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천서영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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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 후 자원순환녹지국, 양 구청 순으로 추경 및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최주만·김윤철·천서영·양영환·온혜정·이국·김정명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패션, 업사이클링 등 폐의류를 통한 재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철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여 시민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의류수거함이 오히려 도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의류수거함의 설치·철거·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은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서 "헌옷수거함" 대신 "의류수거함", "헌옷" 대신 "폐의류"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동일하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목적 및 책무를 정비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 업무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 준수 사항 및 지정 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를 통해 의류수거함 철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과 명칭을 재정비하고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운영·철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폐의류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대신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들 제외 부분이 있는데 이 제외한 부분들 빼면 몇 개소에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께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헌옷수거함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현재 116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1166개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럼 이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각자 고유 번호가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2명을 배치를 받아가지고요. 현재 확인 조사하고 거기에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밴드나 구글 앱을 활용해서 그 관리 번호만 누르면 이게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사실 이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관리가 잘 안돼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옮기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옮겼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될까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관리자분들이 헌옷수거함을 수시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옮겨지면 그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이국위원

바로바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헌옷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은 직영이나 대행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수거함 위치가 이 위치에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 불법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걸 옮기라고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방치되거나 안 옮길 경우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번에 조례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 전주시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도로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다가 강행 규정을 넣어서 건설과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신고한 의류함은 적법적으로 도로 점용료 면제를 받고 정식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불법 되지 않고 관리자들이······.

이국위원

양성화할 수 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류수거함을 갖다 놓으면 그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자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도 순찰 도실 때 한 번씩 체크를 해서 관리 감독을 같이 해야만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옳은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병의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남관우·전윤미·정섬길·이병하·이보순·장재희·최지은·이국·김정명·천서영·채영병·김윤철·최주만·양영환 의원 발의)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이슈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사회 역시 자원의 재사용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적용 가능한 사안부터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 역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동시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새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다양한 형태의 포상을 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기림과 동시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로 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장과 상패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성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 상패를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환경 오염 방지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친환경 상패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들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한 실태 조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의를 실천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수여되는 각종 상패가 기후 위기와 자원 순환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더 큰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의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은 지난 제414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재심사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지금 보류된 안건 말고도 2025년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기금 통과도 되지 않아서 하는 얘기지만 통과도 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왜 올리는 거예요. 일단 보류가 됐으면 예산도 보류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음폐수 반입을 허락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태껏 민노총이나 음폐수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지금 3억을 지불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용 요건이?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 과정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임의대로 "음폐수 조건으로 3억 줄게."가 아니고요. 음폐수를 19년도에 실제로 승인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노조와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외부 음폐수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 연말에 실제로 음폐수를 받아야 되냐,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음폐수를 받아야 되냐는 거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요. 그와 같이 일반 용역을 맡기면서 시작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도 2명이 들어가고 저희도 2명이고 시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그리고 업체, 협의체 해 가지고 12명으로 해서 자문단과 용역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자문단과의 마지막 회의를 열었을 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결과는 나왔고요. 협의체나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안정화할 수 있게 하려면 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 음폐수 내용도 넣고 또 거기에 대한······.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음폐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목적이 하나잖아요. 맥없이 그냥 우리가 3억에 대한 기금을 인상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음폐수가 목적이에요. 지금 음폐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폭발 사고 나고 뭐 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음폐수를 허용할 것 같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음폐수를 우리는 허용을 하겠다, 어느 정도의 양을 허용하겠다 이런 기준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자문단 용역에서 이 용량이 얼마 정도냐 그러면······. 먼저 앞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2016년도에 설계됐을 때는 음식물을 갈아서 건더기를 말려서 퇴비화했는데 18년도에 "우리 이걸로는 공장이 너무 고장 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을 못 해." 그래서 우리는 혐기성 소화조를 넣어 가지고 물과 건더기를 분리해서 그 국물을 발효시켜서 전기를 발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개조하게 됩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요. 혐기성 소화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의원 때 많이 들어서 알고······. 기존에 보면 그렇게 탈리액 가지고 가스를 만드는 게 맞아요. 음식물은 분쇄시켜서 나머지 찌꺼기는 내려서 퇴비를 만드는데 처음에 건조기가 없어서 퇴비를 못 만들었어요. 다 밑에서 썩어서 그래서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를 새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원래 그렇게 음식물을 갈아서 찌꺼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물 가지고 소화시켜서 가스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 공법 때문에 제가 고양시도 엄청나게 다닌 놈이에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에어 커튼이랑 만들어서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히 음폐수가 들어와도 된다 사인을 해서 이걸 꼭 줘야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실제로 많은······.

양영환위원

아니면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로 소화를 시키기 힘들어서 타지의 음폐수를 받는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것을 다 소화를 못 해서 타지 것을 받아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지금 가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다면 지금 이게 3억 기금은 외부에 있는 음폐수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제가 가부로 yes, no가 아니고요. 잠깐 1분만 설명을 드리면 어찌 됐든 공장의 시스템이 퇴비화해서 음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저희가 승인을 2018년도에 해 줬고 1년간에 걸쳐서 혐기성 소화조로 시스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양영환위원

과장님, 원래 거기 이름이 혐기성 소화 공법이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혐기성 소화 공법으로 원래 지어진 거예요. 혐기성으로 바꾼 게 아니고 원래 지을 때 이름이 혐기성 소화 공법을 이용한 거고 호기성과 혐기성이 있는데 저기는 혐기성 소화 공법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혐기성 소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로는 가스를 만들 수 없으니 외부에 있는 음폐수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전주시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 설명하시면 이 기금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아까 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셨는데 1분간 차분하게 다시 설명하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300톤짜리 소화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생물이 살게끔 음식물 국물을 넣어 줘야 소화조가 굴러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하루에 250톤에서 300톤 이상 반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국물이 17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0톤의 소화조가 170톤이 되면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의 숫자만큼 120톤에서 150톤 외부 것을 받아야 300톤 소화조가 굴러가니, 그게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170톤은 어려우니 외부의 톤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단 받지만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안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확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외부 반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협약 내용을 먼저 변경해라. 왜요? 협약 내용에는 외부 음폐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주시 음폐수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음폐수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 그리고 그때도 이미 동네가 시끄러웠을 때였거든요, 민노도 시끄러웠을 때였지만. 그래서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주민들에 대한 협의체 내용에도 외부 음폐수라는 단어를 넣고 거기에 상응하는 협의체 내용을 개정을 해라."라는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도 요청하고 감사원에서도 요청하고 공익 제보하고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승인되었던 내용이었고 용역 결과도 그랬고 자문단에 소속되어 있던 그때 당시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 두 분도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논의돼서 결론지었다고 생각이 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말씀 알아듣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외부 음폐수를 받아도 된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조건이 있었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이게 톤당 얼마를 받았고 운영비는 얼마였고 그러면 2019년도에 승인할 때 이 수익에 대해서 전주시와 운영 업체가 5 대 5로 나누자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승인만 해 줬지 거기에 대한 정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기관에서 "자문단에서 제대로 된 정산이 필요하다." 얼마에 받았고 이익은 얼마였고······. 그리고 그동안 정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정산을 마무리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폐수를 받아 가지고 음폐수 수익금을 5 대 5 나누고 이렇게 해서 외부 음폐수 받는다, 아까 300톤을 맞추려면 120톤에서 130톤 정도가 부족하니 부족하니 외부에서 음폐수를 받아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외부에서 120톤, 130톤 받아도 관계없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일단 협약 내용에 협약이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히······.

양영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앞으로 120톤, 130톤 그 부족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120톤에서 150톤입니다.

