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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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호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로 인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우충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 및 정산 현황 페이지 380쪽. 2023년과 2024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300만 원씩 감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그 이유가 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조금이 감액됐다는 소리 말씀이십니까?

손성호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보조금 금액이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80페이지, 382페이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4억 3,348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 특화사업비 6,650만 원과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조금 빠졌고요. 또한 1개 읍면동 위원회별 350만 원 정도. 이것은 그 작성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실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총액 기준을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총액으로 보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 결정에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서류에. 380쪽 382쪽을 비교해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특화사업비가 별도 사업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거 빼고 나면 4억 9,048만 원 정도니까 그 차액 정도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특화사업비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6,650만 원이 거기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보조금이 아닌가요? 특화사업비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보조금은요. 그 작성 대상에서 그거는...

손성호위원

왜 작성 대상에서 빠졌나요? 빼도 되는 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읍면동별로 사업비에서 별도로 빠진 사업입니다. 특화사업비는 읍면동, 오늘 보고드렸다시피 4,900만 원, 6,650만 원 부분들은 별도 사업비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위원회가 총무과에는 1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2년 연속으로 위원회가 안 열린 곳도 지금 4개나 있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는 2년 연속 미개최된 사유는 징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주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2016년도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심사위원회 자체가 사실적으로 정규직 전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손성호위원

없으면 위원회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위원회,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치하는 부분이고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현행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심의 안건이나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2년 연속 미개최된 사유입니다.

손성호위원

9번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안 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필요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없애도 되겠다.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혹시라도 어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을지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 자체는 저희들이 폐지 안 하고 존치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 만큼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심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402페이지, 직렬 불부합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이 14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2024년도에는 직렬 불부합 인사 대상자가 33명이나 됐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왜 이렇게 직렬 불부합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인사 규정상 직렬에 맞도록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각종 직급 직렬별로, 직급이 자동, 예를 들면 6급 만기 승진하는 부분들이나 기타 보직 순서 부분, 직원들도 마찬가지 일부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부서만 근무하니 다른 부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른세 분하고 14건에 대한 일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직렬에 맞도록 해소된 분들 몇 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배정된 직렬별로 인사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직렬을 배정해서 우리가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직렬이 안 맞으면 임용을 하신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직렬이 불부합된 상태에서 일부 직렬들이 혹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시면 그 직렬에 대한, 임용 당시에 나는 행정으로 왔다. 나는 농업으로 왔다. 나는 산림으로 왔다. 그 직렬에 맞춰서 업무를 하고 싶은데, 다른 업무를 시켰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력, 자기 업무 추진하는 어떤 그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인력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타 직렬 어떤 직렬이 만약에 결원이 있는데 그 직렬이 없으면 타 직렬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에 맞지 않게 인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자치프로그램 활동 사업비에 대해서, 38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면 지역에는, 2개 면 지역에는 2,392만 원, 동 지역에는 2,752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300만 원이 삭감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300만 원. 이 표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동 지역에서는 영주1동주민자치위원회는 1,000원만 반납이 되었어요. 휴천2동은 775만 5,000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영주1동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1,000원만 했다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안 한 지역은 휴천2동 같으면 안 했고. 평은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지역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특화사업에서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순흥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22만 6,000원밖에 반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특화사업에서 빠졌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줘서 반납금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열심히 하는 면이나 동지역에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차등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상에 있는 잔액 등은 평은면 같은 경우 반납액이 좀 많은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정상 생겨서 2023년도에 특화사업하고 포럼 관련 사업들을 미실시해 가지고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장수면 같은 경우 520만 원 정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포럼을 미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상망동도 포럼 미실시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휴천1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휴천2동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반납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휴천3동도 마찬가지로 포럼 미실시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이런 부분들이 집행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사업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데는 위원님 생각에 차등을 줘서 향후에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도 고민을 해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읍면동에 처음에 할 때는 다 배정을 했는데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사정상 생겨서 이런 잔액들이 조금 과다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페널티라든가 차등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들 전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느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현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있어서 풍기읍과 면지역은 대체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동 지역도 가흥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흥1·2동은 일부 프로그램을 야간에 하고 있어요. 가흥1·2동 빼고는 프로그램을 전부 9시부터 저녁 6시 이전에 끝내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일부분.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항의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았냐 하면, 낮에 일하는 사람들, 주간 근로자들은 동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주간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재량권이라든가 거기서 시간을 맞춰야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간에만 다 하는 위원회도 있고 야간에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주민자치 읍면동별로도 하는데,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사실 생기고 또 역으로 주간에 하고 싶은 사람은 밤에 못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충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조금의 어떤 프로그램을 야간이나 주간에 수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 특수한 한두 명에 의해서 그 시간의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대부분 하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부 동은 주간에도 이루어지지만 그 한두 명의 수요에 의해서 시간 조정하는 게 사실 프로그램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면 지역에 보면 대체로 저녁시간에 하고 있어요. 면 지역은 낮에 대체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하는 것 같은데, 동 지역은 지금 가흥1·2동만 빼고는 다 낮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낮에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은.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 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문화생활 좀 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모르기는 하지만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동지역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의 제기하고 항의하고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지, 그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항의를 하는 거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낮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합해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시에서 주최하거나 동에서 하는 어떤 문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에 안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밤에 하는 분이나 낮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시간, 예를 들면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네다섯 개라고 하면 두 개는 주간에 하든 두 개는 야간에 하든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개선해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동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8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2023년 것이, 2024년도는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3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2023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김정숙위원

예, 2023년도에 보면 정산 금액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집행 잔액이 안 나와 있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정산 잔액이나 집행 잔액이 없는 겁니다. 정산은 끝났습니다.

김정숙위원

정산 끝났습니까? 그럼 왜 표기를 안 해줍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전액 다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나 반납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집행 잔액이 없으면 전액 다 썼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료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강사료를 책정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3만 원 기준에 2시간 해서 주 2회 30주 해 가지고 한 36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김세연위원

시간으로 기준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시간하고 금액하고 횟수 그리고 전체 1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몇 회, 이 정도 해서 360만 원 정도를 강사 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각 동마다 같은 과목인데도 지급되는 금액이 편차가 좀 많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했는 시간과 또 같은 일정합니까? 같은 금액은. 기준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서 시간 같은 것은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많은 것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인원이 많은, 정원이 만약에 30명인데 한 10명 정도 왔을 때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그 프로그램 일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395페이지 보면 필라테스라고 있는데 20명에서 지금 8명이 와서 4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차피 프로그램 처음에 신청 수강할 때 당시는 정해져 있지만 매 수강하는 인원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보니까는 전반기에는, 2023년도에는 워낙 인원이 저조합니다. 저조해 가지고 20명이 정원인데 8명밖에 안 와서 2024년도에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없앴더라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수강 신청하는 거나 활용도에 조금 없는 부분들은 폐지하고 신규로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신규 과목으로 개설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대체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활성화되는 곳은 요가라든가 아니면 댄스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정원이 너무 적게 해 갖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 여기 보면 3D 팬아트 이런 거 보면 정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정원도 적어요. 12명 정원입니다. 가흥1동에 보면. 395쪽. 이런 것도 보면 정원은 적고, 정원은 12명이고 오는 사람은 9명인데 이거는 돈이 너무, 450만 원이나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너무 적은 인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말씀드립니다. 가흥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한 프로그램 수보다 엄청 많이 합니다. 거기는 자체 수강생의 자부담 부분을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가흥1동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가흥1동입니다. 거기는 수강하는 분들의 회비를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 정원이, 적은 데서도 더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450만 원 나가는 거는 예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고 했든 안 했든 간에. 예산이 나가는 금액인데 여기 10명 해갖고 450. 다른 데는 40명 해서 40명 다 오는 데도 그렇고 이러는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 거는 내고 예산의 금액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금액은 지금 위원님이 잘못 보신 건데 450만 원이 아니고 4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도 어쨌든 다른 금액에 비해서는, 아, 42만 원. 금액을 조금 잘못 봤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이나 정원의 수강생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통기타 같은 것도 보면 조금 수가 적고, 하여튼 골고루 금액을, 많이 오는 동아리에는 많이 지급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적게 오는 데는 적게 오는 대로 이렇게 해 갖고 이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또 김한득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일부 읍면동에 보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평은면 같은 경우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평은면 예를 들자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특화사업하고 포럼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장수...

