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선서, 행정복지국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 일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남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연 인사조직팀장입니 다. 정종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박정천 정보통신팀 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 고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군민과 함 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은 2023년 2월부터 24년 9월 까지 70개 마을을 방문하여 군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주민 설명회는 1월에, 종교 간담회는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12 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군정 주요 협조자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를 수시로 현행화하고 출향 단체 및 명예 군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 으며 이, 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를 위해 이장에게는 11개 분야에, 반장에게는 3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지역 발전 서 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13개 단체에 1억 67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 운영 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공 고 접수 중에 있으며 심의하여 지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원봉사센터 운 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5,48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행사 및 축제 기 간에 자원봉사 센터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8월에 실 시하였으며 양구군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 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월에는 주민 자치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원 복지 제도 입니다. 14개 분야에 대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문 정보공개율은 40%이며 정보공 개 청구는 1,52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원문 공개 제도에 의한 원문 공개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2024년 양구군 관 리 기준표를 4월부터 7월까지 정비하였으며 기록물 폐기 집행과 비전자기록물 정 기 이관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처리과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12월에 실 시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지방 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 시험으로 3명을 채용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 다.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 채용은 10월부터 1, 2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 대상 범위를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 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공개 채용 공고 중으로 연말까지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직무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직급 및 직위별 맞춤형 교육,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진출 준비 교육, 독서 통신 교육 운영, 사이버 대면 등 교육 훈련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19쪽,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 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으로 전입 지원 리플릿을 신규 제작하 여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21 보병사단 및 예하부대 주임 원사와의 간담회 를 7월에 개최하여 전입 독려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으로 고향사 랑기부금 누적액은 10월에 2억을 돌파하였습니다. 25년 1월부터는 연간 기부 상 한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 업은 기초 지원 계정으로 7개 단위 사업의 25개 세부 사업이, 광역지원 계정으로 2개 단위 사업의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 계정 지방소 멸 대응기금은 90억 원, 광역 계정은 30억 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양구 사랑 아카데미 운영은 노원구 4개 대학 사회혁신 교과 수업 정규 학기 개설을 통한 지 속적인 생활 인구 유입을 확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서울시 넥스트 로컬 사업 등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였습니다. 관계인구 창출 을 위해 양구살이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 민군관 협력 강화 및 통 합 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의 일환으로 모범 준부사관 현 장 연수, 군 간부 숙박 지원, 모범 용사 명절 효도 선물 지원, 정착 군인 대출 지 원 사업 이자 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10월에 4억 300만 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업으로 입퇴소 신병 친지 가족 용 주차장을 10월에 65면을 조성하였으며 구암리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 출입 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부대시설 정비 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민군관 통 합 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민방위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공사를 추진하였 습니다. 23쪽, 행정 정보화 기반 및 통신 기반 안정화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입니 다. 유해 사이트 차단 및 SSL 복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PC 를 교체하였으 며 행정 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에 행정 정보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24쪽, 통신 기반 안정화로 양구군 대표전화 ARS 및 전화번호 문자 안내 시스템을 7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 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적정한 수 준으로 인력이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지 생각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디네이터를 1명 신규 채용을 해서 지금이 원활 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 현황이 5,48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자율,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에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열정페이인 건데 그래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 다. 읍 단위 교통 여건이 괜찮은 부분은 차량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 만 면 단위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를 하러 나오시 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교통편이 없으면 자가용이 없으면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더니 20조에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 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떠한 실정인가요?

지금 교통 편의에 대한 거는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지 역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렇게 자원봉사를 갈 때는 지원을 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지자체를 살펴봤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 는 봉사 시간 4시간 이상이 되면 교통비 5,000원 이내에 지급, 양양군 같은 경우 에는 버스 요금 실비 지급,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홍천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8,000원, 교통비 5,000원이라고 시 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시행 규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구군도 조례 에 담거나 아니면 시행 규칙에 반영이 돼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부 분이 있다 하면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 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올해 2억을 돌파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비슷한 지자체 군 단위에 비해서 실적이 어떠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조 금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에 대한 거 를 허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고향사랑 e 음을 통해서만 저희 가 모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춤한 편이고 시군을 인근 시군으로 봤을 때는 거 의 저희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억 3,000에서 24년도에 6,200만 원으로 기부 금액하 고 기부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렇게 완화를 시켰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을 허용을 하게 돼서 저희 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간 플랫폼하고도 계속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간 플랫폼을 양구군에서 선도적으 로 시행을 해서 처음에 모금액도 그렇고 모금 건수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그게 주 춤했는데 다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모금을 해 주시 고요. 양구군에는 답례품 위원회가 있습니다. 22년도 11월 18일에 개최가 되어서 5개 분야에 37건이 선정되었다고 하고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3년도에 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답례품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1월부터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니까 24년도에 선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5차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2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없어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또 2차 공고에서도 지 금 접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답례품을 신규로 선정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답례품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 요?

지금 답례품은 27종류의 세부 구별로 했을 때는 42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42개로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고향 e 음 홈페이지 를 보니까 답례품이 35개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좀 일부 빠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적합한 답례품 선정도 중요하지만 판 매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판매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향 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모집할 때 이 모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구군에서 사업 비를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모 금액보다 사업비로 활용한 홍보비, 답례품 비용 그다음에 제도 운영을 위한 부대 비용이 더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언론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양구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알고 계실까요?

