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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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과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박형배·이병하·박선전·장재희·최서연·김세혁·최명권·최명철·전윤미·온혜정·정섬길·김현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지은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을 전주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반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이 계획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최지은의원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이 몇 년도 치가 되어 있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몇 년도에 됐냐는······.

최서연위원

몇 년도에 했던 게 마지막이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진흥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용역 과제 심의에 디자인 진흥 계획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조례가 계속 개정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 용역 과제 심의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서서 못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 통과 이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라고 있어요.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행정에 요청드릴게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의미 파악이 되고 전달이 되지만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찾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어를 정리해서, 이번에 최지은 의원님께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라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명칭을 한글화하는 쪽으로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범용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명칭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폐기물 및 고형 연료 제품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전주시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및 고형 연료 제품 소각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소각 시설 및 소각열 회수 시설과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고형 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 대하여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 기준을 현행 200m에서 1000m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 완화 범위를 현행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이 제4항으로 이동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7조2항3호가 주요 내용인 거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3호에 소각 시설하고 소각열 회수 시설 관련해 가지고 기존 200m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1000m로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소각 시설하고 소각열 회수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200m 제한 구역 있죠. 17조2항1호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 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 시설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를 보니까 하수 등 처리 시설 외에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제17조2항1호에서 하수 등 처리 시설 제외하고 200m로 제한되어 있는데 뒤에 3호에 배치되도록 1000m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200m, 1000m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신 것 있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3호에 1000m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 소각 시설이나 이런 것이 1호에 포함돼서 중복된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하수 등 처리 시설 제외뿐만 아니라 3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1호의 내용에 3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2항1호의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 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 시설 및 제3호에 따른 시설 제외)·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세혁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주변 고도 지구는 1990년대 초 공원 주변 공동 주택 건립에 따른 공원 조망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 환경의 조성과 경관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덕진공원 등 8개 공원 주변에 15개 고도 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시가 노후됨에 따라 2007년 우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덕진공원 주변 고도 지구를 일부 해제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노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하여 고도 지구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시 최저 15층에서 최대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 지구 완화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지구 지정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 고도 지구 내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경관과 미래 주거 안정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 조사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조망 분석을 통하여 고도 지구 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용도 지구 변경 지정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고도 지구 정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최서연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용도·고도 지구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박형배위원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조망권이 이미 침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들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직접적인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만 진행하기 때문에 영향 평가에 담기지 않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열섬 현상이라든지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건물의 높이나 바람길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환경 영향 평가에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20개 항목이 있는데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15개 항목은 평가를 했고 해양 환경이랄지 악취 5개 항목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거든요. 바람길은 원래 평가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도 지구 재정비로 완화되는 경우 단지 내 건폐율이 낮아지고 바람길과 녹지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도시 계획 심의나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시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 걸 진행하실 때 있어서 고도 지구에 대한 변경들로 인해서 분명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챙겨 가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 타워, 호텔, 판매 시설, 공동 주택 등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와 사업 시행자는 사전 협상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반 시설, 공공 기여 방안 등을 협상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옛 대한방직 부지 일원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서부신시가지 내 도시 계획 시설 도로 확장, 교량 신설 및 녹지 시설의 변경 사항을 서부신시가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고 마전교 확장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대로 3-8호선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상업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 지구를 신설하고 확장되는 도로와 경관 녹지의 용도 지역을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24년 7월 사업 제안자가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 제안하여 10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전주시 도시 기본 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경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용역 관계자가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시행된 용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한병대국성건설엔지니어링부사장

주식회사 자광으로부터 용역 의뢰를 맡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성건설엔지니어링 한병대 부사장입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의제를 추진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의 개요는 주식회사 자광이 2029년까지 6조 2000억을 투자해서 약 7만 평의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옛 공장 이전지 등 유휴 토지를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서부 중심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경위는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이 작년 9월에 제정돼서 주식회사 자광이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협상 단계 이행을 했으며 협상 단계 이행을 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을 목표로 해서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식회사 자광이 내년 1월에서 2월에 건축 허가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관리 계획 현황으로 대상지는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다만 올 11월에 전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복합 시설로 개발하겠다는, 타워와 관광 쇼핑몰 지역은 상업 용지로 변경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유연로 인근 지역에 관광호텔과 타워를 복합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관련하여 지상분은 공개 공지,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1·2층을 관광 쇼핑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고 도청과 연접한 지역에 공동 주택 49층에 3399세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으며 대상지의 전체적인 평균 용적률은 350%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상부가 복합 시설 용지, 하단부를 주거 시설 용지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조성해서 공공 청사,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조성해서 전반적으로 전주시에 기부 채납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의 경관 녹지로 새롭게 생성되는 부지도 전주시로 기부 채납을 하는 부지가 되겠고요. 서부신시가지와 연접된 부지 부분에 대한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지상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본 배치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판매 시설과 타워 사이의 공간은 약 180m 공간 그다음에 오피스텔과 공동 주택 사이에는 약 130m의 공간을 조성해서 전주시민들에게 공개 공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 계획에 맞춰서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동 주택으로 가는 부지는 준주거 지역 그다음에 관광 타워와 쇼핑몰이 들어가는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으며 공원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맞춰서 각종 공공시설을 기반 시설로 결정해서 공원, 공공 청사,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가구 및 획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복합 시설 용지와 주거 시설 용지는 하나의 획지로 19만 9600㎡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 관련해서는 복합 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250% 그다음에 주거 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500% 이하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 수요에 맞춰서 유연성을 가지고 허용 용도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자광이 공개 공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 사항을 수록한 사항이 되겠으며 공공 보행 통로 계획을 잡아서 도청과의 연접에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계획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의 약 3만㎡ 정도를 무상 귀속으로 사업 시행자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기여 시설 부분으로 총 7개의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부신시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 대상지의 녹지 용지 그다음에 도로로 확장되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로 구역계를 편입해서 확장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부지에서 1차로, 2차로가 set-back이 돼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 부분도 당초 서부신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녹지보다 더 많은 부분의 녹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대로 3-8호선은 유연교의 도로 폭원을 25m에서 33.5m로 확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부신시가지의 용도 지역은 기반 시설로 확장되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공업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고 상업 용지로 조성되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 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부지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 교통 영향 평가에 걸친 내용을 수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 구역 외로 해서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부분과 주민 설명회에서는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계 기관 협의는 저희가 총 세 차례 추진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의 협의 의견인 효자5동주민센터가 대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공공 청사 부지를 1만 1300㎡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의 의견도 공원에서 대상지의 하단부에 전북도청까지의 공동 주택이 입지했을 경우 대상지 내부에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용역사에서는 뒤에 착석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용역사에서 설명했는데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결정(변경) 사항은 방금 용역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도로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용도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와 그리고 상업 지역 내의 용도 지구를 방화 지구로 설정하는 내용 그 두 가지만 하는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른 내용들은 다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돼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공원화 있잖아요, 도심 공원화. 40% 해서 기부 채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 용역 이런 것은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실시 설계 도면은 나와 있지 않고요. 기본 계획상······.

이병하위원

기본 계획상 공원화 40% 하겠다는 그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공개 공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하위원

예,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채납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공개 공지는 기부 채납을 않고 공원을······.

이병하위원

공원.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1만㎡······.

이병하위원

예, 공원······.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의 설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도면상 연접하게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하위원

앞으로 나오면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할 거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의원 보고 사항은 아니고요. 세부 조성 계획은 실시 설계 때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병하위원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공원 만들었다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고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세부적인 조성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병하위원

예.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도시 기본 계획 의견 청취안이 있고 또 그다음 절차로 도시 관리 계획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협약서 동의안 절차가 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할 때 저희한테 그 두 가지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협약서 동의안이 이미 통과됐고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 관리 계획 의견 청취안에서는 실제로 방화 지구 지정하는 계획과 도로 및 녹지 부분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에게 답변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구역의 결정(변경) 사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거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안이 아닌데 그동안 마치 의견 청취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왔단 말이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정회 시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그 회의 끝나고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데 그쪽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하게 된, 그쪽 부서에서 말하자면 조금 판단을······. 제가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김세혁위원

지구 단위 계획 변경되고 도시 관리 계획 변경되고 도시 기본 계획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발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그런 공유도 안 됐었습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공유가?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업무적인 공유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세혁위원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협약서 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서 망정이지 이게 먼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이었다 하면 더 크게 질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관계 부서에서 마치 의견 청취를 다 하고 얘기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처럼 답변해 가지고 "앞으로 의견 청취안이 한 번 더 있고 동의안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 처음에 위원들이 도시 기본 계획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본 계획 의견 청취안 때 앞으로 행정 절차가 협약서나 도시 관리 계획 의견 청취안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관리 계획 변경안이지만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이 없이 방화 지구를 지정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단순한 내용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라고 질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이해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어떤 사업을 하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 단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도건위와 상의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은 앞으로 보고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님을 미리 관계 부서하고 계속 소통해 가지고 알려 주고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 의견 청취안에서만 그 내용을 다룰 수 있고 관리 계획에서는 그 내용은 다룰 수 없고 다른 내용만 다룬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됐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했어야 그때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을 텐데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방화 지구하고 자연 녹지 지역 바꾸는 것만 의견 청취 대상이고 나머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한테 주신 의견 청취안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A인 거죠? 용도 지역 변경 결정도의 A 맞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저희가 이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이건 의회에 대한······. 통과할 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A밖에 없고 실질적인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인 B, C, D, E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겠다라면 저희 이 A 통과 안 시켜도 됩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제······.

