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남관우·최주만·최용철·이국·김학송·최명철·최지은·최서연·이병하·온혜정·전윤미·천서영·김성규·김동헌·이남숙·이기동·최명권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재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행정안전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모금 방법 제한 완화,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의 기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성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고향사랑기금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자 기금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무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용을 위해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전주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감사패 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 기부 효능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용 및 기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건 신구 조문 대비표 5쪽을 보면 제25조 사무 위탁 등이 있는데 위탁할 만한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예시로?

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앉으시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해야 하는데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 사무 위탁 관련은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직접 예시로 드셨으니까 그거를 운용하는 데는 또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홍보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홍보 비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올해 8월부터 행안부에서 민간에서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된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권을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반 공감만세나 당근마켓 등 민간 플랫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은행권을 이용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고요.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당분간은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지켜보고 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을 하다가 이렇게 민간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 대비 모금된 금액이 더 적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8조 보면 기부자 예우에 "전주시와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 시설 무료 이용권 또는 할인권 제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이것도 예시할 만한 시설이 있을까요?

민간 관광 시설 무료 이용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고요. 차후에 혹시 이런 민간 관광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이걸 협약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시설이 있지도 않은데 지금 이게 있다고······.

향후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아니면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더 폭넓게 조항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이건 없는 거잖아요, 전주에.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해 봐도 민간 관광 시설이 없는데, 전주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간위탁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 요구를 한 상태고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요. 그 외에 또 이게 효율적이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희도 일부는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또 역량을 다 민간위탁 주는 거고 민간위탁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한번 살펴보면 거기 국장님 한 분의 급여가 7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 모집 후원금이 80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출연금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급여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활용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0.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1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위원회의 내실화로 투명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여유 재원의 적립 확대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기준을 완화하고 통합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의 예수·예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운용계획안은 2020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융자한 금액 100억 원 중 원금 20억 원과 이자 66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과 2024년도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기금 8종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183억 중 원금 90억 원과 이자 1억 25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 복지 사업에 종합 건강 검진 및 단체 보험 가입 지원 등 사업 목록을 명시화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 규정을 개정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온라인 민원 처리 확대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1만 미만 행정동이자 1983년 분동 지역으로 역사적 동질성이 높은 금암1·2동을 통폐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한지 전통 계승과 한지 산업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김윤식 회장을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당초 2024년도 1억 원으로 계상했던 지출 금액을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전주 함께라면 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소관 부서 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북한 도시 또는 단체 간의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의 교류 협력과 자매결연 등 남북 교류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용 계획은 수입은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인 10억 원을 올해 달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예치금 회수 3600만 원과 이자 수입 1600만 원 등 약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남북 관계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 교류 협력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용 계획은 수입은 총 5억 모금을 계획하였으며 지출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프로젝트 등 6개 사업 3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7500만 원으로 총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에 부합하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소모품의 취득 단가 기준액을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대한방직 부지 내 공공 청사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법 제52조의2와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효자5동 주민센터와 공영 주차장을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공 기여와 무상 귀속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전주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산단 유입을 촉진하고자 청년 중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전주 제1 산단 팔복동 휴비스 운동장 부지 내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실내 체육 시설 및 휴식 공간, 교육 시설 등으로 구성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K-한지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지 문화 산업의 인적 물적 자원 집적화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한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하여 전주천년한지관 인근 약 1만 4400㎡ 부지를 매입하여 K-한지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 및 대학생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약 33억 원으로 전주대 인근 효자동에 2개 동, 전북대 인근 금암동에 1개 동을 매입하여 청년 매입 임대 주택 3개 동 35호를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사이버 보안 업무 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통합안정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정화기금은 저희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예.

그러면 어떤 이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따져볼 근거가 없네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통합기금에는 기금과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계정이고 또 안정화기금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 초과 세입이 발생했을 때 적립해 놓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적립이 안 된 것은 전주시가 예치하기 위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낮게 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사항을 받았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보통 일반 통장으로 만드는 이런 관례들이 많은가 봐요.

예.

그래서 공금 예금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꼭 잘 지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긴급 재난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분별하게, 꼭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기금이 쌓여지면 다른 비용으로는 절대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 복지라고 하면 이것도 물품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이 물품 지원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저희가 장제 용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제 용품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해서 직원분들과 설문 조사도 하고 노조와도 협의를 했고요. 일회용품보다는 일단 내년 정도는 남아 있는 물품도 있고 조금은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유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나 치약, 칫솔 이렇게 그리고 또 집에 가져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세트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청원분들께서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거에 좀 더 동참해 주고 내년 정도는 병행하면서 잘 진행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발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제 용품 그런 걸 지원하면서 또 청소과랑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하기 이런 거 지원을 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역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된다는 거니까 같은 저기로 맞춰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이런 것들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22년에 제가 보니까 전주한지 특화 사업 기여해서 전주시장 감사패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감사패 받으셨을 때도 혹시나 본인이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명예시민을 요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원래 1년에 두 번씩 명예시민을 선발하는데 상반기에는 명예시민 지원 부서가 없었고 하반기에 명예시민을 김윤식 씨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보니 그전에는 그냥 감사패 정도로 만족했지만 이제 명예시민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적을 보면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활동을 추진했다." 하는데 이건 그냥 보여지는 수치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 예를 들면 사회 공헌 활동 추진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전주시의 취약 계층을 위해서 사회 공헌 비용으로 얼마를 내놨다랄지 이런 게 좀 보여지면 좋겠는데 얼마나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여기저기 비용을 내주셨는가요?

한지 후계자 인력 양성을 위해서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7000만 원 후원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주한지협동조합 2018년 매출 대비 2021년 매출 16배 이상 성장하는 데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 전통 한지 계승 발전과 한지 기반 지역 특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신용협동조합과 우리 전주시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7000만 원 내셨다고 하는데 서울 중앙회 차원에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신용협동조합이 전주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주신 건가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전주시민이 아니고 서울 중앙회 차원의 비용을 서울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걸 전주에 관련된 신용협동조합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부분들 그걸 통계를 내서 7000만 원이라고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협동조합에서 16배 이상 하게 됐다 했는데 종이를 사준 거예요, 뭘 사준 거예요?

공공 기관 우선 구매 관련 재료를 그쪽에서 많이 사준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지에서 나오는 게 신용협동조합에서 살 만한 건 없는 건데 여기 전통문화전당에서 만든 이런 제품을 선물용으로 사 갔다는 건가요?

······.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적을 보면 그냥 막연한 공적 사항이지 어떻게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글은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분이 이렇게 안 하신 것보다는 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긴 하지만 위원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했고 지속 사업 지원했다." 이런 것들은 10원을 내도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앞으로 주요 공적 할 때는 수치가 계량화가 돼서 나타나면 '아,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데 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있었네요. 위원회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그리고 위원은 일곱 분이십니다. 그래서 총위원 수는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이 하셨네요. 41만 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

주요 공적 사항에 올라오는 게 그냥 신용협동조합에 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분이 개인적으로 한 거에 대한 공적을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심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서면 심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적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없고 찬반만 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한지 기반 특화 사업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주요 공적 중에서. 과연 이분이 신협에 계시면서 한지와 얼마나 많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이남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명예시민이 되기 때문에 신협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워야 되고 그것도 됐을 때 혜택보다도 그분이 느끼시고 또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는 분이 계속 하셔야 되는데 사회 공헌 기금으로 3억 준 거, 마스크 사회 공헌 기금으로 준 거 이런 것들이 이분의 공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분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전주시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여부, 예전에는 진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명예시민 하는 절차가. 의원들의 반대도 심했고 그리고 사후도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너무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좋은 공간이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명예시민들 해 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오랫동안 명예시민이 안 나온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전 부서에 올리라고 했지만 한 분만 올라온 것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공적 조서나 경력을 받으실 때는 개인에 대한 걸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지출한 법인 기부하면 또 우리가 기부금 끊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같은 것들이 새로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시 들어 주셔도 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금이 당초에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걸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모든 답례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고 기금에서 직접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장재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와 거기에 근거해서 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아직도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과장님, 장재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안 됐다 하더라도 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제가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꼭 조례 개정하고 기금이나 이런 예산 운용 관련해 가지고 동시 상정시켜 가지고 한쪽이 통과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개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같이 올라왔다가 부결로 인해 보류가 됐을 경우에는 이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안 자체부터가 내용이 아예 틀려지지 않냐 그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했기 때문에 가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상임위 통과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상 상위법에 의해서 일단 해도 큰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언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타운보드라는 것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언론에 홍보 요청을 하려면 작년도까지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도 됐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주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항목이 저희들이 작년 2023년도에 없었던 세출 항목이 올해 24년도부터 생기면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운영했지만 25년도부터는 여기 목에 맞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 홍보비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여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할 건데······.

