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임현주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4억4,000만원이감액된40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은도비추가지원에따라도비2,000만원성립전편성하여11월29일부터12월1일까지추진하는행사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사편찬은편찬지원에따른기간제근로자보수,원고료등1억1,9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248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시립예술단송년음악회를위한행사운영비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술단원및운동부등보상금집행잔액4,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작은음악회사업이경남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도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화도시추진공모사업집행잔액1,4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문화도시추진사업문화도시추진위원회참석수당등의집행잔액을1,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은엘리베이트설치에따라당초시설비5억원중900만원을감리비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성자미술관운영에특별전관계자외빈초청여비등집행잔액1,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기획전시집행잔액2억5,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집행잔액1,3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250페이지,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2025년도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신청에따라시비1억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용강서당긴급보수사업입니다. 7월집중호우로재난피해를입은진주용강서당의긴급보수를위해경남도긴급보수사업보조금지원에따라도비1,200만원,시비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중관외여비집행잔액4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에는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국도비반환금에1,1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48페이지,시립예술단송연음악회4,000만원이추경으로편성되어왔습니다. 이건원래시립예술단은정기공연이당초에다들어있었던것아닙니까? 추경으로편성된4,000만원이?

당초예산에5회로편성이되어있는데운영을잘해가지고6회까지저희가정기공연을했습니다. 7회는송연음악회로매년해마다한해를마무리하고내년을맞이하면서매년하던행사인데시민들요구에의해서저희가송연음악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추경으로편성을해서,그러면그아래보면국악관현악단수당에서예술단원하고보상금등에4,000만원삭감이되었는데국악관현악단의수당이나이런부분은공연을덜해서이렇게줄어든겁니까?

아닙니다.저희가예산편성은정원기준으로했습니다. 현원이정원보다좀적고이런부분이있어서예산이사실여유가있어서시민들위해서송연음악회를개최할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러면국악관현악단은숫자를제대로하고남은부분을이렇게반납을하고시립예술단은남은금액을1회로더늘려공연을하고또송연음악회를계속한다는이야기입니까?

송연음악회는저희가국악하고교향하고다각각할겁니다. 4,000만원을가지고각2개단이다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러면한날짜에?

날짜는저희가12월21일하고22일두날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시민들한테문화향유를할수있게많은시민들의호응속에서우리예술단이운영되고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도이단원들의처우에도우리과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이분들도만족단계는아니더라도좀더열심히연주회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더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황진선위원님질의하신시립예술단송연음악회관련해서얘기를드리겠습니다. 다른큰얘기가있는건아니고송연음악회가과장님말씀대로라면많은인기가있고기존에하던정기공연이5회를했는데우리시민들한테문화향유를제공을하고재미있는프로그램으로특별공연처럼예산에편성하는겁니까?

매년사실송년음악회는저희가진행을했습니다.

사전에이걸미리예산을생각을하고책정할수있는데추경으로올린사유가,매년해오던연례행사지않습니까?

예산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5회정도로편성을했는데정기연주회부분은보통그정도로진행을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좋은공연의내용이있다든지이렇게되면정기공연을조금더추가해서하는상황입니다. 지금시민들에게도반응이좋고무료로시민들이관람을할수있는공연이기때문에저희가될수있으면예산의범위내에서많이공연을하고자했고,그래서송연음악회도거기에포함되어진행을해야되는데저희가추가로하는부분이있습니다.

저는미리예상을할수있는예산이라고생각되는데왜그렇느냐여쭤본거고어쨌든간에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은합니다. 그리고연말에클래식이나이런걸듣고하면정말분위기도좋고한데제가제안을해드리고싶은내용은국악단하고예술단해가지고1,000만원,1,000만원인거죠?

총4,000만원이기때문에2,000만원,2000만원……

아,국악단2,000만원,예술단2,000만원해서4,000만원인데프로그램을잡을때제가제안드리고싶은게,제가프로그램표를봤습니다.봤는데,과장님도아시겠지만베토벤교향곡9번교향곡으로해서환희의송가를연주를하더라고요. 참좋은곡은맞아요. 근데제가어쨌든이쪽에관심을많이가지다보니까주변에시민들의요구사항이저한테오거든요.클래식공연도다좋다,좋은데연말송연음악회같은경우는시민들이조금더편안하게즐길수있고쉽게접근할수있는음악같은걸해서너무고전클래식만고집을하지말고시민들한테재미있는볼거리를제공을해주는프로그램도시향에서해주면어떻겠느냐이런얘기를하시는거예요. 그런것도했으면좋은데어쨌든이번에이렇게계획이된거죠?