최서연위원

지금 이게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죄송해요, 말 끊어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잡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협약서가 통과됐기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전체적인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경우에 부수적인 사항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약서 동의안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이므로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A지만 B, C, D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거예요. 오늘 용역사를 통해서 A부터 B, C, D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는 했지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전주시의회에 절차상 과정을 보고할 때 도시 기본 계획을 논의한 이후에 관리 계획 의견 청취안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룰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논의를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그때 판단한 것은 사실 이 도시 관리 계획 변경도 중요하지만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의회에서 통과 안 된다면 이런 절차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협약서를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규모나 내용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약서가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에 중점을 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관리 계획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의견 청취 대상이다라고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에 따르면 이 관리 계획 이후에 협약서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했던 건가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아니죠, 그 전에 되는 걸로 판단했죠.

최서연위원

그렇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질 때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걸 모르셨던 건 아닌 거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금방 전의 답변은 무슨 말씀이시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협약서안이 우리 관리 계획보다 어쨌든 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통과가 안 됐더라면 이 관리 계획도 앞으로 나가는 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최서연위원

이 관리 계획과 무관하게 지구 단위 계획은 언제 올라갈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안건 올라가 있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약서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건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최서연위원

일정은 안 잡았습니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하며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듯이 앞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한 내용의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명확한 답변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의 답변은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그 이후의 실행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엄중 경고하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자 게시대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 광고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게시대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제20조 옥외 광고 시설물의 위탁에 전자 게시대를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21쪽,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총수입 150억 4434만 4000원으로 전입금 42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107억 7034만 4000원, 이자 수입 62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도 총지출은 150억 4434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4220만 원과 잔액 114억 214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원 조성이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올해 투입되는 전입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42억 원. 이게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맞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해마다 이런 금액을 조성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문제 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재원 확보는 확실히 된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적립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 예치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들도 검토가 된 게 맞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29쪽에서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수입액은 7억 1550만 5000원으로 전입금 3억, 예치금 회수 3억 9950만 5000원, 이자 수입 1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도 총지출은 7억 155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600만 원과 잔액 1억 8950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옥외 광고물 수입이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2023년도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 수입이 8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부과돼서 수입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 광고가 거의 없어서 1억 3000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아서, 아파트 분양이 대폭 준 게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정섬길위원

첫째 요인은 분양 광고가 없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아까 23년도였잖아요, 설명하시는 것은. 24년도는 어땠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1억 3000 정도 부과해서 내년에 전입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1억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잘 운용되는 데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니까요. 분양 광고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분양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섬길위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옥외 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전주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 수입이라는 것은 분양 광고 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25년도에는 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내년 2025년에는 지장 없이 운용할 것인데요. 2026년부터는 비융자 사업,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줄여 가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 광고를 바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7000만 원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받았고요. 공모 사업하고 기금 운용을 내실 있게 하면서 내후년 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23년, 24년 비교하면 불법 현수막 같은 건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2023년도만 해도 현수막이 대표적인 불법 사항인데요. 한 5만 7000건 중에 현수막이 거의 5만 건 정도 돼서 팔구십 프로의 불법 사항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단속 실적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속이 2만 400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불법 광고물 전화 차단 시스템도 대폭 감소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비해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수막도 있지만 에어 간판 부분도 거리별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에어 간판 그쪽으로도 신경 써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검토 중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렇게 따지면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명절 때나 인사 때 게첨 안 한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나서 주셔서 그런 부분이 시발점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행정용이든 불법 현수막이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적발하고 또 저희가 주말에 불법정비반을 운영해서 성과를 거둬서 대폭 감소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하고 행정하고 선도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같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기금 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받아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하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과거에는 민간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민간이 했을 때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사용료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수수료는 1억 8000 정도 해서 총 5억 8000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것하고는 요금 사용료와 수수료 차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 직원들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가 한 10여 년 전이라 그때의 수입금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요즘에 3066면을 매월 운영하고 벽보판도 관리하고 그렇다고 볼 적에는 3명 정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익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위탁이라는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방만한, 직원들이 적은 직원이 아닙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한 600여 명 될 겁니다.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에 줘도 되는 사업을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가져왔는데 그때 원인이 내부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 따지면 이 사업은 절대 수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원래는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줘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별개로 하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인건비······.

최명철위원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도, 세입이 적어 가지고 요즘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수입이나 예산의 지출 부분에서 정말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간이 추진했을 때 드는 비용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실 그전에 조합들 간 갈등이 있어서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갈등들이 없으니까, 벌써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에서 2쪽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08억 15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69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085억 65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7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2억 69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4쪽에서 5쪽 상단부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5쪽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 관리 계획(정비) 변경 용역 등 14개 사업으로 129억 8521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중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확충에 5477만 9000원, 전시 종합상황실 환경 개선 5633만 5000원 총 2개 사업 1억 111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한옥 건축 지원 사업 5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주거급여 6억 8011만 원, 신혼부부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3억 등 총 3개 사업 11억 85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한옥마을 일원 도로 환경 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하천관리과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1억 원, 국가 하천 유지 보수 3억 원 등 총 3개 사업 7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9쪽에서 31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38억 5656만 1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2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29억 2915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6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000억 6757만 9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44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29억 2915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6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쪽, 특별회계 세입은 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5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7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재난안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조촌) 등 11개 사업, 도로과 정여립로 확장 공사 등 2개 사업, 하천관리과 지방 하천 정비 등 4개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3639억 3830만 원 중 349억 67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계속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일반회계 중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 관리 계획(정비) 변경 용역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9개 사업 77억 40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497억 412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 등 10개 사업 159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천관리과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등 10개 사업 162억 20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중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천관리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1개 사업 28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8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최지은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페이지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설명서 19페이지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에 지금 명찰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내용 조사할 때 홍보 현수막, 명찰 이런 게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까지 공인중개사분들 대상으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200명이 더 추가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200명의 공인중개사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등록된 공인중개사 업소가 1720개소에 1673명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22년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해서 달게 하고 있고 작년에 180개를 제작했고요. 아니, 올해 180개를 제작했고 내년도에 2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을 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이 있을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해서 착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명패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어떤 명찰을 제작해 주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공무원증 같은 명찰······.

최서연위원

공무원증 같은 명찰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거 쓰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인중개사 지도 감독을 하는데, 저번에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저희가 1720명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준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봤습니다.

최서연위원

1720명 중에 지금까지 몇 개 나갔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22년부터······.

최서연위원

총 몇 개 나갔을까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총 2400개를 제작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200개를 더 추가로 제작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기존 업소 중에······. 항상 동일한 업소가 있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등록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휴업이나 폐업 업소가 147개소가 있는 반면에 신규 업소가 100여 개소 생겼기 때문에 명찰 제작은 필요합니다.

최서연위원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가 어쨌거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이나 홍보 전단지, 홍보 현수막으로 어떤 홍보 진행하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사무관리비의 쓰임. 홍보 전단지, 홍보 현수막으로 뭘 홍보하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주택임대차 같은 법령 개정 시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게재했던 게 뭐 뭐 있으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 내용과 내년 사업 내용.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부동산 거래를 최근 2년간 했었을 때 이 명찰을 차고 계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로 홍보나 이런 것들 진행한다고 했을 때 홍보 내용이 없어요.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건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이런 예산 안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홍보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들이 그냥 "현수막 걸 거예요." 또는······. 지적 관리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로 홍보비 세워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 예산이 쓰이는 건 내용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무분별하게 홍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25년도 예산 못 세우셨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지은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전주시 재정상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추경 약속받으신 것 있으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올해도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하셨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차예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14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래요? 아카데미 운영하는 운영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위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 많이 늘어난 점이 있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다가 올해하고 작년은 의원님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위원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크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지은위원

확보하는 데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하겠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계세요. 맞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유지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셔서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단가를 결정했던 사항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올라가기만 한 것도 아니고 23, 24페이지 보면 유지 관리 비용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랬다는 건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관리 단가 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라는 지점들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신 예산들이 대부분 시스템 구축, 유지 관리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주고 구축했으며 관련된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로 계약되어 있고 몇 년 단위로 얼마씩을 주는지가 정리돼서 저희한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도로명 주소 정보 관리랑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정비 사업에서 하는 도로명판 확충이 다른가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도로명 주소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정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다른가요? 우리가 만드는 도로명판이 다른 도로명판인가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주소 정보 종류가 여섯 가지 정도 있거든요. 시설물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최서연위원

둘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시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 내용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 번호판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보조로 3000개 그리고 도로명판 136개고. 그런데 단가도 다르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단가 다릅니다.