죄송합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또 위탁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과장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 기관에 돈을 주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 돈을 송금하고 광고비로 쓰여진다고 하면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은 개념으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언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담당관처럼 한국언론중재위원회에다 주니까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기금은 몇 퍼센트를 넘지 않는 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법리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본예산 때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거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 잠깐. 제가 지금 혼돈이 좀 와 가지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을 정정드리면 그거는 2024년도 회계 관련해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23년도에 총 4건이 기금 운용 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위원회에서는 또 3건이 기금 사업으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총 4건 중 1건은 이미 추진이 돼서 3000만 원 지출이 2024년도에 됐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실행을 못 해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월된 것이 총 3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4년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이 3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이 1억인데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여기 아까 39쪽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해서 1억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1억 4700은 전년도 사업 이월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갈음한다고 해서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위기 발굴을 위한 함께라면이라든지 전주형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직접 수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간단체에다가 줬어요.

아니요, 전주라면은 직접 수행을 했고요.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민간단체에 그걸 지원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건이 많이 있어서······.

아니, 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이거나 사업자한테 지출하는 거는 직접 수행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문구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법정 기구 있잖아요. 폐기물 관련된 광역 폐기물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이전 사업비가 있어요, 주민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법으로 지정돼 있는 데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넣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항목 201 일반운영비에다가 광고비라고 해서 넣었으면 됐는데 구태여 여기 민간 이전으로 해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민간경상보조는 1차 부서, 2차 심의위원회 총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의 금액을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 목을 변경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방직 부지 내 공공 청사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배석하셨죠? 지금 효자5동주민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좋아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차 공간이 일단 협소해 가지고 청사 이전한다고 한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과장님.

예.

우리 주차 공간은 35개 동 어느 동이든지 다 협소한 건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기존의 효자5동 주차 공간이 몇 대나 됩니까? 준공된 시점과 기존의 주차 공간······.

준공은 2009년이었고요. 주차장이 현재 20대 정도 됩니다.

우리 전주시 35개 동 평균 몇 대나 됩니까?

평균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보통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요. 좋아요.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고요. 지금 연 민원 처리 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1만 건 이상 그리고 35개 동 중 1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아볼 때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민원 처리 건수요?

예.

연 민원 처리 건수가 10만 7962건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35개 동 중에서 1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위가 효자5동이었나요?

예.

본 위원이 자료 받기에는 서신동 그다음에 송천1동······.

23년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만 7000건은 몇 년도 거예요?

10만 7000건이고요.

10만 7000건은 몇 년도 거예요?

23년도 기준입니다. 현재 24년도 기준으로는 자료를 안 뽑아 가지고······.

이게 23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확실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바로 과장님.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본 사업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토지 개발 사업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공공 시설물을 기부하는 공공 기여금 일환으로 효자5동의 행정 수요 대비하여 협소한 구청사 문제를 신청사 확장 이전으로 해결하고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 향상되고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효자5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협소합니까? 주차 공간은 아까 협소하다고 했죠, 20대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공간은 아니라고 보고, 전주시 35개 동 평균. 그리고 청사가 협소하다고 했잖아요. 그 준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아직도 확인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

2009년이면 여기가 순위로 몇 번째입니까, 청사 건립 순위.

준공일로부터 20년 미만은 따로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위를 정했던 것은 추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던 건데 거기 단서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부지가 확보되거나 어떤 청사 확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먼저 청사를 신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번 여기 대한방직 부지에 효자5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간 대한방직 부지 주변 거기를 보면 서곡이 있고요. 서곡 옆에 이쪽 도청 뒤쪽으로 해서 효자5동 주거지가 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효자5동에서는 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또 향후 2029년도에 거기 아파트가 한 3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면 또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서 어차피 공원 녹지에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돌려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 신축 순위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주민 여론 수렴하셨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자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위원회 안건이 가결되어야 비로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전에 일부 의견 수렴 그러니까 어떤 설명회라든가,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은 없고요. 그쪽 동장님이나 자생단체장들의 의견 그리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대한방직 개발을 하면서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물론 거기가 효자5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효자5동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대한방직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데 주민 여론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렴도 안 됐고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갑자기 지금 훅 하고 들어왔어요. 대한방직 개발한다고 하면서 미술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공공 청사 이전이 무상 귀속으로 공공 기여해서 320억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신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 취지는 저희가 국토법 제52조2항에 의해서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을 이전해서 거기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 건축 완화나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토지주가 일정의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혜택 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 설정한 그 안에 기반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충분히 다 끝났을 때 밖에도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방직 개발은 일반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자기 땅을 지구 단위 구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토지 가치 상승분이 발생한 것을 저희 시하고 협상을 해서 그 부분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토지 가치 상승분 때문에 하는데 현재 들리는 얘기는 우리 전주시가 3000억 이상도 받아낼 수 있는데 이거 따져보니까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약간 와전이 있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도건위 상임위를 통해서 어제 협약 사항에 대해서 의결된 내용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25억 원씩 20년간 500억 이상 하겠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500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립미술관을 아시다시피 전주 마이스 부지 컨벤션센터 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지를 제외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한 360억 상당이 됩니다. 그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대한방직 하는 자광 측에서 미술관을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 그 조항도 저희가 협약서에다가 담았고요. 그다음에 부지 내에서 무상으로 귀속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또 녹지라든가 주차장 그게 약 한 4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기여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기여량 토지 가치 상승분에 저희는 100%를 다 내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종전 평가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종후 평가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후 평가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확정되는 공공 기여량이 주변에 지하차도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언더패스라든가 교량 확장이라든가 또 교량을 신설한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효자5동주민센터 신축하는 내용 그래 가지고 약 1100억 정도를 공공 기여량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예비 감정한 상태로 보면 약 1280억 원 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걸 따져보면 지금 3645억 정도 저희가 공공 기여량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후 평가가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후 평가에 따라서 공공 기여량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용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서 시립미술관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하나가 20년간 연 아까 몇 억이었죠?

1년에 25억씩 20년간 하면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저희가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협약서는 행정법 제27조에 의해서 공법 계약입니다.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청사 문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롯데건설이 보증인이죠?

보증인이 아니고 저희 정확히 따지면 시공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및 보증인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죄송한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이야기만 하세요.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련된 이야기만······.

아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내가 궁금하니까 위원이 물어보는 거죠.

더 궁금한 내용은 회의 석상이 아닌 별도로 위원님께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알았어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만······.

롯데건설이 보증이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시공사 겸 이자 지급 보증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장이 여기서 공유재산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하라니까 다시 제 연구실에 자료······.

