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의 2와 지방기금법 제16조 및 단양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용 중인 통합기금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타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등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기금법 제4조에 근거해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올해 말에서 29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를 개정해 기금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검토결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 기금의 경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5년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또, 유족 수당 인상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제1호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16만원을 22만원으로 6만원을 인상을 하고, 2호 가목에 전몰군경유족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나목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유족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실시를 했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실시를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3조1호에 16만원 22만원 또, 2호 가목에 16만원은 20만원으로, 나목에 12만원은 15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유족 명예수당을 현행보다 3만원에서 6만원까지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타시군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는가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에도 시군 비교 자료를 한번 드렸었는데.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인상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 통일된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통일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은 현재는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도에 일부 인상을 시켰고, 2년이 또 지난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일부 인상을 좀 하고 이래서 저희가 좀 아래 하위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중간 이상 쯤으로다가 이렇게 인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해 볼 때는 이게 수월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2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증평하고 진천하고 같은 금액이 되는데, 지금 최상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이런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을 하는 데는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이 최고 높고요. 거기는 지금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상을 하면 진천하고 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다른 시군들은 우리보다 조금 2만원 작은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지자체별로 또 이제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 인상이 되면 또 다른 데서도 일부 인상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인상을 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맞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거기에 맞추면 될 텐데, 우리처럼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다른 데 따라가려면은 진짜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증액해 놓으면은 다른 시군은 또 제일 작은 단양에서도 이랬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러면서 또 증액 할 거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부담이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 일부 이런 그래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아마 제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단양에 참전유공자나 전몰 참전유공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지금 수당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178명입니다.
김혜숙위원
178명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이분들은 아니, 전체적인 분들이 전반적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면 크게 늘어나진 않고요. 점차적으로 줄어들...
김혜숙위원
가면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178명이 여기 전몰유족 다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참전만. 참전유공자만 178명이고요. 전몰군경유족은 서른세 분.
김혜숙위원
전몰군경이 서른 두명이고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세 분. 세 분.
김혜숙위원
서른세 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배우자까지만 이게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까지만 국가에서도 지급하는 거죠? 그죠? 자녀가 하면은 부모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지금 16만원씩 주는데 이제 22만원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이제 사망할 시 15만원으로 하잖아요. 그죠? 참전유공자는 지금 국가에서 배상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사망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요? 사망자하고 전몰군경 사망자하고 유족에게 나가는 그거하고 차이하고 지금 전몰군경이 아니고 참전유공자에게 나가는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에서 배상하는 게?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시백위원
사망자하고 지금 유공자하고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세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궁금해서 그게.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앞서서 설명드린 조례와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독립유공자 또 유공자 유족의 본 명예수당을 인상을 해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수당이 16만원을 4만원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실시를 했고,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도 완료를 했습니다. 17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앞서 3조 설명드린데도 1호에 16만원을 4만원 인상을 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급 대상자는 관내 1명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에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를 개정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몰 앞전에 했던 군경유족에 대해서도 4만원을 인상해갖고 20만원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독립유공자라 그러셨는데, 서두에 설명하실 때 한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국가에서는 따로 지급되는 건 없나요? 우리 군 말고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나가는 건 없나요? 지자체에서만 하는 건가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그럼 저희가 파악해서 도비로는 3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그건 자료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독립유공자가 됐든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우리가 예우해 드리는 거는 당연한거라고 생각되고요. 가능하면은 여러 방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서 그냥 궁금해서요. 독립유공자 유족이 한 분이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독립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도 있고 애국지사도 있고 더 여러 가지 계시는데 혹시, 이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유공자였었나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독립유공자가요? 한 분이?
종미
박종미복지정책팀장
이분이 직접 국가유공자는 아니시고요. 그 유족에 해당이 되는 분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유족인데, 유공자분은 어떤 어디에, 순국선열도 있고 애국지사도 있고 전몰군경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어디에? 혹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복지정책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자료 주실 때 그 인원이라든가 여기는 한 명인데, 아까 유공자별로.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유공자별로 지금 수당 나가는 전체 인원을 현재 현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인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2건의 조례안과 같은 맥락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본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9조제1항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인데, 1호에 순직군경유족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다음에 2호에 공상군경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다음에 공상군경 유족은 10만원에서 15만원, 4호에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실시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도 완료를 했습니다. 19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9조에 1호부터 5호까지 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인상을 각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를 개정해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 배우자, 보국수훈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각각 인상해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혹시 4.19혁명 관련돼서는 또 계시는가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4.19혁명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상자가 있으신가 하고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4.19혁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안되는 걸로.
조성룡위원
우리 지역에 지역열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라 이런 저건 없으신건가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대상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대상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쭉 나와 있길래 혹시, 또 거기에도 관련 있으셨는가 하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우리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에 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공상군경 2번이나 5번 보국수훈자. 왜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다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순고하면 다 똑같은거 같은데.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이 부분이 저희도 대상자들이 원채 많은데, 아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주자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의 전체가 대부분이 다 아마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영길위원
타시군도 65세 이상으로?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단양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건축자재 단가 상승 또,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조례상 보조금 한도액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보조금 한도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1호에 신축이나 재건축 건물 매입의 경우는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호에 증축 또 리모델링의 경우는 1억 5천만원 이하로, 그다음에 보수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한도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입법예고 실시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도 완료를 했습니다. 20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4조에 보조금 한도액에 1호에 기존의 신축·재건축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2억원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5억원 이하로 상향을 하고 이후에 증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엔 5천만원 이하였었는데 이 부분을 1억 5천만원 이하로, 그다음에 3호에 보수의 경우 기존 3천만원 이하로 돼 있던 부분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가 상황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관내 경로당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개정해 경로당을 신축‧재건축하거나 건물 매입을 하는 경우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증축‧리모델링의 경우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로, 보수의 경우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보조금 지원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 관련 사업에 따른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209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인상이 됐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는 재원, 나머지 추가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사실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추가 5천만원 이하 이렇게 3억, 뭐 1억 5천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이 이상 지출이 돼도 그냥 그것도 다 군비로 하나요? 아니면은 이하만 그냥?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기존에도 다 군비로 하고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자재 인상, 물가인상 이런 부분에서 전에 같았으면 2~3억으로도 건물 신축이 됐는데, 지금은 신축하는데 5억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례에 있던 기준액을 상향을 시키는 부분이고 전에나 앞으로나 이 부분은 군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추가 되는, 이 이상 추가되는 부분도 다 군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예.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증축 7개소하고 리모델링을 4개소, 개보수 50개소. 이거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2억에서 5억 신축 시 이렇게 5억으로 인상되는데, 이 5억은 보니까 한 30평 기준 했을 때 한 1,700만원 정도 평단가가, 건축가가 그런데. 이 산출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5억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는 아닌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경로당 신축하고 또, 마을회관 다목적 회관으로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건축하고 이러는데 기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사비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 정도는 기준을 정해야지 건립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 경우 거의 평수가 어느 정도 평균 되나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평수는 경로당...