예,계획은그렇게잡혀있습니다.

혹시라도앵콜곡이나그런걸제가볼때서프라이즈를하고있을거라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도준비를좀잘해달라고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미술관운영,기획전시가열리지않아서이금액이다시반납을하는거다,그죠?

예.

이렇게예산을책정을할때는무슨계획이있었지않겠습니까?

예.

계획이무산되었거나……

저희가채색화의흐름3을준비를했습니다. 당초에계획을세웠는데실제로작품섭외라든지이런부분에차질이있어서올해개최를하지를못했습니다. 거기에따른예산삭감입니다.

그계획만으로채색화의흐름그대로잘했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

올해영모도를주제로작품을섭외를했는데실제로작품섭외가박물관쪽이나개인적으로가지고계시는분들이나작품섭외를하다보니올해는좀어려웠습니다. 저희가내년에다시준비를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한어느정도의계획을7～80%는해놓고예산을책정을해야되는게사실은맞습니다.

예,맞습니다.

물론노력도많이하셨겠지만기획전시라는게전에우리가한번해봐서잘아시지않습니까. 엄청난파급효과가있고외지에서의많은분들이걸음해주시고이성자미술관을살리기위한또하나의방편이기도하고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을좀더노력해서놓치지않고미술관도살리고진주경제도살리고외부에서의관광객유치를하면무엇보다도큰파급효과가있으니까좀더많이노력해주시라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잘준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을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2억1,400만원이감액된16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문화관광해설가활동지원에기타보상금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지원에직원퇴사로인건비집행잔액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에집행잔액으로민간위탁금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축제개최지원에자원봉사자신청감소로행사실비지원금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에체류외빈감소로외빈초청여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축제홍보및콘텐츠육성지원에유등체험관보수시설비방수공사후낙찰차액등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참가팀감소및보상금차등지급으로기타보상금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세계적확산사업에진주K-기업가정신국제포럼행사용역으로주요외빈초청을진행함으로써외빈초청여비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로2023년야간관광활성화사업등집행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진주논개제행사지원에보면행사장안내표지판제작,또안내현수막제작이전액삭감되었다,그죠?

예.

행사하는데안내판제작을안해가지고되나요?

이게관광재단에서같이했기때문에거기서하고저희들미비사항이있으면하려고해놓은건데……

예비비로책정해놓은겁니까?

예,내년에는조금줄이고조정을했습니다.

거기는거기대로하고우리과에서는과대로해야논개제행사알림이확실하게진행되지않을까싶은데예산책정해놨는데안쓰면되나요? 거기했다고해서우리과는과대로해야되지요?

종합적으로하면서그랬는데알겠습니다.

홍보에도만전을기해야되지않을까싶고,그아래자원봉사자조끼구입있죠? 이것도전액삭감이되었는데금액은얼마안되지만아마전년도에도이부분이예산을편성했다가집행을안했죠?

예.

그런것같은데해마다집행을안하는데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나요?

그래서내년도에는다전체삭감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을만들필요는없는데2년연속예산을편성했다가삭감하는거는예산편성효율성에맞지않다이렇게본위원은판단합니다. 내년에다행히도편성안했다고하니까다행으로생각합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252페이지,축제개최문화관광축제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있죠? 거기보면진주남강유등축제외빈초청에우리예산은1,000만원되어있는데절반밖에안들었네요?

예.

이외빈초청은어떤식으로합니까?

주요내빈해가지고부단체장이라든지개막식할때오시는분주요초청내빈에대해서숙박비라든지식비,이런식으로초청여비를지급하는데요즘은당일도하고다바쁜일정때문에숙박을하고가시는분들이많이없어서좀남은사항입니다.

외빈초청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인원은어느정도됩니까? 인원은작년하고비슷합니까?

개막식에초청내빈은비슷합니다,각기관단체장.

숫자는주로머물지않고그냥일정때문에간다?

예.

앞으로그런부분들을잘챙겨가지고예산이자꾸이렇게남으면안되니까그런것도한번더꼼꼼히챙겨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에보면여기도외빈초청여비가5,0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건세계적으로다른나라사람을,외빈을초청하는거죠?

