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내년도 구리시 살림살이의 근간을 마련하는 사항인 만큼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간사로 선임된 양경애 위원입니다. 오늘 구리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예산 세입과 예산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살피면서 구리시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심의가 내년도 구리시의 살림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 결산, 예산 김한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심의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살림살이 잘할 수 있도록 아주 명석하게, 명확하게 예산 심의해 주셔서 구리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딨는지 또 누락된 예산은 또 무엇인지 또 우선순위로 봐서 구리시 살림을 위해서 조금은 삭감해야 될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회부되어져서 본회의에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심의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원적으로 지금 이 2025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이게 사실 정상적인 예산안인가 싶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지금 회의장에 우리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계략적으로 예산안을 추계해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결국은 시장께서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 균형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건 근원적으로 적자를 전제로 해서 올해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향후 추경을 통해서 이 적자를 전제로 하고 짜여진 예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시정질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 집행부에서 제출된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처럼 당초 부서에서 기획예산, 예산 담당 부서 쪽에 총요구한 예산이 7,700억 정도가 되고 올해 2024년도 3회 추경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7,4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본위원회가 제출받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예산에는 6,4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누락시키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부 명목을 달라고 했더니 뒤쪽 편에 보니까 한 640억 정도의 세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제출한 자료조차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총괄표에는 부서에서 요구한 편성요구액이 7,700억이고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6,400억이면 차액이 한 1,400억 정도가 나는 건데, 세부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한 600억 정도 자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실지 편성되어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 이 적자를 전제로 해서 세워진 이 사업예산을 지금 위원회가 심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을 제대로 다시 짜와야 이게 심의가 가능한 게 아닌가 또는 이 보완된 이런 부분 지금 지적된 부분 앞에 총괄 상으로 보면 1,400억, 심지어 예산편성부서 쪽에서 세부 항목으로 낸 600억 정도의 미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괄 부서 쪽으로부터 자료 또는 재편성된 예산서를 제출받아야 이게 심의가 가능하지, 이 기본적 살림살이로 의회에서 지금 살림살이 자체가 한 1,400억에서 6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예산인데 그걸 본예산에 편성조차 안 해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심의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 상정 전에 집행부에게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지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편성해서 다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번, 한 말씀만.

아니, 듣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은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들어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이 자료 요구한 거를 오늘 아침에 봤어요.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보고서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세입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안에 맞춰가지고 예정된 거를 기준으로 당연히 짰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차이가 나도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요. 참고로 올해 1회 추경 때도 제가 기회예산 담당에 분명히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긴축 재정이라는 예산, 긴축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에 예산 다 삭감시켜 가지고 ‘우리 이만큼 절약했습니다.’라고 했다 해서 처음에 제가 그러라고 했더니 바로 1회 추경에 원래 세워야 하는 예산이 다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긴축 재정이냐? 말이, 눈 가리고 아웅이지. 본예산 때는 긴축 재정이라고 그래서 다 삭감시켜 놨다가 실적으로 1회, 2회 추경 때 다 그거 그대로 다시 전년도 사업 그대로 다시 다 올라와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그렇게 예산서 짜오면 분명히 모두 삭감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안을 세운 거는 제가 1회 추경 때 얘기한 거를 완전히 뭐, 글쎄요. 그대로 이 점을 받아들여서 이거 외에 세워지는 똑같이, 말 그대로 24년에 추진했던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도 안 할게요. 그냥. 원래 흔히 코스모스 예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축제 예산 매년 해 왔던 예산 자체를 다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리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는 건 세우고 추경 때는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이 긴급하게 발생됐거나 아니면은 정말 계획상으로 해서 좀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경이라는 이름 취지에 맞게끔 세워달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는 그날 제가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외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은 다 지금 삭감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장 예, 혹시 비슷한 의견으로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답변 듣고… …. 예, 알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서에서 본예산 최초 요구액을 이제 감액한 1,20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편성예정액을 600억 보내고 나머지 차액은 말 그대로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액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까지 편성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정말 부서를 보면서 실제 저희가 집행 내역을 보고 이게 과거에 추이를 살펴서 이게 정말 이만큼이 소요되는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에다 감액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하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왜 누락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이 이제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할 때 사실 모든 세입이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100% 추계를 완벽하게 해서 결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될 때까지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국도비 재원 외부 재원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매각 수입이 새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다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디를 보셔도 어느 시나 뭐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 100%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되는 재정은 사실 100%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뿐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여건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살펴보시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전에 지금 제로금리에 가까운 부동산 경기 활황이 있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국세가 증가돼서 외부 재원도 또 마찬가지로 주로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돼서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를 하면 한 1,7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비용이 과연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특히 보조금 분야를 보면 보조금에서는 지금 국비보조금 199억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은 순수하게 시비 부담이 138억이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단 1년 만에요. 그런데 그럼 138억을 어디서 그러면 확보를 하냐? 원인은 국가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자체 부담비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부담 올라갔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도 이제 많은 뭐,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당연히 고정위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당연히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복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이 여기만 해도 갈매 뭐, 검배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저희가 짓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별내선 8호선 아시지… ….