최서연위원

25페이지에 있는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와 밑에 정보 시설물 정비 사업의 도로명판이랑 단가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주소 관련된 번호판이 안 바뀐 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설치 안 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로명판 변경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진행됐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시설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주소 정보 시설물 같은 경우는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75%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관련 계획이 시작된 것은 현재 1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했고 건물의 75% 정도는 진행했는데 25%가 아직도 남았다고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건물 번호판은 다 되어 있고요. 건물 번호판은 신규 건물이 될 때마다 다 되어 있고 도로명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서연위원

도로명판이 아직 안 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도로명판이 지금 75% 됐고 25% 남은 상황인데 그 남은 25%가 몇 개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한 4800개 정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최서연위원

4800개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내년에 올라온 게 200개네요? 200개 조금 넘네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비가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서연위원

도로명판이나 노후 건물 번호판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언제까지는 마무리하겠다 또는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바꾸는 이 두 사업이 뭐가 다른지와 관련된 개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최서연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 질의 없으면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41페이지요. 이거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집행이 얼마나 됐고 진행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촌지구입니다. 사업 자체가 23년도부터 27년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용역 진행 중이고 관련된 예산들은 시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 축적 중이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앞으로 도비나 균특보조금이 얼마나 더 내려와야 돼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올해 도비 같은 경우는 2억, 균특은 5억으로 잡혀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38억, 38억 그렇게 해서 한 7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 같은 경우도 96억, 96억이어서 50 대 20 대 30 비율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41페이지에 있는 풍수해 생활권부터 쭉 뒤로 가서 53페이지에 있는 우수 저류 시설 설치까지 시비 확보가 너무 안 됐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다 보니 밀리다 밀리다 이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맞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것은 재해하고 관련이 있고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예산 확보에 정말 힘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당면할 때마다 지방채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전주시가 가장 책임져야 할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빚더미와의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것이 어느 사업보다도 소중하고 긴박한 예산인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점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잘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확보 안 돼서 페널티 먹은 적 있을까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도나 중앙 부처에서 도비나 국비는 매칭 사업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안 돼서 경고성 발언 같은 건 들었지만 특별하게 페널티를 먹은 적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경고성 발언이 이제는 도나 국가 단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페널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관련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방금 최서연 위원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내용들은 이월 사업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낮아서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국토관리사무소랄지 농어촌공사랄지 그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예산도 못 쓰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행정 절차랄지 부서 간 소통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의회 연찬회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계속비 사업을 없애라." 당해 연도 사업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속비 사업이 굳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이월시키고, 이월이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몽땅 세워 놨다가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집행할 만큼의 예산만 세우고 추후에 집행할 내역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예산을 세우면 이월 금액을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현실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올해 재난안전과의 계속비 이월은 총 얼마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11개 사업에······.

박형배위원장

11개 사업에 어림잡아도 5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500억이 훨씬 넘네요. 전체 이월되는 금액을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걸 어림잡아도 700억 이상, 8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는데 막대한 돈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연차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그때 설계비랄지 공사비랄지 이것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비라고 하는 것을 배정 안 하고 당해 연도 사업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해에 마무리 짓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계속비 이월 금액이 너무 과다해요. 일단 거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62페이지 어린이 놀이 시설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 구축된 시스템이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게 2017년에 구축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975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구축해 놓은 게 이 시스템인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안전 점검을 누가 진행하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요. 현지에 나가면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전산 자원과 관련된 유지 관리 종합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금 이 유지 관리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가 있겠죠, 그러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 보고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볼게요. 72페이지인데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시설 유지보수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군대에 주는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시설 유지 보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매년 진행되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35사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리를 다 전주시가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시설 유지 보수를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주고······. 이게 매년 3억씩 들어가고 있고 아마 시설 유지보수비로 최소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지 보수가 얼마나 끝났고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유지 보수가 끝나는지 내용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부대가 지금 오송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전주시에 있는 예비군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 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한 건물에 대한······.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그 부대 내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반적인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매년 1억 5000씩 들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랄지 배수로 정비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대가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의 내용들로 치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본부가 노후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큰 건이 들어가지만 1억 5000씩 매번 준다는 건 조금······.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1억 5000씩 들여서 새로운 부분을 고치는 게 맞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사무기기랄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물론 예비군분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 예산을 깎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물자, 장비, 물품 그리고 심지어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은 장비예요, 장비. 장비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전혀 예측······.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맞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대에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전투 장비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샀는데 계속 사야 되는 소모성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련된 내용들의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이전에 3년간은 어디에 들어갔고 올해에는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그리고 57페이지 점검할게요. 방재단이랄지 시민 안전 보험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 재해 위험 방재 시설 관련해서 도비 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배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일단 풍수해 보험을 먼저 볼게요.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1.2%, 시비가 23.3%, 국비 56.5%, 자부담 9%. 국비는 직접 지원인가요? 국비는 일단 여기에 배정된 것이 안 보이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을 보면 11.2% 대 23.3%인데 24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간 증액됐지만 비율이 비슷하게 배정돼야 하는데 금액이 도비는 1700만 원 이상 줄고 우리 시비는 오히려 그 정도 금액이 훨씬 늘어났거든요. 2억 원 돈이 넘게 늘어났는데 배정이 잘됐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한 91% 정도 되고요. 자비 부담은 한 9% 정도 됩니다. 국비는 보통 한 46% 정도 되고 도비는 한 11% 그다음에 시비는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안내서를 보면 시비가 23.3%로 되어 있어요, 30%가 아니라. 국비가 56.5%로 되어 있고. 지원 조건이 바뀌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 주택이랄지 온실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박형배위원장

비율이 다른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비율이 다르더라도······.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구십일이 프로인데 비율이 5 대 2 대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5 대 2 대 3이라고 해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300%가 넘어요. 도비 대비해서 시비를 봤을 때 5 대 2 대 3의 비율이 아닌 거죠. 이건 5 대 2 대 3의 비율이 아니라 국비가 표시 안 돼 있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 운영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30%면 나머지가 시비라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거의 3 대 7의 보조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1 대 9의 비율로 시비가 배정되어 있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도비는 보험료만 지불해 주고요.

박형배위원장

자율방재단에서 보험료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시민 안전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 안전 보험은 도비가 20%, 시비 80%인데 엄밀히 따지면 20%가······. 이건 이 정도면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지원 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대신 재해 위험 방재 시설 여기는 30 대 70인데 맞네요,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풍수해 보험과 관련된 내용만 보강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모 사업 종료에 따라 20년도부터 24년까지 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업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한옥마을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서연위원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경우에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2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선정 안 되는 경우에 시비 매칭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선정되게 되면 추가로 시비가 확보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올해로 마무리인데 올해 막바지에 3개 동이 추가로 선정된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올해 3동이 선정됐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비 결정이 6월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대부분 건축의 집행 시기가 1년이나 1년 반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5200만 원 도비 자체도 내년에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1회 때는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고 본예산 때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있는 건이 없겠네요. 시범 사업이 종료됐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내년에도 도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게 되면 추가로 시비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서연위원

여기에 보면 24년까지만 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도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도에서 정해진 사항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항상 유동적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세 동에 대한 부분 결정되었던 사항들 자료 요청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매칭 비율이 도비 40%, 시비 6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에서 하면 무조건 시에서는 해라······.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한 동? 현재 한 동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3개 동입니다.

박형배위원장

3개 동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집행될 도비 5200만 원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아까 추경에 세워진 한옥 건축이 80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도비만 세워져 있는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시비는 안 돼 있던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시비 7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도비만 되어 있던데 제가 예산을 잘못 봤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7800 섰네. 죄송해요. 도비는 서 있는데 왜 시비가 안 서 있는가 그 부분에······. 추경에 있던 3개 지원하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인가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한옥마을 외 지역입니다. 한옥마을 내는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지원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됩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선정된 위치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치는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위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대부분 외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효자5동이나 외곽에 경관 있는 데가 많이 신축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선정이 되더라고요.

