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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김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평소 영주시 의정에 열정적으로 의정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과장 이동희입니다. 저희들 도시가스관 부서별 업무 협약 및 공모 사업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한테 답변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의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희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해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죠. 지금 공공건축과 운영비 4,000만 원하고 공간환경조사용역비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공공건축과 운영 제도는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관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인건비성에 4,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억 원 추가로 확보해 놓은 거는 도시 공간을 정비하는 개념의, 농촌 공간처럼 도시 공간도 슬림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3억 원으로 책정되어서 그 부분 중에 1차 연도에 1억이고 2차 연도에 2억이 돼서 3억으로 예산을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영주시 전체의 공간 환경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기본적인 거는 영주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는 아마 도시 계획이 돼 있는 시내 구간을 우선적으로 구상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과 이동희 과장님, 팀장님들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아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고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연번 15번. 이 예산액이 6억 2,000만 원인데 아직까지 5억 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 1월 13일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해 주세요.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희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예산액이 6억 2,000만 원입니다. 아직 5억 남았지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1월 13일까지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서 당초 원청회사에 채무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들 통보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마무리하는데 별 무리 없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동절기의 부실 시공과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잖아요, 영주시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영주시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보통 12월 27∼28일경, 늦을 경우는 그렇게 가고요. 2월 달에는 한 25일 전후해서 동절기 시공 중지가.

이재원위원

보통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동절기에 추진한다면 말이 안 된다, 제가. 1월 13일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거는 사업 기간이, 준공 예정일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 그런 부분은, 거기는 전체적으로는 옹벽 구조물이 다 끝나고 전반적인 토공 작업이나 나중에 포장은 아스콘 포장이다 보니까, 그건 온도가 유지되니까 별 무리 없다고 보고, 하여튼 동절기에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과가 모범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에 실버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연번 9번에, 그렇죠. 또 연번 16번에 풍기 서부3리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이것도 1월과 3월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겨울 공사중지 기간에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9번에 보시는 거는, 사업 기간은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9번의 것은 보상이 우선, 실버마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이재원위원

아니 공사중지 기간에 1월과 3월 초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보상 문제가 좀 안 된 부분은 부득이 이월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월해야 돼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명시이월이다 보니까 내년에 넘겨야 될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절기 중에도 기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집행부가 일반 시민들에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연번 16번 계약일, 착공일, 또 준공일 모두 23일과 3월 5일로 같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착공 동시에 준공할 수 있다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211페이지 각종 건설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있어요. 상망동 석륜선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계약 대비 27%가 증가를 해요. 203페이지 지적사항 연번 1번의 조치 결과를 과장님 한번 봐주실랍니까? 203페이지 맨 앞에.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1번 “용역 사업의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 지양” 그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사 변경이 최소화가 되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금방 설계 변경을 또 했어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211쪽에 석륜선원 쪽에 잠깐 언급을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공사를 일정 범위까지 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추가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포장이 연장되다 보니까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11페이지의 사유를 보면 주민 건의에 따라서 205m에서 265m 연장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다면, 당초부터 265m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밑에 보면 2개 사업도 금액이 감소를 했어요.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인도 정비공사. 이것도 보면 더 깍아야돼, 정비공사의 사유를 보면. 인도 경계석을 바꾸려는데 주민이 양호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를 줄였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참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거는 저런 것 같습니다. 기술자들이 볼 때는 순수하게 바닥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 미관을 보고 오래된 구조물이나 또 경관을 보다 보니까 하는 김에 일정 부분 깨끗하더라도 같이 한꺼번에 하면 정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경우에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이 보는 데는 깨끗하다고 그걸 만류를 하니 부득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재원위원

주민이 경계석이 양호하다고 애초에 얘기하면 애초부터 상태가, 예를 들어 양호한 경계석을 집행부에서 교체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 주민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정도 같으면. 과장님, 이런 거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늘 보면 도시과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어떤 저거다. 주민이 당초에 경계석이 양호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저거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잘 챙겨 가지고 편성하고 또 아껴 쓰고 또 제때 집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각종 하도급 내역이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의 사업비가 2건 모두 70%예요. 이게 전체 하도급입니까? 아니면 부분 하도급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공정별로 부분 하도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부분 하도급이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전체 하도급이라면 하도급 업체가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해당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부실 공사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사업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현장 지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혼자 일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도시과에 일들이 요구대로, 또 주민들 요구대로 해서도 안 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집행부가 계획을 했다면 알차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도시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도시과도 일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민원이 많고 또 외곽지가 아니고 시내 중심에서 일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고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비한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다음연도에는 그런 게 실행이 돼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휴천1동에 실버타운 인근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보상이 다 됐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한 80% 정도 됐고 일부 타지 소유분들이 협의가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상 완료라고 했고. 이 부분에 과장님 저건 아십니까? 종단도 레벨을 좀 맞춰달라고 주변인들이 인근에서...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한 1m 정도 주변 여건에 맞도록 맞춰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단 레벨이 나옵니까? 그러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2m까지 더 가더라도 한 1m 50이나 1m 정도는 종단을 낮춰도 그렇게 하자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넘버 제로가 이산면 쪽이죠. 원리쪽.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휴천동 충혼탑 쪽입니다.

이상근위원

종점 가기 전에 거기를 낮추면 모든 것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토공을 하기 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동산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지금 보상은 완료됐다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공사 현재 공정이 철거공사가 얼추 완료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상근위원

그럼 철거도 이 입찰 받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철거를? 맞죠. 아니에요? 철거 따로 아닌가. 폐기물.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철거 회사는 따로입니다.

이상근위원

회사 따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된 회사가 시공을 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연합건설 주식회사.

이상근위원

상호는 말 못하겠지만 관리·감독 잘하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감독님들이 요새는 바빠서 그런지 현장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감독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들리고 하니까. 또 재시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얼굴 붉혀지고 하니까. 꼭 메모해 놨다가 감독을, 특히 민원이 많은 시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 공사가 안 나도록 당부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올해 안 되면 12월 동절기 중지가 20일이라 치더라도 그 전에 날 추우면 중지를 하세요. 중지 자체가 안 떨어지더라도. 굳이 콘크리트 얼어 가지고 하는 것을 덮고 이래 하는 거는 부실 공사의 원인입니다, 사실.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공사를 중지 안 하더라도 장기 공사 같으면 어차피 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도시과는 도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토목에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동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실버타운 요거는 물어봤죠. 실버마을 인근 도시계획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휴천2동에 보건소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있습니다. 그죠? 206페이지 12번. 보상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도로 확장 공사는 언제 실시가 되죠?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보상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208페이지 보시면 하망동 곱작골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그러면 이월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거는 보상이 대땡땡살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전자에 다른 사업으로도 보상 협의를 했으니까 여기 토지 주인하고 건물하고 또 실제로 그 안에 살고 계신 분하고 다 달라 가지고 보상금을 한 분이 협의를 해주면 두 분이 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아마 장기적으로 보상을 추진해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전에 이 사업 계획을 올렸을 때는 보상을 하려고, 도로를 늘리려고 올렸었잖아.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럼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동의를 얻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하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그렇게 동의가, 우선은 전체 주민 설명회로 갈음하니까.