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들어보고요. 그럼 이 공공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전주시민의 공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주민 여론 조사했느냐, 수렴했느냐?", "안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준공된 지 2009년이면 전주시 각 동 청사 35개 동 중에 아마 늦게 늦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대충 기억으로도. 그거 한번 자료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왜 청사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자5동에 아까 사업 계획이 3500세대에 가까운 공동 주택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550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지상 5층과 지하에 대형 쇼핑몰 및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호텔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관광 타워가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 이 공사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4000세대 이상이 지금 이전해 옵니다. 그러면 효자5동의 센터가 바뀔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공공 청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음과 비산 먼지 각종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효자5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간접적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다른 우선순위에서 다른 동보다는 청사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열악한 형편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런 것들 사오 년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나마 청사를 이전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1만 1000㎡에다가 시설 중복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약 150대 한 160억도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 곳에다가 청사를 이전해 주는 것이 그나마 효자5동 주민들을 위한 약간의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반대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 동 지역의 형평성과 관련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사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여론도 지금 제대로 수렴 안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건 향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을 지금 과장님이 효자5동 주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좋겠다 하고 그런데 이거 부서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청사 이전 부분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저한테. 이거 결정 사항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이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구 단위 결정하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수요 예측을 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충분히 이런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통과가 되고 결정이 돼야 하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

문제가 있죠, 임정빈 과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 전반에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을 때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이거 나중에 별도로 협약이 끝나버리면 변경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어떤 시비 들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공 기여량으로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널리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항상 우리 집행부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항상 먼저 다 협의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이거 형식적으로 받는 게 그동안 관례였어요. 진짜 중요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건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협의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 막 집행부에 밀어붙이기식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제가 대신······.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께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서면이든 다시 추후에 들어보겠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공공 청사 이전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뜻에서 공공 청사로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과정 자체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건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나 기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걸로 집행부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또 대단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청사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들끼리 반대토론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문제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답변을 하실 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한방직 부지 내 공공 청사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 소요 예산이 180억이잖아요.

청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부지를 제외하고 건립비만은 180억입니다.

한 1500평 정도 되네요, 거기가요?

예, 1512평 부지 면적······.

현재 부지 자체는 한 6000평 정도 돼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6000평입니다.

부지 매입이 130억으로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먼저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MOU만 체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한 번에 다 일시적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관계자들이 계속 본청을 가든지 아니면 시의회를 와서 각 관련 있는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쪽에서는 만약에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휴비스에서 요구를 한 것은 50%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안에 50%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재정 여건상 일단 30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비스에서 하는 것은 50%를 먼저 계약금으로 주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50%를 주기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130억 중에서 30억은 계약금 조로 주고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 5월인지 6월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계상해서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단 휴비스의 경영진 쪽하고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됐어요, 현재요?

예, 그런데 휴비스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노조 측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루트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실 때 물론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매듭을 지어줘야만이 시의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올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나 거기 관계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일단은 경영진 쪽에서는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먼저 선집행 요청을 이렇게 했고 저희 쪽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공문으로 전주시의 매입 계획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비스 경영진 쪽에서는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수용한 것은 협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구두적으로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내는 것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30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의회를 통과를 해야 금액도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사실 확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30억 다 확보를 하면 좋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의원님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30억은 되어 있지만 일단 확보된 금액을 주겠다, 1차로. 그리고 1회 추경까지 매입 금액의 전액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고 지금 그게 무산되게 되면 이것 또한 청년문화센터 건립도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부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부지를 확보 못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통과가 됐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문화센터의 건립도 지금 공유재산에 넣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다음에 휴비스하고 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일단 계약은 내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 본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동의가 다 됐냐 이것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 쪽하고는 동의가 됐고 경영진 쪽에서는 최대한 전주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절차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사실 공유재산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유재산안이 부결이 돼버리면 그 예산을 우리가 굳이 예결위에서 깎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예산이고······.

휴비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건은 저희가 국비 확보 받아서 건립을 할 예정인 청년문화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문화센터 갖고 지금······. 그럼 얘도 결국 지금 순서가 다 꼬여 있는 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사업 부서에서 국가 공모 사업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의회에서 의결이 나고 나면. 그런데 행정 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는 전주시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계약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사업자가 전주시민이기도 하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굉장히 힘드신 거 알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내시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면 또 상임위 단계에서도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저번에도 저희가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부분의 토지를 분명히 매각을 해 드렸잖아요. 공공 기여라든지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K-한지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수용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토지에 대해서 확보된 게 없어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토지가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았을 때 수용 단계를 밟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량이 줄어들지 않나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수용 단계를 밟으면 건축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건축물은 기록관입니다. 기록관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땅에 주차장이라든지 경관 그다음 소통의 공간인 한지 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기록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록관이 단순히 기록관만 있었을 때의 효과성은 없을 것 같은데······.

26년도 말에 한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을 때 전체 한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있는 한지의 역사에 대해서 단막 단막 전시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한지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기록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록관 사업은 꼭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투자 심사에도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나요?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K-한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3동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준공 일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번에 선정된 거는 2012년도, 2013년도······.

그러면 10년이 넘는 건물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 딱 예산은 호당 1억을 줍니다, 1호당 1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 정도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10년쯤 해서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에서도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든지, 원룸이든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용 연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LH에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 주택이랄지 그런 부분들하고 같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하는 거는 같은데 LH는 대부분 자기네들이 신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선정된 물량입니다, 국토부 공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36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24호는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주는 예산은 45%인데 호당 똑같이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36호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맡아서 가고 있습니다.

LH도 지금 10년이 넘은 건물을 매입해요.

LH는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시세의 40%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50만 원에 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가 월 임대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격 자체를 부동산 가격보다 좀 낮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착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35호든, 36호든지 공급하는 건 좋기는 한데 이 건물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금 12년도, 13년도면 12년, 14년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구태여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또 하잖아요. 호당 2억씩 하잖아요.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리모델링은 실질적으로 지금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 청년들한테 공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부 쓰던 거라 새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12년 된 건물을 사 가지고 매해마다 감가를 따지게 되면 과연 이게 맞나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이 부분들 임대료,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해서 12년 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말고도 82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그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니, 그전에 오래된 걸 사는 건 사는 거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 마찬가지로 또 이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12년, 15년 된 것만 사 가지고 또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또 줘야 되고 이걸 계속 오래된 건물들 매입해서 인테리어하고 반복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은 세입자가 나가면 신축 건물이든 기존 주택이든 그건 똑같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달라지면 저희가 도배랄지, 장판이랄지 그런 거를 싹 해서 공급을 해 주거든요.

일정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에 대해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싱크대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 아니면 적어도 사용 연한이 한 사오 년 정도 된 아파트 내지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12년 된 오래된 건물을 매입했을 때 몇 년 후면 다시 또 외벽이 갈라질 수 있고 누수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도건위에서도 많이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이것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지정돼서 39%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70호에 159억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축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사서 공급하는 거지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신축으로 가죠. 그런데 사실 이 청년 임대 주택이 결국은 뭐냐 하면 19세에서 39세 대상 중에서 기초 수급자랄지, 한 부모 가정이랄지 그런 주로 대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면 저는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자꾸 할 거냐?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에 이 사업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건위나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앞으로는 신축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다음에 공모할 때는 신축으로 해서 올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35호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과장님, 그럼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는 않죠.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공급이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한 9 대 1에서 십몇 대 1 정도 이게 또 입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은 못 들어옵니다. 아까 기초 생활 수급자랄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이 되더라도 아까 경쟁률이 세잖아요. 높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여기서 안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순위를 일단은 이거의 근본적인 개념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청년들한테, 대부분 학생들 그다음에 취준생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신축하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겠고 16페이지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과장님 효자동 3가 1677-6하고 1677-9예요. 바로 옆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옆을 매입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은 학생들이거나 취준생인데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대 부근, 전북대 부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근접성을 토대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동안에 실무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랄지 그런 부분들을 미처 저희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이 건물의 상태랄지 그런 부분들을 건축사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다 참여시켜서 그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그 접수된 것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건이 그나마 제일로 낫다 해서 그놈으로 지금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전주대 근처에 2개 원룸은 전주대 학생들이 선정이 됐고 금암동은 전북대 근처에 있는 학생이 선정된 거네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평수는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기준이네요.

10평 정도 이게 쉽게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가 단독 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호실당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상 세대는 3개 방이 있는데 그거는 같이 씁니다. 셰어 룸 형식으로 해서 두세 명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몇 년 기한 있는 거예요?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으로 해서 연장 계약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기혼자는 못 들어가고 미혼자만 가능합니다.

미혼자만 가능하네요. 여기 그렇게 하면서 학생이 들어올 때는 전주권에, 전라북도에 지역을 둔 그런 학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풀어요?

