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지난 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쪽에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 과 소관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당연직 2개를 제외하고 12개 중에 특별 성별이 30% 미만인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임기 만료 시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청년 위원 비율도 10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위원이 3번 이상 선임되지 않고 연임 규정을 않도록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 서면 심의를 최소화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이건 저희 거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1쪽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 예비비를 제외하고 42억 대비 76%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불용 최소화를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후에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충분한 검토와 수요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모든 자료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철저입니다. 저희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수의계약 운영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초래함으로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 먼저 2023년도에 도 종합감사 이후에 별도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23개 부서에 행정상 주의, 권고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분기별로 그 지적 사항을 전 부서에 안내, 공유하고 연 1회에 점검을 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 홍보 철저입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보도자료, 고시공고, 행사계획 등을 참고해서 각 채널에 적합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그 온라인 이벤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금산군 보도자료, 고시공고, 행사계획 등을 참고해서 각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그 생산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244건, 페이스북 페이지는 287건, 인스타그램은 167건, 카카오톡 채널은 2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 구독자 확보 이벤트도 7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월 1회에 구독자 확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나아가서 유튜브에 게시할 콘텐츠도 생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금산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상향 노력입니다.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리결과로는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추진으로 관내 공사·용역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공정한 업무 처리 및 청탁금지법 등을 홍보해서 군민들의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부패 취약분야 관계자 간담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또한 내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 직원 청렴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고요. 그 조직 문화 개선 실천수칙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만족도 수치 향상 노력입니다. 저희가 해피콜 민원 만족도 결과 전년 대비해서 0.23점 높게 나왔지만 수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문항 중에 불편·개선의견에서 불친절 의견이 있는 동일 부서에 재발 시 대면청렴컨설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금년도 해피콜 결과를 통해서 하위 점수인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면담과 토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불만 및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상현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면허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건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면허 업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생기는데 제가 전에 느끼는 견해는 무면허 업체가 면허 허가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안 해서 아마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 이제 업종을 이제 어떤 업종을 그 해당 공사에 맞는 업종을 이렇게 되야 되는데 좀 다른 업종을 좀 이렇게 되서 이제 착오로 공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좀 거기서 금액이 경미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 처리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맞게 허가 사항을 현재 입장 그 날짜에 가까운 날짜에서 같이 받는 조건으로 하면은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요.

예예.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업체가 한 해에 한 네다섯 군데 이렇게 가져가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 거 그 부분에서 좀 의아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 업체가 네다섯 군데의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에도 불공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유심히 관찰 좀 해 주시고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입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군정홍보,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잘 됐더라고요.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인원 보충이라든지 더 하셔서 내년에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나. 세계화담당관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 건입니다. 저희 세계화담당관 소관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만료 시 여성 및 청년 위원 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불용 처리 최소화입니다. 사업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요 파악, 향후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선정 철저 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와 홍보 활동에 철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화담당관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선정위원회와 심도 있는 협의로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부가 집중되는 4분기 집중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7개 업체의 딸기, 커피 및 디저트, 나무, 도마 등 14개 제품을 추가 선정하여서 답례품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관광 서비스와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 울산 향우회를 서포터즈로 위촉하였고 진안군과의 교차 기부, 대전역 5개 광고판 홍보, SNS 및 현수막 게시, 한국타이어 기업인 협의회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디지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오류 및 수정이 필요한 정보의 다수 발견에 따른 관리 운영에 철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2개 분야 140개 메뉴의 디지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운영과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서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수정과 데이터 현행화를 추진하였고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오류 발견 시 신속 대응을 하여 플랫폼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세계화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곤 세계화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다. 자치행정과

