 남고산성 서문로 단청 공사도 있는데 여기는 가격 차이가 1억 3900만 원?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여기는 전통 단청으로 하지 않고요. 일반 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페인트로?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승우위원
여기는 문화재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청에서 전라감영은 전통 단청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전통 단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전통 단청과 이건 무슨 단청이라고 했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화학 단청.
한승우위원
화학 단청?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승우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 10배 정도······.
한승우위원
10배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승우위원
저는 당연히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단청하는 데에 40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꼭 해야 되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단청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단청 사업은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위원
지금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단청 지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지금 저희가 면 닦기를 전체 다 해놓은 상황인데 또다시 거기에 곰팡이라든지 다시 또 면 닦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설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위원
남고산성하고 전라감영하고 그다음에 경기전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저희 미래유산 프로젝트에서 안내판 보수가 잡혀 있는데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신유정위원
이게 지금 동판 말하는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동판을 말합니다.
신유정위원
그 42개소 동판을 보수하는 데 거의 500만 원이 드는데 일일이 인건비 다니면서 닦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산출한 거고요. 정확하게 지금은 조사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안내판이 중간에 약간 바래거나 그런 경우에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신유정위원
바랜 부분은 교체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전체 사업량을 두고 얘기한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라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유정위원
1개를 새로 제작한다고 하면 지금 비용이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잡더라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보통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동판 가격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한 60만 원 정도······.
신유정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는 한 7건 정도는 최소 할 수 있다는 모습이네요, 교체한다고 해도.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동판들이 이를테면 거북바위 동판도 최근에 다시 보수하고 그랬는데요. 중간에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그럼 23년이랑 올해에도 똑같이 진행됐던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올해에도 거북바위 사업도 있었고요. 거북바위가 내부 토굴 부분이 석축 정비가 필요해서 석축 정비도 하고 옆에 동판도 정리를 다시 같이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42개소 중에 또 조사를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신유정위원
새로 교체한 곳은 어디고 또 조사하시면 교체 예정을 해야 하는 곳들은 어딘지 그런 상태 정리된 표를 나중에 끝나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152페이지 관광 코스 및 관광 상품 개발 이렇게 써 있는데······.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성지혜윰길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22년도에 치유순례길이 어떻게 조성이 마무리됐죠? 사업비 받은 거 국비.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올해 사업비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병익위원
아니요, 22년도에 치유순례길 이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받은 게 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22년도 사업······.
장병익위원
그래서 위탁 선정 문제 때문에 기자 회견도 했었고 그 사업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22년도에는 문화정책과에서 종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치유 순례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그때는 행사 운영비로 세워져서 그때 광주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사업은 다 마무리됐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거는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난번 사업은 문체부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 중에 종무 쪽 사업이었고요.
장병익위원
둘 다 문체부 사업이잖아요. 이거 문체부 사업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문체부 사업 중에 종무 사업이었고요. 부서가 다릅니다. 이건 관광개발과 사업이어서요.
장병익위원
성지혜윰이라고 하는 길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성지혜윰길이라고 하는 게 현재 조성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길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앞으로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하고 그리고 충남, 세종권을 이어서 성지혜윰길이라는 종교 문화 자원을 연결한 관광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이 구간을 잡으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건 총괄 용역을······.
장병익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산출 근거에는 관련된 용역비 같은 게 없어서······.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미 용역이 끝나서······.
장병익위원
끝난 사업인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장병익위원
용역이 끝난 사업인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문체부에서 용역을 끝내고 그리고 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한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문체부에서 용역이 끝나서 교부한 사업이고······. 그 용역에 관련된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저희 구간만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구간만.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저희 구간을 포함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서를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저희 구간에 들어간 용역 부분만 좀 복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 길이 정확히 어디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어떤 거점들을 두고 그 거점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길 개발 사업도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 사업인데 위탁은 어디서 지금······.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153쪽에 전주 연꽃 문화제가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는 저희 사업비만 마련하고요. 매칭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도비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도비가 책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지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작년 것까지를 도비랑 같이 넣어놨기는 했지만 도비가 책정돼야 저희가 사업비를 매칭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이보순위원
원래 별도로 이 사업은 시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에서 올해까지 연꽃 문화제를 할 때 저희 사업비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도비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걸 한꺼번에 연꽃 문화제 안에 담아서 추진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서는 굉장히 부실함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궁금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에서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달리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보순위원
그 대안책이 없는 건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우리문화연구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보순위원
소통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사업 설명서 184쪽이고 예산안은 557쪽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사회 교과서 전라북도에 지금 8곳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봐요, 시군.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사업도 전혀 노력도 않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는 아파트 옆에서 삼사 학년 행사가 있었어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6명한테. 전혀 몰라요. 전주한지가 우리 사회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과서 사업보다는 좀 더 우리 전주한지를 알리려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직접 학생들 수업에 들어가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나갔을 때가 더 효과적인 것이지 이게 사회 교과서 제작해서 시군에 배부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 전체가 한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박혜숙위원
한 면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 면이 들어가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또 동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어떤 학교에서는 열심히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요. 어디는 또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좀······.