양영환위원

120톤에서 150톤 부족분 음폐수를 외부에서 받고 그러면 거기에 수익률은 5 대 5로 전주시하고 반반 나누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딱 되어 있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음폐수가 들어가서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영환위원

계약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영환위원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하게 외부에서 120에서 150 받고 그다음에 수익금의 5 대 5는 전주시와 반반 나누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익 금액의 반반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폐촉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입량의 10%,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폐수나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반입량의 10%면 실제로는 13억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야, 그건 못 주고 정액으로 3억을 줄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이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5 대 5는 협약 내용에는 전혀 없고요. 외부 음폐수를 받는다, 단 정액으로 3억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외부 음폐수를 일단 받아도 된다?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5 대 5는 나중에 우리 집행부와 상의할 문제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는 이미 자문단 결과에 나와 있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120에서 150톤 정도는 음폐수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참고로 비밀 사항이 아니라면 당시에 복지환경위원회 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두 분이 누구 누구이신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한승우 의원님하고 최서연 의원님이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당시에 두 분 의원님은 다른 별도 의견은 없으셨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있으셨습니다.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용역 업체에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반입량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 운영해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두 분은 그러니까 본 사업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셨네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으셨는데 용역 결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은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이 협약 내용을 준수해서 불협화음 내지는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재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자신 있으시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열심히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위원

매립장 기금에 대해서, 1억 5000에 대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이거 하고······.

양영환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사실 외부 음폐수까지 전주시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수익으로 잡는다, 이거 참······.

양영환위원

아이러니하지······.

이국위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국물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음폐수 반입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주시민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말이나 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겨우 이런 거라니, 그러면 시설 자체부터도 뭔가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

이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부하면서 예전 서류까지 다 찾아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뀄듯이,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공감했던 게 16년도에 공장을 가동했으면 한 2년 후에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해 보고 해라. 한 10년 해 보고 또는 5년 더 해 보고 해라." 했어야 하는데 2년 정도에 "공장이 자주 고장 나요. 수익이 안 나요." 하니까 당시에는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승인했던 부분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잘 꿰어 맞추고 잘 지도하는 게 목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음폐수 반입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사 측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계산해 보셨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계산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맡기지 않을 때는 1년에 한 6900 정도 저희 전주시로 수익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명확하게 하자 해서 용역을 맡기고 나니까 1년에 저희 수익금이 한 1억 3500 정도의 수익이 나서 한 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 업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익금······.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5 대 5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음폐수 반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은. 바이오가스가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 발생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시 협약에 거기까지도 저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지금 현 시설이 내구연한이 언제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36년까지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도 12년이 남았네.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어찌 됐든 12년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오늘 논의하는 내용을 기조로 다음에는 시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 분명한 근거를 남기시고 12년 후에 시설을 바꿀 때에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음폐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다른 경기도나 구청에서는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갈고 그다음에 퇴비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된다는데 설치 자체가 왜 그렇게 됐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설비 자체 설치를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매립장?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요, 4항 리싸이클링타운.

양영환위원

매립장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9억 원으로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 운영비는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삼산마을 원 주민과 전입 주민 75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22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7억 1200만 원, 운영비는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 760여 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72억 원으로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9억 원이며 주민 편익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 8억 5500만 원과 운영비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동·안산·삼산마을 18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 설치비는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용 중으로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총 6400만 원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으시니까 좋으시네. 소각장 기금 50% 인상을 했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인상의 주된 요인은 뭐예요, 소각장 3억 인상할 때 왜 인상을 해 줬나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에서 인상을 해 줬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

양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근거가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아시죠? 그런데 밑에 뭐가 되어 있냐. 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샘플링 10% 아시죠? 그다음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양영환위원

샘플링 10% 육안 성상 확인을 실시하되 샘플링 확인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내에 행정조치를 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조건부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계약할 때.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이걸 딱 올렸어요? 그리고 매립장 신구 조문 대비표 보니까 더 웃겨요. 이 사람들은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6억 올라간 것 말고 거기에 또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 1억 5000을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음폐수를 받는다, 외부 것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서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소각장에 올린 근거 이거 반드시 회수하고 이번 예산 삭감시켜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것도 예산을 올리고······. 이 사람들 반입 저지했잖아요, 그것도 넉넉하게 한 달씩. 그래서 우리 주민들 피해 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돈 올려 달라니까 이렇게 계약됐다고 자기들은 올려받고 시민들에게 고통은 다 주고······. 올린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이거 하나 보고 올려준 거예요. 또 매립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 2억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위원장들이 이거 다 사인한 거예요,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에서는 당신들 이런 사인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 이거 회수해야 된다, 돈 올려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짚고 넘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필요에 의한 이행합의서는 자기들만 활용하려고 쓴 이행합의서고 실체적으로 우리 시장, 우리 의장님 그다음에 각 위원장들 사인 다 했을 때는 이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의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십시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 엄청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거는 과거이고요. 아까 들추어 주셨던 이 협약이 시장님, 의장님, 복지환경위원장님, 협의체······.

양영환위원

여기에는 복지환경위원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는 없네요. 어떤 거에는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게 종잇조각의 하나였지만 사인이 들어간 협약입니다. 이행 각서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드렸지만 2017년 건에 대해서 사인해서 이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번 덮어 주시면······. 제가 22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쓰레기 대란 한 번도 없었고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엄포를 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소리 지르고 겁박해서 돋을 뜯어내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를 믿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 목숨을 걸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볼 예정이니 지나간 거는 한 번 덮어 주시고요.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뭔 일 있다고 하면 정말 제 이름을 걸고라도, 제가 협의체에 빠져 죽더라도 문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인상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입 저지로 인해서 발생한 9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은 그것까지도 우리 전주시에서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9억 1200만 원이라도 소송을 하든 구상권을 청구하든 손해 배상을 청구하든 이런 시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챙기고 공무원들 다 힘들게 하고 아까 우리 이영섭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 가서 무릎까지 꿇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9억 1200만 원 손해 배상, 9억 12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9억 1200만 원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전주시민들이 말도 못 할 악취를 맡아 가면서 산 거예요. 아시잖아요. 게다가 어디 야구장 자리에다가 바닥에 콘크리트도 치고······. 하여튼 전주시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다 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 보고 싶어요. 단 9억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한다면 전주시는 아예 문을 닫아 버려야 돼요. 예산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양보한다면, 이거 9억 1200만 원은······. 이게 단독으로 막은 거예요, 이거 협의체 회의 기록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이 뭔데 단독으로 막고 그래요. 반드시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서, 그래야 다음부터 "우리가 시에다 말썽을 부려 놓으면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도 무언가 하나는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법인에서 자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자문을 받았는데 요건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손해 배상법은 시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자문을 제대로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전주시에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없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분들 자문 받았는데요. 이게 절차상, 그때 당시에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시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부적정 통보를 전주시에 특별하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위원장이 막았다라는 적법한 증빙이 없었고 감시원은 우리가 위촉한 감시원인데 감시원들도 저희한테 어떠한 행정조치를, 공문을 한다든지 무슨 근거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입장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육안 성상 검사하고 이 협의서대로 하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감시원은 전주시에서 임금 주고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실체적으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와서 하니까 관리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냥 소속이에요, 소속. 감시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막지 않을 때는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감시원들 뭐 합니까, 이거 막지 않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농사짓고 다 일 보고 다녀요. 지문 인식기까지 다 때려 부숴 버리고 완전히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앞으로 청소 행정이······. 전주에서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청소 행정이에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뭔가 고리를 끊을 때가 됐어요. 앞으로 신규 소각장이 들어설 때는 더 이상 말 못 해요. 지금 주변 한번 보셨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이 완전히, 전주시에서 아마 그렇게 건축 경기 붐이 일어난 데가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전주시 먹여 살릴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300m 기준이, 아니,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지금 오버되는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41가구도 못 이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200가구, 300가구 들어설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런 기준들 정확히 마련해서 막으면 고발하고 막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전주시에서는 우리 이영섭 국장님 말씀대로 가면 엎어져,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돈을 쉽게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돈을 말려야 한다. 저한테 협박도 와요. 어떤 의원 놈의 새끼가 돈을 못 주게 하냐고 이 새끼 죽여 버려야 한다고 협박도 오지만 그 협박이 무서워서 우리가 굴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직을 하지 말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겠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명쾌하게······. 소각장 지금 연기됐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더 이상 우리가 굴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환수 조치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미 갔으니까. 그러나 새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시면 같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재발 방지를 완벽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설령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 준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두루두루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가능하도록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상징성을 확보하고······. 양영환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재판해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극도로 고취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검토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징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기존에 막을 때 당시에 있던 위원장이 현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존 매립장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속에 있으면서 시민들은 막으면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이, 타격을 주는 것이 소각장이라서 그때 소각장을 일괄적으로 막고 한 달 동안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노력해서 이쪽 인원이 다시 소각장으로 와서 속된 말로 전주시 편이 됐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저번에 소각장이 저희가 26년까지 매립 종료가 되면 그때까지밖에 현 소각장 운영을 못 하는데 소각장 지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을 해 줬고 또 이번에 소각장 하면서 이렇게 퍼내는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쪽으로 돼서 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번에 또 불법 건축물 때문에 엄청나게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마저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분이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 행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청소 행정이 안정될 때까지만 좀 한 번······. 저희들이 이분을 고발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만 지나가면 이제 청소 행정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법을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기미가 전혀 없으시구먼요. 과장님, 덮어 달라 덮어 달라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매립장에서 해야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덮어 달라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덮어 달라고 덮어 달라고 읍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온 거예요. 그나마 지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나마 좋아진 게 시에서 노력해서 좋아진 겁니까? 우리 11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나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법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또 덮으면 나아질까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은 "나 있을 때만 피하면 돼." 그 생각 지금 머릿속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덮어 달라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번만 덮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당시 의장이 이명연 의장······.

