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48대로, 이 중 장애인 콜택시가 40대, 임차 택시가 6대, 그리고 맞춤형 콜택시가 2대로, 이 차량들은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운영 특성상 5개 조가 8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전 7시에 운행을 시작하는 1조는 17대의 차량이 운행하며, 9시에 시작하는 2조는 15대, 그리고 10시에 시작하는 3조는 9대로, 총 41대가 출근 시간대에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중된 배차로 1조의 근무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운행 차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저녁 7시부터는 4대만 운영되며, 밤 10시에는 차량 2대로 아침 7시까지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48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예비 운전자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기사들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 기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의 경우 6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며, 이를 운행하는 기사는 77명으로, 이들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8시간의 근무가 끝난 경우 대체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며 기사에게는 휴식권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장애인 콜택시 40대 중 10대가 2015년에 구입한 차량으로 2025년 폐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차량 구입 준비에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 배차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을 개조하여 전동휠체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보행 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임차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콜택시를 접수할 때 휠체어 사용 여부와 임차 택시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배차를 한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보행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매우 편리하고 용이한 이동 수단으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배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 차량 유형의 다양화, 배차시스템의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은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에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교통약자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익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835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억 1,770만 원, 재난관리기금 58억 4,279만 원, 청사건립기금 166억 7,221만 원, 자활기금 14억 9,761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55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9,899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9,028만 원, 고향사랑기금 11억 4,841만 원, 투자진흥기금 57억 480만 원,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4,062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2,621만 원, 차입금 6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5억 원, 예치금 회수 191억 1,671만 원, 이자수입 4억 9,931만 원, 기타수입 5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6억 4,200만 원, 예치금 70억 6,455만 원, 융자금 4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1억 2,14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2억 1,140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투자의 중점방향 및 주요사업을 사전에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이며 20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9조 7,42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8,364억 원 중 지방세 수입 9,233억 원, 세외수입 9,131억 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 총 7조 3,852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6,558억 원, 조정교부금 2,879억 원, 국고보조금 2조 9,425억 원, 균특보조금 2,136억 원, 기금보조금 4,319억 원, 도비보조금 8,535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5.8%를 차지하며, 연평균 1.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총 2,326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8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99억 원, 교육 분야 1,09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952억 원, 환경 분야 1조 2,0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5,838억 원, 보건 분야 1,4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2,0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3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40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