오시백위원
거의 한 30평 이하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1,700만원짜리 건축물이면은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1,700만원, 평당 1,700만원짜리 건축물이면 상당히 잘 짓는 거거든요. 개인 집을 지을 때.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지난번에도.
오시백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 아파트, 이편한세상 이 아파트가 평당 단가가 한 800에서 1,000만원이 안 넘었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아파트하고 단독 건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땅은 있고, 건축물 올라가는데 아파트나 무슨 별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산출을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어디에서 이걸 뽑은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산출한 기준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팀장님이 하시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 해 보세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상규입니다. 저희가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일반 건축물보다 저희 건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벌천경로당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거기 또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데만 해도 4~5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 그런 경로당이 앞으로는 노유자시설로 등재된 경로당만 저희가 경로당 시설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희 건축물 비용하고 좀 틀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가를 뽑은 거는 건축물 저희들 공공재산 관련된 법, 설계비용 관련된 전문업체가 있는데, 노유자시설로 관계된 공공단가라서 평당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도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거 산출한 거 있으면은 산출 기초자료에 있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관계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 마을회관도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목적회관 같으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하니까 경로당에 적용을 받겠지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라오는거 보면은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방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마을에서 다목적회관이 대세일 것 같은데, 경로당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조례 관계도 어느 시점 되면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관계가 이래서 그런데, 이거를 다목적회관이라 그렇게 했을 때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실질적인 거는 다목적회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마을회관 담당 부서랑 같이 한번 검토 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이 상승이 됐어요. 물론,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 하셨는데. 보면은 이건 재건축은 2억에서 5억으로 뛰고, 이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뛰고,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건축비 상승 같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뛰어도 50% 아니고 75%? 100% 이상이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도 이제 건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뛰어도 너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마을의 경로당들이 대부분 단양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오래됐습니다. 노후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냥 한두 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보수해서 될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대규모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많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시겠지만 또, 건축 비용도 상당 부분 인상이 된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를 제안하실 때 이게 경로당 근거는 건축자재 단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단가가 이렇게 막 평당 1,700만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5억원을 여기다가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은 30평 기준 했을 때 이 5억을 다 가져가겠지 4억만 가져가겠습니까?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그건 어차피 해당 여건의, 기존의 여건의 기준 건물 또 이런 면적, 증축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제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오시백위원
무슨 탄력이 있게 20평짜리를 5억 가지고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봤을 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여기다 조례 5억 담아놓으면은 5억 다 가지고 가지,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지금 조례상은 사실은 그 기준 갖고.
오시백위원
그래서 물가 인상으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인상 부분도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거지, 순수하게 그냥 물가인상 분만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철거 비용도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에 보면은 보조금 한도액 조정해가지고 신축·재건축 건물 매입의 경우 5억 이하로 해놓고 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예외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자치과에 마을회관은 제가 저희처럼 이렇게 기준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준용을 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조례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됐지마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경로당에 그걸 안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지 내가 지금.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 신증축하는 데 기준이 이렇게 제시 한도액이 정해 있어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은 금액 기준이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경로당하고 복합마을회관하고 해서 이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그 기준을 또 우리가 마을회관을 여기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하는데 그 금액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거기를 정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외로 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맞추느냐고 해 놓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마을회관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이용 금액에 맞도록 이렇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금 현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이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 요금에 맞도록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실시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2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자연적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인근 지역 화장장 이용요금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제출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를 개정해, 화장장려금 지원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화장장 이용에 따른 비용 보전을 현실화하고, 도내 다른 지역과의 균형도 고려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 단양군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죠? 고령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건데, 지금 오늘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단양군에, 계신데 제천에서 못하고 충주나 어디 다른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제천이 우선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영월이 제천과 동일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물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단양군 사람들이 이런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제천 인근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단양군도,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면 이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이게 다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화장 이용료가. 그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제천 주민들은 관내에서 이용을 하면 5만원을 납부를 하고 영월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영월하고의 협약을 좀 맺어서 영월은 이제 10만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영월 주민들은.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중부내륙협력 시군들은 이제 30만원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조례로 저희가 20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1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읍면하고 적정 부지를 찾고 희망 여부 등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다들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찾으면 있죠. 찾으면 있는데, 제가 올 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자연장지도 이렇게 5분 발언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다가 계속 맡겨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장지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제천 화장장 앞에 자연장지가 있거든요. 거기 저희들 못 갑니다. 못 가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고 독립유공자들은 유공자 거기로 가고 이러지만은,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가족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게 또 진행을 또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모 지역 언론에서도 필요성을 또 보도를 하고 또 했는데, 사실은 또 이 조례하고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연장지는 사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거든요. 매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제일 마을에서 민원제기 많고 시끄럽고 이런 게 또 이 장지 민원입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물론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이런 문제이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서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사안도 같아요. 이게 다른 지역의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단양군의 가족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타협하고 공론화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30만원을 정하지 말고 혹시 영동같이 실비로 하는 경우는 좀 어떨까 싶어요. 이게 할 때마다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나 영주로 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나? 충주나 영주로.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되는데, 금액.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차라리 실제 화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걸 변경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실비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구태여 본인 부담을 이것 본인 부담시키는 게 좀 많지가 않은 금액 가지고 실제 금액을 따라가 주는 어떤 그런 실정이라서,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지금 충주시 화장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외는 1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100만원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할까요?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70만원을 더 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됩니다. 또 그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영주도 그렇게 100만원 그래 나가요? 혹시 그건 모르겠지만은?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영주 건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충주는 100만원이고. 50도 아니고.
문영
손문영주민복지과장
관외는.
