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81억5,900만원에서2억4,700만원증액한484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농지위원회개최횟수감소에따라7,400만원을감액한1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상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보조금변경교부결정및계절근로자의하반기입국으로인한사업대상감소로5,000만원을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농어가도우미지원은여성농업인의농가도우미이용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400만원을감액한1,400만원을편성했으며,아래의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은농촌체험휴양마을의시설보수및체험장비구입을위한사업으로수요자미발생에따라사업비1,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맨아래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벤치마킹완료후국내외여비부문별계약잔액등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한2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중간의농로확포장공사는공사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한22억3,3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지하수영양조사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한10억3,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공사집행잔액1,900만원을감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수리시설풀베기사업완료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개보수공사잔액등1억7,000만원을감액한15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상단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지수청담마을관정개발및송수관로설치를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증액한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중간의문산신촌마을옥산들용수로정비공사부터355페이지판문동20통농로정비공사는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총5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하단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공모사업미신청에따라예비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아래의기본경비는여비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한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56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3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한7,700만원증액한4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공공예금의정기예금전환에따라이자수입1억원을감액한158억5,600만원을편성하였고,488페이지세출은세입감소분을반영하여민간융자금1억원을감액한158억5,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추운데멀리서오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집행잔액7,000만원생겨서삭감하셨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삭감하는금액은총5,000만원으로작년에예산편성당시에는도에서가내시가내려오기전에저희가1,720명의외국인근로자를초청을하는걸로되어있었기때문에그걸감안해서800명정도의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도에서내시가내려오면서600명으로변경이되었고,또저희계절근로자가9월부터12월까지계절성으로인해가지고늦게입국하는부분이있어서그분들이신청을,일단이사업에신청해야지급하는거기때문에사업을마치고나가면농가에서신청하는거기때문게그런부분에서늦어진그런이유가있습니다.

그럼이예산에대한예산산출기초를설명해주십시오.

지금총1인당25만원을저희가편성을했었는데마약검사비2만원하고외국인등록비3만원,그리고산재보험료로20만원을책정해가지고총25만원을1인당책정한내용입니다.

그럼아까앞에설명하셨던11월에많이들어오고그런부분을혹시여러번해왔으니까수요나인원을예측할수있습니까,정확하게?

수요는저희가정확하게예측은어려울것같고,그러니까예산편성과정에서저희가추이를보고필요하다면연초에전인원을하는것보다는추경이나이용현황을봐가면서편성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제가질의드린이유는우리가이걸한두해해보니까어느계절에몇명이들어오고그리고상시에몇명이,오래계시는분들은오래계시고,그래서어느정도의예산이필요할것이다라는것을예측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특히나이번시정연설에서1,700명정도되는계절근로자를2,200명까지늘리겠다이렇게하셨는데본예산에보면그대로2억이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인원이라든지아니면우리가수요예측을해서법무부에인원을올린다고하셨으니까이것을좀더면밀하게살피면집행잔액이다소발생하는그런부분을방지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고,이렇게해야7,000만원5,000만원이면작아보이는돈같아도예산이많으니까요.이돈을모으면많은돈이모여서나중에필요한데꼭쓸수있을것이다라고생각을해서질의드렸고,그리고본위원이궁금한것이그렇다면이것을파악하기위해서는지금우리가진행하고있는외국인계절근로자에대한현황도알아봐야될것이고,앞으로의2,200명에대한향후계획도중요할것인데이것을함께고민하고자그두부분에대한것을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 해서우리가본예산도남았으니까본예산에서도보면서변동을해야될것인지,아니면우리가충분히예측할수있을것인지내용도함께토론하고자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350페이지중간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1,000만원을계획잡았다가전액삭감했는데이유가뭐였습니까?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이사업을…….

과장님,마이크를가까이대고해주십시오.

예. 농촌체험휴양마을이저희가총6개소가있습니다. 그6개소에시설이나또장비구입을지원하는사업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연초에저희가공문을발송해서수요를요소가있는지확인을했는데신청이없었고우리가연말이가까워지기때문에다시한번체험휴양마을에의뢰를했었는데도올해는특별히신청하는휴양마을이없었습니다.

작년에이경비어떻게되었습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사용을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

얼마쓰고얼마남았습니까,작년에는?

작년에는980만원을다사용했습니다.

그럼2025년도예산에얼마잡혀있습니까?

2,000만원잡혀있습니다.

그럼내년에도쓴다는보장은없겠다그죠?

그건,2021년부터22년,23년까지는예산전액을다사용을했었습니다.

비슷한장비가지원될거니까중복지원되고나면장비가거의안들어갈수도있겠다그죠?

시설보수가있기때문에그건한번더…….

제가이런예산들을해년마다잡아서이야기를했는데,이건원래계획잡았던걸안쓴거에대한질타도있고그다음추경에잘정리해주는이건잘하는거예요. 이걸정리를안해가지고나중에곤란한일이있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그래서확인해서안쓰는것다시한번확인해보고안쓰면빨리정리해주는게맞고,다만돈들이지원되는품목들이비슷할수있거든요.장비도비슷하고. 그럼해년마다조사를해보고올해돈이안나간다싶으면내년에도한번,자기들올해까지없으면내년에도없을확률이있고하는것들은예산을줄이든지없애든지해놓고다시한해는쉬고한해는지급하는이런방법들도있을것같고. 왜냐하면올해사용을안하면내년에도사용한다는사실상의보장은없거든요. 그냥혹시나잡아두는거거든요. 그런예산중에서보험이나긴급재해요구일에쓰는이런돈들은어쩔수없이만약을위해서잡아두긴하는데이런건고민할필요가있겠다싶어요,예산서상으로봤을때. 그래서한번고민해보세요,이런건. 내년도에일단잡아놨으면또그것도안쓰면이런지적사항을당할거거든요. 올려놨으면문제가없겠네. 나중에우리가본예산때이런건삭감해도되겠네요,보니까. 고민해보기로하고. 349페이지에아까제가뒤에예산들농로포장신규로생긴것본다고못들었는데중간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2억1,500만원잡았다가7,400만원삭감되었는데,농지위원회설치운영이17개인데여기서운영위원회가안열렸다말입니까? 없어졌다말입니까?

안열렸다는이야기입니다.

왜안열립니까,위원회가?

농지위원회가열리는조건이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일반인같은경우에는관내주민이우리진주시에있는토지를취득할경우에는농지위원회를열지않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가능합니다. 그런데외지에있는사람이2022년8월이후에토지를구입한경우라거나그다음에공유자가3명이상일경우,농업법인인경우,외국인경우,외국인이농지를취득한경우에는농지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는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런조건에부합되는게없을경우에는안열릴수가있는겁니다.

지금예산서상으로봐도과장님답변이앞뒤가안맞는게농지위원회설치위원회17개위원회가있는데이17개위원회에1년에위원회가열리는개수가연2회로한다이런것들이있을거고조례에,그다음지금밑에보면농지위원회운영비가800만원을잡아놨다가거의다썼어요,운영비가. 그럼농지위원회회의도안했는데이운영비를다씁니까?

농지위원회같은경우에는위원회개최를위한사무관리비나…….

