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122억 9,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75억 2,516만 원 대비 1.8%인 347억 6,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1,443억 1,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456억 1,822만 원 대비 0.04%인 13억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96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37억 1,500만 원 대비 2%인 168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3,216억 2,882만 원 대비 0.2% 증액된 3,221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2억 2,280만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1억 1,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2,54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31억 5,417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3억 4,855만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1억 4,4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2조 3,348억 6,351만 원 대비 1.3% 감액된 2조 3,055억 5,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억 5,03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7억 3,918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2억 5,20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108억 3,420만 원, 기초연금 60억 4,677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97억 8,57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은 기정예산 2,656억 4,615만 원 대비 11.7% 증액된 2,966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악취관리 4억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100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68억 1,03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44억 1,0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0억 1,509만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10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기정예산 2,072억 9,222만 원 대비 1.4% 감액된 2,043억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산림재해대책비 11억 5,019만 원,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재해대책 공공시설 복구 5억 3,40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억 원, 무상학교급식 지원 12억 5,727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40억 2,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1억 8,750만 원 대비 3.8% 감액된 155억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4억 6,733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수질연구 4,105만 원, 인력운영비 6,7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10건에 530억 9,029만 원, 복지국은 대전광역시립요양원 건립 등 3건에 42억 9,301만 원, 환경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수수료 등 20건에 333억 1,161만 원, 녹지농생명국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15건에 104억 1,9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8개 사업으로 요구액은 1,011억 1,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38억 900만 원 대비 1.5% 감액된 1,5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취수시설 운영관리 5,89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정보화사업 추진 7,66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8억 200만 원 대비 1.5% 증액된 1,80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억 400만 원, 대전천 좌안 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 위탁사업 27억 8,695만 원,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2억 4,000만 원 대비 4.7% 감액된 3,5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16억 4,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6,400만 원 대비 4.6% 증액된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보전지출 3억 6,3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67억 9,0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24억 1,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94억 7,717만 원으로 예탁금 1억 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54억 4,368만 원으로 예탁금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규모는 272억 6,942만 원으로 예치금 등 23억 8,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모는 26억 9,986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운용규모는 416억 1,654만 원으로 예탁금 등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규모는 102억 8,342만 원으로 예탁금 등 5,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은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갑천 야구장 쪽에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단하고요. 저희들이 대덕구에 목상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그 사업을 넘겨서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목상체육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계획수립이 확정되면, 현지실사를 나가봤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려왔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자료에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야구장 조성이 2개소 하천에 계획된 부분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그런 굉장히 강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체육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야구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해요소가 된다는 쪽이 굉장히 우세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과 설명을 나누고.

저희들이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닥을 다진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족구장을 조성한다든지 간이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일단 투입된 사업비가 매몰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맞다고 보여서.

대체시설은 침수가 되는 시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평탄작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시설 자체의, 그러니까 유실돼서 하천의 유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해요소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지에 대한 평탄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가볍게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족구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펜스를 친다든지 시설 자체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단 저희들이 수긍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운국제수영장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계획했었는데요, 거기는 어차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때 임시훈련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펜싱경기장이 들어서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국제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을 거의 잠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아서 한밭종합운동장에, 기존 야구장이 내년에 신축구장으로 옮겨지니까 기존 야구장의 관람석을 중앙 부분은 남겨서 존치하고 양측 1루와 3루를 철거한 후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용역 내용을 수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 자체 주차면적이 지금 1,700이고요. 저희가 중기계획을 짜고 있는 것들이 어차피 사회인야구장이기 때문에 1만 3천 석 규모의 관람석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외야관람석을 철거하고 거기에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실내체육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구상하기에 기본적으로 야구장 자체는 존치시키자는 게 큰 기본 틀이었고요. 그러면 야구장은 존치하는데,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 경기장에 사회인야구가 열리는데 1만 3천 석을 계속 유지 확보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소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보자는 계획을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까지 받으면서 어차피 거기는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도 전용경기장으로 하지만 동호인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1루와 3루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루측 관람석을 철거하고, 그 공간이 한 3천 제곱미터 이상 나오거든요. 그 공간을 펜싱 관련된 경기장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1루측 공간에 있어서는 나머지 생활체육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공간이 되겠지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양측을 나눠서 한 측은 펜싱경기장, 한 측은 생활체육공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