풍림

전풍림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실시하지 않았는 거는 당초 계획은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고 나서 이걸 실행을 안 한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제안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 올해 9월 11일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내신 게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채용 분야가 한 6개 분야 6명을 공고를 내신 적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선택제하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시간선택제 다 급은 좀 다릅니다. 나급부터 해서 다른데. 지금 채용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여섯 분 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가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일부분 거의, 지금 일부 채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채용한 데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에 보시면 감사 분야에 한 분을 공고해서 채용 확정이 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포기를 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기를 하신 적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내용을 조금 훑어보니까 감사 분야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 분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직자 조사인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안 그래도 지금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해서 이거를 오히려 감찰 부분에 또 사찰 부분까지도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정되신 분이 고사를 하셔서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공고를 내실 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아직 공고 계획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은 사실 제가 봐서는 이런 조사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직기강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워낙 분위기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여하튼 접근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시행을 하실 때 면밀히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 부분하고 이런 부분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잘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386쪽에 다문화 사회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부분에 이주민 정책 지원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필리핀 귀화 이주민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근무 중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근무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 중인데 내년도에는 이분의 임기가 마치면 어떻게 할 예정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분 임기가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6년도까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2026년 4월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분은 그대로 그냥 가신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가시고 그 이후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저희들 채용 공고를 해서 다시 추가로 공고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 농업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적지 않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농업인들에 대한, 굉장히 또 이 부분은 농촌 인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 체류자 관련해서 이번에도 언론에도 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농가에 일부라도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13개 위원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13번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도, 2024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 공공갈등에 대한, 부영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공공갈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영 사태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라 할까 그 부분도 사실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조금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접근해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시면 여기에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장의 책무를 지금 다 한 건지에 대해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제6조, 제7조 내용을 보시면 다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이 부분은 다뤄야 될 의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일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장기화가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이건 공공갈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분들께서는, 입주민들께서는 매일 시청 앞 그리고 오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1인 피켓 시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게 여기에 저희 위원님이 두 분 계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 게 저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이직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요구를 해놓고 찾지를 못 하겠는데. 5년 이내 공무원, 신규 공무원 측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2022, 2023, 2024년 정도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30대, 본인 의사에 있고. 일부 또 퇴직하다 다시 들어온 부분도 몇 분 계십니다. 공무원 퇴직하셨다가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하여튼 이직률이 조금, 예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보다 이직률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높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잠깐 보다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조직에 어느 정도, 물론 개개인적인, 요즘 MZ세대라고 그러나요. 이분들의 취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 달가운 현상은 아닙니다. 달가운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복무 관리 쪽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성 팀장님께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피해자, 유족 측에,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되죠. 유족 측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비비를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질의를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유족 측에서는 경찰이라든가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다 조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들 보고 과정이 이분이 10월 2일 밤 10시 30분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보고가 조금 늦게 됐다. 이건 나중에 내용을 경찰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 전해드렸는데, 사건 발생 확인 후 12시간 이상 지연 보고가 됐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정말 영주시청에 중대한 보고 측의 누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잘 대처를 하셔서 명확히 정리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원을 초과를 하면 보통, 현원을 초과하든 안 하든 지금 운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이용자들분께서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이 증이 되면 그분들께서는 별도로 이용 수강료를 내고 하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용 과목마다,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를 해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간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갑갑한 게요. 노래교실을 행정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2층 문화교실에서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평상시 평일입니다. 화요일 평일에 이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인데. 시간도 1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근무시간 내에 운영상의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시간에 노래교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하모니카, 댄스, 줌바 댄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시간을, 물론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협의를 하지만 이 부분은 공직사회의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봐서는 근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프로그램 시행 시간 조정들은 한번 개선하려고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음이 발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직렬 불부합 인사발령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조직 갈등에 대해서 불부합 인사가 좀 많다고 하면,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그러나 이게 너무 잦아지고 이게 관행화가 돼버리면 조직에 분명히 또 더 큰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조직을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고 모든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최소한 50∼60% 이상이 동의가 되고 60∼70%까지 동의 되는 인사야만이 저는 사실 그래도 그나마 당위성, 투명성, 정당성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 휴직도 저희들이, 사실 요즘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분들께서 격무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자리 이동이 되면 휴직계를 들고 총무과에다가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한둘 정도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부서에 가면은 휴직한다. 일부 그거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식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받는 건 특별히 본인이 육아휴직이든 질병휴직이든 어떤 법령상에 정해진 사유이기 때문에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사 불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여기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격무부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과장님은 격무 부서에 대해서 대충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서 부서의 내용들을 제가 봐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직원이 계속, 이 친구가 잠시 다른 데 갔다가 또다시 배치가 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은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난 그분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는 인사에 조금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승진 인사 관련해서 불만도 있고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출 서류 관련해서 406쪽에 보다 보니까 공원관리과 환경 5급, 이분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은 공원관리과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인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타 문제는 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저희들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적 항공 마일리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혹시 알고 계십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올 7월 달에 각 지자체별로 아마 하달을 하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영주시에는 이런 문제가 제가 봐서는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퇴직자에게 마일리지가 귀속되는 것.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차피 항공마일리지는 와서 시스템에 다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무상 여행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소멸 기간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소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풍림

전풍림위원

10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0년 내에 소멸된 마일리지 파악한 현황 혹시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소멸된 마일리지 파악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확인하시고. 저는 이걸 지적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권고 사용이, 이렇게 권고가 나왔는 부분이고. 두 가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처럼 퇴직한 공무원 개인에게 사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예를 들자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지정 물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소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해 주시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조치 기간이 있어요. 조치 기간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개선 조치 기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정확한 기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5년도 내년도 12월 31일.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비 조례, 지침,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셔서 거기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영주시의 직원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정도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39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인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은 기존에 했던 거 안 했던 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외국어 분야가 계속 한 개 부분이 있다가 올해는 추가로 돼서 2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올해 운영된 프로그램 중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 좀 조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새로운 프로그램도 좋고 이러한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요. 영주2동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13명이나 이렇게 불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399쪽에 보면 영주2동에 건강요가, 웰빙 댄스 있는데 30명 정원에 현원이 43명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13명이나 늘어나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서 현원은 기존에 정해진 인원이고 나머지 추가로 해서 넣은 인원은, 현원이 더 많은 부분도 일부분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영주2동뿐만 있는 건 아니고.

심재연위원

강의를 하는데 그 공간에서 이 불어난 인원이 강의가 되겠습니까? 요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차지하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1인당 예를 들면 얼마 정도 기존 면적이 있는데 이 정원보다, 근데 거기에 100% 다 온다고는 보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거는 100% 참석 안 할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현원보다 13명이나 과다 초과가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어떤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기존의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심재연위원

현원을 더 늘린다든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원보다 과도한 현원, 수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회원이 강의를 받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뭐든지 민원이 문제예요. 민원이 생기면 백번 잘해도 한 번 못 하면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그런 데 대해서는 조치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질의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험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 사례가 좀 있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대략 금액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아닌데...

풍림

전풍림위원

3,667만 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금액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게 수년간 저희 시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위험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지나서도, 또 그 기간이 지나서 받는 것은 사실 불법 그거죠. 부정...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쨌든 법적인 정당치 않은 수당이 수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당하게 수령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지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명확성을 잡아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총무과에서 좀 한 번 더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집행을 부탁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주무 부서에서 확인 절차가 절대로 필요하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적사항 3항에 보시면 민주평통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통일자문회의 관련, 백두산 해외 견학 관련해서 답변이 “2023년 당시 중국에 관광 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백두산 방문 대신 라오스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되었음. 전쟁 지역의 역사적 교훈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문위원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하고 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조치 결과를 쓰셨어요. 그렇죠. 라오스가 전쟁이 있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전쟁이 있었는 게 아니고 역사적 프랑스, 그러니까 외국 침략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충무위원장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왕정 정치를 하다가 현재까지도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무슨 평화, 전쟁 지역의 역사적 교훈을 체험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하는 데 적합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용어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조치 결과를 쓰시려면 정확하게 조치 결과를 쓰세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질의·답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장에도 똑같습니다. 4번 항목에도, 사업 중복 부분에 대해서 유사 사업을 일부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민주평통에서는 청소년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가족 단위로 구분되어 목적과 참여 대상이 달라 중복 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사료됨이 무슨 표현이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사료됨’이 용어상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중복되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올해 자유총연맹 평택 가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평택 미군 부대에 갔어요. 맞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가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내용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유감을 표할 정도입니다. 379페이지에 국외 출장 관련해서 연수보고서 내용들을 출장정보시스템에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드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는 스물여섯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정보시스템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밑에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의 선진문화 체험 기회에 대해서 1회 우수 사례 귀국보고서 모음집을 작성하여 배부할 계획임”이라고 하셨어요. 조치 계획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올해 우수 사례 귀국보고서 모음집을 만드셨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지금 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면 책자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이 해외 연수 당연히 가서 좋은 거 배워와야 됩니다. 그게 선진화된 행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 역량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 범위도 있고 해서 일정 인원들이 그렇게 가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계돼서 올해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추진을 하셨는데, 406페이지 연번 5·6번 한번 봐주실래요? 우수 공무원들을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타 분야 견학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업무 관련해서 전문 분야에 대한 많은 식견들을 넓혀가라는 취지가 가장 크죠,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게 전문적인 게 기본적인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406페이지 5·6번을 보시면 한 분은 녹지직이시고 한 분은 환경직이세요. 제가 성명을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견학 내용을 보면 특색 있는 예술 공간 견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콘텐츠 탐구입니다. 15·16번을 보면, 15·16번에는 행정직 6급 두 분이신데 견학 내용이 선진국 교통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 실태 파악입니다. 19번, 20번을 보면 시설 6급이세요. 견학 내용이 선진도시 행정 및 복지 분야 선진문화 탐방입니다.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졌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계신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에 있는 내용들로 선진지 해외 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설직렬에 계신 분들은 복지 분야로 보내시고, 행정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교통 분야로 보내시고, 녹지·환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문화예술 쪽으로 보내시고. 이거는 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 해당 직무를 맡은 그 분야에 가는 게 합당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만 전체적인 타 분야의 연수를 했던 부분이 잘못됐거나 부당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 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선시하고, 우선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시하고 나머지 많은 견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혀 동의를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그래서 현재 중단하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제일 처음에 시행한다고 하셨을 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과거의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가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쓰였는데 그때도 미흡해서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 시에도 추가로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결과가 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시대적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용역의 결과에 합당하지 않다,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용역 시행 전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음을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타당성의 논리가 나올 수 없음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논리의 타당성은 어차피 저희들이 절차상에 용역과제심의회 받을 때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심의회 과제 통과를 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부분인데 그 결과치가 미흡하다 해서 예산 낭비 사례다, 이런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체 영주시의 위원님들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드렸는 저희도 잘못이지만 집행부가 그 당시에 답변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답변하셨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의회에 대응하셨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4년도 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안에 불필요한 인력 동원 자제 내용이 있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는 현재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무분별한 직원 동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 노조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셨습니다. 일부 노조와 협의해서 동원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원할 때는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노조와 협의를 한다. 얼마 전에 정책자문위원회 포럼이 있었죠. 상공회의소 3층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날 공직자 동원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관부서라서 공식적으로 동원했는지 그걸 노조와 협의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서에 그 내용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결과 만들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님께 확인 사인받아서 오십시오. 국장님, 변하십시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정책자문위원회 그때는 안건상 해당 부서가 가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충무위원장