당혹스럽습니다. 저번 정례회에 이어서 그 결과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재차 또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애써주시는 위원장님, 의원 여러분 항상 집행부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손계원 과장님 공통사항, 소관사항 순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공통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입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청년위원 비율을 10% 이상 선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현재 5개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10% 이상 선임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년 비율이 충족되지 않은 위원회는 임기 종료 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23년도에 설계 변경 건이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공사 5건인데요.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소규모 공사 2건을 추진했는데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를 마쳤습니다. 저희 과가 각종 사업 시행을 할 시에는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과 조사를 통해서 당초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과는 22년도 회계연도에서는 33억 6,000만 원 중에서 29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 23년도에는 32억 6,000만 원 중에서 30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는데요. 그 전년도 22년보다 23년도에는 42% 수준으로 집행잔액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에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하여 저희 과 위탁사무는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이 위탁을 다 추진하였습니다. 위탁기간 종료 후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탁 계약을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에 행정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쪽이고요. 첫 번째 인사 원칙 준수 및 조직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인사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기본 방향은 각종 법령에 의거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원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개인 고충 및 사기 진작 등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맞는 직렬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폭넓은 경험과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직에 여성 공무원은 민선 7기 출범과 현재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5%에서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시작과 현재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직에 여성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무원 이직 현황을 보시면 매년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직을 낮추고자 조직 융합을 위해 리버스 멘토링,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행정구역 변경 원칙 준수 부분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기준 확립은 조례로 제정할 사안으로서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분리 기준 신설은 심도 있는 금산군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세에 따라서 행정구역 분리보다는 통합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을사업 별도 확보 등을 위한 분구는 자제하며,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행정·재정적 효과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 지역사회 합의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행정리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준 수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이장 공석인 마을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장은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리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이 있는 마을은 보통 마을자치 규약 해석에 따른 충돌, 마을총회의 절차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장 선임을 독려하겠으며 마을 내 이장 선임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나 상담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으며 지원 근거 등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조례 어떻게 제정해야죠? 빨리.

저희도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좀 보내주셔 가지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처럼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어서 좀 검토해야 할 기간이 또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마을마다 너도 나도 뭐 지금 분할해서 마을을 별도로 하자는 지난번에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없으면 앞으로 더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딱 짚어줘 갖고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이장 문제 때문에 우리 추부도 지금 최근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솔직한 말씀은 현직 이장님이 더 이렇게 하시려고 절차대로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각 이장 마을 마을자치역량 강화 교육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하는데 그때 이장님들한테 그 주입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발위원장님이 그 면장님이 개발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서 개발위원장님이 2개월 동안 1개월 동안 공고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안 해요. 절차를 안 하고 그냥 개발위원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이 그냥 모여서 합의 봐갖고 그냥 제출하고 이장 선출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이장님들이 이 절차대로 안 하는 이장이 태반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마전 솔직히 마전 6리도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십시오. 절차대로 해야 나중에 이장 선출돼도 다시 반대파가 또 태클을 안 걸고 그런 상황이니까 절차대로 하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이장의 선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염려를 좀 보내주고 계셔요. 저희가 이제 제도 현재 금산군 조례를 포함한 규칙이나 이런 제도상보다는 마을 내에 민법 영역인 선출의 절차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자치규약의 표준화를 이제 이번 달 아니 다음 달에 이제 모든 읍·면에 지금 배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이런 법률적인 내용이 있으셨을 경우에 행정에서 자문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이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지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마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영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장 선출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장했던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해라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짚어줘야 돼요. 지금 마을 규약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마을 자체에서 스스로가 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서로가 반대 입장이 있어서 싸움만 하고 있어요. 매일 모이면 싸움만 하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는 지금 힘들다. 그는 너무나 골이 깊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앞으로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옥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을 규약을 배포해서 지금 표준안 지금 배포해 놓고 있죠 지금요?