아니, 저희가 우리 시에 거주 중인 아까 한 부모 가정이랄지, 수급자랄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주에 주거지를 두고 취약 계층 청년이나 취준생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해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35호를 공급할 동안 여기에 보통 10가구 정도씩 있다고 하면 350명 이상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35호라는 게 한 호당 한 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호니까, 35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3개 동이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35호.

1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 20개씩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취준생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전주시에서 싸게 해 줬을 때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건 있어요.

예?

평가가 나온 건 있어요?

어떤?

취준생들을 이렇게 전주에서 싸게 공급을 했는데 애들이 정말 공부를 해서 취준생에서 벗어났는지······.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준생들도 가끔 한 분씩 계시지만 대부분은 현재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20%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20% 이쪽저쪽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학교에서 기숙사 수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학교는 일단 성적순으로 그 부분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숙사의 보완인 거고 성적이나 이런 건 보지 않고 그냥······.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전주시가 너무 많이 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하실 때 옥상에 원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보면 거기는 주인 세대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니면 대학생들이 10평에 살다가 결혼을 했다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미혼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하면 저희가 주인 세대 그쪽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원룸 세대에 지금······.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이 청년 임대 주택 말고 사회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저는 사회 주택도 따로 놀고 청년 임대도 따로 놀고 그냥 대학생들 물론 저소득이어서 싸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전주시에 거주권이 있고 또 청년들 5만 원 교통비도 지급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교통비 5만 원 지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부모님과 원가정에서 다닐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하면 결혼 정책하고도 연결돼서 이런 옥상에 있는 세대는 그런 사회 주택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결혼했으면 그런 걸로 이후에 옥상 세대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인데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최대 20년간. 만약에 처음에는 미혼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 세대 방이 있으면 난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겠다. 본인이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혼부부 주거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연결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게 통례적으로 된다고 그게 맞나요?

아니,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 임대 주택은 말 그대로 사업 목적에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국토부에서 청년 임대 주택······.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없습니다.

두 분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옥상 세대는 몇 평이에요, 그러면?

방 3개니까 한 20평이 조금 못 되든가 20평 조금 넘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학송 위원이나 최명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전반기에도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신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구 건물을 얻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거고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 건물을 얻는데 그 인근에 되도록이면 지금 절차를 만드셨어요. 원래 없었는데 청년 임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만들었냐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업자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모시고 가서 의원들까지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선정 기준을 가지고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얻었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내구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법적으로는 15년 이내만 사면 되지만 딱 12년, 13년짜리 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10년 안쪽에 있는 거를 사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게 호에 1억만 넘지 않으면 가능한 거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지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전아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권법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순서대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와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가시죠. 없으신가요? (

저희 지금 국가 예산도 정부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국비가 한 5579억 정도 증을 전망하고 국세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대비 한 49억 정도는 증액할 것으로 전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정부가 국세 수입이 24년 대비 한 5579억 정도 증해서 정부 예산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지자체별로 봤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48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 같다.

예, 국세가 늘어나면 저희한테 주는 19.24%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도 지금 해당되는 거죠?

예, 다 열어놨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추진인데요. 사업 목적이 우수 시설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및 경영 쇄신 유도예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내년 거 보니까 평가 우수 시설 인센티브 200만 원 감액됐고요. 시설 긴급 보수 지원 및 평가 인센티브 600만 원 감액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감액입니다. 총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운영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및 자체 평가단 운영은 1360만 원이 늘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페이지로는 29페이지요.

29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추진은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 운영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탁 용역으로 평가를 해 왔던 것을 25년도에는 공무원과 시의회가 협조하여서 평가를 할 예정이어서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됐고요. 또 그에 반해서······.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전년 대비 작아졌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써 있는 자체 평가단 운영이라는 이 항목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서 우수 민간단체에다가 시상금과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런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인센티브는 3개 항목이 다 줄어들고 오히려 참석 수당하고 자체 평가단 운영하는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는 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60이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세워졌던 예산이 여기에는 안 보여요,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일반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증액 반영하였고요.

연구용역비는 얼마였나요?

24년도에 저희가 2700이었습니다.

그냥 이만큼이 감액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1360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예산 절약 성과 포상인데 24년도에는 포상을 아예 안 했나요?

예.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 포상금을 하려면 예산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신청자가 아예 없어요?

기준이 우리가 세입을 발굴해서 크게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세출예산을 절약해서 어떤 정원이 감축되거나 그런 공적을 심사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도달하기가 조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안 해서 추경에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면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너무 적어요. 집행률은 적은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통 예산을 편성한다고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 60% 정도는 돼야 되는데 11월, 12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8.6%, 19.9%, 28.9%예요. 이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저희 37페이지에 있는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은 사업 내용이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우리 전주시 산하 부서에서 필요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이미 일반운영비랑은 부서에 다 저희가 배분해서 나눠드렸거든요. 필요에 의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드렸고 각 부서에서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률 점검했을 때 12월 안에 다 마무리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 이행 시간이 조금 필요한 관계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예.

우리 책자 보면 30페이지 출연 기관 경영 평가 추진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사업 추진 그다음에 부서별 행정 성과 평가 추진, 예산 절약 성과 포상 이거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도 우리 직접 나가서 평가하죠?

예,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다음에 출연 기관도 역시 시에서 나가서 점검하잖아요.

출연 기관과 민간위탁 부서별 행정 성과 평가는 24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나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 기관도 보면 시에서 1년 치 결산 보느라고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평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왜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전주시 산하 민간위탁 시설이 총 13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중앙 평가를 하는 곳이 92개소가 있고 또 우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남은 게 26개소인데요. 26개소는 관련 조례에 의거 저희가 상하반기 감독 부서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 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하냐 이 말이죠. 이 평가를 여기 담당 직원, 국장님, 과장님이 나가셔서 충분히 다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엊그제도 모 기관에 갔더니 시에서 나와서 점검한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용역하는 비용만 절약해도 굉장할 건데 전주시의 용역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인들이시면서 외주를 주고 그런 비용을 아껴서 모자라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생활 이런 비용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는지······.

저희 전주시는 민간위탁 사무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가장 선도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나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은 2018년까지는 직접 수행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시의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니 전문성이 있는 용역에서 수행을 해 보고 그거의 장단점을······.

그러면 운영위원들 평가단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 29페이지 보면 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자체 평가를 하면서 이게 또 19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하지 않고 시가 직접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용역비는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올해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출연 기관에는 용역비 없는 거예요?

출연 기관에 연구용역비 반영되었고요.

여기 연구용역비에 출연 기관에 7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하는 거고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약 성과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포상금이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용역도 안 주고 평가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앞부분에 많은 저기를 해 놨더만 이런 거 다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성과포상금을 줄였어요.

성과포상금은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 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포상금 형식으로 1300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 1300은 25년도에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긴축 재정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가지 않을 예정으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너무나 긴축 재정한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장 내 갑질이랄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줄이고 다른 데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직원 복지 챙기면서 앞부분에 휴일을 하루에서 3일로 늘리면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는 21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79페이지인데 24년 현재 집행률이 55.4%예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월 6800만 원을 추가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21페이지 사업 설명서.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추진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에는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2000 중에서 지금 저희가 국가 예산이나 관련한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소액 용역을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준공금이 나가지 못한 거였고요. 이제 그게 완성이 돼서 12월 안에는 6800이 다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집행률이 72.4%였잖아요.

예, 23년도가 72.4%였고······.

예,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24년도 현재 저희가······.

25년도에 또 예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25년도에 저희가 올렸던 증액분은 올해도 긴축 재정 이후로 주요 현안 전문가 정책 토론회 행사 실비 지원금을 추경에 사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추경 때 삭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켜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럼 12월에 6800여만 원은 정확히 집행이 되는 거죠, 이월이 안 되고.

예, 24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 예정입니다. 이 책자를 작성할 때에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집행액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에 이미 지방채가 잡혀져 있잖아요.

예.