양영환위원

김명지 의장······.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김명지 의장님.

이국위원

저희 의원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올린 건 정말 표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의 본심은 그거였습니다. 이 주민들은 이 쓰레기장을 볼모로 해서 폐촉법에 있는 반입의 10%를 달라 이래요. 그러면 10%를 주면 저희는 정액으로 줘요. 법을 무시하고 정액으로 줘서 9억을 주는데 사실 법대로 한다고 하면 이 정액제로 하면 전주시의 예산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 달라는 뜻은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과연 전주시가 이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하게끔 하겠다라는 차원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국위원

아니, 과장님, 법을 지켜서 우리가 추가로 돈을 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로 줘야죠. 하지만 그쪽에서도 법을 지켜야죠. 서로 정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법대로 안 하니까 당신들도 법대로 안 해도 됩니다."입니까? 그 말씀이 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맞아요? 전주시가 법대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까? 그럼 이런 조례안은 왜 만들고 운용계획안은 왜 승인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냥 알아서들 하시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매립장에 대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토론으로 들어가게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위원회의 입장을 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굳이 조건을 달아서는 아니고 당연히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셔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1번, 당시 위원장은 강동이었습니다. 현재는 배영길 위원장 맞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강동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 진행하십시오. 승소와 패소는 우리 의회에서 가름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만에 하나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 상징성을 확보한 데에서 충분히 우리 행정과 의회 역할은 소명이 됩니다. 문제는 함부로 그런 나쁜 파행을 다시금 재반복할 때에는 그냥 갈 수 없다, 분명히 소송을 통해서 응징하겠다라는 강력한 우리의 의지 표명입니다. 소송 진행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현재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에 건축 붐이 일어나서 이미 문제가 됐어요. 이것을 행정에서 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300m 반경이라는 내용을 확연하게 잡아서 이번에 조례에 입안해 주십시오. 2024년도 출범한 12대 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짓고 다음 13대 의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12대 의회의 역할로서 분명히 소명감을 갖고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조속히 입안해서 회기와 상관없이 입안이 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연락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잘 적으세요. 녹음하고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이 기금은 오늘 사안별로 진행을 하되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겁니다. 좀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단, 물론 당연히 이 기금 운용계획안이 매년 건별로 올라오겠지만 설령 기금 운용이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액면 그대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시민 만족도를 해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송을 진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사인했던 거는 강동 위원장이 맞지만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쓰레기 대란 책임에 대한 거는 현재 배영길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송은 배영길 위원장을 상대로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기 자료······.

이국위원

맞아요.

양영환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인은 강동 위원장이 했는데 반입 저지는 현 소각장 위원장이 반입 저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은 현 소각장 위원장에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지금 현재 그 동네가 476가구인데요. 그동안에 전주시······.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지금 세 가지 조건 얘기했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요청입니다. 어휘를 바꾸겠습니다. 조건 다는 것 아닙니다. 강력히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 요청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승소와 패소를 가름하지 않겠다. 이를테면 그쪽에서 "진짜 우리가 전주시 속 안 썩이겠습니다."라는 아주 그런 결기가 보이면 취하하면 돼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취하해 주면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게요.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취하까지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아주 결기 있게 나오면······.

양영환위원

결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진행하는 걸로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양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어느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속기사, 지금 위원장이 쭉 요청드린 것 세 가지 잘 적었죠? 속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보류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자원순환녹지국 그리고 양 구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일정 진행상 이영섭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배석하신 간부 소개하고 그리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노고가 많으신데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박칠선 과장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말씀 소회 피력하십시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참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 세월이 산, 공원 그리고 정원 이것이 전부였던 거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같이 근무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과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했던 직원분들, 제가 있던 산, 공원, 정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산림 공원, 녹지 정원 분야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박칠선 과장님은 눈만 떠도 마치 본인의 정원이고 산이고 그리고 길가의 나무 한 그루까지도 애정이 묻어나고 추억이 잔잔하게 담겨져 올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누구라고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박칠선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애정을 가지고 더 도와주고 싶은데 가시니까 이제 도움도 못 드리겠다고 서운한 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그 열정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게끔 활동을 잘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수는 마음속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녹지국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622페이지를 보면 소각자원센터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 용역. 우리가 용역을 한 지가 오래됐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했나요, 이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당초에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지금 5차 연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업체 선정할 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입찰로 해 가지고······.

양영환위원

입찰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하는 사람만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길래 한번 살짝······.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게 원래 한 6차 연도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하는 과정입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양영환위원

623페이지를 보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래. 623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가 있어요.

웃음소리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우리 대정비 기간에 위탁 처리하는 금액이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에 대정비는 2주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2025년 9월까지가 사용 연도다 보니까 공장 내부 시스템이 고장도 많이 있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거나 그러면은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일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이걸.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매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대정비 기간에는 우리가 모았다가······. 이거 지금 다른 데에 위탁 처리 때문에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다가 저장했다가······.

양영환위원

최근에 보니까 매립장에다 놓고 그러던데 지금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탁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각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가동이 중지되니까······.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중지될 때 거기다 갖다 놓는 거 저도 봤거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다 미리 좀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여유분이 있는 공간, 매립장 넓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탁하지 않고 그것이 정비가 되면 다시 소각장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

양영환위원

그러고······. 미안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도 2억이 또 올라왔구먼, 예산이. 지금 5억이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웃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10여 년 동안 소각장 외 주변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결성된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 소각장이 다 가져가는데 그 주변 지역 마을은 혜택이 없다라는 주장하에 10년 동안 전주시에 투쟁을 했는데요. 당시 전임 시장님, 전임 국장님들이 협상 내용에 아까 이행각서처럼 사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결재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마을당 3억씩 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최근에 국장님이 바뀌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당 3억씩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왜, 12세대가 있고 60세대가 있고 160세대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각 3억씩 주는 건 합당하지 않고 또 3억으로는 태양광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3억으로 마을 비율도 맞지 않지만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대충 아니까 제가 이걸 왜 안 줘야 되냐고 딱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할 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13개 마을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환경상 영향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안 나타났어요. 2023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데에 돈을 우리가 준다는 건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돈이 나가서는 안 될 돈이라고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300m를 정확히 못 박으라고 강조했냐면 이래야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거 말도 못 할 거예요. 13개 마을 지금 문제가 없는 예산이 16년에 잠깐 나왔다고 세월이 흐른 지가 몇 년인데 계속 이 돈을 요구하고······. 세워서도 안 되는 예산이고 나가서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환경상 영향 조사는 2019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이분들은 14년부터 전주시하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16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였고 그 이후에······.

양영환위원

16년에 환경상 영향 조사를 했어요, 2016년에 제가 알기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이 환경상 영향 조사가 환경법에서 제시한 수치와 맞지 않습니다. 단 소각장보다는 두세 종류가 수치가 높으니 우리에게도 혜택을 줘라라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과장님!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전주시 세금을 쉽게 내보내지······.