12월에 지금 최종적으로 11월에 이장 학교 최종 아카데미 끝나고 최종 마무리 중에 있고요. 12월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표준안 마을 규약 속에도 그 내용을 좀 담으시고 지금 이장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안 될 때는 뭐가 대처가 있어야 되죠 이거를. 안 내놓고 관망만 하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그 마을 총회를 거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든지 이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서 그 임명의 저 규칙을 제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행정 입장을 집행부 입장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자치 주민자치 영역까지 이게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 자치가 관여를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이 정말로 모든 부분을 관여할지, 지금 261개 마을인데요. 매년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 못 해도 10개소 이상이 이장님들을 선출합니다. 거기 중에 뭐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섯 군데 정도가 만약에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매년 다섯 군데 마을을 행정에 관여해야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 정도로 골이 깊어 있거든요. 해결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겠지만 어 정말 이게 그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 자치행정과에 대한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라. 재무과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4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페이지로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로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청사건립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 비율이 10분의 1이 이상 되고 동일 위원이 3번 이상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게 운영해 왔지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권고사항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여 위촉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개최 후 시급성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 실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면 실무를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로 우리과 소관 2023년 설계 변경 건수는 총 10건으로 사업 추진 시 물량 증가, 마감재 변경, 위치 조정 등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기존에 미반영된 물량을 반영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 전 철저한 현장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당초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 최소화로 우리 과 2023년 군비 불용액은 총 예산액 26억 600만 원 중 2,300만 원으로 전년 불용액 5,5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불용액은 총 예산액 1억 3,900만 원 중 900만 원으로 전년 불용액 1,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되어 점차로 불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 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로 신뢰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 작성 시 계산 오류 및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완벽한 검토로 오류 및 오탈자로 의해서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39페이지 기금 예치 시 이율관리 철저로 현재 재무과 청사건립기금은 기금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 기금 통장으로 예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기금 예치 시 시군 지정 금고 이율 비교를 통해 높은 이율을 예금에 예치하여 군 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 이율관리 철저로 우리 군은 금고 계약 약정 시 22년부터 25년까지 시중은행 기본 금리보다 높은 COFIX 기준 금리로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고시되는 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산 금리를 통해서 약정하였으며 지자체 금리 순위의 경우 장·단기 예금 상품의 가중 평균으로 산정하여 세입 예산이 적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정기예금의 예치가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예치 기간 예치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자 수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철저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로 과도하게 계약 체결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내용과 사업현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액 관리 철저로 지방세 분야에서 2024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29억 6,600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30억 2,000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 대비 25억 대비 121%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체납 징수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 부동산 및 차량, 재산압류 및 공매,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 압류 추심,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납세 콜센터 운영 등으로 이월 체납 44%를 징수하여 전국 및 충남 평균 징수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24년 현재 이월 체납액은 49억 8,800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6억 1,200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 9억 9,800만 원 대비 61%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세외수입 업무를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어 유형이 다양하고 적용 법령이 업무마다 달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에 부동산 및 예금 압류,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한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외 수입 담당자들이 사기 진작을 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마. 군민안전과

예.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7개의 운영위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4개가 기준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2023년도에 선임되어 2025년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별로 임기 만료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인 청년위원 비율을 10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2년 2건의 설계변경 이후 2023년과 24년에는 설계변경 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확인을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저희 위탁사무 성과 저희 과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이 운영의 책임을 맡기는 민간 위탁이 아닌 CCTV 모니터링하는 용역의 성격이라서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 일반운영비 예산을 거쳐 예산을 세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 행감에서 오타 및 오타 및 정정 건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자료 제출 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광판 홍보 철저입니다. 그 추부 IC 앞 전광판 운영 시간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하여 금산군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전광판 운영 시간을 아침 9시에서 어 2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건의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동절기 장비 확보입니다. 응급복구장비인 모래살포기가 없는 면에 대해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절기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2024년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에 살포기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제설장비를 임대하여 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임차료를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포기가 없는 면에서 구입요청이 있을 경우 구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무선마을 방송 점검 및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무선 마을방송이 고장이 많아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마을방송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257개 행정리마을의 무선방송식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군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스마트 통합정보 발송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현재 전체등록자가 12,434명으로 금산군 인구의 24.5%가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무선방식의 노후화에 따라 장애인 및 전파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요. 또 수리 후에도 지속적인 전파 사용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와 무관한 스마트 방식으로 계속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마트 마을방송 홍보를 통해 이용을 확대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선방송시스템 장애로 방송사용 불가 시 송출장비 철거 의무 이행에 따른 마을방송 송출기 안테나 등 에 대해서 군에서 필요하다면 철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김경모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마을방송 스마트방송 이게 저조하네요? 생각보다, 이용자가.

