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은희 의원 발언
은희
조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필두로 시작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제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회 규칙으로 제정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지속적인 권리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지도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입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 설명에 홍보 쪽 예산이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이 미비된 게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편집기는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편집을 하기 위한 영상을 찍어야 할 캠코더도 없고 찍을 인건비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캠코더하고 영상을 찍을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의 순서도 그런 것 같고, 결국은 사람이 없고 찍을 장비는 없는데 편집장비는 구입한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사실은,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예결위에 전체 다 올라갔었는데 이 2개 부분이 삭감이 된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촬영기하고 사람이 먼저 필요했고, 나중에 편집은 훗날에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편집기만 구입해서 이것이 그냥 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그러지 않도록 집행부 잘 설득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돼야 그것까지도 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서 신규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지는 않은데 목에서 의원 국내여비 해서 작년에도 편성을 한 금액은 있는 것 같고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단에 의원교육여비라고 하는 그런 목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분기별로 의원님들 교육을 별도로 편성해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요구자체를?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요구자체는 분기별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5,680만 원이 섰었어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증액이 돼 있어요. 우리 의원들의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했다는 얘기네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그리고 의원실 내부공사에 1,000만 원이 섰는데요, 어떤 것을, 지금 어쨌든 신축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까?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들 스물다섯 분이 계시고 가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십니다. 의원님들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만 저희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스물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요구하시는 분들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미리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책상만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앞에 파티션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홍보 전담인력 그분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편집만 담당하시는 분인 건가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촬영도 하고 편집도,
오임선위원
촬영·편집 다 하시는 거죠?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촬영은 영상촬영을 의미하는 건데 각 상임위에서 회의하는 이 영상만 촬영하시는 건지 외부에 뭐 할 때도 촬영하는 건지 그 범위가, 이분의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외부 이런 행사라든가 의원님들 활동사항까지 포함한 그런 영상촬영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이 행사나 이런 걸 했을 때만 외부촬영이 가능하겠네요?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의원님들 따로따로 다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개별적으로 촬영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럴 거 같아서. 예를 들면 저희 국화축제나 서동축제나 이런,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단체로 움직이실 때 그때 촬영을 해서,
오임선위원
단체로 움직이는 것들을 해서 촬영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올해 가을에 무슨 영상 찍지 않았어요? 저희 홍보. 그렇죠? 저희 언제 찍었더라? 몇 달 된 것 같아요, 벌써.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현재 단톡에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아, 그래요? 이제 올라와 있어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한참된 것 같아서.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획인가, 어떤 위원회 때문에 잠깐 보완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단톡에 올라와있다는 거죠?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구입을 매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이 도서구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수기로 컴퓨터를 뒤져서 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도서구입비보다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지금 거기 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예산 들여서 이렇게 구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책을, 저희가 예를 들면 의회 링크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 도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찾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의미 없이 도서 구입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현재 신청사 이전하고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신용
신용위원
몰라요.
오임선위원
저는 제가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따로 물어봤는데 좀 생뚱맞은 곳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 구입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구입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데이터가 돼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을 하고 우리 직원 분들도 책 되게 많이 읽으시던데 이런 것들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기로 다 직원들이 적더라고요. 책이 오면 다 수기로 적어서 하는 그 시스템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것 진작 한번 말씀드려서 예산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라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시설보완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국장님, 18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이게 법정보수잖아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생활임금.
신용
신용위원
생활임금, 이걸 기준이 꼭 기본에 맞춰야 되나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맞춰야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세게 하면 안 되나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현재 물가랄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인력 임금의 상승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법정기준은 그대로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다른 인력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대로 멈춰있어요. 법정보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법정근로자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것 설명 한번 어떻게.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기간제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각 시군마다 생활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의회나 집행부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다 똑같거든요.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걸 좀 고민하고 이것을 좀 더 집행부랄까 아니면 타 시도하고도 협의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속기사 기본급 속기사 인부가 8만 3,000원 1일, 이게 우리 전문 직업입니다. 이게 한 달 수입으로 우리 가정의 수입으로 맞을까요? 가정수입으로 맞나 이거죠. 가정생활에 맞냐. 그걸 봐야하지 않냐. 어떤 분은 이 수입이 진짜 우리 가정에 본 수입이, 그리고 가장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많이 고민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고 토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은희
조은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청소년의회 예산이 조금, 뭐 많지는 않는데 그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린이·청소년의회 책자나 행사물품구입비가 조금씩 삭감이 돼 있어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이건 이번에 집행부 쪽에서 아마 재정여건상 조금씩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씩 깎은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을 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는 예산을 왜 손을 자꾸 거기에서 댑니까, 다른 걸 대야지.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저도 이번에 예산 준비하면서 보니까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항목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하나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예산과도 관련이 없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홍보팀에서는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내세워서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것은 자꾸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편집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어느 장소에 나가서 뭘 액션을 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지나가는 시민이 보거나 그러면 저것을 소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도 거기에는 너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게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가서 동시에 찍어주는 것이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은. 그런데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 그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의원들이 어차피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홍보하는데 영상물을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셔야지 어디 모여라, 위원회 어디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것은 우리 홍보계나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순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순덕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