아니,그러니까사무관리비가들어가면위원회를열어야사무관리비가들어갈것아닙니까? 회의를해야볼펜도쓰고지우개고쓰고할것아닙니까? 아무것도안하는데이돈이어디나갑니까? 그럼운영비는어디쓰는데요? 이게볼펜쓰고회의자료만들고인쇄하고이런돈아닙니까?

10월기준으로전혀열리지않은건아니고112회를개최는했습니다.

그래서위에하고언밸런스가나거든요. 그럼내년도예산을얼마잡았습니까?

내년도예산은올해하고같이잡았습니다.

작년에돈얼마쓰고얼마남았어요? 다조사해서들고와서3년치것항상불러주고이야기하는데어제시간이없어서조사를못했어요. 작년에얼마남았습니까,이돈? 내가볼때많이남았을것같아요.

작년에4,500만원남았습니다.

그런데수정을하세요. 작년에도4,500만원남았고올해도거의7,500만원남았으면내년에똑같이잡으면안되고,이것도예측가능한일들이거든요. 이건예산서를그냥봐도언밸런스가나기때문에한번더체크해보고,메모를하고,따로설명할게있습니까? 없으면메모해보세요,뒤에팀장님들. 쓴것아까17회회의열었다했습니까?

112회열었습니다.

112회?

예.

회의열때드는경비하고농지위원회해가지고720만원사용한내역서하고그다음에110회열었던거에대한이돈이나갔을것아닙니까? 어차피회의자료는있을거니까,그죠? 내가단순하게작게썼다많이썼다이런이야기가아니고내년에이예산을똑같이잡았으니까우리가예측해보자는이야기고,작년에쓴게있으면거기에맞추어항상지적을해주잖아요.그럼조절을해나가야되거든요. 그리고이건다시비아닙니까.그죠? 얼마든지우리가조절가능한일이고. 그것한편도표로비교해보고내년도당초예산우리가심의할때조정해서나가면어떨까그런생각이드는데이런예산이조금문제가될만하다싶으니까자료한번시간되실때갖다주시고요. 메모하셨지요? 뒤에일괄적으로다용수로정비공사쭉했는데354페이지,353페이지대부분정비공사,배수로정비공사,농로포장공사,배수로정비공사,용수배수로정비공사이렇습니다. 다3,500만원을대부분잡았는데예산이리잡으면안될것같은데일률적으로,그것도추경에예산잡는데,이것대부분다수의계약이죠?

이것같은경우특별조정교부금…….

그래,이예산은3,500만원씩어떤기준으로잡은겁니까?

이것같은경우에는읍면에서신청한사업을도로올려가지고읍면에서사업산출을해가지고올라온사업입니다.

그래서각읍면동마다면이다르고동이다르고,대부분면이긴한데일괄적으로금액이,공사다다르거든요.현장사정에따라서다다르고해서,작년에했던것들도비교분석해보고비슷한금액들을맞추어짰으면좋겠다싶더라고요. 물론금액이안맞다,작게든다,많이남는다이런취지는아니고근사치에가깝게짰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일률적으로올라오는건. 과장님한번이걸집행하기전에이런것들을잘고민해가지고읍면동에올라오는것들도그냥올라오면바로바로올리지말고,협의를합니까? 대부분시간이없어서바로바로올린다그죠?올려주는대로?

이사업하고도의원하고다이야기되어가지고…….

아니그래,도의원이잡아가지고내려주는건아는데자기들포괄사업비가지고다지정해서내려주거든요.어떨때는업체까지지정해서같이내려주긴하는데일률적으로이리내려오는것올릴때는의회에서걸러줄때이런건지적을해줄수밖에없거든요. 예산을공사금액을맞춰놓고올리면안되고면하고의논할때그래도우리과의생각을보태주고그리해야돼요. 일률조정하면다른거에조금씩더보태서품목도늘릴수가있거든요. 그런걸정책에반영해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좋은말씀많이주셨는데제가정정이필요할것같아가지고요.업체를정해가지고도의원이준다이건업체자체를선정한다이런개념은아니시잖아요?

아,그렇지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정정을좀하겠습니다. 그래서도의원께서도에바로주고거기서편성해갖고시군으로내려주는예산이기때문에우리는금액을조정하기가어렵다라는답변이신거죠,과장님?

예.

그런데윤성관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일률적으로배분을했을때효과들이있는건지에대한고민은우리부서에서도하셨다가다음에건의들이올때읍면동하고도상의를하는시간을좀갖자그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487페이지488페이지농업기금있죠? 세출로보니까1억이삭감되었습니다.그죠?

예.

이게예탁이원래2억을하는데이자수입에감소된원인에대한부분을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예금으로해두었던걸이율이높은정기예탁으로옮겨서예금한그런내용입니다.

그래요. 이부분이실질적으로전에기금에예탁에대한이자수입에대한부분을질의도하고그런부분을정책적으로잘편성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147억6,600만원에서7억6,200만원증액한155억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명품꽃거리조성은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한12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중간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배수확기일소피해농가를지원하기위해7,300만원을증액한2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7억9,200만원을증액한37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여비집행잔액을반영하여1,600만원을감액한1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김형석위원님.

이건궁금해서여쭤봅니다. 359페이지보험금농작물재해보험료부담금해가지고40%적용,그죠? 보면농작물재해보험료의구성을어떻게편성해놨습니까? 예를들어서농작물이라도하우스라든지과일에대한채소이런분류가어느정도로?

우리지역에서재배되는되고있는작물에대해서는전부다가능합니다.

조금궁금한게저번에일소피해라든지단감냉해라든지이런부분에도적용을할수있는범위를포함시켰는지?

배일소피해같은경우에는보험에적용이안되고요. 아,일소피해는가능한데우리지역에는그동안일소피해가사실은거의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농업인들께서일소피해특약부분을제외하고가입을하다보니이번에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보통우리가농작물은1년에수확을해서,그동안에노력에대한결과물이수확에대한소득인데우리가이런환경에여의치못해가지고어쩔수없는그런피해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런농가에긴급대체할수있는부분에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사전에준비할수있는그런걸농민들한테수혜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더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예산품목이얼마안되는데조금전에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359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료부담금이부분에올해배가,이번에는배가배봉지안에들어있는데만지니까홍시처럼,그걸뭐라고합니까?그렇게되는현상을?

밀현상이라고하고…….

밀현상?

예,그러기도하고열과.

그러니까이건예상치못해가지고농민들도그걸몰랐는데다수확이될거라고보고만졌는데홍시처럼되어있고이런건이보험안에보상이포함되는건가요?

예,그것도가능합니다.

그럼올해그런농가가있는데그농가에갑자기예산이안들어있다가모르고예상하지못했던상황이다아닙니까,그건?

예.

그럼어떻게됩니까? 추경에이렇게잡습니까?

아니,이건농작물재해보험가입하는데보험료를지원해주는부분이고나중에보상부분에있어가지고는…….

보험료가늘어나고사고가많아지면보험료가올라갈것아닙니까?

보상부분에서…….

이보험료올리는이금액은그런이유가아닙니까?

