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과 고령국립요양병원 진료 수입 증대로 전년 대비 2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2% 상승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등 의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재난안전 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569억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3.6%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383억 2200만 원으로 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1900만 원으로 2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체 재원으로 주민세 13억 4000만 원, 재산세 70억 4000만 원, 자동차세 57억 7900만 원, 담배소비세 29억 400만 원, 지방소비세 85억 원, 지방소득세 74억 40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이 338억 3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97억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9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5억 88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16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540억 원, 부동산 교부세 1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등 지방교부세에 1752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40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4억 5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4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2억 9700만 원 등 총 1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7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27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등 총 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9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6100만 원 등 총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사업 1억 5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5100만 원 등 총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이자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홍보에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7억 3600만 원 등 총 1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에 1억 원, 군정 시책 홍보에 5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55억 원 등 총 9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6900만 원, 기관공통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4억 8700만 원, 연금 부담 등에 123억 4900만 원 등 총 23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54억 45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351억 26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102억 3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5억 4700만 원 등 총 835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에 4억 6100만 원 등 총 6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은 보육 교육원 인건비 지원에 11억 82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에 11억 900만 원,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6억 1500만 원,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11억 7000만 원 등 총 2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6억 50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3억 원 등 총 18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군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18억 6600만 원 등 총 454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13억 46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에 13억 원 등 총 40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28억 원, 청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0억 원, 대가야읍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56억 3100만 원 등 총 16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4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32억 500만 원, 상곡4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19억 등 총 20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축제 개최에 15억 2200만 원, 대가야 고아리 유원지, 토지 등 보상금에 20억 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에 42억 원 등 총 12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지산동 제5호분 발굴 조사에 6억 원, 주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2억 5000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15억 원 등 총 83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소관은 대가야 군계획도로 확포장에 12억 원, 좌학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에 10억 원,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4억 7200만 원 등 총 20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24억 4900만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11억 3200만 원, 후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8억 원 등 총 184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8억 7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4억 2900만 원, 다산 공공하수시설 증설 사업에 95억 3600만 원 등 총 338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고령 상수도 위탁 운영에 46억 47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69억 4400만 원 등 총 137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출금 26억 8200만 원 등 총 2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20억 7200만 원, 안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30억 원,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에 32억 원 등 총 18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하천 정비 사업에 9억 8400만 원 등 총 14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에 2억 4000만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40억 원 등 총 4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업인 수당 지원에 30억 2700만 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 30억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에 99억 9300만 원 등 총 357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돈사 매입 보상금에 15억 원,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3억 6200만 원, 축분 자원화 조직체 경쟁력 제고 지원에 4억 3800만 원 등 총 76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정책숲가꾸기에 28억 2900만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8억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3억 8300만 원 등 총 10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1000만 원, 고령군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25억 700만 원, 출산지원 사업에 4억 8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억 1700만 원 등 총 11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작물 무인항공 병충해 방제에 4억 7000만 원, 딸기 천장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8억 5700만 원, 수출용 고설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지원에 7억 원 등 총 57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대가야시네마 시설개선에 4억 5000만 원, 기획 초청 공연에 3억 원 등 총 4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왕릉전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에 1억 6500만 원 등 총 9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에 43억 8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27억 700만 원 등 총 12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 민원 해결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49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방소멸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침체된 지역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4569억 4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8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규모,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07억 5700만 원 대비 16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69억 4100만 원이며, 3.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82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83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255억 1500만 원 대비 128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00억 7485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2억 78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82억 776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43억 67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291억 3953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58억 834만 원 대비 66억 68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잉여금이 56억 461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은 10억 22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6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52억 4200만 원 대비 3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40억 723만 원이며, 물건비는 322억 61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633억 5361만 원이며, 전년 대비 28억 66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 지출은 1632억 42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가 88.91%인 165억 5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88%인 12억 8095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3.55%인 6억 6100만 원이며, 기타 분야가 0.66%인 1억 23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 복지 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역 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 확대로 복지 부문에 대한 세출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분야에서 법정 의무적 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진행 중인 투자 사업에 집중하여 행정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분석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 타당성, 사업 완료 후 비용 분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 축제 시에 사후 평가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이월 및 불용되는 사업이 최소화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지원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고령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소득 향상이 있습니다.