조성룡위원
그래요? 영동이 차라리 그렇게 영동 같이 해놓으면 어떨까 싶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본혁
구본혁민원과장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237쪽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이동식 화장실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화장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의 정비와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61조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38쪽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제3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을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도3의3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과목 중 경량철골조를 경량철골조 경량목구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다목, 산림경영관리사 옆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것을 신설하고 13호, 군에서 공공 및 관광객을 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로 연면적 100㎡ 이하인 것을 신설하고, 5항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한 사항이며,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m를 각각 10m로 한다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2조를 개정해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막의 구조에 경량목구조를 추가하고, 연면적 50㎡ 이하 산림경영관리사와 군에서 공공 및 관광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 이하 이동식 화장실을 각각 조례로 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제5항을 신설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3년의 범위에서 각각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간연장 횟수에 제한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37조를 개정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혁
구본혁민원과장
273쪽입니다.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디자인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계획의 수립으로 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단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로서 안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공고시 제한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개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두되, 단양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단양군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재처, 깊이, 회피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13조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별표1에 따른 공공 시설물 및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고,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비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물의 사업비 합계가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심의절차, 의견청취, 비밀준수, 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며, 안 제22조에서는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안 제23조는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시행과 안 제24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검토결과,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으로 정의하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사항과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해, 상위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제4장,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을 둬, 지역차원에서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이외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역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문구를 착각한 안 제8조에 대한 다음의 수정 의견 이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제시하셨는데, 이거는 의견 수렴 하셔도 관계없는 것이죠?
본혁
구본혁민원과장
이건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295페이지,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 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과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또, 독서 포인트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1의 제정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독서 포인트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하며,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으로 기본 방향과 목표 등 6가지 조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독서 진흥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여건 조성과 지원 사항을, 2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단체의 행사 개최 지원사항을, 제3항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 환경개선, 독서 프로그램 운영, 즐겁고 쉬운 독서 문화 운동 전개와 독서 관련 행사 추진, 학술 조사와 홍보 활동 그리고 제7호에서는 독서 포인트 사업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군수는 3항 각호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관 등이 추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군수는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직장에 독서 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8조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활동 기회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또, 소외인의 실태조사와 그밖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독서 포인트 지급 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독서 진흥을 위해 회원에게 독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거 일정 기간 쌓은 포인트를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내 도서관과 학교,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과의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여야 함을 제11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에서는 도서관 발전 또는 독서 진흥의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포상 또는 표창 수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인 「독서문화진흥법」 검토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과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법 제9조, 제11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과 직장의 독서 생활화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여건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을 우리군도 추진해야하고, 이를 위한 추진 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는 한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른 지역 조례와 차이점은 안 제9조에서 독서포인트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회원의 독서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문화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시책 추진에 따른 행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에 그 추진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독서문화 진흥 조례 건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 시기적절하게 잘 구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독서 포인트 지급 관련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독서 포인트를 지급했을 때 어떤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보건의료원에서 1일 7,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매일 걷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만원인가 지역상품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게 엄청나게 와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민원이 됐었어요. 또 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슬기롭게 잘 보건의료원에서 대처는 잘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는 활성화시키는 측면은 아주 좋고 잘 되겠는데, 이거를 상한선을 좀 둬가지고 얼마를 하든 간에 이거를 명문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에 뒤에 세부 기준에 거기에서 명시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문화상품권 지역화폐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화폐로만 하는 게 어떨라는지. 지역의 어떤 활성화 측면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논하시면서 검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독서 포인트 상한선은 지금 한 권당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로 상한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 시.
조성룡위원
지금 5만원을 그러면 세부 기준에다가는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수시로 바뀔 저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고 해서 별표 뒤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조성룡위원
1인 연 5만원 이내. 이걸로 명시한다? 그러네, 이게 하여튼 상한선이 있어 줘야지, 안 그러면은 금액은 관계없는데 정해 주긴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급 방식은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인데, 문화상품권은 또 이제 아이들한테 또 접근하기 쉬워서 일단 조례에는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할 때는 지역 화폐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독서 문화 함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300페이지 보면은, 도서 한 권당 100원 기타 500원 해가지고 연 1인 5만원 상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기준에서 한 건당 100원 지급해가지고 자료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책을 대출하고 다음날 이후에 반납할 때 건당 100원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음 하루 전에 책을 빌려서 다음날 반납할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인 몇 건씩을 대출을 해서 혹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다 보지도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금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게 빌려갔다가 아이들 독서 만화책이나 동화책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읽히고 해서 그래서 상한선을 잡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그리고 책과 가까워지는 이런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 악용하는 부분은 조금 더.
김혜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아도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마련 대책안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인, 작년 1년 동안 빌린, 가장 많이 빌린 분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열 분 정도 해 봤는데, 가장 많이 빌린 분이 한 287권을 빌리셨고 또 그중에 아이를 동화책으로 아이들이 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보다는 득이 더 큰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악용 사례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걸 고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사업, 그것 때문에 지급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조금 그래서.
김혜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서관 회원인 경우에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빌려가시려면.
김혜숙위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시면 이제 포인트 가입,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리브로피아라고 도서 프로그램 앱을 주로 이용해서 상세히 잘 가입을 시켜 주시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 298쪽에 제7조, 독서의 달을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9월로 지정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책은 가을이 가장 읽기가 좋지 않나 싶고 10월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이 적당하지 않을까.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점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글쎄,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해서 9월을 하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도 9월 그러니까 갑자기 9월부터는 엄청 바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가한 11월이나 12월쯤 11월쯤이 조금 더 한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해 봤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 포인트 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선거법 문제, 기부행위. 이 문제는 어떻게? 질의해 보셨어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 상한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5만원?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해서 5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에 담고 저희가 시책으로 조례에 담아서 하는 사업은 선거법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시백위원
기부행위에는 무방하다.? 글쎄, 다른 지자체들 조례를 보면은 거의 없어요. 이게.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지금 이런 방법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 때문에. 근데 하여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걷기포인트도 같은 맥락인데.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독서의 달 9월로 정하는 게 독서 문화진흥법에 보면 9월달이 돼 있지 않았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조성룡위원
그게 9월이 독서의 달로 돼 있는 게 진흥법에 나오는 것 같은, 뒤에 나와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조성룡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올누림 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물 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휴관일과 회원가입, 도서 대출과 반납 등 운영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을 통해 단양 군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상위 법령은 도서관법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군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도서관 자료, 열람 자료, 대출 자료, 책 이음서비스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서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제5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 사항으로 도서관은 단양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도서관장을 겸직함을, 제6조에서는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제7조에서는 도서관 이용제한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로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또 그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등에 대해 도서관 출입 제한과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기증 도서에 관한 관리 사항을, 제9조에서는 자료의 교환과 이관, 폐기와 재적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에서는 시설 이용을 위한 신청과 허가사항을, 제11조에서는 시설 이용의 시간은 도서관 운영 시간으로 함을, 제12조에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13조에서는 이용료 사항으로 도서관 시설과 자료 이용료,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14조에서는 도서관 자료관리, 이용자 안내, 프로그램 진행 등을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 봉사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사항으로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16조에서는 운영의 기능인 심의사항을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사항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문화교육 관련 전문가, 도서관 업무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학문 예술 관련 민간단체 소속인 그밖에 문화예술 등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제1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 기준을, 제21조에서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군립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인 「도서관법」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서 우리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공립 공공도서관에 두도록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항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 이용제한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구체화해 적용되도록 현행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 안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해 자료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서관 시설 이용과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이용료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한 것으로 이 가운데, 안 제12조의 경우도 시설 이용 제한 규정으로 불이익에 따른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이용은 무료로 하돼, 단서를 둬 재료비, 교재비 등 필요한 경우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설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은 입장료를 제외한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도서관 시설 이용과 자료 이용료, 교육 수강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단양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또 겸직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장까지 또 하시네요. 혹시, 우리 단양군립도서관에요. 우리 단양군의 시각장애인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점차 책도 보유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BF인증 항목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정비 중에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구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잘해놓고 나가지고 단양 군민들의 문화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13페이지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연임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번이고 연임할 수 있나요? 한 번 할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한번 정도로 연임을 하고 다시 또 위촉하는 부분은.
