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3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입니다. 기정액대비1억800만원감액한9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과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의계약잔액은1회추경때삭감하였으나계약금에일치하는금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대행사업은한국환경공단에서악취기술진단비용을재산정함에따라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4페이지인력운영비로직원보수기타직보수연금부담금등에대하여7,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대부분시간외수당등의각종수당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국내여비입니다. 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지금매립장에매립을하는데주민반대때문에정상적으로차가진입을해서매립을하는데쓰레기를지금하차를하고있습니까? 상황이지금어떻습니까?

일상적인청소차량진입은다정상적으로되고있고요. 기존에120기동대가불법투기된폐기물이걸처리하는그부분은주민들이유수교앞에서막고있습니다.

조금전에소장님이야기하신거제가짚어보려고하는거거든요. 최근에청소대행업체평가를했어요.

예.

그래서전년도에평가단에는의원이안들어가고일반시민들대상으로해서평가단이구성이됐었는데그때제가심의위원으로들어가서이야기했던부분이평가하는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의회에서알아야되겠다그래서그평가단에시의원도한명넣는게좋겠다라고해서그이야기가수용되어가지고올해는평가단에의원들도한명들어가는걸로되어있어서평가단과심의의원은겸할수가없다,평가를한걸본인이심의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그래서평가단으로제가들어가서4개업체가관리하는각동을검토를하고평가를하고이런과정에서불법쓰레기가굉장히방치되어있는게많아요. 그래서동사무소전화를해서120에전화를했더니일단수거는해가는데지금사항이어떤사항이냐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매립장에서120불법쓰레기를수거해온걸차단하다보니까각동에서그쓰레기를수거를한다하더라도어디에둘데가없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수거를하지못하고그대로방치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이걸어떻게해결해야되겠습니까? 지금각동에돌아보면기존에120이다수거해가던불법쓰레기들을지금그대로방치를하고있거든요.

일단급한대로심각한부분은자원순환과에서자체차량을가지고마대포대나이런걸사서처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부분은자원순환과하고다시의논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고민을한끝에어떤방법이있냐면지금매립장에매립을못한다고한다면불법쓰레기를임시적으로보관할수있는장소를시에서구해가지고우선그쪽에두고문제가해결되면매립하는방향으로가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그런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하고의논을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의논을하셔가지고저도따로자원순환과에이야기를하겠지만협의를한번하시고협의한후에결과를저한테이야기해주시면제가따로자원순환과와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제가할까요.

예,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413페이지중간에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선진지견학차량임차이사업이있네요?

예.

이건어떤사업입니까?

해마다주민지원협의체하고또주민들하고선진지견학을2회정도……

해마다요?

예,실시하고있는데……

이것은우수매립장이나소각시설에가는게아니고주민들바람쐬러한번나가시는……

매립시설위주로갑니다,매립장.

어디로가셨습니까?

앞번에는양산쪽으로한번갔다왔고요. 이부분삭감을……

소각장에가신겁니까?

앞번에소각장은아니고매립장으로갔습니다.

그런데자원순환과도이런사업이있더라고요?

예.

그것하고는무슨……

그때는아마자원순환과에서시행하려는,그러니까소각장위주로간걸로알고있는데저희는매립장으로갔습니다. 그리고7월부터주민집회시위이런부분때문에하반기는시행을못하고삭감하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러니까제가저번현장방문당시에도사실은매립장사업소에비슷한내용에대한당부를드린적이있는데매립장사업소에서현재주민들,그러니까이게소각장문제는특정과에대한문제가아니라진주시전체에대한문제가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은자원순환과에서하다보니까사실고생은자원순환과에서너무많이하고계신데매립장사업소에서는질의응답과정에제가느낀점이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에서는조금남일보듯이보는듯한그런느낌을저는많이받았거든요. 사업비도있고견학에대한내용도있으면매립장사업소에서주민들하고더자주스킨십이된다면매립장사업소에서이런예산을남길것이아니라조금이라도더주민들하고어제이규섭위원님이야기하신것처럼조금더긍정적인효과를낼수있는그런사업진행을매립장사업소차원에서진행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입장은어떠십니까?