지금 여기 전체 등록자 수에는 저희 전체 인구를 비율로 하기 때문에요. 비율 아마 동네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인원은 저희가 50%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인원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방송을 원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장님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저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한 80%, 90%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송 시스템들이 사실은 이 불편함이 많았어요. 고장도 잦았고 제대로 전파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면서도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 갖고 가입을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동절기 장비 확보 있잖아요?

예예.

지금 그 트랙터용 3날이나 1톤 트럭용 3날 이렇게 분포들을 보면 각 지역마다 몇 대씩은 있는데 이걸 운영할 자원은 다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 임대를 그 뭐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거기 보통 임대를 해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제 겨울철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경사진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트랙터 같은 걸 가지신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마을의 어느 분을 좀 선정을 해서 이게 눈이 쌓였을 때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저기 마을별로 담당하는 이제 민간인과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이 자원봉사 수준이라서 그 비용은 조금 높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하지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눈 내리면 새벽에 가서 실제 마을을 아시는 분들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새벽에 본인들이 끌고 가서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다고 대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거 보급된 이런 것처럼 필요한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보세요.

예. 읍·면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하시고 겨울철 미리 좀 대비해서 우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바. 관광문화체육과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3개 위원회가 조례가 되는데요. 차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역사문화박물관 위원회는 올해 10월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말씀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 23년 설계경은 공사 및 용역 총 92건 중에 33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설계변경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93건 중 25건의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전체 사업예산 515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 잔액은 19억 6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7%가 감축이 되었고요. 계속사업비 등이 이제 이월이 되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최소화되도록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과에서는 6건의 위탁사무가 있는데 올해 기간 만료가 되는 2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중에 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기간만료 전까지 성과평가 등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광과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철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적합성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지적사항과 문화관광해설사는 외부관광객이 우리 군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친절도 향상 및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7분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개삼터와 뿌리깊은 인삼체험 마을, 이치대첩지, 금산인삼관 등 4개소에서 순환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음 저희 처리 결과는 고령자 영어하시는 분이 이제 고령으로서 근무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여서 줄였고 신규 영어 가능자를 올해 선발해서 내년 1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문화해설사 운영 지침 개정으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역량강화교육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목재데크 탈색, 들뜸현상 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빠른 시일 내 전시콘텐츠 마무리를 통한 개관시기 단축, 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개삼터 방문객의 유입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목재데크 탈색, 들뜸 등 보수작업을 추진을 7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개관, 관광해설사 배치를 7월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과 연계되도록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철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후에 태조 태실이 있잖아요. 문화의 집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그 해설사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자체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사를 군에 좀 해 줄 수 없는가 이거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이 이제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태조 태실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활발하게 아마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해설사로 좀 선정을 해달라 하는데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기 과장님 이거 선생님들 이렇게 뽑는 거 이거 저기 공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저희들 그 여성, 여성 한 분 영어 이제 통역자 채용했는데요. 공개 채용했습니다.

공개 채용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1년이건 2년이건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다시 재계약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래는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제 정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문체부에서 이 관계를 뚜렷하게 지금 결론을 안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년의 개념이 뭐냐. 근로기준법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그런 기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9년생 그 분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문체부에서 배치 심사 기준을 하라고 올해부터 이제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기준으로 할 텐데 다음 달 18일 정도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그때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들을 배치를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권한까지 줬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하고 정말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10일에서 5일로 내렸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님 그 친환경 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고 여기서 불꽃놀이를 오늘 탄소중립 때문에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동참하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 그 친환경 축제를 추진하시고자 하시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또 제한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그래서 다행히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2억 선정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100%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더니 이 두더지 게임이 많이 금액이 줄었네요?