양영환위원

진짜 허투루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0년에 예산 6억······. 그때도 똑같이 39억이 올라왔어요, 2020년에. 세워서 6억이 불용 처리된 거예요. 아시죠? 왜 위원들이 돈을 안 줘. 이거 2020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때는 6억이 올라왔어요. 6억이 올라왔다가 이거 불용 처리된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 현수막 걸고 난리 났습니다, 협박 전화 오고. 그런데 2020년에 39억에서 6억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돈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동네에 현수막 거시고 협박 전화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또 올라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부결이 되면 왜 안 되는가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알 판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요. 2020년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왜 안 줬는가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현수막 걸고 까딱하면 협박 전화해서 무슨 공화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나 2020년 의회 속기록 한번 보시고 예산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은 예전에도 복지환경에 계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양영환위원

저 몰라요. 저 그때 시절에 근무 안 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저는 20년에 근무 안 하고 20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잘 모르는데 제가 이 과정을 그때 당시에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위원한테 이거 왜 그러냐고. 그때 당시 온 협박 전화를 다 받고 현수막 다 붙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그때 6억 올라와서 불용 처리시켰을 정도 되면 왜 시켰는가, 왜 불용 처리가 됐는가······. 이게 타당하면 돈 안 줬겠습니까? 저희들도 싸우지 말고 그냥 줘 버리면 깨끗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80% 동의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발로 뛰어도 안 되잖아요. 반대파가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지 마세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요. 설명은 듣는 걸로 하시게요. 말씀하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어찌 됐든 작년에 5억이라는 돈이 우리 복지환경, 예결위를 통해서 세워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투쟁을 해서 전주시에다가 지원 사업을 요청해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억을 세웠는데 전주시가 승인할 만한 사업을 가져오지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텀이 있다가 작년에 또 5억이 세워졌는데요. 이 5억에 대해서 마을별로 3억씩을 못 주고 그러면 공동 사업으로 갖다주면 시에서는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전임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전주시장 직인이 나가서 대책위에다가 내용이 공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개 과장,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접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찌 됐든 대표성이 있는 시장님 공문이 나간 내용이고 약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9억 중에 5억이 세워졌는데 어떠한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1년 동안에 이것저것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시간을 지내왔는데 최종적으로 가져온 게······. 여기에서 명칭을 내보내겠습니다. "폐교된 호남유치원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세대가 나눠 갖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10년 동안 투쟁한 사람들이 회비를 냈고 일부 마을이고 일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쟁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돈을 주고 자기네들만 써서 엔분의 일로 나눠 갖겠다라는 거여서 "그건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전주시가 나서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민등록상 14개 마을 전체여야 되고 회비를 냈든 안 냈든 백지상태에서 전주시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주시가 제안하는 걸 따르겠냐?" 그랬더니 많은 논의 끝에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동 사업에 대해서 올해 5억을 못 쓰면 불용 처리가 돼서 내년에는 더 세울 수도 없다. 내년 2억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한 마을 한 마을 14개 마을을 어제까지 다 돌았습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공동 사업이 일단은 거기서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456세대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접겠다."라고 명확하게 14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설명회를 어제 마쳤고요. 실제로 비율이 내일 정도는 3분의 2가 될지 안 될지가 나올 거 같습니다. 3분의 2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보고서도 올리고 간담회를 할 거고요.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접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그 뭔 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을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대책위라고 해서, 10년 동안 전주시하고 대화의 창구였던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 "공동 사업으로 전주시에서 해 달라." 시에서 그럼 공동 사업을 해 주겠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웠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가져와라 했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했는데 최근에 가능한 사업 중에 폐원했던 유치원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대책위 의견 가지고 39억을 집행할 수 없으니 마을 전체 의견을 듣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마을 주민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그걸 수용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비율이 3분의 2 기준을 뒀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얼핏 스치듯이 청취한 바로는 그 건물 자체가 어느 모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민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없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지원해 주는 규정에 맞는 조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누구의 건물이냐까지는 거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이 건물을 사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동네 분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그 건물 매입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가정해도 무방합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어제 14개 마을을 했었고요. 그때 참석하지 않은······. 왜냐하면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참석자의 찬반은 어제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참자들에 의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9일 날 마무리 짓고 비율을 내서 3분의 2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여튼 어떤 종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걸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그다음에 천서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좀 우려가 돼서······. 대책위원회가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다 모여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대책위에서 그런 사업을 계속 가져오니까 이거는 저희가 봐도······.

김정명위원

그럼 대책위원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런 건 없었어요, 대책위원회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했고요. 단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유치원을 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익 사업을 할래?"라는 그 부분만 설명을 대책위에다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마을 가구에다 우편으로 보내든 SNS로 보내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혹시 대책위에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시가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찬성과 반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공동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김정명위원

예, 그거에 대한 내용, 뭐 공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게시했던 게시물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게시물을 저한테 보여 주면 좋겠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혹시 불참했을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어떤 위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 합하게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불참자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서 투표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위임장을 누가 받아요? 그분이 연락을 해 가지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참석을 못 하는 사람이 참석자에게 위임을 해서 참석자가······.

김정명위원

어떠한 근거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정명위원

뭐 위임장을 써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위임장 양식을······.

김정명위원

위임하신 자료까지도 좀 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특별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주무과장께서 정말로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현장을 누비면서 모든 사항을 진행하려고 고생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나름대로 정말로 이 청소 행정부터 시작해서 자원순환과 문제를 가지고 녹지국장께서도 고뇌를 하고 계시고 사실 이 부서가 기피 부서 아니었습니까? 그 노고는 우리가 감안해서 항상 우리 의회의 역할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힘 좀 내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솔로몬의 해법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낙망하지 마시고 더 힘내서 뛰시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가볍게 예산 설명서 보면 21쪽에 주민 건강 검진이 있는데요. 그전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건강 검진은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하는데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없고 1년은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이 마을은 24년에 했으면 다음에 너 하고 그런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는 리싸이클하고 소각장 주민들한테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하는 해, 다음에는 안 하는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삼산마을 주민 해 가지고······. 아까 격년이라고 했으니까 24년은 없고 25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없다가 이번만 된 거라 이게 좀 궁금합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3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서영위원

3년 주기로? 그래서 장동마을하고 안산마을이 3년이 도래돼서 한다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19페이지, 20페이지는 23년도에 있고 지금 25년이잖아요? 23년이면 26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83세대거든요. 그러면 183세대가 1년에 다 못 하니까 반절은 올해 하고 반절은 내년에 하고 해서 2년 단위로 실시는 이렇게 합니다. 예산은 3년에 한 번씩 서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지원기금도 주고 건강 검진도 해 주고 또 다른 거 해 주는 거 있어요? 계속······.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동안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마을당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저도 그 지원하는 것들 서면으로 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예산안 625페이지 하단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이 주민지원기금이 총 6억 원이었나 봐요, 23년도에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우리 자원순환은 4억이었고 협약서에 보면 하수 슬러지도 그때 반입을 했나 봐요, 하수 슬러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2 대 1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래 가지고 4억을 했던 거 같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변경 협약을 하면서 음폐수가 들어오니까 또 예산이 증액이 됐나 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3억이요.

김정명위원

3억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3억 중에 2 대 1로······.

김정명위원

3억 중에 하수과는 1억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은 2억이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

음폐수하고 하수과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이 네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음식물, 하수, 재활, 음폐수 이렇게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하수가 두 종류입니다. 감량화가 있고요, 자원화가 있습니다. 감량화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하수가 넘어오면 국물을 짜 가지고 건더기만 하는 게 감량화고요. 그 감량했던 건더기가 리싸이클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때서 말려요. 그래서 가루가 나오면 그 가루가 아까 매립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루를 그동안에는 외부 처리를 해서 1년에 5억 4000만 원씩 나갔는데 그거를 그럼 매립장에 넣어 달라 해서······.

김정명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음폐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하수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음폐수가 들어와. 그런데 하수과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음폐수만 갖고 우리가 3억을 넣어줬다고 처음에는 말씀이 나온 거지만 리싸이클링 전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가 돼요. 재활용하고 음식물은 저희 과 거고 감량하고 자원화는 하수과 쪽 거기 때문에 양이 음식물은 300톤, 재활용은 60톤이니까 360톤은 저희 거고요. 감량은 150톤, 자원화도 150톤 300톤이에요. 그래서 총용량에 대한 비율이 그러기 때문에 음폐수로 해서 돈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스템 총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1억을 반영······.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산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명위원

아니,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폐수하고 하수과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지금 3억인데 음폐수만 갖고 3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수과가 1억이냐······.

김정명위원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조건······.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이 예산 부분이 중복이 아니면······.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라는 얘기를······.