맞는말씀이시고저도주민들어제도그렇고계속만날수있으면만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상황이진주지역하고사천지역하고너무대립되어있는상황이라서같이견학을시행할수없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하반기는불가능했습니다.

매립장사업소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주민들하고는좀더자주볼수밖에는없는그런사항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부분도있고기본적으로1년에한번씩건강검진비,자기들건강검진하면그것도청구하기도하고수시로드나들지요,주민들이.

어쨌든쉽지않은일이라는건잘알고있지만소각시설이없어서야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에서도단순한과에특정업무라기보다는진주시전체를생각하시면서매립장사업소에서할수있는역할들에최선을다해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지금매립장인근에주민들과매립장,진주시와의관계는어떤상황입니까?

일단지금특히내동면주민들같은경우에는물론사천주민들도마찬가지지만자기가필요한일아니면대화를별로안하려는입장이거든요. 그런데저희도업무와관련해서도그렇고자주나가서만나는봅니다. 결국어제같은경우도그제였나,자원순환과도나와서한번씩주민들만나고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413페이지중간에서조금상단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들이있다그죠? 선진지견학도같이가고타매립장견학도가고매립장주민감시원한테보상도하는데수혜를받는분들이몇분정도됩니까?

전체선진지견학이나……

조금전에이야기했던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수혜를받을수있는대상주민이몇명이냐고요?

몇명으로하긴그렇고109세대입니다. 내동면에3개마을그다음에곤양곤명4개마을전체109세대입니다.

왜본위원이이질의를하냐면이지역,인근지역이라하는면적이나구역을……

예,반경2㎞내에……

좀확대해야되는것아닙니까? 왜그런느낌이드냐면매립장과관련해가지고간담회할때도그렇고내동에계신분들은거의다각각다오신것같아요,각장소에서다. 굳이2㎞안에계신분들만온게아니고다른분들도계셨던것같거든요. 그래서뭐냐하면진주시전체의일이긴하지만지역적으로봤을때는내동면에한정되어있고내동면안에서도매립장주위반경2㎞이야기했던이런부분들만소통하고이야기를하려고하는부분들인데이문제에대한부분은내동전체주민들과같이소통을원활히해야되고확대해야되지않느냐는이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일단법상으로주변지역은반경2㎞로정해져있고요.

소통하는거야2㎞만한다이런법이없잖아요? 그러니까조금전에얘기하는보상에대한부분만말씀하시는데제가보상을넓히자는개념보다는소통의범위를좀더넓혀가야된다라는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예를들면엄밀히따지면평거동으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행정관할은판문동쪽에있는장례식장관련해서문제들이생겼을때플래카드붙인거보면평거동주민일동이렇게써놨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행정구역상평거동에계신분들이조금우리하고는거리가먼이야기인데우리도다같이안에범주에들어가는대상으로낙인찍힌다고해야되나그렇게인식되기가조금꺼려하는부분들도있더라는걸이야기하는것처럼,지금내동전체의문제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렇게인식을넓혀가지고소통하고조율하는과정을넓혔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런필요가있으면환경대책위원회라고있기때문에소통을할수있도록하겠고요. 구체적으로내동면만치면인근3개마을외에나머지10개마을에대해서1년에3,500만원씩사업비를지원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특단의조치도필요하다이게잘안풀리면,전에한번구상했던게이주까지도고려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이야기까지나온적이있었거든요.

