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육성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육성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생명산업지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신청요건을 정비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를 완화하였고 동일 업종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상인조직 결성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참고서류를 정비하여 토지소유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시 창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3년 9월 15일 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시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위수탁기관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 도래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민간위탁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기관 동안 청년 정책관련 전문성을 갖고 청년마루가 지역청년정책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해 온 현 수탁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89.5점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청년 관련 연계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 4억 64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청년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과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을 고취화 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본 관리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여 바이오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 제3항에서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2025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서 2025년도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바이오소재를 기반으로 화장품, 식품, 제약산업 등 바이오산업 전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해서 지역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내력입니다. 급여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 13억 8100만 원과 일반경비로는 연금부담금, 연구개발비, 연구원장 업무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제경비 2억 7100만 원을 합쳐 총 16억 5200만 원을 운영비 출연하고, 도비 직접지원사업인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과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에 대한 2억 4500만 원을 합해 총 3억 8500만 원을 포함한 25년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20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면서 그동안 원장이 초기에는 있다가 계속 없어서 이번에 훌륭하신 분이 왔다고 소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원장 1년분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처음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됐죠?

상승······.

폭이, 이분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됐는지······.

연구원장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전체 열여덟 분에 대한 정책인상률 3.3%를 했고, 호봉 승급분이라고 해서 자연증가분에 대한 1.4%를 했고요. 연구원장님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상승분을 생각하고 했나요? 상승분을 다 생각하고?

전체 상승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 상승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2014년에 건립이 돼서 10년의 노하우가 있어 연구의 실적들이 있죠. 그런데 10년 동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 효과성이 없어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나왔었는데 이번에 유능한 원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따른 효과성,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할 때도 출연금에 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행안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추진계획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이걸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거죠?

사전 의결을 저희가 거치려고 11월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미 농협중앙회하고 지정한 은행이 행안부였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저희한테 오시기를 현재 11월에 하면 남원 농협중앙회에서는 자금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 일단 협약을 해주고 실질적인 시행은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때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효력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도 인구감소에 대한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일찍 저희에게 이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제때제때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은 입장료 면제사항을 재정비하고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와 에코큐브 체험시설의 이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제2호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와 생물테마전시 시설을 추가하고, 제7호 체험시설 이용료의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와 생물테마전시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입장료 면제기준에서 제9호 다자녀가정 면제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로 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면제 호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제15호부터 19호까지 수정·정렬하여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제16호 전북특자도법에 의한 모범납세 우대자, 제17호 남원시와 상호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 시도, 제18호 남원시 명예시민증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시민증 소지자 15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제19호로 이동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새로 추가된 체험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는 입장권과 이용권을 혼동하였던 부분을 정리하여 전시관 입장권과 통합 입장권을 제외한 기타시설을 이용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9호를 보면 18세 이하인데 어린이들을 증명서를 떼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서가 나오나요?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건데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 같으면 가서,

신분증 같은 걸 요구는 하는데요,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보면 키나 체격 보고 대부분 하잖아요,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물테마 조성사업에 특수동물이나 올빼미가 있는데, 올빼미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죠?

아메리카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금액 알고 계신가요?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올빼미나 부엉이나 보호동물이나 천연기념물들이 로드킬 당해가지고 동물보호소에 있는 조류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결국 국내 학생들, 아이들이 주로 견학하고 학습을 올 텐데 우리나라의 올빼미나 부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맞지, 저 멀리에 온 올빼미를 넣는다는 게 상식에 맞나 해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1천만 원 단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보호에서는 이런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공감만 제시가 되면 그냥도 옵니다, 무료로. 그런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생명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동물이나 국내 조류를 전시해서 아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이 70% 이상이 산으로 돼 있고 논이 많다 보니까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드킬 당한 아이들을 많이 보기는 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2차 피해가 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돼서 ‘어떻게 하나, 누가 치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책무는 있는데 누가 해요, 누가 치워요?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치우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산업도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전히 그렇게 해서 하실 거예요?

사체처리 관계는 환경과에서 계속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환경과도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갈수록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에 대한 일들도 많아지는데, 이런 일까지 가중되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인력을 보충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야생유해조류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2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든 아니면 경제적인 걸 지원해 주든 해서 시민들이 로드킬 당한 걸 빨리 처리하고, 환경과에서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순기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 4년 됐을 겁니다. 육모정 구룡계곡 제6곡 지점에서 50대가 비관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 119에서도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원 지리산북부산악구조대 저도 일원인데, 저희들이 발견해서 처리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친구들 밥을 같이 하려고 해도 간식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의해주신 분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가 65세 이상이 34%가 돼서 노인이 전년도만 해도,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2022년 실종건수가 99건이고, 2023년에는 76건, 그리고 2024년에는 현재 150건입니다. 그래서 수색시간이 이렇게 많고 한번 실종자가 나타나면 대원들 150명 정도가 투입되고 수색 평균시간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대원 150명이 투입되는 것은 있는데, 수색활동하는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반면에 이런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 해주시죠.

2022년도 연말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내부지침으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명숙 의원님께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종자 수색활동 등 지원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책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환경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는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관심 있던 거여서 조례 만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이나 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어린이교통센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기에 아이부터 환경이나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 체험, 학교 교육, 사회환경 교육 이게 다각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게 있으려면 환경교육센터나 전문교육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후에 소각시설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에 유아부터 성인까지 이런 교육의 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는데 소각장 옆에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언 드리겠습니다.

조례 7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해가지고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창이나 외국의 소각시설에 갔을 때도 교육 오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센터장도 있지만 소각시설장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옆에 생기면 다각적으로 좋겠다, 미리 설계할 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기본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한명숙 위원님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부탁하신 거 같아요.

방문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장려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 적용범위 확대 규정하면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 내용상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내에 소화기 비치하기를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 화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고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끝난 이후에라도 언제 비치해야 될 일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실시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죄송하게 됐는데요. 입법예고 이후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추후 5년 동안에는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이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두번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특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련 특례 적용을 받게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5조제7항의 전통시장 건축물 높이를 확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정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제2항은 현행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39조제5항은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발생 유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와 관련 업종별 수도 사용료에 대해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60% 목표로 업종별 요금을 연평균 17.2%씩 인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별표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관련 감면대상에 착한 업소를 추가하고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변경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4년 10월 08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올해 올리냐, 올해 올리냐 하다가 더 이상 현실화를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올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즘 너무 경제가 안 좋고 도시가스나 고효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 익산, 완주, 김제, 정읍도 다 65.86%에 달하는데 저희는 거기의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알면서도 삶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거라고 봐서 미리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예견하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수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미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톤당 대략 남원시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톤당 928원 정도 평균입니다.

평균이죠? 덜 쓰고 더 쓰고에 따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상승을 시킨다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2029년까지 기본적으로 가정용 1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톤당 200원 정도씩 올려서 2029년도 되면 2054원 정도 올라갑니다. 5년 단계별로 1126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5년 연별로 200원 정도씩 쭉 올리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라는 게 현실화율 60% 추정치라고 저희들이 영업비용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중간에 3년 지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유수율이 올라가다 보면 현실화율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중간에 조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유수율이 우리가 전북 평균에 그래도 16%? 유수율이 85% 정도가 되죠?

지금 76% 정도고요. 저희들 목표치가 85%입니다.

85%로 목표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조정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면 연 15억 정도의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다자녀나 이런 데는 혜택이 있죠? 이런 부분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