박혜숙위원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디 학교 학생한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오송초등학교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줬냐." 했더니 이 친구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선생님들한테 먼저 전주한지를 좀 더 홍보하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먼저 선생님들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이 사업이 나쁘다기보다는 저희가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전주한지에 관심이 있겠어요. 실속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셔서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았으면 계속 저희가 5개, 7개, 8개 시군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계속 확장되는 걸로 봐서는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확장······.
박혜숙위원
아니, 방문해서 사회 교과서의 한 면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반대를 하겠어요? 그냥 그러라고 하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선생님······.
박혜숙위원
장점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전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정책적으로 도하고 매칭해서 시군에 체계화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또 현실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예산의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하고 협력 사업을 해서 14개 시군 전체 학생이 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사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전체 학생이 아니라 3학년 사회 교과서에 한 면이 들어간다면서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한 면이 들어가지만 실제 한지를 만져보면서 교육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아마 한지 교과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한지산업대전 예산이 매칭이 안 됐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거는 국회 단계에서 결정된 후에 저희한테 내려올 예정이라 아마 작년처럼 추경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추경에?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10월이니까 아직 좀 여유가 있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K-한지마을 조성은 이것도 매칭이 안 됐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K-한지마을 조성 사업 지금 실시 설계비가 5억 4000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기금 예산만 내려와 있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얼마가 더 돼요, 4000?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총 5억 4000 정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지금 매칭이 돼야만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4억 4000입니다.
송영진위원
시비가 4억 4000이 있어야 된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이건 지금 시기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러니까 K-한지마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치게 되면 그걸 문체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에 그다음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것도 추경······.
송영진위원
시비 5억이······.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추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송영진위원
시비 5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시기 적절성이 안 맞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준 건지 시기적 여유가 있어서 안 해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매칭해 주지 않았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이것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자체 재원이 워낙에 지금 없다 보니까 시기를 지연시켜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는 기금 1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면 상반기 동안 기금 1억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하면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6억 사업으로 발주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진위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됐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 중점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업 목록으로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예산 심의 후에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본예산에 요구해서 다 세워지면 좋겠지만 수정에······. 아니면 추경 2억 5000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금 1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시비 5억 매칭이 부담스러워서 이게 50 대 50 해 가지고 시비를 2억만 세워서 기금 1억과 저희 2억으로 해 가지고 3억으로 해서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5억을 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K-한지마을 조성 실시 설계 용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알겠고요. 다들 지금 매칭 안 되는 부서에서 다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추경이 내가 볼 때는 본예산보다 더 치열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방법을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이거 300만 원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해야 돼요? 회의 수당 주는 건데.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지금 동학 유족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송영진위원
동학 유족 수당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면 되지. 어차피 전라북도 광역에서 주관해야 이게 정읍이든 완주든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그냥 위원들 불러다가 회의한다고 그 회의비 주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조례는 도 조례로 되어 있지만 각 시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송영진위원
시군별로 하는데 그때 간담회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 아니셨던가? 아무튼 취지는 동학 관련돼서 엄연히 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있고 정읍이 주도해서 해 가는데 자꾸 뭐 동학 자 넣어 가지고 혁명음악회를 하냐, 포럼을 하지 않나 뭘 하냐······ 괜히 이렇게 속된 말로 째내는 행사 하다 돈만 다 갖다가 없애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 할 때 됐지 않았냐······. 과감히 이렇게 예산 없을 때는 좀 정비해요. 비단 이 300을 예를 들었지만 혁명음악회가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동학 정신을 이어가는데 표현 방법이······.