예,그런……

그래서가능성을열어놓고특단의조치를취하지않으면이문제가쉽게안풀릴것같아요. 그래서어제도제가이야기했던중에다른게문제가아닙니다. 시간은없고일은바쁘고그런차원에서또뭐냐면그것때문에우를범하면안되니까신중을기해가지고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런부부는자원순환과하고협의를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매립장건과자원순환과건특히소각장건에대해서늘관심을많이가져주시니까이렇게말씀도나오시는것같은데,제가이자리에서우리위원님들께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당부를하고싶은게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공개적인자리에서이렇게해버리면잘못하면또다른,아까이주부분을가지고이야기합니다. 틀렸다소리는아닌데이런부분민감한부분들은조금달리,회의장에서말고해야만이이야기가원활히움직여가지이것이회의장에서공식화돼버리면우리는논의를해보자고그랬는데바깥에서볼때는뭔가확대해석이되어가지고방향이이상하게흘러갈수있다,그걸우려해서이야기를제가던지는겁니다. 물론자원순환과있을때도이이야기를분명히조금나왔던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이규섭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은자원순환과고매립장이고망라하고어제도이야기했다시피매립장을관리하고계시는허현철국장님께서시장님께항상보고하실때진주시전체적인최대의이슈라고생각을하시고종합적으로검토해달라그런뜻인것같습니다,이규섭위원님께서도. 그렇게대처를해주시면고맙겠고조금전에그런부분들은조금따로집행부하고이야기를하는게좋지않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잘하셨습니다. 저역시도그렇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일수가당초예상보다감소하여인력운영비인직원시간외근무수당을기정액대비3,200만원감액한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하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인과태료수입을기정액대비9,600만원감액한5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1,400만원증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9,000만원감액,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2,000만원으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0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관내외출장감소로기본경비인국내여비를기정액대비300만원감액한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27페이지금액은얼마안되지만13만8,000원?

예.

소송을하면서지출했던돈을다시돌려받은겁니까? 아니면수도검침원이야기입니까?

예,수도검침원소송비용일부가금액이조정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전에보고드렸던내용에일부가회수하는비용이생겨있습니다. 금액은얼마되지않습니다. 한사람앞에사천몇백원인가됩니다.

지출됐던금액에서과잉으로해서돌려받은금액입니까? 아니면소송을안해가지고……

비용에대한판결문내용에일부포함되어있는내용이있습니다.

구체적으로이야기좀해주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내용을보면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이내용이있습니다. 이내용중에서저희들이승소한부분이일부있거든요. 그일부분이환산을해서돌려받는비용이한사람앞에4,290원인가됩니다. 그래서13명곱해서나온금액입니다.

원고승소?

예.

진주시에서일부승소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쉽게말해서비용일부를돌려받았다이런건데……

그렇습니다. 금액을산정해서나온금액입니다.

수도검침원판결은어떻게됐습니까?

일단현재로는1심에서저희들이패소를해서2심항소를한상태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사항인데일부원고승소가있었다는거지요?

그건조금전에말씀드렸던대법원판결문에나온내용이있는거는정산해야되는부분이고그건끝나버렸고지금내용은근로자,그때근로자지위소송이었고지금소송은퇴직금소송입니다. 다른겁니다.

명확하게근로자지위소송은어떻게결론이났고그다음에퇴직금부분은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1심에서는진주시가패소를했고2심을지금가고있다이런거지요?

예,그래서그때대법원까지판결난거는근로자지위만인정된건고퇴직금은그때아예거론되지않았고근로자지위가인정이됐으니까원고측에서는다시퇴직금을주라이렇게소송이진행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럼결국은근로자지위도진주시가패소를한거네요?

근로자지위는인정이된거지패소라는개념이아니고요.

진주시에서는인정못한다고생각한것아닙니까? 진주시에서는인정못한다고얘기한거고근로자들은근로자로서인정을해달라고소송을걸은것아닙니까?

예.

대법원판결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보니까일부원고승소가있었다,내용중에?

예.

그럼결국은근로자들지위인정을받았으니까그쪽에서승소를한것아닙니까?

그때도각종수당에대해서는일부가있었거든요.있었는데그것은……

아니,그러니까좀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근로자지위에대한소송은근로자들이승소를한거잖아요?

예.

그거는별건으로끝난거고대법원까지가서끝이난거고,지금은하고있는거는근로자인정을받았으니까퇴직금지급에대한부분소송을걸었다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1심에서진주시가패소를했고2심지금진행중이라고요?

예.

이런이야기를하기좀그렇지만진주시가시민들대상으로해서소송을하고법적으로계속결론을내리려고하는모습은좋은모습은아닌것같거든요? 서로절충할수있으면절충하고,결국졌다는전제하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과다출혈이라고해야됩니까?