위원장님! 논점이 다르고 이런 입장을 듣자는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좀 적절한 선에서 제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슬 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다 듣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집행부에서도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한 적절성에 판단은 개별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 이해는 해요. 100에다 100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짜온 거 중에서 하반기에 들어갈 거 1년 치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6개월 정도만 세워서 온 거, 그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예산 쓰려고 한 거, 그래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해서 이미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은 일부 줄여놔서는 그거는 충분히 그동안의 역대 사업에 추진해 왔을 때 얼마가 필요했고 얼마를 했다는 걸 다 감안해 가지고서는 당장 필요한 부분만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허리띠 줄이려면은 기존에 100이 들어갔던 거를 90으로 줄여놓고 당장에 그게 그럼 현재로서는 향후 들어왔을 때 결산 끝나고 나왔을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로 예비비 넘어올 것들 다 감안하셔 가지고 짠다 치면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 해서 생각을 해서 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90으로 줄였는데도 필수 못하게 반반으로 세워놨다 치더라도 정말 피치 못하게 오히려 더 늘어났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돼 가지고 필요로 해서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럴 때 추경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나중에 결산 끝나고 돈 들어올 세입이라든지 국고 보조비 내려오는 게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또 맞춰서 향후 또 맞춰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미뤄놓고, 그런 예산서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대로 하시려면요. 전체적인 거 중에서 삭감시킨 거 그리고 하반기로 미뤄졌던 거 하반기 얼마 정도 다시 세울 거 그 계획서라도 제출하세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장 해당 부분에 대…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위원장 예,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자료 요구를 제가 해서 각 부서별 2025년 본예산 최종 요구 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분할 편성한 예산 예를 들어서 8호선 연장 위탁비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런 전출한 사용한 현황 및 상황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료 요구를 보니 좀 황당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시민 안전 보험 운영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고 나중에 이거 또 올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여러 항목이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이거 일일이 다 열거를 해야 하나, 뭐 구리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있는 것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기획예산에서 다시 시급성 있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장 예, 예산안! 현재 수립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럼 권봉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예산안 전체를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장 정은철 위원님께서는 최소한 이 예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뭐 시급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류된 리스트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제 예를 들어 1,900억인데 700억만 태웠다면 이건 정말로 도로 사업을 이렇게 세운 건지 아니면 추경 때 돼서 연말 다 돼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도로 공사계획이 있는데 그거 계획대로 받지 않은 이상 이번 심의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조차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은 1년을 단위로 편성해야 되고 1년을 단위로 심의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위해서 기 만들어졌던 예산을 다시 고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고요. 그 원칙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전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2025년도 본예산 기본적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 예산은 연간사업을 제대로 예를 들면 우리 수익과 지출 부분을 집안의 살림살이를 할 때도 내년도에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될 거니까 지출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세워놓고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거고 중간에 상여금이 생긴다거나 뭐, 돌연 외부 변수가 생기면 그때 수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던 거는 올해 예산을 받아 보니 이건 1년 단위를 전제로 해서 짜여진 예산이 아니고 아예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뭔가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전제로 짜여진 왜곡된 예산이다. 왜, 이미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보니까 부서에서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1,700억 정도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6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이후에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입예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일부 결산 이후에 뭐, 보조금 국도비 그런 부분에 대한 아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미 2024년도에 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짜놓고 1회 추경 때 기금에서 3회 추경 때 기금에서 780억가량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을 이렇게 심의해 놓으면 그걸 의회가 전제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예산 자체를 다시 검토해서 제출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을 듣고 이 사업 하나하나 개별사업에 타당성 신속성 효율성 여부는 우리가 이후에 심의하겠지만 근간이 되는 사업예산구조 자체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를 통해서 해소시켜 달라 제가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겁니다. 김한슬 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면…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또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긴축 재정인 상황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적자가 아주 불 보듯 뻔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태로, 이 안대로 심의를 하게 되면 구리시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재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구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또 시민들을 위한 안정된 정책추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예산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을 언제까지 편성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좀 묻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1월 1일부터 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가 지금 이 예산안을 다시 재편성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 기간을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수입 이후에 각 부서에 저걸 내려주고 다시 저희가 또 조정을 하고 계속 이 과정을 거의 따지면 거의 한두 달 가까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추경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도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그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2022년까지는 세입도 충분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부풀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초 목적대로 뭐, 각종 회계기금 운영성을 여유재원이라든지 잉여금을 축적하고 이런 상황 지금 긴축 재정 상황에서 다시금 그 재정을 활용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원래 재정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2023년 이후 지금 긴축 재정이 됐는데 그 여유자금을 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지 그 원인부터를 좀 배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추경과 본예산을 합해서 전체 예산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권봉수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정확한 예산 규모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추가 편성 가능한, 그러니까 재정 예측을 하고 이 추경을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문서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본예산을 보더라도 현재 불요불급한 예산밖에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충분히 저희도 작년도 예산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본예산을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 지금 긴축 재정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지금 전에 이경희 위원님의 발언도 있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복지 예산 비율이 40%가 넘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편적 복지 부분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구리시가 지금 행정을, 재정을 잘 못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확대한 건 사실 우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가장 민감한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삭감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리를 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추경으로 편성될… …. 저도 이 표를 보고 정확히 추경으로 얼마큼 예상이 되는지가 눈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추경으로 편성될 재정에 대해서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인 건지를 명확히 좀 판단해 주시고 그 근거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자료 보고서는 솔직히 많이 좀 화가 나가지고 좀 말이 급해졌는데 정확하게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구한 거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경희 위원님도 제가 웬만하면 모두발언 얘기한 거에 다시 코멘트는 안 다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다 긴축 재정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2년 23년도 우리 똑같이 본예산 다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 23년도 본예산 때 충분히 긴축 재정했다. 해 가지고 평상시 올라올 것들이 다 삭감돼 가지고 정말 구리시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24년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지적 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내내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결국에 1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그전에 22년 23년도는 그래도 추경 때 올라온 거는 있었지만 기금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을 기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에서 700억을 갖다 썼어요. 3차 추경 때 이미 본예산에 추경에다 올려놔 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전출시켜 놓고서는 다… …. 좀 전에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필요한 예산들 복지 예산들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그런데 그 후에 모든 욕은 기금을 해지 시켰다.라는 거는 모든 오해는 저희가 오해를 받아 듣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도 그 기금은 당연히 구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어차피 꼬리표가 단 예산이고 그거는 융자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4년 예산은 좀 더 혹시라도 우리가 23년 본예산 때 구리시가 긴축 재정해서 올렸다.라는 그 예산서만 가지고 심의를 했다가 24년도 추경 때 이런 일이 발생될 거를 미리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또 우려해서 정확하게 하반기에 쓸 사용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용계획을 지금 다시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향후라도 기금 정말 어쩔 수 없는 재난 상황이나 필치 못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당연히 기금운영심의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금 중에서도 지금 내년도 뭐, 나중에 얘기 나올 거지만 재정안전화계정에서 이거는 정말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잉여금도 쌓아 올린 거 거기에서도 지금 내년도 지출을 일반회계로 지금 38억은 이미 전출계획을 잡아 놓으셨어요. 25년도에. 22, 23년도에도 쓸 수 없어서 22년 23년도에 일부는 쓴 게 있지만 쓴 적이 없습니다. 기금은. 그런데 지금 23년도 이후로 벌써 24년 올해 이후로 기금계획을 벌써 사용계획이 계속 있으신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정말 전체적인 걸 다시 짜가지고 최소한의 중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자료라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면 당연히 지금 건건이로 보자면요. 이럴 거면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25년도 전반기 예산 한번 심의하시고 후반기 예산 따로 한번 심의 또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밖에 없어요. 예, 이거 감안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반기 계획 그거를 자료를 따로 제출을 요구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장 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은 개별적인 의견을 제출,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 듣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답변이 어느 정도로 뭐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는 개별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으나 최대한 다 답변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증액 감액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뭐, 창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은 삭감 권한이죠. 그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보고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희 의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무작정 이 심의를 거부를 한다든지 뭐, 거부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개인적인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본 만큼 앞으로 진행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모아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아서 좀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통합계정,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재원 현황과 집행 현황 이거 주요한 사유까지 기재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추경예산편성 세입 계획 지금 매칭 사업도 있을 테고 시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하는 사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 위원장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일단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본예산 수립과정과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될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오후 2시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오후부터 정상적인 심의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2025년도 사업별 분할 편성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분할 편성한 내역은 총 18개 부서에 60개 사업이고, 금액은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6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 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일단 사업별로 그 사업의 개념을 분류를 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나 주요 투자사업 또는 행사 또는 기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재원을 상반기에 할 것인지 하반기에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508억 원 하반기에 100억 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재원을 확보할 방안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추계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로 약 12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추가로 결산 후에 약 10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외인 383억 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그 외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자금을 통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 들어오는 금액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진행한 이후에 본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워낙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할까요. 주신 자료? 오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당초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분할!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예산목록을 달라고 했고, 했더니 600억 원 정도의 예산 항목을 주셨고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로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누락시킨 채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이 예산들은 어떤 재원으로 어떤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료를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600 얼마가 필요하나요? ( 양경애 위원 의석에서 608억.) 그중에 지금 일단 다른 건 떠나서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는 1회 추경이냐? 3회 추경이냐? 그 차이일 테니까 그건 놔두기로 하고요. 일단 추경 재원을 어떻게 지금 집행부는 갈음하고 있냐면 600억 원 정도 중에 자체 재원 125억 원 여기 자체 재원은 뭐라고 했냐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추계해서 추가로 들어올 돈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계에서 이 정도 상하반기 통해서 2025년도에 우리 추계한 거에서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건 왜 본예산에 못 잡고 이렇게 잡아놔요?