송영진위원
동학 정신은 전북의 정신인데 그것은 엄연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정읍에 있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동학농민기념재단이 정읍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는 전주시에 있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유족 수당이 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심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송영진위원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동학이라는 타이틀로 자꾸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지속돼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동학 농민의 정신이 최초의 농민 봉기 전북의 정신, 광주는 5.18 정신, 제주는 4.3 정신, 맞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하는데 이 주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다 정읍에 가 있잖아요. 자꾸 커지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뻔한 게 다 소멸성 예산이야, 소멸성 예산. 행사나 이벤트 포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예산이 많으면 몰라도 없으니 그런 것은 컨트롤해서 부서에서 좀 해야 되지······ 20%씩 삭감했어요? 동학 관련돼서 기본 삭감했어요? 안 했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동학 유족 수당이 이번에······.
송영진위원
아니, 유족 말고 다른 동학 관련된 예산들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했어요? 국가유산관리과만 20%씩 안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아니, 300만 원짜리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관리과의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사업금에서 기본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냐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삭감했습니다.
송영진위원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고통 분담을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차원에서 드린 거고······.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죠,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조금씩 서로 간에 줄여서 다른 필요한데······. 아까 말하는 K-한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기금 내리고 이런 데다 써야지. 그리고 서고사 여기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문화정책과에서 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최초의 입지 선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때도 몇 년 전에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그 경사면이 그렇게 급하고 암반이 나오는 데다 짓다 보니까 비가 오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결국은 처음에 잡지 못하니까······. 그때도 예측했듯이 뻔히 이제 석축 쌓아달라, 뭐 해 달라 지금 도나 시나 정부가 다 떠안는 거 아닙니까? 잘 몰라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상황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종교 시설 지원 사업도 진짜 미래를 예측해서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말을 왜 못 해요. 거꾸로 행정이 질질질 끌려가고······ 내 돈 주고 내가 해 주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끌려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가관이에요,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황방산 등산로입니까, 서고사 전용 도로지.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그런데 또 석축 쌓는다고 3억 5000을 갖다가······. 석축 쌓으면 이제 또 뭐 해 달라고 그럴 줄 알아요?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포장해 주라고 하고 가로등 설치해 주라고 하고 등산로 정비해 달라고 또 그럴 거예요. 과장님 잘못 아니고 우리 담당하는 분들 좀 내가 보면 말 한마디 못 해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 가서 만나 주지도 않아. 시장님 오셔라, 국장님 와라. 그렇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송영진위원
아니에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송영진위원
과장님은 참 만나도 주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질의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번에 좀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게 생겼으면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해요. 부지 내가 로드뷰를 보니까 지금 그 부지 밖에요,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석축 일부 하다가 못 한 거 포장으로 덮어 놓은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구간입니다.
송영진위원
뭔 보호구역이야, 거기가. 그 도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만 짧고 굵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 상당히 언론에 논란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예산이 좀 깎이긴 했네요. 이어서 그거 보시고 또 체육 단체 각종 대회 지원이 있어요. 다 전액 시비인데요. 항상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원해 왔네요. 이거 어느 특정 단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특정 단체에 꼭 주는 건 아니고요. 1년 중에 체육 행사를 하면서 단체들이 부족하다고 할 때라든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체육 단체가 종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신청하면 다 줍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조정합니다. 어차피 2억 원을 1년 중에 분배해서 상하반기 등 고려해서 적정하게······.
이보순위원
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보면은 국제대회 유치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보면 각 과별로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홍보는 행정지원과 홍보팀에서 홍보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전주 시정에 관해서 홍보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홍보비가 그렇게 책정돼야 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분야별로 저희는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국제대회 등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위해서 홍보 물품이라든지 협의하러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추후 홍보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아까 문화산업과였죠, 과장님? 질의할 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투자 심사 안 받은 대회가 많네요. 다 날려도 되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대상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행사성에 대해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국위원
그래요? 여기 제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전국대회는 투자 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1억 이상이면 받습니다.