원도심 도심재생 관련이었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산림과 직원이 원도심 도심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담당 업무 부서는 가능하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우충무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해서 산림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원도심, 영주시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은...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증인석에 앉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필요한 인력 동원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불필요하다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 목적을 이루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렬을 떠나서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충무위원장

행정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 업무를 비우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죠. 행정업무가 그만큼 딜레이 되죠.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종합행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외의 범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외의 범주를 본 위원장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법대로 다 따라갈 수도 없고 원칙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그다음 진행을 해요. 불필요한 인력 동원을 자제해 달라는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서 요청했었죠. 그렇죠. 각종 축제 행사 시 무분별한 직원 동원에 따라 업무 부담이 증가된다. 행사장 근무 시 주차 안내 등 단순 노무에 동원되어 공무원 사기가 저하된다. 주차 보안요원 근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공무원 책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도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 청취나 행사 지원 업무는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질책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축제 같으면 축제에서 예산 범위 안에 교통 또는 안전요원까지도 예산에서 집행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국장님. 하지만 그러한 비용을 일부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단순 주차, 교통 업무에 직원들이, 제가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하라고 직원들을, 저희 공무원들을 뽑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직원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들이 우선입니다, 저에게는. 직원분들도 시민이지만 공무원들은 저 또한 나는 내 조국과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노라라고 시장실 바로 앞에 현판으로 써져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잘못됐는 역할이 되면 그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제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원을 6년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1일 영주시의회에 들어와서 8월에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특히나 공직 문화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10년 정도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늦으면 조직 문화는 상당히 후퇴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년 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인이 되신 직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변화하는 조직 문화에 추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저희의 책무고 국장님, 총무과장님의 책무죠. 국장님. 행정이 조기에 문제를 봉합하고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 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가셔야 합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들 하나도 없어요, 크게.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이 50% 가까이 되죠, 시청에. 국장님,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에서 2024년도 인사운영 기본 계획들을 총무과에서 다 마련을 하십니다. 마련을 하는데 내용들 다 보면 5년 미만, 반성 부분에 직원들의 인사 건의사항 고충 상담을 확대하겠다. 확대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년 미만 직원들의 퇴사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면서도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요. 2023년도 12명이고 지금 현재도 10명대가 넘어서고 있죠. 맞죠. 국장님.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결원이 발생되면 결론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예산 남겼다고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남겼다고. 직렬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전보 인사가 필요하다고 반성 내용에 적으셨는데 그대로 직렬 및 업무 특성에 맞지 않도록 전보 인사하고 계시고, 필수 보직 기간인 2년 미만 근무자는 전보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원칙을 어기고 계시죠? 스스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총무과에서. 과장님,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필수 보직 기간 준수 미흡. 제가 마지막에 딱딱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질타하거나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조직 문화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명단 책자에, 간단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63페이지,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명단에 위촉직에 교육지원과장님이 계신데 2023년 11월 8일 위촉하셨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이분은 2024년도 8월 달에 인사가 난 분이죠. 그러면 재위촉하셔야 되죠. 신규 위촉.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기간이 지났으면 신규 위촉해야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기간이 지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신규 위촉이에요. 2024년 8월 달에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오셨는 분을 2023년도 11월 8일 날 위촉을 하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뒤편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영주시에 위탁 기관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위탁 사무가 상당히 많은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목적성 관련 사업 또는 사업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는 좀 동떨어지고, 이분의 본 역할, 영주시의 행정에서 해야 될 걸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거는 본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으셨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의 풀을 보다 더 활용하셔서, 이거는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그 위탁 업무가 워낙 많으시고 또 지금 여성가족센터를 새로 확장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시정 조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 아, 예. 죄송합니다. 전풍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국장님이 계셔서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미리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방의회에 의무 제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보시면 인원 재배치 효율화 계획, 기구 조문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행정안전부 조직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 진단 결과 등등 해서 한 9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한테 부가적인 구두로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구 정원 규정 제4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분명히 의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그것도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게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여기에는 광주광역시, 광역단체까지 다 지적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강원자치특별도까지 해서 18개 시군이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수원시를 비롯해서 24개 시군이 다 지적 권고를 받았어요. 이거는 내용상 규정에 명확하게 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 영주시 조직 문화와 영주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중지) (11:26 감사재개) - 안전재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종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660억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도 2025년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신청을 할 예정이신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2025년도에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을 할 계획이고. 지금 대상지가 어디 쪽이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상망동하고 관사골 쪽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망동을 올해 했는데 또 한다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번 상망지구에 대한 부분이 철탄산 쪽으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탄산 쪽에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관사골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급성을 따져서 했겠지만 지금 영주시에 재해위험개선지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24군데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군데인데 지금 정비가 다 된 데가 몇 군데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시급성 결정을 누가 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시급성은...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지구를 딱 지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구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구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하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급성을 해서 공모사업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관련 공모와 공모 선정에 적극 노력해 주신 부서 전체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우충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419페이지 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보면 공개 여부에 2023년도는 단 한 건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여부에.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어디에 공개를 해야 되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조례에도 있지만 공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챙겨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건도 지금 안 돼 있고. 첫 번째 연번 1번에 보시면 영주시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하망지구 철길 밑에 상습 침수지역, 이쪽 지금 하시는 거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사업이 내년 2월 7일까지 돼 있는데 내년 2월 7일까지 진행되나요? 아니면 사업이 끝났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2025년 2월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게 침수가 됐어요. 여름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원인이 뭐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첫째 지대가 좀 낮고 그다음에 지대에 있는 우수가 빠져야 되는데 지대가 낮음으로 해서 하천면으로 물이 잘 배수가 안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고, 지금 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아마 3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또 침수가 됐고, 이 공사를 올 초에 해서 모터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우수유출 저감 관련은,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 분석에 대한 부분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아직 진행 안 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상망지구하고 가흥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면 3개소는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라 시민들이 비만 오면 걱정이고 또 지나다니는 휴천1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통해서 시내로 나오셔야 되는데 비만 오면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도 공개 여부에 1건밖에 없는데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 자료 외에는 대부분 공개를 해서 중복 용역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2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페이지 454쪽에 봐주시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지원을 했습니다. 조립식 주택인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이분들이 아직 여기 살고 계시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 살고 계십니다. 단산 단곡1리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아직까지 임시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단곡1리는 제가 근무 안 하는 데라서 내용은, 기존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집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 부지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십니다.