저희는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부스를 따로 설치해 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행 사 있을 때 저희가 좀 가서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제 모금액보다 홍보비나 사업비가 더 크면 기부금 모금제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사업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 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2억 원이 모금이 되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봤을 때는 많다고 볼 수가 없 어서 저희는 더 많이 모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 게 많이 모여서 저희가 뜻깊은 거에 사업을 추진할 때 기부자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뜻깊은 사업으로다 가 저희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모금액이 적어서 많이 하는, 사업을 하 는 지자체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보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야구단 차량 지원을 하고 영월군은 답례품 포장재 지원 등 4개의 사업 등 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양구군도 장기적으로 모금액이 많다 하면 필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1회 고향사랑기 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3,000만 원을 받았다 고 합니다. 2회 경진대회에서는 담양군이 특교세를 7,000만 원, 영암군이 3,000 만 원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특교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양구군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19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25년도에 상반기 중 인구 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보병사단하고 인구 정책 관련해 서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인구 전입 유도도 했고 그다음에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인구 정책으로 해서 전입 지원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관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상품권도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그분들은 사실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영화 관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양구 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기를 조금 바라시 는 분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면서 본인이 사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대로다가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물성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4인 이상 가족에게는 7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당 20만 원, 문경시는 인당 3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들, 고등학생이 전입을 하면 그거에 따라 서 많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양구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이런 것보다는 양구사랑상품권이나 지역 경제에도 도움 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대군인 추진 사업 내역입니다. 제대군인 추진 사업이 21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 10필지 중에 현재까지도 3필지 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잘될 거라고 추진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3년, 4년 때 사업이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 다른 개선 방안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구암리는 9필지가 분양이 돼서 이거는 조금 계속 1필지만 분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림리 같은 경우에는 7필지가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군부대, 제대군인을 대상 으로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저희는 일반 분양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지금 제대군인으로 한정을 해서 사업의 확장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전입하시는 분들 아니면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양구군 주민 대피 시설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읍에는 주요 관공서나 아파트 등의 지하 공 간이 활용이 되고 있고 면 단위에는 주민 대피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 대피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떻 게 감시 감독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주민대피시설은 분기별로 지금 읍면에서 점검을 시설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담당 주민 대피 시설을 점검을 한다.

네.

시설물이 혹여라도 진짜 이 시설물은 사용이 되지 않아야 되겠 지만 혹여라도 사용이 된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장비, 시설물 이런 거 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보면 주민 대피 시설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유사시에, 유사시에는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대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대피 시설로 즉시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물건 적재라든가 시설의 고정 장치 가 금지되어 있어서 그 활용 범위에 맞게끔 저희가 개방을 해서 활용토록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VR 게임장하고 스크린 야구장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은 그래도 월평균 218명. 하루에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1명 정도 10명 내외 정도 방문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VR 게임장은 1년, 문 닫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VR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 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5년 안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올해는 운영을 중지한 상태고 내 년에 5년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이고 그 안에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라든 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갖다가 놓고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련 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서 준비를 하고 그 시설 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저희가 추진을 할 건지에 대 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VR 게임장이 다른 용도라도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지금 사업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23년도, 24년도 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적합한 사업이 별 로 눈에 띄게 안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5년도에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목적하 고 부합되는 사업이 보이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로서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기금 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께서도 많이 독려하셔서 기금에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였는데 정림리 제대마 을 분양 미협의입니다. 지금 구암리는 다행히 집도 잘 짓고 지금 잘 정착하고 있 는 것 같고요. 지금 정림리에 대해서 도 지적 감사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네,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 제대군인 마을은 양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이 빨리 샀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무 이렇게 늦 게 사서 지금 남은 7필지는 감정가에서 그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일반 분양도 좋겠지만 그런 너무 이익 보다도 앞으로 제대하시는 분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제대군인이 지금 올해 제 대를,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본위원은 군인 분양을 해야 된다, 이 목적에 맞게. 사실 일반인들은 어디든지 뭘 할 수 있지마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니까 감정할 때도 적당한 가격이 나올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사가.

너무 또 비싸게 나오면 또 제대군인들이 또 부담을 많이 가질 테니까 그리고 보고 또 시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사실 10필지가 다 분양이 됐으면 길도 뭐도 다 했겠지마는 지금 아직 분양 중이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 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스크린 야구장하고 VR 게임장입 니다. VR 게임장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할 때는 상 2리에서 할 것 같은 그런 저 한테 소스를 줘서 그분들이 맡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 2리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이장님도 바뀌고 해서 아마 그거는 아 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 VR 게임장은 여기에 서면 안 되는 시설이었어요, 원 래. 왜냐하면 주차장이 편한데 주차장을 앞에 면을 다 막고 VR 게임을 게임장을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게임장은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옮기면 차라리 그곳을 주차장으로 아예 환원하는 게 어떨까, 주민들을 위해서. 왜 냐하면 거기다가 또 다른 시설을 한다면 또 많은 예산이 또 군비가 들어갈 거예 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그 게임장을 할 때는 일방통행이 아니었어 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차가 없는 거리니까 거기 주차장을 없애도 괜찮았는데 지 금은 그거를 일방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환원한다면 지역 주민들도 좋고 또 중앙동에 있는 상가들도 주차장으로, 없는 불편함에 대해 서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 뒤에 축협 뒤에 하고 지금 어디야. 지금 환전사에 있는 그 밑에 주차장 그 주위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환전사 밑에 있는 주 차장도 2중, 3중 주차해서 지금 주차봉을 다 막아서 지금 못하게 해 놨으니까 이 공간에 다른 걸 뭘 한다기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차 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주차 타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축 물이 그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민간단체의 효율 적 운영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 단체이기보다 지금 법정 민간단체 공익 지원 사업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2년, 2023년. 2022년 16개 단체, 23년도 15개 단체, 24년도는 11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 단체가 보면 자유총연 맹 양구군 지회, 양구군 해병 전우애, 양구군 특전동지회, 사실 이런 단체들은 우 리 사회 전반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물론 사회 이건 보조 금을 받지 않아도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사회 보조금을 받다가 안 받으면 이 단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공익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는 3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고를 내서 사업에 대한 거를 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목적에 맞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자유, 특정 경제라든가 발달 지적 발달이라든가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단체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해마다 했던 꾸준히 해왔던 부분인데 올해 못한 거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법정 민간 단체잖아요, 해병 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단체가 지금 진 짜 유명무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집행부에서. 그렇 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정 단체는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봉급이 다 지금 지급 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회장님 없으시면 부회장 체제나 임시 회원들 체제로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도 자기네들이 수령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 담당자도 이게 너무 무신경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 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큰 물고기도, 자라는 물고기도 좋지마는 결과적으 로 보면 많이, 예산을 많이 받는 단체만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또 회장이 바뀜으로써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못 받은 단체는 또 이렇게 못 받으면 어장 에 보면 큰 물고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물고기를 잘 키워서 큰 물고기 되 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원리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작은 물고기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함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서서 내 년에 만약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 희가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진짜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 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2024년 양구군 정보공개 청구권입니다. 이게 19페이지인가. 지금 보면 올해가 지 금 1,5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럼 이게 하루에 한 6건, 7건 정도 공개 청구를 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담당하시는 분 너무 하니까 직원을 한번 보충을 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직원이 어떻게 보충이 됐 나요?

