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ㆍ소통미디어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라.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43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964억 3339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6억 226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재원은 특별교부세 13억 85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85억 6269만 1000원, 특별 조정교부금 1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7억 2694만 5000원이 증액된 144억 2546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3870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6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315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300만 원 감액, 국제 교류 2550만 5000원을 감액,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지식 행정 활성화 520만 원 감액, 제안 제도 운영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1024만 원을 증액한 3억 1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611만 원을 감액, 기관 공통 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2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원 관리 예비비 정책 사업은 7억 7541만 원을 증액한 66억 6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에 기본 경비 2000만 원을 감액한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정책 사업에 내부 거래 지출로 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기준 33억 6488만 5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 4억 7625만 7000원, 지출 5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3억 41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액은 예수금 수입으로 3억 4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2억 2364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일반 예치금 3억 4964만 2000원을 증액한 38억 4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기준 200억 원에서 2024년도 수입 79억 9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액은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일반 예치금 70억 원 증액하여 27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기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146페이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남는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 됐거나 또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의미이죠? 보통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 예비비 편성률을 1% 이하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를 보면 근거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비비는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내외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억 7500이 편성이 된 것은 이거는 단순히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예비비는 세입세출, 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재해재난 예비비가 실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혹시…….

7600만 원 됐습니다. (｢5억 7600만 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7600만 원 썼고요?

5억 7600.

5억 7600?

예.

혹시 작년 거 혹시 아시, 기억나시는 대로 혹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는 재해 예비비가 그…….

따로 편성이 안 됐었나요?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낮은 집행률로 우리 구민이 합당한 수준의 재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과다 편성 한다고 보여져서 사실 이는 다른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다한 예비비 편성도 우리 지역 연제 구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 재난 예비비이다 보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은 집행률이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지 않거나 과소 사용하게 될 예비비를, 또는 재난 예비비를 편성한 뒤에 사실 이게 또 불용될 거예요. 불용되고 나면은 또 예비비 결산상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게 여유 자금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비비도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좀 책정을 해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8002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6819만 1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9392만 3000원이 감액된 828억 438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509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2185만 7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04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811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3억 4213만 7000원이 감액된 699억 85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 행정 역량 강화 예산 1억 1888만,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1460만 5000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086만 6000원이 증액된 5009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3597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7150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정 홍보 예산에서 2972만 4000원을,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 415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210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361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4915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463만 2000원 감액된 101억 6401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1억 8463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488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082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117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9980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1417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억 1513만 3000원 감액한 39억 218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거제2동 냉난방기 교체 집행 잔액 305만 6000원, 연산1동 옥상 방수 공사 및 냉난방기 교체 집행 잔액 470만 원, 연산8동 임시 청사 이전 시설비 집행 잔액 321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해도 되나요?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동 좀 여쭤 보겠습니다. 거제2동에……, (책자를 넘기며) 26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아 이장은 아니죠, 저희가? 통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4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혹시 이게 집행이 잘 안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2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 공석이 일단 조금 타 동에 비해서 있었고, 신규 임명 되는 과정에서 또 아마 공석 기간이 조금 발생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공석이 동의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공석 없이,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다 하는데, 그런데 공석이 있다고 해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2000만 원 정도가 수당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수당이고 상여금 다 합치면 통장 수당이 22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월 3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석을 떠나서 다른 사유가 혹시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래 계상 자체를 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조금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통이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7개인가 8개 더 늘어나기로 했는데 1개 통이 지금 임대 아파트라 가지고 임대 그 통 빼고는 6개는 통ㆍ반장을 다 선출했었거든요.

예.