정섬길위원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에서 요청 들어오면 시비는 무조건 매칭 비율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본예산에 올려져서 25년도에는 이 3개로 끝나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사업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고요.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아직 추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내시하면 우리 시는 무조건 따라가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사전에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서 조율을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도에서 끌고 가고 시는 따라오라는 식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급 부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필은 합니다. 사업비나 전주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보고 어필을 하는데 대부분 도에서 하는 사업에 매칭으로 따라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정섬길위원

한 2년 전에 도에서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때문에 시끄러웠던 내용 알고 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섬길위원

어떤 비례 도의원께서 특혜성 때문에 발언했던 것이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내시만 하면 우리 시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사업 설명서 83페이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이 예산이 얼마나 쓰였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올해 총예산은 다 합쳐서 25억 3000입니다. 거기에서 추경에 삭감돼서 현재 1억 9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아니요, 사용된 집행액이 지금 6.7%인 것 맞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가용된 것은 시비가 2980만 원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으로 치면 2억가량 세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중에 올해 연말까지 다 해도 1200만 원 쓰시는 게 맞나요? 1300?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 사업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라는 의미에서 전주시 관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총 5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40개소는 시정을 했고요. 17개 동이 남아서 현재 17개 동에 대한······. 올해 예산은 9.5개 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 세대당 맥시멈이 900만 원인데요, 두 가구를 해서 1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이 될 거고 내년 예산도 5개 동이 세워져서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은 종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않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문다는 걸 계속 공문으로 발송하고 독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17개 동이 남아 있는데 24년도에는 9.5개 동의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안 돼서 이만큼이 남았고 내년까지 17개 동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이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내년에는 아마 사업장을 변경하든지 이 사업을 받아서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서연위원

전체 다 소진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조금 남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됩니다.

최서연위원

지금도 도비가 많이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맞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비, 국고보조금, 시비 할 것 없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해에도 1억 3900을 세우셨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도 확인했지만 시비도 5300인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주택이라는 게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난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최지은위원

저희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보도에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혹시 이 사업을 한 데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7개가 아직 미교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현황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건의안도 드렸던 부분이에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로 결정됐다고 들었는데 수정예산으로 시도비나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됐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과 연계돼서 주거 복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과 같은 것들이 저희 수요에 대비해서 많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175명이 전세 피해자로서 인정이 됐는데 관련된 예산은 50명이고 주거복지센터도 역할들이나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주거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주거 복지 영역이 어쨌거나 건축과의 업무인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 확보가 너무 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5000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에 얘기를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삭감된 것이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당사자들한테 대출하고 월세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도에서 가내시된 65가구에 대한 9700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안에 5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700 정도는 꼭 확보돼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건축과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는 주거 복지라는 영역이 정말 내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시비가 아예 없어요. 이건 14가구에 대한 사업이 시행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실제적인 사업 시기는 5월, 6월에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14가구거든요.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시비를 전체 안 세우더라도 도비와 국고보조금 또는 국비의 매칭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운 만큼만 쓰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오뉴월에 선정된다고 해도 시비가 아예 없는 상황이면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챙기셔서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사업이 시작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청년 월세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족해진 예산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수혜자들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하고 해피하우스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10월 말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175명 조사되어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현재까지 19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박선전위원

현재까지 192명?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물론 192명이라는 숫자는 피해 금액이야 많이 다르겠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100만 원씩 50세대밖에 계획을 안 세우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안 요구했을 때 192명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이사비라든지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2억을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5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 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65가구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65가구를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전위원

도비도 192명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는 별수 없이 신청순으로 받아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요. 또 추경에도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현재 192명인데 물론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지원하고자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선전위원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상 많이 반영 안 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마음먹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피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줄어드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올해는 구도심에서 기자촌이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감했습니다.

박선전위원

수요처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이 금방 해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셔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올해 하셨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지원 사업이 2000만 원인데 예산도 적을뿐더러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료비가 상승되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극빈층이거든요. 겨울철에 새벽에 나와서 연탄 갈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체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연료비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 난방으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 137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복지센터하고 60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내년에도 60가구 조사해서, 저희 생각은 연탄 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연료를 교체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선택적으로 주거 상향해서 아예 그 집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 주택으로 입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을 찾아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연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요 자체가 없는 거고 예산은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2000만 원에 대해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12월 중에 대체 난방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대체 난방이라면 어떤 식으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대체 난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탄소 매트라든가······. 비영리 단체와 협업해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병행해서 우선 그런 부분을 대체 자원 방식으로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지금 연탄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137가구 있다고 하셨잖아요. 137가구의 마을 안에는 도시가스 배관이랑 이런 게 연결되어 있나요, 혹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것이 안 돼 있는 집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지은위원

대부분이 외곽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외곽 지역이라면 색장동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외곽이라면 효자5동 뒤쪽에······.

정섬길위원

효자5동이면 어디를, 지금 효자5동 정도면 잘사는 동네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제가 마을 이름을 알았었는데······. 최근에 이서 나가는 우측 마을에서 준공이 나가서 집행한 집이 하나 있거든요. 외곽 쪽으로 경치가 있는 곳에 한옥으로 지어서······.

정섬길위원

가스 배관이 전주시 내에 웬만큼 깔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연탄보일러 137가구 중에 연료비 때문에 못 바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어르신들이겠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거의 80 이상 된다고, 평균적으로 칠팔십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섬길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20가구씩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계획했는데 보일러 교체 자체가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만 교체해서는······. 대부분 기름으로 교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스는 안 되기 때문에 LPG를 때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료비가 감당 안 돼서 교체를 해 줘도 연탄보일러를 그대로 놔뒀던 상태에서 결국은 다시 연탄을 때게 되더라고요.

정섬길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연탄 봉사들이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연탄 봉사가 많이 줄긴 했어요. 저희도 겨울이면 연탄 봉사를 다니긴 하지만 시대들이 변화가 있는데도 연탄보일러 가구가 많네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어쨌든 연탄 가구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3개, 20개 협업체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내년부터는 연탄보일러 교체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이거는 시비를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이 개조 사업 같은 경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장애인 주택이 380만 원씩 14가구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은 23가구를 했습니다. 농촌 지역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있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놓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본 전출금 시설비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걸로 나가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당초에는 경상 전출금에서,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것이 원래 경상 전출금에서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그쪽으로 쪼개져서 분리된 것이지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서연위원

수선유지비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라는 말씀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4000만 원은 어디에서 줄었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작년에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4000만 원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감소 금액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22페이지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긴 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이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주정차 단속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면서 바닥에 있는 포트홀을 감지해 가지고 미리 선제 대응하겠다 이런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에도 빠듯한, 지금 도로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들이 빠듯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제 대응을 위해서 10억이라는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2500건 정도 포트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포트홀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상황에 있어서 봤을 때는 시급성이나 적절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포트홀에 대해서 가만있을 수는 없고 먼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세혁위원

이 시스템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세혁위원

효과성이나 이런 게 입증된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현재 전국의 10개 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산 규모가 커 가지고 산출 근거를 보니까 플랫폼 라이선스 금액만 4억 4000만 원이에요. 맞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경쟁 업체가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4개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4개가 있음에도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회사가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성능도 우수하고 나머지 3개는 아직까지는 궤도에 오르지 못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현재 도입하기에는 라이선스 비용이 너무 과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살펴보고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증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증도 하고 감사실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약 사업이 시행된다면 검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19페이지. 회전 교차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었는데 작년부터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좀 부진합니다.

박선전위원

이유가 뭡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 예산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도비는 내려오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예산을 제때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내년 예산에는 도비를 확보 못 했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작년에 배정된 도비의 매칭분입니다.

박선전위원

24년도 4억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전 교차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회전 반경이라든가 기준이 나름대로 나와 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엄격히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도심 보면 회전 교차로가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 모퉁이가 약간 기준치에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남교회 사거리라고 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거기도 꼭 회전 교차로가 필요한, 전문가가 볼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한 지역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모서리가 기준치에 안 맞다고 해서 결국은 부적합 결정이 나와 있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그곳만 말씀드린 거고 기타 다른 지역도 보면 기준치에 약간 미달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회전 교차로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됐잖아요. 교통 흐름이 수월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있어서 규격 이런 부분이 조금 미달되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또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는 회전 교차로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올해는 집행률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회전 교차로 보충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했던 시비 매칭분을 올해 계획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3억 1100만 원이어야 하는데 5억이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작년도에 도비가 거의 7억 정도······.