이건가입자가,보험가입하는데농가가늘어나다보니까보험을늘리는보험료,가입료.

그럼예측을못해가지고그런일이발생하면어떻게처리됩니까?

그런부분은농가분들이보험가입을할때그런항목을다가입을하셔야되고그렇게되면재해가생겼을때피해가생겼을때나중에손해사정인들이와서조사를해서거기에보상을받게되는경우입니다.

그런경우에는농민들이알기전에는방법이없나요?

배같은경우는,올해특수한경우였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배는그동안일소피해는사실없었습니다. 그런데올해워낙폭염이지속이되고중간에비가일시적으로많이오다보니까피해가좀증가가되었거든요. 아마올해는우리진주지역에는사실가입한농가분들이거의없다시피했는데이런현상이내년에도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농가분들이내년에는보험을가입할때이부분을포함시켜서…….

제가그이야기하는거고.우리배가전세계적으로수출해서굉장히인기가많고진주가이름도경남이나진주나옛날일로같으면경남,진주의메이커가붙어나가고효자상품으로,우리가제품을개발해서생산해서수출하는거나농산물수출하는거나똑같이애국하는일인데이번에예상치못한일이생겼다는데계속갈수록그런일이생길것같아서이런것들도일어났으니까예상해서행정에서같이포함해서챙겨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기추가적으로여쭤보면윤성관위원배이야기는우리가그걸따면보험은안되잖아요? 달려있는상태에서보험처리를해야되죠?

예.

그러니까그분들께서비닐을씌워놨기때문에모르는데그걸잘라가지고수확하는과정속에서나왔던피해들은안되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그부분을조금정확하게말씀해주셨어야되고,그리고농민분들이가입을한다하더라도그것에대한부분까지도안내가되어야된다. 이건일소피해라고하는거죠? 그래서아까말했던배부분은만약수확을한다해가지고다른분들이다뗐을경우에는보험처리가안되니까,물론한두번떼보면알겠지만그런부분들까지이야기를해주어야된다.왜냐하면자기혼자낙과하는건상관없잖아요? 그것확실한것맞죠?

예.

그부분그냥우리가보험을했을때는일반적으로생산량에있어서피해량을계산한다이렇게생각하실수있잖아요? 그런데그게아니다라는거잖아요.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보험을들게유도하는경우것도중요하고손해사정인들봤을때평균적인금액들이어떨때피해구제가가장적합한지용이한지도부서에서굉장히바쁘시지만그부분들까지확인하셔서농민분들이더이상큰피해가없도록지도하고안내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계속연속적으로비슷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질의를드리게됩니다. 저역시과장님께서,이번에진주시배농가에작년에는냉해로피해가심했고올해도대부분의배농가가20%에서30%,심하게는40%까지피해를입었다해서아주울상입니다. 그래서지금보험에일소피해특약을들지않아서농업재해보험혜택은못받았고대신에도하고시가농산물생산비를보장지원액을드려서피해를보상해주었다그죠?

예.

그런데이게진주가배농가가경남에서제일넓고나주배하고비교하면어떨지모르겠는데문산배가전국적으로유명합니다. 그리고세계로수출이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생산농가에이런기후재난을당했을때피해가보상이충분히되어야될것으로보는데요. 제가내년도예산안을들쳐보지를못했는데해마다단감이나배나과수농가에서이상기후로인해예상치못했던예년에없었던피해가계속발생하고정부와도가시가그피해를보상해주어야되는이런상황이계속어떻게보면확대되고있다고볼수있거든요. 그러면내년도예산올해나주시같은경우는애초에생산비보장지원액을2억을잡았다가역시나주배에서일소피해가발생했으니까4억으로두배를늘렸는데진주시는7,300만원밖에늘지않았어요. 충분히보상해주었습니까?

아직,추경에확보를해서보상금이나갈예정인데,저희가올해도에건의를해서예산을받기로는200㏊정도로피해가있을것이다보고했는데실제조사를거의마무리하고있는단계거든요.검토고하고있는데150㏊정도나오더라고요,조사를해보니까.

150㏊요?

예,그정도선이고,이예산을가지고어쨌든그범위내에서는기준내에서는충분히지원을해줄수있는예산이됩니다.

아,돼요?

예.

헥타르별로얼마이런식으로보상이되는거예요?

예,헥타르당549만원에50%보조입니다.

그러면배가일소피해를입어서정상적인상품으로는팔지못하고가공용배로쓸수가있는데그럴때는배일소피해를입은가공용몇키로얼마이런식으로는보상이안되나요? 그게좀더확실할것같은데요?

올해배연합회에서배저품위과에대한가공용배를수매를했거든요.올해진주같은경우220톤정도수매를했고키로당900원범위내에서수매를했습니다.

수매가가조금농민들에게생산비에비하면턱없이못미쳐서거기에추가로지원도해줄수있을거라고생각되는데그건안했다는말씀이시네요?

예.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헥타르별로보장하는것이현실적으로맞지않을때그것도추가로다음부터는지원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고,내년도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액은얼마나잡아놨습니까? 제가확인을미리했어야되는데그러지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상기후가계속반복적으로…….

6억조금안되게끔.

굉장히많이늘렸다그죠? 충분히잡으셨군요. 일단지금이상황에서기후위기는계속발생하는상황에서그렇게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잘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위원님!

예.

사업비가5억9,400정도되고내년에,그에50%2억9,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놨습니다.

사업비가6억정도되고?

예,거기에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이50%보조,50%자부담이거든요.

아,그래요?

사업내용이거기에사실영양제라든지구입비를지원해주는그런걸로되어있어가지고그렇습니다.

일단알겠고요. 나머지는본예산심의때다시말씀드릴것있으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보고에앞서농산물도매시장팀장님께서오시다가간단한접촉사고로참석을못하게되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일반회계,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0페이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 농산물유통과2회추경예산은일반회계기정액302억600만원에서5억2,600만원이감액된296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경남청년농식품수출마케팅지원사업은수출농단또는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청년마케터인건비,기타지원금자율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변경내시통보에따라700만원감액한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하단의K-농산물우수농가(농단)지원세부사업의K-농산물생산농가경영비이차보전지원사업은농산물수출농가가금융기관로부터차입한대출금의대출금리에대해이차보전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농가의대출상환에따른이자감소분을감액하였으며,1,000만을감액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상단의K-농산물품목별자조금조성지원사업은품목별자조금조성을희망하는수출농단에자조금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신청농단중최대지원한도를넘어선금액에대하여사업비를감액하였습니다. 1,0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진주시농특산물의해외수출판로개척을위해바이어발굴,수출상담활동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해외시장개척여비후집행잔액이발생하여2,100만원을감액한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중간의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은로컬푸드직매장운영시소요되는순회수집운송비,홍보비,택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로컬푸드직매장운영조직의수요감소에따라2,100만원을감액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방학중초등학생돌봄교실이용학생,돌봄전담사에게지원하는도시락을구입하는사업으로서초등학교돌봄교실이용일수와이용학생수감소로인하여3,800만원을감액한4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월액여비는상시출장공무원에대하여지급하는여비로관외출장자증가로인하여관내상시출장횟수가감소하였으며2,280만원을감액한3,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국고보조금반환금은국비사업재원반환을위한사업비로예상대비국비사업반환금액이감소하여8,700만원을감액한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내부거래특별회계전출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특별회계를운영하기위한사업비로급식일수와학생수변동등으로2억9,900만원을감액한87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특별회계설명입니다. 50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기정액178억4,000만원에서11억7,800만원이감액된166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상단에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관내초,중,고,특수학교에학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일수및학생수가감소하여2억4,900만원을감액한12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보수,공과금납부,시설보완등을위한사업비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근무일수감소및실제전기요금감소등으로1억500만원을감액한6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361페이지식생활문화사업에서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총사업액에서보니까집행잔액이4,000만원정도발생했고돌봄교실이용아동하고교사감소를이유로들어주셨는데예산서산출기초를우리가잡아서돈을주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당초에학생수라든지참여학생학교를파악을해가지고본예산에편성을시켰었는데그게학사운영일정에공휴일이라든지그다음에학생수결근이라든지방과후활동학부모와같이하다보니까참석을못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결원에대한잔여예산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을혹시예측이힘든부분인가요?

