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총 19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속한 개발 요구,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 입찰 참가자격 개선,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트램 운영 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재난대책 수립, 다가온 청년주택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건설관리본부 경력직 직원 충원 노력, 과도한 전보제한 및 인사평가 등 인사운영 개선, 홍도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개선 및 겨울철 결빙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조치 등 총 14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7%인 558억 3,055만 원이 증액된 5,790억 9,8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7%인 474억 4,282만 원이 증액된 1조 2,134억 5,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4%인 403억 6,855만 원이 증액된 3,597억 8,7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7억 9,836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지방채 194억 원, 보전수입 등 80억 9,0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62억 2,0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2%인 319억 8,082만 원이 증액된 9,941억 4,18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2%인 96억 3,390만 원이 증액되어 954억 7,493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 지원사업 29억 원, 로봇드론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49억 8,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7%인 1억 6,844만 원이 감액된 1,000억 9,388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셜벤처 서밋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80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억 4,1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7%인 85억 9,649만 원이 증액된 1,252억 2,569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10억 원,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34억 7,500만 원,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18억 7,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4%인 3억 4,577만 원이 감액된 2,519억 8,342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11억 7,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기버스,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 104억 4,9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8%인 168억 3,044만 원이 증액된 2,227억 398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20억 등이 증액되었고 마치광장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1%인 3,252만 원이 감액된 157억 46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3,562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23억 4,450만 원이 감액된 1,547억 6,02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3억 2,55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재생뉴딜 지원사업 19억 4,26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1,447만 원이 감액된 78억 9,269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전문경력관 초빙활용 지원사업 1,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양봉산물 포장개선 지원 3,397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5%인 1억 7,378만 원이 감액된 203억 25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 원, 인건비 1억 6,111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4%인 15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1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4%인 6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86%인 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9%인 2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57%인 2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54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7%인 2,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7%인 9,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48%인 8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18%인 7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2%인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2건에 551억 6,08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48개 사업에 414억 9,425만 원으로 미래전략산업실은 국방반도체센터 조성사업 등 3건에 42억 796만 원, 기업지원국은 국제과학벨트 BRT 정류장 설치공사 등 3건에 51억 9,418만 원, 경제국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건에 25억 8,000만 원, 교통국은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등 4건에 36억 4,023만 원, 철도건설국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등 14건에 190억 4,719만 원, 도시주택국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등 20건에 62억 9,988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기반조성 1건에 3억 4,800만 원, 건설관리본부는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 등 2건에 1억 7,6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136억 6,663만 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8건에 94억 9,633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등 4건에 40억 3,13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1건에 1억 3,0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부담계획 용역 1건에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4억 994만 원이 증액된 1,215억 7,5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0%인 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2%인 1억 7,130만 원이 증액된 535억 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4%인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5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1%인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4%인 2억 2,264만 원이 증액된 651억 8,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8일에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5종으로 그 운용규모는 1,215억 7,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0.3%인 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정리추경 신규 편성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전액 이월한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4억 8,2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선희 실장님,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돼서 284쪽, 여기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자료처럼 실시설계비가 9억 원이고 공모설계비가 8,200만 원 해서 9억 8,2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이번에 명시이월 한 건데, 세웠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봇드론지원센터 목표연도가 2026년 12월까지는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비도 계상을 하는데 이거를 내년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면 금년,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설계비를 추경에 세워서 좀 빨리 설계를 시작하고 공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시작하려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님,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관련돼서 29억을 마찬가지로, 479쪽. 이것도 업무 위수탁을, 우리 대전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어떻게 업무 위수탁을 체결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체결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지요?

예.

이 부분도 전액 이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균특세가 17억 4천만 원 또 시비가 11억 6천만 원 해서 29억인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쪽지 예산으로 들어와서 했던 거고요.

쪽지 예산으로?