최서연위원

지금 여기 써 있는 24년하고 다른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얼마예요, 도비가? 24년에.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23년도에 5억 6500, 24년도에 4억 그러면 9억 6500 여기 써 있는 게 맞죠? 예산 설명서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9억 6500 내려온 것 맞죠, 이때까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시비 매칭되었던 것까지 합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6억 5400이니까 3억 1100만 원 정도를 매칭하면 되는데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 8900은 왜 더 발생한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 예산을 신청하면 도에서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전 교차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도에 가서 "우리 예산을 더 배정해 줘야 한다. 아니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결론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전 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는 데 1억 8900이 더 들어가는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설계가 24년도에 결정됐던 사항이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3년도······.

최서연위원

23년도에 설계가 된 내용이 올해까지 더 필요한 게 1억 8900이라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5억이거든요.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1억 8900만 원이 더 필요로 하게 된 설계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올해입니다, 설계는.

최서연위원

설계 올해 진행하신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서연위원

올해 언제 진행하셨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처음 설계가 언제 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사업 선정은 23년도에 됐고 예산이 없어서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 여부부터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끔 됐고 올해 4월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준비하던 중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 매칭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처음에 도비가 내시된 것보다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을 해 가지고 도비가 조금 온 것에 대해서 깎고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분도 감액해 가지고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으로 감소돼 가지고 당초 2개를 하려다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1개소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본예산 요구 내용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장동 대한적십자 사거리 일원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7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7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로 치면 다 시비만 쓰는 거예요. 24년도에 이거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를 한 게 아니에요? 24년도에 설계 1개 한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 교차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항상 돈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내시 금액도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시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했지만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에 대한 부분에 회전 교차로를 선정한 게 23년도인데 부족해서 24년도에 돈이 들어갔는데 25년에도 여기에 돈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소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7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년부터 25년까지 세운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관련된 예산이 각 개소별로 도시비가 어떻게 쓰였고 지금 얼마가 부족한지를 정리해서 자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몇 년 치 정도······.

최서연위원

25년도 본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24년도 것까지는, 아까 23년도였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3년도부터······.

최서연위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방금 최서연 위원님 보충 질의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하면 2024년도에 배정됐던 도비 4억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회전 교차로 말씀하시나요?

박형배위원장

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4년도 사업은 만성 근린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만성 근린공원 사업에 배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됐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완료가 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도비가 늦게 배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비를 처음에 7억 정도 준다고 했는데 실제 내시가 4억이 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만성 회전 교차로와 관련된 우리 시비는 언제 붙였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4년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2억 1400만 원이 남아서 내년도 장동 사업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 그걸 최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장동과 관련된 내용은 장동길 대한적십자 사거리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장동길하고 온고을로 큰 사거리가 아니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큰 사거리가 아니고······.

박형배위원장

장동길 내에 있는 사거리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평면 교차로는 잘 설치되어 있고 평면 교차로에 부담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교통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 어디에서 선정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공단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없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고 차량이 어느 정도 다니고 회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간을 공동으로 현장 확인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회전 교차로의 편의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장동길 대한적십자 사거리에 있는 평면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대체했을 때 투여되는 예산 대비해서 꼭 회전 교차로를 투입할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혁신로에서 온고을로까지, 아까 이 사거리에서 온고을로까지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통행할 때는 그쪽 부분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혁신 쪽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교통량입니다.

최서연위원

교통량이죠? 112페이지 모악로 확장 공사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교통량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한 사항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계획선이 아니라 관련된 계획의 근거들이 다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이거 투자 심사 아직 안 받으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투자 심사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했는데 12월에 같이 받자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만약 중투가 통과된다고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서 설계는 언제쯤 착공될 것 같으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 모악로 확장 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현재도 모악산에서 평화동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새만금 고속도로 남전주IC가 그쪽으로 생겨 가지고 평화동 쪽으로 붙습니다. 사실은 설계가 진작 시행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늦었지만 설계부터 하고 공사는 27년도부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도로 관련돼서 저희가 IC를 통해서 확장되거나 또는 개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준비가 시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황방산 터널 관련된 부분도 IC 개통을 통해서 확장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도로를 승격하는 것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로 준비는 하지만 도로 예산이나 계획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평가와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아시다시피 국도 같은 경우 국비로 도로가 개설되지만 IC가 개설됨으로써 그 주변의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계획선도 그어져 있는데 도로는 온통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연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 지금도 밀리는데 거기 IC가 개설되면 더더욱 밀리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량이나 그런 걸 다 조사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서연위원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거나 도시 계획선에 대한 부분들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늦게 진행되면 늦게 진행될수록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늦은 사업이에요. 너무 늦은 사업이고 왜 자꾸 도로에 대한 부분들 특히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도로 개설이나 확장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쑥고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로 확장이나 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늦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점을 좀······.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현재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 절차는 미리 밟았어야죠. 행정 절차를 안 밟고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언제부터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급한 사업이면 급한 사업일수록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산 배정하는 게 맞지. 예산부터 세워 주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거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또 질의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시급한 예산이 워낙 많지만 그와 별개로 가로등 예산이 참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123페이지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얼마나 바꿨을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24년까지 3만 8787등 중에 6981등을 해서 18% 개선했습니다.

최서연위원

18%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중점적으로 되었던 지역들, 그러면 뒤에 거랑 같이 얘기드릴게요. 도로 조명 스마트 양방향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랑 여기랑 다른 지역을 하는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로는 다른 지역이긴 한데 관련된 사업들이 두 가지 정도가 병행되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스마트 양방향 제어는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조도를 낮춰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조도 개선은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LED등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더 계획하고 계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6년까지 274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5억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세워 준다는 걸 가 가지고 세워 달라고 했더니 5억 세워 준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18% 개선했더니 어떤 효과들이 보이던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일단 이게 조도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조도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료······.

최서연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감소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전기료가 12% 정도 절감됩니다.

최서연위원

12%요? 전주시 가로등의 18%를 바꿔서 가로등 18%에 대한 예산이 12% 줄어든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있는데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및 교체 사업하고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탄소 응용 제품은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사업인데 등기구에 탄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퍼센티지로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에서 육성하는 탄소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탄소 제품 신설 사업에 도비 매칭 5 대 5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등기구가 탄소라고 해서 몇 프로나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 제품이라고 해서 LED 등기구에 탄소가 과연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IC에서 들어오면 전주가 굉장히 어둡다고 제가 5분발언을 한 기억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작년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가까운 롯데백화점 지역에 LED등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얼마 전에 갈긴 했는데 지역에 보면 빨간 가로등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시내 부분도. 우선순위라고 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를 선도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디부터 갈 계획인지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왜 그래요, 이걸?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조도를 개선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에너지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지금까지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LED가 아니었을 때와 지금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데이터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때하고 교체하고 나서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됐어요, 몇 프로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전기 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한 12억 정도 됐고요. 전기 사용량은 1만 75MW 정도 절감됐습니다.

최명철위원

교체 전하고 교체 후하고. 20억 예산을 세워서 올해 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20억 세워서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그 자료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명철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작년에 비해 4분의 1만 세워졌거든요, 예산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유가 왜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38억, 20억 하다가 갑자기 5억으로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로 사업은 거의 다 시비로 하고 있어 가지고 시가 돈이 없을 때는 도로과 예산이 팍 주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최명철위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로를 더 밝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4분의 1로 예산이 준다고 하면······. 당초에 18% 교체했다고 그랬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5억 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몇 프로 돼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20%요? 나머지 80% 하려면 과장님, 이렇게 가서는 하대명년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다 보면 교체했던 LED등을 다시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 예산은 끊임없이, 물론 가로등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절감 효과가 확 뛰어나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냐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 안 해요? 과거에 LED등 교체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얼마큼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대화 않고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5억 반영됐다는 건 그렇잖아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돈이 없을 때는 도로과가 제일······.

최명철위원

만만해요?

웃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시비 사업이라······.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건 마치고 다른 것은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 모악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도로과에서 하는 건 대로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모악로 말고 저희가 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토지 보상 안 됐거나 설계 다 됐는데 개설 예산 안 잡힌 노선이 몇 개나 돼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한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쑥고개로를 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해 가지고 과학로, 삼례로, 전진로······.

최지은위원

토지 보상 안 된 게 몇 개 노선이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전부 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지역은 한 군데 있고······.

최지은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서 확보도 했는데 개설을 못 하는 노선은요? 토지 보상 다 했고 설계도 다 끝났어요,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데 못 하는 노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현재 우선순위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거기 땅을 매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 매입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최지은위원

끝났는데 안 된 데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쑥고개로 하나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쑥고개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모악로 도시 계획선 지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지정하신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좀 됐습니다, 사실은.