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재원 및 지원 대상은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 및 대형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20%, 군 출연금 3000만 원,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중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속하는 간접 영향권으로서 쌍림면 신곡1리 일원 주민들입니다.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집행 실적입니다. 총수입은 3억 1206만 7000원으로 2023년 예치금 회수 2억 1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100만 원 등, 그리고 이자 수입 270만 원 등 입니다. 총지출은 3억 1206만 7000원으로 회의수당 252만 원, 가축입식자금 2억 2360만 원, 예치금 회수 9407만 원으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관계 법령 등 제반 여건상 가축입식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 개정 후 2025년 상반기 집행 예정으로 2024년은 회의 수당 2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900만 원 정도입니다.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4억 796만 1000으로 2024년 예치금 회수 3억 954만 7000원, 2025년 군 출연금 30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6500만 원 등 9550만 원, 이자 수입 280만 원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총지출 계획은 4억 796만 1000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3억, 주민 편의시설 목욕 시설인 가스비 지원 1000만 원, 2025년 적립기금 9800만 원의 4.5%를 마을발전기금 적립으로 45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수당에 따른 42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89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딱딱 끊어서 주민들에게 지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했어도 이렇게 1년간 딱 잘라서 얼마 해서 지정해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기금 수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입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좀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1년 단위 해서. 근데 주민들 생각은 자꾸 좀 늦어지니까, 들어오는 게 늦으니까 자꾸 불만을 가지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축 입식 자금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갔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상 일반재원 세입액의 최근 3년 평균액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3년 치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 가능 기금 금액은 23억 원 이상입니다. 조성 기간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이며 조성액은 250억 원입니다. 2025년 시행 연도에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50억, 추경 예산에 50억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 사용 용도는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재해 및 심각한 경기 침체 등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시 타 회계나 기금에 진출하여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안정적 운영과 군에서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이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 복지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194만 7000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790만 7000원으로 수입 합계금 4억 985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여 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기구 구입비로 1194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790만 7000원과 보통 예금 이자 등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수입 28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72만 1000원으로 수입 합계금 1억 357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에게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 이월 잔액은 1억 107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 500만 원과 기타 수입 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5838만 원으로 수입 합계금 3억 6438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 자격 함량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6238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대상으로 건강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품목을 뭘 정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실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했거든요. 올해 사업을 했는 것은 실내 자전거나 발 마사지, 이런 게 경로당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로 할 계획입니다.

실제 사용을 많이 하던가요?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건강 기구들을 사 놓고 무용지물이 돼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경로당에 약 6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발 마사지나 이런 것을 잘 사용합니까? 자전거...

경로당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설치한 마을, 경로당 노인회장님 이런 데서 발 마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고향사랑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주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내용은 2025년도 목표액인 기부금 수입 2억 원 및 금년 말까지 예치금 4억 9700여만 원, 이자 수입 69만 7000원을 포함한 총 6억 97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6억 9789만 1000원으로 수익금 및 이자 수입을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은 지난 10월 21일 의회 2025년도 업무 보고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로 5500만 원을 내년도 기금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내년도 보건소 도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어 계획한 기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가 발굴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89조 1항에 근거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 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군민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자의 위생 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활동 지원, 음식 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입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1억 7643만 6000원으로 2024년도 예치금 회수 1억 5733만 6000원과 이자수입 31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 1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440만 원으로 군 자체 예산으로는 안심 식단과 식품접객업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물 및 안내 책자 제작에 750만 원, 모범 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150만 원,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40만 원,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석자 실비에 2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 중 40%인 도 귀속분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도 보조금 예산으로는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식품 안전관리 차량 임차료로 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예상 적립금은 1억 5203만 6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근거해서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산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고유의 문화의 계승,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회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원 행사의 개최를 비롯해서 그 밖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을 출원 받아 기금 원금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조성일부터 금년 말까지 총 이자수입 2억 1819만 2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 1596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819만 2000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출연금 5억 원의 이자액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자액의 고갈과 금융권의 저금리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자 수입 전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2024년도 말까지 조성된 5억 4819만 2000원과 2024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1644만 5000원을 포함한 총 5억 6463만 7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문화 산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2025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조성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 미관 개선 및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와 개선 사업이며,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의 전입금 646만 7000원과 2024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1억 959만 5000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합하여 현재 1억 1656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까지 기금 적립 금액은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옥외광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22억 7320만 5000원으로 2024년 예치금 회수 19억 3469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841만 3000원, 이자수입 10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로 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 운영 계획은 재난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로 계획된 2억 원을 제외한 20억 7320만 5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자유 무역 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산물의 가공 시설 사업,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자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21억 4105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6679만 5000원으로 수입 총액 23억 784만 9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농업 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 도달 시까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