지금, 지금 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직원이 보충된 거는 아니고 기록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직원은 배치 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몇 명이 많은 양의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분들은 보통 어떤 정보공개? 이렇게 그건 못하겠지마는 대충.

이렇게 상위권에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는 전국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정보공개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를 비 판하거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 그런 요구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위권에 있는 거는 부존재 처 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1년에 10건 그 정도 하겠지만 8, 90건 정도 하는 정도는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가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정보 요청을 하고 있 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류로 해서 또 정부 비판하고 이래서 이 상위권에 있는 분 들은 전국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다.

네.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내가 민원을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마음 에 안 들어. 그래 갖고 또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런 분 건 없나요?

반복적인 것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이거를 했는데 본인이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거로 해서 또 정보 요청을 하거나 다른 업 무를 가지고서 정보 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처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주시고요. 또한 공개를 청구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아마 사정이 있으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5년 차 이내 신규 공무 원의 퇴직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간 신규 공무원 퇴직이 22명인데 이에 대한 군정의 행정 공백과 인적 손실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퇴직자의 주요 퇴직 사유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퇴직 사유는 저연차가 요새 급증을 많이 하고 있 는데 지금 9급 처음 들어와서는 보수가 낮다 보니까 보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거 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 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새는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직원들 이, 신규 직원들이 타 직종을 또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과 신규 공무원 의 조기 퇴직 방지 대책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연차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 수가 낮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 사업에 대해서 1 년 차일 경우에는 1만 원, 2년 차일 경우에는 2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추 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9년 차까지도 10만 원씩 저희가 일괄 상향해서 지원할 계 획이고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 원씩 격려금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신규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 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적응을. 보수도, 보수도 낮은 것도 이해하지만 잦은 민원도 있고 그런 데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 아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자마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경력 많은 우리 선배 동료들이 잘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일부 지자 체에서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해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향후 신규 또는 저연차 직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했지만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3년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면 2억 39만 원으로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저조합니다. 연도별 기부금, 기부금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해와 대비하여 약 45% 수준인데 우리 군 기부금 모 금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군도 전국적으로 다 기부금 모금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계인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기부금 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관내 관계인구가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서 또 작을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타 지자체 축제라든가 행사 가 있을 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때는 아주 큰 기대를 아주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 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주 실망이 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과장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아니, 행안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민간 플랫 폼으로도 허용할 수 있게끔 바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민간 플랫폼이나 행사를 통한 모금이 허용되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 터 3년간의 추이를, 인구 추이를 보면 지난해 인구수가 제일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 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생이 1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망은 225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의해서 자연 감소된 부분도 있지 않 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거는 없어요? 올해 거.

올해 데이터는 제가 아직...

제가 듣기로 출생이 한 8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260명 된다는 데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 같다고 그럽니다, 올해도. 인구 유입에 앞서 잠재적 상주인구의 주민등록 전입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주민등록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조치는 행정적으로 전입 독려가 가능하기 때 문에 집행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관련해서는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은 지금 정부에서도 기존 인구 중심에서 생활 인구 중심으로 전환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인구에 대한 것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를 해서 양구군 지역 경기 활성화도 되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 2만 명이 붕괴되면 닥쳐올 위기가 과장님이나 나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곧 닥쳐올 위기라고 생 각하는데 우리 경각심을 갖고 인구 늘리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직업 군인이나 관내 기관 단체의 임직원들의 주민등록 전입으로 인구 통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첫눈이 아주 많이 내렸어요. 갑자기 떨어진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 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자치행정과 사무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 습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심이 많은 부분 같습니다. 우리 군인마을 조성된 지가 한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구암리 마을은 분양률이 높 고 또 건축도 많이 됐지만 너분동은 분양을 받았다가도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사 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개선점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뭔가 개선이 필요 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신 게 있는지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홍보를 통 해서 알려보겠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일반 분양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 씀하셨는데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겠다. 그건 또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소수 직 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 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토목직 직원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 5급이 3명이 있죠. 그리고 농업직이 29명인데 역시 여기도 2명이 있고 지도직도 19명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리고 보건직도 2명의 간부 직원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이 30명씩이나 됩니다. 이 소수 직렬 중에 아주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은 1 명뿐이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을 보면 우리 사회과, 그 직전에 사회복지과장이었 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부서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많은 부분이 바로 사회 복지과입니다. 그만큼 역할, 사업이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있어 서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듯이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에 힘쓰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거 믿어 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왔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무관 8년 차인가요? 7년? 8년?

오래됐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양구군 개청 이후에 여성 사무관이 1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아주 일찌감치 또 승진하신 분인데 전무후무할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2021년도죠. 기획계장의 보 직을 받고 있다가 자치행정 팀장님이 명퇴로 인해서 그 자리로 가신 분이 있습니 다. 자치행정 팀장으로 보를 받고 2022년 6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해안에 있 는 통일관으로 영전해서 가신 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 사례를 보 면 그분이 지금 한 2년, 2년 넘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데 보통 기획계장 내지 는 행정계장 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 분을 배치시키진 않죠.

네.

그렇다면 1년 이상 있으면 아마 승진 서열 순위는 꽤 높을 거라 고 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직이 라고 표현하면 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2년 넘게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인가? 이거는 아마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혹시 그분이 인사 나기 전에 질병 휴가를 내거나 장기 휴가를 내거나 어떤 인사 고충으로 인해서 면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길 희망했던 그런 건 없었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전해 들은 게 없습니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리고 공과 사가 되는 구별이 되 는 그런 인사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즘 인터넷 매체를 보면 흔히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양구에도 이 게 군기문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 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사에 있어서 의전 이것이 행사를 잘 치렀는지 못 치렀는지 나중에 뒷얘기가 많다. 그래서 23년도에 10월 23일이었나 요? 아주 양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소가 진 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에는 어떤 의전 지침은 따로 없을 겁니다. 도에, 도 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의전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걸 받아서 맞춰서 그리고 또 양 구는 강원도에 걸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간혹 요즘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 리 보통 양구 관내 행사를 하게 되면 의전 순위가 군수, 의장 그리고 특별자치도 위원. 그리고 5대, 6대 기관장 이런 순이 되겠죠?

네.

주최, 주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행사에 우리 군수님과 같이 사모님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리도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 만 군수의 사모님 당연히 인사를 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더 역할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는. 우리 예전에 철쭉회 장님으로 소개를 많이 해서 철쭉회장으로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여성 계장님으로 오래 계셨었죠?