예.

그러면이자체가5,000만원이책정이되면외국같은경우는,그러면외빈이이번에없었다는겁니까? 안그러면행사를안했다는겁니까?

있었는데저희들이행사운영비에행사용역으로진행을하고또경상대하고협업을해서같이했기때문에거기에같은예산을사용을하고외빈초청여비는예산절감차원에서남겨뒀습니다.

우리진주시가예산을책정했는데경상대학이라든지이런데서……

같이글로벌사업으로해서후원하고협력해서같이……

직접적인진주시차원에서한거는없다는거네요?

같이숙박비는했고항공료같은경우에는거기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행사는같이했습니다.

행사는진행을하고예산액이5,000만원이있는데여기에5,000만원이다삭감되었다면우리진주시가한거는없다는것아닙니까? 행사는했겠지만다른경상대학이나거기에관련되어있는쪽에서했다는것아닙니까?

전체같이이걸했습니다.후원협력해가지고

물론행정적인부분은우리진주시에서했겠지만,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예산을책정할때5,000만원이라는,지금뭐냐하면우리진주시가해야될일을다른데서떠넘긴다는이미지도들수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예산을책정할때꼼꼼하게,우리가필요한부분을예산을올려야지이5,000만원이라는돈자체가크다면클수도있지만적으면적을수있습니다. 예산을한번더꼼꼼히챙기고해서사실필요가없다면이예산을빨리털었어야죠. 털어가지고다른예산에투입을한다든지이렇게집행잔액으로,이제추경에와서털어가지고,물론결산추경이고하겠지만또다른데쓰려고하겠죠.

행사가9월29일부터10월1일까지이루어지는행사라서빨리한다고한겁니다.

지금이라도털어주는거는다행인데이런행사는한번더꼼꼼히챙기시라고요. 특히외빈행사라든지이런사람들은뭐라고할까우리진주시를알리고전세계적으로확산할수있는부분에꼭경상대학이나다른단체에할게아니라우리진주시도할수있는,예산이책정이되어있으면적극적으로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작년에는36팀이왔고올해는31팀인데관외가2팀줄고관내가3팀이줄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예산할때는40팀정도보고있는데……

저희가홍보를한다고했는데내년부터는좀더적극적으로열심히챙겨서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양성미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세출예산안에대해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7억9,800만원증액된234억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송백파크골프장정비공사입니다. 송백파크골프장시설물정비를위해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반성면궁도장시설보수공사입니다. 궁도장내노후화된시설보수를위해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반성면정수문화마을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에편의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대곡면파크골프장조성입니다. 구대곡중학교운동장에조성하는파크골프장으로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종합경기장트렉보수입니다. 제64회경남도민전국체육대회의원활한경기운영을위해노후화된트랙을보수하는사업입니다. 24년상반기특별교부세8억원을반영하여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고1회추경에확보한시비6억원을감액하여시비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4년도제2회추경1차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1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30억원증액된26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제64회경남도민체육대회경기장개보수입니다. 도민체전개최를위한경기장시설정비예산으로도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맞습니다.

과장님,간단하게하나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진주종합경기장트랙보수있죠? 약15억정도올라왔죠,시비로?

예.

이번에특별교부금으로8억을받아가지고,그때이야기하는게15억정도예산이든다고그랬는데특별교부금8억을받았으면여기도8억이감면되어야되는데6억이되었는데혹시나시설부분이더늘었다든지그런부분이있습니까? 그때보고하고약간괴리가있는것같은데?

그부분은당초에는본예산에9억원을확보해가지고저희들이올해3월에대한육상연맹에공인관련해가지고자문의뢰를받았습니다. 자문결과주경기장보조경기장트랙보수를전체를다보수를해야되고그리고아스콘절삭을5센티정도다시또절삭을해가지고다시아스콘을깔아야된다,그래야공인을받을수있다해서예산이조금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2024년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도시재생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7,000만원감액된42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평산단재생사업에2억5,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2,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통시장시장매니저결원발생에따른기간제근로자등보수2,200만원,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계약에따른집행잔액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도시재생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관리비등집행잔액2,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로컬크리에이트교육집행잔액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원도심활성화에3,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을위한초기사업비지원700만원,진주엔창의문화센터착공식을위한시설부대비1,000만원,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착공식을위한시설부대비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재생기금이자상환은연말기금신청에따른이자상환금조정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258페이지,하단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시설비2,000만원이전액삭감되었네요. 전액미집행된이유를알고싶습니다.