조성룡위원
아니, 이게 연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한 번만 딱 하는 건지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연임도 하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통상 1회한해 연임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건 운영이 그렇고 실제는 또 해도 관계없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모집을 했을 때 다시 또 위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조성룡위원
이거를 혹시 그거 된다면은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하면은 어느 위원회 보니까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니까 그냥 계속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20조에 ‘회의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기회의를 이거를 1월이 됐든 어느 시점을 정해주는 게 어떨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12월 달에도 하고 다음 또 위원장이 바뀌면 1월 달에 또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닌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를 할 수 있게끔, 어느 12월이 됐든 운영이 어느 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 주셔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저희가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관광문화해설사님 회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간 하시는 분은 현재는 없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임기가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위촉이나 계속해서 연임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한하여 이 부분을 넣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성룡위원
당연직 위원이면은 그 직에 한해서 그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상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일반 위촉위원도 지금은 학교 쪽으로 조금 많이.
조성룡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서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어느 위원회에 보면은 그냥 몇 차례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 저희들 몇 번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부 합동평가 개선 과제사항으로 다수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 기준이 소비자 귀책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자 귀책 사유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 제한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운영자의 귀책 사유 등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뿐만이 아니라 위약금 배상도 서로 같게 규정하도록 지자체의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제11조의 사용료 반환 조항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 기본법 제4조와 제16조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1항 3호부터 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은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25페이지,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은 숙박시설의 유무에 따라 숙박업 또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 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동 산업 분류에는 대관업이라고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정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숙박업 또는 체육시설업 중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충북 법무혁신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이 소비자 귀책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11조를 개정해 이용자의 취소,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 등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해결기준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개인에게도 재정지원 즉,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수기 및 평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시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관광진흥조례 내 정의에 관광객을 추가했고, 안 제4조제4호에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지원 사항의 범위를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을 적용했고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단양군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말한다’는 정의를 반영을 했고,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당초에는 제4호에 관광진흥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원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등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으로 이렇게 확대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2항에 지원 항목에도, 당초에는 4호에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버스 임차료 및 숙박, 체험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폭넓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관광 패턴이 과거에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있었고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개인 단위나 소규모 단체 단위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 전략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더 확대해서 폭넓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수기 및 평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객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관광객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와 5조를 개정해 지원대상으로 그동안 제외해 왔던 관광객을 추가하고, 지원항목에 숙박‧체험비를 추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개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336쪽에 임차료 및 숙박 체험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펜션 이용자라든지 캠핑장 이용자라든지 이런 개인 숙박시설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시책에 일단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유료관광지 몇 개소, 음식점 몇 개소, 또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 이런 미션을 주면 거기를 다 하고 영수증이라든가 참가증을 올리면 숙박이 개인이든 공공이든 관계없이 그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숙박시설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야영지나 체험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은 숙박비의 몇 %를 지급하는 거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거는 시마다 다 틀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시책을 할 때도 이제 다 틀립니다. 이거는 규정상 몇 %라고 정하는 건 아니고.
강미숙위원
올해 하반기에 도비 지원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평일 이용하게 되면은 숙박비 50%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잖아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숙박비 50%였는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시책을 할 때 거기는 또 20%가 될 수도 있고 이건 탄력있게 적용이 될 겁니다.
강미숙위원
그래서 개인 펜션업자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 이게 그런 어떤 쪽으로 보면은 이게 그런 쪽에서 대체가 다 되는 거라서 별 문제는 없게 되겠네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앞으로 시책은 그 구분을 주면 아무래도 민간시설 운영하신 분들한테 불만이 많을 것 같고, 아마 공통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 개인이 단양에 와서 관광 활동을 하면서 소비 활동을 하면 거기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숙박에 대한 거는 그 증빙자료가 그러면 예약했는 자료라든지 카드로 결제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영수증이라든지.
강미숙위원
그러면은 개인으로 그냥 민박 같은 데 펜션 작은 데는 와가지고 현금 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영수증을?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다 통과를 하면 드리고, 그것도 저기도 보면 재정적인 예산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갈 사항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서 숙박비의 50%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지금 그 50%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도에다가도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전체한테 갈 수가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예산적인 한계가 부딪치면 예를 들어서 비수기인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산정시켜서 그 개월 수만 운영을 해서 예산 소진하는 걸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준 바도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맞습니다. 그게 조금 보완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차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단양관광의 어떤 조금 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든가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지원 관광 입장료라든가 하여튼 등등의 여기에 버스임차료라든가, 지원 범위는, 그러니까 지원액은 어떻게 어서 규정이 돼 있나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이건 규정이 된 거 없고, 지원액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어떤 저희들 시책을 발굴해서 2천만원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5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으면 3개월만 시행을 하고 예산이 많으면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정한 어떤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앞으로 홍보 마케팅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이라든가 어떤 지원의 방향 이런 걸 넓혀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버스 한 대 하는 거에 50%를 해 주는 거나 100%를 해 준다거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거는 시책을 하면서 아마 결정이 될 사항 같고요.
조성룡위원
아니,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이건 별표로 하든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버스 오는 데마다 그냥 다 해주는지, 일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이 왔을 때 여기에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지역 내에서 숙박,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여행사에 줄 때 당일 20만원, 숙박을 1박을...
조성룡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오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마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여기에는 규정이 지침이 없...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조례에다 담으면 시책을 할 때마다 조례에 계속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여기에 지침으로 한다는 어떤 그 내용도 없는데요? 있나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이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개정 조례안만 발췌를 해 놔가지고.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르고 조례만 봐서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양해 가지고 유형별도 그렇고.