당초에2,100명을가지고예산을편성했었는데최종집행된인원수는1,779명으로줄어서이렇게발생했습니다.

인구변동추이를보면이제특히아동같은경우에는앞으로늘어나지는않을전망인데본예산에뒤에숫자까지똑같이해서5억2,000만원,맞습니까? 본예산에그렇게똑같은숫자로올라왔는데이용자감소하고아동감소하고계산이된건지?

올해돌봄참여하려고하는학생들수요조사를하다보니까내년도에는참여하고자하는학생수가좀더늘었기때문에그예산범위내에서책정을해놓은상황입니다.

그럼내년수요조사인원을몇명으로했습니까?

2,100명입니다.

2,100명을올해도?

45개학교에신청을수요조사를한결과2,100명정도면내년도에는돌봄을하는데애로사항이없을것으로판단되어서2,100명정도를잡았습니다.

혹시수요조사는어떻게합니까?

교육청을통해수요조사를참여할학교를모집하고있습니다.

일단숫자하고예산이같은걸봐서는줄어드는학생이나,전년도예산도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했던데이부분에대해서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는예산을조정할수있는것아닙니까?

2022년도같은경우에는44개학교에서1,904명이참석을했었고,2023년도같은경우에는45개2,315명이참여를또했었고요. 2024년도같은경우에는당초에2,100명정도로계획을잡았는데참여하는학생들의학사일정에의해가지고1,799명으로잡다보니까내년도이부분들도2,100명정도가되는것같으면충분히해소해나가지않겠느냐는사항에서이인원수를책정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방금해말씀해주신숫자를연도별로쭉읊어보면2,300명,1,900명,1,700명내려가잖아요? 이게본예산에서드릴이야기이기도한데이부분예상해서충분히예산아끼자그말씀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범위내에서는왔다갔다하는그런부분들이있고하다보니까기준을2,100명정도마지노선을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361페이지상단에농산물해외시장개척에저희들이1억8,400을잡아가지고올해2,100만원을안썼습니다.현재깎였다이이야기인데지금우리해외시장개척에서해년마다실적이올라가고있지요?

예,실적은올라가고있습니다.

작년보다도올해제법많이오른걸로되어있고,그다음에이것보니까이돈이좀더쓰여져야되는걸로계속이해를했는데작년보다돈을작게쓴다그죠? 실적은높은데작년보다적게쓰면어찌합니까? 작년에얼마썼습니까?

작년도에도비슷한수준이었는데올해는도비예산을조금지원받음으로써진주시비를아낀사항입니다.

이안에도비는표가안나네요. 어디있습니까,그도비는? 도비는따로있습니까?

예,도비사업은1회추경때편성을시켰기때문에.

그1회추경에쓰고이것만조정하니까시비만조정하니까표가안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전체금액으로봐서는비슷하게쓰이는거고우리시비는아꼈고도비를충당을받아가지고작년대비해서지출은비슷하다고보면됩니까?

예,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수출실적은더올라갔다?

예.올해계획이5,700만불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현재까지4,600만불,아마11월과12월에본격적으로딸기라든지배가출하가되어짐으로써목표계획대비는충분히성사시킬걸로알고있습니다.

의회에서예산삭감하고잘못된부분지적하는이런일들을많이하는데유통과에는지금수출하는농가에농민하고법인단체나이런데서이번농산물유통과직원들상당히칭찬이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수출팀이특히이번에배정된팀장들이상당히일을잘하는걸로여러제보가들어오는데,우리수출을전담하고있는팀장이손나리팀장이죠?

예,맞습니다.

손나리팀장이상당히시민들한테농민들한테인기가많아요.어찌일을하는지. 그래서그분이해외개척시장을하면서일도잘한다는이야기가있고실적도많이올라가고,그다음에사비를들여가지고다른나라에가서자동화선별기이런것들을직접공부를해오고그런다더라고요.맞습니까과장님?그이야기는?

예,개인시간을쪼개가지고해외에서이루어지고있는그런부분을상당히벤치마킹공부하고있는것으로듣고있습니다.

그런건우리가엄청칭찬해줘야되는일이거든요. 공무원이그리하기가쉽지않거든요. 제가맨날이야기하는게공무원들수동적이되어맨날일이늦거나다른일을안하다고하는데,담당팀장님오셨어요?

예,참석했습니다.

담당팀장님발언대에서보세요. 팀장님이일을잘한다고여러곳에서민원이들어오고하는데수출전략을팀장님이아주계획적으로잘짜신다고하더라고요. 여기오신지가제법되었습니까,이부서에?

2년되었습니다.

그럼2년되셨어요? 농민들은부탁이그렇던데좀더여기서일을해주게끔해달라이런요청이있었는데어찌됩니까? 좀있으면가십니까,다른부서로? 어떻게됩니까?

그건제가결정하는부분이아니라가지고.

팀장님이원체잘한다고여러군데서이야기가들어와서제가꼭한번은격려의말씀을드려야되겠다싶어서말씀드렸고요. 손나리팀장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고요. 아,무슨상받았다하던데무슨상받으셨어요? 말씀좀해주세요. 방송을보는분도계시고내용을알아야되니까.

본인이말씀드리면조금민망할까싶어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럼팀장님자리로돌아가시고과장님이말씀해주세요.

그부분하시고질의부분이어서,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시면과장님답변하시는걸로.

그것만답변해주세요.

농업농촌발전에기여한공로가크다해서이번에국무총리상을수상했습니다. 물론농업쪽으로봐서도경사지만따지고보면시민들을위한노력을하다보니까좋은기회가주어져서받게된그런계기인것같습니다.