상상리메이크착공식을하려고2,000만원……

착공식?

예,상상리메이크가내년도로착공식이미뤄지기때문에삭감했습니다.

잘몰라서그렇는데미뤄진이유가뭡니까?

미뤄진이유가상상리메이크센터가사업비가많이증액이되었기때문에도시계획변경을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변경분에대해서국토부에승인을받고사업을실시하려고지연이된겁니다.

사전에국토부승인예상을올해10월안으로하기로예상을했을것아닙니까,그죠?

보통보면변경이총사업비10%이상이되면중대변경으로한다든가신규사업이되면변경사업으로하는데올해까지는주민의견을반영해가지고설계도를작성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주민공청회를세번정도했습니다. 주민들이원하는대로편의시설하기위해서. 그렇게하고난뒤에설계대로하고보니까공사비가많이증액이되었습니다. 공사비증액이되었기때문에계획변경을해서국토부에승인받아서사업을실시하려고합니다.

어쩔수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회기때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특히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관련해서기금15억신청건에대한동의안을다뤘잖아요,그죠?

예.

사업계획상2025년6월착공해서26년12월에준공으로되어있는데그렇다면차입금이자뿐만아니라원금상환도그계획에맞춰서가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성북지구나강남지구도시재생기금신청의경우에원금조기상환으로이자에대한부담을줄였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앙지구기금에대해서도조기상환이나기금신청이후원금과이자상환계획은어떻는지거기에대한……

중앙지구같은경우는당초에는1월부터우리가기금을활용하려고했는데11월부터기금을활용해가지고예산이1,750만원정도는반납을하는겁니다. 감액을하는겁니다. 중앙지구는11월부터기금을했기때문에,1월부터10월까지는이자가안나갑니다. 기금을11월에신청했습니다. 이자는나가고원금은우리가봐가지고2년이든가되면원금을조기상환할겁니다,계속이자만내어줄게아니고.

지금15억에대한이자부담이많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이걸조기상환을……

조기상환우리가봐가지고1년이든가2년뒤에할겁니다,예산에편성해가지고15억에대해서.

아무튼이자부담을줄여나가야되지않을까해서질의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상환계획을잘세우셔서이자부담을줄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박태정입니다. 위생과소관2024년도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변경이없어세출부분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900만원이감액된12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59페이지상단위생민원관리관용차량유지관리비연도내집행불가예산200만원삭감했습니다. 267페이지중간부분공중위생영업의효율적관리홍보물제작집행잔액및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보상금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하단부분기본경비국내여비및월액여비1,200만원을감액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김삼수입니다. 2024년도진주성관리사업소제2회추경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11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000만원이감액된28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촉석루국가문화유산지정을위한연구용역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진주청동문화박물관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2,700만원,시설물관리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1,600만원,물놀이운영시설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인력운영비중시간외근무수당1,300만원과기본경비중국내여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2페이지,국도비반환금입니다. 진주성수목정비사업,촉석문안전진단용역,도지정문화재보수등사업종료후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으로국비50만원,도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니까삭감된게6,000만원정도청동기박물관에인건비나시설비관련해서줄었어요. 원래예정이되어있었던건데추경을통해서6,000만원정도삭감이되었는데청동기박물관에더투자를해서관광객유치를도모해야되는입장에서,본위원지역구고하다보니까어떤사유로이렇는지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청동기박물관에8명기간제를운영을하고있는데일자리경제과나이런데서인원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인건비가삭감이되었고또청동기박물관에시설비가안내판정비라든지전시실프로젝트램프교체이런걸로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이시설비라는게어느정도추정치를가지고전체를운영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예산집행이덜된부분,그래서그부분삭감을했습니다.