네.

철쭉회는 뭡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의 사적 모임이죠?

네.

그런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철쭉회장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군수 님 사모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철쭉회장이 소개가 된다면 우리 이, 반장님들이나 상조 회장님들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들, 장목반 회장님들 이런 분 들도 다 소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다. 군수님 사 모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하시나요?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가끔씩 이렇게 행 사장 가면 군수님 소개와 같이 사모님 소개를 하는데 그게 관내 행사 때 그래요. 커다란 축제 행사. 곰치, 배꼽, 시래기, 사과 축제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 겠습니까? 그렇게. 왜 관내는 또 합니까? 이렇게. 그건 맞지 않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따로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28명이 신규 채용이 돼서 저희가 인사를 냈는데 지금 그 직렬에 맞게 들어 온, 행정직뿐이 아니라 타 직렬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는 데는 그 직렬에 맞게끔 배치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행정직들을 타 부서로다가 조금 옮기고 이러면서 조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또 인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증인 조근묵.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 서 민원서비스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동수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노나라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정수지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 담당입니 다. 성형기 주택 담당은 오늘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선욱 지적재 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서비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 친절 교육 실시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 실 내 돌발 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 마인드 향상과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 민원 2만 9,198건, 고충 민원 888건을 처리하였습 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를 통해 대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권 무료 배송 서 비스 시행입니다. 금년 신규 시책으로 양구 우체국과 우편 배송 서비스 협약 체 결을 통해 여권 112건을 무료 배송하였습니다. 서비스 홍보 및 편의 제공을 통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기동 처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민원 등 생활민원 1,470건과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 16동, 화목 보일러 화재 안전용품 설치 지원 19가구를 추진하였습니 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1 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보고의 추가 사업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비법정도로로 비법정도로에 대한 시범 실태 조사와 측량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부지로 관리하도록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공부 제공 145건, 지목 변경 취득 안내문 발송 119건, 건 축물대장 연계 정비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부의 현행화로 일관성 있고 신속 정확한 책임 행정으로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공 위주의 지적공부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사업 완료 후 정리되지 않은 지적 불일치 토지 1,944건과 관리청 불일치 토지 1만 919필지 중 7,050필지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국공 위주의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지속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은 14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간 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4개 사업 부서 촬영 지원 요청에 따라 드론 측량 영상을 제공해, 드론 제공했고 드론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공간 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적 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3,442점과 측량 성과 검사 814필지, 토지 이 동 398건 1,177필지, 신규 지적점 설치 103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 정보 및 공부 현행화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별 공시지 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9만 4,03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하였고 현재 7월에는 결정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 기간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조정 공시와 2025년 1월 기준 개별 공시가를 합리적으로 조사 산정하여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초 과 개발 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하는 제도로 부가 사업 중 119건 조사, 119건에 대하여 조사 및 대상 사업 고지를 1건 추진하였습니다.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통 해 개발 이익의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상반기 거래 신고 건이 867건, 거래 신고 위 반 과태료 부과 4건 1,02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 립을 위하여 업무 추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 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심포리, 중 리, 구암리 일원에 대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측량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존 운영 중인 공간 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행정 업무에, 행정 업무 제 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입니다. 항공 촬영 불가 지역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사업 제안을 통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04도엽에 대한 사업 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 록 행정 업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간 정보 관련 민원서 비스 제공을 통해 조상 땅 찾기 및 상속 재산 조회 150건, 공간 정보의 사업 활 용 제공 34건,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 촉탁 591건 등 지속적인 민원 편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야간 조명시설 설치 입니다. 용화 교차로 외 9개 개소에 대해서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를 설치 완 료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대 검토 등 주소정보시설을 통 한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소 정보시설 QR 코드 도입입니다. 신규 건물번호판 80건과 노후 건물번호판 564개 에 대하여 QR 코드를 도입, 정비하였습니다. QR 코드 활용 홍보 및 신설 및 교 체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시설의 생활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 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 입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와 노후 시설을 정비하였습 니다.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의 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 업은 노후된 공공건축물 월운리 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 사업은 11월까지 추가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된 건축물을 심사 후 시상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을 지속 발굴 및 홍보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은 위반 사항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예방 단속 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은 31쪽입니다. 건축물 통합 유지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과 홍보 강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미비점을 보완, 안전한 건축물 유 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현재 각 세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적률은 98%입니다. 입주자 신청 및 계약을 추진하였고 입주는 25년 2월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계속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와 가압장, 틈새 공원 조성 공사도 금월 준공 예정입니다. 설치된 시설은 각 시설 관리 부서로 이 관,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사업 은 한국부동산원의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12월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계획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보배, 경림, 석미 1차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3개 단지 중 보배 아파트는 사업 완료했고 2개 단지는 금월 완료 예정입 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 게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보증금 일부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24년 2차 신청분 중 현재까지 3건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 다. 도 시책 신규 사업으로 23년부터 29년까지 최대 4년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의 대출 이자를 최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결혼 초기에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율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에 7건이 접수되어 12월 확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 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6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 지원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 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임차인은 매월 임차 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른 연간 수선 계획 의거 38동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 였습니다.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및 강원도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에 소외 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장애인 주택개조 5가구,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 지원 5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강화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촌주택계량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계량 16등을 추진 중이며 추가 대상자 선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정주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 업은 31동 중 14동을 완료하고 잔여 물량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 다.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33개소에 대한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 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4년도 상리 3지구, 창리 1지구, 중리 1지구 3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 및 면적 조정 등 지적 확정 예정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예정 주소 작성 및 통지 후 경계 결정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은 49쪽입니다. 개별 불부합지 전수조사입니다. 현재까지 현실 경계 불부합 등 개별 불부합지 2,627필지를 전수조사 등록 중이며 조사 및 심사 결과를 통해 추 후 개별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 한번 드리 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민원서비스과의 예산이 훨 씬 작은데도 예산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9% 정도 집행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비정 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등은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저희가 사업 준공이 되면 바로 지출될 그런 사업비이고요. 지 금 지출하지 않은 품목 중 농촌마을 유휴 자원 조사 사업은 금월 준공, 용역 준 공 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비정 상 거처 거주비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어 지출이 아직 진행되 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의 민 생 사업 등의 실적이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본 사업의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으로 행정 정보의 취약계층들입니다.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접근이 어려워 이러한 시책 을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에 관리하 던 문서 위주의 지적도를 수치도에 맞게끔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2030년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 정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면 후리 지역 지적재조 사 사업은 본 사업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업이라고 제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과장님, 해안면 후리 지역 재조사, 지적재조사로 접수된 이의 신청이 있으면 민원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직 제가 파악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부의 무주지 토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양구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포 함된 농가들이 각 개간비 보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편입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수천만 원씩 부담하였다고 민원을 들었는데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 관련 부 처나 캠코와 협의하거나 이의 신청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 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먼 저 한번 제안을 하셔서 세무회계과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캠코라든지 중앙정 부 차원으로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추진 사업 은 세무회계과에서 업무를 건의하도록 그렇게 업무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계획 중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해안면 후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간비 보상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이라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양구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결 방안이 없다면 농가의 조정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양구군이 주택, 기거할 집이 없어서 춘천으로 집이 있는 춘천으로 나가고 춘천에서 출퇴근 하고 그러는 사례가 우리 공무원부터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임대주택도 지금 짓 고 있지만 이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앞으 로 민간 아파트나 주택을 대형 주택,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저희가 공 모 사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100세대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하 는 중에 있고요. 그거 외에 민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업체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건설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나 서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 내 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춘천 인근 춘천으로 나가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 면 집이 없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양구에 없답니다. 그러 니까 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빨리 섭외를 해서 민간 아파트든 임 대 아파트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 질 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7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앞으로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해 정비를 요 구하였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 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월까지 추진한 내용은 비 법정도로의 정비 사업 실태 조사를 양구읍 지역 일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 진하였고 그 실태 조사를 기준으로 지금 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 다. 그 측량이 완료가 되면 실제적인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을 실제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입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토지를 매입할 금액이 있나요?