손성호위원

두 채 다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455페이지에 보면 올해, 2024년도에 살수차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죠. 살수차가 지금 영주시내에 몇 대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황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시면 455페이지에 8월 29일, 9월 11일, 9월 11일, 9월 11일, 9월 11일. 아래쪽에 보면 9월 23일 3건 이렇게 해서 살수차를 금액을 지급했어요. 이게 지금 8월 29일 날 채땡땡, 김땡땡. 밑에 9월 11일 날 김땡땡. 동일한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지급이 됐습니다. 동일인이라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수차 운행을 영주 지역에 3개 지역으로 해서 3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풍기는 1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달라서 그 있는 부분을, 살수차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거래처에 김 땡땡 그거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같은 분이에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보면 코스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성함이 동일한 날짜에 김땡땡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어서 동일인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해 관련해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올해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부분 시골 면 단위에는 산 밑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수해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셔야 돼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야와 산 경계 지점에 포함해서 주택이 있는데 주로 작년 7월 15일에 호우피해가 나서 지금까지 있는 데가 여러 군데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은 다 해줬습니다. 단산면하고 장수면 갈산3리 지역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산 밑에 수해가 나서 마을을 덮쳐서 인명피해가 나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동네는 다 해줬어요. 수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실제로 조금씩 산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을 명확히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주택 소유자와 그 인근에 있는 부분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의서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형평성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탄산 주변에 관사골이나 이 부분에는 예전부터 주택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또 옆에서 보기에 그거 해주면 연쇄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어느 지역은 해주고 지금 어느 지역은 안 해주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동등하게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20페이지 보면 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연번 8번, 12번을 보시면 사업장 산업 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매번 1,08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8번 관련은 보건관리하고 그다음 안전관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대재해 업무 중에서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사업체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위탁을 문경제일병원에 하셨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보건 관련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위탁이 돼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관내에 의료기관은 이걸 할 수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영주지역에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문경으로 갔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관내 병원 중에서는 규정에 안 맞아서 문경제일병원에, 거기 계속 주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있어서요. 안전보험의 지급 사항을 보면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받은 걸 보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에 있어서 작년도에 1명인데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인당 2,000만 원이죠.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도 2,0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상해 사망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이 4명이 4,000만 원이에요. 총액이.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보면 작년도에는 9명이 4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이죠. 근데 올해는 보면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가 5명이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죠.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보상금 받은 사람,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50%가 덜 받았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426페이지 2번 항목에 맨 아래쪽에 개 물림 응급실 입원비는 정액으로 10만 원씩 되어 있어서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에는 20만 원 지급했는데요. 50만 원 지급했는데요. 개 물림 사고에. 9명이 450만 원을 받았으니 5×9=45 아닙니까? 50만 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보험 1번의 항목에 있는 내용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는 개에게 물림 사고 있을 때 담보 금액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또 치료비도 일부 되고 해서. 담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농기계 사고 사망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인당 2,000만 원인데 올해 들어서 받은 사람은 1인당 1,0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왜 보험금이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개인별로 담보 금액 자체가 조금 달라서, 사항마다 달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담보 금액이 왜 다릅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가 담보 금액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마다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연도별로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해서 보험을 드는데 1년마다 담보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또 해당 사항이 좀 달라집니다. 금액에 인원으로 나누는 평균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했는데 계약 금액이 8,89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에는 보험회사가 바뀌었어요.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으로 보험사가 바뀌었는데 보험 금액은 9,680만 8,000원으로 증액이 782만 8,000원이에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계약 금액은 실질적으로 더 증액이 됐어요. 근데 왜 보장이 절반으로 줄었냐는 얘기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보험을, 앞쪽에 저희들이 413페이지에 위원님 조금 보시면...

김정숙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자꾸 넘기시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413페이지에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이라든지 보장 금액이 바뀌는 부분에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장 금액이 왜 바뀌느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왜 보장은 더 줄어들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점만 얘기하자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담당 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서창훈입니다. 농기계 보장 항목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보장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사망사고는 2,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2024년도 보장 내역이 바뀐 부분은 농기계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2,500만 원이 보장을 받게 되는데 다만 농기계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농기계 사망 사고도 1,000만 원 보장됩니다. 그게 좀 달라진 내역입니다. 순수이 농작업으로 사고가 나면 총 2,5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 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농기계 교통사고로 분류됐기 때문에 각 1,000만 원씩 보상이 나간 케이스입니다.

김정숙위원

4명이 다 그렇게 됐습니까?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4명의 사망사고에서 사유가 다 그렇게 교통사고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럼 작년도에 1명은 순수한 농기계 사고로 사망이 돼서 2,000만 원이 지급된 겁니까?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50%밖에 지급을 못 받았어요. 계약상에 보면 특약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계약사항에 있어서 어쩌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때 했는 것보다도 덜 지급급받았거든요. 보험사를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일단은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보장 항목이 넓지 않아서 2024년도에 보장 항목을 넓히기 위해서 일반 민간회사로 입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보장 항목을 넓혀도 지급받는 액수가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 때.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실제로 작년보다 개선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농기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 한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사망사고의 경우는 2,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실제 보상은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상받은 사람들이 절반밖에 못 받았는 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약관에 보면 농기계 사망사고로 인한 농작업 중에 일어난, 순수하게 농작업 중에 일어나면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농기계로 도로 주행 중이거나 교통사고로 분류된 사고의 경우에는 2,500만 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보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4명이 똑같이 그렇게 보상받았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팀장님 차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보상받은 사람들 자료를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세 건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을, 2023년도 자전거 보험으로, 2023년도 자료 작성이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내용이고요.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보면 보험료는 사실 5,300만 원 들어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장받는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적은 것은 사고가 안 났다는 일종의 그것도 되지만 우리가 사고를 나고도 충분히 보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 내역에 보면은 자전거 사망은 500만 원인데 후유증은 또 500만 원, 상해 입원 비용은 20만 원, 처리 지원금 보면 동승자 포함 이래 갖고 3,000만 원, 벌금이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사실 자전거 사고 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금액을 그만큼,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사고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벌금을 이렇게 물어야 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건수는 적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주는 그런 보험적인 성격이라서.

김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보상받는 걸로 하지 마시고 사실 자전거 사고는 넘어져서 뼈 골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보상을 많이 받으면 사고 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넣는 금액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험을 우리가 약관을 정해서 넣으면 많은 분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 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저희 시민들께서 들어 있는 보험에 별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 2025년도부터 갱신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는 조건을, 어쩌다가 한두 가지에 필요한 이런 조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 조건을 걸든 해서, 자전거 사고는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자전거보험은 10월 27일 날 갱신했습니다. 갱신할 때 위원님들 보험을 확대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이 4주 이상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해서 5만 원 50% 올려서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4주 후 전에는 7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6일 이하로 하루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차피 하셨는 거는 잘하셨고요. 다음에 또, 2025년도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고 다른 또 직원들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어떤 분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보험을 다시 재계약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455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살수차가 보통 보면 구간별로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영주시내는 3개 구간을 나눠서 운행을 하고 있고 풍기 지역은 1개 구간입니다.

김세연위원

1개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살수차 운영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많이 더웠을 때 살수차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폭염주의보하고 경보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보통 시간대는 언제 살수차, 물 뿌리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하루에 3번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오후에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오전하고 오후하고. 오후에 두 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그렇게 합니다.

김세연위원

오전에 한 번. 사실 요즘은 워낙 열대야도 있고 해서 밤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보니까 오전에 하더라고요. 오전에. 오전에 하는 거는 그래도 오후 시간대가 더 적절하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오전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가, 낮에 보통 1시 이상부터 날이 더우면 밤에 열대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이거 시간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9시쯤 돼 시내를 가는데 살수차가 돌더라고요. 이건 뭐냐, 한 9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수차가 오전에도 오나. 제가 안 그래도 살수차 운행 시간하고 자료 요청을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살수차가 도나’ 이 생각이 들었고. 여기 또 구간대를 보면 영주시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영주시가 똑같이 더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1코스는 1·2차를 했습니다. 3코스도 1·2차를 했습니다. 2코스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지금 내역서에 보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추진은 4개 지역 해서 다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달랐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이 그럼 또 보면은 추가 운행은 영주동에도 추가 운행. 가흥동에도 추가 구간 두 번. 추가 구간을 또 두 번을 했습니다. 가흥동은 추가로 두 번을 하면, 가흥동은 1코스나 3코스 외의 지역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영주시내 지역에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했는데 운행은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여기서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거기도 그렇고. 지금 살수차가, 안 그래도 보면, 그리고 물의 양도요, 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적셔야 합니다. 저쯤 가면 뒤에 이쪽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보면 물의 양도 너무 적은 것 같은 게 많이 푹 적셔야 지열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부 아스팔트니까. 워낙 볕이 강해서 금방 마르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이면 살수차 뿌리는 의도가 어쨌든 이 지열을 낮추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거의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지금 7군데 해 갖고. 작업을 지금 7번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돈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체감으로 살수차가 뿌려서 정말 지열이 좀 내려가서 그래도 조금 견디기 낫구나 이런 게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살수차를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모자라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절하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물의 양도 많이 가지고 지열을 어느 정도 다믄 0.5도라도 낮추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할 때 확인 점검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주의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폭염특보가, 주의보가 한 26일 정도.

김세연위원

예 올해는 너무 더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경보가 19일 정도 해서 조금 많이 더웠습니다.