잔액이라고보면되는거다,그죠? 원래예정했던것보다나간부분이없어서,잔액이라보면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청동기박물관에지원도기왕지어진것잘활용을해서방문객들이많이찾아올수있도록대평면,그리고대평면이발전될수있는데힘이되어야되거든요. 그런차원에서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백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2억3,700만원을감액한215억3,000만원이며국비6,900만원감액,기금5억200만원증액,도비6,000만원감액,시비6억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입니다. 9,000만원을감액하여69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은진료의사10월채용으로하반기인건비3개월분을제외한잔액을삭감하였습니다. 아래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은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간담회와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및의료소모품구입비잔액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상단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입니다. 1억3,100만원을감액하여21억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감염병대응민관협력관교육후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방역소독사업은재료비에서방역약품구입시2023년이월분및24년도도배부량으로방역약품신규구입수량이감소하여1억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입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예방접종안내문우편발송비잔액및카드결제수수료미발생분등300만원을감액하였고인플루엔자백신의단가하락에따른백신구입잔액등4,100만원을감액하여66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상단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입니다. 1억5,900만원감액하여12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결핵진단검사는결핵균검진4분기예상인원감소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에이즈진단시약구입후잔액1,1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가용재원최대활용을위한시군간협력집행추진으로1억3,8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378페이지,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5억6,600만원을증액하여22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은성립전예산으로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교부금이확정되어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의거사업대상이변경되어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사업은의사집단행동에따른응급의료체계의어려움이장기화됨에따라24년9월이후신규채용된진료인력의인건비지원으로보건복지부교부결정에의해6,600만원을전액기금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하단서부보건지소입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내방민원무료주차권구입잔액과임대이전완료전인1월에서5월에미사용된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등3,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3억2,800만원을감액하여11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코로나19업무종료,초과근무시간감소와공중보건의사현원감소로2억8,4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인력운영비는변경내시에의거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출장횟수감소및출장인원감소로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80페이지보전지출은정산액집행후국고보조금반환금잔액1,2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잔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께양해가되신다면추경부분이아니라시급성을요하는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에대해질의를하고자합니다. 양해를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반갑습니다. 먼저,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추진경과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단독신청사건립은2021년도7월쯤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신청을했거든요. 거기서공모가되어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진행되고있고이번변경이될때까지제가의회주요업무보고일정에대해서알아봤거든요. 2023년12월11일제252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걸한번보고를했고2024년2월23일도시환경,기획문화상임위원회보고하고그리고2024년6월7일,6월13일기획문화상임위하고행정사무감사에서,2024년6월14일도시환경상임위,6월2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사업비“673억으로2024년12월에착공하고2026년7월에준공하겠다”고지속적으로의회에보고를했거든요. 조금시간이걸릴지모르겠지만잠깐그때회의록2024년2월23일보면“우리시는도내유일하게보건소단독청사가없어현재경남도서부청사1층일부를무상임대하여사용하고있으며,매년증가하는시민들의보건수요등각종감염병대응에어려움이많은실정이다”이래가지고청사를설치를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21년부터진주시보건소이전신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위치는초전신도심개발사업부지에부지면적8,400㎡이고사업기간은21년부터26년까지로추정총사업비는공사비와부지면적포함하여67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2월에6월설계공모를실시하였으며,2023년3월부지계약을진행하였다. 그리고23년7월부터현재설계용역시행중이며,2024년2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설계심의를통과하였으며,실시설계에들어갈예정입니다. 생략을하고,향후24년12월착공하여26년7월준공을목표로단독청사신축으로감염병대응및효율적보건사업수행및보건의료수준및역량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보고를했습니다. 그때지금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도이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노력해달라고부탁을했습니다. 그러다가갑자기이번주월요일11월25일인가업무보고에서200억원을변경삭감하여473억원으로사업을축소추진하겠다는사업변경보고를했습니다. 먼저이와관련해서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의회나시민단체관계자와간담회설명회시민들에게알리고시민의의견청취수렴과정을실시하고변경하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묻고싶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우리가2021년부터진행한것을계속보고하는회의록을보시고설명을해주셨는데그와마찬가지로공사를진행하면서아레제가얼핏설명을드리긴했지만처음취지2021년도그때신청사할당시에코로나가유행을하고있었고위원님말씀대로경남도에진주시만단독청사가없거든요. 단독청사도없고그리고사회적거리두기이런부분도있고그리고그때바로시행하면서도벤치마킹……

과장님……

위원님,제가진행과정을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그진행과정을묻는게아니고제가질의했으면의견청취수렴과정이있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

그부분을제가설명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있는지없는지를이야기를해주셔야죠.

예,알겠습니다. 이번변경할때는주민설명회는없었습니다. 굳이,굳이라는표현은좀그렇지만설명할의무는없는것같고요. 그대신우리가한것을,의회에변경된것을의원님들이시민의대표들이니까의회에……

통보하는겁니까?