지금 측량비를 올해까지는 아마 측량비 예산이 조금 그것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측량하고 용역비고 그다음 에 내년에 거기에 대한 제반의 비용 사거나 하는 거는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

전체적인 비용은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만 지금 일단 실태조사와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해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부 분들을 일단 측량을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매입할 그런 계획 이 있습니다.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많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 업을 추진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계약 체결까지 마무리된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입주자 경쟁률이 어땠나요?

한 5 대 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대 1 정도요.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서 보면 저소득이나 노인 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혹시 경쟁이 많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입주가 됐나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100세대에 546, 신청자가 546명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게끔 순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되기 때문 에 한 400여 명 분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택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날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서 입주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 도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지금 공공주택이나 우리가 하수도 상하수도를 바닥에 깔 때는 설계를 지금 다 떠서 지금 다 갖고 있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개인 주택 지을 때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설계가 없죠? 아직. 그걸 의무적으로 해라 마라 하는 거는.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하 시설물로 관 리하는 부분은 메인선 위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지선은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민원인 중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설계할 때 넣어주면 어떻 겠냐 그런 얘기 혹시 하신 분은 혹시 있었나요? 혹시 이제까지 민원실에서.

그런, 그런 요구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집을 이사를 했는데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개인 주택에 대해서 그걸 설계에 지하 시설물 매설을 또 넣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 논리도 있을 테고 내 개인 집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매설을 해야지 뭘 나라에서 이걸 관 리를 하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 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재정 부 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기존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실 때 보통 중간 검사를 따로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서 인계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수도는 도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수도 연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검사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도면상에 있는 내용대로 아마 그렇게 설계 시공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 다.

아무튼 저도 이게 생각에 이거는 개인의 생각인지 좀 분간이 안 가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01:29:18)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제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양구군 에서는 지난 2023년도에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양구군 공무원 중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이나 아니면 폭언을 들은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되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01:30:16) 계장님의 일이 있어서 그 건까지는 아 직 데이터에 포함돼 있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런 것들이 접수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상황이, 사건이 없다고 그래서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민원실에 민원인들 접견하는 공무원들께서 혹시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장착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요. 지금 민원실 내에 CCTV 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은 개인 휴대용 녹음기가 지급 돼서 사실상 민원 상담하실 때 녹음을 하거나 해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민원실 CCTV 에는 녹음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최근에는 춘천시가 2023년도에 도입해서 올해는 대규모로 많이 확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을 보급을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웨어러블 캠을 각 읍면에다가 다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많은 지자체 에서 웨어러블 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카메라가 커서 좀 장착하시는 데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걸이 형도 있고 그다음에 블루투 스 헤드셋 같이 아주 간편하게 무게도 가벼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양구군의 이 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 제정보다는 민원인과 공무원께서 서로 간 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웨어러블 캠 도입이 양구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의 대표 번호가 481-2191로 돼 있습니다. 이 번호가 7월부터 ARS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돼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 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나온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진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양구 뉴스에 7월 15일 날 ARS 시스템 에 대한 안내가 한 번 있었고 7월 23일 날 알림 마당 보도 자료에 한 번 이런 내 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ARS 시스템이 도입됐 다는 그런 홍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메아리지에도 본위원이 정확하게 모 르겠지만 메아리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ARS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전화를 거 시는 민원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는 공무원도 그렇고 서로 간에 상호 편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메아 리지나 군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카페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공감카페에 민원 전화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하 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전화가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전화가 민원 실로 연결이 되는 전화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 전화기죠?