저희가 또 심의를 해야 되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전체 예산을 다뤄야 될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어느 게 맞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삭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채 동의가 안 됐을 때, 아니면 상임위에서 지금 사업비가 삭감됐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해가······.

우선 지방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방채를 심의하는데 상임위는 통과될 수 있고 저희는 지방채를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게 부서에다가 요청이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이 원안가결이 안 되고 일부 동의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예산 심사와 동의가 안 됐을 때 일부가 만일에 동의가 안 됐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삭감을 아니······.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심사를 하지 동의안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시 예산액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삭감으로 해서 우리······.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동의된 거에 동의니까 문제 될 게 없고 저희가 부동의였을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되니까.

발행 못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부동의했을 때 동의를 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부동의를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못 합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절차가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 지방채를 뒤로 잡아놨잖아요.

예.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정말로 부동의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절차상에 아니면 선금 지급이 5월이나 6월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추경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명분 있는 지방채 삭감이 아니면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당 과장으로서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 대신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부동의했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1년간 나가야 될 이자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저희 현재 예산에 계상된 건 19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원금 한 87억 정도 상환할 예정이었고요. 이자가 한 192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자를 내는 거긴 해요. 원금을 발행하지 못한다면 그냥 단편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할 때 192억 이자를 내고 원금을 적은 돈을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환의 의지를 핌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없고 국가에서 주는 돈의 일부 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차입처가 있어요. 국가 단위의 차입처가 있고 도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전북은행에서 받는 차입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그 차입처에서 이율이 높은 부분,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금 상환을 해달라.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저금리 지방채 차입선 차환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오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또 초과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는 일정 금액을 저희가 적립해서 우선해서 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드론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른 부서인데 문제가 생겼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평가 기준이 2018년도와 같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외부 용역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20여 개의 우리가 출연 기관 내지는 정책 평가해야 되는 부서 민간위탁 시설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결을 다르게 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 있고 그렇게 보이니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같이해서 그리고 그 정책 평가를 했던 교수님들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나간 금액에 대한 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부 전체에 대한. 기존의 틀이 아닌 비전 이런 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더 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평가팀을 이번에는 외주보다는 저희 행정위원회와 함께해서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시설은 직접 평가를 하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할 때에도 회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보조금은 사업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원칙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결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달의 으뜸 공무원 보니까 월 3명이구만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신규 사업인데 하려면 많이 하든가 말라면 말든가 해야지 3명씩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달의 으뜸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10개 부서에 21명 정도 현재 발굴해서 으뜸 공무원 시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으뜸 공무원은 유공 공무원이나 이런 거하고 시 역점 시책이나 그동안 해결 못 한 난제 내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했을 때 차별화를 둬서 하고 있는 시책 사업이어서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유공 공무원이나 모범 공무원들은 또 뽑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속 가능한지를 봤고요. 으뜸 공무원을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으뜸 공무원에 대한 반응도 청원들한테 굉장히 좋고 해서 그간은 일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잔액들로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리도 잡히고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한 달에 3명 정도 팀으로도 뽑고 개인으로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세웠고 또 이왕 세우려면 많이 좀 세워서 우리 으뜸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00만 원이면 월 3명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다른 걸로 또 시상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의문점이 풀린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포상을 받으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항상 부서에서 업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으뜸 공무원 자체를 부서에서 올려주는 거니까 근평을 주실 때는 부서장님께서 주시는 거고 저희가 완산 한 개만 예를 들자면 완산 공원녹지과에서 완산공원 내에 무단 점유했던 노후 건물 철거를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희가 이건 누구나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한 공무원들한테 으뜸 공무원 상을 수여하고 엘베에다가 사진도 붙여드리고 또 문화 상품권도 드리고 사실은 소속 부서에 간식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전혀 다르지만 가기 싫은 부서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은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이런 포상금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지원 부서와 현업 부서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현업 부서 같은 경우는 나름 가점도 현재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업 부서에 대한 우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 발령이 최소 6개월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힘든 부서들은 보통 보면 오래 못 있고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례화가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직원들이 가고 싶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라도 포상을 늘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공문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청원 한마음 축제 10월에 체육대회였나요?

예, 맞습니다. 9월 7일에······.

9월에, 어땠어요?

저희가······.

공무원들 사기 진작은 잘됐나요, 충전이.

저희가 평일에 운영하면 가장 좋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 직원들한테 덜 부담이 되는 쪽으로 그러나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모여서 얼굴도 보고 가족들, 자녀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모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 같은 건데요. 부담을 최소한도로 하고 오전 내 점심 식사 전에 끝내드렸는데 어쨌든 전보다는 훨씬 올해 좋았다는 반응이었고 얼굴들을 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무과를 책임지고 계시면 다른 민원보다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고생하신 거 아는데. 이 사업 설명서를 쭉 보면서 신규 사업하고 계속 사업을 보면 거의 신규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신규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계속 사업을 보게 되면 일괄 40% 삭감되는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10% 삭감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특히나 여기 총무과 소관에 몇 가지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원 한마음 축제 예산 작년보다 20%가 증액이 됐고요. 공무원 후생 복지 추진 이것은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증액됐고요. 또 하나는 72페이지 공무원 단체와의 상생 협력 사업 이것도 3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는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 사업 이것도 8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항상 보면 전주시가 예산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지방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 경제를 볼 때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되고 또 안 되면 동결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증액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후생 복지 사업도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중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한마음 축제는 저희가 코로나 동안은 못 하고 그전 5년 전부터도 똑같은 예산이어서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비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비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올해 운영한다면 직원들한테 더 좋은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 복지 추진에서 1억 3300만 원이 올랐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고 예산안 29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하고요.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요.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은 현재 퇴직 전 현재로는 65년생 이상 공무원과 의원님들 포함해서 퇴직 전 종합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100만 원씩 100명 예산을 잡아서 1억 원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65년생 이상 일반직과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100명에 30만 원씩 잡아서 3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0세 이상이 적정 연령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 상황들이 있으니 한 57세 정도로 잡아서 향후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1년씩, 1년씩 낮춰서 57세 이상은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단체와의 상생 협력 사업에서는 두 가지를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사 해외 공동 연수 추진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수 노조가 되면서 양측 노조와 노사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각각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복수 노조와 우리 사측이 같이 상생 협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원활한 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포상금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수 노조가 되는 과정에서도 19년 이전부터 계속 똑같은 예산이 대의원이나 임원들도 많이 늘고 전체적인 직원이 늘어서 노조원들도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계속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13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 사업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거기는 상단 쪽에 보시면 실무원 급량비하고 피복비 이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제도 쪽에서 저희 기준 단가가 1430포인트에서 1470포인트로 40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하기 빼기하면 6000만 원 정도가 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복비 인상이나 물가 인상이 됐으니까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좀 전에 노사 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 여기에서 증액됐다. 이것도 2000만 원이요.

예, 저희가 복수 노조가 되면서 각각 노조의 활동비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는데 각 복수 노조와 사측이 같이 하는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복수 노조가 되면서 만들어······.

복수 노조 되는 것은 올해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부터 복수 노조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구태여 이렇게 이번에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원들 복리 증진 좋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대상 포진 맞으면 좋죠.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지환경에 있을 때도 우리 이남숙 전 위원장님께서도 대상 포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했거든요. 아직 못 한 시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살림에 이것을 구태여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되어 고맙긴 하지만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인가요? 한 한 달 됐나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간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사를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기사 내용?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해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톱이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방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동결만 해도 괜찮은데 구태여 증액을 한 이유가 저는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동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직원의 건강이나 이 외에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지금 페이지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 하는 걸로 끝까지, 말씀하시다가 김학송 위원님이 낭독했던 페이지 범위를 넘어서서 뒤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전체 거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을 9억 1000만 원 세웠다가 예산이 없으면서 3억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65세 이상의 수급자 어르신이 거의 80% 정도 맞았고 그리고 그 3억 가지고 이제 차상위로 들어가는 분들까지 맞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세웠던 건데 대상 포진 생백신이냐 뭐냐에 따라서 생백신은 1회 접종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2번 맞아야 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일반 백신은 1번 맞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니까 한 16,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 포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넣은 것도 저도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충분히 직원들 맞았으면 좋겠다. 개인 비용 마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예산안 291페이지 보면 주요 시책 추진 지원에 왜 주요 시책인데 여기에 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시상식 의전 비용이 들어가요.