조성룡위원
그건 좋은데.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
조성룡위원
아니, 조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세부 시행 지침이라든가 뭔가 그걸 한번 자료 줘 보시면은 저희들 하고. 이 뭐 100%를 지원해 주는 건지 50% 해 주는 건지 자료는 필요할 것 같애 갖고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누리센터 조직 및 시설 변경에 따름과 이용객의 시설 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다누리도서관, 낚시박물관 이전 및 관상어 전시체험관 신설로 인한 문구 정비와 안 제5조1항에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람 시간을 정비하고 안 8조에서 안 17조까지는 관람료 감면, 취소 위약금, 감면 대상, 관람 제한 기준, 시설물 관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35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근거하고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서와 같으며,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실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조1항에서 3항까지는 도서관과 판매장, 낚시전시관이 이설됨에 따른 삭제 내용이 되겠고, 4항부터 7항은 신설 내용입니다. 명예군민 그다음에 사이버군민, 디지털관광 군민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관람료는 반환하는 내용으로 관람 전에 취소 시 위약금 부과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관람료 관람 전에 취소 시 위약금은 예약 시스템이 없는 거로 본 내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어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에 관람료 감면 1항부터 13항까지는 문구와 띄어쓰기에 맞춰 수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14항에 3호에 ‘군민, 자매결연도시, 거주자의 내용을 군민으로 고치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그리고 명예군민,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사이버군민, 디지털관광 주민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만,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사이버군민, 디지털 관광 주민은 평일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관람의 제한 등에서는 나이는 의미가 없는 관계로 키만 적용하였으며, 제10조의 변상조치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0조에 명기된 사항으로 삭제를 한 사항이며, 제15조의 1항은 17조 관리위탁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인해서 삭제를 하고 시설물 관리 내용을 담았습니다. 2항에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전시 공간으로 제공을’이란 내용을 ‘시설의 일부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제17조는 관리 위탁 대상을 구체화하여 개인·법인·기관의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금 및 관계법령은 서면과 같고 이상, 신구조문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설명 다 끝나셨는가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누리센터 조직과 시설 변경에 따른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은 시설이용 규정, 이용요금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다누리센터 조직과 시설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제1항제3호 삭제의 경우는 시설 관람에 따른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는 시설 특성상, 위약금 조항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지역과 시설 이미지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영유아 적용 대상과 관련 법령명을 정비하는 한편, 제2항을 개정해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0조 변상조치의 경우는, 제20조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변상조치할 사안으로 조례에 따로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상급기관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검토의견을 수용해 삭제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제17조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별표1 비고에서는 입장료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다누리센터 조직과 시설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물 관리와 이용 등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위약금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사용료 및 관람료에 반환 기준 개정과 별표1 안에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현행화, 그리고 별표2 안에 단양군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390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15조에 사용료 및 관람료에 반환 내용은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사용 일수에 따른 반환 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391쪽에 3항에 관리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관리자의 권한에 대해서 더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2쪽 별표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체육시설이 저희가 올해 신규 건립에 따라서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하였고, 393쪽에 별표2는 신규 체육시설 추가와 생활체육공원의 사용료를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이용료에 대해서는 골프 연습장에 골프채 대여료 5천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고, 4항에 썰매장에 부대시설이 고장으로 인해서 폐기됨에 따라서 이용료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 서류는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례와 현실이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 규정을 개정해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시 100분의 50을 공제하던 것을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완화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반환사유 발생시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시 공제와 형평이 맞도록 제도화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별표1를 개정해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별표2를 개정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설 이용료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종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요?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공공요금에서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단성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그 부분도 아마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단성 체육시설 거기는 어떤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닌 관계로 다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영갑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쪽에, 제안이유에서 사계절 썰매장 부대시설 고장으로 인한 폐기시설 해피카하고 배틀킹 이용료 삭제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폐기시설은 영 못 쓰게 돼서 이제 폐기시키는 건가요?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2022년도에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사실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강미숙위원
그때 이미 폐기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는 그냥 있었고. 그러면 그 옆에 새로 그때 범버카인가 새로 하셨잖아요.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그거를 하기로, 추경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하던지.
강미숙위원
그거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못하게 된 거예요?
기동
표기동체육레저과장
네네.
강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 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8조에는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수록하였고,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수록하였고, 제3호에는 자전거 행사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조에 자전거 관련 보험으로 단양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3조에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한 규정으로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5년 단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자전거 보험, 자전거 등록,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의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아래의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재량의 여지가 있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자전거 운영사업,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여건이 성숙할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포함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주민과 지역을 방문한 자전거 이용객의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서 간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은 자전거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검토됩니다. 또한, 본 안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자전거를 통한 건강 증진,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정책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를 통해 민간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조직이나 인력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전거 정책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능과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조성과 같은 필요한 기능을 제외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는 민간 역량을 높여 그 기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혹시, 예전에 저희 단양에서 따릉인가 명칭을 해가지고 단양 관내 자전거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는 다 어떻게 수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시설 자전거 시설도 다 없앴던 것 같은데.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원체 노후화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전거 성능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서 다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조례는 있는데, 자전거는 지금 폐기가 됐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조례를 처음 만드는 .
그전에 조례가 없었던 거예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그때는 그걸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자전거는 다 폐기를 한 상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자전거 임대 사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그때 운영이 안 되고 막 자전거도 제대로 반환도 안 되고 그래서 별로 효과성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하면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이제 이 지금은 저희들이 자전거 임대 운영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임된 사항과 그리고 지난 올 추경예산 때 자전거 관련 보험이 대한 근거 마련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가지에 이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자전거 임대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김혜숙위원
법에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근거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의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지금 조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없나요?
장영갑위원장
폐지했어요. 폐지.