김병창위원

그렇죠.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주민들 동의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아이고 보상 때문에 도시과가 골머리가 아프십니다. 석륜선원은 여쭤봤죠. 그렇죠. 221페이지. 설계 변경 사항. 여쭤봤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 도로 개설 공사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일단은 여기도 보상이 불가해서 사업이 끝났다. 그렇죠. 준공이 났죠.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부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연장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연장은 안 되고.

김병창위원

도시계계획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냥 있는 사항이죠.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 후에라도 보상 협의가 주민이 원하면 또 공사는 가능한 거죠, 예산 세우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공사하시느라고 권기혁 과장님하고 우리 장종현 팀장님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흥초등학교 인도개설 공사해서 준공이 났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지만 학부형도 다 좋아하시는데 후문 보시면 연장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나요? 그거 보면 마지막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안전에 위험한 것 같은데 그것도 추후에,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보시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자료를 문화의거리 유지 관리를 보았거든요. 유지 관리를 보았는데, 작년에 문화의거리 재정비하셨잖아요. 일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보면 전봇대 옆에 제가 현장을 다 보았는데 전봇대라든가 볼라드 스텐으로 된 게 있고. 그렇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주민 편리하게, 그 구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공사를, 다시 뜯고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구간은 저희들...

김병창위원

구간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어딘지 아시죠? 순댓골목로 나오고. 근데 1구간에도 보니까 있던데 말입니다. 인도 꺼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옛날에.

김병창위원

2023년도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2023년도는 코오롱 앞이고.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가흥1동 아람파크빌 인근 외 1개소 인도개설공사가 있는데 제가 앞전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인도를 지을 때 경계석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 기준은 얼마나 되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은 거의 15전 형태로 하고 좀 전에 있는 거는 20전도 있고 심지어 높은 데는 25전까지도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조금 높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실사용에 편리한 걸 판단하셔서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실 앞으로도,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인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도로로 걸어가니까 좀 불안한 겁니다. 저희가 동의서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람파크빌. 팀장님도 고생하셨지만.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또 유념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크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봤는데, 삼각지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몽골 천막 임차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한 20일 쓰는데 대여료가 조금 있더라고요.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근데 이게 사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뭐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예. 대충 금액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이건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크지 않게 좀 해 주시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동 문화의거리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합리적으로 이거는 잘하셨는 것 같네요. 영주시에서 하여튼 도시과에서 참 많은 민원하고 그리고 도로 개설을 위해 협상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영주에 도시과에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내역이 있죠. 원청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70%라고 그랬거든요. 원천이 30 먹고 70%를 하도급 주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거는 전체 금액은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토공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구조물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보통 우리가 83%, 85% 정도 하도급을 통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70%를 자르고, 30%를 원청에서 먹고 70% 준다는 것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 원청에서 하도급 줄 때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영주시가 결정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우선은 원청에서 업체를 결정하는데요. 저희 도시과뿐만 아니라 시청 내의 모든 사업 부서가 공히 그럴 겁니다. 영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주 지역에 주도록. 하청업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도 물어보기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원청에서 주소 말씀이 없으면 더 좋겠고 공무원들이 그 중간에 끼어서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인도 정비 사업을 거의 다 100% 완료를 했어요. 잘하신 거고요. 이 업체들이 쭉, 도급 업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많은 업체가 거의 다 영주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 자료는 관내 업체가 아마 주 업체가 될 겁니다. 이 금액을 소수 수의계약 건으로 준 내용이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렇죠. 작은 거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수의를 얼마 이하 줍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2,000만 원 이하.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주는데, 저희들이 현황 드린 것은 그거보다 더 적은 5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인도 정비하는 현황을 내드린 자료입니다.

김화숙위원

간단하게 도로 수리하고 이런 거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긴급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소파 보수하는 그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긴급 보수 같은 걸 계속하고 있는데 형편없는 데도 많아요, 저희들이 걸어 다녀 보면. 공사하고 도로 깔고 흙도 안 치우고 굉장히 어설픈 데 많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특별한 거 아니면 보내주지 않는데 기다리시라.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사 업체한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준공 후에 뒷정리를, 마무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인도에 흙이 들어가라고 깔아놨잖아요. 그걸 안 치워서 지금 사거리, 영주 주유소 있는 사거리, 직진하고 좌회전 하면 신영주교회 들어가고 다시 우회전 하면 예식장 오는 데 있죠. 그 철길 밑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지금. 흙이 그냥 깔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계속 전화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라. 아마 공사 끝나면 정리를 다 할 겁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 공사하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사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주면 공사 기간은 그렇더라도 끝나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오늘 내려가다 가보시면 거기는 아직 그냥 돼 있고. 사진을 찍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희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건설과예. 알았어요. 또 과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이 과에 가니까 이 과에 미루고 이 과에 하니까 이 과에 미루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운영을 하고 행정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달라 이러는데 어떤 분이 민원으로 갔는데 네 군데 갔대요. 네 군데 과에 갔는데 다 불친절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에 다 들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저희 지역구여서, 환경정비 있죠. 삼각지 공원 내. 46년생이면 78세입니다. 집의 나이로 80이에요. 80.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연세가 많아서, 물론 사고야 젊다고 안 나고 그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많이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라도 다 보험 들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에 들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은 영주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3쪽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뭐냐 하면, 축제 기간에 보게 되면 가을이나 여름철 되겠죠. 봉화하고 영주하고는 경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상망동 쪽에 보면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치대가. 거기에 보면 사실상은 봉화의 축제 행사 기간 때 보면 봉화와 관련된 행사 현수막이 좀 걸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방향이나 거리 유도하는 표지판 이런 것들도 우리 도심지 내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도 많고.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간간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 게시대에 왜 타 지역 관광 축제 관련된 홍보를 저렇게 하냐. 우리 공간도 부족한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사전에 기관 대 기관으로 상호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거는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우선 해 가지고 걸게 됐다면 저희들이 걸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 현수막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간도 부족한데 걸었으면 안 좋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충상위원장

차라리 우리 지역 축제 관련된 홍보를 거기에 거는 게 백번 낫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 비중이, 이게 관리를 안 한다라기보다 그냥 놔둬버리면, 사실상 그런 것은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런 거를 법적인 저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가능하면 지역의 것이 게첨이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갖다 걸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희들도 걸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유충상위원장