김세연위원

더워서 사실 이 살수차가 그 더위에 온도를 0.5도나 몇 도를 낮춘다는 건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하시는 거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지열을 낮추고 시민들이 더위를 덜 타게 한다면 도움이 되는데.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살수차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기왕 하신다면 그래도 취지에 맞게 살수차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 올해 설계 변경했는 게 한 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증액 된 사유는 여기에 사유가 있길래, 기존 토지 구간 사면 유실에 따른 위험이 있어서 추가 설치를, 옹벽을 좀 더 했는 것 같고. 폐기물 처리는 콘크리트가 원래 저희들이 33톤에서 68톤으로 한 배 정도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현장을 당연히 가보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가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사실 많이 한 게 아니고 십 한 몇 프로 정도, 14∼15% 정도 증액이 됐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추계를 조금 적정히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도 요인을 분석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추계를 적정히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420쪽에 연번 3번입니다. 순흥면 청구리 재해복구공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게 시설사업비 설계 용역입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게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있는데, 용역의 기준이 기술 용역입니까, 아니면 일반 용역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둘 다 포함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둘 다 포함이 돼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기술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통 시설비는 단일 사업에 맞게끔 원래 시설을 하실 때 설계를 보통 이렇게 다... 외 3건이면 4건의 지금 설계 비용이잖아요. 아마 소규모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막 혼재가 돼 있어서, 기술 용역하고 일반 용역하고 혼재가 막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사실은 불법건축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시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변화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도, 행정에서도 알고 의회에서 이 내용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뀐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공모를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차분히 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위치 해 있는 시설들이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없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되지만 저희들은 행정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만간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22쪽에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새마을회관에 예비군 영주시 기동대의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예비군법」 제14조의3라고 하셨어요. 14조의3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명확한 지원 근거. 우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새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이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비군법 시행령」에도 보면, 이 근거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돼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령에도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유생산법에 맞지 않습니다. 위배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옆 페이지에 보시면 전술헬기장 보수 재료비 지원 부분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일지라도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맞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게 지역 방위 작전 시 차량, 선박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방위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그리고 지역 방위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방위 작전 동원 명령 발령의 전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군분들이, 지역에 있는 예비군분들이 직접적인 어느 정도 수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건 제가 봐서 맞을 것 같고, 통합방위협의회에 회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혹시 참석을 하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간사는 아니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참석을 하시죠. 여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기관 단체장입니다.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실 거기서는 자세한 법령적인 해석도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내가 했나요? 질의 혹시 안 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 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번 2번에 영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2023년도 개최가 안 됐죠. 여기에 보시면 제6조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잠깐만.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해 보세요. 조례 한번 보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이거 작성할 때 개최 실적을 착오했는 것은 2023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하고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작성 시기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은 당연히 미개최 한 걸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써줘야지 제가 질의를 안 하지. 저희들이 서류 제출하실 때 본인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미개최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밑에 재해영향평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고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서류 제출하실 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이해를 빠르게 돕고 저도 질의를 할 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내역을 확인을 좀 할게요. 452쪽에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이, 그러면 이 부분은 4건밖에 없었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작성 기간이 2023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유가 있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올해 거는 10월 달까지 하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2024년도 저희들이 볼 때는. 2023년도 것을 보려면 작년의 것을 또 봐야 돼. 두 권을 갖다 놓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기재해 주신 게 맞을 것 같은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재한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집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에 다 정리될 수도 있는데. 주택가 주변 위험 수목 관련해서 작년 2023년도에 23개소를 했었어요.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리 부서의 자체적인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본 위원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은 아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규정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은 아닙니다. 규정은 우리 시장님까지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게 규정이고. 거기에 보시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준수 사항 해서 보냈는 게.

풍림

전풍림위원

공문이 제가 있어요. 준수 사항 해서 보낸 게 있는데 협조 공문이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조 공문이고. 해당 피해 주택 소유자 본인 소유 수목인 경우 대상을 제외한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 및 수목 소유자 동의서를 반드시 공문에 첨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 공원부지 예정인 경우는 해당 부서 건설과와 산림과 그쪽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죠.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개소를 보니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산 확인을 혹시 하셨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정산은 서류를 다 못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정산을 하시면 저희들이 요청서가 들어오고 그분의 동의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 서류를 다 비치를 해야 되죠. 부서에다가. 그렇죠. 일례를 들겠습니다. 앞에 협조 공문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지, 주택가 주변 위험 제거 수목이죠. 그런데 주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를 해준 게 있고 임야 부분에도 제거를 하고. 임야 부분은 어디죠? 산림과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부서 간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부분하고 일치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고충은 압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제가 자료를 다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요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요청서가 들어오면 피해 가구 등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죠. 행감 목록 작성 전까지, 행감 지적사항 목록 작성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원 들어왔는 부분 제출 꼭 좀 해주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는 쪽에 시키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원칙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맞죠? 지금 부서의 규정이 제가 봐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된 곳이 30%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업체가 너무 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80%를 차지해요. 이 부분은 시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더는, 이 내용 관계 때문에 이미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하게 그거 만드세요. 명확하게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 받고, 내부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으시고 누가 말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규정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자연재해 복구 비용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2024년도 소규모.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소규모 2억입니다. 2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억이죠. 소규모별로 보면 2억입니다. 장비 임차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연재해 지하실 정비 2억,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 수리수선비 700만 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2,200만 원은 용역으로 해서 총 3억 5,700만 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예산 사업을, 왜 집행을 2억 2,500만 원을 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산 부분은 2억이 맞습니다. 큰 틀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같이 사용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큰틀이야. 같은 시설비 안에서 줬다 이 말씀이잖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 사업비가 세 가지로 있는데 장비 임차료하고 자연재해 취약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재해 예방시설 수리수선비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보면 돼요. 보면 되지만 명확한 세부 부기상으로 보면,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만약에 정말 시급한 곳에, 위험성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 시기가 10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 집행을, 이게 읍면동 재배정이죠. 읍면동 재배 사업이면 예산 집행을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는 조기 집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빨리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죠? 풀 식으로 되어 있죠. 풀비 형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비비 풀비 형식이에요.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더군다나 자연재해 취약시설 정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집행을 몇 월달에 다 하셨죠? 재배정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재배정은 2월 8일 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월 8일. 이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집행 시기가 2월 달, 물론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 방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했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 8일 날 했다고 하면 겨울철에 1월 달에 가서, 그 전에 1월 달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출장복명서 다 있겠죠. 있다고 제가 믿을게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이 예산을 나중에 그러면 더 시급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집행 시기가 적절지 못하고 그 부분은 시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최소한도로 20∼30%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암만 읍면동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해당 사업이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목적에 맞아야 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시기도 적정히 맞고.

풍림

전풍림위원

시기도 맞아야 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20∼30% 정도는 예비비로 놔둬야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시급성이 또 중요합니다. 안전 시급.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지금 예방 사업을 안 하면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서 시설 사업을 보시면 인명사고와 물론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곳이 많아요. 팀장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일일이 호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개인 주택가에 한 것도 있고. 제가 집행부 공무분들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샌드위치식으로 중간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원칙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임을 하시고 의회의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연락 주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집행 내역을 한번 볼게요. 2023년도가 수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이때는 수해, 우리 영주시에 중장비 임차를 하고 중장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빼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업체 이름은 논하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도, 2024년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시는 업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셔야 되고 동일한 잣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서 지금 계속적인 불만이 나오고 계속적인, 영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는 도시로 자꾸 인정이 되고 자꾸 이렇게 변태가 되는, 죄송합니다. 도시의 이미지가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가장 큰 접점은 신뢰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나름 이 회사가 장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던 타 회사들도 거기의 50% 이상의 다른 회사들까지 다 합치면 이 회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고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더 영주시에다가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영주시가 훨씬 더 바뀌고 변화되고 또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지적 사항 나온 이후부터는 공정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내용을 제가 다 미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인지를 다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 그러면은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에 오기 전에 단산면에서 안전재난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 면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난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보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가 주변 위험목 제거 관계에 대해서, 주택가 그러는 거하고 주택에 인접해 있는 임야하고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우리 영주시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주택에 연결된 거하고 산림과에 임야에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주택 옆에 임야에 위험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어떤 때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재난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해서 시민이나 민원이 생기면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단산에서 예방 조치를 잘해서 인명피해는 없고 이러한데 산사태가 발생을 했거나 그다음에 우려가 있을 시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발생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읍면동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본청에다가 안전재난과나 그다음에 산림과나 건설과나 이래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과에 이게 보고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재난과에서, 최종적인 주무부서가 내가 알기로는 재난과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재난과에서 해야지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문제만 책임지고 나올 뿐이지, 만약에 산사태가 다른 사람들이 임야에 손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산림과는 산림을 훼손시켜서 오는 피해다라고만,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산림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줬을 시에는 그거는 산림과에서는 나 그거 잘 모르겠다. 건축과에서는 허가받은 건물이냐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막상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재난과에서 무조건 사고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된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항공 촬영하거나 이래 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산림에 훼손시켜서 그렇다는 거. 그것만 증명하면 끝이지만, 문제 생겼을 시에는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된다. 과장님이 옛날 기지를 발휘해서 한번 세세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구 장비 임차료 관계되는 회사가 쭉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는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 그럼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대표랑 계약을 하지 그 개개인이 가서 계약하는 거 아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오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파악은 무슨 회사 무슨 회사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회사는 많이 있는데 지금 한 회사가 여기 보면 한 80%가 있습니다. 8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걸, 복구 임차 장비 할 때 개개인이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있으면 무슨 기업, 뭐뭐 있다 그러면 대표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합자회사든 아니면 우리 지입해서 모인 회사든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각 개인이 전부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딱 이래 보면 비고란에 보면 황 땡땡, 김 땡땡. 이래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안전재난과에 와서 사업을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응급복구 장비는 본청에서 계약하는 건 계약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재배정 내려가는 부분들은 19개 읍면동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궁금해서 전화 통화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약은 일단 회사하고 하지만 지출은 중기 지입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지급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지입 개인으로 했을 때, 지입 개인이 대표도 아닌데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개인 지입 들어온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은 업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계약 업체가 대표가 있으면 대표 이름으로 계약자가 나오고 그 뒤에 작업자가 누군지 이런 게 표기가 되면 ‘아, 이렇구나’ 얘기하는데 대표자가 누군지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솔직히 말해 나쁜 말로 하면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왜 지입회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인지는 하지만 목록을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기차 문제가 있어요. 전기차 문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청에다가 전기차 화재를 소화시키는 소화기를, 고가의 소화기입니다. 그걸 지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는 지금 전기차가 많이 있어요.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시에 진압할 수 있는,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는 배치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문제까지 가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는 충전소가 다 있습니다.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충전하다가 문제가 됐을 시에는 초기 진압도 하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수 소화기라고 그러는데 단가가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전기차 초기 진압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소방청에서는 얘기가 돼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우리는 특히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석사 같은 데나 이런 소수서원 이런 데에 전기차가 갔을 때에 전기차를 화재가 만약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화기 배치하는 관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길을 선택해 줬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시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우리는 솔직히 영주에는 목조 건물이라든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그런 큰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에 각종 위탁 현황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 현황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사용 수익허가를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CCTV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짓는데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반대편 부지입니까? 현장 안에 있는 부지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반대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반대편에 있는 부지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 지금 사용료 받고 계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셔야 되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계상해 놨습니다. 195만 8,170원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어디에 계상되어 있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정리 추경에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번 정리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2023년 12월 13일 날 계약을 하셨는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2023년도 정리추경에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3년 정리추경에. 미리 받을 사용수익을 계상해 놓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 사용허가 아닌가요? 이게 사용수익 허가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임시 사용허가 맞습니다.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우충무위원장