최지은위원

좀 얼마나 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최지은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에 들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지은위원

아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아직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최지은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장기 미집행 도로 아니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지은위원

토지 보상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땅 일부는······.

최지은위원

몇 프로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미미합니다. 국유지 좀 있고······.

최지은위원

10% 안 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 한다고 해도 순위가 한참 밀리겠네요, 개설하려고 한다고 해도?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 욕심은 전주시 내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대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현재 땅 90% 이상 산 대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광법, 도로법이 개정돼 가지고 빨리 일시에 동서남북으로 도로 확장해 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제일 먼저 삭감되는 데가 도로과다라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대광법이 통과되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최지은위원

아니, 대광법 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있는 등기구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한 등당.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서연위원

사양이랑 단가 계약을 한 계약서랑 관련된 내용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18% 바꿔서 12%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 등기구의 교체 시기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등기구 예산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로 조명 스마트 양방향 제어 시스템이나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및 교체 사업 관련돼서······. 일단 14번인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 하세요? 지역이 어디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역은 연차별로 계획 수립된 지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연차별로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거든요.

최서연위원

이 50개에 물품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면, 얘네도 똑같은 가로등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똑같습니다. LED 똑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똑같은 가로등인데 교체 1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곳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50개라는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주시고 올해 50개 들어갈 계획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전체 계획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도비나 국비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를 떠나서 국도비가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야만 하는 상황들이고 이것에 대한 시비를 세워야만 하는 상황인데 도로 조명 스마트 양방향 제어 시스템이 과연 시급한가에 대한 지점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가로등 정비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무관하지는 않고 도로 조명 스마트 양방향 제어 시스템은 균특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조도를 낮춰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사업이고 탄소 LED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탄소 소재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이제 조례, 탄소 응용 제품 LED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물론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이해는 되지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이것의 효과성 더 나아가서는 이 예산의 시급성을 봐야 되는 지점들인데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 다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도로 조명 스마트 양방향 제어 시스템도 사업 계획이랑 지역이랑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하고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및 교체 사업하고 금액을 보면 탄소 LED 등기구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교체에 한 등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똑같은 내용이면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탄소 응용 제품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탄소 업체들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이 아마 전라북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에서 공문이 와서······. 올해도 그렇지만 이 예산이 탄소 제품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 볼라드라든가 43개 제품인가요? 정확히 맞는가? 혹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품 많이 내려왔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각 과별로 필요해서 예산 올린 거잖아요, 도에?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500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2500만 내려온 건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5000입니다.

최명철위원

우리가 5000 요구해서 5000을 준 건지 아니면 도에서 5000만 원만 내시할 테니 5000만 원만 매칭하라고 한 건지 혹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만.

최명철위원

당초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 줄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원래 우리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뭐가 얼마큼 필요한지. 그런데 그 수요 조사를 않고 도비가 5000만 원만 내시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차전지탄소산업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가져온 공문에는 수요 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그 수요 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참 5000만 원 줬다는 것이, 도에서 시군에 공문 내려보내서 마치 해 줄 것같이 하더니 겨우 5000만 원 내려보냈다는 것도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거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이 앞에 5억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금액을 내시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탄소 볼라드도 건설과에서 신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1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수요 조사를 올렸는데. 제가 도의원 같으면 이거 장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내막들은. 그리고 도에서는 마치 선심 쓰듯이 해 놓고 결국 볼라드 예산은 1000만 원 내려보내고 여기 탄소 LED등은 5000만 원 내려보내고. 그래 봐야 50개 등 교체 1식뿐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에 이것까지 붙여야 하냐고 하는데 그 예산이라도 풍족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내려왔다니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수요 조사해 놓고 장난치고, 지그들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예산은 설령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만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도하고 강력히 얘기해야 돼요. 제가 도의원을 해 봐서 알아요. 제가 도의원 할 때는 도에서 매칭을 20, 30% 하는 것은, 제가 그때 그 주장을 했어요. 이런 돈 내려보내지 말라고. 왜? 시군 예산도 없는데 니그 생색내려고 왜 매칭을 그렇게 하냐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5000만 원 준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 매칭되는 부분에 시비는 세워 주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시비를 조정해서 탄소 LED 사업의 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해 줘야 우리가 도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 더 필요한데 너희들이 왜 그것만 딱 배정해서 주냐?" 도비에 시비를 매칭 안 해서 "우리 사업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청드릴 테니 계수 조정 때 이야기를 하시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같은 내용인데 조도 개선을 하면서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보수가 필요한 아이들은 가로등주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혹시 몇 주나 교체했어요? 어떤 상황에 교체를 하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노후되고 사고 위험이 있고······.

최지은위원

그 노후라는 정도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하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냥 뭐 녹이 슬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부딪쳐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보면 전도 위험도 있고······.

최지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가로등주만 교체하는 사업비는 없죠?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여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로 해 가지고 등주를 교체해야 하거든요.

최지은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건 아니죠? 아예 한 주를 다 교체하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건 같이 하고 있고······.

최지은위원

아니, 제가 언제 들었던 얘기인데 대로에 기존 가로등주가 멀쩡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구형과 신형의 모양이 다릅니다. 도시 미관상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가로등주 교체 사업을 하면서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등기구 구입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그 기준 딱 지켜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정섬길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곡교 도로 개선. 혹시 그거 논의됐어요?

박형배위원장

안 했어요.

최명철위원

안 했어요? 예산에는 반영 안 됐잖아. 당초예산을 10억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하천으로 2개 차선을 늘리는 건데 이미 그 예산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27억인가 28억인가요, 전체 예산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7억입니다.

최명철위원

27억. 17억은 들어갔는데 10억이 없어서 도로 개설을 못 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거기가 진짜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곳이에요.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서신동은 거기하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홍산교에서 서곡교까지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밀리는데 그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평소에도 그렇게 밀려 있고 그나마 예산이 반영돼서 17억이 집행됐는데 그 10억을 안 세워 줘서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보상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도로 개설하고 다리 개설하려면, 도로 내려면 보상비 때문에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상비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개설하는 공사비만 필요한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건대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려서 정말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많이 삭감해 주세요.

최명철위원

우리 국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 갖고 할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점검할게요.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 사업 예산이 채권으로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방채로 100억 원인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업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보상은 계속 진행돼야 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내년도 100억 외에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추후에 400억?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현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내년에 100억 하면 200억 정도 더 하면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기린대로는 별도로 있어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기린대로는 별도로 진행해서 그런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기린대로까지 포함해서······.

박형배위원장

이 부분은 내일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관련된 전체 심의하면서, 항상 지방채 심의하면서 지방채를 조정할 때 장기 미집행 공원하고 도로가 삭감의 1번이 되었던 관행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부서에 강력히 어필해 주시고······. 이 사업이 반드시 집행되고 해도 재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400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시민들이 원활하게 합의 보상을 받고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뺏겼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합의 보상을 안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수용 절차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원당천, 아중천 둘 다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원당천은 올해 발주할 계획이고요. 아중천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1년도에 다수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보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시 그리고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사항이라 가지고 그런 것에서 한 2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고요. 지금은 지연된 만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공정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비 매칭이 너무 안 돼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이제는 페널티의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건설안전국이 페널티를 목전에 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비 확보에 굉장히 힘써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때 너무 오랫동안 공사판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서 만약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토목 다음에 조경 들어가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토목이 끝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경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아중천이랑 이 사업들은 시급성이 큰데 예산들이 총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사업비가 좀 덜 돼 가지고요. 우리 시비 매칭 사업비가 43억에 설계 변경 32억까지 하면 75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하천 제방 유지 보수도 시비가 아예 없죠.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물론 있긴 하지만 하천 제방 유지 보수 그리고 금방 전에 아중천, 원당천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은 시비 확보가 너무 안 됐는데 저희가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또 마월 소하천 정비 사업······.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화장실 관계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여섯 군데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4개소를 계획을 잡았는데 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3개소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내년에 1개소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관계는 중요한 장소 말고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월 소하천 관계는요, 저희가 전주·완주 12차 상생 협력이 체결됐습니다, 24년 9월에.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 관련 때문에 부득이하게 5 대 5로 협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정확하게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그리고 마월 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된 사업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리고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도 투자 심사를 받나요, 혹시?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투자 심사요?