인근 지역에 본 게 없는데. 안동, 봉화, 예천 가도 전혀 안 보이던데. 우리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거 근절 대책 마련. 현수막이 그게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는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반드시. 여기 보게 되면 207쪽에 연번 21번 영주시 4대 관문 조성 사업. 영주IC. 지금 이거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8억이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현재 관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도 시행하고 또 우리 관내에 나름의 이런 쪽에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설문 내용에 우리 시민분들은 아직까지도 4대 관문을 인근 옆에 있는 시군처럼 기화로 하는 걸 선호하는데, 실제 전문가들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한 다섯 분 만났는데 다섯 분 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고 추진을 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조형물을 해놨다가는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전문가 의견하고 지역에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어떤 의견하고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전통성 의미해서 지역의 선비라는 타이틀을 감안해서 기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성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를 제시해 줄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제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 중에 요즘은 관문하면 그냥 문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에서 요즘 동물 푸바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어떤 상징성 있는 위치에 관문이라 하는 그런 위치에다 설치해 주는 것도 어떻노. 이런 쪽으로도 의견들이 나와서 굉장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동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좀 시기를 좀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우리 지역에 동물 하면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장담하건대 소백산이 여우 전봉을 한다고 볼 때는 여우가 앞으로 브랜드 가치도 있고 여우가 선비하고 연관을 한다면 재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삼가리에 여우휴게마당을 조성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래에 너랑 나랑 여우 브랜드도 출시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접근하기 좀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무한정을 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영주 시조, 시화, 시목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경상북도 22개 시군만 이렇게, 봉화인가 저쪽 어디 가면 삼림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면 올라가는 계단에 쫙 22개 시군이 다 있거든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아.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동물보다도 시를 상징하는, 우리 시조는 까치 아닙니까? 까치는 희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여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은데, 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미진할 것 같고. 하여간에 이 부분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후의 내용인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 여건 관문의 형태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이즈. 그렇죠.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규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와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구조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조적인 형태가 사이즈가, 폭이 넓다든지 골을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 구조가 갖춰졌을 때 거기에 맞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아이디어부터 막 다 생각해 놓고 장소성이 배제가 돼 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월 사업비가 7억 8000이에요. 그죠? 7억 8000인데 일부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월 해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추진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불용 처리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재정에 효용성을 갖춰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효율적으로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게 저는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그걸 우선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은 비법정 계획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도시 계획에서 환경 쪽으로 공간 쪽으로 방향들이 많이 잡혀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 볼 때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시적으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기준, 원 중심이 잘 없어요. 중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심이 갖춰진 상황에서 부차적인 용역들이 갖춰졌을 때 그게 원줄기에 제대로 안착돼서 가지를 뻗어나가서 웅성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듯이 용역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비법정 계획 같으면 일단 사업은, 용역은 하고 계획이 좋은 게 나오면 반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작은 예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3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신중해 주셔야 돼요. 213쪽에 보게 되면 공사 하도급 내역과 그다음에 용역사업 발주현황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거 하고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212, 213. 용역 사업 발주 현황은 네 번째 거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은 두 번째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이 동일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원청의 법적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잡혀 있죠? 준공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올해 말에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어차피 2025년 1월 13일로 공사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 문제는, 도로 선형변경하고 확장하는 그 부분에 보상 문제는 다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부 식당가 쪽에 차선을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식당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미온적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만약에 그 부분 보상의 협의점을 못 찾게 되면 선형은 어떻게 되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우선적으로는 당초 옹벽 있는 쪽에 선형을 한 차선 확보하고 주차 공간을 해 놔 놓으면 주차난이 해소되면 이 차선 확보하는 거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까지 차선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도로 상황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조속히 진행이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면 이게 또 불순물들이 막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일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죠.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노심초사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 걸로 알고 고민도 많고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건 아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결과거든요. 아무리 내면적으로 열심히 하셔도 눈에 보여지는 게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 사실상 이 속에 깃들어진 내용들도 얘기를 하자면 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대신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들을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229쪽에 보면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현황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집행 내역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상 업무 범위가 정책 발굴 기획, 조정 자문, 정보 교류, 교육 지원, 이러한 내용들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운영 현황이라든지 예산 집행 내역, 운영 현황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2024년도에도. 거의 배에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4,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국비 빼고도. 이런 상황이 2023년, 2024년하고 차이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건축관리단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예산이 2024년도 올해 국비가 추가 확보된 부분도 있고요. 업무에 대한 부서의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소극적이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적하고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 이런 분들이 도시건축관리단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의 어떤 지역민들. 거기 보니까 2023년도 11월에서 12월 한 달간에. 두 달간이죠. 두 달간에 비교하면 건수가 어느 정도 상응하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관리운영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는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중요한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은 맞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보게 되면 인도정비사업 추진 현황. 앞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보면 인도정비 사업 발주 시 특정 업체와 중복 계약 지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공사 정기적으로 권역을 정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권역별로. 그런데 간간이 긴급 보수라든지 부분 보수 이렇게 할 때에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단가 계약이라든가 업체 선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몇 군데 이 관련, 기본적으로 갖춰 있는 전문업을 하는 회사 몇 군데 10군데, 20군데 범위 내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 가지고 그 시기에, 이게 또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2∼3일 안에 일주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유 회사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하고 연결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업체별로 리스트를 정해놓고. 모아놓고 거기에서 전화를 해서.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전화를 드려보면 현 시점에 인력이 돌아가면 그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안 그러면 한 업체에, 예를 들면 어떤 업체를 찍어 가지고 이래 놓으면, 지역을 구분한다 이래 놓으면 그 업체가 공정이나 일이 바쁘면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민원이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오거든요. 안 되면 인터넷상, SNS상까지 올라가고 하면 일파만파 번지는 경향들이, 4번, 5번까지도 저희들이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건설과나 이런 데도 보면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험지에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일을 주려고 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고. 이런 경우가 솔직하게 많아요. 인력으로 몸으로 막말로 다 때우면서 일일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자 보수, 긴급 보수가 들어갔을 때에는 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면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을 때 선택권은 거기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에. 안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안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보면. 만약에 집중적으로 고의성이 농후한 데는 어떻게 패널티를 줍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패널티를 드린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민원이 해결 안 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아마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 경우 다른 데 잘하는 회사는 세 번 전화 간다면 그 회사는 한 번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유충상위원장

안 하거나 최소화하겠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늘 부탁해도 일정이 많으니까 어렵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유충상위원장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빨리빨리 긴급으로 요하다 보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인도 정비 사업이 사실상은 1년으로 치면 이 사업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기본 5,000, 1억, 1억 2,000.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긴급 소파 보수 개념으로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재료 있지 않습니까? 블록. 제품. 제품이 우리 인근 지역에 봉화도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봉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봉화의 거를 많이 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희들 인근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인근에 있는 업체에서 가져오는 게 효율적이고, 사업 시행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우리 지역에 사실상은 다른 지역에 봐서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은 이 사이클링이,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도래하는 것 같아요. 보여지기에. 그랬으면 빨리 사이클링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수요가 사실상 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지금 블록을 생산하는 데는 없죠. 있기는 있는데 땅콩 블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예전에 썼던 거. 그것도 없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옛날에 말씀하신 인터로킹이라고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업체가.