이성국위원
1억 이상이면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1억 이상 3억 미만이면 자체 심사 그리고 3억 이상이면 광역 의뢰 심사 맞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받은 거예요? 사업 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232페이지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235페이지 코리아오픈 주짓수대회, 236페이지 박주봉 올림픽 제패 기념 국제배드민턴대회, 242페이지 이창호배 천년전주 월드바둑마스터스 대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1억 이상 3억 미만은 자체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행사성 경비로 투자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5년도는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3년 안에 조정란 계장님 투자 심사 받은 적 있는지 없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료 오늘 중으로 되시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75페이지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 아까도 드림랜드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전주·완주 통합 추진 관련해서 뭐가 나오지 않았고 뭐만 계속 해 주고 완주에서는 혐오 시설 전주가 완주에다 넣는다고 소문나고······. 이게 계속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협약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5 대 5로 군하고 시에서 부담해라라고 주는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외에도 많은 게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금 실현 가능한 거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지금 이 완주·전주·고산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표적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이성국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으로 가볼까요? 예전에 상관에서 완주군 의원들은 혐오 시설이 완주로 온다라고 완주군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소문이 나서 속상해서 상생 협력 추진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산 삭감하려고 했더니 군의원이 와서 이 예산 필요하다고 항의하고 이 사업도······ 알겠어요. 열심히 위원회 해 가지고 추진하고 노력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런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있어서 대응 방안 주시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268쪽 송천배수지 족구장 환경개선공사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출 근거에 우·오수관로가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체육산업과의 일인가요, 이거 하천과 일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여기는 하천 부지가 아니고요. 송천배수지에 저희 체육산업과에서 조성한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를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정해서 시에서 부서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천과인지는 몰라도 기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그걸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천이든 공원 쪽이든 세워진 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화장실을 서호아파트 쪽에도 송천동에는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 밑에 배수지가 몇 미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거리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다른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저는 예산안을 보고 사업이 반영된지를 알았는데요. 지금 이보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화장실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송천배수지 족구장 옆에 장애인 시설이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바로 옆에 인라인 구장 그 바로 산 위에 놔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건지산에다가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몇 년 만에 그거 논의 끝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동안 한 삼사 년 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화장실에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던데 이게 지금 공원이고 건지산 내에······ 사실상 이 화장실보다도 거기 지금 모정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쉼터 모정을. 그런데도 제가 공원에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많이 거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족구장을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족구장 이용객들이 주로 민원 대상이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족구장을 몇 명이나 이용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기존에 보면 거기서 한 3개 팀 정도가 자주 운동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직선거리로는 한 250m 이쪽저쪽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250m도 안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한 200m에서 이쪽저쪽······.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562쪽 프로구단 홈경기 시정 홍보 3000 삭이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올해 8000이고 내년에 좀 인상했는데 현재 깎였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가 최고액이었을 때가 얼마였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작년 8000이······.
김원주위원
8000 맥시멈으로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원주위원
이게 전북현대가 지금 탈락 위기라서 이러는가. 일요일 경기 보고 결정해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만약에 2부로 떨어지더라도 계속 월드컵경기장 사용하면서 우리 시정 홍보는 또 계속하니까요.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 거론됐던 것 같은데 타 지자체하고 늘 비교해서 보면 부끄럽다. 우승할 때도 그렇고 아시아 챔피언스를 먹고 와도 그렇고 우리만 푸대접하는 거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또 뜨아하네요, 이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이 부분도 사실은 이대로 결정이 되면 다음에 추경 때 조금 더 보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결위원장만 쳐다봐지네.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없애버리고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홍보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276페이지 과장님, 지금 도내기샘 예산이 총 얼마였죠?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준공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다목적 체육관들이 지어지고 나면 보통 100억, 130억, 현재는 150억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120억 이쪽저쪽인데 지금 이 1억 원은 현재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목적 대기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지역구 의원님들도 협의해서······.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수영장 내부 습도 조절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미 공사했을 때 다 이게 되지 않았나요? 이걸 또 추가로 진행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 습기가 또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기 같은 걸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보수가 들어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저희 각종 보조금으로 나가는 대회 관련해서 이 비교 증감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삭감된 곳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절감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시비 행사로 나가는 거는 이제 C등급으로 분류한 것들은 7개 사업에 대해서 20%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유정위원
C가 최하 등급이던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D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은 이제 아예 폐지했고요. C등급에 대해서는 20%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심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24년도에 평가한 내역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저 지나간 부서 질의 딱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전윤미위원장
예.
신유정위원
조정훈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요. 예산안에 안 보이던데 저희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비 안 섰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이번 지방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청년문화패스 자체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공연 전시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보다는 수도권에 좋은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부분은 그런 공연을 보지만 지방비 매칭 부분에 한해서는 어떤 지역 내에 있는 공연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지역 내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유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찌 됐든 그럼 저희 전주 지역의 청년들은 국비 10만 원만 받고 지방비 5만 원 못 받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청년들은 다 받고 있는데.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을 한번 따져봤었습니다. 집행률을 따져봤는데 패스 발급률은 높은데······.