제가이리말씀드렸던게농산물해외개척시장이늘주장하는게기업을유치하고지원하고육성하고이런일을매일주장하는데실적은항상미흡합니다. 그래서이것도내나그일환이거든요. 우리농산물을외국에수출하는게쉬운일이아닌데수출농가에서공무원들을칭찬하고같이협업해서아주잘하고있다는이야기가저는별로들어본적이없고,그리고그분들이굉장히지금힘든상황에협업이잘된다는건아주좋은징후거든요. 그러면서한가지더말한게이번에맥도날드햄버거,진주고추를써가지고이번에햄버거맥도날드에서개발한것있다아닙니까?고추햄버거? 그게우리정치인들도가서먹고국회의원님들도가서먹고홍보를해서매출도엄청나게올라가지고금산의고추농가에서상당히도움이많이되었다그런이야기가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것도우리부서의팀장이직접아이디어를내어가지고요청을했다이런이야기들이있더라고요.맞습니까?

지역농산물을판촉행사를하는과정에맥도날드와같이접촉을해서이번에크림치즈버거를출시함으로써우리지역진주고추의명성도알리고진주의브랜드를전국에알리는계기가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이것도행정에서직접적인농가하고도연결하고진주메이커를알리는일도상당히고무적인일이고,거기도유통과의팀장님이이걸주도를하셨다하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국장님이나과장님이어떤팀장님이신지이런것도상같은것도주시고우리한테홍보도좀해주시고우리가농민들하고연결도해드리고그리할테니까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남현숙팀장인가그렇죠,이름이?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해외시장개척예산이줄어서이런건줄어서는안되고대폭강화해서더활동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이고,그런과정에서농민들한테이야기를들었던걸오늘겸해서같이칭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이렇게업무를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할때날카롭기로유명한데오늘하시는건확실하게농산물유통과에대한부분들이있는것같고,더추가적으로감사말씀을전할일있으시면나중에별도로만나셔가지고이야기를하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아까첨언으로361페이지교육기관에대한보조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조금전에윤성관전위원장님께서농업기술센터전직원이일잘한다고하는데한부분만아니라기술지원팀에있는팀장들이다역할을잘하신다고봅니다. 거기에격려를드리고,여기에는자료요청을부탁드리려고합니다. 학교에지금도시락을지원하고있는데지원을하는학교나인원수나내용그런부분에범위를전체적으로자료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제가조금하겠습니다. 500페이지먹거리지원센터예산입니다. 총이번에예산을준비할때는178억을예상을하고도비시비포함입니다.그랬는데한11억7,000만원남았네요?

예,그렇습니다.

여기에서보면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에서8억1,000만원인데이내용을말씀을줄수있을까요? 우리가지금학교급식식재로구입에있어서8억원이감소되었어요.500페이지입니다.

이것같은경우에는학교에서올해학사일정을전년도연말에계획을수립합니다. 그러면그계획에준해서저희들도사업비를맞추어나가는데저희들이올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3월부터운영이되어지다보니까,그리고전체학교를다운영을하는것이아니고11개시범학교를먼저운영을했었습니다. 그리되는과정에서우리가당초에생각했던전체97개학교에참여했을때들어가는비용그런부분들을추계를했었는데11개운영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서절감되는부분과이번에학생수감소이런부분들로해가지고예산이남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럼내년도예산은요? 동일하게들어가나요?

내년도예산에는42개학교가늘어나기때문에,또그다음에거기에따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운영되는인력이라든지차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증가되어지기때문에내년도예산은거기에맞추어증액된부분입니다.

그러니까초창기단계이기때문에사업이예측과달라질수있다이렇게하지만의회에서는마땅히지적을해야되고요.초기에학교급식식재료관련해서도8억원,그다음먹거리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도1억500만원이렇게지금현재다금액자체가남습니다. 그리고아까최지원위원님께서지적했던도시락부분하고산출근거가정확하게안맞잖아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최대한적합하게…….

아니죠.예측해서예산을만들어야죠.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시범적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조금이해를해주시면내년도본예산편성은…….

내년은다시한번보겠습니다.

예,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가흔히말하는예측가능한것이신뢰가간다고우리시에서편성하는기준이반드시있고그산출근거가명확하고그러고나서지출도정확하게가야되는데아까도말씀주신도시락부분도편성은그대로지만수요는계속줄어들고있는데그편성을계속고집하실것아닙니까? 지금역시도개수는계속해서증가되고할건데11개에8억이남았다? 그러면나중에서른몇개를했을때더많이남으면그걸어떻게저희들이이해를해야될까요? 왜냐하면농업기술센터예산이내년도전체예산의몇프로되시는지아십니까? 9.8%9%넘어왔어요. 굉장히지금현재어려운시기에제가두자리를목표로삼았다라는이야기를계속드리잖아요.

그런부분들은…….

그렇기때문에예산이더많이생길수록불필요한예산을줄이고오히려농민들에게더많은효과를줄수있는,지금현재전체예산의목을잡아먹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한20억남았는데내년에잘하면되지? 이거에법적으로문제없죠.그런데처음에편성할때20억을다른데농민들이나이런분들한테줄수있는혜택들이있었으면거기에더나누어드려야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처음이기때문에이런지적을강하게하는거고,그리고내년도할때도예산편성기준이나이런것들을참고로하셔가지고,여유를있게해야된다는마음은알겠습니다마는금액이남는부분에있어서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예,최대한적절집행이될수있도록,수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87억6,100만원에서6억7,200만원이감액된480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과아래의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은입찰에따른잔액발생으로각각1,500만원과4,500만원,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은토종농산물재배면적감소에따라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한1,200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17억3,400만원이감액된193억7,6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전략작물직불제또한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8,600만원이감액된7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내시를반영하여6억3,500만원을증액한19억4,000만원을편성하습니다. 365페이지중간부분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따라1,900만원을증액한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은농업인의온실가스감축활동이행에따른활동비를지급하는국비사업으로4,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에따른농작물마늘,매실,양파피해농가재난지원금과이상고온에따른벼멸구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이상기온에따른피해농가의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각각3,600만원과9,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양봉구조개선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내시를반영하여6,200만원을증액한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과조사료종자구입비지원사업수요증가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6,900만원을증액한5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FTA대응축산기반조성의양봉농가자동채밀기지원사업은사업수요량감소에따라 1,400만원을감액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스마트축산장비보급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 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1,500만원을증액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친환경농업육성은사업포기자발생등에따라1,400만원을감액한2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지원은친환경인증건수감소로인해2,200만원을감액한8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가축살처분보상금은지난5월창녕AI발생시역학관련예방적살처분보상금미지급분과백신접종에따른유사산등으로5,000만원을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사업의거점소독시설운영비는AI특별방역기간축산종합방역소시설보완등을위해1,700만원을증액한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통제초소연중운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액1,000만원을증액한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AI특별방역대책기간,가축사육제한에따른보상금으로7,400만원을증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두수증가로진료비증가와길고양이임시보호사업량증가에따라7,500만원을증액한8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은내장형개체식별장치를장착하는반려동물등록감소로인해1,500만원을감액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363페이지하단에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이3억을예산을잡았다가거의5,000만원가까이깎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내가매년마다지적을해가지고돈이과하게남는다고늘해년마다지적을하는데수정이잘안된다그죠?

일단예산자체가저희들이편성을해놓으면예산이있어야입찰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입찰하게되면낙찰하한율87.45%이상에서최저낙찰가로정해지기때문에90%선에서낙찰하게되면10%이상은남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작년에이돈이얼마썼습니까? 예산작년에얼마잡았어요,이것요?