예, 그리고 저희들이 11월에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계획은 12월 안에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일단은 세워놓고서 이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되면 혹시 불용될 수가 있으니 명시이월을 일단 집어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 알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 313쪽에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도 마찬가지 입장 같아요. 2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추에 20억 정도 편성해서요, 내년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했던 대로 신탄진하고 문평 4.5㎞, 850억 공사 들어가는 부분도 시설비가 일단 2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배분에 따라서 좀 늦게 왔는데요, 그것도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시설비도 마찬가지 같아요. 14억인데,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게 7월에 교부세로 해서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곳은 정동, 진터, 월드컵 지하차도 3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사발주가 미도래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예, 추경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세로 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사전사용은 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다음 연도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되고 또 이후에도 다시 집행하지 않으면 또 후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차도 내에 어떤 긴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착공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죽 얘기를 드렸듯이 설명자료에는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기재 내용이 없어요.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리추경으로 반영하고 또 이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내가 이해는 가지만 행정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이월된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설명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고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강화를 해주시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쪽 좀 봐주시지요. 기업지원국장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당초 50억 편성됐지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억 원만 집행하고 42억이 지금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당시에도 그거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있어요. 그때도 남아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0억에서 8억 정도 쓰고, 그러니까 16% 집행하고 84%가 지금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보니까 한 4개사가 신청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1개사만 보조금 신청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착공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들어오는데 착공시기를 기업마다 달리 정하기 때문에 연말 12월 말까지는, 사실은 집행이 1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요예측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빗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잘못, 정확하게 면밀하게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들마다 불분명한 착공시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들이 착공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여러 가지 현실이니까, 현장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지역과 MOU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간에 또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듯이 사전에 우리 국에서는 미연의 대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내년도 예산도 실효성 있게 예산을 예비계획을,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다른 국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다른 국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정밀하게 검토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57쪽 한번 봐주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기후대응기금으로 교부세에 따른 추경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 공공건축물이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린리모델링하는 건데 그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보통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건축물의 노후도라든가 용도 같은 거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실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 또 의료시설, 경로당,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크고 작은 공공기관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사업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몇 퍼센트 지급하지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70%,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율은 어떻게 적용해요, 제곱미터당?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말씀하시나요?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00만 원, 우리 대전시하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280만 원으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사업선정의 과정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사업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도 해요. 올해 선정된 사업지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동구에 한 7개 정도 사업지가 예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대덕구 해서 여러 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답사하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지금 동구 7개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중구 하나하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취약계층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동구에 6개, 중구에 하나를 했어요, 이 비용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도 13억 8천만 원인가 얼마 잡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를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등 해서 2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 준공이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역들에 대해서는, 6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동구에 작년에, 올해도 동구에 한 6개, 작년에도 6개, 재작년에도 5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 대전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발굴사업이 구청장님들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못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돼 있습니까?

몰라서라는 말씀을 다소 저기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기성 시가지의 정도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공공건축물이 입지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노후에 따라서 신청이 좀 많은 걸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 등등 해서 선제적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덕구, 중구, 동구가 원도심에 오래된 공공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왜 어느 한 특정 지역구만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무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그게 어느 지역으로 좀 편중된 것 아니겠느냐, 지금 3년 사업을 볼 때.

그거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어찌 됐든지 선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어떤 활용도가 좋다는 의미로 부여될 수 있고요. 국토부 소속되어 있는 관리원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명확하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선정에 관련돼서 대전시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주신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2쪽, 건설관리본부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우송정보대 남문 보강토옹벽이 보강공사로 실시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우송대 동캠퍼스 남문 진입로가 붕괴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 공법선정위원회 수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 공법이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데 이게 꼭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특허된 특정 공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특허라든가 신기술이 있는 걸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금년 7월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우송대 쪽에 옹벽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밀안전점검용역을 해서 그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걸 갖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공법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공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공법선정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시장님이 동구라든가 대덕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읍내동에 모 아파트 현장 뒷산이 일부 무너져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서 완공이 돼서 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1,500만 원 명시이월 해서 그 돈으로 실시설계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 우기 전에 여기 옹벽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옹벽 건축하는 건 하고 현재 1,500만 원만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1,500만 원만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동구니까 지자체에서 확정을 하겠지요?

예?

평가기준은 지자체에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저희가 기획부서에 기술 심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공법이니까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의정에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둬서 자문회의 말씀을, 7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에 반영해서 우리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참여업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하면서 이것을 일반 공법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현장에 동구 자양동 99-12번지에 우송대학교 캠퍼스 들어가는 우측 절개면인데 도로 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공법으로 해도 될 사항 같은데 특정 공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내가 부연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아무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뭐라고 답변은 못 하지만, 하여튼 해당 공사가 지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일정에 차질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공법 심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누가 참여업체가 선정된 게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업체는 선정된 것으로…….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 제출한 업체는 있어요? 신공법으로 하게 되면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선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현재 저희가 안전점검 나와서 다음에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계약 심사라든가 아니면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서 선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부분도 현장에서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또 다시 다 같이 모인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

예.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마치광장일원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부액이, 이게 총 20억을 하는 거지요?

총사업비는 40억이고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20억, 20억입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1억이 교부세가 감소됐습니다, 교부액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어요?