유충상위원장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외부로 다 발주를 줘버리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봉화 같은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조달해 가지고 쓰면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또 이것을 판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 자체의 어떤 수요만 해도 이게 꽤 많지 싶은데. 그런 방법으로 조금은 생각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인도 정비 사업이 보면 블록을 자주 교체 안 하려면 저는 밑에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를 아주 탄탄하게 내구성 있게 제대로 하면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지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인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오늘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내용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4 감사중지) (11:11 감사재개) - 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주영위원

288쪽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몇 건도 아니고 장장 104건이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16억이 증액됐어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1년에 건수가 한 400∼500건이 되는데 물론 이제 변경 안 하고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보면 잘해 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보통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수의계약 해 가지고 이다음에 공사 금액 부풀리기로 해 가지고 더 받는 목적으로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산 개념으로 처음에 설계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공구를 하나 만들어도 중간에 변경이 되는데 야외의 넓은 구간에 당초 계획대로 도면대로 현장과 일치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토목 분야, 도로, 하천 분야 같은 경우는.

김주영위원

설계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사하다 보면, 400건 중에 100여 건이면 한 20∼30%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 현장 점검도 잘하고 설계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자꾸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 의심을 해요. 공사비 더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래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해 복구로,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재작년에, 2023년도. 2024년도는 그래도 비도 안 오고 해 가지고 복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됐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수해 복구는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완료가 다 되었는데도 일부 면에서 누락시킨 것들이 한두 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연번 8번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사업의 경우 2024년 1월 20일에 중지가 돼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중지가 돼 있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보상해야 할 주민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그러면. 보상 협의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보상이 문제입니다.

이재원위원

보상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하고 착공할 때는 긍정적이고 협조적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발주할 때는 토지 보상 문제를 확인하고 발주를 하는데도 토지 소유자의 어떤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게 150m입니다. 군도가. 1km 500도 아니고. 이게 선형개량 하는 공사잖아요.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이거 제대로 하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듭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주민을 상대해서 민원 사항이 생기면 민원이 걸린 사업을 갖다가 함부로 추진할 수 없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보상 협의 상황은 어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협의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쯤 사업 완료될 수 있나요? 이거 밑도 끝도 없네.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에요. 과장님, 잘 좀 챙겨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주민설명회 할 때 제대로 하면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페이지 263번 한번 봐주실래요. 연번 21번, 23번, 24번 이래 보면 전부 다 보상 협의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직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행정적인 서류상은 착공했는데 집행이...

이재원위원

보상 협의 때문에 그렇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보상도 있고.

이재원위원

보상 협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거는 건설과가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난 뒤에 공사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원위원

연번 16번도 계약 중이라고 해놓고 2024년 6월 10일에 준공됐다고 돼 있어요. 연번 40번도 그렇고. 공사 중이라 했는데 2024년 7월 20일에 준공됐다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연번 16번, 40번 한번 봐주십시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024년입니다. 내년도 준공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2024년 올해잖아. 6월에 준공됐다고 돼 있어. 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준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이재원위원

설계 변경이에요? 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비입니다.

이재원위원

설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16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원위원

16번하고 40번. 16번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보는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공사 기간인데 중지해서 내년 4월 넘겨 가지고 준공해야 되는 그런 건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 넘기면 표기가 잘못돼. 2025년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중지하다 보니까, 계약상 기간을 적다 보니까 요래 좀 표기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2024년도로 표기를 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계약상 6월 10일데 중지를 해놓고 공사 현장에 민원하고 보상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래 표기해서...

이재원위원

그래도 아니지. 이거는 2025년 6월에 준공한다고 해야지. 지나갔는데 준공이 됐다고 표기가 됐으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또 우리 위원들도 이거 뭐야, 계약 중지라고 해놓고 준공이라고 뜨면 우리는 어떻게 해걸 갖다가 해석해야 되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행정하고 좀...

이재원위원

이 표기를 좀 잘해서, 의회에 또 자료 제출하잖아요. 감사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288페이지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설계변경이 잦다 보면 주민들의 생각은 당초에 설계를 잘해야 되지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위원들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그런 건입니다.

이재원위원

288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액이 당초 공사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이게 맞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계약액 기준 증감을 대비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표기 자체가 공사비 계약액이 7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증가액이 16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 90억 저기 돼야 돼. 90억 9,9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87억으로 해놨어요. 이것도. 당초 설계액이 8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계약은 설계액의 9.1%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75억에 87억의 증이 16억 됐다는 그런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그러니까 계약액이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 계산해 보면. 91억이 맞는데 87억으로 표기한 이게 안 맞잖아요. 75억 하고 16억 하면 91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게 맞다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합계가 잘못됐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설계하고 계약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액과 계약액의 낙찰차액입니다.

이재원위원

낙찰 차액이다. 제가 노파심에서 총 104건이에요. 그렇죠. 일일이 계산해 볼 수는 없는데 개별 사업비와 증감액을 다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설계 변경 사유가 주민건의, 현장 여건 반영, 누락에 따른 추가 반영 등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타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주민들이 건의하면 과장님이 다 수용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못 합니다. 못 하는데 마무리, 처음에는 그 어느 구간까지 결정을 하고 설계 시작하고 착공을 했는데 또 주민 입장에서는 할 때 좀 더 해다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한 후에 발주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단년간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설계를 잘하는 업체하고 또 못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서 용역을 주든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설계가 자주 변경되고 이러면 당초보다 공사 비용이 늘어나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래 되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적기에 공사 준공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돼요, 사실은. 그렇죠. 집행부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한 이후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용역 발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주면 좋고, 그렇죠. 그런 데서 과장님이 세심한 행정을 해달라는 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288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04건에 감액도 14건이 있어요. 그렇죠. 증액이 90건이고. 감액에 대한 돈은 두고 증액에 대한 16억은 엄청 많은 겁니다. 물론 공사도 많지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공감합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사를 시작해서 영주시는 무조건 공사 발주만 하면 증액을 시킨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건설회사가. 그다음에 공사마다 다 다르지만 입찰을 하죠. 대개 다. 입찰을 해서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있죠. 공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도시과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퍼센티지가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50% 있고 70% 있고 85% 있고. 원청에서 하청 주는 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의 하여튼 자율적인 조정.

김화숙위원

맡겨놓고 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이런 관계 때문에 부실 공사를 우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원청에서 하도급 갈 때 자기네끼리 하는 거지, 업체끼리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관계되고 있지는 않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가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다 하도급 주라고 건의는 하지 않습니까? 건의는 하는데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위험한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영주 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에 주라고 권유는 하지만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과장님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 의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사 업자들이 자기가 공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있죠, 313쪽에. 퍼센티지를 다 채우셔서 잔액도 적절하게 남겼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공사해서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공사 업체가 부실 공사를 했을 때는 패널티 줍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건기법에 따라 패널티 당연히 줍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직진하면 세무서사거리 전에 사거리 있죠. 그 우측으로 들어가면 예식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공사해서 흙을 일주일째, 이주일째 안 치우고 있어요. 아까 내가 도시과에 물으니까 건설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 한 번씩 돌아보시면 되잖아요. 민원이 연락 와서 사진 찍어 보내오면 “기다리세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정리를 할 거다. 또 어느 공사장 가면 하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민 불편을 없게 합니다. 거기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거든요. 저도 예식장 갈 때 거기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마는 한 번씩 돌아보시고 공사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직원은 몇 명 안 되고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담당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다 있는데 용역도 다 입찰 봅니까? 큰 용역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이고.