사용수익 허가라는 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발생시킬 때 그게 사용수익 허가잖아요. 사용수익 허가와 임시사용허가 법적으로 딱 나눠서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개선을 하시고요. 세외수입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행정안전국장님, 시에서 공사부지 내에, 하천 공사하면 하천 부지 내에 현장 사무실을 지으면 전부 사용수익 허가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명확하지 않은 정리를 지금 행정에서 하고 계셔서. 아니 이거는 충분하게, 반대편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 부지입니다.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시 부지를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대지에 대해서 현장 사무실 부분에 사용료를 전체 다 징수를 하려면 전체 징수를 해야 되고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장 부지 안에 하천 부지도 시 행정재산이죠. 그렇죠. 공유재산이죠. 이거는 일단은 확인하고 제가 조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55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도심지 침수 대비 이동용 물막이판을 2024년 9월 13일 1,782만 원에 구입을 하셨죠? 과장님. 말 그대로 도심지의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동형 물막이판을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상망동·하망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동식 물막이판 운영 인력들이 따로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상망동 같으면 상망동 관할에 말 그대로 재해 예방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방동 지하주차장에 재해 예방을 하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물막이 관계는 상망동이나 하망동이나 전 지역에 대해서.

우충무위원장

지역에 관계되는 거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지역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물막이판을 구입은 하긴 하셨는데 운영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재해가 발생되면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물막이판이 아니잖아요. 물막이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봤습니다. 노란색으로.

우충무위원장

가로 몇 미터에 길이 몇 미터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노란색으로 해서 2개를 겹쳐서 놓는데 대략 한 1m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운영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에 주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운영 인력을 민간에서, 그냥 자재만 민간 쪽에 물막이판이 필요하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통장님을 통해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발생되니까. 물막이판을 구입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떤 방안으로 쓸 수 있는지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입만 되어 있고 창고에 그냥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재해, 큰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읍면동의 상황들을 확인하고 소규모로 재해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별책으로 지금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집행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짚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또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논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2월에서 5월에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2023년도 같으면 여름에 극한 호우가 와서 2023년 가을에 재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웬만한 시설들은 건설과나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거의 다 정리를 하셨죠? 그렇죠. 평은 천본 같은 경우에는, 농로예요. 당장 급한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2월에서 5월에 공사를 20m 하셨는데 사전에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도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재난과에서 사업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우충무위원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장

수면 조제리 똑같은데 PP포대도, 사전에 일단은 임시 보수를 다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작년에 수해 나고 임시 PP포대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데 수없이 많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예산 때 다 편성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주민숙원사업에 전체를 다 안 잡고, 또 위원님들도 주민숙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봉현면 두산리는 뒤편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어서 일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순흥면 배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표본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밑에 LPG 가스 저장탱크가 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우충무위원장

마을 단위. 휩쓸리게 되면 LPG 저장탱크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가스 누출이 발생되죠. 그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단산면 사천리.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석축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옥 뒤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정동 이배미 마을, 저도 관할 지역구의 소속돼 있는 위원이지만 제가 위치를 잘 알거든요. 이거는 농지에 배수로 정비 공사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개인 농지에 배수로를 정비해 주는데 이거를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 추진 집행 내역이라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본 위원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시급성 그리고 현장 위험성, 동에 재배정하시는 건설과 사업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지침을 만드셔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 가능한 항목들이라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전재난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부터 영주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일부 내렸었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여름에 수해는 크게 없이 다행히 지나갔는데 겨울에도 또 폭설이나 아니면 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에 최일선에서 근무하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는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2024년도 더욱더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나 시정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48 감사중지) (13:55 감사재개) - 세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세정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2024 자동차 관련 체납 지방세 징수 촉탁 협약을 1월 1일부터 맺었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했는데 혹시 업무협약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전체 16건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타 지자체 건 16건 징수했고, 영주시에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영주시의 거 징수한 건 몇 건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직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치는 별로 안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파악을 해보셔야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 징수 촉탁 협약도 마찬가지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건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정해놨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군 업무를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 것을 징수를 해야 되지만 영주시에 체납된 전국에 있는 체납자들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열심히 해줘야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해주실 것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같이 협약을 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징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2024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요.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시스템입니다. 전산 시스템이고 여기서 모든 업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여기서 채무자 예금 잔액 조회도 가능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금 잔액 조회는 안 됩니다.

김정숙위원

채무자에 대한 예금...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 채무자.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안 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안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재산에 관한 것도 조회가 안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무자. 채무자가 아닌 미납자에 대한 납세의 미납자에 대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체납액 같은 거는 개인별로 여기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재산 상태는 여기서 가능...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얼마 체납됐고 부과는 언제 했고 하는 모든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 지방세 시스템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따 연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으로 인해서 정산 보류를 많이 시켜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무재산이라고 해 있는 것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거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체납자의 재산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금 잔고는 안 되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금 잔고는 안 되고.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우충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 처분 현황이 많다 그리고 금액도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체납자도 많고 체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어려운 건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도 많으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체납 관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지방교부세 배분하는 산정 기준에 있어 가지고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4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징수율 제고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확충 이런 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제재를 가하고 그런 사항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우리 영주시만 유일하게 전체적인 평가에서 6억 8,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또 13억 5,600만 원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체납 관련해서 열심히 체납 정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현재 총괄, 480페이지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괄 지방세에 보면 합계 건수가 2,940건, 2023년도에 2,630건, 2024년도에 310건 해서. 310건인데 금액은 또 올해가 훨씬 더 높아요. 정리 보류 세액이. 어쨌든 아직까지 2023년도, 2024년도 체납이 많다. 그리고 올해 또 보면 정리 보류된 지방세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가 33명, 2024년도 보면 108명이 지금 정리 보류돼 있는데 이 중에는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저희들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가 아니면 재산 압류 그다음에 예금이라든지 그런 압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막상 압류해 놔놓고 압류 예고 통지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체납액을 납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체납팀에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자면 482쪽에 연번 1번에 보시면 부과일자가 2020년 3월 1일 자, 정리 보류일자가 2024년 6월 5일 자. 정리 보류 사유가 무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할 당시에도 무재산이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부과할 때는 정확하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체납이 돼야 우리가...

손성호위원

부과 당시의 재산 상황이 무재산이었나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과 당시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부과 당시가 무슨 의미인지.

손성호위원

아니, 고지서를 부과하잖아요. 세금 고지서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처음에 고지서 나갈 때는..

손성호위원

고지서 나갈 때 무재산이었나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되는 게 많아서. 고지서가 나갈 때는 분명히 뭔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세무서 국세하고 연관돼서 날아오는 건데 국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손성호위원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부과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있었으니까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재산이 없었습니다. 부과할 때도.

손성호위원

부과할 수도 없었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아니 지방소득세 종합인데 재산이 없는데 세금이 부과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종합소득세는 일반 재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손성호위원

앞에 보면 지방소득세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인데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부과 당시가 무재산인지, 정리 보류 당시에는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정리 보류를 시킨 거잖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런 거는 봉급 나가면 봉급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 10% 무는 걸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는 걸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체납돼 가지고 그때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할 때 그 시점에서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정리 보류할 당시에 재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리 보류를 시킨 것 같은데,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기간이 다 되어서 정리 보류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압류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손성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가 금액 부족, 이런 것도 압류가 늦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압류를 미리 해놨더라도 기간이 지나서 혹시 그 차가 약간 오래된 차일 수도 있고요.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압류를 해도 지방세라든지 국세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금액 순서대로 지급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차가 하나더라도 압류한 게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압류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대로...