그리되면 딱히 공석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개 통이 3월 달에 임명된 데도 있고 또 10월 자에 임명된 데도 있고 하면서 갭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거는 그럼 제가 통에다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 사항 확인해서 위원님께,

예, 확인해 가지고 몇 명의 통장이 있는데 몇 월 달에 어떻게 돼서 좀 이석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제2동 마찬가지로 거제2동 복지회관 방수 공사가 있고요 저희 동에도 방수, 누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동에서는 일단은 공사비를 다 지급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를 다 못 했던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는 동에서 자기네들이 받았던 예산을 우리 총무과에 해서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혹시 삭감된 게 있는 건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했다고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거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잡히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업체 측에서 과실로 판정을 하셔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떠나서 저는 이제 거제2동에 복지회관의 방수 공사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새마을문고가 거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예,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방수가 공사가 일부가 되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부분 쪽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시설 쪽에. 그런데 동에서 아마 이걸 확인 안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 복지회관 방수 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할 수 있는 한해서는 집행을 다 하고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뭐 복지회관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건 내년도 예산에 아마 편성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장 이것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체크는 일단 해 놨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배가 나나?’라고 했는데 답변 주신 내용에 있어서 참 이자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에 일단 예산의 측정은 잘못, 조금 오류가 있었지만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66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청사 지금 주차장 그 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7억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혹시,

1억 7000.

1억 7000인데 감정가가 달라서 그런 부분입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81억 원의 예산으로 5회 분할로 시에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올해는 2회 차가 되어서 원래는 12월 달에 이 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71억 원에다가 분납 이자 5.6억 원을 합친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 관련해서 6월 달에 이거를 납부함으로써 시에 분납 이자분이 5.6억 원에서 조금 더 줄어든, 1억 7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그 이자분이 남아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2025년도에도 신속으로 하게 되면 이자 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만약 이 부분이 예산이 이만큼이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가 예치금을 해서 이자 발생도 좋지만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이자의 비교하고 저희가 또 신속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더 적절한지를 검토하셔서 예산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171페이지에 보면 정부24 발급 수수료가 지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부24에 신청을 하면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수수료 부분인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 민원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연제구의, 연제구 주민이 다른 데 가서 해도 정부24, 우리 구면 우리 구 수입으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가 정부24로 인해서 그 전입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연제구로 주는 건가요?

아, 전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그러면 저희 등본이나 그런 거, 등본이나……,

예, 등본이나 이런 거 연제구의 주민이 다른 데서도, 정부24 다른 데서 다 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제구에 관한 거면 다, 거제1동 주민이 다른 데 정부24에서 들어가면 거제1동 등본을 떼면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증가가 되기는 되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인지 아니면 올해가 약간 일시적인 추세인지, 어떻게 보입니까?

일시적인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통합 민원 발급 보면 현장 민원은 지금 줄고 있거든요. 세입이 줄고 지금 정부24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통합 민원에서 보시면 저희들 수수료 가족관계나 등ㆍ초본이나 이런 거는 정부24에는 다 무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24 민원은 많이 떼도 사실 세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정부24 민원이 증가되고 이제 현장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다 정부24로 다 떼고 집에서 출력을 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인 거고,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665만 9000원이 증액된 1017억 3183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5924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1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일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488만 8000원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65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6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655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5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서민경제생활 관리 예산에 349만 5000원 증액,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9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정책 과제 6억 원이 증액된 28억 20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11억 6037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2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제 둘레길 조성에 6억 원,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에 6억 원 등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집행 잔액 1억 179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 예산에 298만 7000원 증액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00만 원 감액된 3억 61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9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에 1467만 1000원 감액된 3억 95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구청에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는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생활체육?

저희가 지금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동 경기부 육성이 있고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한, 지금은 저희가 장대높이뛰기나 육상이나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고정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우리 연제구를 알리기 위한 운동부가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꼭 육상으로 지정된 거는 아닌데 시에서 골고루, 좀 비인기 종목인 이런 종목들을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대체적으로 구별로 중복되지 않게 시에서 약간 조율을 해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육상을 했고 만약에 육상을 안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종목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현수막하고 조금의 예산이 나갔던 열기구 대회 있잖아요. 일본 사가시에서 하는 열기구 대회. 일본 사가시 같은 경우는 저희 연제구랑 같이 지금 또 국제 자매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 사가시에서 열기구 대회를 크게 하는데 열기구 대회의 열기구 선수로 참가하는 그분에 대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작년 같은 경우 출전했던 사진을 보고 하면 실제 큰 열기구에 저희 연제구 홍보 로고를 하고 올해는 이제 정식적으로 연제구 유니폼을 입고 나간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가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조금 의미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거를 조금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기구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운동 지원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올해 지원도 아마 사가시가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 쪽에서, 국제 교류 예산 쪽에서 조금 우리 구를 알리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스포츠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국제 교류 그 예산으로 현수막이랑,