김화숙위원

그건 작은 거니까 그 외에는 다 입찰 봐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죠. 작은 것들은 실제로 인건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춥고 얼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장 수도관이 터지고 뭔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날씨도 요즘에 힘들어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동파에 공사하는 거는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 오면 그런 얘기합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그 도로에 가로수가 뿌리가 올라와서 시민들 걸려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합니다 하고 설명은 하지만 불편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는 고생도 하시지만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많은 건설 회사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류 받은 거 보면 봉현면 하촌3리 농로 및 사면 공사.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청렴이행각서랑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보시면 주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못 질의를 해서 엉뚱한 답변을 또 받을까봐 그런데, 사면 정비 공사가 있지만 부기명을, 주소를 인근이라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확히 공사명은 사실 지번을 넣으니까 옛날부터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해주나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위치에는 하여튼 그 지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튼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설계에 들어가니까 주소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나 싶어서 봤더니만. 설계에는 주소가 있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도면을 봐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병창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감사 자료의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는데 배상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건 있는데, 50만 원 있는데 궁금한 게 이 기준이, 이거는 대신 받은 거고 일부는 그냥 한 번 나간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한 건은 다 있어요. 사진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인가 해서 봤는데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거 잘못된 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동 철도 하부 안전시설 설치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 안전시설 설치인데, 공원 안전시설 설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공원 안전 스퀘어 밑에 가각부나 이런 데 경계석 쪽에...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경계석에 노란 팻말하고 위에 노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전에 이거는 철도청에 요청할 수 없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밑에 하부 공간은 영주시 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부담으로. 그런데 시설물은 일부는 철도청이 다 해 주셨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밑에 우체국 도로 밑으로는 철도에서 했고 그 상부 쪽에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구분이 되어 있었는가보다. 저는 철도청이 다 해줬는데 왜 이 구간은 우리가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부 공간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시설은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해줬습니다.

김병창위원

인수 받았는데 지금 공원이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김병창위원

체육시설도 있고. 그럼 체육과에서 해야 되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체육시설은 체육과로 공원은 공원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맞는데 구분이, 설치는 위에 거 부딪히고 한 거는, 안전하게 하는 시설물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인수인계 과정에 그쪽에 보안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고. 근데 2년 동안 비용이 비슷하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142대 되는데...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혜택을 주는 건지 만약에 1년 치 보험을 넣으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돈이 많이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많이 나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우리는 특정 기간 특정 작업에 한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혹시 뭐 여름에 제설 장비를 또 쓸 기회가 생기면 또 단순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원님들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재해 기간에는 별도로...

김병창위원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건이 1년 치 넣으면 여기 금액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면, 원래 자동차 보험도 단기간 넣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치 넣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그것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기 사업 건건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최고 걱정스러운 거를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변경을 하거나 예산의 이용을 할 때,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금액, 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 우리 상임위에, 의회에 보고한 게 혹시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건설과 같은 데 예를 들면 같은 시설비 목 안에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민원이 있다든가 변경 사항이 있다든가...

김병창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영주시 가흥1동이다, 예를 들어서.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가흥1동입니다. 가흥1동인데 길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은 이쪽에 받아 놓고 공사는 이쪽에 하는 겁니다. 가흥1동의 1구역을 해야 되는데 2구역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한다.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을 한다. 저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래 되면 우리 과에서 위반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건설과에서 변경하지 않고 또 이장님이나 또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이걸 불용할 건가 아니면 뭐 다른 사업장이 있는가 이런 것을...

김병창위원

그렇죠. 맞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시설비 안에 그 목이다 보니까 사업장은 예산서에는 이쪽에 서 있는데, 같은, 먼 데 가면 안 되죠. 그 인근 지역에...

김병창위원

아니죠.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장수면 두전4리 선일렉트콤 옆 포장 공사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선일렉트콤 들어가는 그 인근에 다른 공사로 변경해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한데 의결 받을 때는 이걸로 받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래 하는데 그게 저희 할 때...

김병창위원

근데 목이 변경이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편성 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모든 사업장이 변경할 때는...

김병창위원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설과에서 모든 민원을 다 그렇게 취합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계 변경이 됐을 때는 우리 상임위의 상임위원들한테나 아니면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간소화하려면 위원회에 위원장한테 이걸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계 변경이 너무 잦다, 변경하면 금액이 오른다. 만약 불용됐을 경우에 다른 데 쓰나. 지금 이걸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몇백 건씩이나 되고 앞에 거하고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오늘 시간 안에 다 못 마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물어보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변경이 정말 저희들도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여행을 간다든가 경비를 뺀다든가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해를 자꾸, 옛날에 오해를 자꾸 해서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정산하는 게 공무원이 정말 일 똑바로 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변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귀찮아 가지고 덮고 그냥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근무 태만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 말은 사업목이 편성이 되면,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도비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깁니다. 옮기면...

김병창위원

옮기잖아요. 옮겨도 돼요. 옮겨도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제 말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김병창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바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과가 잦은 민원,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사실 몸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나 의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편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풍기읍 삼가리 소백쉼터 인근 암거개체공사 해서 사업을 줬는데 다른 데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 힘든 건 알아요. 대신에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 종이에 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건설과에 업무가 과다한 것도 사실은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지 않겠냐. 의결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남부 지역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관정이 제일 시급하다. 또 물이 정말로 가뭄만 오면 마사토라서 물 때문에 난리를 친다. 난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산에 질골지구하고 대양지구, 조제지구 지금 이 3개 지구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에 출장을 간 날짜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2024년도 7월 22일 그 전에 공문을 보니까 출장 간 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한번 답을 좀 주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과장 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아니요. 담당 팀이나 과장님이나 간 출장복명서 복사본을 달라니까 안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024년도에 제가 간 기억이 납니다. 질골지구 하천수 사용 허가 때문에 갔는데, 그때 하여튼 질골지구는 협의를 하고...

이상근위원

그거는 2024년도 7월 22일 날 출장을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갖고 질골지구는 지금 승인이 됐다,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그런데 조제하고 대양지구는 어떻게 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조제하고 대양지구는 기존의 걸 하나 증설하는 건이고 신설하는 건데 낙동강홍수통제소 의견은 여기는 하천수 사용량을 더 이상 허가해줄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천수 양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도 가서 굉장히 언쟁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 물을 우리 마음대로 못 쓰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기네들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는 우리 영주시하고 협의하고 결정한 거냐.”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이상근위원

지금 남부 지역에 특히 문수 쪽에는 가뭄 때문에 농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제가 안 그래도 권익위에 한번 제소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3개 시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이거 자료 한번 올려봤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국회의원들도, 하여튼 의원님한테는 통화 안 했지만 비서관 이쪽으로는 한번 저희들이 컨택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토요일, 금요일 날 내려오시니까 국장님하고 연락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 우리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든 힘을 빌려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이건 불법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낙동강홍수통제소가 갑질하는 거예요. 농심을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지 이걸 안일하게 거기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준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안 해줍니다.” 답변이 그게 아니고 최선의 강구책을 해보라는 얘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여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이상근위원

아니 찾다 보면 집에 갈 시간 다 되고, 그거 언제 찾아? 팀장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이거 안 찾고. 지금 질곡지구는 착공이 언제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질골지구는 설계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이상근위원

질골지구는 설계가 당초에 2023년도에 돼 있었다고 본 위원 알고 있어요. 변경이 돼 가지고 석포 그 위로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한 2km 정도가 연장이 된다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위치도 변경되고 하는 바람에 또 추가.