국제영화제 의전은 총무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제영화제 예산을 한번 싹 뽑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서도 또 외부 인사를 초청한다고 해 가지고 국제영화제만을 위한 외빈 초청은 아니지만 거기도 또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각각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군데에서 몰아서 이렇게 해야지 다 이렇게 찢어 가지고······.

국제영화제는 당연히 지금 문화정책과의 전체 사업이 있고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하는 국외 예산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전 계획을 세워서 초청장부터 폐막 초청장까지 다 보내고 의전을 하기 때문에 행사 물품 400만 원 거기는 전혀 문화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은 별도의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정책과 아니고요. 국제협력담당관에서도 해외 내빈을 초청하는 비용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국제협력담당관의 일로 있는 거고 국제영화제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국제영화제 내빈을 초청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비용이 다 따로따로 상계돼서 있는 것은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한쪽에서만 몰아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국제영화제가 이쪽저쪽에 다 있는 거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요 시책 업무 추진을 보니까 시장이 6550, 부시장이 4680, 정무보좌관이 31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이번 본예산 10% 삭감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시책 업무를 10%씩 일괄 삭감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그냥 예산 중요도에 따라서 20% 삭감할 거 있고 아니면 예산을 전체 하나도 삭감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쉽게 일괄적으로 다 10%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일괄해서 삭감은 무리수가 있고요. 현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장 업무추진비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부터 삭감을 하고 각 실·국까지 전부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했고요.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는 현재 추가로 편성을 했고 또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삭감은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남숙 위원, 질의를 하나 하는데 대상 포진 3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은 공무원 노조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시고요. 사실은 57세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세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는 좀 예산상 어렵고 퇴직 1년 전 그러니까 65년생 이상부터 우선 올해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향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해 나가겠다 하면서 퇴직 1년 전에만 가능한 걸로 해서 아까 5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도 재설계를 하면서 협약 의료 기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계속 이 예방 접종도 굉장히 큰 어떤 희망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수년 동안. 그래서 협약 의료 기관이니까 단가를 낮춰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협약 의료 기관에서는 시청 직원이라면 단가는 좀 낮게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30만 원으로 잡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걸로 비춰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이건 법적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예, 정한 기준이 있고요. 정한 기준 안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은 사실 더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위는 여기 지침 기준점에는 벗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내에 현재 있고요. 그 이하로 현재 편성된 금액들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상 포진 생백신을 그러면 20만 원 정도 깎아준다는 협약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 종류까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예산을 저희가 세워주신다면······.

생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영구히 간다는 거고요. 대상 포진 맞는 것은 지금 싼 것은 4년이 지나면 약효가 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그게 20만 원 조금 안 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생백신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청사 주차장 임차인데요. 지금 임차료가 좀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물가 대비 상승해서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6년도면 우리 현대해상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거기도 주차장이 80여 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도로 예산을 빼는 거 보면 똑같이 뺐어요. 그런 것도 감안도 안 하고 예산을 빼나요?

아니,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80면이 있다고 해도 대우에도 사실은 일부 무료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는 생각을 못 했네.

80면 정도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기 4500을 조금 올렸던 것 아주주차장이라고 전에 전성교회 자리에 있는 주차장 한 80면 정도를 전주시 부지여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사업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추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40명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297페이지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궁금한 게 우리 공무직 생명·상해 보험 가입이 단체 보험인데 1억이에요. 지금 몇 명인데 이렇게 나가죠?

공무직은 40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의원들 상해 보험하고는 다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생명 수당까지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재해나 현재 들어 있는 보험의 기준으로 하면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했을 때 1억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 사업은 우리 집행부와 쉽게 해서 노사 단협이죠. 단협 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선택적 복지 제도는 행안부에서부터 공무원, 의원님 모두 포함해서 가능한 사업이고요. 공무직도 단협 사항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아서 상해 보험도 가입을 하고 중간 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도 똑같이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또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의문난 게 있어서 그래요. 장학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은 장학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혹시 단협 사항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이거 단협 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도 좀 올랐네요. 7000 한······.

6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상단 부분에 급량비하고 피복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맞춤형 복지 제도 쪽에서 일부 1700만 원 정도 올랐고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기타 보상금이나 산업 시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24년도에 일부 일이백만 원씩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23년도 수준으로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일부 자잘 자잘 조금 복귀시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해소는 됐지만 여기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91쪽 예산안은 303쪽 밑에 있네요. 통장 한마음 대회인데 이게 여기 사업 설명서상에도 2018년까지 연 1회 개최되는데 2019년도부터 중단이 됐는데 2019년도부터 중단된 사유가 원래는 이게 주민자치 한마음 대회, 새마을 한마음 대회 그다음에 통장 한마음 대회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었는데 이거 3개를 통합해서 시민 체육 대회로 크게 키우자고 해서 그때 시민 체육 대회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대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면 주민자치나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자기네들 몫을 요구해 올 건데 그때 당시 취지하고도 안 맞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주민자치와 새마을 간의 형평성에도 안 맞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행정 기관의 하부 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생 단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행정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리 행정의 가장 말단 분야에서 어찌 보면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총 1347명의 현재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까지는 연 1회 추진을 해 오다가 시민 체육 대회와 합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코로나가 닥치면서 종결이 됐었는데 23년도와 24년도에 연이어서 통장연합회에서 시장님 간담회를 요청을 했고 시장님 간담회 때 우리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시민 체육 대회 거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통장들은 마음의 상처만 입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따라서 우리 통장들이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인정이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 청원 한마음 축제가 있고 또 공무직들도 있고 또 운전기사분들도 있고 이런 행정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도 같이 체육 행사가 있듯이 우리도 행정의 일원으로서 한마음 체육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사기를 진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담회 때마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예산 부족도 사유가 되지만 부족한 예산이나마 조금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면 앞으로 행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반영했던 거고요. 자생 단체에서는 사실상 예를 들면 민주평통이나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런 데는 지원 조례가 있어서 별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각자에 맞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 한마음 대회는 별도로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만나서 간담회 요청하고 시민 체육 대회가 주민자치 주도로 간다고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거기서 주민자치든, 통우회든, 새마을이든 어쨌든 간에 셋이서 함께 주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정상이지 만나고 마음 아프다고 예산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나중에 협의회에서도 와 가지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줘요?" 하고 "우리도 협의회 한마음 대회 열고 싶으니까 그거 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조례에 없으니까 그건 안 돼요."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행정의 일원으로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행정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 혹은 자생 단체에 가는 예산들이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해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이해해 달라며 오는 예산도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시민 체육 대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체 행사 있으니까 앞으로 시민 체육 대회 안 가. 주민자치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통장하고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빠지면 "에이, 그럼 우리 새마을도 별도로 예산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끼리 하자. 주민자치들이 하는 행사에 우리가 같이 가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다가 보면 시민 체육 대회도 결국에는 옛날처럼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형식뿐인 체육 대회로. 그런데 가서 보면 결국 똑같은 분들이 계셔요, 행사만 하나 더 늘었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민 체육 대회가 체육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체육회에다가 일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준비를 일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통장협의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관내 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협의회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서 체육 대회를 잘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장들만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통장님들 사기 진작은 이런 대회가 아니고 월정수당을 올려줘야 더 사기 진작이 되죠. 이걸로 사기 진작이 된다고 하면······.