민원 상담, 공감카페에서 민원인들을 접견을 하거나 그렇게 신청하실 때 전화를 하면 민원 안내 담당 부서로 연결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면담 요청을 할 그런 대상 공무원들을 알려주시면 그분들을 연락을 해서 공감카페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보니까 전 화기의 전화번호가 480-2371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제가 찾 아보니까 민원서비스과 주무관님 담당 전화번호로 주민등록 제증명,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 무인 민원기 발급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의 전화번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검토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표 전화인 2191나 아니면 혹은 다른 전화번호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무관님의 전화로 돼 있으면 혹여라도 그분한테 전화가 가면 또 업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재활용하는 전화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존에 입력돼 있던 부분이 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서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또 새로운 번호를 또 부여를 하거나 그 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24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예산 대비 예산 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이 민원서비 스과에는 3개의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이유를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유휴 자원 조사 사업은 12월 말 용역 준공되면 바로 지출할 계획이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비정상 거처 거주비 이자 지원 사업은 아직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신청 자가 없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방 반지하나 이런 비정상 거처 이주자가 공공 임대로 이주할 경우에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저희 지 역의 공공임대는 지금 새로 짓는 그런 아파트 LH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비정상 거처에서 그런 공공임대로 입주를 해야지만 지원되는 사업이라 서 사실상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혹시나 비정상 거처에서 LH 아파트로 들어 갈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만 대상이 되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 사업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 실적 3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0년이 경과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 사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2개 단지에 3,300만 원, 21년도에는 2개 단지에 4,879만 원, 23년도에는 3개 단지에 5,825만 원, 24년도에는 3개 단지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를 내용을 보니까 23년도, 24 년도에 계속 동일하게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 초 예산이 현 사업비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9,000만 원 사 업비에 대해서 4,8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안내 공문을 보내드리고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중에서 이게 단 5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어서 사실상 한 번씩 돌아가면 몇 개 지금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편이어 서 당초 예산은 조금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로 그렇게 예산을 초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는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 거나 추가 사업이 또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업비 보다 집행되는 예산이 더 많은, 집행되는 사업비가 더 많으니 당초 예산보다 사 업비가 더 많으니 이거를 애초에 당초부터 좀 증액을 해서 당초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지 추경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예산보다 많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고 24년도에도 예산보다 많은 사업비가 진행 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사업 계획 면 밀히 살피셔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에도 뵙고 싶습니 다. 한 두세 가지 정도 개선점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양구에 한 10곳의 지구단위 계획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가 3년 이내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가설건 축물 존치 만료 예고 및 원상복구 안내문을 2023년 3월부터 19건의 대상자에게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께서도 이런 민원을 접수해서 관계 부서에다가 이걸 개선을 요청을 해서 그래도 뒤늦게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 설건축물 연장이 가능하게 됐는데 문제는 원상복구 예고를 받은 대상자들이 지구 단위 계획 고시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안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법을 지키고자 신청했던 가설건축물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런 안내장을 받았다가 다시 또 연장 및 존치가 가능하게끔 된 내용을 몰라서 혼란스럽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것 존치 기간 만료 원상 복구 안내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연장이 가능케 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안내해 주는 것도 역시 행정에서 해줘 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경황이 없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차후 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잘 챙겨서 지금 다 그 내용은 최근에 다 시 안내문을 발송한 상황이고요. 이런 일이 행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 서 즉각적으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행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서도 좋지만 또 요즘 휴대폰 문자도 쉽게 가능하잖아요, 보내 는 것도. 그런데 이게 문서화해야 될 경우는 꼭 반드시 문서로 보내주실 필요 있 을 테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또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양구에 몇 곳에 해당되나요?

전체적인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동수 로 따지면 한 48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금은 사업, 신청 사 업의 총 사업비 중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 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도색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 울 타리 사업을 아니, 5년이 지나지 않는 내에서 울타리 사업, 그 이듬해에. 그게 가 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지별로 지원하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단지별로 또 공평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만약에 다른 신청 사업이 없고 그럴 때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도록이면 새로이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공급 단지를 지원하는 게 우선,

본위원이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6년간의 자료를 요 청을 했는데 왜 6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냐? 아실 겁니다. 이게 5년 주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사실 많이 할 필요 없 어요, 이거. 왜냐하면 올해가 9,000만 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그만큼 지 출된 적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제가 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17년이 됐죠? 제정 이 된 지가.

네.

양구군의,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 숙원 사업이 연간 지난해 80억, 올해 90억입니다. 그럼 마을 89개리로 했을 때 평균 1억 원 이상이 마을의 사업으로 쓰입니다. 지금 공공주택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가 경림 아파트, 330세대입니다. 그리고 석미 아파트 270세대, 서희 아파트 236세대, 보배 아파트 가 200세대인가요? 그러면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럼 1,000세대에 최하 3명이 거주한다고 하면 3,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양구 주민의 15% 이상이 돼요. 그러면 공공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군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걸 굳이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마는 물론 그 공공주택에 사는 분리되어 있는 데에 사는 주민이 다른 소유의 다른 지 역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떤 주민 숙원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 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확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느끼고 있긴 한데 저희가 어쨌 든 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또 구해야 되고 또 사업별로 또 세대별로 또 단지별로 세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끊어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별 세대수나 이런 것 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박탈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사업 확대 그리고 기준 완화 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것도.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인근 도시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처음에 놀랐는데 요즘은 안 놀랍니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건축비가 상승이 돼 서 임대 분양 아파트를 모시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 양구에 300 내지는 500세대 아파트 들어서도 분양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모를 통 해서 노인 주택을 지금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 지만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 확보를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 일 증인 전금순.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 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 팀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희 청소 년 팀장입니다. 조혜국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 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 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일반 현황, 주 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 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 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2회에 걸쳐 473명에게 10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어민 화상영 어 학습, 중고등학생 학습, 진로 진학 컨설팅, 영어 과학 캠프, 자기 성장 미라클 스피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진 로 진학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3개 에 진로진학 캠프, 입시 상담, 문화 탐방 등 진로 진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외고 양구 비전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11쪽, 고등 교육 지원입니다. 방학 중 대학생 부업 활동 지원으로 2회 304명에 대하여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 인재원, 금강장학회 등 타 기관의 장학생 9명을 추천하였으며 12월에 겨울방학 대학생 부업 활동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12 쪽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기금 총액은 10월 말 기준 현금 및 부동산 등 145억 9,300만 원입니다. 양록장학금 431명 지원과 교원 간사 2건을 수리하였으 며 노후 교원 간사 수리와 교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 회 기금은 총액 현금, 부동산, 채권, 채무 등 78억 8,000만 원입니다. 114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교원 간사 수리, 교원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교육경비는 학력 향상, 진로 적성,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16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 4월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학 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군 부담금 납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였고 12월에 원거리 학생 통합 교통비 하반기분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양구 더 나은 교육지구 추 진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은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 청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 행복 동아리 활동 보조금으로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월에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 체험 실시, 11월에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25년 4월에 보조사업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방학 중 초등 돌봄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3회 60명 에 대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7쪽,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시범 사 업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23회의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산면 초중학생과 해안면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상반기 65명, 하반기 63명에게 택시 쿠폰을 지원하였 습니다. 18쪽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2년 6월 건축 공 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양구군 평생학습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 다. 가족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5년 2월 착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19쪽, 양구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 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건축기획 용역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조달청 설계 공모를 거쳐 25년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성인과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강좌를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 달 강좌는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추진 성과집을 제작하였고 제2회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를 11월에 2일 동안 개최하였으 며 평생학습 강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 나은 평생학습 강좌 운영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독서 경영대학 1인 1학기 평생학습 강좌로 바이올린과 통기타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제대 예정 군장 병 내일 평생학습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거점형 문해학 당 운영입니다. 강원 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 2025년도 학력 인정 성인 문해 초등 과정 지정 신청, 문화 체험의 날 운영과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에 시화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습니다. 23쪽,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 년 수련시설에서 9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 며 청소년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계발 지원,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4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 대상자는 군 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72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 사업은 하반기 656명에게 생리용품 구입 및 배송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해안면 청소 년 문화의 집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3년도 이월 사업으로 10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BF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6쪽, 생 활 SOC 복합화 사업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BF 본인증 심사 진행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7 쪽,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등 내부 공간을 각 기능에 맞도록 리모델링 하여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양구군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 운영입 니다. 가족센터 내에 설치된 다 함께 돌봄 센터에서는 7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양구군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설치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7월부터 영유아 자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프로 그램 운영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취약계 층 아동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였고 동절기 안전 및 지도 점검 실시와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가족 사업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상담, 다문화 특성화 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을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 습니다. 아이 돌봄 우수 서비스 기관으로 장관상을 표창할 예정입니다. 32쪽, 결 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관내 결혼 이민자 177명을 대상으로 조기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결혼 이민자 인력풀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12월에는 2차 모국 방문 지원 5가구와 2025년 모국 방문 계획 수립 및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 니다. 이번 조례 특위 때 양구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 며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기존에는 연속해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 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2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할 경우와 2년은 안 되지만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기간 1년을 포함하여 합산 2년이 되면 가능한 조건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이 이게 혜택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재학생 주 거 비용이나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방책은 있나요?