김정명위원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중복 아닙니다.

김정명위원

중복 아니라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걸 설명을 명확히 하세요.

김정명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됐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624페이지 보면 기후 위기 극복 대한민국 아러스나인 환경 패션쇼 500만 원, 이거 주최 주관이 어디예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환경 조직이 있을 텐데요.

이국위원

주최 주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환경문화조직위원회라는 민간단체입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러스나인이 9마리의 수달을 잘 보존하자라는 환경단체 이름입니다. 이 단체가 매년 재활용 의류를 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단체인데 아주 잘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그 예산을 매년 세워 가지고 민간 보조처럼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3년 정도 텀을 두고 띄어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작년에 덕진공원에서 징검다리 패션쇼를 해서 우리 시장님도 가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가셔서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분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비를 몇천씩 들여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자원순환과에 맞게 폐의류 가지고 패션쇼를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해서 올렸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나름대로는 금번 중앙 정부의 교부금 삭감 일련의 사태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잘 지켜보시겠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본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확인할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매립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분명히 12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차분하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안건 심의하실 때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함께 진행되는 바람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어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리싸이클 3억에 대해서도 용역과 자문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3월 2일 날 간담회처럼 보고드려서 확정한 바 있고요. 매립장 내용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들 일일이 다니면서 협의도 받았고요. 간담회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협약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 슬러지 소각재가 없었고 대신 그 협약에 항목을 넣고 나서 1억 5000만 원의 금액을 늘려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아까 안병장 쓰여 있는 컵 대신, 4000만 원도 뺀 대신 거기다 같이 얹어서 넣을 거니까······. 그래도 "하수과에서 5억 5000이 나가는 게 낫냐, 전주시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커버하는 게 낫냐"고 저희가 어필을 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상반기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드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12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승인된 사항이었다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 가지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드리고 가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청 사항이 있지만 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루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변적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다음 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내시고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 간에 나름대로 다시금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마련됐으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박수 보냅니다.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발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청소지원과 소관 사항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8페이지 상단 한번 보실까요?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인가요?

김정명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직영 환경관리원들 7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김정명위원

사업 설명, 사업 설명.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간단하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분들은 가로 청소원들로 뽑아서요, 가로 청소를 하는 인력입니다. 직영 관리원이 퇴직을 하면 그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간제로 인력을 충원해서 시가지 청소를 시키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불법 투기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불법 투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사업이 아니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 사업이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구청에 불법 투기 단속 요원 해 가지고 8명이 있고······.

김정명위원

지금 여기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지금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그만두면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가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양영환위원

여하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청소 인력이 타 지자체보다 많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가 지금 자연 감소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운영비는 자연 감소가 아니죠. 자연 감소라고 하면 이 인력을 충원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몇 킬로 몇 킬로 하는데 전주시는 100만 인구보다도 환경관리원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100만 되는 데도 한 사백오륙십 명인데 우리 전주시는 지금 한 630명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 감소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자연 감소를 시키고 다시 기간제로 대체 인력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이번에 권역화를 하면서 직영이 맡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7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영역을 넓혀 줘야 하는데 그들의 업무 부하가 늘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아서 빠져나간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려고 기간제를······.

양영환위원

권역화 용역 몇 번 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권역화는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양영환위원

2014년도부터인가 권역화 용역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범 실시 후에 권역화를 해야 하는데 시범 실시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시범 실시 후에 권역화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화 시범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막 무데뽀로 권역화를 해 버리니까 이런 불상사가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다시 충원한다고 봐서는 자연 감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자연 감소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환경관리원들은 초봉이 5500입니다. 그런데 7명이 이번에 퇴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1년 10개월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감소하려고 뽑는 거지 이것은 자연 감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초봉이 5500이고 이분들은 얼마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80만 원입니다.

양영환위원

한 달에 280만 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50 정도······.

양영환위원

몇 명, 8명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6명이요.

양영환위원

6명?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연 감소와 초봉의 개념을 거기에다 둬서, 그러니까 5000만 원 드니까 6명 써 봐야······. 아까 자연 감소가 7명 됐다고 그랬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전주시가 다른 데보다 환경관리원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고. 그래서 자연 감소를 주장하고 자연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다시 충원 인력을 넣는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초봉이 오천몇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 감소를 시키려면 감소를 시켜서 청소 구역을 확대시켜 주면서 이렇게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 자리가 빠졌다고 그 자리를 메꾼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아까 착각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원래 2억 9700이었죠? 지금 삭감됐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김정명위원

아까 628페이지 상단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올해는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명이고요.

김정명위원

아니, 원래 2024년도 올해 예산이 18명 아니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18명이 아니고요, 8명이었습니다.

김정명위원

8명이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6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정명위원

확실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억 가까이 삭감됐잖아요. 628페이지 보시면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 해 가지고 9200만 원, 1억 가까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청소 분야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잠시만요.

김정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 삭감된 내용을 보면······. 12명 청소 분야 불법 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혹시 그분들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김정명위원

과장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왜 이게 걱정스럽냐면 올해 불법 투기 의심되는 쓰레기봉투를 직접 열어 가지고 영수증 등을 확인해서 불법 투기자 신원 파악해 가지고 집중 단속을 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기억나세요, 이제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분들 단속한 건수가, 합동 단속 했잖아요. 총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434건, 적발한 금액은 7100만 원이 돼요. 단속을 통해서 71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단속반인 것 같아요, 불법 투기 청소 분야에서. 12명 예산 삭감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수 사례로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때문에 삭감하신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김정명위원

아니요, 청소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단속을 통해서 7000여만 원을 세입에 보탬이 되시는 분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삭감한 금액하고 단속반께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하고 엇비슷하잖아요. 굳이 이 금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왜 삭감했는지 이거 나중에 소명해 주세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소명 안 되면, 이 좋은 사업을······.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로드킬 처리 용역. 용역비가 예년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재 로드킬 처리는요, 가로수교통봉사대에서 휴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체를 다루다 보니까 업무적인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일 정상 근무 시간에도 대행을 줘서 대행업체에서 로드킬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국위원

평일에도 가능하게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24년도에 처리 건수가 몇 건이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이국위원

800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거의 소동물 위주로 해서요. 조그마한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그런 위주로 하는데요. 큰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올 때 직원들이 힘들었고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로드킬은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국위원

앞으로는 평일에도 가능하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런데 현재 로드킬 처리 용역이 4000만 원인데 부족한 금액입니다. 4000 가지고는 1년 운영할 수 없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추경에라도 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이 로드킬 업무에 대해서는 부감을 갖지 않게 하려고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국위원

일단 그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족한 청소 차량들 구입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예비 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아마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차량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노조에서 의견을 받은 게 아니고 권역화를 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구청에서 의견을 들어서 차량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압롤 차는 예비 차가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청소를 수거하는 데는 차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구청에서 파악해서 10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차량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압롤 박스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운송하는 차량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차도······.

이국위원

부족하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됐을 경우에는 임시로 옮겨 놔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에서 압롤 그것이 쌓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압롤 차량 구입비가 삭감이 됐죠.

이국위원

워낙 주민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서 차량이 부족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미리 계획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현재 이게 모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재 저희들은 통신 요금만 운영비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거를······.

이국위원

재료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거는 관리자분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설치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회수를 해 갑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어디로 가져가냐고,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시냐 아니면 매립장으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거는 자원 재활용을 해서 아마 플레이크라고 해서 의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 회수기는 고품질 페트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랙야크에서······. 아까 김정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품질 페트병은 파쇄해 가지고 플레이크로 현재 옷의 원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를 회수해서 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쪽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우리가 사 주고 운영도 우리 돈으로 하는데 수익은 그분들이 내고 있는 거네요, 대행업체들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 대신 1개당 10원이 적립되거든요. 그분들이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이득이 남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페트병 재활용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고품질 페트병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 도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차피 페트병을 반납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포인트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앱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비용들을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통신 요금만 내고요.

이국위원

이게 고장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고장률은 몇 회 정도,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축적이 안 돼서 고장이 많았습니다. 심할 때는 두 달까지도 갔습니다. 지금은 2대 정도만 고장이 되어 있고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난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죠.