지금 그것 중에 토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최종 지금 현 단계에서 반영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아마 좀 더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을 했고… ….

아니, 내 말은 예산은 다 추정이죠. 결산은 쓴 걸 결론 내는 거고 예산은 모든 지금 우리 7,400억 원짜리 예산 일반회계 6,400억 원짜리 예산도 이건 추정이에요. 내년도에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 교부세가 들어올지 이런 건 추정인데 지금 말한 대로 오전에 아무 얘기 없다가 오후에 120억 원 정도의 이게 추가로 걷힐 거라고 하는데 왜 당초 예산에는 이런 추정이 안 잡혔느냐를 묻는 거였어요. 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 정도.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원 정도 올해 해서 이 추경에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미반영 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지금 작년도 추경하고 3년 저희가 평균을 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380억 원인데 300억 원을 잡았고 올해 지금 현재 마무리 추경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아마 잉여금이 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 기준을 한다면 약 80억 원 정도 올해 더 생기는 것까지 반영해서 약 1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한 600억 원 정도 누락을 시켜놨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온다거나 순세계잉여금에서 생길 거 예상해 봤자 한 200여억 원 정도. 그러면 결국 순수하게 남는 돈, 부족한 돈 380억 원은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에서 갖다 쓰겠다. 이게 지금 우리 구리시 집행부의 기본적인 올해 예산 편성 취지인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만약에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했으면 솔직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봐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올해 예측을 집행부가 해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시민들에게 올해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보다 떳떳하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380억 원 작년처럼, 작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예요. 올해. 작년에 했던 올해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다 누락시켰다가 1회 추경에서 한 120억 원,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지금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계획 자체가 초기 우리 1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2025년도 예산 자체가 이미 380억 원 그럼 400억 원 가까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다 왜 잡지 않고 지금 나누어서 넣었느냐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가져오는 기금을 좀 최소화해 보기 위해서 일단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뒤로 미뤄놨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

일단, 이건 그러면 속기에 남기고.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얘기에서 일단 의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차액은 어떻게 이 사업들은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이건 제가 지난 3회 추경 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다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강력히 항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그때는 심지어 이번 2024년도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가져다 쓴 700억 원이 도대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흔적조차 없어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산 세울 때조차 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 쓰겠다고 아니고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풀어서 써 버렸는데 오늘 진일보한 거는 오늘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산출 근거나마 380억 원은 여기에 20억 원 여기에 130억 원 이렇게 쓰겠다고 이 서류로서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대로 쓸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건 지금 대부분 여기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이게 기금에서 그러니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를 들면 기금으로 목돈 가지고 있다가 시가 더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 단위 사업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사업이 어떤 소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다 쓰겠다는 기금에서 갖다 쓰겠다는 돈들이 뭔 줄 아세요. 여기 주신 거에? 위탁 사업 상환금 갚겠다. 우리 시가 오랫동안 해 가지고 8호선 개통해 가지고 8호선 역무 사업해 가지고 위탁사업비 줘야 돼서 이거는 매년 고정적으로 이 별내선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이 정도 돈은 들어갈 거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놨던, 그러니까 일상적 경비에 쓰겠다고 기금전출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설계해 왔어요. 도대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딨냐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있지만 법률적 목적을 보면 재정을 균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목적은 재정 안정의 회계연도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목적이고 행정 안전 분야 이쪽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금 현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

담당관님!