신유정위원
낮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다 보니 거기에 청년들이 같이 중복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선행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제도 개선한 부분은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온 건가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신유정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우선순위도 있지만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어떤 청년 계층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수도권 내에 있는 어떤 좋은 공연이라든지 청년들이 그런 것을 관람하는 것, 문화 향유 차원에서는 좋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먼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을 때 이 제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유정위원
저도 관련 논의를 과장님이랑 심도 깊게 했었으니까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청년들만 10만 원 지원받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친구들은 안 그런데. 이게 저희 전주 청년 플랫폼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거기에도 이 정책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청년 뉴스로 해서.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신유정위원
그런데 전주 청년들은 알겠어요, 10만 원 받고 있는 사실을?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청년문화패스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국비 10만 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다만 청년들의 어떤 문화 향유 차원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사업 내역을 봤었을 때 지금 패스에 대한 발급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청년들이 먼저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방비를 못 세우겠다가 부서의 방침인 거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 방침이기보다는······.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제도 개선은 먼저 하도록 저희가 꾸준히 건의하는 거고요. 다만 청년문화패스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맞게끔 극히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가 있은 후에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맞게끔 어떤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 예산안 571페이지요. 과장님, 이 대회 혹시 갔다 오셨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날 일정이 있어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여기 지금 1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전국대회, 국제대회 하면 매년 유치협의회를 합니다. 6개 사업이 C등급, D등급 그러니까 C등급, D등급이 2개, C등급이 3개인데 저희가 유치협의회에서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가 C등급에 해당돼서 10%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호남제일문에서 출발하는데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신청자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조기 마감이 돼서 "어떻게 하면 마라톤을 뛸 수 있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수차례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3000명이나 왔었고 가족 단위로······ 보니까 하프부터 해서 10km, 5km 이렇게 3개 종목을 하는데 가족 단위로 와서 5km 단위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이 대회는 인원도 많지만 정말······ 그리고 이 부부마라톤대회가 한 10년 이상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유치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10%가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대회는 조금 더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부부가족마라톤대회 참석 인원은 많이 늘어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치평가단에서 여러 가지 또 운영 상황 같은 걸 평가해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한 대회 해 가지고 3000명 이상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주시에서 오는 부분 떠나서 전국적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대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어느 특정 종목을 거론하지는 않겠고 의회에서 지적됐던······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문제가 지적됐던 단체들이 또 신청했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제······.
송영진위원
답변 그냥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예산 집행이 잘못돼 있는 것이 드러난 단체에 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그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자체 내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부정이 드러나면 3년간 보조금 심의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예전에는 다 이야기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기준들이 유야무야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지금 여러 단체들이 물론 걸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의할 거니까 우리 유치협의회에서 심사했던 평가표 그다음에 국내외 대회 분석표 있으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유치협의회 때 평가를 했으니까요.
송영진위원
저번에 국내외 대회 책자 나왔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직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송영진위원
한 2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 심의 전에 책자 좀 나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책자하고 예전에 한 번 배포해 드렸는데 다시 국내외 대회 유치 평가표하고 그다음에 유치협의회 심사표 해서 계수 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조례 때문에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말을 꺼낼 수가 없겠네. 그 내용들 접수돼 있나요, 과장님? 평화동.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한바탕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사실 시비가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한 30억 정도······.
김원주위원
이번에 못 올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지금 별도 협의 중입니다.
김원주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어떤 수정이든 아니면 거의 긍정적으로 지금 예산계하고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체육산업과 전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어제 여쭤봤었는데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관련해서, 그거 맞나요? 지금 공정률 몇 퍼센트라고 했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20%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현재 종합적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내년 5월 30일까지의 예산이다. 예산 필히 세워야 한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현재까지 계약분이 내년 5월 31일까지고요. 그 이후에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전에 계약해야 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져 있는 거에 대한 공정률이 20%인가요, 아니면 전체 완공에······.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까지의 공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
이성국위원
전체 예산 다 포함해서요? 준공이 언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준공은 지금 26년 2월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할 수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기가 사실은 촉박하기 때문에 이 앞에 시공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최종 다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2026년 2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