이게 올해 교부세액이 당초 5월에 올 때는 4억, 4억 해서 교부가 되고 그것에 매칭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최종 정산을 하면서 소방안전세의 어떤 세원이 추계 부분에서 일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교부됐던 금액이 한 1억 정도 감액되면서 세입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교부세를 더 받아야 되는데 소방교부세가 또 안 되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일단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꼭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주차난 때문에 반대 민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소통이나 어떤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정도 마무리 지어 놓고 사업 발주 단계인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그쪽 상인회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매출 감소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상인회하고 일단은 민원사항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 발주 단계에서부터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의 국장님에게 이걸 질의를 했더니 반대할지 몰랐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서구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제가 지자체별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내렸을 때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이번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들께서 내려가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 여부나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전시로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권 안정과 도로 개설을 통해서 상가 번영, 모든 측면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께서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문 교통국장님.

예.

40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전시에서는 주차관제 프로그램을 공공,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설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주차장의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위치라든지 현재 사용현황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 주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즉시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에는 공영주차장 몇 개나 있나요?

70개…….

70개 정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720개 있습니다.

720개요, 우리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48.8% 감액됐어요.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거지요?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올해 사업이 가능한 그런 주차장을 선별해서 해달라고 각 구청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사업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경시돼서 그게 잘 안 지켜졌는데, 막상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중구청에서는 올해 여섯 군데를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대덕구에서 두 군데 그래서 총 여덟 군데를 신청했는데 중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하려고 하니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주차장을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데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깔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맺은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점검을 안 했다는 부분, 왜냐하면 예산을 성립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팀에서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 우리 국에서 같이 나가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도 구청에서 잘못 올리게 되면 계상 자체가 처음부터 틀리는 거지요. 우리 시는 자치구를 보조하고, 보조금을 내려주고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 내려주기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계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로 내려가거나 협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계상 자체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했었을 때도, 그 자료를 위치, 사업 개소 수를 받았을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잠깐만요. 이게 철도건설국인데 제가, 도시주택국.

예.

국장님,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수침교, 태평교, 도마교, 현암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우리가 실시용역은 얼마나 기간을 보통 주지요?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년 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2023년도에도 1년 계약으로 용역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월 내역을 보니까요, 전부 다 거의 실시용역만 하고 공사비용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요,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입니다. 용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을 성립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금 현재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계내역은 거의 다 갖춰져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역기간이 끝나야 용역을 받아보고서 그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어찌 됐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추계를 가지고 미리,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설계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이에요, 3월이고 보통 대부분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설정하잖아요. 본예산이 끝나기 전에, 용역이 끝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설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준공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요,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용역기간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틀린 얘기입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사업…….

왜냐하면, 잠깐만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태웠고 추경에 또 잡았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또 추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은 3월에 끝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변경을 우리 추경 할 때에도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이 필요합니다 하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을?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데 그게 틀린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도마교, 카이스트교, 한빛대교가 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공사 계약이 다 지금, 예산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2024년도에, 2023년도에 세운 것도 올해 못 썼는데 또 이게 2026년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 7일부터 일시정지가 됐네요, 용역이 정지가 된 겁니까? 용역은 계속 나가는 상태고 뭐가 정지된 거지요, 일시정지?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봤거든요…….

용역이 일시정지된 겁니다.

그렇지요, 용역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정지가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요, 조명 설계를 하다가 집중호우에 따른, 그러니까 교량 하부에 조명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다가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유등교 침하를 포함한 하천 수위 문제로 상부 교량에 조명 설치를 변경하느라고 일시정지가 됐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재개했습니까?

…….

용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이 내용에 보면 8월 7일부터 일시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용역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걸 3월에 끝내서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계약의뢰를 2024년 11월에 했습니까?

…….

했습니까, 국장님?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예,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쥐어짜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교량에 대한 예산도 잡아놨고 올해, 작년에 받은 예산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에 대한 얘기도 별도 얘기가 없었고, 이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계약의뢰를 2024년 11월에 했고 입찰평가를 11월에 했다, 공사 착공을 12월에 하겠다. 이거 지킬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은 사실 전체 도시를 밝게 빛나게 하고요, 대전시 전체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디자인 문제라든가 또 금액 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하셔야,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님. 설명자료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산업 기획(세입)하고 대전시-대덕특구 융합확산기획 및 창의융합사업 두 가지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명을 보면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산업 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월된 2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또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으로 올라왔네요, 시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집행하지 않고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디스텝 기능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산하기관 기능 개편도 했었고 했는데, 저희가 이 기획사업들이 대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관련 용역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내역을 보면.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 특히 금년에 저희가 이월예산도 포함, 마찬가지지만 전에는 전부 다 외부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디스텝 직원들을 저희가 실제 역량 있는 직원들을.