예.

회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일상적 경비로 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계선을 나름대로 무너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특별회계에 돈 쌓아놓고 일반회계에 전혀 못쓰게 이런 비효율을 없애라고 회계 간 균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지금처럼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그냥 일상적 경비를 쓰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당연히 저희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만 지금 현재 재정수요가 제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의 전체적인 증액이나 별내선 운영비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00% 맞춰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본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최소 6,400억 원을 편성해 왔는데 그럼 의회가 이건 정말 낭비성이라든가 비효율성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드려야 이후에 이 600억 원 추경 편성 재원이 될 수 있겠네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면 남은 건 다시 또 저희가 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보내 주신 것 보니까 참 숨이 막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미 기 쓴 통합계정에서 융자 현황 및 상환계획서를 보면 당장 2025년도부터 이제 27억 원씩 상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8년부터 약 170억 원을 이제 상환을 하겠다고 원리금 상환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2025년도 쓸 것도 기금에서 쓰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2029년도부터는 상환 계획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40억 원 정도가 상환계획이 가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저희가 정말 엄청난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수 증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자금상환 240억 원 이상 대략 250억 원에 지금 우리가 위탁개발 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갈매 복합청사하고 지금 여성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이때에는 다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20억 원 이상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건이면 20억 원, 20억 원만 해도 40억 원에다가 앞으로 또 위탁 개발할 건이 지금 두 건이 더 있죠?

예, 두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감안 하면 대략 잡아서 그냥 100억 원 정도 잡는다 치더라도 와! 그것만 해도 벌써 340, 50억 원씩 거의 나가는 거에 저희 별내선 같은 경우 들어가는 또 고정비용 300억 원 이상이면 600억 원 이상에 거기에 GTX-B 같은 경우가 현재 150억 원이죠. 연 부담금이?

연 부담금이 150억 원은 아니고 아마 전체 사업비고 일종의 나중에 운영비는 또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까지 간다 치면 벌써 그거만 해도 이거 감당되겠어요? 만약에 2029년도 되면 그 당시에 글쎄요. 여기에 과연 누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빚 다 그대로 물려주고 나가는 계획이잖아요. 이게 바른 계획이에요?

빚을 물려주고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과거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공공청사를 하는 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였고 지금 당장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이어져 와서 건립을 하고 이제 운영비가 나가게 되는 측면이라 별내선도 마찬가지 2015년부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은 맞잖아요. 맞는데 그러려면 다른 쪽에서 최대한의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 사업하는 추진 중에서 진짜로 긴축 재정답게 허리띠를 조를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기금 갖다 쓴다는 게 솔직히 맞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해결책은. 근데 지금 모든 계획이 다 기금 갖다 쓰겠다는 거고 말 그대로 뒤에 나중에 있는 돈 매년 고정비로 나가야 될 거는 또 그때 돼서 상황 봐서 어떻게든지 누가 갚아나가겠다. 그런 무책임한 계획이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빚을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어딨습니까? 그럼, 기금 고갈 다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우려를 걱정했지만 진짜 대규모 사업, 흔히 말하는 그 지하화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할 때 당장 그럼 그 회계에서 우리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자금을 달라고 하면 어디서 빼주실 거예요. 그때는? 기금 다 빼 쓰고 나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그때 돼 가지고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 필수적으로 평상시에 나갔던 데에서 그때 당시 돼가지고 이제 다 줄이고 삭감하고 복지 예산 같은 거 줄이고 다 그런 거 줄인 다음에 거기에서도 상환계획 하실 거예요? 이 무책임한 답변에 진짜로 이거는… ….

지금 무책임하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가 김용현 위원님께서 예전에 제안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걸 해결할 방법은 기업을 유지해서 자체 세원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세원을 늘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저희 토평지구에 있는 자족도시나 아니면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축제 예산 가장 중요해요.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우리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 구리시 알리는 것 좋은 거! 근데 그럼 최소한 그런 예산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최소한의 단위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 또 증액돼서 왔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이 건전 재정 확보을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하는 것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1순위가 뭐예요? 행사성 예산 그런 거 절감해 달라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진짜로 대폭 삭감해가지고 정말 규모를 줄여도 코스모스 축제에 올 사람들은 다 와요. 오실 분들은. 단순히 연예인들 불러다가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무조건 금액을 올려가고 축제에 그런 행사 요소만 크게 올려 가지고 이거 성공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데부터 예산을 해서 최대한의 삭감, 삭감을 해가지고 흔히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데에서 2~30%까지 빼서라도 해서 그럴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 부서에서 올라온 건 1,3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이런 행사성 경비 중에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몇 년간 통계를 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700억 원만큼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어떻게 지금 보고 하셨어요? 향후 계획 수립 방향에다가? 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 개선 노력 강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하시겠다고 해 놨잖아요.

예. 세출… ….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다 모두 기준은 제로베이스에서 합니다.