한 36%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비교 견적을 하시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면 더 질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맞습니다. 이제 예산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도 비교 견적 철저하게 해서 예산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여성 기업들 많이 줄었나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축제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아. 민원지적과

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 소관 금산군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특별 성별 비율, 청년위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선임 시 동일 위원이 3번 이상 선임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 심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과 사업 예산은 군비는 25억 3,650만 7천 원 중 12월 30일 기준 집행 잔액이 4,64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0%가 감축하였고 국·도비는 6억 124만 9천 원 중 낙찰 차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 1,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료 제출 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55쪽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전화 응대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방객이 친절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 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말 민원친절 우수부서 표창 및 민원처리마일리지 공무원 우수 표창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전화 응대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화 응대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자. 인구교육가족과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 소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임기 종료로 인한 위원 재위촉 시 성비 및 청년 위원 비율을 준수하고 동일 위원이 3번 이상 선임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 2022년도 설계변경은 20만 원 증액 1건, 2023년도에는 없었으며, 2024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중 이용 청소년 안전 등을 고려한 마감재 변경 및 현장 요건 반영으로 인한 1,800만 원 증액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전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 예산 489억 2,000만 원 중 11월 28일 현재 집행잔액 20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비이며 해당 사업예산 현액 176억 원 중 집행 잔액 174억 8,300만 원으로 2024년 마무리 추경 시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그 외 국·도비 교부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와 수요 파악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는 금산여성대학, 국공립어린이집 등 9건의 위탁사무 중 2건을 성과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계약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는 지난 행감에서 오타 정정권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자료 제출 시 철저한 검토로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성대학 민간위탁 개별 근거 마련입니다. 여성대학은 현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민간 위탁 시 별도의 개별 근거가 필요하므로 여성대학 근거 조례 제정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사무의 위탁 관련 일부 개정 계획 수립 및 사전 심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키즈카페 설립 추진입니다. 아이조아센터 준공까지 공백 기간 발생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우리동네아지트에 키즈카페 조성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이조아센터 건립은 돌봄, 놀이 체험, 교육 등 육아집적화 종합 거점 역할을 하는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76억 8,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액 군비로 집행해야 함에 따라 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또한 당초 키즈카페 조성 예정이었던 우리 동네 아지트 2층 공간은 금산군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조아센터 건립 추진함에 공정별 진행 상황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종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시면.

예.

여성대학교 이게 보통 20명 정도 하시나요?

40명 정도 합니다.

40명이잖아요?

예.

이게 보면 앞에 보시면 항상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성비 10대 6으로 하시잖아요? 위원회 별들.

예예.

실·과들.

예예.

이런 분들한테 교육 잘 되고 하셨으니까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위원회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실·과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성분들이 없어서 못 맞춘다고 얘기를 비율을 못 맞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 가실 수 있으신지 하시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시에 공지를 해서 이런 사항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키즈카페 이제 아지트에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과 저기 뭐야 도시건축과는 1층에 조금 고려를 한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하고 사전 협의 사항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검토를 커피숍하고 1층에 키즈카페를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자세히 더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아이조아센터가 들어가려면 한 4년 걸리지 않나요 지금?

2027년 준공 목표입니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한국… 뭐야 저 한국타이어 사택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철거가요?

철거 어… 철거 시행 공문 결제했습니다. 바로 철거 들어갈 겁니다.

이게 엊그제도 사옥 슈퍼 가서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들어가냐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10월부터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통화 한번 했을 때도 11월 말에 또 들어간다고 했는데 11월 말이 되잖아요 이제? 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초에 또 꼭 들어가는 건지...

건축심의회가 좀 늦어져서 한 달 정도 늦어진 거가 되겠는데요. 다 끝나서 시행 계획을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아니면 1월에…