예, 그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하고 지원이 나간 부분인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211억 77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6억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651억 7651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8억 207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6.31%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01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 6103만 원이 증액된 1650억 514만 원이며, 20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86억 33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03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의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사업 등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839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긴급 지원 사업 등의 민생 안정 업무 추진, 자활 사업 지원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9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노인 복지 지원 사업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8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09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688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가족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6억 7689만 원이 증액된 767억 1616만 원이며, 21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6억 8107만 원이 증액된 927억 5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20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부모 급여 지원,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7억 41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아동 수당 지급에 16억 146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48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3877만 원이 증액된 766억 8426만 원이며, 239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억 5023만 원이 증액된 840억 4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57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여 5억 977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829만 원이 증액된 27억 7168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4023만 원이 감액된 97억 37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9237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3억 2784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이어서 25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22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제1회 추경 대비 1억 9302만 원이 증액된 6억 6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04페이지에……. (책자를 넘기며) 보면 지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200만 원 저희 삭감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때 한 9백 얼마 정도가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금 드릴 순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거 1년에 두 번씩 설하고 추석에 이렇게 드리는데 1년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기준도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걸 올해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00여만 원이 이제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12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이제 설 명절 해서 우리가 25만 원가량이 나가는 건데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나는 못 받을 거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상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유가…, 이제 예산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1200만 원을 남아 있는 예산이 900여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연말에라도 정리해서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또 일관성이 항상 있어야 되고 또 계획된 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그게 있어서 기준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자꾸만 기준이 바뀌고 완화가 되고 하면은 그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그거 한 예로 ‘사실 복지 시설에서 일하시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사회복지사 있다. 그분들도 달라.’ 이런 말까지도 들리거든요. 이 기준의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중하게 좀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하는 거는 조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예, 일단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받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는 또 안 주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구청에 얘기하면 주려나?’라는 또 기대심도 있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 부분 조금 반영하셔 가지고 큰 예산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또 추경 할 때 삭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때 저희 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사실 2024년도에 바우처도 사실은, 바우처 인력도 시설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복지시설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내년에 조금 더 기준 완화 하는 부분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신 부분이라 지금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다 하셨는데,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하셨는데 잔액이 남은 건 어떤 중간에 기준이 변경되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1년 첫 해 때, 이 기준을 잡을 때 조금, 저희들이 사회보험 지급하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했거든요. 사회보험 지급하는 것은 종사자라든지 전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입ㆍ퇴사나 이런 것도 좀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 남은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연제만화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3000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게 공사,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시고요.

예, 254페이지입니다. 연제만화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전환 사업에 지금 3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 지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지연은 연제복합, 그러니까 연산3동 복합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돼서 지금 현재 60%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12월 말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작년에 16억 정도 시비를 따오고 저희가 7억은 구비로 부담을 한 그 사업 중에 나머지 그…… 시설비 잔액에 대해서 내년에 이월을 할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구비로 반납을 하고 내년에 구비로 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월이 되네요.

예.

지금 앞에 우리 현재 도서 구입비는 총 올해 1억 4500이었죠?

예.

지금 만화도서관 경우에는 만화 도서를 몇 권 이상 보유해야 만화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죠? 지금 만화책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 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한 2만 4000 정도를 구입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나머지 예산으로 한 2만 7000까지 구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게 책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로, 거의 한 50% 정도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그렇게 될 거고 연제만화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연제도서관 도서 구입비에서 따로 편성을 안 해도 아마 별도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경까지 해서는 목표한 3만 권은 다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예, 내년 5월 정도에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전까지는 3만 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만 권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 지금 3억 3000이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인데 이게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뜻인가요?

전체 23억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서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낙찰 차액. 그러니까 각 저희가 디자인 가구 얼마 전에 AI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콘텐츠라든지 세 가지 종류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사업비로 했는데 거기서 각 사업별로 낙찰이 되고 남은 금액을 불용 처리 해서 내년에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