조성룡위원
그랬나요? 이거를 그때 폐지할 때는 왜 했었고 지금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룡위원
이것도 공공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한건데, 법률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했는데, 폐지할 때는 그러고 이거하고 지금 단양에 다른 데 평지 이게 활성화 되면 좋은데 지금 도로도 아직 잘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시내권도 우리가 전부 비탈면이잖아요. 군청에 있던 자전거 거치대도 다 치워야 돼. 그 정도로.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지역실정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지금 우선 폐기하기 위해서, 못 쓰는 거. 폐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데 그거 단순하게 한 가지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이게 이용 활성화인데, 단양의 이게 여건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이용 법률 규정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견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보험에 대한, 지역 안전 주민을 위한 보험 관련 그리고 폐기된 자전거에 대한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를, 일단 알았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427쪽에 상단에 제7조에 보면요.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 동호인끼리 단체를 구성하는 걸 적극 권장한다. 이 말씀인가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아무래도 무슨 체육시설이나 같은 협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자전거도 그런 각 단체별, 동호회별 어떤 해서 군에 대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군민이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전거를 군이나 읍이나 면회에서 등록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이 규정 내용을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게 자전거에 대한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단양군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이용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편이잖아요. 경사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5개 노선에 한 15km 정도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런 자전거 거치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위치에 맞게끔 그런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래성에 방향을 두고 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지금 우리 단양군에 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대표적으로 하면 어디 어디에 몇 km 정도가 설치돼 있는지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노선이 한 5개 노선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노선이 도담삼봉에서부터 별곡생태체육공원까지, 삼봉에서 뒷길로 한 거, 그리고 생태체육공원에서 우리 수변을 통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 때문에 강변에 그렇게 차량과 자전거가 겸용도로로 돼 있고. 이번에 수자원공사 협의해서 장미터널 아래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연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진리까지가 전체 4개 구간이 되겠고 또 하나는 대강 시내에서부터 사인암 구간으로 그렇게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총 15km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면 지역이나 지금 읍 지역도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있던 자전거도 다 폐기 처분하고 거기에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맞춰서 또 시설 설치를 하실 건가요?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또, 보험도 가입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또 하실 예정이신가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자전거 주차장까지 마련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고,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 시골에서 자전거 보험 관련돼서는 일상 시골에서 우리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고 났을 때 공식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가 타고 다니기 좋게 돼 있는 실정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규정이라든가 지원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보험, 그리고 무단방지 차량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자전거 이용할 때도 안전 뭐라든지 이런 거 착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공식적인 법정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규정의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거는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글쎄, 도외지에서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헬멧 쓰고 무릎보호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단양에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그런 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래서. 저는 이거 조례 제정보다 어떻게 군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들, 안전한 여건들, 주차시설 그다음에 중간에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을 때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고 다 된 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지 갑자기 이걸 보면서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님께서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은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이라든가 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사항들은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포함하거나 하는 여부를 그때 검토하는 것은 어떻겠냐 검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맞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돼 있는데, 하마 먼저부터 충전소라든가 정비 개념 이런 것들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반이 돼서 이런 걸 근거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지역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8조에서 12조까지는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저희들 8조에서 12조는 지금 보험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는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수할 경우에 지금 검토하신 의견이 맞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조례 제정 시에는 지금 기본적인 사항만 집어넣은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근거법령인 소방시설법이 22년 12월 1일부로 분법되어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 취약계층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소방기구 지원 대상을 단양 군민으로 확대하고 소방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단양군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변경된 근거법령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단양군민으로 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아래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 법령이 분법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현행 조례에서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소방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취약계층 이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 제명을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지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주 주택 외에 군수가 현지 여건을 고려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는 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에 소방시설 지원과 지원 결정, 지원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분법된 상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화재, 붕괴 등 각종 사회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선 조례 제명을 지금 여기 보면은 단양군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단양군 소방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방취약계층에 지원하고 남은 예산으로 그냥 비취약계층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나요? 지금?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만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인데. 여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것을 보면은 저희들은 2018년서부터 저희들이 작년까지 관내 지원 대상자가 저희들이 5,300가구 정도를 지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세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다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게 2018년서부터 3,342가구에다가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1,379가구에 대해서 저희도 배부를 했고, 한 300가구 정도는 배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고 연락 안 되고 이사 가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 단양읍에는 181가구, 매포읍에는 9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분을 하다 보면 지금 이분들만 해 주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에게도 이거를 배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소방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멀리있는 데라든가 이런 분들의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내용을 거기다 그렇게 집어 넣은 겁니다.
김혜숙위원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하고 남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취약계층도 지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비취약계층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렸을 때 모든 분들한테 다 지원할 수 있다.
김혜숙위원
군민 누구나한테 다 지원할 수 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물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에다가 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만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지역,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이제 비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단양군민 전체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소방시설이라고 하면은 소화기도 있고 경보용 감지기 이것도 포함이 될 것인데, 저희들 사업으로 경보용 감지기는 없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있어요? 그건 어떤 취약계층에도 그게 소화기하고 같이 들어갔나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같이 지금 저희들이 분배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오시백위원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근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했을 경우는 3년을 추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분들은 또 있는 데다가 또 다시 갖다 놓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또,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 군민들은 못 받는 그런 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서만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계층에서도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시백위원
건축물의 소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이거를 비치해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 취약계층한테만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변동이 있는가요. 이게?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금년이랑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서 이제 조금 이게 기간이 소화기가 사실 오래 가잖아요. 그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10년.
오시백위원
10년 정도 가니까 예산이 남고 이래서 확대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선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어떻게 우선 지급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나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기준을 정한 게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데, 소방서에서 제일 먼데.
오시백위원
그래도 좀 취약한데,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확대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순간을 했을 때 애초에 시작했을 때 우선 발효하는 게 참 좋은 저건데, 우리가 지금 아까 1,300세대 몇 세대 하셨다 그랬죠? 취약계층하고 소방서. 얼마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3,342 가구입니다.
조성룡위원
지원한게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단양에 다 하면은 한 5,300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1차년도에 지원하고 또 이거 몇 년차 동안에 한 게 3,300 정도 되는거예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2018년도서부터 해가지고요. 23년까지입니다.
조성룡위원
한 5~6년 사이에요. 이거 지금 한 집에 한 세대 한 개씩 나가는 건가요. 규모가 크면 더 나가는 건가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한 집에 한 개씩만.