손성호위원

순위에 밀려서 평가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차 한 대 가지고, 연령이 오래되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나가다 보니까 세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손성호위원

또 시효 소멸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재산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재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5년이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성호위원

재산이 없으면 그걸 무재산으로 표기해야지 시효 소멸로 표기를 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5년 동안에 계속 찾아봐도 거기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시효 소멸, 이거 정리하는 게 행정력을 덜 낭비하고 맞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행정처분 중지라는 표기는 뭐죠? 체납 처분 중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계속하다 보니까 재산 자체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질질 끌다가는 행정력만 낭비하고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중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가지고 중지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495쪽 78번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아예 법인이 없어진 건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법인이 거의 폐업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 관리하시는데 징수팀이 가장 힘들지 싶은데 어쨌든 체납관리하고 징수팀에서 조금 더 재산이 있을 때 체납 관리를 잘해 주셔서 영주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협약에 대해서 하면서도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했는 데서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시면 482쪽, 483쪽 보시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요. 주식회사 NA땡땡 라이, 여기는 27건에 3,630만 원이 체납이 됐어요. 라셀땡리아는 여기는 35건에 1억 7,924만 1,000원이 체납이 됐고요. 라파엘 5건 해서 330만 원, 서울시 손땡현 19건에 2,290만 원이나 체납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다 보면 무재산으로 돼 있고, 근데 부과율이 보면 똑같이 2023년 1월 12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 보류일은 2024년 10월 30일로 돼 있고요. 왜 부과일이 다 이렇게 똑같이 1월 12일로 돼 있습니까? 세금 부과일. 세금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담배소비세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요. 매달마다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담배소비세 때문에 소송 걸린 건도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영세사업자들이 많아요. 우리 시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다른 지자체도 이 업체가 계속 연결되고 이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까? 세금이. 미납 세금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 통보 온 거는 주로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뭉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날짜가 같은 날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라는 게 원래는 담뱃잎에서 추출해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담배인데 이 사람들은 줄기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런 데서 원료를 채취해 가지고 했다 이래 가지고 자꾸 자기들은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래서 소송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재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담배가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김정숙위원

세금 부과할 때 부과율이 똑같이, 예를 들면 이분들이 2022년도부터도 할 수도 있었고 2023년도부터도 할 수 있었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런데도 부과일은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몇 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관세청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자료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리 보류일도 보면 10월 30일로 똑같이 했어요. 실제로 부과일이 2023년 1월 12일인데 정리 보류일은 2024년 10월 30일에 불과 2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왜 정리 보류합니까? 2년도 안 된 체납에 대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서 정리 보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건, 이 사람들은 좀 악질적인 어떤 그런 체납자 같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자 자체도 좀 영세하고.

김정숙위원

이거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리고 사업을 폐기해버리고 사업체를 그냥 파산해버리고 이런 경우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무재산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은 해보셨습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게 다 걸러지나요? 재산이 100% 걸러집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다 걸러집니다. 시스템상으로 조회하면 나타납니다.

김정숙위원

돌려놓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그러면 걸러진다는 말입니까?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조회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가 조회하면 다 나타납니다.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숙위원

그걸 100%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 내역을 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법원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걸러지니까 안 한다 이 말씀이신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재산명시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작은 거는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번거롭고 하니까 못 하겠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적어도 한번 재산명시신청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체로 보니 너무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총 2억 4,100만 원에 대한 체납이 돼 있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1.49%, 12%도 안 되는데. 금액이 이만큼 사람들이 체납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담배 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아, 이거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도 하고 해서 끝까지 �i아가서 받아내야 다른 사업자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고질적인 체납, 악질적인 체납 이런 것 같은데, 또 주소도 우리 시에는 없어요. 다 서울, 군포. 우리 시에서 사업은 했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사업한 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시에 저걸 들어와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가지고 다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 와서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이 소비세가 우리 시로 세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시세팀장

세무과 시세팀장 이성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 지금 3억 9,500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체납된 사유가 중국에서 수입한 액상 원료를 관세청에서 확인했는 게 일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국에 다 안 분해해서 뿌렸습니다. 2023년도에 일괄 부과를 했고,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하신 정리 보류됐는 거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이미 폐업하고 없는 업체,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각 시군이 현장 점검을 마친 다음에 시군 통보해서 다 정리 보류가 먼저 됐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도 체납이 3억 9,500이 더 있고요. 총 9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 결과를 봐서 우리가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김정숙위원

소송 중이라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징수할 수 있겠네요.

성운

이성운시세팀장

예, 우리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담배소비세를 부과를 해놓은 상태고 이 업체들은 담배소비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연번 106번 지방소득세 양도세에 있어서 이땡정이라는 사람이 양도를 하면서 2,751만 8,000원을 체납을 하고 사망자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은 없습니까? 4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연번 106번. 납세 의무자 이땡정. 정리보류액 2,751만 8,000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것은 상속인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2023년 12월 7일에 사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사망을 했는데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인은 없었느냐고요. 본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인이 죽은 부모든지 피상속인의 세금에 대한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세금도 연대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의무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왜 이렇게 정리 보류로, 금액이 2,750만 원이나 되는데. 사유가 뭐냐고 지금 묻습니다.

병래

박병래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박병래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박병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로 벌써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국세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부과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무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하셨기 때문에 정리 보류시킨 겁니다. 이분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무재산이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체납관리팀장

재산도 없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벌써 양도소득세는 이전에 물건을 매매하고 난 다음에 지나서 국세를 통해서 지방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한 결과도 그렇고 이분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또 사망도 하셔서 더 이상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정리 보류시킨 겁니다.

김정숙위원

결국은 사망해서가 아니고 사망자의 무재산에 의한 정리 보류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병래

박병래체납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망자에 대해서 1,660건을 조회했는데 무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해봐야 고지서 발송하고 하는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무재산으로 인해서 정리가 됐다 이 말인데,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재산을 자꾸 은닉을 시키고 숨겨놓고, 또 그렇게 양도를 해버리든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원 재산명시, 물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걸러진다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100% 걸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재산,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의신청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법원에서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체납자한테 재산 신고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게 또 못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영주시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도 이용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다 걸러지지 않는 부분도 여기서는 또 밝혀낼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정리 보류 내역 2023년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리 보류 내역이 46건에 본세가 2,509만 5,000원이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49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는 정리 보류 내역이 699건의 본세가 4억 3,8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정리 보류 이거 더블로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다 제외하고 새로운 정리 보류 내역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2023년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11월, 12월만 해당돼서 그 두 달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아, 두 달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2024년 거는 올 10월까지네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10월까지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엄청난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기간들을 보면 기간이 일정하게 똑같은데도 2010년도에 해서 2023년에 정리 내역을 했는데, 이쪽도 보면, 2024년도 보면 2010년에 해서 또 정리 보류 내역이 나왔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게 서로 다른 건입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기간이 동일한데 어떤 거는 2023년도에 했고 어떤 건 2024년 해서 그것에.. 그 기준에 해서 이렇게 했지. 1년간은 24억, 25억 정도 넘게 본세만 정리 내역 되네요. 보류 내역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무재산, 시효 소멸, 체납 중지는 사실 다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분. 정리, 체납 중지, 시효 소멸, 무재산. 이렇게 과목을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체납 중지도 돈 못 받으면, 시효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체납 중지로 해놨습니까? 기간이 안 돼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법에 규정된 용어고요.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간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세연위원

5년간이라 하더라도 여기 492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보면 똑같이 2016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하나는 무재산, 하나는 밑에는 시효 소멸로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무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산 조회를 다 해보니까 재산이 더 이상 없어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재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리 보류를 하고요. 체납 처분 중지라는 거는 체납 처분 목적물 추산 가액하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것이 전혀 없을 때,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차피 똑같은 기간인데 하나는 무재산으로 했고 하나는 시효 소멸을 했는데, 기간이 똑같은데 무재산 했고 시효소멸 했는데, 두 개 다 시효소멸을 해야 되는데 왜 무재산으로 했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492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부과일이 2016년도인데 하나는 무재산, 똑같이 자동차 그건데 2016년에 하나는 시효소멸 이래 나와서 무재산과 시효 소멸을 똑같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기가 돼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달라도 기간이 똑같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위원님,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연위원

21, 22. 이건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자동차 위반인데 한 사람은 무재산으로 했고 한 사람은 시효 소멸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똑같이 시효소멸이면 무재산도 시효 소멸로 해야 되는데 왜 무재산으로 표기를 하셨느냐 이 말, 그러니까 무재산은... 이런 표결을 이렇게 하니까는...

우충무위원장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최정부세외수입팀장

세무과 세외수입 팀장 최정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옆에 보시면 주소가 다릅니다. 성씨가 이 씨다 뿐이지. 그 옆에 보면 한 분은, 21번 이땡땡은...

김세연위원

22번, 23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인데도 왜 한 사람은... 이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2016년 10월 12일 부과를 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2016년도 10월 12일 했는데 한 사람은 시효 소멸이고 한 사람은 무재산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시효 소멸로 해야지 왜 무재산으로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충무위원장

팀장님.

재연

김재연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김재연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효 소멸과 왜 무재산이냐. 5년이 지났을 때 무재산이고. 같은 연도라도. 한 분은 시효 소멸로 결손하고, 5년 동안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 5년 내내 재산을 조회했는데 재산이 없었을 때는 무재산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결손을 하고요. 시효 소멸이라는 거는 5년이 지나서 시효 소멸로 결손하고, 무재산의 경우 부과일은 같더라도 이분은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이 압류 상태에 있다가 압류 상태가 해제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이지만.

김세연위원

무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압류 상태에 있다 된 것이고. 이분은 압류도 안 했고 시효 소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연

김재연지방소득세팀장

그렇죠.