지금 사업예산 중에서 안 급한 것들 중에서 그럼, 향후 2027년 2028년도 장기적으로 추진하실 계획들 같은 경우 그런 예산부터 다 흔히 말하는 원상 복귀로 마이너스시켜 놓고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

하여튼 진짜 무르고, 무르고 들어오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솔직히 좀 갑갑합니다. 진짜. 더 계속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거 같아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구리시의 재정 부분들은 크게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답답해하는 부분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첫 번째로 지금 요즘 계속 세출이 느는 이유!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세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 대부분이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 설치에 대한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사업비 때문에 세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세출은 증가되나 공유재산 가치는 상승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 가치는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를 지으면 그 소유권은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편입돼서 공유 재산분은 늘어나는데 현실상 숫자로 보면 저희 재정은 굉장히 악화되는 거고 공유재산만 굉장히 늘어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위탁관리 관리대행 그리고 축제경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정지출이 심각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맞죠?

예, 위탁 비용 같은 경우가 사실 공공기관 커뮤니티나 이런 게 사실 하나당 거의 40억 원 50억 원씩 이제 위탁 기금이 발생하고… ….

그렇기도 하고 가장 큰 지출의 이유가 8호선 별내선 개통으로 인해서 1년에 한 350억 원 가까이가,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공유재산이 그만큼 증가되면 약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아니면 임차 임대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가 사실 위탁관리, 관리대행, 축제 등에 어떤 사업적인 수익구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처럼 하이닉스라고 하는 업체 하나가 연 2,000억 원씩 지방세입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저희는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반이 안 닦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 그냥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첫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 지금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소극적인 형태로 저희가 사업부지에 편입되거나 하는 정도의 소극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갈매동에 있는 공유재산 부분들도 사업성을 따라서 사업을 출자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축제 올 코스모스 축제만 하더라도 40만 인파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축제 예산이 1년에 코스모스 축제와 유채꽃 축제를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8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 40만이 아니죠. 유채꽃까지 다녀갔다고 하면 못해도 한 60만 정도는 지금 다녀갔다고 추정하면 거기에 기업홍보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 여러 가지 제도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광고효과를 늘리고 해서 세입을 찾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고 또 8호선 역사에 올해에 용역이 나와야지만 대략 유추해 보겠지만 분명히 광고 수익도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잔 내년부터라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솔직히 여기 예산서에 실을 수는 없어요. 당장에 사업화된 것도 없고 올해까지의 수익도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도 기업적인 논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매년 이와 같은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반복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직접 어떠한 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라도 잡아 놓고 각 부서에 이런, 이런 부분들 세입에 신경을 써라, 라고 좀 다 같이 TF라고 하나 만드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이게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외부 수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100억, 200억 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구조개선은 가능하시겠어요. 내년에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공공성은 저희가 행정이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성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재정 상황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적 측면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위탁한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들도 이러한 경영상 논리를 도입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 관점은 권봉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작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해서 저희가 상세하고 내실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정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질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경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재 현 상황 긴축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세입 자체가 줄어버렸는데 늘려진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공공기관의 단점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상환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은 좀 풀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진짜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눌러진 건가요? 추가로 하나만 우리 지금 증세 진단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황병진 담당관은 2022년 그러니까 지금 백경현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쭉 기획예산담당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2023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인가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이렇게 기금에서 몇 백 억을 갖다 쓸 만큼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기금에서 안 썼잖아요?

2023년도에도 그때… ….

얼마 썼어요, 안정화 계정에서만?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약 30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까 김용현 위원님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지방세 수입,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랬는데 2023년서부터 그렇게 기금에서 돈을 갖다 써야만 될 그런 재정 상황이 된 이유가 우리 담당관은 뭐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2022년까지는 저금리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 경기가 되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취 등록세가 올라가서 외부 재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재원이나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가 저희에게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올라온 재정이 다시 민간기업 같은 경우라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그러니까 이제 세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저는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근원적으로는 그럼 2022년도 이후 2023년서부터 우리 소위 외부 재원 예를 들면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지금 줄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면 됩니까?