상토매트말입니까?

예.

상토매토3억3,000만원해가지고최종예산은2억6,300만원집행했습니다.

이건수정하긴했네요. 제가해년마다이것돈이많이남았다고근사치에맞춰쓰자고몇년연속해서지적했거든요. 그래서3억3,000해가지고2억6,000썼으면작년에8,000만원정도남아서조정하라했는데조정한다고했어요.조정한다그래도제가계속지적하니까우리과에서3억으로낮추어서지적해서잘했고이번에추경에빨리삭감하면조정맞추는건잘하는데해년마다조정을했는데또예산이이정도같으면많이남는예산이거든요. 내년에는얼마잡았습니까?

내년에도비슷한수준으로잡았습니다.

비슷한수준잡으면안되지,이런건. 아마재작년에제기억으로보통은5년치적어와서항상이야기하는데하도이야기해도수정이잘안되고해서그나마이걸나름대로우리정책제안을받아줘가지고조정한건긍정적으로보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이많이남는이런부분들은내년예산잡을때참고해야되고,다만제가늘지적했던이야기들을중복해서하는거고,다른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건우리팀장들이예산짤때의회에서나오는이런지적사항들은줄였다가잡아도돼요. 그리고의회에서정책을제안했는데시켜가지고예를들어모자란다든지하면그때는예를들어추경을잡더라도우리가지적사항에있어서다른지적하고다르게대할것아닙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건잘적용해서업무를처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어차피당초예산에그리잡았으면그것도문제이긴한데우리가당초예산심의할때참고해서해야되니까,그죠?

당초예산에2억6,000으로잡혀있습니다.내년도본예산에는4,000만원…….

2025년예산에는2억6,000을잡았다고요?

예,잡아놨습니다.

지금그리잡혀있어요?

예.

이런건바람직한일입니다. 이런이야기를제가늘주장하는거예요. 이걸그냥계속하다가의회에서지적하니까받아들여서조정해주는것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되었다면이건잘하는거고이번에빨리정리를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렇게업무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366페이지축산경쟁력강화와그밑에축산운영및행사지원금에관해서부연질의를하겠습니다. 최근에한우축제하셨죠?

예.

한우축제행사가목적이나개요이런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좀.

한우숯불축제구이는한우자조금에서한우소비를촉진하기위해서1억원의사업비를배정해가지고한우협회부산경남도지회에서주관해서운영하는행사고,원래부산신세계아울렛에서하던행사였는데올해행사가힘들게되고11월1일한우먹는한우데이로되어있어서11월1일에해야되는행사인데못하게되어불가피하게다른지역을찾은과정에서도지회장이진주분이고해서저희들하고이야기하는과정에서행정적으로우리시에서지원해주면,우리진주에유명한축제가많지만먹거리축제가없다.그래서제대로된먹거리축제를한번해보고싶다라는말을듣고,저희도이축제에대해서검색을해본결과시민들의반응이상당히좋더라고요,부산같은경우도. 그래서저희시에서예산을같이지원하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한우협회자조금으로하는행사이기때문에저희들이행정적으로도와가지고그렇게유치하게되었고,시민들에게는상당히반응이좋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부산같은경우는매출액이5억정도올라왔는데저희같은경우는9억1,000만원정도매출액이오르고금액으로산출했을때방문인원이5만에서6만명정도가방문한걸로알고있고,저희들도반응이어떤가싶어가지고인터넷에검색해보니까타지역창원같은분들도오늘대게먹으러가기로했는데한우축제한다더라,한우먹으러가야해가지고왔다가수목원에가서구경하다가돌아갔다고블로그에올리고그런부분들이있었고,점심때저도방문해보니까노부부할머니할아버지가손을잡고점심때고기먹으러오는모습보고시민들에게좋은영향력을끼치는것같다는생각을가지게되었습니다.

과장님,취지야물론시민이나소비자를봤을때는상당히축제가필요하다고는봅니다. 다만우리가축제를개최를하고또축제에대한부분이항상우리가양면을봐야되거든요. 지금축제가외부적으로,도에서기금으로해서축제를한다고해도물론시민이나소비자들한테도그게있지만어려운상황에서중소상인들한테아주안좋은피해가많은그런부분이민원의소재가됩니다. 왜냐하면어느한쪽에는그걸하는데우리가유치를하는건일단은같은소상공인들도시민이고또이용하는사람도시민이라면축제를개최하고그걸여는취지가서로가윈윈할수있는전략적인축제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축제가기조를해서향후에어떤축제를하더라도진주시관내에서영위하고있는영업소상공인들하고함께참여할수있고그다음거기에참여가되어서어떠한소비나촉진이나이런부분이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그런부분에취지가목적이우선되어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떤지?

이번에는준비하는데시간적인여유가없다보니까그러한부분에서저희가미비한부분이있다고인정합니다. 내년도에만약합의가된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충분히저희가새겨듣고잘준비해서좀더민원이나이런걸최소화할수있도록저희들이더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진주시관내에서영업을하는소상공인들그런부분을먼저생각하지않으면우리가해야될축제는상당히위험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향후에축제를할때는반드시소상공인과소비자를만족을할수있는좋은축제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한개만확인해볼게요. 368페이지하단에보면농식품부산물활용한우경산우비육품질고급화시범사업이있어요. 이게보니까밑에는장비지원해서650만원지출하고이금액자체를시범사업으로바꾸신거예요?

아닙니다.원래이사업이자본보조사업이되어있었는데이사업성격상안에보면컨설팅을받아야되는부분과안에들어가는사료프로그램을개발하는,농지청에서고급육생산프로그램을개발하는부산물급여,부산물들어가는부분이있다보니까성격이경상적사업성격에맞아가지고목변경을한부분입니다.

목을변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제가말하는건농진청에서이사업을해봐라고내려온거라고봐야되죠?

예.

이게다른데서봤을때는사업비가7,000만원에서연구용역비를2.000만원줘야되고그다음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개소당2,500만원씩해가지고두군데주게되어있거든요.우리도그렇습니까?

아니,그건시군마다다틀립니다.

우리는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

우리는거의대다수가컨설팅비용하고초음파육질진단하는진단비용하고농산부산물구입비가6,300만원이고요,나머지650만원은볏짚절단기부산물절단하는기계를구입하는걸로그렇게.

아,그러시면몇개농가가혜택을?

지금두농가되어있습니다.

두농가요?

예.

우리는컨설팅비용은없고요?

컨설팅하고경상사업보조에포함된부분입니다.6,350만원입니다.

이안에서컨설팅비용은얼마인데요?

세부적인것까지는잘…….

그런데다른데내용을봤을때울산농업기술센터라든지이런데서는컨설팅비용을2,000만원을지출하고한농가당2,500만원씩지급하는데그건변경사항은가능한데…….

거의비슷하고우리는부산물이좀많습니다.

부산물이많습니까?

예.

그럼두개의농가가지금현재이사업을진행하는데완료는가능한거예요?이번에편성하면? 명시이월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이대로사업집행이가능합니까?