이상근위원

또 공문을 보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같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대행사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행을 줬죠. 우리가 수탁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대단위 농촌용수 개발은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수도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도 수탁하는 부분에서 이분들도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돼요. 안일하게 냅두면 시간이, 세월이 없습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적 사항이고. 또한 관정에 대해서 2021년도에서 2023년까지 내역을 받아보니 214건이에요. 중형, 대형이. 여기서 과장님 우리가 면적 단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중형 관정에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기준은 5ha입니다. 5ha 이하는 중형, 이상은...

이상근위원

5ha인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중형이 몇 ha 이상이라고 해야지 5ha 이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도 중형이 안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또 일정 면적이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한선이 얼마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한선이 한 1ha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한 5,000평을 얘기하는데 부득이하게 그 골의 면적이, 한 골짜기 면적이 3,000밖에 안 되면, 1ha 안 되면 1ha로도 승인을 해 가지고 물이 난다면 관정을 지원해 주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평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지침이 남부 지역에는 착공 성공만 된다고 하면 가급적 지원해 줍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굳이 계약을 하기 전에도 지하수 물이 나온다. 승인이 되면 일단 그 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시라고, 답변을 주시고. 특히 남부 지역에 물 때문에 고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때 관정 비용을 안 내려줘서 이웃 간에 교란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누차. 업무고 때라든가 예산 때라든가. 돈이 모자라면 좀 더 세워요. 농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한테 몇 억씩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듯이 이거 돈 다 해봐야 1,200만 원짜리 관정 뚫어서 이웃에 골고루 쓴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가뭄에. 예를 들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면적을 1ha도 될 수 있다고 하시고, 그 면적이 옆에 이웃이 많으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공동으로 받아오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자꾸 관정 얘기 나와서, 농업용수 나와서 저거 한데, 특히 북부 지역에는 그런대로 물 시설이 다 돼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남부 지역에는 지금 정말로 고갈이 심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감사감사 끝나고 예산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산면 석포리에서 지동 가는 군도10호 있죠. 거기에 대한 도로 지금 부지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90% 이상 보상이...

이상근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착공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하여튼 각종 협의, 산지 전용 협의가 되면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예산 때 질의해도 되지만 공원관리과에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가로수 이팝나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멀리 이동하지 마시고 설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림리에서 댐 가는 도로에 이팝나무가 중간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이 도로에서 나오는 이팝나무가 근 200주인가 300주 될 거예요. 이동을 그쪽으로 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무가 고통을 안 한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옮기니까. 이 부분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도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하고 두 번 질의를 드린 건데, 역주행 방지 시설 설치 공사가 있죠. 이번에 도비 받고 시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계약 금액은 1억 7,500 되는데 계약을 10월 17일 했어요, 2024년도. 납부 기한이 11월 14일 목요일 날 납부 기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납부 기한인 것은 뭐냐 하면 설치하는 날짜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은 납품일이 지나서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기간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서 직원들하고 검사도, 중간 검수를 했습니다. 납품 업체는 한 12월 6일까지 납품한다고.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우리 돈으로 도비를 받아 설치하는, 위험이 있어 가지고 사망 사고가 나서 역주행을 해 갖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승인받아 내려왔어요. 지체상금 무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설치를 안 해 가지고 또 제2의 사고가 났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담당자가 책임질 거예요? 본 위원이 서류를 찾아보니 납품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물품 납품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허도 없는 회사고. 이런 회사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사 끝나고 공문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분들이 12월 며칠까지 납품한다고 그랬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2월 6일입니다.

이상근위원

12월 6일까지 납품이 안 되면 또 어떡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체상금 계속 물려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것은, 아니, 지체상금을 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계약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법상으로는 그렇죠. 법상으로는 당연히 물죠. 공사도 하루 늦으면 지체상금이 100분의 0.8입니까? 얼마입니까? 물게 돼 있잖아요, 비율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위험을 얘기해서, 제가 질의해 가지고 도 의장한테 예산을 받아 왔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계약상에 그렇게 납품을...

이상근위원

계약사항은 압니다. 납품할 수 있는 날짜 부분 알고, 그 납품 날짜가 14일 지났으니 그때부터는, 15일째부터는 하루에 얼마씩, 15만 원, 20만 원의 지체상금을 문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파기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최종 날짜를 언제로 했었어요? 그때. 0.08% 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 27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잖아요. 11월 27일까지, 과장님. 시에서 서류 요청 받는 거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7일 납품하고 현장에 설치까지 다 하는 게 12월 6일 준공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납품을 지금 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며칠이에요. 28일 아닙니까? 어제가 27일이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만 계속, 지체상금만 물면 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게 쌍방 간의 계약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일정기간 계약법에 따라 기다려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관급자재 납품 독촉 공문 발송. 10월 31일 날 했어요. 맞죠? 여기에 기재된 대로. 19일 날 물품 검수차 공장 방문. 11월 19일 날. 납품 기한이 11월 14일인데도 불구하고 11월 19일 날 공장 검수를 갔다는 거 이거 역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검수 준비, 그러니까 납품 업체의 물품 제작 납품 지연입니다. 지연이다 보니까 검수는 물건이 다 돼야 검수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납품 기한이 11월 14일 목요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났죠.

이상근위원

그래 돼 있으니 우리가 관급 업체에 제작 지연이 되기 전에 검수를 받으러 가려면 그 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4일 전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전에는 검수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물품이 제작되어 있어야 검수할 것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물건이 없는 회사에다 맡겼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입찰을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을 봤는 거 알죠? 아는데 날짜에도 못 미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위험해서 급하게 우리가 예산도 소급해서 저거 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 하면, 27일 납품 예정인데도 아직 안 되어 하루가 더 지났어요. 만약에 12월 6일까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지체상금을 물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돈은 0.008% 하루에 14만 원 정도만 계속 물고 그냥 멍하니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끝끝내 안 되면 계약 해지를 해야죠.

이상근위원

끝끝내라는 건 뭡니까? 이 돈 1억 7,000이 다 소멸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 부서하고 저희들이, 우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고 입찰하는 데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회계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12월 6일까지 납품이 안 되면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물품이 들어와야 되고 위험도가 있어서 급하게 하는 사업인데, 도로공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원님,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하다 보면 중간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러다 보면 지연이 되는 거는...

이상근위원

공사를 하는 거는 새로운 도로를 내거나 확장을 한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 가지만 이거는 인사 사고가, 오토바이 역주행, 차량 역주행 해서 사망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거야. 이걸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한 건만 사망 사고를 막으면 이거 2억이 아니고 20억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급하게 하라고 질의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특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어차피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1일 0.08% 14만 원 이상 문다고 해서 이분들이 눈 깜짝하겠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분들 회사 입장에서도 이 일을 계속한다면 본인들도 사실 부담은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낙찰이 돼서 일은 하는데 그 회사 운영상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이 회사.