12월 중에는 들어가서 바로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차.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네. 금산교육사랑재단 사무국장 백종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페이지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와 다음 10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는 저희 재단은 소관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그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재단 2024년 예산 18억 800만 원 중 1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여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도 저희 재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재단은 지난 행감에서 예산액 표기 오류 1건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전문업체 선정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 수의계약은 초등학생 진로캠프 및 중학생 스마트 AI 캠프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진로캠프를 진행할 금산진악신문은 교육·문화 및 교육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로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며 중학생 스마트 AI 캠프를 진행한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은 현직 과학교사와 대학 교수 등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과학기술 교육을 다수 추진하였고, 한국과학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권위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프로그램 목표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최상의 연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는 21년 4월 30일날 구축되었으며 재단소개, 장학사업, 후원안내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내용 중에 현행화가 좀 안 되는 자료가 있었고 그 관련 정보 공개 시 잘못 기록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및 잘못 기재된 내용 수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단 예금, 예치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재단 기본재산은 현재 20개 계좌 18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장기 연금보험 상품이 19건, 단기 정기예금이 1건입니다. 그 2014년 후반부터 1%대 예금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기예금보단 연금 보험 상품이 최저금리 보장 등 안정적인 금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연금보험 상품은 대부분 장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연금보험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연금보험 상품의 예치는 지양하고 금리 상황에 맞는 장·단기 예금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감사 선임 부적절입니다. 저희 재단 정관 16조에 따르면 현재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학재단은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어 장학재단 감사 시 전문적인 행정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 및 회계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에 의해 외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과 법률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기부금 홍보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 총 민간 후원액은 42억 8,600만 원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부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저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학재단도 금산군의 업무감독, 예산 승인 등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출연기관에 해당되어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백종현 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의계약, 관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관내로 얘기하셨잖아요?

아 진악신문 관내 업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만족도야 뭐 이건 뭐 다 잘 나오는 건데 누가 봐도 이제 신문사가 이걸 한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운영하는 강사는… 예.

그러니깐 다 외부 행사인데 어쨌든 더 어쨌든 경영진이 더 마인드 자기가 더 좋은 외부 업체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예예.

어찌 됐든 누가 봐도 신문사가 이걸 한다는 건 조금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원어민 외국어 하시는 것도 지금 하시고 계시죠?

화상 영어는.

예 화상 영어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구교육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얘기 안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건 또 뭐냐면 어학연수 두 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거는 검토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아 그거 지금 저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가는 거 여름에 가죠?

예예.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3박 4일에 100만 원이면…

3박 4일 아닙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 5박 6일로 잡았습니다.

5박 6일에 1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보다 더 비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4주에 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해외로 갔을 때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1인당 540 하니깐요.

그전에 필리핀 두 번 갔을 때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했을 때 아바론인가요? 아발론인가…

그때 아발론에서 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거기가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업체가 어떤 데죠?

지금은 아발론은 교육 사업 쪽은 이제 진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51쪽에 보시면 기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한국타이어 지금 기부하나요?

지금 안 한 지 좀 몇 년 됐습니다.

가서 접촉을 해 보신 건지 아니면 계속 안 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이사님들 중에 한타 공장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계속 한번 접촉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사님도 계시는데도 안 해줘요?

아하하…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예.

지금 장학재단이 감사를 처음 받았죠?

행정사무감사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 장학재단이 우리 금산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보고가 아닌 이게 지적사항인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지적을 하기 이전에 좀 제대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 금산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카.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9쪽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8개 위원이 있습니다. 8개 위원을 대상으로 차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서면 심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면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인데요. 하나는 남일면 분회 리모델링 사업 변경 사유가 있었는데 건물 노후로 누수되어 공사비를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산면 분회 설치 시 BF 인증 수수료 감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처리와 최소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2022년의 집행률은 90.6%였고요. 2023년에는 94.1%였습니다. 3.5%를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우리 과에는 5건의 위탁사무가 있는데요. 어 앞으로 성과평가 후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는 앞으로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쳤으며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미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내년도 어르신들 일자리 다음 초에 이제 공고하잖아요?

지금 공고해요.

공고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종류.

일자리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노인 일자리 대상자와 그리고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액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공익형 29만 원 그리고 시장형이나 이런 것도 늘어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공익형 일자리를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연금을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일자리 참여자가 좀 부족해요. 예산이 국·도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일자리를 다 참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좀 약간 좀 예산을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작소나 이런 데 가셔서 일을 하시면 일자리 참여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일자리가 조금 예산을 반납하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홍보해서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