이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1년, 2년간은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실제로 우리 소유가 돼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AS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AS센터가 전주에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그래도 낫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지역에서 오는 경우라고 하면 그 비용은 사는 비용만큼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전주시 내 시니어클럽들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이 사업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회수기나 파쇄기를 당신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AS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추후에 AS센터나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유지 보수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도 현시점에서 페트병, 내년에 도비 1억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 않고요. 김정명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시니어클럽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활용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아마 고장이 난다고 하면 수리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보다 분명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좀 더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쓰지 않고 고장이 덜 나게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예산 설명서 97쪽하고 629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이요. 여기 시비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 이런 시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장례식장 같은 데 가 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는데 거의 다 일회용품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1억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시비 매칭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네 군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천서영위원

네 군데가 어디인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고려병원장례식장, 온고을, 시티 그다음에 효자 이렇게 네 군데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천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많이 가는 데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회용기 사용하는 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고 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지정했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4곳 업체 분들 모셔서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체로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안내 현판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전주다움에다가 이 업체에서 이렇게 쓰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회용품 줄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줄이자 하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시책이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몇십억 가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50%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이거에 대한 추가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를 안 쓰고 다회용기를 쓴다고 했을 때 상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다회용기를 쓸 때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국위원

상주는 부담 비용이 없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을까요? 저희들도 조문을 다녀 보지만 사실 이 장례식장 네 군데에서 다회용기 쓰는 곳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씩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그러면 다 써서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핑계를 대시는 거죠, 제 신분을 아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명분만 있을 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상주분들께서 자제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이국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활용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종의 이용객들이 조금 줄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저희 시청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 노조에서 용품이 나가지 않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국위원

거기에서도 저희가 지금 일회용기가 나가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양대 노조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시청에 다니니까 음식에 전주시청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시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용해야 맞죠. 노조에서도 상주분에게 주는데 그거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직까지······. 노조에서 일회용품을 주지 않고 다른 물품을 주자,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안까지는 나왔는데 제가 그 이후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런 부분들도 노조 측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시청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분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는 다회용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특히 올해 페스타에서 써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전주시민분들도 다회용기에 대한 개념, 내가 썼다가 반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도 좀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현판식 기사도 크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웃었을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좀 더 홍보에 강화를 두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828페이지 보면 음식물 재활용 및 운영 관리에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 서버 그게 뭐예요, 서버 1식이라는 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음식물 수거할 때 자동으로 탁 계근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잽니다. 또는 조그마한 단독 주택은······.

양영환위원

아니, 자동으로 올라가서 무게 재는 건 아는데 서버 1식이 우리 시에서 무슨 서버를 갖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정보화정책과 옆에 별도의 서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근했다는 것을 관리하는······.

양영환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용역을 주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서버 관리 용역 업체가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는 지금 우리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1인 가구가 늘면서 아까 말한 생활 쓰레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났고요. 음식물 배출량은 줄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일회용품이 늘다 보니까······.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배출량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산이요?

양영환위원

예, 그게 나는 아이러니하다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제 우리 전주시 청소 관련해서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행 용역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양영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는다, 물론 아까 1인 가구가 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인구는 지금 우리가 63만 한 7000명 팍팍 줄어가거든요. 1인 가구로 얘기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인 가구면 음식물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해 봐야 된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렇다라고 이렇게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대행 용역 원가 산정을 할 때 환경부에서 도시 노동자 건설 노임 단가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통 하루에 십 얼마······.

양영환위원

이미 지금 건설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줄더라도······.

양영환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행 용역비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해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조 노임 단가에서 건설 노임 단가로 올린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그러데 저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사람은 대행 용역 업체 정년퇴직자 빼고는······.

양영환위원

지금 전주시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데 음식물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준 만큼······.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음식물 배출량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어서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로드킬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산정을 실적과 관계없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동물······.

윤철

김윤철위원장

1년 연중 한 800여 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산정할 때 수거 실적과도 연계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가로수교통봉사대는 건당 2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이나 차가 필요가 없었는데요.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면 차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올라는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보통 대동물 같은 경우는 건당 한 14만 원, 17만 원 주고요. 소동물은 한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대동물은 7만 원, 소동물 3만 원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를테면 급여제식이 아니라 실적에 비례해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등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대동물은 7만 원? 15만 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우리 시 계획은 7만 원이고요. 타 도시는······.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는 7만 원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대동물 7만 원, 소동물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소동물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주려고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행은 2만 5000원씩······.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현행은 무조건 건당 2만 5000원씩 줬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건당 2만 5000원에서 이제는 대동물과 소동물로 분류해서 쉽게 말해서 지급 비용을 달리하겠다, 7만 원과 3만 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정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김정명 위원입니다. 예산 주요 사업 설명서 155페이지 정원 도시 조성 관리 사업.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현대 도시가 직면해 있는 사회·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정원이라는 트렌드를, 자연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관심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원 도시 개념이고요.

김정명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200억인데······.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예산이 200억이면 심사를 받아야 되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자료를 보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세우셨는데 투자 심사가 25년 1월 예정이에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심사도 마무리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합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이게 이제 산림청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김정명위원

공모 사업 선정 언제 되셨는데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올해 몇 월 달에 되셨는데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4월 달에 신청해 가지고요.

김정명위원

4월에 신청하셨으면 행안부에서 1년에 200억 이상 사업 관련해서 투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몇 번 하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정기적으로 하고요. 수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정기적으로 7월 말까지 해서 세 번 하지 않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올해 11월에 했어요. 그렇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공모 사업 선정됐는데 왜 심사 안 받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김정명위원

아까 공모 사업이 4월에 됐다고 하셨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4월에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이요. 지금 토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여기 사업 대상지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해서 정원을 만들······.

김정명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 받고 그다음 절차가 또 어떻게 됩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기본 및 실시 설계······.

김정명위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세우고 의회 승인받고 해야 되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거 투자 심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3억씩이나 반영한다고······.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정명위원

저희 의회는 감시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사전 절차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절차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산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먼저 미안한데요. 추경 273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생활 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 한번만 해 주실래요? 8억 1200.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실내 정원 조성 사업 1식으로 이거는 전북대병원에다가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사업인데요.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8억 1200?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국위원

전북대에다가 해 준 거라고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북대병원에다가 해 준 것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631페이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 도비 확보를 부탁드렸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현재 내시로 온 거는 1억이 와 있고요.

이국위원

도비 1억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가내시가 와 있고요. 수정예산 때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국비가 확보되면 도에서는, 국비 5억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도비도 5억 정도 반영해 줄 계획이라고······.

이국위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3억 이상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도에서 최소 절반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명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천서영위원

설명서 113쪽에 초록정원사 양성 있잖아요. 정원문화센터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초록정원사가 양성되면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일단 초록정원사들을 양성하면요, 교육받을 때 1년간 자원봉사 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천서영위원

무료로 여기 문화센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위탁 기관에다가 교육 전체를 맡기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료가 되면 위탁 기관에서 전주시에 있는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녹지 관리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초록정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정원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식물병원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가 기르는 식물이 어디가 고사가 된다든가 생육이 안 좋을 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원용품 전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구들을 전시해서 시민들이 그걸 구입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2층에 보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1000여 권의 정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저도 한 번 가 봤었는데 소규모로 돼서 아쉽긴 하지만 잘되긴 했어요. 그러면 연간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나 왔다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연간 1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90% 이상으로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는 연간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유치원 등에서 한 8만 7000명 정도 와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견학처럼 오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거기가 앞에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소풍 개념으로 오기도 하고 견학도 합니다.

천서영위원

규모가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천서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숲인가요? 전체 시내마다 화단들이 있잖아요. 그거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를 들어서 백제대로변에 바람길숲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끝난 부분은 구청에서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시니어클럽하고 초록정원사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죽은 데도 있고 식물이 항상 잘 살아 가지고 왕성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유지관리비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통행을 할 때 더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업이 잘되고 유지를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사람이 통행하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시야가 안 보이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키가 큰 나무들은 옮겨 놓고 작은 나무로 교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죽거나 지저분한 거는 또 통행이 불편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쪽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오히려 잘되어 있는 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예산안 636페이지 중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지방정원 내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신축인 것 같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지상 2층짜리인데 제가 납득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좀 봤어요. 총사업비가 64억 6000이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용역 하는가 봐요?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10억.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발행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건축 공사 2차분하고 용역하고 해서 지방채를 10억 발행한 겁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지방정원 안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김정명위원

건축 비용인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건축 비용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지방채 발행해서?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면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26년도에는 42억을 들인다고 하는데 보니까 올해 우리 녹지정원과 전체 예산의 한 40%를 차지해요, 과장님.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게 현실 가능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지방정원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예산 관계상 지금 내년도까지 또······.