현재 지금 별도의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지금 타시군 사례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학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항들이 있는지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군 같은 경우에 실거주하거나 계약한 자에게 매월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저희 양구군도 그런 지원이 필 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지원 금 액이 같을 수는 없겠지마는 어떠한 자기 계발에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 부분은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책을 찾아주 시기 바랍니다.

시군마다 지원하는 시책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우 수한 시책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학생 65명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방산면과 해안면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이 해당이 되 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해서 양구에 나 와서 다른 학생들처럼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적인 면으로 봤을 때 남면, 동면, 양구읍 외곽 지역 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어떠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방산하고 해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사항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해안 같은 경우 는 교통편이 많이 없습니다. 공영 버스 운행하는 숫자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기준이 애매하고 앞으로 지금 시범 사업인데 지금 방산면 4만 원, 해안면 5만 원 그럼 이게 지금 양구 전체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같은데 너무 특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대상이 전체의 양구군 학생들은 아니고요. 교통이 불편 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남면이나 동면은 교통이 편한가요?

차량 운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해안이나 국토정중앙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양극읍도 월명리, 공수리 제가 km 수로 봤 을 때 정말로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 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양구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 게끔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3월 달에 12매, 9월 달 12매 총 24매를 신청 및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산에서 양구로 온다면 1매를 쓰는 건가요?

네, 한 번.

그럼 귀가할 때 또 1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 왕복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타는데 1매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 번 쓰는데 4만 원을 쓴다. 그럼 집에 갈 때 또 한 번 쓰는 데 또 4만 원을 쓴다. 그럼 하루에 8만 원 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구에서 택시 타기는 좀 수월한데 방산 같은 경우는 양구에서 호출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비 를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쳐보면 양구에서 방산까지 4만 원 정도 나와 요. 그러니까 이게 왕복이 아니라 한 번 사용을 하는데 4만 원을 쓴다 그 말씀하 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12매면.

또 같이 혼자 나올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올 수 도 있고 그럴 때는 1매로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시범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구군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그 기준에 맞는다면 어떤 앞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방산, 해안뿐만 아니라 양구 읍도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 교통 불편자 청소년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 확인하면서 실제로 읍내에 살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명리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는 학생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 다는 의견들을 했었습니다.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군 전체적으로 동면, 남면도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에 맞게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 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개관을 했으니 이런저런 말은 많겠지마는 사실 본위원이 들은 거는 주차장이 불 편하다, 강의실이 좁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실제 사용해 본 결 과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강의실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좁다는 말씀 이 있으셨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좁아서 불편한 거는 저희가 몸으로 움직이는 그 런 활동하는 데 공간이 좁아서 인원이나 시간 봐서 강당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거울을 조금 더 추가 비치, 구입 비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울, 강당 쪽에 거울을 하셨나요? 거기다가.

이동식 거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동식 거울도. 강당도 보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프로그 램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럼 그 주차장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다행히 건물이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과일나무인지 있던, 공간을 한번 추진해, 맞은편에 있던 과일나무 있는 쪽인가? 거기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 는 게 어떨까요?

앞쪽에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대추나무, 네.

저희도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는 있는데 앞쪽이나 뒤쪽 이나 제가 확인하기에는 소유자가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는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확충해야 될 부분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게 모든 이 건물은 사용자 위주가 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양구 주민들이고 또 여러 다방면에 계시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직원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프로그램할 때도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퇴근 시간 좀 늦추더라도 그런 양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 습관이 우리 양구군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다 마치고 퇴청 다 하신 거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퇴 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 양구군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입 다. 이게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기를 키우 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 대 해소로 요즘 대한민국이 다 아이 키우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정원은 20명인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 을 다 초과 신청이 있었고 지금 학기 중에는 한 15명 전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 다.

15명 전후로. 그러면 이거 이게 겨울 초등 돌봄인데 이거는 어 디야? 저기랑 저게 중복되지 않나요? 거기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이 또 하고 있 지 않나요? 그럼 따로 하나? 아니면 사람,

별개로 운영이 된 사항인데 워낙에 방학 때는 돌봄 대 상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양쪽 다.

양쪽에 다 해도 정원이 저기 모자라지는 않고 충분하다.

충분히, 오히려 신청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 운행이 하루에 3회 학교에서 센터만 해주고 원래, 원래 이렇게 하기는 했었죠. 원래 귀가는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차량 운행이 지금 왜 3일로 이렇게 했죠? 센터에서. 월, 화, 수, 목, 금 5일인데 거의 차량 운행을.