그부분을제가전에도제가보고드렸는데다툼의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들은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이라고주장하는부분안받아들였지만그렇게주장하는부분,다른지자체하고사례가틀리다고이야기하는부분때문에다투고있는부분이있는겁니다. 그래서1심에졌다고2심에진다는규정도없는거고……

아니아니. 제가대법원까지끝난게근로자지위에대한부분아닙니까?

예.

처음에는비용부분이아니고,비용부분이아니었지않습니까? 지위를인정받느냐안받느냐의다툼이지……

그때도지위인정할때도각종수당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 13억원인가포함되어있었습니다.

수당에대한금액은……

그건저희들이100%승소를한거고요. 수당은해당이안된다고판결했기때문에지금퇴직금소송도그와연관이있다고주장하는부분때문에다툼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처음부터개요를구체적으로설명을했으면……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도대법원판결에서퇴직금하고그때다정리가됐으면끝났을건데각종수당에대한건저희들이안줘도된다고판결이났기때문에,그런데지금다시소송된거는근로자지위가인정되었기때문에퇴직금이해당된다고들어왔는데지금또판결되는시점이이후에를가지고들어온거거든요. 이전에것은저희들이승소했기때문에끝나버렸고그래서다툼이있기때문에지금도소송계류중에있다고말씀드리기때문에지금원고측이나민주노총에서이야기하는거는왜다른지자체하고대비하는데저희들주장은그거하고우리하고는틀리다고주장하고있는부분인데재판부에서받아들이는건다를수있다,그래서다툼이있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

결국14만8,000원은앞에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대한부분에서남은거고……

예,거기에대한원고가부담한다그렇게되어있거든요. 소송비용부담부분……

근로자지위는노동자들이이겼고수당에대한부분은진주시가이겼기때문에이긴부분에대한쉽게말해서소송비용부분을돌려받았다?

예,그말입니다.

그런개념이지요?

예,금액은얼마되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2024년도하수시설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기정예산대비157억원증액한276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44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346억8,500만원과자본예산463억1,400만원총계809억9,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148억8,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5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243억9,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이자수입은여유자금의정기예금예치로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은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증금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46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수질개선및안정적관리사업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조류피해예방약품구입비로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입니다. 하수관로정비BTL사업정산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566억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47억7,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등3개사업에대하여환경부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수입에서6억400만원도비보조금수입에서3억2,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수금수입입니다. 과년도하수도법위반과태료미수금수입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2025년도하수도사업추진을위한일반회계사전전입금15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463억1,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48억6,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지난6월준공하였으며환경부국고보조금4차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도비4억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에따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사업에서2억6,300만원을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사업에서2억5,6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앞서자본적수입에서설명드린일반회계사전전입금157억에대한지출편성으로2025년하수도사업국도비보조사업시비매칭금으로편성할예정입니다. 다음457페이지에서458페이지까지자금운용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5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454페이지수입예산서봐주실래요? 전체적으로국고보조금수입도줄었고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수입도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이줄은이유가뭡니까?

환경부전체사업비조정결과에따라가지고……

당연히사업비조정이됐으니까줄어든건맞는데이걸처음에예상했던금액하고갭이나는이유가뭡니까?

저희시에서사업비를편성요구를했는데환경부자금여건에따라서전국적으로시군별로조정하는차원으로보면되겠습니다.

단순하게경기가안좋다예산이없다이런이유말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진주시에서는필요한사업이니까이만큼해야된다해가지고예산을편성했을거고요청을했는데그만큼안내려왔을때는단순한돈없다는이야기외에구체적이고납득할만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그이유를이야기해주십시오.

우리예산에대한총사업비변경은없습니다.없고연도별로계속사업인데환경부에서는자금이올해안내려왔으면내년도에올해덜내려온부분은내년도에다시배정할계획으로……

예산도거의다편성됐을건데이부분에대해서국고보조금수입은올해는어느정도잡고있습니까?

세부적으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는기정8억4,000에서5억원으로최종결론난그런사항입니다.

올해최종정리예산정리하는거고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올해안내려온돈은내년에반영이된다고이야기하셨으니까내년에반영되어가지고어느정도예상하고계시는지를질의하는겁니다.

내년도예산을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니,올해게안내려온만큼반영이된다고하니까그러면내년에는어느정도잡혀있는지…… 아니,좀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내년에이월되어서반영이된다고이야기하니까그래서거기에대한후속답을원하는거아닙니까?