이상근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공문 보낸 부분 있죠. 그거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일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것에 대한 지침 자체를 납부 기한까지 아니하면 계약 파기한다고 명시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하여튼 정부에서 계약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정부 아니고 우리 조례로 해도 되지 관계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정부법만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정부법만 다 따라가면 우리가 사업을 한 개라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설치 완료했는 사진하고 서류하고 공문하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이 많은 거 알아요. 돈이 600억, 700억 예산을 1년에 쓰려면, 다 쓰지는 않지만도 장기 계속 공사도 있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포괄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이란 게 시급성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위험도가 있는 거는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해야 사고라든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하시지만 또 밑에 직원이 못 하면 과장님 욕먹고 또 팀장님 못 하면 과장님 욕먹는 건데, 욕을 떠나서 우리가 시급성 있는 걸 빨리 좀 하자. 그런 거를 제가 전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공사든 간에 부지가 70%, 80% 매입이 된 후에 예산을 올리세요. 그 전에 예산 올라서 예산 자꾸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빠르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겁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로등 그거를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로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LED로 변경이 다 되진 않았잖아요. 그걸 중장기 계획을 해서 가흥동이면 가흥동,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구간별로 교체는 시급한 데만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보니까 깨끗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연수가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진짜로 시급한데 먼저 건설과에서 찾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년에 하는 것도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속 또 새것을 달아놓으면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권역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가로등에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이더라고요. 각각 조금 다른 면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영주시가 전체적으로 어둡다고 그랬는데 어느 한 연도에 정말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밝아지지 점증식으로 민원 있고 임시적인 보수만 해서는 이게 없더라고요. 한 5년 전엔가 대대적으로 한번...

김병창위원

내년에 만약에, 지금은 본예산 올라왔으니까 추경에라도 가로등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계획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첫 번째 사업 목 변경 시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 상임위와 준수에 의해서 꼭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역주행 방지하는 그 사업에 대한 건데, 이게 처음에 계약하기에 앞서서 공고를 하면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나 기본적인 거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격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적격 심사라는 거는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적격하다라고 판단되었기에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어차피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따지기보다는 이거를 정확하게 더 이상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실상 이게 부적격이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면 계약 취소를 빨리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입찰했는 후순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여기에만 목매고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앝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건설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중지) (12:08 감사재개) - 영주호개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356쪽 보면 각종 건설 사업 설계 변경이 있는데 이게 8억이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라서, 입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주영위원

아, 입찰이에요. 그런데 해서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을 한 1억여 원을 더 집행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는 또 이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동물용 카라반이 7개였는데 1개를 늘렸습니다. 1개를 늘리는 바람에 그 돈이 좀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하체에 토공 부분을 조금 보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잘 계획해 가지고 했으면 변경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설계 변경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의아하게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360쪽 보면요. 시설별 유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2개 사업 중에 16개가 영광열쇠. 이거 관리하다 보면 열쇠가 분실도 되고 수리할 일은 많은데 이게 너무 많아요. 열쇠 수리해 가지고 돈 집행되는 게 한 2,500만 원 돼요, 한 업체가. 열쇠 수리 업체가. 영광열쇠는 이 사업 한 개만 해도 그냥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광열쇠가 인테리어 자격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영주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용마루2공원에 평은역사 가는 길에요.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하게 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각종 여러 가지 공사 기구를 다 메고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영광열쇠에서는 당초에 평은역사 할 때 자기들이 했다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그쪽에 있는 데크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할 업체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열쇠나 이런 거는 영주에 다른 업체는 없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열쇠 아닙니다. 열쇠 아니고 일반 수리입니다.

김주영위원

인테리어 일반 수리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주영위원

16개가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주니까, 또 봤을 때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16번 하는데 2,500만 원이면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150만 원 정도 이래 지출이 되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업체도 찾아보고 영주에 경제도 어려운데 골고루 배정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점심시간이 이렇게 훌쩍 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신생부서라서 영주호를 활성화 시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영주호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제가 영주호개발과에 지난 임시회 때 부서 명칭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총무부서하고 한번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초에나 개편이 있으면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재원위원

그렇죠. 개발보다는 개발과 보존, 활성화 차원에서 영주호개발과보다는 다른 어떤 심플한 명칭을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이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용역 사업 발주 현황 3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영주댐 하류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2건이 용역 중지 상태예요, 지금.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먼저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제가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종득 국회의원님이 지금 소위원회에 30억 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지금 140억 예산이 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국비로 기본 타당성 30억 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용역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대해 설명도 제가 했고, 국가정원 목표 연도를 설정을 하고 있나요? 언제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은 2027년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연장될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국가정원이라는 말만 하고 있지 언제 목표를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뚜렷한 전략도 없고 목표치도 없어요, 사실은. 그저 국가정원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본 위원은 두루뭉실하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 환경부도 찾아가고 있고요. 허가과하고 도하고도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기본 타당성 용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마, 산림, 만약에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세운 예산이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로 쓰게 되면, 아마 국가정원이 바로 된다고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좀 늦어졌고요. 하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주댐 하류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오토 캠핑장 내에 신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마치기 위해서 용역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 정원 1호가 어디인지 아시죠? 순천만 아닙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1호가 순천만이고 2015년도에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19년에는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이 됐어요, 2호로. 그런데 순천만인 경우 2000년대 되면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2013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도 차근차근 어떤 준비를 해서, 또 면밀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정책을 펼쳐 가지고, 관련된 용역을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없었던 일이 되면 누가 책임지노.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등록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영주댐에 수생태,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 타당성 할 때는 영주댐 수생태정원으로 가서 지방정원으로 가려고 목표를 잡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국회의원 공약 사항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가면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국가사업으로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체계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영주댐 구상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가 수립하고 있는 영주댐 주변 지역 구상과 관련해서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이번에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심포지엄 같은 것도 개최할 용의는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 용역이 있고요. 추가로 하는 용역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술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기획실하고 연구해서 자문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문받거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루어질 금년에 예산 세운 것들은 대부분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맨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영주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확 까발려 놓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우리 영주 개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이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팀장들이나 팀원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행정을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361쪽 한번 보시면 2024년도 지출액이 2억 4,800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공원, 용마루, 이런 것들이고 뒷장을 한번 보시면 오토캠핑장 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7건에 7,100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5건에 3억 7,900만 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오토캠핑장에 수억을 투자해서 영주시가 남는 게 뭡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 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특별한 일이 좀 발생했는 게 영주 오토캠핑장에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가 있었어요. 이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노후 상수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에 물탱크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평소보다 한 2억 4,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김화숙위원

큰 공사에 2억 4,000이 들어갔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자질구레한 거는 있었고요.