최서연위원

예, 예산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얘도 지금 신청만 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아직 진행된 건 아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3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대기 중인 사항인 거잖아요,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재해 위험 지구 관련된 사업들에 시비는 안 세워져 있고 지방 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 재해 예방에 관련된 사업들이 모두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사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지적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개소 객사천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나름대로 간섭이면 간섭, 왜 그러냐면 그쪽이 감독이라 그런지 기본 설계라든가 실시 설계를 할 때 승인 사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번에 여름에도 한 번 심의를 했는데 통과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길고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예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25년에.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 실시 설계가 끝나게 된다면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사업들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늦어지고 시장님 공약 사업들은 순수 시비인데도 계속 진행되고 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은 작년에 진행됐던 거랑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전주천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편성 목이. 그런데 전주천은 국가 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떼어내고 순수하게 삼천 지방 하도 정비 사업으로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지장 수목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하천은 지방환경청에 구간 승인을 맡습니다. 승인을 맡고 또 요즘 이슈된 생태하천협의회하고 구간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요. 작년하고 올해같이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과 하천 제방 유지 보수 사업,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보면 비슷한 사업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모두 지방 하천입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도 같고요. 이 3개 사업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 관리가 같아요. 지장 수목 제거도 지방 하천 환경 정비는 지장 수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것뿐이고 하천 제방 유지 보수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방 하천 준설 자체가 6억 4000 있는데 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으로 2억이 또 있어요. 이 부분들 구분해서 사업 관련된 계획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최서연 위원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작업을 올해 4개 했는데 3개 정도밖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1개 사업이 미진한 것이 어떤 것이 미진했댔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두 곳은 제대로 됐습니다. 원당교에 하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아중성당 그쪽 아중천 주변에 1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효자동에 더샵아파트 앞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다 해 가지고 반대해서 그것을 전주천 상류 색장교 쪽으로 이동했고요. 공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리고 송천동 송원초등학교 앞부분에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상류 쪽 서호아파트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를 변경했고요. 지금 발주해 가지고 올해 안에 완료가 됩니다. 두 군데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위치가 좀 변경됐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조금 지체되면서 저번 추경 때 화장실 공사비가 일부 삭감됐습니다.

정섬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서신동 이편한세상 밑으로 화장실을 짓기로 되어 있었지만 작은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화장실을 못 지었어요. 못 지어 가지고 서곡교 중간 지점을 최명철 위원이 지정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예산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같이 넣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려해서 내년에 화장실을 넣고 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예산을 용도 변경해서 다른 데에 쓴 건가요, 아니면 반납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다른 데에 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그쪽을 우선순위로 정했었습니다, 연초에. 정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 안에 화장실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도서관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저희도 화장실이 시급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25년도에 화장실을 짓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정했던 지역입니다. 정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고 확보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이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정섬길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을 반납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만들어야 할 예산이고 예산에 반영되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을 안 쓰더라도 서신동 화장실 것을 당연히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거기 지역은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저희가 거기에 화장실이 1번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원래 운동 기구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편한세상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못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넣고 겸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25년도 예산이 반드시 서야 우리 화장실을 짓게 됩니다. 다른 데에 사용하더라도 과장님이 화장실은 분명히 지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당초에 화장실만 짓기로 저하고 약속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작은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류가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도서관본부에서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본부에서 어차피 작은도서관을 지으니까 화장실 넣는 예산으로 거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 건지 정확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민원이 생긴 데가 두 군데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편한세상 앞에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서관하고 겹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사용을 안 하니까 불용 처리된 것 아니에요, 삭감해 버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본부에서 짓고 화장실은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짓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최명철위원

아니잖아요? 같은 건물에 지어지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도서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동으로 해서 도서관 안에 넣을 건지 별동으로 지을 건지 그건 예산이 편성되고 도서관 설계가 나오면 그때 논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도서관 설계할 때 화장실이 안에 들어갈 건지 밖에 들어갈 건지도 중요하지만 화장실까지 하기로 도서관본부에서 약속했다면 도서관본부에서라도 화장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정섬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천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정섬길 위원님은.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는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3억을 요구한 것은 도서관을 지으면 같이 진행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것은 도서관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이 도서관본부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기확보된 예산도 이유야 어찌 됐든 삭감 처리됐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벌써 화장실이 지어졌을 건데, 그렇잖아요? 올해 지어졌을 건데 작은도서관이 온다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화장실 지어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이 결국 삭감 처리됐단 말이에요. 삭감 처리가 되면 이유야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도서관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살리든 아니면 하천 부서에서 다시 하든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무튼 도서관을 이용하면 화장실도 필요한 거고요. 다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생태 하천 사업을 뭘 하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5000만 원인데 하나는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으로 해서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간지 신문에 홍보하는 거고요. 하나는 하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런 걸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실질적으로 하천과에서 생태 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은 뭘 진행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사업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만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구청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1번부터 4번까지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의 비목이 다 다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가 생기기 전부터 편성 목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생태 하천 관리, 소하천 정비 사업 이 모든 게 구청에 재배정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3000 맞으실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1억 3000인데 관련된 내용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다 소하천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국가 하천 3개소 빼고 하천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 사실. 못 미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1년 치를 구청이랑 협업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2억 세웠었는데 1억 7000을 쓰셨는데, 생태 하천 관리만으로 봤을 때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은 올해 소진율이 0인 것 같아요. 맞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 사업이 전주천, 삼천 말고도 마을 농로 주변에 있는 하천인데요.

최서연위원

0 맞아요? 0%?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올해 중간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중간에 삭감이 된 이유는 뭘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뭐라고 할까요, 소하천이 재해 시급성이 없어서 공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재해 위험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니요, 재해 피해가······.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이 없어 가지고······.

최서연위원

비가 많이 안 와서 풀베기나 지장 수목, 유해 식물 제거를 올해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 사업은 다른 편성 목에서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는 사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소하천 정비 사업은 비가 많이 내릴 때만 쓰이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재해 있을 때도 같이 사용하는 예산 목입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생태 하천 관리랑 소하천 정비 사업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만 쓰이는 예산이다라는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나 하천 하상 정비에 대한 내용들도 결론적으로는 뒤에서 얘기하는 풀베기나 유해 식물 제거나 이런 거 할 때 쓰이지 않나요? 하상 정비 뭐 하세요, 500m? 올해 사업 추진 근거에 있는 생태 하천 관리 사업 지정한 위치가 있나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복해서 질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한 가지 사업만 명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우리 과장님 답변이 원활할 것 같아요.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주요 사업 설명서 131페이지에 있는 생태 하천 관리 사업이 500m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500m는 어디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위원님, 페이지 알려 주시면······.

최서연위원

사업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산출 근거에 500m······.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시설물 유지 관리(제방 및 호환) 얘기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산출만 한 거고요. 내년에 봐서 위험한 데라든가 시급한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주로 어떤 정비를 하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제방이 유실됐다든가 세굴됐다든가 그런 분야에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비가 내렸을 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유실되었을 때 일어나는 호안의 유지 관리였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 133페이지에 있는 거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집중 호우가 있고 안 있고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0이었다는 건 이 예산은 앞에 있는 생태 하천 관리나 생태 유지 관리로 충분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130페이지 유지 관리 자재 구입 관련된 부분이랑······.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도로과에 있을 때부터 쭉 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목 정리가 어려울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목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하면 기존 편성 목에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양 구청에 내려가는 생태 하천, 그러니까 하천에 관련된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비목들은 나눠져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예산들이 발생한다는 경우는······. 올해는 심지어 반이나 감액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예산 비목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대응과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했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분명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페이지에서 133페이지에 있는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생태 하천 관리, 소하천 정비 사업 이 3개의 사업들은 비목 정리와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계랑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 구청에 세워진 하천 관리 사업이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하천들 중 지방 하천 외에도 작은 하천 관리는 결국 구청에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죠? 이 비용이 삭감된 금액들이 큰데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검토해서 수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연계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 152쪽에 보면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계속)이 있어요. 내년 예산에 1억 반영됐잖아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맨 위에 보면 사업 개요에 전주천 한벽교하고 만경강 합류점 하나하고 삼천 삼천교하고 전주천 합류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아까 정섬길 위원이랑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는 합류 지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이건 그것하고 별개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지방 하천하고 국가 하천 분리 위치만 한 사항입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가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업 개요에는. 그런데 작은도서관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안이 잘못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이 안에?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 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작은도서관하고 관계없이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산 올린 거 아니야, 이게. 안 그래요? 틀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언제 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계획서가 맞다면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전주천은 한벽교에서 만경강 합류점, 삼천은 삼천교에서 전주천 합류점이잖아요. 이렇게만 따지면 이편한세상 부분이 합류점이거든요?

최명철위원

예, 맞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걸로 보면 맞는데 사실 어떤 구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표기가 된 거지 이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최명철위원

아니, 원래도 이렇게 됐었어요. 원래 삼천하고 전주천 합류점에 하기로 해서 그때도 예산이 세워졌고 지금 이 사업 계획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은도서관과 관계없이 내년도에 화장실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구태여 도서관본부하고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정섬길위원

예산을 이관해 주면 되니까······.