조성룡위원
한 집에 한 개씩만 나가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에 얼마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 번쯤은 5~6년 지나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저기 하실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나머지 세 대는 다 한 번 조례가 개정되면은, 일차적으로 한번 다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5~6년 지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은 몇 년 사이에 이거는 미처 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단양군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지도평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단양군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4조 지원대상은 농촌 체험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내용은 농촌체험 관광 사업을 위하여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체류형 농촌체험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시설 투자계획에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는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지원을, 제7조는 체험마을 운영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을, 제8조는 전문인 인력 육성과 확보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제10조에는 체험마을에 관한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하단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우리군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촌마을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화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5조 지원내용은 농촌체험관광사업시설과 기반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고, 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평일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전문가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마을 운영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자매결연 활동을 하고 있는 체험마을에 대한 편의시설 등 개보수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사안들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도시와 교류촉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해 가는 중요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이를 위한 우리군 조례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우리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농촌체험 우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총 열 군데가 등록되어 있고 한 군데가 포기를 했고 아홉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농촌지원 내용에 보니까 ‘군수는 농촌체험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다 지원도 가능하겠네, 조례에 의해서?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시설유지보수는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숙박 평일날, 일요일날 휴일, 성수기 때나 휴일을 말고 평일날 오는 투수객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 겁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사업을 다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모든 거를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해주고 요청이 계속 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단양 군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래되면은 오시는 분한테 숙박비도 지원해 주고, 오시는 분들 숙박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숙박비가 어느 정도, 앞으로 체험마을이 숙박시설로 이렇게 중점으로 가지 않을까도 염려되지 않나요? 혹시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도 저희들 시군에 충청북도지사님이 농촌체험, 농촌 활성화 그다음에 숙박시설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10만원 이상일 때는 3만원, 10만원 이하일 때는 2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단양군의 민박쪽에도 야놀자라든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민박들을 따로 숙박을 지원해서 결국은 농촌을 더 활성화시키는, 농촌 숙박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이라 그래서 농촌 저희들 지금까지 해 온 휴양마을 말고 산지에 있는 산촌마을도 그다음에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민간 캠핑장도 같이 지원되는 별도 조례들이 각 조례들이 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번에 50 지원해 주는 건 도에서 하는 사업,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50에 군비 50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지금 그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박에 들어와도 주는 것 같은 맥락에서.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별도로, 그럼 별도 이건 예산이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죠? 그 사업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도비 50%가 저희들한테 오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가요? 전 바로 집행되는 줄 알았었는데 아닌가요. 이게?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조례가 없어서 올해 7월 달부터 아마 이게 도의 권고사항이었는데 저희 조례가 없어서 지금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현재 민박에 들어가는 100분 50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바로 집행되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민박 부분은 화요일날 지금 단양에서 민박협의회 회장님하고 만나셔서 지사님하고 협의된 결과가 그거는 이제 야놀자라든지 숙박 예약 사이트, 그쪽하고 도청하고 직접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 아마 민박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율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매칭사업이라면은 하여튼 이건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의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9개 있는데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 중에서 몇 개소가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9개 중에 도담마을 빼고 도담숙박이 없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8개가 각자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주말 빼고 평일날에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8개소입니다.
강미숙위원
8개소는 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겠죠. 그럼, 과장님은 우리 이 체험마을에 원래 본 뜻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본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제 전부 다 숙박시설로 하면 이거 농촌 숙박시설이지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별다른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거나, 농촌에 있는 고유의 어떤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이런 숙박시설로 갈 거고 그럼, 여기에는 이 숙박시설을 할 때는 거기 인건비 지원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숙박시설에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시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명기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숙박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지원하고,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금까지도 지원해 오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지은 휴양체험마을에는 방 안에 화장실이 같이 안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방안에 화장실 넣어서 리모델링해 달라고 예산 계속 올라올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시고 이거 도에서 지원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는 거 평일날, 이건 지금 작년에도 아니 올 하반기에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많이 오네요. 또, 여기 보면은 제4조에 보면은,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 여러 개의 마을 연합체는 권역 사업하는 마을인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권역사업하는 마을이라고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런 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싶다라고는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이이런 체험관광사업을 할려고 하는 마을은 이거를 신청하면 되겠네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마을에서요?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게요. 지원대상에 추진하려는 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관광사업, 농촌에 새로이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 숙박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성룡위원
추진하려는 마을이라는 건 아직 여기에 체험마을로 지정도 안 돼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럼 어느 동네든지 이거를 무슨 근거로 추진하려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이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농촌체험마을 아까 아홉 군데, 열 군데 지정돼 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지정됐거니 하겠는데, 추진하려는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어디가 추진하려는 마을이 혹시 지금 어디 있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해석은 마을연합체가 어떤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숙박이 가능한 그런 관광사업을 해서 합법적으로 됐을 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결국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열 곳, 그 외에. 지금 열 곳도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또 추진하려는 혹시 행복마을을 염두에 두고 그러시나요? 행복마을 지금 시행하고 있던데, 있는 곳.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지원내용 보면 시설 확보를 해 줄 수 있고, 기반정비사업을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하려는 마을에다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추진하려는 마을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분의 50 숙박비 드린다는 거. 이것도 만약에, 논의되겠지마는 지금 도비로 매칭돼 있는 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돼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면 몰라도 이걸로 봐서는 우리 군비에요. 여기 혹시, 도비 어떤 그 내용이 나오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조례에서는 도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안 나왔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니까 안 나오니까 나중에 딱 문제가 되면은 그다음에 조례 가지고 얘길 우리가 해요. 근데 조례에 근거의 글자 한 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법을 따지든 조례를 따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예요. 이거 도에서도 100분의 50 이거 준다는 것도 지금 올해도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했지마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분야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매칭사업의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거는 군비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하여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경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에 이용료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이며,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 앞에 제5장 지도감독을 삭제하고, 제23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했습니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5조부터 21조까지를 각각 제16부터 22조까지 하고 15조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이용료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단양군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할 수 있다는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회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제5장 지도감독으로, 제24조 앞 장번호 및 제목을 제6장 보칙으로 신설하였으며, 별표1은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과 도시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마을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5조를 신설해 지역상품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1 영춘 남천캠핑장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이번 회기에 함께 제출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앞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조례를 앞에다가 같이 담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거는 단양군에서 하고 있는 캠핑장, 남천 캠핑장에 대한 문제가 그거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어서 그거를 개정하는.
김혜숙위원
조례가 있어서 개정하는 거라고요? 별다른 큰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사성이 있는 농촌협약 농촌마을 만들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여 농업농촌 관련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센터구성 및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3조 제4조는 통합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농촌공간 재구조와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의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단양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 제3조와 4조는 단양군 통합중간조직의 설치 및 명칭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는 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담았고, 제6조는 센터의 하부조직 구성 센터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제7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위탁 기간 3년 이내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는 센터의 운영, 비용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제9조 그리고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타 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다음은 부칙입니다. 안 제3조는 현재 농촌활력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되는 농촌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현재 신활력 추진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농촌통합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목 이외의 부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협약, 농촌마을 만들기,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해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우리군의 농업‧농촌 활성화 통합중간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단양군 농촌통합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센터의 기능과 사업,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지원과 정산,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연계되거나 지역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중간지원조직 만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결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위탁 근거 등을 담은 조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에 따라 기존 개별조직 운영과 대비해 통합에 따른 인원 감축과 예산 절감,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통합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하지 않았을 때 현 구조대로 나갔을 때 공모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 농림부 권고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농촌마을에다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 20년 전서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량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계속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조직 때문에 아직까지 농촌에 이렇다 할 중간조직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의 농촌에 대한 중간조직은 계속 명맥을 그러니까 확고이 되는 그런 이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함으로 해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예산 절감의 어떤 효과나 어떤 그런 건 나타나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15명인데.