김화숙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10년 동안 수도나 전기 안 들어가죠. 매년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개체공사는 다 끝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2024년도에 수리 했는데 2025년도에 또 나온다고 그러면 공사 업체를 들이대세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계속 이렇게 돈 쏟아부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운영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수억을 쏟아부어도 영주시가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영주댐 걷기 가 보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끝까지 걸어가서 주위도 보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날 아쉬웠던 게 쓰레기봉투 같은 게 중간에 없어서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저 눈에 보이는 거는 손에 쥐고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잡혀 있고, 자리가 잡혀간다 생각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영주호개발과가 생겨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나 시민들이. 과장님과 그 직원들께 잘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이번 같이 한꺼번에 오토캠핑장에 수억을 쏟아붓는 일은 없도록.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박정호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주댐 처음 시설하시고 신설과로 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 그렇죠.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고. 상하수도 1억 4,000 주고 금방 영주댐 갈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저희가 오토캠핑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201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 몇 해, 몇 년도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한...

김병창위원

영주시에 상하수도 개체공사 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변경하는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정으로 물을 계속 써 왔었는데 거기에 찌꺼기가 차고 문제가 생겨서 상수도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김병창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네요. 개체공사 비용이다. 그렇죠. 상수도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좀 더 합리적이었는 것 같고. 또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급을 줬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줬습니다.

김병창위원

임목 벌채를 지금 하고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부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했고. 폐기물 처리가 됐고. 지금 공정률은 15%인데 15%면 24억에서 그러면 3억 6000 정도 썼다는 얘기인가요? 3억 6,000.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패러글라이딩 말씀이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문가 한두 분씩 모셔 가지고 자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임시로 패러글라이딩을 띄우기 위해서 임시 사용장을 만들었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대표라든지 몇몇 분이 띄웠습니다. 현장에서 띄워봤는데 그쪽에는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비행 결과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조금 높은 지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패러글라이딩 용역 줬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줬습니다.

김병창위원

줬는데 우리가 장소를 먼저 샀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처음에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샀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아니면 어떤 부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띄워보든지 했었어야 돼요. 띄워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거기에 땅을 산 건 아니고요. 임목 채취만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산림청 땅이고요. 일부 나무 베는 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나무 베는 것은. 지금 3억 6,000 정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처음에 선금 준 거고요.

김병창위원

그때 제가 앞전에 물어봤을 때는 도로 포장도 다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도로 포장이 다 안 됐습니다, 거기는.

김병창위원

임시회 때 제가 물어보니까 도로 포장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지나가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기존 임도가 포장돼 있다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포장은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기존에 임도가 포장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존에 인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기존에 임도. 임도. 임도.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임도. 산도. 그렇죠. 산도가 우리가 포장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임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산림청에서 임도 포장해 놓은 거를 쓰고 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앞전에 제가 잘못 들었든지 잘못 말씀하셨든지 서로가 소통이 그리 돼서 그런데. 지금 3억 6000을 쓰고 또다시 다른 장소로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벤치마킹 했고 근데 패러글라이딩,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지금 너무 빠른 용역과 빠른 발주로 인해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영주시비가 3억 6,000, 앞서서 보면 500만 원, 8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적어놨지만, 3억 6,000에서 3억 8,000 시비가 투자가 됐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거 사실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7월 달에 영주호가 생기고요. 그 전에 패러글라이딩을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몇몇 전문가의 의견이 그쪽 산이 산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거기가 제일 적정 위치라고 잡았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들어서 뛰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용역을 했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용역했다는 얘기는, 지금 용역은 정말로 뛰기 위한 용역이었고, 그 당시의 용역은 거기에 정말로 패러글라이딩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용역을 일부 했었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여기 쓸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림청이나 인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용역을 했었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 산림을 정리를 해서 몇 번 띄워봤는 거고요. 띄워봤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뒤에 한 번 더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향후에도 띄웠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전자에 있었던 영주댐이 생긴 이후에 어떤 기류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수온이라든가 전체적인 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교에 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국가대표를 데리고 와서 몇 번을 띄웠습니다. 띄워 보니까 여기가 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대체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억 6,000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돌려받을 겁니다. 선금으로 준 것이지, 공사에 대한 돈을 줬는 건데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제가 공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 금액이 3억 6,000 정도 나왔습니다. 일부 돈은 못 받잖아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100%.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하여튼 추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었다고 좀 해 주시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도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셨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패러글라이딩 전문가들하고 해서 영주호의 어디가 진짜 적정한지 한번 해 주시고. 또 영주댐 어드벤처 캐슬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7억 들어갔죠. 추가로 좀 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드벤처 캐슬이 사실 가을에 시작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올라가 보았지만,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TV는 각 방송사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옵니다. 그런 시설이 경북 도내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김병창위원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76억 들어가서 위탁료는 얼마 받죠? 1년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위탁료는 1,6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67억에 만들어서 위탁료를 1,700 받는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6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600입니까? 1,600만 원 정도 받는다. 거기에 또 추후 연도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그 정도 비용 같으면, 1,600만 원이면 보수 비용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호를 개발하는데 첫 번째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걸 1개를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이 한 개를 보고 영주댐이 잘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한 개가 있지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냐 제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영주호에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그 현장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한 40억 정도 해서 네트 어드벤처라고 동종의 비슷한 시설인데 그런 걸 옆으로 붙이고요. 공중그네라고 그래서 서울·경기권에 있는 서울숲처럼 애들이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거기에 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완을 한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경북 북부 내보다는, 북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독보적으로 그런 시설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협력을 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대안이, 학생들이라든가 대구 경북에서 소풍을 오든지 와서, 유도를 해서 사실 많이 오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삼국 테마파크 한번 가보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보셨어요? 군위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못 가 보셨죠?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선비세상하고 비슷하게 지었고 시설물도 비슷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커피라든가 카페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에 와서 달랑 이것만 하고 자판기 하나가 있다. 1년에 저희가 1,700만 원 받고, 6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고, 또 내년에 40억 투자해서 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에 가서 소풍을 이쪽으로 와라. 특수교육학교나 군인들, 군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활발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영주댐에 데크가 되게 많습니다. 데크. 유지보수 비용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몇십억 들어갔어요? 몇십억 아니고 몇억 들어갔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올해 저희들 부서에서 들어가는 건 한 8,000만 원 정도, 금년에.

김병창위원

데크 칠하는 것만 7,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데크 말고, 이 데크는 매년마다 유지 보수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년에 1억 같으면 10년이면 10억이에요. 20년.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겠죠. 데크 또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면.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영주댐에 제가 자주 가 봅니다, 저녁에. 여름철이 지나서 일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후에도 가보니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갔다 오면 운동거리가 되더라고 한 2km. 갔다 오면 4km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녁에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인다. 그 전날 갔을 때 불이 들어왔는데 가니까 안 오더라고, 불이. 그래서 보니까 가로등 켜고, 야간 경관이 있습니까? 있죠. 용마루 공원 쪽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 아름다움이 저녁에도 일부 시민이 봐야 될 권리는 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를 잘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호개발과, 새로운 과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주 지역의 관광 레저 사업의 선도로 후발로 뛰어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효자 노릇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서 발돋움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지만 더 활력을 불어넣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착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영주호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38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