최명철위원

아니요, 이 예산을 이관해 줄 수 없는 거니까······. 이유야 어쨌든 길어지니까 저하고 정섬길 위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두 분 위원님이랑······.

최명철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154페이지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시장님이 57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내년에 10억 반영되면 앞으로 47억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추가로?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전체 공사는 570억 정도 됩니다.

최명철위원

전체 공사가 570억인데 내년에 10억 반영됐어요. 앞으로 560억이 이 사업에 필요한 건데, 2026년 이후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 얻어서 하고 있는데 57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우범기 시장이 이제 시정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하나도 못 가져와서 이런 예산들을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570억을.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하냐, 우범기 시장이 만에 하나 9기에 다시 시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돈만 들어가고 결국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엄청 커요. 그런 사업들이 전주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김승수 시장이 했던 사업도 우범기 시장이 오면서 싹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지, 과장님. 제가 봐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두말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56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다. 설령 우범기 시장이 재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 공약 사업이라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차라리 우리가 삭감해 버려야, 의회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해야 과장님도 편하고 국장님도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작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우려도 하시고······.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친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7개 사업 중에 4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때그때 예산 여건에 맞춰서 꼭 필요한 부분만 타이트하게 설계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또 나오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랑 협업해서 예산 따올 부분은 따오고 그렇게 하고······. 타 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서울시는 수세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사업 아니더라도 하천의 이용객이 많은 지점에 문화 시설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당초 총사업비가 570억이라고 했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몰라요. 내년에 274억, 내후년에 285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더 증가가 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모든 사업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도 현재 570억이지 내년, 내후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필요한 사업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570억이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 570억 예산에 투자 심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에 신청······.

박형배위원장

투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최서연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인가요?

최서연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쓰였죠?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얼마 쓰였죠?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설계 비용에 4억 3200, 1억 9000 그리고 2억 3800 이 세 가지 모두 이미 발주된 금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2차분이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예산이고요. 그리고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반 시설 조성 이거 하천관리과 예산 맞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 때 논의했던 관광정책과 국비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 사업을 여기로 땡겨왔어요? 비목이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정책과 편성 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포함돼서 10억인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니까.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서신 수변문화광장 조성,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전주천 한옥마을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반 시설 조성.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10억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총 3개로 나눠야 합니다. 먼저 전주천 서신 수변문화광장 조성 사업하고 삼천 역사문화마당이 그때 중지가 됐잖아요. 용역을 해야 되니까 4억 3000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신 수변문화광장하고 세내 역사문화마당 그리고 한옥마을 실감형 관광 콘텐츠가 소규모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그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팔복 건강활력마당이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기는 운동 시설이라 사업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 2억 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서연위원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이제야 알겠네요. 저희 산출 근거가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4억하고 1억 5800 그다음에 4억 1000.

최서연위원

이렇게 한 비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별 표시가 3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환경 평가 밑에 있는 수변문화광장 조성 사업이나 역사문화마당 조성 사업이나 한옥마을 실감형 이 3개를 합친 게 위에 거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1억 5800.

최서연위원

이게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에요? 이 3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죠, 지금?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구간별로······.

최서연위원

이 3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관련돼서 위에 있는 3개의 설계 용역이 각자가 아니라 2개 합쳐서 4억 3200이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발주는 따로 했으니까······.

최서연위원

그러면 위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치면 저희가 조성 사업 공사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570억에 대한 부분에 4억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시죠? 그런데 4억으로 뭘 할 수 있죠? 지금 계획하는 4억은 어떤 4억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선도 사업을 4개로 했잖아요. 3개가 있고 팔복 서호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사업명이 팔복 건강활력마당이거든요.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일부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노후돼서 저희가 거기 트랙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서연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산출 근거들을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따른 추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됐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발주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4개 선도 사업 중에 서신 수변문화광장하고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하고 팔복 건강활력마당을 저희 과 목으로 진행했고요, 계약이 다 됐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전주천 한옥마을 실감형 관광 콘텐츠는 문화관광 그 사업비가 있거든요. 전주 뭔 문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나머지 잔여 사업 예산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발주 이후에 용역을 들어가기 위한 예산들이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중지된 용역비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고요. 저도 몇 가지 점검할게요. 614페이지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사업 5000만 원 중에 생태 하천 사업 홍보 및 생태 하천 이미지 광고에 3000만 원이 배정된 게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일간지 신문사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신문 광고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있는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공보담당관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다음이요. 아까 얘기했던 전주·완주 상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마월천······.

박형배위원장

마월천. 그 마월천이 우리 전주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구간이에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전체······.

박형배위원장

소양천하고 합류 지점까지, 마월지부터 소양천까지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와 연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게 상생 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여름에 현장을 가 봤는데 편입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쪽이 약간 하류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쪽이 상류 쪽에 있고.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박형배위원장

소양천에 합류되어지는 부분까지도 우리 전주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적도상이고······.

박형배위원장

제가 지금 지적도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경계를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경계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마월 소하천 말고도 완주군에서 요구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전주시하고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정비 사업들일 것 같은데 거기에도 우리가 상생 사업 협약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소양천이라고 하는 구간이 완주군을 지나서 전주에 합류하고 결국에는 만경강으로 흐르는 구간이어서 소양천에 대한 정비의 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도 마월 소하천 정비 사업의 편입 구간이 전주시와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상생 사업 목록에 이 사업을 넣고 진행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연계는 됐고요. 지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 정리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저는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천 제방 유지 보수하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그다음에 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 해 가지고 3건 준설하고 지장 수목 제거 내용들이 있어요. 구간하고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월 소하천 정비 사업이요. 이번에 일회성으로 5억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2억 5000 들어가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군에서 예산 계획 세우면 저희가 매칭하는 식으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50 대 50으로?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완주군한테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완주군 확인한 결과 세입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상생 협력 맺었던 게 언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올해 9월이었습니다.

최지은위원

24년 9월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날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거 상생 협력 할 때 과장님도 참여하셨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때는······.

최지은위원

부서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부서 의견이 들어갔고요.

최지은위원

의견 들어갔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들어갔고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짧지만 그 지역에 우리 전주시민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운동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완주군하고 설계하면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가게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부서 의견 들어간 게 협약 맺고 가셨어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협약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얘기했고요.

최지은위원

50 대 50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거리상 비율로 하면 맞습니다. 맞지만······.

최지은위원

아니, 비율 말고도 영향권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하천으로 인해서 전주로 들어오는 얘네들이 오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하면 상생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50%나 부담할 만큼 영향을 미치는 하천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우선 편성하고요. 아직 많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최지은위원

아니, 협약을 50 대 50으로 했는데 편성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중에 "우리는 못 하겠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큰 뜻으로 이해해 주시죠.

최지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연결돼서 제가 하나만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요. 하천 관련된 사업들 중에 설계가 끝난 상황인 거 그리고 설계가 진행되고 토목 공사나 공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설계 전, 타당성 용역 전 이렇게 단계별로 보셔서 하천관리과에서 운영하시는 내용들이 정리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러면 여기 편성된 목 사업으로 해 드릴까요? 아니면 하천 정비 사업, 환경 정비 사업 그것까지 나눠서 해 드릴까요? 그건 끝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한데 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내용들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나 원당천 이런 하천들을 얘기하는 건데 계속 사업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 말고는······.

최서연위원

객사천, 원당천······.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계속 사업이라는 것은 환경 정비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원당천, 가동천 그런 건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일부 도비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비로 해서······.

최서연위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내년에 원래 들어오던 예산보다 10억 가까이 더 들어오잖아요. 이거 도하고 협의된 거예요? 아직 내시 확정은 안 온 것 같은데 협의가 돼서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지방 하천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됐고 그쪽에서 정비를 잘하라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최지은위원

협의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최지은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사업 소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집행률이요?

최서연위원

여기 서류상에서는 0인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거의 100%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100% 다 나갈 예정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용역 중이니까요.

최서연위원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하는 게 오염 물질이 매년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보는 것 맞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게 쳤을 때 저희가 이걸 내년에도 똑같이 세워서 진행하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23년에서 24년도에 예산이 올랐던 부분과 24년에서 25년에 예산이 줄었던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번에 줄어든 것은 예산 여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늘어난 건요? 23년과 24년의 차이는 뭐였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23년, 24년, 25년 예산의 변동 폭을 보았을 때 23년도에는 심지어 집행액이 5800으로 끝이 났어요. 만약 같은 구간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워낙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관련돼서 보시고 얘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