통보하는것은아니죠. 보고한겁니다.

아무리시민들한테보고할의무가없다고해도이렇게큰사업,특히시민들의건강이나이런걸하는데그의견을청취안했다는거에납득이안가고가장그것한게뭐냐하면그때내가자료를찾아봤어요.찾아보니까,여기에공청회라고간담회를한번했네요,보건소다목적실에서. 2024년10월30일2시에서3시사이한시간딱했습니다. 그리고시장님한테보고까지올라간게언제냐하면그날결재를했어요. 이간담회도그것하기전에벌써서류는다되어있었다는게제가참납득하기힘든데……

이게변경한게우리가단독으로한건아니고아까도말했지만추진자체가처음에시작할때는673억,중간에조금변경도있었지만1차적으로673억으로규모로시작을한게,아까도그런설명하다가지금코로나도끝이나고그리고사업자체가보건정책방향이사실은많이바뀌었거든요. 그래서똑같은설명이긴한데소생활권으로이렇게되는방향도있고그리고시재정도녹록치않는부분도있고그래서우리가공공추진단하고도검토를하고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과장님,이런과정을거쳐가지고어떤과정으로무엇때문에,누구의의견으로200억사업변경을하게된겁니까?

200억삭감이누구,어떤의도로질문하셨는지잘모르겠는데위원님,일단은우리가설명을드렸듯이보건정방향이소생활권으로중부도생기고하모도생기고남부건강증진형도생기고그런부분도……

보건소건립사업에자꾸그이야기를하는데지금가장문제가뭐냐하면우리진주시가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예산문제때문에……

아까말씀드렸듯이재정적으로도녹록치않은상황도있고그렇기때문에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이부분은……

아니,검토사항이보건소에서검토할수있는사항입니까,이부분이? 누가어떻게그것하든,그러면회의내용이있어야돼요. 보건소에서했다고그러면이런이런어떤회의를해서하다가보니어디에했다,예산문제는거기에들어가면안돼요. 자꾸그렇게이야기하시면도돌이표가,제가이걸물어봤어요,저도. 예산과에물어보니까예산문제이런게예산과에도예산문제라면서시민의건강보다더중요한일이있는지참이해가안가고항상기획예산과에서는예산이부족하여예산배정때사업의시급성과우선성을따져보고예산편성을한다고합니다. 과연이런부분들에있어예산문제라면시민의건강보다더중요한게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생각하고그리고과장님,이부분은이야기하기가그러니까제가다음에한번더질의를하려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축소를하게되면지금까지해왔던과정들은새로다시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심의를받아야되지요?

예,지금변경신청올려놨습니다.

2023년5월에보건시설변경승인을받고2024년2월에시설설계심의를통과했고2024년8월원안대로중간설계까지완료한상황에서갑자기200억이삭감되어10월30일집행부내부결제를통한사업변경을했는데여러차례의회에보고하고시민들에게신문방송으로상반기에준공하겠다고해놓고이렇게의회에어떠한논의와전문가검토및시민의견청취없이사업을변경하는것은본위원도참납득하기힘듭니다. 또한이렇게되면시민과약속한2026년7월에준공하는것은불가능하고이에따르는사회적비용과물가상승등시간과비용적손실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을계속다시이걸추진하려면거기에대한예산이또추가로들게되어있어요. 그것은검토하셨는지한번더묻고싶고요. 그리고2025년본예산안계속비사업조서에이미200억이축소변경되어올라와있는데앞으로보건소는시민을위해서행정을한다고말할자격이있는지제가거기에대해서도한번되뇌어보고싶고요. 저는사실이렇게생각합니다. 모든집행부공무원은각자의자리에서맡은바소임을다해야한다봅니다. 농업기술센터는농민의편에서,문화예술과는문화예술인의편에서,보건소는시민의건강을위해서시민의편에서,우리모두가시민을위하여고민하고분석하고충분한타당성검토를한후에사업을계획하고예산을편성해야합니다. 시민을대변하는대표기관인시의회와함께고민하고검토한이후에사업변경을해야합니다. 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사업비축소변경을해서신축보건소가제기능을못하게된다면우리는역사의죄인이될지도모릅니다. 본위원은우리진주시도단독청사보건소가원안대로설립되어시민들의안전과건강을지키고새로운팬데믹을대비하여야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진심어린의견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걱정하시는설명을우리도사실은시민건강을생각하시는것은더절실하게의논을하고검토를한건데우리가지금짓는연면적이지금보건소있는것보다그규모가1.7배정도크거든요.