이건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부산물구입하는부분에대해서구입하면되는거기때문에.

직원들이바쁘시겠다그죠? 직원들이바쁘시겠어요. 그러면이예산자체는집행이가능하고,경산우라는게송아지를한마리라도낳은걸뭐라그러지요?암소그걸경산우라그러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사업의효과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진행하고나면?

지금경산우같은경우는새끼를낳다보니까육질이좀질겨지는부분이있고그래서농가에서손실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 프로그램으로해갖고육질등급을높이고체중량도늘리고하면농가소득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향후사업은계속해서하실걸로봅니까?단발이죠?

이건농진청에서사업이내려저희가시범사업으로선정되었기때문에하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잘되고효과가있으면우리가자체사업으로도전환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검토를해주시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1,000원단위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현액은총92억8,286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2억7,013만8,000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지역활동가활동지원입니다. 지역활동가활동이평생학습동아리사업기간인하반기에집중됨에따라활동횟수감소에따라활동보상비22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리입니다. 전기최대수요전력관리에따른요금적용전력량감소로전기기본요금감액및청소년수련관건물외벽청소미실시에따른공공운영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청소년수련관내·외부유지보수사유감소에따라시설비791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청소년수련관1층에비치되어있는저출력심장충격기유효기간만료에따라신규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향교활성화지원입니다. 향교활성화지원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8페이지입니다. 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원아수감소로간식비사업대상축소에따라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인원증가에따라1,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사업대상원아수감소에따라7,6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사업축소에따라사업비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특별교부금교부에따라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4,698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브릿지시스템운영강사수당,도내우수기업탐방,우주항공산업과연계한공교육혁신및지역인재양성,브릿지시스템운영등이있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청소년결석,지각등에따른급식,간식비추가시비분82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등참여인원감소및자원봉사횟수감소등에따라행사실비보상금4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신축공사로인한안전및소음문제로암벽등반교실수업감소에따라강사료7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입니다. 청소년참여인원감소등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1,7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청소년복지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증공급매수감소에따른공급대금및청소년참여인원미구성에따른프로그램운영회의수당등1,40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비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및유해환경감시단,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상시단속반운영으로자체단속반운영비감액및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실적저조에따라1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통행제한지역정비입니다. 청소년통행제한지역표지판교체및바닥표시선도색등정비완료에따른집행잔액1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특별지원사업입니다. 시군간기금보조금재조정에따른기금및시비부담금392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원어민강사주택지원임차료및일부프로그램자체교재활용에따른교보재제작비등사무관리비2,869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미래인재센터프로그램홍보물발행후집행잔액공공운영비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영어프로그램멘토모집미달로인한수당집행감소및자체교재활용등으로인한원고료절감등을반영하여기타보상금3,64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1페이지꿈키움봉사단운영입니다. 겨울방학및여름방학정기교육미실시에따른봉사단운영비및관내시설이용을통한역사탐방행사운영비절감으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어전자도서관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비절감,프로그램강사수당현행화등에따라1,018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어린이해설사프로그램운영입니다. 탐방코스축소에따른교육시간단축및멘토모집미달로인한수당감소등41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온라인클래스운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따른계약집행잔액2,84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인건비입니다. 공무직2명에대한인건비로,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임금인상분40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직원국내여비집행추계에따른집행잔액예상액1,16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2024년2차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98페이지중간부분에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관내15개사립유치원에학부모부담금이라고해서정부지원금을제외한순수학부모들이이용자부담금7만7,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건어린이집보육료와동일한7만7,000원을지원하고있는데이번에원아수가감소하다보니까그걸감액하게되었습니다.

우리가예산의10%이상이면예산이잘운용되고있지못하다는지표인데,그렇게한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 그러면이게갈수록줄어들고있는상황인데본예산에보니까대비를하셔서5%정도로감액을하셨더라고요.

제가잠깐설명드리면당초예산편성시기가내년도2024년10월에하다보면그기준점을올해3월에들어온원아수를가지고이대상을저희가예산을책정하다보니까저희가기준점잡는게내년도예산편성하는거지만올해3월에들어온원아수를가지고하다보니이렇게좀변동이있습니다.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은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본예산에도반영을해서바뀌었다.그래서그부분은잘하셨고. 다음페이지보시면401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부분에일반보전금을보면영어프로그램멘토수당이기존에보니까숫자를계산해보니까20명을예정했던것같은데13명밖에집행이안되었습니다. 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가영어프로그램학생들이나멘토를연초에모집을하고있는데이프로그램뿐만아니라멘토들이모집이우리가당초에20명을모집하려고했는데13명이모집이되어서나머지잔액을이번에감액하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럼작년에는어떻게진행하셨습니까?

작년에는20명그정도로예상을해서했고내년도그거에는조금반영을…….

실제집행은얼마정도되었습니까?

실제집행은13명해가지고…….

작년에.

작년에는실제집행한부분을파악하지는못했습니다.

13명,20명,7차이는상당히많이나거든요. 본예산서도보니까20명그대로잡아놓으셔서이건어떻게하고계신지?

내년에는다시20명을,저희가원래활동을할때보면멘토들이많이모집되는해도있고이런데내년에는20명을꼭모집하려고저희가조금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밑에원고료도자체제작한교재를썼다해서줄어들었는데이것도내년에반영하셨나요?

내년에저희가조금깎았습니다,이금액을. 자체하부루타초등학교나중고등학교이용하고초등역사이런건그냥있는걸쓰다보니까내년예산에반영해서조금줄여서편성했습니다.

일단다들예산서를살펴보니까반영을해서줄이신노력의흔적은보이지만이게특별히우리가모집을못해서집행잔액이니까아깝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향후발생치않도록예산운용의적정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398페이지과장님중간에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우리가2회추경전에성립전사업으로해갖고진행하는데,이게단기적으로끝나는게아니고3년차5년차계획을잡고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나중에실적평가를해가지고만약잘되면특구,그러니까교육발전특구로지정되는그런것되는거지요?

예,저희가선도시범지역중에서도선도지역으로진주시가지정되었고…….

선도지역으로지정되는것도좀되기힘든것아닌가요?

맞습니다.계획들이저희가그계획들이내용이알차고하다보니까우리가선도지역으로선정되어서3년간운영을해서잘운영되면바로본지정으로들어가는겁니다.

그럼시범사업3년하고나서평가를받아가지고만약우리가교육발전특구로지정이되면어떤변화가있을까요? 대우라든지지원받는규모라든지이런것있지않습니까?

아직거기까지는저희가일단시범지역일때교육부로부터해마다3년간30억을지원받고있고,올해도늦게내려왔지만30억넘게내려왔거든요. 저희가진주시내학교에교육부로국비를30억을지원받아서주니까학교에서많은운영하는데도움이되었다는그런말씀을저희가듣고있고저희는일단교육발전을위해서이런공모사업에선정되어3년간90억을받는다는거에초점을두고사업들을잘운영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렇게계실때잘선정되어잘하고계시고,저는교육발전특구의의미가남다른게지금교육안에우주항공산업분야에관련된교육들이포함되어있고,그래서그런프로그램들을통해서학생들이미래산업에필요한기술을습득하는것아닙니까?