외부 재원… …. 예. 내부 자원 저희 자체 재원은 미약하게나마 조금씩은 평균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 재원에 들어오는 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 감액시키고 그랬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출은 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오늘 일단 집행부의 최초 제출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 염려를 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하고 일단 검토를 1차적인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를 보통 하방경직성이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세입이 올라갈 때 이제 세출은 탄력적으로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세출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실 상당 부분 고정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세출이 따라서 비례하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사실 공통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해소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이어질 예결에서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래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징수과 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지방세체납팁장입니다. 이연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세입 담당자 박진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추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계 방향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세외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 동향에 민감한 세목은 소폭 감액하고 변동성이 낮은 세목은 전년도 최종 예산 추계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재산 임대 수입 증가 별내선 계통으로 인한 사업수익 증가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리 태릉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LH 분담금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전 재원으로는 재방 교부세는 최근 3개년 지방교부세 평균치를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2024년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2025년 본예산안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경제 동향을 주시하여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 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28억 7,574만 9,000원을 감액한 6,464억 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28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종업원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증가한 3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7억 증가한 49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폭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를 반영하여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24년과 동일한 118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2025년도 부가가치세 실적 예상 및 행정안전부 세수 추계를 반영하여 11억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 실적감소 및 부동산 거래둔화로 인한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20억 감소한 3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24년과 동일한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07억 8,013만 2,000원을 감액한 462억 5,8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7억 96만 7,000원 증가한 335억 4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에서 9억 7,305만 4,000원을 증액하여 55억 4,9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서 120쪽부터 121쪽 상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과 등 10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 임대 사용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대규모 점포 신규 계약으로 인한 임대료 및 기존 점포 대부료 5%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가 9억 4,67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3억 8,433만 3,000원 증액한 104억 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21쪽부터 124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4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 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1억 1,532만 6,000원 증액한 53억 8,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및 각 동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 수수료 등으로 증지 수입 4억 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 및 각 동에서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40억 5,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억 9,800만 원을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보건의료 수수료 1억 9,501만 원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2억 2,75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24쪽부터 128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하단에 사업수입으로 8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8호선 연장 운수 수익금으로 2024년 징수액 반영 및 이용자 일부 증가 예상하여 추계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2억 6,605만 5,000원 감소한 26억 6,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7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또는 징수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이자 수입으로 5억 3,569만 1,000원 감소한 15억 1,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회계과 공금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및 전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금 예금 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15억 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는 자체 보조금 정산 이자 수입 및 회계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를 반영하여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29쪽부터 132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05억 2,380만 4,000원 감소한 89억 4,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300만 원 증액한 5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전년도에 동일하게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과 환경과 시립도서관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7,344만 원 증액한 39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 사업으로 하남시 분담금 7,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대한 남양주시 분담금 3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2024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입인 406억 2,024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7,1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 7,200만 원 감소한 1억 7,100만 원을 세정과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 15억 원을 그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4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관리비 부가가치세 매입 세입 등 28억 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균형기업과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공사 지연으로 LH 분담금 40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33쪽에서 134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4,270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6,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은 500만 원 감소한 5,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5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과징금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는 전년도에 동일한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 광고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도 전년과 동일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및 도로과에서 구거 폐천부지와 도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유재산 변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370만 5,000원 증가한 7억 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5쪽에서 137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과 및 환경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6,6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6,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등 10개 부서 및 각 동에서 개별법 위반 및 기타 과태료로 768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4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1억 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훼손 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3억 500만 원 감소한 99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적인 행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최근 3개년 최종보통교부세 배분액 평균치를 반영하여 8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중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해 주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최근 3개년 최종 배분액 평균치를 반영하여 17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72억 7,600만 원 증가한 90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군 일반조정교부금 2024년 최종예산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178억 3,560만 6,000원 증가한 2,481억 2,4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47억 1,650만 원 증가하여 1,844억 2,3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은 138쪽 중반까지 145쪽 중반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홍보협력담당관 등 2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81개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중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역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5,057만 5,000원 증가한 54억 7,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1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하단에 기금은 12억 8,780만 1,000원이 증가한 56억 9,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등 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2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8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12억 8,073만 원 증가한 525억 2,5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2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686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48쪽부터 16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6쪽입니다. 하단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4억 3,777만 7,000원 증가한 340억 3,77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원 증가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1억 8,777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77억 5,000만 원 감소한 3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징수과의 총세출 예산액은 3억 7,3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6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및 징수 대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172만 2,000원 증가한 1억 3,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128만 6,000원이 감소한 1,031만 2,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06만 1,000원 증가한 6,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13일부터 전환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에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납부 등의 기능이 포함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신규 대장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부금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을 위해 1,169만 3,000원 감소한 5,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수수료 및 신용정보 이용료 체납액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786만 원 감소한 1,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문서 발송을 시행할 예정으로 카카오 알림톡 발송 수수료 대비 고지서 제작 비용과 우편 발송료가 절감되어 이에 따른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60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에서 2,419만 1,000원 감소한 2억 1,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체납자 실태 조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1,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사업으로 2,212만 원 1,000원 감소한 1억 3,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이스 신용정보 이용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위탁비 등 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10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납 안내 카카오 알림톡 발송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 발송료 예산 감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노후 된 번호판 영치용 태블릿 기기를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만 7,000원 감소한 6,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지출됨에 따라 해당 편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따라가느라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 말하는 속도하고 이렇게 보는 속도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세입예산서 119쪽을 보면 지금 부과세, 법인세. 부가세는 지방소비세인 거고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이게 맞죠?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매칭되는데… ….

예.

지금 부가세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했고 법인세는 작년 대비 지금 감액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셨어요?

예.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작년도에 갈매 지식산업센터 휴밸나인까지 지금 준공을 하고 있어서 입주기업이 8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가세 부분하고 법인세 부분이 약간의 상승과 줄어든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측하신 거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저희가 법인실적이 조금 악화되는 것도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이 되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세액 법인세랑 이런 게 좀 감소할 것이다.

부동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질문을 따로 드릴 거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지금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예측으로는 기업이 늘어나면 법인세는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상향 될 거라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 우리가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국세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지방에 경기도에다 내려 주고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지금 25%로 상향이 됐고 전남 기금에 입금했다가 경기도에서 받아서 재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국장님?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지방소비세는 2025년 부가가치 실적 예상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세수 추계를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방세다 보니까 저희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업이 늘어나면 법인세랑 부가세에 대한 환급 부분들은… ….

그렇죠.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늘어날 텐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

두 번째 121페이지에 대부료나 임대료 사용료 이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나중에도 여러 페이지에서 사실 사용료나 임대료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 임대료에 대한 부과 근거 조례가 뭔가요?

임대료요?

예.

저희… ….

공유재산에 대해서… ….

공유재산 관리 기본법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임대료 기준이 있어요.

조례로는 없고요. 현재?

조례도 있어요.

조례가 뭔가요? 왜 관심을 두냐면 현재 그 조례 명칭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저희가 세수를 이제는 솔직히 저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남 사정 봐줄 게 아니고 수입을 늘려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 부분 물론 이제 기관 단체나 여러 비영리 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관내 관외에 대한 차등 정책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스포츠센터라든지 사용료 부분들도 지금 차등해서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수강료라든지 그 개별 조례에 따른 그거고… ….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는 그렇게 지금 차등해서 받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저렴하게 임대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지역 관내 거주자 및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도 관내에는 현행대로 가되 관외 지역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임대가 나가 있으면 그거를 차등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지… ….

예, 그거는 이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나와 있어서요. 그거는 개별 부서마다 그거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

지금 현재는 차등이 없죠?

