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6페이지 교육관련 기관 시설지원에 삭감이 150만 원 됐는데 증감사유에 3개소 미지원인데 행정처분이 한 군데 있는데 행정처분이 어떤 곳입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유치원 말씀이지요?
김기현위원
예.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불법증축입니다. 불법건물을 증축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불법증축을 해 놓은 상태로 계속...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폐원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행정처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보면 부산시민 영어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31만 원이 추가로 되어서 전체금액이 93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청학동 영어동아리라는 동아리 한 군데가 걸려서 31만 2,000원 시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전체금액이 900만 원인데 한 군데만 31만 2,000원이 지원되네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북구에는 전체인구가 학습동아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영어학습동아리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시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시 산하지만 예산이 내려오니까 앞으로 현황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영어나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산세 목표액이 지금 현재 8억 4,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줄어들게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침체됐고 그다음에 사실상 앞에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사실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표가 줄어들다 보니 재산세가 감소하게 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년에는 예년대로 추계를 했다고 하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과하는 부과액 자체가 낮아져서 내려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올해는 추경이 2차추경인데 내년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되어서 내실있게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낮게 책정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내년도 예산추계는 사실상 올해 이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하기는 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시가표준액 조사가 11월 18일부터해서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올린 거랑 주택가격조사를 해서 과표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기초데이터를 하는 시점이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올해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내년도에도 사실상 개별주택가격이랑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는 부동산원과 함께 해서 다 공시지가 정하듯이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거든요. 과정에 얼마나 그 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갈는지 아니면 좀 다운될는지 아니면 올라갈는지 그거는 현재로써는 명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공시가격들이 사실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개별주택에 대한 그거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입목표액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2024년도 목표예산액하고 내년도 집행계획이 거의 차이가 별로 없겠네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이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도 목표액을 잡아놨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은 목표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지금 목표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럼 감액이 안 됐다는 말이네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332억 정도...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감액이 됐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토록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동 민원실 강화유리 고정 가림막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동 민원실에는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민원실 강화유리 고정가림막 설치는 12개동에 설치하고 지금 구포1동은 별도로 설치된 건이고 나머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12개동을 다 설치했고 구포1동은 따로 신청사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화유리로 강화해 놔도 악성민원인이 왔을 때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민원봉사과에도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바로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거고요.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드렸는데 펌프기계같은 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교육이나 동에 연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이런 것은 어떻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하는 위원 있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재장비 특히 수방장비같은 경우에는 하계 오기 전에 동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방재관들 전체적으로 수방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수시 정기행사라든지 이런 경우 담당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구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장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화명이라든지 덕천쪽에는 새로운 방재창고도 저희가 만들어 전진배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찾아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신입공무원 9급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더 그렇고 그래서 이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연 1, 2회 정도 하지 말고 좀더 예산을 늘려서 교육할 때 대표로 누가 한번 해 보는 것 말고 모두가 시험해 보고 특히 펌프기같은 경우에는 물도 미리 넣어야 되고 기름도 섞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갖다 달라고 연락했는데도 한 시간이 넘도록 안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자직원들이 차에 실어줬고 그다음에는 갖고 와도 사용을 못하니까 안가지고 온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의 단체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함께 오셔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정기교육은 연 한 차례하고 있는데 신규직원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방장비들이 동에 창고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정기인사가 실시되고 난 뒤에는 별도의 장비점검이라든지 사용요령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기후위기 때문에 급속하게 한 시간에 100㎜ 이상이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럴 때 장비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한 시간 반 넘게 안오면 사실 그게 있어도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직원출장여비가 2,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410만 원이 이미 지출됐고 90만 원 가지고 직원들 필요한 출장여비에 충당이 되겠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출장여비는 본예산에 1인 최대 28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민원봉사과는 출장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때까지 기 지출한 금액이 410만 원이고 향후 지출예산 일액이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사용잔액으로 삭감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거의 대부분 매년 연말되면 삭감이 되는 상황같은데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게 직원들이 충분히 출장여비에 있어서 직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여비들 자체가 이런 상황 같으면 실질적으로 매년 감액이 되어서 반납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대로 된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명고가교 일원 다목적전광판 설치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송출될 내용인지 그리고 위치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화명고가교 일원에 다목적전광판 설치사업은 올해 특교세 4억을 교부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롯데마트 오거리 쪽에서 와석 쪽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교각 아래에 설치할 계획이고, 규격은 폭 7〜8m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높이는 6〜7m 정도 되는 규격으로 설치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표출 내용은 재난 재해대비 각종 정보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적으로 제공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구정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양하게 미전실 홍보팀하고 같이 저희가 홍보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우리 구포에도 보면 스크린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하고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그 정도 크기는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규격보다는 폭이 작을 겁니다. 높이는 좀더 높을 수 있고요.