김정명위원

해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26년도에는 어떤 재원으로 42억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계획서에 올리셨냐고요. 이게 현실 가능해요? 아니면 자료를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볍게 여기고 자료를 의회 보라고 제출해 주신 건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연차 사업으로 해서······.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업인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26년도에는 42억 들여서 완공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총사업비가 64억이거든요. 그래서 균특을 3억 받았고 도비 6억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도비도 받은 걸로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

김정명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42억을 2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게 현실 가능하냐 이 말이죠. 계획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세워서 하시는 건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방정원도 그렇고 관련 센터도 그렇지만 예산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한 부서의 40%를 차지하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게 타당한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녹지정원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서영위원

아니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31페이지, 예산안 64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및 도시공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림, 공원 관련 부서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2024년 본예산액이 34억인데 2025년 예산안이 25억. 9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액 이상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시 전체 재정의 상황에 의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산림, 공원 관련해서 오랫동안 계셨고 아름다운 피날레를 위해서 예산이 강력 권고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공원 249개소를 관리하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채영병위원

정말 쾌적한 산림, 공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꼭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에 더 설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공원이 조성되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구도심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 30년 되어진 공원들이어서 다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사실 거기에 관한 부분들의 예산은 자꾸 증액이 아니라 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재정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권고 말씀하셨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설명서 241페이지 덕진공원 열린 공간 조성 좀 볼게요. 증액됐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12억?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 정말 자원순환녹지국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 산출 근거를 열린 광장 조성 공사비 해 가지고 12억 이렇게 달랑 기재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보면 유사한 것 많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산출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통으로 12억······.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경 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물이나 식재나 아니면 토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산출 기초를 나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산출 기초를 명시하고요.

김정명위원

예산이 12억 증액된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알 권리도 있으니까 산출 근거 관련해서는 각 부서가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서영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덕진공원 관련해서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사업 설명서를 봐도 주차장 부분은 없어요. 주차장 확보 가장 시급한데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으로 이 외의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분들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사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상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 단 현재 매입되어 있는 토지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간이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서둘러야지, 현재 덕진공원 주차장이 채 50대도 주차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제 공원 내는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계획을 조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꽃피기 전에.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설명서 233페이지, 예산안 648페이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기 미집행 일몰제에 대해서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것 이상이 없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최고 쟁점이고 난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삼천 한 오백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1600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거의 한 70% 정도는 예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확보된 금액이 한 1900억 정도 되어지는데 내년 6월까지는 이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서 토지 매입이 다 되어져야 그나마 일부 공원, 최소의 공원이라도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본예산에 한 80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내년 추경으로 미뤄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고 이 부분들은 정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예산이 있다고 해도 매입할 때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은 끝나는데 심각한 문제여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연후에 구정 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사 말씀 마친 연후에 양 구청장께서는 임지로 복귀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배희곤 청장님, 한병삼 청장님 두 분이 공직 생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시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개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혹시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회를 간단히 그 부분까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소회부터 할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순서는 알아서 정하십시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먼저 저희 간부 소개하고 소회 말씀드리고 가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오늘 심사해 주신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소중한 결실 맺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2탄 하십시오. 청장님, 공직 생활 중에 가장 추억에 남는 사건 소개 하나 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일어나서 하셔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웃음소리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먼저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2019년 1월 달에 도에서 덕진 건설과로 왔다가 5개월 있다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그때가 부동산 폭등 시기여 가지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인가 그거를 같이 겸하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 12월 18일 전주에 대폭설이 와 가지고, 23일에도 또 눈이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가고 그랬었는데요. 또 그다음 연도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흘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잠깐 전주시에 있었지만 도에 갔다가 다시 전주시에 와서 기초 자치 단체의 행정이 뭐라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기에 와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여 제가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또는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저도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좋은 일,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수는 마음속으로 치겠습니다.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사료돼서 제가 마음속으로 뜨겁게 성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느낌인데 그때 당시 아마 배 청장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 해 폭설과 폭우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주시민의 고통은 엄청 더 가중됐으리라 생각하는데 다행히 훌륭한 분이 계셔서 슬기롭게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새 설계를 하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소망하고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한병삼 청장님께서 순서 진행해 주십시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병용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며 언제나 우리 덕진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행정 및 공원, 하수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일단 한 말씀 소회를 피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회의 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광역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올 연초부터 전주시라는 거대한 함선에 승선하게 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경제 산업 파트를 이끌었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덕진구정 대민과 접점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기초에 와서 있다 보니까 광역보다는 현장감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상반기에 제 기억 속에 남는 게 팔복동이 노후 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기회 발전 특구 이런 것을 지정을 받았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줬고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다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올해 참 유난히 무더웠어요. 그 무더위를 잘 견뎌준 시민들한테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 문제가 대두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을 때 저 또한 노력은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말까지 근무를 하다 내년에 1년간 공로연수를 할 텐데요. 제가 시정을 떠나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무언가를 할 거고요. 또한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을 많이 감당하시다가 전주시로 입성하셔서 나름대로 역할을 받고 활동을 지금껏 해 오셨는데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는 배희곤 청장님이나 한병삼 청장님 두 분이 현장 활동에 역점을 두고 발 빠르게 대처하시면서 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구정을 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청장님께서 사실 쭉 간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것이 더 제 머릿속에 각인되는지 모르겠어요. 쭉 존함을 불러서 과장님들을 발표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만 계시네, 양 구청에······.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시면서, 사실 일선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무원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물론 본청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겠지만 대민 행정에서 시민들과 직접 맞닥뜨려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구정에 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랑 구청 식구들, 공직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토닥여 주십시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과장님 중에 한 분인 박상현 과장님께서 기나긴 공직 생활을 정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가운데 자리로 오셔서 그동안 공직 생활의 소회를 피력하시고 저희들도 응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멋지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박수는 보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불러 주셔 가지고······. 저희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큰 도시인데 가장 당면한 문제는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완주하고 같이해서 더 큰 도시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제 임기 중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완주군에서 근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후배님들하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성과 이루어내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 놓고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상현 과장님은 제가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있었고 참 부족함이 없이 훌륭하신 공직자의 상을 견지하셨습니다. 제가 2009년도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목에서 피가 넘어올 때까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피를 토하듯이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금 어느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박상현 과장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전주·완주통합추진위원회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할 테니까 시간이 되면 열심히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전주·완주 통합은 어떻게 보면 전주 사랑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숙명적인 것인데 잘되어야 할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연말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우리의 뜻을 전달할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과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직제순으로 양 구청을 함께 다루고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청소위생과 하고 나서 공원녹지과 순으로 양 구청 통괄해서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낭독하는 대로 순발력 있게 보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923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이 있어요.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남은 냉난방비를 국비는 반납했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액 양곡을 살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양곡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올해부터?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니, 그 현수막을 보니까 잘됐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반납 않고 양곡을 살 수 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 구청 여성가족과 식구들에게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당부 말씀 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완산구청 세출 930페이지 보시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있잖아요, 도비 내려온 것.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클린하우스가 도 참여예산으로 삼천3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올해 완산에서 효자1동에 두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재활용 분리수거함보다는 규격이 더 넓으면서 안에 CCTV랑 활동 동선이랑 그게 똑같이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제주도에 가 보시면 클린하우스가 면적도 더 많이 차지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해 보자라고 해서 효자1동에서 도 참여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삼천3동에서도 도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국위원

2개소 설치하시네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1개소당 1500에서 한 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도로 점용은 허가받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허가받고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도로에다 할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받고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개인 토지 같은 경우는.

