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태숙 의원 5분자유발언
태숙
배태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김효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 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훈ㆍ배태숙ㆍ김효린ㆍ권경숙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ㆍ배태숙ㆍ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김동현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오성ㆍ김동현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태숙
배태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가액범위를 반영하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의 일반화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확산 지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게재사항 및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구 구보 제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게재사항 및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구 구보 제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청년지원센터의 준공시기가 2028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청년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 공간 확보 및 보다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의 제2조를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임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밎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고시에 따라 관광특구에 필요한 정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단원 자격을 확대하고 합창단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현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및 지정 절차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재산세 추가 경감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ㆍ지침과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역량·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태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5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 부문은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 수입전망액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로 세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부문은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쪽, 상단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357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54억9,200만원 대비 3.14%인 102억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1억원 증가한 3,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400만원 증가한 6억6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39억8,800만원 증가한 664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8,600만원 증가한 201억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등 7,500만원 감소한 412억3,800만원이며, 보조금은 231억2,100만원 증가한 1,874억5,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 등 172억2,000만원 감소한 74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등 23억7,700만원 증가한 728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비는 76억9,200만원 증가한 2,603억9,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2억3,500만원 증가한 2,569억2,500만원, 예비비는 15억4,300만원 감소한 34억6,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3,100만원 증가한 1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7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180억900만원입니다. 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21억9,300만원, 교육 분야는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7억4,000만원입니다. 10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등 167억4,900만원입니다. 12쪽, 환경 분야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등 109억9,100만원입니다. 13쪽,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등 1,826억5,000만원입니다. 17쪽,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91억4,500만원입니다. 1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3억1,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등 30억3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긴급보수 등 52억9,000만원입니다. 2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등 68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1,400만원 증가한 6억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 증가한 5억7,0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600만원 감소한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의 행정 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665억8,3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13억8,70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65억300만원, 자활기금 11억2,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1,0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266억8,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구 구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1.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3.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4.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5.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7.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8.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9.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0.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1.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2.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3.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4.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5.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6.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7.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8.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9.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2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21.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