설계비22억정도듭니다.

아직까지그건협상중이고정해진금액은없습니다. 위원장님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설계납품하는과정보면서연면적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보건소규모보다1.7배가크고그리고의논하게된첫계기는보건정책방향이찾아가는걸로소생활권으로접근성으로가다보니까이게중부도생기고그렇다보니까공공추진단하고……

검토를했습니다.

그부분을반영을하면서아까말씀드린재정상황도무시는못하는거다,그걸적정선을같이의논을한겁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7,100만원을증액한109억1,300만원이며,기금에서4,700만원,도비에서2억1,900만원,시비에서1억4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하단먼저,건강증진사업관리는800만원증액한9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상단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9월에개소함에따라공공운영비300만원을감액하고,이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중간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고혈압,당뇨병합병증검사인원증가에따라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형평성사업은노인신체프로그램운영후집행잔액으로기타보상금600만원을감액하고,이를통합체험관운영확대에따른구강사업홍보물품추가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상단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사업은모바일헬스케어기간제중도퇴사로 기간제근로자보수700만원을감액하고,이를목변경하여모바일헬스케어사업운영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는1,000만원증액한13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질환확대및지원항목추가에따라9,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전환사업은사업량감소로8,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중간건강검진사업은1,900만원증액하여9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1,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상단질병관리는600만원감액한3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암환자통합관리사업은암환자자조모임참여자및호스피스자원봉자사참여감소로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중간모자보건사업은4억5,900만원증액하여7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전환사업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본인부담금지원은 신청자증가에따라각각2억300만원,1억7,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6페이지상단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은도사업량감소에따라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은신청자증가에따라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임기여성및임신부풍진검진지원은도사업량증가에따른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6페이지하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중도사직등결원에따라인력운영비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에직원관내관외여비집행잔액1,400만원과상시출장직원월액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상단반환금및기타-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3년국도비보조사업정산액집행후국고보조금반환금7,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900만원으로9,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신생아출산율은작년대비증가추세는아니고감소추세에있습니다. 그런데신생아산모이런확대는대상자확대에대한예산이확대된거고이에따라서실제적으로출생아수가증가한다고는볼수없는입장입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부서에서사실난임시술비지원이런게확대되었을때출산율이조금증가되지않을까라는기대를하고그과정을지켜보는데다른긍정적인측면은시술비지원이확대됨으로해서난임부부들이관심을많이가지고아,우리도이기회에한번지원해서시술해보자하는그런동기가많이생길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은저희들이알수가있겠고요. 그에비해서확률이사실은25%밖에안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조금더시술을적극적으로확대해서시술을여러번실패하더라도저희들이시술격려금을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조금더,실패를한두번하시더라도더참여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홍보하고격려하도록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2024년도2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1억9,900만원을감액한33억1,400만원이며국비2억4,200만원,기금11억1,900만원,도비3억8,000만원,시비15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치매관리는4,700만원을감액하여12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일반운영비의공공운영비인차량유지관리비는노후차량불용처리및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에따른관용차량부서이관으로1,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아래치매안심센터운영은2,000만원감액한7억3,6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치매조기검진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근로자중도포기발생으로2,500만원감액하여일반운영비의치매인지프로그램재료및운영비는프로그램추가운영으로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상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치료비본인부담금감소에따른시군간예산조정으로1,400만원감액한4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중간정신건강증진은4,400만원을감액하여15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행정입원치료비신청건수감소에따라자체재원1,500만원을감액하여4,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그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퇴사자및휴직자발생에따라2,900만원감액하여6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상단행정운영경비는일반수용비500만원,국내여비9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아래반환금기타는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산정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7,500만원,시도보조금반환금1,800만원감액한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국도비를받아서집행을하는데예산을책정할때치료비지원같은경우에는치매치료비지원을예를든다면최고한도가1인3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월. 그런데이대상자에따라서보험종결이라든지아니면또그날그날의진료의형태에따라서최고3만원이아니고만몇천원도될수있고대상자에따라서본인부담금의차액이발생합니다. 그부분에대한발생액이남다보니까이런일이생깁니다.

예,맞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