수당은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하고요. 이것만이라도 저희 마음을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우리 행정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올린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단순히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한 차원이 아니고 통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차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이 보살펴주기를 원하셔서 집행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최초 통장 한마음 대회를 없애게 된 계기가 통장님들이 없애 달라고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장님들께서 "주민자치에서 하는 대회도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고, 새마을도 우리가 가서 해야 되고, 통장도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없애 달라고 해서 없앤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세워달라고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의 우려가 있냐면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 처음 들어오는 거 다 삭감했어요, 문경에서. 이유는 신규 사업은 받지 않겠다. 그런데 통장 한마음 대회는 다시 복원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복원 사업인데 의회에서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지금 김동헌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그런 부분으로 일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는 게 효과성이 있을지 다른 민생의 고는 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도 집행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달라고 했는데 일괄 삭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3페이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인데요. 신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14명 사업 규모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예.

이분들 구성 요건은 뭡니까, 선정 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 통폐합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폐합되는 동의 아픔이 있고 또 앞으로 임시 청사는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는 어디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또 신규 청사는 어디에 위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신규 청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짓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통폐합이 됐을 때 거기 남아 있는 청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분들 선정 조건을 여쭤본 거지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구성을 하게 됐고······.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분들.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양 동에 7명씩 해서 14명에다가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거기에 각 동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각 동의 동장님 이렇게 해서 총 스물한 분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연 6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선정 기준이 지역구 시의원 예를 들어서 동장, 관련된 우리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왜 이런 예산이 나가냐고 지금 의문이 드네요.

공무원이 총 21명 중에서 민간인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14명에 대한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저도 이해를 못 했네. 민간인 14명에 대해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사가 개청할 때까지 위원들이 활동할 것 같은데 기간이 지금 27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일단 27년이긴 한데요. 좀 늦어지면 또 이것도 기한은 연장할 수도 있고요. 좀 빨라지면 일찍 또 폐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거 위치 선정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사 신축 시까지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 열네 분 중에 그거와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도 모셨고 동장님 추천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금암1동이랑 금암2동을 분배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구 자체가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도 볼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안 들어와 있다고 하면 지금 2026년도, 27년도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 선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말을 해도 이런 분들을 모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해야 되죠?

지금 회의가 두 차례 있었고요. 거기 위원장은 전 의장님이었던 최찬욱 의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명 거론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이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길게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에 있는 정관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여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끔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은 만들었습니다.

정관도 만들고 사업자도 비영리로 내든 해서······.

아니,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위원회로 운영합니다.

위원회를 조례에다 넣지 않은 위원회잖아요.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상설 위원회도 아니고 조례상에 소규모 통폐합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위원회는 목적성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지 그냥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걸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녹취를 잘하셔야 된다고 회의를 했을 때 서명도 잘 받으시고 절차적인 부분이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돈을 집행하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야죠, 저희가.

위원회 참석 수당만 저희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해 드린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네요. 304페이지 천사마을 주민 문화 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총 12억 특별교부세 4억이에요. 과장님, 내년에는 그걸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특별 조정교부금하고 시비 8억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치렀잖아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8억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 특별교부세 4억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행사 규모가 다른가요?

같은 사업이고요. 다만 금년도에 8억 중에서 도특과 특교세는 시설비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비가 별도로 5억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시비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도특 3억은 건축비에 설계 용역비로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현재 설계 용역 계약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특교세 4억이 사실상 작년도에 불용 처리되고 올해 추경에 특교세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물을 짓는 걸로 하고 지금 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교세 4억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특 3억 중에서 일부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 되었든 내년 사업 가지고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26년도, 27년도에는 사업비가 안 잡혔잖아요.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20년에서 25년까지 사업이라 마무리된다,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8페이지에 있고 책자에는 116, 117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100% 증액했어요. 9000만 원에서 9억 22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민간 교류 활동이 벌써 45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45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전주·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방시도위원회에 완주군 찬성 단체에서 완주군민들의 어떤 소망을 담은 전주·완주 통합 건의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행안부 확인 결과······.

알겠어요. 과장님, 저는 여기 예산의 산출 근거를 보니까 벌써 민간 교류 활동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어서 500만 원씩 해서 45개 단체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토론회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이에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토론회 한 번씩 하면 의원님 두 분 합쳐 가지고 아니면 세 분 해 가지고 200만 원씩이거든요.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1000만 원씩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하는 데도 1000만 원이에요. 한 번 가는데 5회로 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또 여기도 범시민 기구 활동으로 간담회, 홍보 해 가지고 이것도 5000만 원 잡아놨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5개 단체는 저희가 상생 민간 교류를 위한 단체들이 예를 들면 전주시의 새마을회가 저쪽 완주군의 새마을회와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단체들 간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다 보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약 45개 단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추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이게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 특히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건 약간 추계로 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쪽에서 이쪽에서 서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교류를 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지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1억을 잡아놓고 경로당 방문하는 데 500만 원씩 잡아놨어요. 경로당 자원봉사 해 가지고 500만 원씩 20회, 여기 밑에 간담회가 500만 원씩, 밑에 또 벤치마킹 1000만 원씩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해놓고 아니면 이 과한 예산에 물론 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완주하고 전주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가고 있고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그냥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송이나 옥외 전광판 이런 홍보비도 지금 2억이 잡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도 9억이 잡아져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전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비용을 여기 윈윈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버스나 외부 광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하는 부분이고 시책 업무추진비 활동 지원은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팀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는 각 단체들을 만나거나 단체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거나 했을 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하기도 하고 또 건의 사항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공보담당관에 세워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공보담당관에 세워진 예산은 통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시정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오로지 전주·완주 통합······.

전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방송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봐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별개로 하는 부분이고 전주시 홍보를 할 때도 공보팀은 비빔밥 하고 있고 이쪽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전주의 특성이 뭐고 명물이 뭐고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보팀, 홍보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한다고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전주형 인구 정책 지원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전주시 인구가 좀 늘었다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100장씩 하는 거잖아요. 100장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그러면 인구 정책인데 이 정책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위원들을 어떻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서 또 우리 김동헌 위원장님 인구 정책 관련돼서 연구 용역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야 전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적은 예산은 오히려 그냥 얼마를 삭감한 거예요, 80%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넣어 주고 완주·전주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100% 예산을 증액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이런 것도 아니고 단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또 토론회도 1000만 원이다. 벤치마킹도 1000만 원이다. 이건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겠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제가 방송 토론회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는 아직도 3대 혐오 시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내용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관 위주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와 완주군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생 협력 사업을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사업을 현재 발굴해서 도청이라든지, 전주시 그다음에 완주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전주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개 단체를 완주군과 1 대 1로 매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속 홍보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는 우리 전주시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우리 전주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홍보비 없이 추진이 불가합니다. 특히 단순하게 SNS나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해서 각 방송이라든지 신문사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홍보비 2억 원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러프하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관심 있고 방송에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완주 채널하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2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행정안전부에서 25년 상반기에 "주민 투표해라."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사업비는 들어가겠죠. 또 이런 민간단체 또 양쪽 민간단체 또 통합찬성추진위원회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큰 틀로 우리 완주·전주만 통합되면 전북특자도도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에 작년부터 관심도 있었고 나가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완주에서는 항상 우리 3대 혐오 시설 또 기피 현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완주에서 지금 혜택 보는 게 있어요. 버스나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 민간 활동 지원도 제가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25년 상반기에 우리가 찬성이든, 반대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상세하게 여기다 했더라면 좋았는데 예를 들어 "상생 민간 교류 활동 500만 원" 해 놓고 "45개 단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 함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용역비가 들어간 돈이기도 하거든요. 그 옆에 과수원 산다고 또 용역해서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물원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실행 방침을 세워야지 밑에도 보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 2500,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주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책자에다 다 담기가 이래서 이렇게 썼긴 했겠지만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3D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전주에 다 세워져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전주에 한다고 지금 돼 있고 매립장도 다 되어 있고 청소 관련해서는 이미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방송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 한마당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완주랑 합쳐서 통장 한마당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 체육 대회도 같이 해 보든지 해야지 이런 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법정 단체도 아니고 이런 단체에다가 "활성화하고 오늘 완주 봉동 사람들 만나러 가" 하면 이렇게 돈을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정말 꼭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쓰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서 더구나 이렇게 없는 예산에서 100% 증액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말 완주군민들이 혹할 수 있고 정말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막 돈만 주게 되면 한 번 돈을 받은 사람은 절대 나중에 가서 더 요구하지 돈을 나중에 "아이고, 나 그만 받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불러주기 전에 제가 하고······. 우선 어제 오셔서 간담회를 했고 많은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는 지났지만 소규모 통폐합 추진 관련해서 추진 근거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모든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하라는 조례지 소규모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돈을 주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근거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삭감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삭감할 수도 있죠, 추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완주·전주 협력 활동 지원의 추진 근거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에요. 이게 근거로써 타당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고요.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24년 10월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25년, 24년에 세운 건 없고 중기 지방 계획서 있잖아요. 여기에 7억 세워놓은 것 같아요. 단위 사업이지 이게 뭔 중기 지방 계획이냐 이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금 완주군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홍보비 2억 무난히 통과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통과시켜 드려야죠. 민간경상보조금은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은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런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올리고 그거를 심의해야 돼요, 심의 기구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만드는 거고요, 절차상에. 그리고 타 지자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타 지자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실래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니, 우선 중기 지방 계획에 이게 맞아요. 중기 지방 계획으로 맞냐고 이게?