매일 3회씩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3회. 내가 이거 잘못 봤구나. 하루에 3회씩. 그러면 학교 마다 시간, 초등학교는 어느 몇 시? 애들한테 몇 시, 몇 시에 이렇게 해서 3회 운 행 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3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그거는 당연하지마는 혹시 불편한 사항 같은 거는 없었나요?

별도로 들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얘기는 없고. 사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돌봄 센터 에 있는 거는 참 아이들한테도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 닐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다 일터로 나가야 되는 우리 현실이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양구에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설치돼 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랑 같 이 해서 양구군 육아나눔센터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양구군 공동육아 나눔터 연말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하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공동육아 나눔터도 잘 운영 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취학 프로그램인데 부모 님들의 효과나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자체 가.

공동육아 나눔터는 취학 전 아기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오셔서 이용하는 공간이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반응들도 좋고 운영에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그게 공동육아센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이 다 함께 돌봄 센 터이고 왼쪽이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에도 어린이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돌봄 센터하고 공 동육아 나눔터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서로 한다면 아마 이중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구군에서도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 갖고 사실 애기들 있는 엄마들이 요즘은 이웃이 없으니까 엄마들 만나기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엄마들하고 친해지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면 좋은 아마 공동육아 나눔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육아 나눔터나 돌봄 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동료 위원께 서도 같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학생을 미진학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역 차별이 발생한다. 그 학부모도 양구군의 소중한 주민이시고 양구군에서 세금을 내고 생활하시는 주민이신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한번 찾아보겠다, 알아보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인천 최초로 대학 미진학 청소년 학생들한테 학원 수강료를 80% 를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마련해서 미진학 학생들에게 전문 교육비를 50%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23 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월 최대 50만 원과 월세 실비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국회위 원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인데, 어디 있더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발의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발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서 대학을 이런저런 사유 로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 하면서 국가 지자체하고 지방자치단 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서 양구군에서 대학을 미진학 하는 청소년이나 미진학 학생들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말씀하시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라든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거 외에 취업 준비를 위 한 면접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항들도 있는데 저희가 법령 조례를 제정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미리 충분하게 검 토를 하느라고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느끼 지 않게 저희가 각자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 검토를 하겠 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양구 관내 학부모께서 오 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올 해 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 얘기로는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등록금은 다른 장학금하고 겹쳐서 이중 중복 지급이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중복 지급 이 된다. 양구군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 지만 전체 1년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급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희는 또 인제가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록장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을 지 원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어떤 제도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등록금하고 장학금하고 조금 별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 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구군에는 장학금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 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주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 도 관심 있게 설명이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 군에서는 양구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 학교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경비로 12억, 시설 개선으로 4억 3,000 정도 지원을 해서 많 은 보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양구군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관 해서 조금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학 생들의 학교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 화장지가 있어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서 여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누차 들어서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전달은 했고요. 24년 9월에 도 교육청에서 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편의용품 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화장실 칸마다 있고 어떤 학교에는 들어가는 입 구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 교 체육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복도 보면 지금 교복은 과거 에는 양구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석천 중학교나 양구 중학교나 동일한 조건이지만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경비로 체육복을 맞추고 있는데 석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이 있는데 양구 중학교에는 체육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체육복이 없으면 생활 복이 있냐. 그런데 생활복이 없고 따로 별도의 체육복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경감이나 아니면 학교의 통일성 그다음에 학생들의 편의 를 위해서 체육복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양구군에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 다.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교복 지원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 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바뀌어서 학생들에게 체육복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복 이런 부분으로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 에 저희 군에서 하는 조례를 지금 폐지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교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단체복으로 규정 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복에 지금 체육복까지 양구 중학교에서는 아마 그렇게 별 도로 체육복 운영을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자세한 사항들은 한번 학교하고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가 앞으로 필요가 없다면 폐지가 맞는 거고 혹시 라도 다른 부분으로 개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초에 양구 고등학교, 양구 여자고등학교 학생, 학생분들 중에서 대표자인 학생회에서 본위원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 동아리 페 스티벌이라고 양구군에서 혹은 양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축제 말고 양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축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한번 요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구 군청이나 교육청,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뻔한 이유를 말씀하셨습 니다. 우선 예산이 문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생, 학습에 대한 면학 분위기를 좀 저해한다. 수업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저희가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을 지난 22일 날 개최를 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사실 신경 써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 아서 저희로서도 사실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수업 시간면이나 연습하는 데도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 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라도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해서 또한 학 생,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려는 학생들의 노력에 대해서 기득권 세대인 저희 세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지만 양구군에서도 학생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방안이 있으면 해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는 아까 동료 위원님 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사업을 확장을 하자. 면 단위까지 그다음에 읍 단위 의 교통 오지까지 좀 확대를 하자.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양구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 니까 24년도부터 26년도로 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에는 27년도 10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지 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왜 준공이 늦어, 추진 계획에 보면 준공이 늦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계획이고 늦어지는 사유 등 여러 가지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서 계속 보완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양 구 도서관이 잦은 공사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양구군에서는 대책 방안이 있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도 혹시 양구 지금 도서관이 공사할 계획이 또 있나요?

그거는 교육청 소관 계획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교육청 공사 중에 저희가 에듀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의 별관이나 본관이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 공간이 활용 시간이 이용 시간이 많이 조금 짧아서 불편함 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양구 군립도서관이 만들어지려면 준공이 되려면 2년, 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 데 공감카페를 활용하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 당직 공무원분이 계 시기 때문에 야간에 소등 정도만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부적 합하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카페도 말씀하셨고 읍면에도 다니 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육청 공사, 도서관이 좀 있으면 공사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감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원이 나 접견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또 영업의 약간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 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추후에 양구 도서관이 어떠한 공사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 다. 하지만 2년, 3년 간에 또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양구 주민들이나 학생들께서 도 또 다른 또 불편함이 예상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 쪽에 군민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강좌 수강 대상이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군 장 병까지 있고 노인대학도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강좌가 없는 것 같습니 다. 향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육 강좌는 없지만 찾아가는 배달 강좌로 해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무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는 주로 복지 프로그램은 있지만 학습 강좌는 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부서에서는 장애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라든지 다 공간이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그분 만, 그분들을 위한 거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기는 좀 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가 는 배달 강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장애인 등 이런 취약계층을 위 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