김세연위원

그런 건데 지금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보니까, 시간도 똑같아요. 열흘 상간입니다. 근데 한 분은 무재산 한 분은 시효 소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왜 이게 똑같은가. 열흘 상간에 이렇게 해서 왜 한 분은 무재산이고 한 분 시효 소멸이냐. 압류돼 있었던 그 상황을 압류를 해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였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무재산이고 이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 소멸,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지방소득세팀장

정리 보류 사유를 정할 때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체납 중지라고 그래서, 체납 중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699건 중에 138개가 체납 중지였다. 이래서 이거는 체납 중지를 해서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못 받을 건 똑같네요.

재연

김재연지방소득세팀장

체납 중지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거는 압류를 해서 체납액이 1,000만 원인데 우리가 그걸 팔아서 공매를 하거나 해서 한 1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가 나머지를 또 조회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체납 처분의 의미가 다 사라졌다 이것이 체납 중지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4년도에는 본세만 해도 거의 5억 가까이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연

김재연지방소득세팀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정리 보류라든가 해서 못 받게 되는 금액이 우리 영주시는 해마다 얼마쯤 됩니까? 2024년도에는 5억 되는데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정리 보류된 금액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한 10억 정도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2023년도에는요? 10억 정도.

정부

최정부세외수입팀장

위원님, 세외수입팀장 최정부입니다. 저희들이 세외 수입 부과가 1년에 통상 한 260억 됩니다. 260억 되면 그중에서 당해 연도에 안 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체납자죠. 체납자가 한 8, 9억 됩니다. 8, 9억 되고 그게 이월되면 세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을 하는데요. 그게 8, 9억 넘어오면 저희들이 통상 한 5억, 6억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2∼3억에 대해서 지금처럼 사망자라든지 회사가 폐업됐다든지 거주불명 등록이라든지 저희들이 더 이상 징수를 하는 게 실익이 없을 적에 결손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보면 결손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요것만 보면 몇 억이라는 돈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260억 중에서 저희들이 결손하는 게 평균 1년에 한 3∼4억. 올해는 좀 많습니다. 한 9억까지 했는데. 보통 평균 한 1∼2% 정도 결손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계속해서 체납이 늡니다. 지금도 67억인데 계속 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시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년 260억에서 이건 적은 돈인데, 그냥 이래 보면 5억, 6억도 너무 큰 돈인데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금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정리 보류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482쪽 정리 보류 내역에 보시면 연번 3번입니다. 이분이 평가액 부족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평가액 부족이 아니고 이 현황 파악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리 보류 사유가 3번에 조땡문 씨죠. 이분은 사망자입니다. 13번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사망하신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평가액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확인을 덜 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 보류는 어차피 사망을 해서 이분이 아마 재산이 없어요. 평가액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 상태가 일부 있지만 아마 상속자들 현황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 당시에 평가액 부족이라면. 아니, 돌아가셨으면. 상속자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상속도 포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아마 파악을 새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망자로 분류되면. 그러면 방법이 바뀌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자 현황이라든지 상속자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 파악을 해서 보류하기 전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명을 쭉 다 하셨고.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9억 되는데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에요. 지난연도 수입 맞죠? 지난연도 수입이라서 그런데. 2023년도에 지방세 미수납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대략 얼마 정도 미납이 됐죠? 2023년도 지방세.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59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9억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과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59억이 넘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미수납액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아 그게 59억. 세외수입 말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본 위원이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 100억이라고 이야기할게요. 100억 1,000만 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나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아마 한 7억 7,7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거나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정리 보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납세 태만으로 해서 금액이 한 30억이 넘고, 일반회계가.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한 5억 7,600만 원 정도 돼요. 납세 태만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는 증지 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도 전에 미리 그걸 해서 이 부분은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증지 수입이 아마 차량 이전 때 채권 그건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죠. 수입 증지 부분이죠. 아직까지 영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종이 증지로 사고 팔고 해서 판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농협에 가서 그것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수입 증지를 납부하고 받아와서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제가 봐서는 전자납부로 저희들도 한번 전환하는 게 시스템이 훨씬 행정력도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환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례가 2023년도에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민들이나 또 집행부, 특히 행정력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시스템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고액 체납자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고액 체납자 현황 부분도 지금 징수율이 사실 좀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금고 계약 현황이 있죠.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일부 기금은 NH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의 기금들은 2금고인 대구은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금리가 사실 요즘은 계속 변동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금 쪽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몇 개월짜리를 하고 계세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보통 기금에서 운용하는 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월에서 12개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과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변동된 금리를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최근래를 한번 볼까요? 앞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최근래 2024년도 10월 달로 보면, 정기예금이 1개월부터 있지 않습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있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는 농협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 수치를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정기예금 1개월짜리,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하시기 때문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도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으면 2.5%고 대구은행 같으면 1개월짜리가 2.1%예요. 3개월 이상이 농협이 2.6%, 대구은행 2.05%. 6개월 이상은 농협이 2.7% 대구은행이 2.45%. 하여튼 이 정도인데 12개월 정도는 거의 비슷하네요. 12개월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보유 자산이 사실... 보통예금까지도 같이 또 말씀을, 보통예금은 이자가 비슷해요. 근데 공공예금도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사실 0.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금액이 수입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관리는 1금고, 2금고, 물론 저희들이 시 금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는 강하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보다 농협의 예치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보다도 대구은행이 높다고 하면 이렇게 제시를 자꾸 해 주셔야, 이 관리만 해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1,000억이라고 하면 연간 0.1%라도 돈이 1억이거든요. 그렇죠. 0.3%는 돈이 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신고가 얼마나 돼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 되죠.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0.3%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세외수입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타 지역의 지방행정 우수 사례 체납세금 고지서비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체납세금 고지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게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노원구가 작년부터 실시한 게 뭔가 하면 카카오톡,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고지를 다 합니다. 물론 영주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종이로 지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저희들 세금을 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우편으로 가면 반송하고 반송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납부자 동의가 없더라도 모바일 송달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다 받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영주시에서도 한번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또 당장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히 주소지하고 실거주가 다른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징수가 확대가 되면서, 노원구니까 아무래도 세금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 대비해서 5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더 거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이고지서하고 안내문 제작 이런 부분에서 우편 발송으로 했던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또 무엇보다도 행정 부분에서 행정력 소모가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아니더라도 영주시 현실에 맞게끔 저는 적용하는 게 선진 세무 행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꼭 검토한 후에 시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영주시에 맞게끔 검토를 해보지만 크게 변화될 건 없습니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고 하니까. 한번 꼭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잘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또 세무과 직원 여러분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 그리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서 누락되고 있던 부분들을 몇 해 간에 걸쳐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의회의 지적이 있은 후에 명확하게 정리를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세입 확충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경상세외수입 확충으로 17억 정도 인센티브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작년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5억의 인센티브 받고 하셨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또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지방세 체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짧게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상세 내역 53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 부정이익 환수금인데요. 2023년도 유가보조금 환수 부분이죠.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게 다 부서별로 정리를 하셔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가보조금 환수가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예산액은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1억 1,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원칙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잘 안 듣는데 처음으로 설명을 한번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이선혜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4건에 대해서 8,972만 3,540원 미수납 체납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상습적인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상습적이면 유가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대부분이 다 화물차나 이런 쪽에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제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러면 예산액 자체를 축소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예산 편성은 사실 그 해에 세입이 들어올 부분을 추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매년 체납이 좀 많다 보니 그 해에 한 2,400만 원 정도 추계해서.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2023년도 보면 예산액이 2,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1,200만 원, 미수납액이 8,900만 원. 2024년 같으면 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5,90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부당이익 환수금이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2024년도 같으면 또 미수납액이 100%예요.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세외수입 지도 점검차 수납 현황을 부서에 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4년도에 유가보조금 부정이익 환수금 자체가 수납액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충무위원장

교통행정과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 539페이지 74번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예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데 2023년도에 미수납액이 1,133만 원이에요. 그건 바로 공유재산 같으면 계약 해지입니다.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저희도 지도 점검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연말에 하고 납부기한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시는 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이 다음해 1월로 넘어가다 보니 미수납으로 1월에 수납을 하거나 2월에 수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충무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부서 전체를 지적할 테니까. 왜냐하면 부서가 부서에 지적을 하게 되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공유재산 예산액이 2,165만 8,000원에서 결정 금액이 1,29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에요. 결론적인 거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과 같으면 540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807만 4,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거꾸로 마이너스 돼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중에 감액이 또 대부분이에요.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예,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이게 복싱훈련장의 중도 해약이라든지 2019년, 2022년에 부과한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수영장 이용료 환불 요청이 있으면 감액에서 환불을 하는데 환불은 당해 연도에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충무위원장

당연히 그것은 규정입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릴게요. 542페이지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짚고 갈게요.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그다음 해에, 늦게 계약하면 그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억 가까이 되는데 4,3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가면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면 바로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상세적으로 다 알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짚어 놓겠습니다. 562페이지에 2024년도분인데 노인장애인과에 과징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당초 결정 2억 5,000에서 감액을 2억을 하고 5,000만 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5,000만 원 전액이에요. 이 내용은 이선혜 팀장님 내용 좀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건으로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 대한 감액 처리가 되었고요.

우충무위원장

2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미수납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장

제가 그거를 허가 취소하라고 팀장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세외수입 확충 관련해서 지방세 그리고 또 세외수입, 지역에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부서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계시지만 새올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셔야 지역의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는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오늘 6시간 가까이 의회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 금요일 10시 제4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0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