제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 지방 계획으로 해 오셨잖아요.

그건 기존에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해요. 5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 그냥 막연하게 써 오시는 게 근거가 될 수 없고요. 타 지자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맞고요. 또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가 금년도 6월에 개정이 됐었고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지원 결정 부분이 있는데 지원 대상 단체가 제3조 "활동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있고 기타 수시로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에 되어 있다 보니 저희는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여기에 완주군 예전에는 전주시 소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된 거고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한테 돈을 주게 되면 여러 단체들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봐서는. 여기 있는 거 직접 수행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체들이 요구하면 그거 봐서 직접 수행으로 왜 TF팀을 만들었습니까? 별도 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왜 이거를 민간한테 줘 가지고 싸움을 만듭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특정 사업이 여러 자치단체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경우예요. 단체가 아니고 특정 사업을 각기 완주군과 전주가 협력하겠다고 했을 때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완주군은 지금 결이 좀 다르고 단체에다 주는 거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불명확한 부분이 지금 많이 계세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결위 갔을 때도 똑같은 결의 질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단히 준비하시고 가라는 차원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법리적으로 모순이 된 예산을 지금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통합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최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닌 직접 수행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산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저번 때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전주·완주상생기금으로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억을 완주군에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회수를 받지 못했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도 도에서 분명히 집행을 해 줬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오롯이 전주만의 몫이 아니고 이건 전라북도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추진 근거라든지, 법적 절차라든지, 이행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느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놓은 조례 하나 가지고 주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고 설령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통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공보비는 확실히 줘서, 공보비는 설령 더 늘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주군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그 보조금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아무튼 예결 심사하는 내내 과장님 이하 실장님께서 위원들과 스킨십 잘하셔서 당위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17페이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잠시만요.

학교당 2500만 원씩 시설 공사비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매년 교육청하고 시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 시 직원하고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가서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40개 학교 정도 매겨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도의원도 교육 사업으로 1억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업 가지고도 학교 운동장이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도의원이 학교시설기금으로 5000억이 있어요. 5000억 이자가 1년에 221억씩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그렇게 교육청의 예산이 많은데 이 개선 사업을 해야 되냐, 이 사업 예산이 다른 곳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 협약 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작년까지 4억씩 1 대 1 매칭을 했어요. 1 대 1 매칭을 하고 아마 교육청에서는 저희하고 매칭이 안 되면 또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그거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교육지원청에서 "너희 학교를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단위가 이게 2500 단위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지원해 주는 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교육청에 이렇게 학교 시설 기금이 5000억이 넘고 이자가 221억 원씩 나오는 거에 대해서 도는 예산이 있으니 그런 예산을 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사실 2500만 원 가지면 하수구 정리 좀 한다랄지 아니면 기관 내에 학교가 도비도 1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한다랄지 어차피 물품은 안 되거든요. 물품 사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비용을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육청 환경개선기금이 얼마 있는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매년 교육청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에 전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그 사업비로 녹여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어서 실은 이대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학교에 이렇게 지원되는 과잉 학교 시설 기금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었으면 정말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향상시키는 민간위탁 복지관 운영비 1년에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전기 요금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학교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산을 청소년 시설을 위한 기금 차라리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다른 복지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비가 없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21페이지까지 나갔어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대안 학교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이 있는데 미인가 대안 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미인가 대안 학교는 5개소에 해서 127명에 8200만 원 정도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지금 글로벌하담기독학교하고 전주비전 그다음에 전주글로벌시민, 전주링컨, 정원영어학교입니다.

여기는 미인가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 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교육청에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는데 이 학교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보통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미인가로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 위탁 교육 기관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전주시의 대안 위탁 교육 기관은 8개소입니다.

8개소 넘고요.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인가로 되어 있는데 미인가로밖에 할 수 없는 교육청에서도 위탁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무분별한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는 또 시비가 8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128명을 약 160회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에요. 과장님, 우리 예산안 32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하고 두 가지 제가 공유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대상자가 이 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전주에?

학교 밖······.

예,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 밖······.

개인이든, 사업자든 등록을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해 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되죠?

1개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정된 센터가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 기억으로 자료상으로 5개인가······.

그러면 거기는 청소년 시설 청소년센터고요.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은 전주시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소인데 위탁받아서 한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5개소인가 6개소······.

예, 청소년 민간위탁 시설이요.

위탁 시설하고는 여기가 전혀 별개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여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6개소 청소년센터는 그냥 아무나 거기서 문화의집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좀 지원이 되던데요.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큰 데는 3억, 4억 정도······.

그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보고 이 부분과 그 부분과 저는 겹친 줄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 추진 근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서 그래서 지원하는 청소년의 근거가 청소년 복지법이냐, 청소년 기본법이냐 또 청소년 보호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청소년의 기준을 9세에서 18세로 규정해 놓은 데도 있고 19세에서 24세로 규정해 놓은 곳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청소년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개념을 정확히 해 가지고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랄지 해야 되는데 어디는 보호법, 어디는 육성법 이걸로 해 가지고 다 나이를 천차만별로 해 놓은 거 있거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규정을 딱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인데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서 24세까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는 18세고 어디는 19세고 어디는 24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봐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어떤 정의, 연령이 이렇게 법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고, 39세까지 되어 있고 고용노동은 34세까지 이게 범위가 다르게 있어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는······.

아니, 우리가 지원할 때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를 청년, 청소년까지라고 하면 24세까지는 우리 근거를 세우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호 관리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18세 청소년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24세로 청소년을 규정해서 24세까지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들쑥날쑥으로 청소년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책자에 324페이지 청소년 시설 보수 공사는 지금 어디를 하는 건가요? 완산청소년센터 리모델링 등인데 여러 군데가 있나 봐요.

이 부분은 지금 도비만 세워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에 도에서도 편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완산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도비, 시비 해서 7억 세워진 건데 아니에요?

예.

도비만 7억 세워졌고 시비는 없네요.

도비만 세워지고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러면 이건 시비는 없으니까 사업이 물 건너갔네요.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재정상 좀 어려워서 아마 추경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은 지금 예산이 좀 세워지긴 했는데 2027년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7년을 넘어가는 건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년까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공만 내년에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완공이 크게 연기되거나 지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2021년도에 시행이 돼서 바로 용역 세웠던 비용이 용역만 세우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여서 세심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신문에도 나온 것 같아요. "남부권 청소년센터 난관" 해 가지고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장소적인 부분도 좀 변경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청소년센터 도비 매칭을 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에서도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계상된 금액은 7000, 7000 해서 1억 4000 정도로 가는데 거기는 한 3억 정도 들어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당초 저희가 14억 예산으로 도에다가 계획서를 올렸고요. 3억은 아마 특교로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중복 예산이에요.

중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완산청소년센터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노후돼서 손 볼 게 너무 많아서요. 14억으로도 부족해서 아마 특교 3억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특별교부세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법무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