지금 현재로는 차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

그냥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지금 138페이지. 지금 이제 재산세에 부과되는 부동산세 가지고 교부받는 내용이죠? 현재 지금 공시지가에 준해서. 138페이지.

부동산 교부세.

맞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상반기는 건물에 대해서 하반기는 토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교부 내용 맞죠?

이거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가 아닌가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그러면 기획예산 때 질의를 드릴까요? 부동산하고 취 등록세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

아니,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취득세는 저희가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세정과!

예예,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세는?

부동산 교부세, 이건 교부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이제 징수… ….

세입이잖아요. 수입, 수입이잖아요.

예, 수입으로 잡는 거, 예예.

담당관님 어느 과에서 이 답변을 받아야 되죠?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는 기준 자체가 현재 지금 재산세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이게 그 지방… ….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인데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오는 게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은 보통교부세하고 특교세를 저희가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군구에게 균형 재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저희가 변동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많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올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일단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 등록세는 세정과?

예, 그래서 이제… ….

세정과에다가… ….

예, 부동산 교부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반영한 저희한테 주는 거고… ….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재산세에 대해서 교부받는 세입이 어떤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득세 이런 것도 도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세입에는 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세를 받으면… ….

그러니까 일반 교부금에 그냥 포함해서 지금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예.

정확히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서향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팀 김정아 선임 주무관입니다. 의회법무팀 김진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김미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지속가능팀 이푸름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매년 반복적 일상적 사업은 설명을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8,764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융자에 대한 이자 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시정 운영 종합계획 및 BSC 성과 관리 운영을 위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시정 업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산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각종 위원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1일 4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 과제 개발 워크숍 추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률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코칭을 통하는 2025년 정부 각 부처의 국비 지원 사업과 신규 예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과제 발굴 및 부서별 과제 개발을 통한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신뢰받는 법인 행정 및 의회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71만 원이 증액된 5억 8,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자치법규 사무관리비에서 전자법률 도서관 서비스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법률 서비스는 다양한 판례 정보 결정에서 정보 논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히 전국 지자체별 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비교 검색이 가능하여 전 직원들이 자치법규 위반 및 검토 시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 홈닥터 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122만 원 감액한 총 5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5,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구리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과 심의 수당을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8,991만 9,000원 통합 재정 지방 시스템 재복구 시스템 구축비로 3,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위탁 사업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참여 참석 수당과 예산 학교 운영비로 총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우리 시 3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차원으로 풀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관외 출장 여비에 실제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속가능발전 민간협의회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간 협력 기구인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 홍보 및 분과별 사업 보조비로 전년 대비 1,12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입니다. 재무 활동비에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융자 787억 558만 2,000원에 대한 이자로 27억 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율은 융자 약정 체결 시점의 시 금고 정기예금 약정 이율을 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융자 25억 4,327만 7,000원에 대한 이자로 9억 5,544만 5,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융자 79억 원에 대한 이자로 2억 9,230만 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융자 46억 6,230만 5,000원에 대한 이자로 14억 6,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예비비로 11억 6,134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10개 기금 총수입 계획은 1,309억 1,278만 7,000원으로 내용은 전입금 15억 988만 원 보조금 1,702만 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04억 2,532만 9,000원 예수금 134억 8,049만 9,000원 이자 수입 53억 6,673만 원, 기타 수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10개 기금의 총지출계획은 1,309억 1,278만 7,000원으로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1,635만 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기본경비 112만 원 예치금 1,201억 9,840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5억 8,291만 1,000원 기타지출 38억 6,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 예산 설명 시 해당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므로 기금 운용계획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10억 52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84억 954만 3,000원 지출액은 55억 8,291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1,838억 2,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5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통합계정 운용 이자 수입으로 22억 2,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이자 수입 5,527만 8,000원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이자 수입 2억 4,072만 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자 수입 6억 6,304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자 수입 3억 6,370만 2,000원 갈매IC 건설 사업 이자 수입 8억 9,8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는 2024년 연도 말 예치금 922억 9,494만 1,000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13억 5,349만 9,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88억 7,160만 6,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152억 4,367만 5,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387억 7,445만 9,000원 갈매IC 건설 사업 예치금 회수 수입 280억 5,1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로 예수금 수입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수금 3,049만 9,000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34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예수금 수입은 총 134억 8,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중 예탁금이자 수입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 상환 수입 총 27억 893만 9,000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이자 상환 수입 9억 5,544만 5,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자 상환 수입 2억 9,230만 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이자 상환 사업 14억 6,1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202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보전 지출로 예치금 계획입니다. 2025년 각 회계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후 연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치금 14억 3,827만 6,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98억 7,999만 4,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27억 1,491만 3,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521억 3,832만 3,000원 갈매IC 건설 사업 예치금 289억 5,006만 7,000원으로 총 1,051억 2,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억 8,060만 2,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30억 7,125만 4,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717만 5,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2,054만 8,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2억 333만 2,000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총액은 50억 8,2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시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 1,479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9,952만 4,000원 지출액은 38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재정 안정화 계정 조성액은 17억 6,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2025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이자 수입으로 총 9,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인 55억 1,479만 1,000원을 재정 안정화 계정 예치금 회수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202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보전 지출로 재정 안정화 계정 연도말 조성 예정액으로 예치금 17억 6,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5,000만 원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 상황의 악화와 2024년도 말 기준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 총액인 55억 1,479만 1,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8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각 계정별 수입 지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창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영 감사팀장입니다. 권만덕 조사팀장입니다. 이하원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5개 단위 12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만 3,000원 감액된 1억 7,02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감사 활동 추진으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33만 6,000원 감액된 1,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는 시민감사관 전문교육 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시민감사관 운영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600만 원을 감사 참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4,4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단에 인권 보장 및 증진 지원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쪽 상단에 인권 보장 및 증진 교육 강사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추천위원회와 본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수당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조사 상담 활동비로서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생활 규제 및 기업 규제 개선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적극 행정 추진으로 적극 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비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합리적인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관련 도서 구입비 등으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구축입니다. 청렴 해피콜 인건비 1,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해피콜은 외부 청렴도 평가 요인인 공사 용역 인허가 등 5개 분야의 업무 처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전화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전파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등을 위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자료 조회 수수료로 170만 원을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하는 청렴 문화 확신을 위해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연극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청렴 문화 인식 제고 시책 운영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익 신고 및 부조리 신고 지급 예산 38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 행정 운영 경비로 2,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창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호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 서대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하고 정보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정보화위원회 개최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미경 CCTV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서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출 예산안 221쪽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320만 9,000원이 증가한 58억 2,245만 5,000원입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1억 7,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작년 대비 인건비 상승액에 따른 증액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로 1,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운영 체제 보안 지원 중단으로 소프트웨어 재설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223쪽은 신규 증액 사업이 없어서 2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가상화 저장 장비 유지관리로 2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도입 물품으로 25년부터 유지보수 대상입니다. 데이터 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디스크 백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 550만 원 디스크 백업 시스템 장비 교체 비용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백업 시스템 교체를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소통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구리 메신저 유지관리 비용 720만 원 증액 사유는 23년도 7월에 도입하여 올해는 일부만 지출하였고 25년도는 12개월 산정하셨습니다. 전자팩스 고도화 사업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스템 노후화로 빈번한 장애 발생 및 시스템 보안 지원 종료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모아택 발송 통신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요금 증가에 따른 요금 증액입니다. 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공간 정보 플랫폼 유지관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3년 도입 시스템으로 24년도는 일부 기간만 유지관리하였고 25년도에는 12개월 편성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DB 유지관리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 국토교통부 고지 단가에서 건설 표준 품셈으로 현행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인창천 수치 지형도 갱신으로 7,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4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구축 물량의 변동에 따른 증액입니다.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정보 보안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억 8,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용 소프트웨어 3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1,1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초 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정보 보호 체계 진단 컨설팅 2,200만 원도 같은 사유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서버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년 연수 초과에 따른 교체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서버 보안을 위한 사업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비용 연간 사용권 구입비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요 증가 및 가격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안 인증이 만료된 암호화 장비 정책 통합관리소프트웨어 5,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7년 도입한 암호화 장비 소프트웨어 교체 사업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보안 인증서 발급 수수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도입한 통합 동보시스템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에 따른 기능 개선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비 현장 대응으로 1억 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상 장비 증가 및 무상 유지보수 대상 종료에 따른 증액입니다. 행정 자가 통신망 노후 광 전송 장비 교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3년도에 도입한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직원 보호를 위하는 자동 녹음 전화기 확대 보급을 위해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 예산으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선 IP 57대가 추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 도시 조성 단위 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로 8억 6,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CCTV 영상 AI 마스킹 프로그램 구입비 603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AI 마스캥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CCTV 영상 AI 마스킹 프로그램 운영 PC 구입비로 2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확대 설치 사업으로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하여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 운영 경비로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운영이라고 그래서 행정 자가 통신망 광 전송 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5억 5,000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2025년 본예산에서 행정 자가 통신망 광 전송 장비 교체를 위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6년 됐거든요. 6년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용 설명서를 보면 사업 개요 산출 기초를 한 번 보십시오. 보면 이것을 보면 굉장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장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째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6년 됐는데도?