2025년도에국도비기금다포함해가지고83억.

작네요,그러면올해예상했던것보다?

내년도예산입니다. 83억정도……

그러니까올해처음에예산잡아놓은게8억4,000아닙니까?

그건올해예산이고요.

그러니까,올해8억4,000인데8억4,000을다못받아오고지금50억만받아온거잖아요? 그래서못받아온부분을내년에이월해서받으시겠다고이야기하셨는데올해예산잡아놨던84억보다더작은83억이잡혔다는이야기아닙니까?

올해예산은최종5억으로됐고내년도에83억정도저희들이……

83억이요?

예.

아닌것같은데요?

83억요,전체.

83억은노후하수관로사업뿐만아니라전체를이야기하는……

아닙니다. 노후하수관로2차사업입니다.

이거나중에확인해가지고나중에예산할때한번더다루기로하고……

예.

같은페이지에있어서하나더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마지막에기타자본적수입있지요?

예,157억.

이게전입금이지요?

예,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추이는어떻습니까? 올해는이렇게156억이들어왔는데거의매년비슷한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157억이본래내년도본예산에요구를한금액이지금결산추경에들어온부분이고요. 예년도를보면2022년도127억2021년도100억정도저희들이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았습니다.

결국은추세를이야기하면올라가는추세입니까? 아니면내려가는추세입니까?

그게우리시비매칭부분이있는데각종공사에따라서사업이많을때는전입금이좀많고사업이없으면좀작게받고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일반회계에서넘어왔으면예산이이사업을위해서지금상수도쪽에돈이보전되어들어오는거다그죠?

예,부족한부분은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아가지고……

그래서이게전입을많이하는게좋습니까? 아니면전입금을줄이는게좋습니까? 과장님판단하실때조금전에말씀하실때사업을많이하면당연히전입금이많이들어오는게맞는데이건적정선이많은게좋은겁니까? 아니면작은게좋은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아닙니까. 일단은자체적으로해결하는게가장이상적인건데일단그게안되니까일반회계에서돈을좀……

그렇지요. 결국위에서국비를받아오는것도우리돈을갖다가우리돈내부거래를통해서들어오는돈인데아무래도유추를할때는적정하게전입이없이자체적으로사업을하는게좋은것아닙니까,그죠?

그런데운영부분은그렇지만각종공사가많이있다보니까시비매칭금이있다아닙니까? 10.5%정도되는데그런부분은전입을받아서하는게맞다고봅니다.

일단이건연구를좀더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제가조금.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과장님께서이렇게답변해주시면고맙겠다싶은데실제적으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이됐다소리는특별회계에돈이모자란다그소리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결과적으로상수도나하수도나우리가내년부터요금을적정하게매년10%씩올리겠다이렇게되어있다아닙니까?

예.

그래서그돈이조금부족하다보니까그동안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했다,그래서이쩔수없이시민들에게조금이라도상수도나하수도요금이조금가중될지언정어쩔수없이타지방자치단체나비교해서상하수도요금이낮기때문에올릴수밖에없는점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밝혀주십니다,이렇게이야기하면매끄럽게좋게넘어갈사항을힘들게답변하시니까제가답답해서부연설명을드리는겁니다. 상하수도요금이좀올랐으면특히하수도전입금157억은충분히보전이되는겁니까?

예,조금보전이됩니다.

조금이면얼마정도를이야기하십니까?

10%이상하면연간20억정도……

연간20억,하수도요금으로?

하수도20억정도증액되는걸로……

그러면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하고2021년도에100억이전입되었고2022년도에127억전입되었고작년도는모르겠고올해157억이전입됐다,점차늘어나면물론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사업이늘어나는건좋은현상입니다,그죠? 그래야씽크홀현상도안생기고여러가지좋은거니까그러면매년일반회계에서자꾸차입해서넘어온다는건좋은현상은아니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특별회계는특별회계에서하는게좋고일반회계는일반회계에서하는게좋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을예산서를잘해서의회에제출해주면고맙겠다싶은생각에서이야기를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최민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민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최민국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도시환경위원회는12월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