하남욱위원
우리가 다른 구에 보게 되면 물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들 서면이나, 서울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도심 속에 보면 사거리나 교차로 쪽에 전광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아니면 민간업자들 빌딩주가 설치해서 수익을 얻고 일부분을 공익광고를 받고 공익홍보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없었죠. 구포역 앞에 구포에서 내리는 분들한테 조금 보이고 민간광고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같은 경우에도 전광판에 대한 필요나 구정홍보도 저희가 항상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있고 물론 목적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난방지나 안전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최우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 잘 하셔서 과장님이 전에 미전실 계셨으니까 스크린 설치가 되면 거기 유동인구도 많고 주민들에게 관리, 영상 하나 틀어놓고 아니면 자료 하나 띄워 올리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안총과에서 관리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저희 안총과에서 주 관리를 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은 미전실 홍보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구포같은 경우에는 도시창조과 예전에 도시창조과였나요? 예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다가 문화도시 같은 걸 진행하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도 확실하게 잘 하셔서 소통이 잘 되도록, 활용이 4억을 들여서 스크린 형식 아닙니까? 동영상도 나올 수 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동영상 나옵니다.
하남욱위원
이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협업을 잘하셔서 구정홍보나 아니면 여러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업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업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고가에 경관사업이 실시될 것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구에서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경관사업과 어울리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그냥 구 홍보나 하고 날씨나 제공하고 교통혼잡이나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시간대별로 다르게 해서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곳이 경관사업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너무 티가 나게 재미가 없고 하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예술적 감각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은 예술적 감각을 못하겠지만 안에 내용을 포함하고 상업적 홍보도 주변에 상가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구비를 특별히 쓰지 않고도 활용도 잘하고 멀리서 봤을 때 우리구가 또 그걸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꼭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광판 사업을 하면서도 구민들한테 홍보효과나 이런 걸 위해서 수도권이나 시범사업으로 해운대라든지 이런데 입체적으로 경관이 비춰질 수 있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시설은 이 시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저희도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지역에 거리문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산서 3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에 저희구에 105명 정도 있고 저희 구에서 안총과에서 비용부담하는 부분하고 사회복지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결근이라든지 복무중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연가라든지 이렇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급여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결근이나 지각을 많이 하면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해서 어쨌든 우리구에 배치했는데 많은 결근을 하고 이만큼이나 지급이 안 될 정도면 우리구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 복무자 중에 사고자는 한 명 있고요. 분할복무하는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서 분할복무요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즈음은 휴가 병가라든지 이런 게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복무요원들의 휴가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크게 많이 피해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쨌든 이 친구들도 군복무를 못할 건강이거나 정신건강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도시창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설명서 좀 보고요, 39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센터 감동 여기하고 구포역 광장 파사드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청년센터 감동 직영,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위탁해서 이제 운영 기간이 정해져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운영료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위탁받은 저기, 업체에서 누수라든지 하수구에 뭐, 엄청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구에서 조금은 관리를 해드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올해도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금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하수구가 막혀서 엄청난 쓰레기를 혼자서 이렇게 수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북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어쨌든 이런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때, 그래도 비워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 그곳에서 좀 더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우리 북구에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우리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반환금과 이자가 약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조금이 이렇게 반환이 높게 나온 사유들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는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과 받지 않는 시설의 보육료 수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보육료를 높게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차액보육료 지원이 되겠고. 이 감소 되는 인원은, 결국은 저출생 아동, 저출생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대상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을 대상을 못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어린이집 지원 관계는 대부분 저출생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2023년도 사업일 건데, 그 지원 대상자는 모두 몇 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약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약 1,000명.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올해도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금 이 부분들도 보조금 반납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반납분이 발생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거의, 반납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예정이 되겠네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고. 애들이 더 줄었고 특히 어린이집도 지금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폐지한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더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일단 이게 여기서 시도보조금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조금 더 지역에서 조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더,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혹시나,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면 이 반환율을 좀 줄여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에 화명대림타운아파트 일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명대림타운아파트는 사실은 교통량도 많고 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사실은 운전자 위주의 시인성 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등을 갖다가 LED등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이미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가 원래 그, 대림타운아파트 일원이면 어디쯤, 방송대 앞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니, 바로 정문. 예, 내려오시면 바로 정문 쪽,
김태희위원
아 그 밑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