조성룡위원
12명이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12명인데, 지금 12명으로 일단은 기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올해는 단양군 농촌 협약에서 단양군에 대한 부분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 계획이 죄다 성립이 되는 바,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가곡, 영춘과 대강, 적성에 확정을 받는 받게 되면 일량이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량이 3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각 2명씩 더 늘어나서 4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12명으로 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일량은 농촌마을 농촌협약에서 4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는 내년에 가서 늘어나게 되면 14명이나 15명이 돼야 맞는데 12명으로 지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농촌활력과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이거 없앴다가 다시 올해 5월인가 다시 또 만들었었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5개월인가 얼마 중단시켰었잖아요. 중단시켰다가, 다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인원 감축이 아니라 지금은 인원을 늘린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하면서. 같은 12명인데, 비상근직을 상근직으로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조성룡위원
비상근, 상근. 여기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면은 비상근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여기 상근직으로 3명이나 올라가잖아요. 실제적인 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은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줬을 때 이 팀을 보면 마을공동체팀하고 농촌협약사업팀, 농촌활력팀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마을공동체팀하고 농촌협약팀이라든가 하는 인원은 다 3명씩을 해놨었는데 하는 일이 비슷한가요? 그냥 제가 생각되기에는 동찬협약팀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역량화 426억 짜리 사업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벌써 마무리될 시점이 됐는데 계속 연장이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이거 지금도? 그리고 마을공동체팀하고 전부 다 이런 거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통합지원센터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현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체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맞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통합 조직이 형성됨으로써 그 조직에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단체협약이라든가 해야 될 것들이 전문가적인 집단들이 형성이 돼서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룡위원
통합지원센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장만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쉬운 얘기로, 하나의 체계만 늘어나는 식이 되고 더 이상의 통합지원센터를 하지 않아도 현재 일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는 시점도 전부 다 언제 종료되고 위탁준 게 종료되는 게 다 시점이 틀리는데, 지금 통합했을 때 도리어 혼선만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새롭게 비상근을 상근을 시키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거기는 어떤 실질적인 답변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꼭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은 전혀 문제 없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문제라는 게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농촌체험 해서 어의곡 한드미나 아니면 흰여울권역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농촌체험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정부에서 농사만 짓던 평생을 농사만 짓는 사람들을 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법인을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하신 게 농촌체험마을이 현재 상태에서 자립하지도 못하고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20년 전에 추진했던 그 당시에 중간조직, 그 당시에 중간조직. 역량 강화를 하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사실 상업을 할 수 있게 계속하는 농촌의 중간조직이 중간에 소멸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의 농촌체험마을이 그렇게 도태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통합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계속 적인 사항이 중간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고, 이런 기회에 저희들 단양군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조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소멸되는 농촌이 없어질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중간조직 때문에 지금까지 3개 팀들이 지금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통합지원센터라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이러면 어떻겠냐 하는 여건 사항이에요. 그렇죠?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농촌 신활력 사업은 사실은 종료되는 시점이 되는데 2년 정도 연장돼서 다시 또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1년 연장.
조성룡위원
1년 연장인가요? 1년 연장돼 가지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한 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도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끝날 사업인데, 지금 1년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차라리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더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똑같이 농촌통합지원센터라 해놓고 직원들은 농촌협약팀이나 농촌활력팀이나 1년 후에 한 해 연장되는 그 사업에도 3명이 똑같이 인원이 배정되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는 아니고, 이거는 이번에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이 사업 자체 가지고도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촌조직이 활성화돼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그러면 좀 더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사업도 어차피 25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연장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또 인원도 그래요. 이거 비상근으로 있던 거를 전부 다 상근을 시켜가지고. 물론, 한 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근이나 비상근 돼 있는데 상근으로 또 그것도 채용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비상근을 일 잘하시던 분들을 가지고 명예롭게 하시는 분을 상근 직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497쪽에 비용추계하면서 보니까, 이 조직 속에 농촌협약, 신활력, 농산업 일자리센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여기서 빠지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것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팀장님 앞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종차
최종차농촌개발팀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는 계속 이어나가고요. 농촌협약 관련해서는 내년도부터 더 활성화돼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 활력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산업 일자리센터, 이렇게 한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촌활력지원센터는 빠져있고 농촌 협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통합지원조직에서 농촌활력지원센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3개가 이렇게 합해지는 건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농촌 지금 활력지원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농산업 일자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 사업하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추산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촌활력지원센터는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촌활력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농촌 활력지원센터가 농촌협약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강미숙위원
농촌협약으로. 우리 농촌협약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을 하면서 농촌활력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에서 하는.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3명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15명 말씀하셨죠? 필요한 인력이? 정상화되면은 그럼 더 충원을 더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니 아니요, 그 인원을 이제 12명으로 할 수...
오시백위원
원래 15명인데 12명으로 한다?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15명 할 걸 우리가 12명이 한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끝나잖아요. 거기 조직들. 어차피 예산 다 소진 됐는데, 그리고 이걸 지금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한 59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60억. 60억 되는데 이게 한 인건비가 5년 동안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나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 3억씩을 잡아도 15억 안 나가나요? 그리고 건물 짓고 그러면 우리 농촌활력을 위해서 우리 농촌원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인건비는 연에 한 3억 정도.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5년 잡으면 15억이다 이거예요. 15억이 지출 나오면 59억에서 15억 빼고 건물 짓고, 그럼 우리 농촌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그것도 예산으로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건물 짓고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비상근에 있던 사람을 상근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더 인건비가 지출되도록 만드느냐, 이래서 자꾸 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빼 보세요. 여기 60억도 안 되는 거 59억 가지고 건물 짓고 인건비 15억 빼고, 이럼 뭐가 남습니까? 여기 돈?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요? 얼마입니까, 이게?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신활력센터?
오시백위원
삼십 얼마잖아요. 그죠? 36억? 36억, 15억. 그러면 뭔 돈인데 우리 농촌을 위해서 뭘 활력을 돋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올렸지만은, 중간에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도 액션 그룹이라는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런 역량 강화하고 액션그룹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도 인건비만 이렇지 여기에 또 운영비하고 이러면은 사실 실상 예산 이거 저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 산출추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추계 결과에 5년 치가 59억인데요. 여기에는 인건비나 이거 포함된 건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인건비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59억 중에 인건비가 어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세분화돼서 안 하고 묶어서 해서 별도로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조성룡위원
인건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년 하면 21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연간 운영비가 1억 2천이고, 인건비가 3억이니까 그냥 우선 대충 잡아도 현 시점에서 21억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네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실제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좀 넘을 거 같고, 이거 59억 이거 다 포함된 거라 그러면은, 사업비는 59억 중에서 21억 빼면은 38억 정도 그렇게 예산 추계는 보겠네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남은 사업 말씀하시는?
조성룡위원
아니, 지금 추계로 봤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에 이거 포함됐다 그러면은 59억 중에서 21억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 사업비는 38억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