이국위원

이게 오히려 설치가 되면 부작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덕진은 클린하우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이국위원

팔복동에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돼서 새뜰마을 사업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관리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작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환경부에서 농촌 마을로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하고 클린하우스하고 첫 번째는 재원이 다르고요. 재원이 도 참여예산이냐, 거기는 국비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올 때는 운영 관리자를 꼭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통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 이렇게 운영 관리자를 지정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클린하우스 운영 지정을 해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관리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예산안 92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1억 1962만 5000 이거 삭감인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주변 정리로 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10시간은 기본으로 시 노인복지과에서 주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은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이 원래는 올해가 3일 치였어요. 그런데 내년에 1.5로 깎여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명위원

분리배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감소는 안 됐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노인복지과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분리수거함 배출에 대해서 저희 과나 덕진이나 우리 시나 같이 열렬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르신들에게 힘들게 분리배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어르신들이 힘드시고······. 그래서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 잔재물 정리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인원이 조정이 안 됐다고요? 인원이 여기 보니까 250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00명이었다가 250명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3시간 할 것을 1.5시간으로 줄여서 500명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보면 250명 11개월 치가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억인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이 5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1.5시간으로, 500명의 숫자를 활용하되 시간대만 1.5로 줄여서 활용은 똑같이 500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250명으로 해서 딱 11개월 치로 계산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살짝 눈속임한 거예요, 그러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시 노인복지과와 어제도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는 500명인데 시간을 조절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250명으로 올렸잖아요. 차라리 500명에 시간을 아까 10시간이면 5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250명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청소지원과에다 얘기해서 이 예산만큼 삭감을 시키든가, 그러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청소지원과하고 상관없이 노인복지과에서 10시간을 주거든요.

양영환위원

아니, 노인복지과에서 주는데 결과적으로 대행업체를 대행해 주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활용하는 만큼 대행비를 삭감을 시켜 줘야 맞죠.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주변이 깨끗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250명씩 줄여 가지고 왔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500명을 다 그대로 활용하고 시간대만 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해서 반드시 대행비를 삭감해야 된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노인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2025년 사업 계획은 다시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 축조하기 전까지 내용을 정확히 갖다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갖다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청소위생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273대······. 덕진구청 김병용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에 지금 273대 운영이 예전에 통신비 1대당 3만 원씩 주는 게 효과가 없으니 철회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273대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억 7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신료나 이런 것 빼고 필요 없는 카메라는 처치를 해야 되는데 단속 건수가 오백몇 대 해서 총 100건인데 1대에서 10건도 할 수 있고 5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100대라고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아까 통신비도······. 제가 보면, 과장님도 지나가다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쓰레기도 없는데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어요. 쓰레기가 없어.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한 게 많아. 진짜 보면 쓰레기가 아예 없어요, 분리수거함도 없고. 그런데 카메라가 딱 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월 3만 원씩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냉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좀, 힘들겠지만 원초적으로 잡아 나가게요. 덕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30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보이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간 관제형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관찰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찾기가 힘들고 시민들도 단속 실적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화질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운영하고 나머지 실효성 없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도 취약지를 재조사해서 장소를 재조정할 것이고······. 사실 CCTV 계속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 투기 신고 추세는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개인 블랙박스나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오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질서를 만드는 것이지 카메라로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다음에 1대를 사용하더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사용하고 완산구, 덕진구 공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양영환위원

예?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양영환위원

예, 추가 설명 해 주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덕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성능 검사를 해서 이 CCTV가 활용할 수 있는가,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작동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 회선료 같은 것 정리를 하고요.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두고는 있지만 불필요한 곳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설치 폐지를.

양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한번 돌아다니셔 보면 쓰레기도 없는데 카메라 혼자 서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3100만 원이에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지금 1만 대?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1만 대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상자가 1만 대 정도 돼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점차 줄어들죠.

양영환위원

산출 근거 보면 고지서도 제작하고 하는데 수익은 어느 정도, 과태료나 부과되는 내용은······.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노후 차량, 2012년 3월 그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요. 그 이전 노후 경유 차량, 2012년 3월이요.

양영환위원

의무적으로 그거는 부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배출이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환경 개선 부담금을 노후 경유 차량하고 그다음에 건물······. 제 기억으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건물 몇 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시설물은 160㎡ 이상이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양영환위원

1년에 두 번이면 우리 완산구는 어느 정도 걷혀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연 14억,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가 도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1억 4000 정도 내려줍니다. 징수 교부금으로, 세입으로······.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어느 정도? 다음에 서류로 주십시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에 보충 질의 하면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메라보다는 주민 포상제 이걸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포상금. 포상금을 확대하고 특히 대형일수록······.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좋은 질의인데요.

이국위원

대형일수록 그리고 다량일수록 그거에 대한 편차를 좀 둬서 그렇게 하면 단속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포상금 지급 기준은 저희 조례나 환경부로서 포상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는 포상금이 좀 큽니다. 50만 원에 대한 80% 지급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담배꽁초 버린다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5만 원에 대한 6%? 그래서 3000원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그리고 1인 정해져 있어요. 한 달 동안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 1인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15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국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현실화해서 단속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덕진구청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동물원 앞에 포장마차들 있잖아요, 체련공원 옆에 식당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지난번에 단속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련공원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국위원

체련공원 옆에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과거에 보면 그전에 포장마차식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의 생계 보존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협소한 공간을 우선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줬는데 현실적으로 부스 하나가 7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동물원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런 부스들을 확장해서······. 어차피 편의 시설은 필요한 거고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 시설도 축구하는 체육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찾아야 하는 차원이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사실 양성하고 지켜준다고 하면 다른 곳들도 단속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형평성으로 봐서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는 노점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사업을 하긴 하더라도 위생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노점에 대한 사업자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거는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의 대안으로는 지금 매장 상가들 면적을 통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저마다 수익 건들 때문에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간 생계 때문에 한 것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옮기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완산구, 덕진구 산출 내역을 보면 다 달라요. 완산구는 60개고 덕진구 13개예요,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비는 6000만 원씩인데 완산구는 60개를 위탁 관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덕진구는 13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차이점이 뭔가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 덕진은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데는 딱 13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 근로나 공무직 그리고 현장 환경 관리 용역 따로 해서 하거든요.

양영환위원

예산이 남아서······.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남지는 않죠.

양영환위원

완산구는 13개인데 예산 보니까 1인 38만 5000원씩 13개소 12개월 6000만 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사업비가······.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 완산 같은 경우 지금 화장실 개수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하는 부분을 청소 용역하고 자체 공공 근로하고 시니어 통해서 시민들이 화장실 사용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예산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영환위원

완산은 전주시니어, 덕진은 어디에서 해요? 덕진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위탁은 시니어클럽······.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니어······.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주시니어하고 서원시니어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환경 관리 용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공중화장실 위탁 사업을 서원도 하고 전주도 하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13개를 그러면 몇 개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경 관리 용역까지 세 군데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한 클럽에서 몇 개씩······.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주시니어에서는 8개 하고 있고요. 서원에서는 5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또 아까 한 군데에서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세병공원 쪽만 따로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공원 화장실 민원도 많죠, 저희들도 많이 받고 다니니까. 조금 전에 불법 투기 쓰레기 관리하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런 데를 좀 하고 이 6000만 원은 공원 관련된 곳에 진짜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주에 3개의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양영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 완산 쪽은 지금 2개의 시니어클럽이 나눠서 하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6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려면 60개 하는 데 1억 사오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노인복지과하고도 상의를 해 봤지만 이게 시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공형이라고 해 가지고 보편적인 공공 근로 사업처럼 쓰레기 줍기나 간단한 그런 부분들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찾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노인 복지 쪽에서는 시장형 형태로 가는 것이 하나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여력이 닿는 대로 시니어하고 청소 전문 용역 회사하고 그렇게 나눠서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화장실 자체 예산은 들어가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차피 위탁 주려면 제대로 된 업체에서 해야 되지 어르신들이 와서 하면 냄새난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짚으신 거지. 이렇게 민원이 제일 많은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니어보다는 전문적인 청소 업체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공원 화장실을 최대한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 공원녹지과 예산안 1021페이지 보면 팔복공원 다목적 구장 개선 사업 있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이국위원

인조 잔디 포설 공사 비용 같은데 인조 잔디 깔기에는 사실 금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많이 부족하죠.

이국위원

시급성이 많나?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론 인조 잔디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더 시급한 것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나 그물망 새 정비 이런 쪽이 시급합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목을 조금 바꿔서 더 시급한 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관심 가져 주신 대로 챙겨 주시 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목 변경하는 걸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