예.

진주가석박사들급제대로된인력이부족해서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이다른데로많이떠나고있고바이오기업도마찬가지고우주항공기업도마찬가지고.그런데평생학습과는경상대하고연계되는아주중요한연계사업을삭감을안해줘가지고과장님예산잡을때참잘했다그런칭찬의말씀을드렸고,이것도지금3년동안혜택도있지만나중에정식으로되면엄청난혜택이,저는정확한가이드라인은없어도추측해보면엄청난혜택이많을거고,특히고등학생들이양질의선진교육을받아가지고그친구들이그대로바로고등학교졸업하고카이같은데갈수가있고바로고등학교졸업해서AHN스트럭쳐이런데도취직이될수있고미래기술자들개발하는,그래서교육의산업화가연계되어지역경제활성화가되고더중요한건이런인재들이외부로유출이안된다는것,아주중요한일이거든요. 이런것들이진주교육발전특구의시범사업에서본사업쪽으로나중에꼭선정이되어교육발전에도도움이되고젊은인재들이계속해서발굴되는데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 그래서다업무가많으시겠지만이부분은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3년후에재평가받을때아주훌륭한결과가나올수있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담담자가워낙열심히하고있고진짜교육발전특구할때지역인재양성,여기정주할수있는그런걸목표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추진했기때문에더열심히노력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교육이실질적인학생들한테엄청나게도움이될겁니다. 아무튼우리과에서중요한일을하고계시니까담당자잘하신다니까격려의말씀을드리고,잘호흡맞추셔담당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이부분잘연계해서본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하고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97페이지자산취득에보면심장충격기구입있지않습니까? 이게제안설명하실때사용연한이다되어서구입을? 몇월입니까?

유효기간이5년으로올해2024년12월에끝나는데유효기간이5년이지만거기안에패치라든지배터리를교체를하면유효기간은5년되어있지만그안에부속품을교제하게되면10년까지는쓸수있다고하는데저희는올해연말에끝나서내년에다시구입하려고하는겁니다.

이게사용연한이12월올해끝이나는상황같으면우리가예산효율성을위해서큰행사라든지하반기에있는행사들은상황에따라서는하지만고장나거나사실은특히안전에관한비품이라든지장비에관한것은내년당초예산을편성할때조사를쭉하지않습니까?내구연한에대해서?

예.

이게구입이안맞다는게아니라지금내구연한이다되었다고추경예산에편성되는것은맞지않다. 항상내구연한에,특히나이것은의료에생명에관련되어있는건데금액이적고작고의문제가아닙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당초예산에편성되어서안전에문제가없도록해야되는데추경성격은맞지않다그런판단이들고요. 앞으로도이뿐만아니고원에전체적으로내구연한에대한사전조사를철두철미하게하고그걸당초에반영해서안정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증감이큰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23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은임시청사이전에따른1개월휴강으로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지원을위한기타보상금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본관임시청사이전에따른온수연료비절감으로공공운영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홍락원에예상인원대비경로식당이용인원감소로사회보장적수혜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는경로식당자원봉사참여자인원이예상인원대비감소에따라기타보상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홍락원경로식당공무직이6월에중도퇴직하여공무직근로자보수및명절휴가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관내여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403페이지상단에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에서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자실비보상,아까휴강때문에집행잔액2,000만원발생했다고하셨는데자세하게설명가능하겠습니까?

본관임시청사이전할때약1개월정도휴강을했습니다.

예산산출기초에보면52주라고되어있는데실제로는몇주하신겁니까?

이게그러니까110명곱하기52주한게감액편성된겁니다.

아,이게감액편성된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원래계획은몇주입니까?

원래계획은…….

원래계획이52주에서3주아닌가요,혹시?

잠시만요.

아니면인원변동이되었거나복합적인이유가있겠다그죠?

약간이래가지고이런부분은증액편성해두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그건말씀이좀안맞는게최대인원을생각해서편성하는건맞는데그걸초과해서편성하는것이있을수있습니까?

강사프로그램이그러니까월4회가예를들어예정이되어있다5회로변경될수있고하다보니까그런걸감안을합니다.

그러면내년도잡아놓은예산보니까130명으로늘어났고한주가늘어났는데이건정상적으로집행이다가능합니까?

예,가능합니다. 올해예산대비해서내년도에는최대한이래가지고긴축재정형태로해서편성했습니다.

일단본관이전때문에어쩔수없이발생한거긴한데아쉬운부분도있고숫자를계산해보니까비는부분도있어서잘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이앞에업무보고때챙겨봐달라고말씀드렸는데팀장님도모르고저도모르고해서회의록을제가살펴보니까보건소방문하는서부지소죠?보건소가? 서부보건지소맞죠?같이쓰는건물이?

예,맞습니다.

그다음종합사회복지관아닙니까? 거기에주차대수가모자라서제가해년마다주차대수를확보하자그런이야기를계속말씀드리다가땅이한정되어있어서주차대수확보할수없다아닙니까? 그래서버스를이용많이하게끔책자나이런걸만들어서홍보를하고,그다음시에서스마트주차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그때당시언론에서나왔더라고요,제가이주장을할때. 보니까인근주차장확보했는데차를갖다대면차가빠지면알려주는서비스그걸우리시에서한다고했는데보건소하고종합사회복지관하고연계해서그주차정보시스템이스마트시스템되었는지확인해서되면그런걸홍보를해서방문객들이도움이되겠다그런정책제안을드린적이있거든요. 그래서그걸확인해서만약되어있으면되어있는대로,안되어있으면다른과에그때당시신문에나왔으니까요청하고되면보건소하고연찬해가지고시민들한테홍보를해주면어떻겠나그런이야기였습니다.

예,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알려드리겠는데,두개과가남았는데이것도같이진행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액은17억8,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정기과정강사수당집행잔액이발생되어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100만원,여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정기교육과정수강료반환금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관장님,보니까초과근무수당을절감하셨네요? 이건지금현직원이금액자체를줄이신걸로봐야되나요?

예,시간외근무가12월까지예상해서조금잔액이발생할것같아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아,그러세요? 직원분들그게쉽지않은데여비하고이런것들줄이는게긴축재정에앞장서는느낌이많이있고,내년에도초과근무를가져왔다고해서비용을줄여주셨으니까너무감사한부분도있는데그분들개인사정도고려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500만원을감액한25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작은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상호대차작은도서관인력지원에기간제근로자의연가병가등근무일소감소로인건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계약낙찰률등에따른공공운영비집행잔액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주말자료실운영보조기간제근로자중도퇴직등에따라인건비1,000만원을감액편성했으며,계약낙찰률등에따른공공운영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자산취득비에자동심장충격기내구연한도래에따라교체비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1,700만원을감액편성했으며,기본경비에관내여비9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회의장에계셨기때문에들으셨을거고,존경하는양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내용그대로들어있네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초과근무도말씀을드렸고. 그래서이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래의실질적인사용과편성의목적을해달라는그런취지로말씀주신것아까들으셨으니까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챙겨보겠습니다,앞으로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