그거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요? 작년부터, 2023년부터 용역을 많이 주지 말고,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예, 직접 수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 실제 금년, 작년 중에 외부용역을 많이 줄이고 우리 디스텝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과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안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2억 1,000만 원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또 1억 5,000만 원 미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용역 얘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금년에, 작년에 이월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 올릴 때 조금 적게 올렸으면 지금처럼 1억 5,000이 안 남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디스텝 직원들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이런 걸 저희가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디스텝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직접 수행해서 시에 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행정하고 집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행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집행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집행은 기존의 방식대로 계상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대전시-대전특구 융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23억 사업비 중에 21억을 집행하고요, 2억 원을 이월했어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2억 6,500만 원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용하고 시에 반납했습니다.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타 국장님들, 예산 때문에 계속 오셔서, 졸라매도 안 되는 부분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출연기관에서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예산 추계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디스텝 같은 경우 자체 과업수행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감독 이런 것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연기관 이번에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졸라매고 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에서 우리들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출연기관에서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 대전시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감독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관리감독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안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토록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업 성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저희도 내부 검토보고까지 다 하는 절차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나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더 살펴보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추계부터 예산 계상 그리고 나중에 집행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마다 보고하는 게요, 그냥 이게 저기가 돼서 그래요, 만성적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마다 보고했으면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2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면. 그런데 관례적으로 정례적으로 그냥 받고만 있기 때문에, 지시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반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이 1년 동안 사장되면 우리 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 불용이 나지 않도록 계상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빨리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편하게 짧게 하십시오. 이번에 KB금융지주에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정기탁 10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50억 지원한 것 같고, 대구에도 지원 뭐 한 것 같아요, KB금융지주에서.

저희가 두 번째, 서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대전시는 청년이, 여기 청년 소상공인이잖아요?

예.

청년 기본법에는 34세인데 지금 대전은 몇 살이지요?

39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지요.

39세로 되어 있지요, 대전은. 그러면 여기 몇 명 있어요, 청년 소상공인이? 여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숫자 파악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대해 이번에 협약을 맺은 내용은 사실 대략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겁니다. 즉, KB가 처음에 기부할 때 조건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내용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사업내용들을 협의해서 현재 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별사업들을 보면 이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 관련 실·국과의 협의를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육아라든지 난임 문제라든지 산후건강 관련된 사항들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후에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집행할 텐데 그때는, 그 전에 12월 중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큰 대분류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세부계획들이. 그 세부계획 봤더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사실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년 지원하잖아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도 매년 힘들고, 힘드니까 또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항상 그런 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KB금융그룹에서 지금 지정기탁해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줬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항상 테스트베드 합니다, 하잖아요. 이 또한 정책 실증테스트베드처럼 하셔서 지원사업하면,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책을 실증테스트베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시면서.

예, 위원님 지금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마중물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성패 또는 여기의 개선점들을 저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기부금이 아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국장님 해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실증테스트베드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 전통시장 안심판매대는. 그마저도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자부담이 분명히 10%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상인들 신청 안 할 거라고 사실 속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례가 있었잖아요. 선례가 뭐냐면 폭염 저감시설 할 때 분명히 10% 자부담 한다고 해서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 굉장히 많이 신청을 처음에 안 했고 그 이후에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5%로 낮춰 달라 굉장히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5%로 낮췄잖아요. 그런 앞에 선행적으로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10%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다 전액 감액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지원사업들 통해서 좋은 정책들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행정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모든 실·국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민 국장님, 아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때문에 잠깐 질의드렸는데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억 예산을 세웠다가 5억 집행을 하고 한 3억 가까이 명시이월로 됐어요, 292쪽 보면. 대전시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컨택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개사가 신청했는데 어디가 됐나요, 2개사는?

올해 회사이름은 기업 정보라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전에 컨택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컨택센터가 지금 10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105개 업체.

105개요?

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신기술 때문에 AI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대되는 추세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많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비정규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에 132개 콜센터 중에 1만 8천 명 정도 고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KB국민카드가 1,300명, SK텔레콤 700명, KB손해보험 600명 이런 식으로 죽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근 AI 도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불안정을 좀 느끼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노동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 시책을 갖고 보조금 주면서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못 한 이유는 우리가 방법론을 다르게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게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연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하는 데 문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투자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래서 그동안에 한 것을 바로 심사해서 확인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 기업들은 투자할 때 착공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건 이미 투자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실사를 하고 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니, 컨택센터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전하잖아요. 이전해서 업무 범위를 넓힐 때가 있고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다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준다든가 아니면 개개인 건강증진권을 뭔가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여건이 내가 콜센터에 있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물론 그 자체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대전시에서도 어차피 유치보조금을 주는 마당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물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줄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서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실·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좀 앞당겨서라도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AI가 발달해도 사실은 사람이 육성으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줄기는 하지만 사라질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중심으로 많은 상권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도 일자리가 줄고 또 이렇게 노동자가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국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부분도 비용추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교통정책과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마련한 2025년 본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업무 추진에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