2013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그게.

보통은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통신장비가 6년입니다.

6년이요?

예, 광 전송 장비는 6년입니다.

으응~ 그래서 총 17식이죠? 그러니까 2식 15식 해서 17식인데… ….

예예, 본청에 2개 외청에 15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 써 보고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려면 한꺼번에 다하는 게… ….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아하~ 그런데 이게… ….

시급한, 더 시급하게 똑같이 고장이 난다거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교체를 하는 게… ….

저희도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죠. 집도 한 번에 다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안방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혹시 더 중요하다. 그러면 꼭 몇 개 정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더 교체의 시급성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으로 볼 때 시급성이 또 급한 것부터 먼저 해 주기 위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 해 주면 좋지만!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장비를 구매하면 기존 장비의 10배 속도가 향상되는 장비로 저희가 구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10배가 되는 장비고 어디는 이하 장비면 이게 네트워크 속도가 안 맞아 가지고 아마 장애가 더 발생할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로?

예예, 링식으로 이렇게… ….

통으로 17개가 다 같이?

예, 링식으로 이렇게 구축이 돼 가지고 한쪽이 장애가 나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음~ 지금 이렇게만 보니까 저희는 거기까지 저는 모르겠고 어떤 장비의 상태를 좀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교체 수립 계획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여기 예산안만 보고는 아! 일부만 먼저 좀 몇 개만 하고 다음에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장애가 한 8번 정도 났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저희 경험에 의하면 장비가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서로 프로토콜 같은 게 이런 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으음~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3억 2,9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져온 걸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3회 추경 예산으로 봤을 때는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4회 추경 때 뭐 안 쓴 예산을 9억을 깎을 거라 53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예.

아~ 정말 그것?

예예.

그럼,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올해에 추경 통털어가지고 이제 6억 3,000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63억 지금 3회 추경 때?

예예.

예예, 그런데 25년도에 원래 과에서 요청하신 거는 73억을 요구하셨는데 한 뭐 어느 정도 크다면 큰데 15억이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에서?

예예.

본인 요구한 것보다 그 주 큰 게 어느 거죠. 대략적으로?

가장 큰 게 광케이블 동사업소 뭐 이런 광케이블 구축이 그 자가망이죠. 자가망. 자가망 구축이 그게 몇십 억짜리인데 그게 아마 제일 큰 겁니다.

아! 일단 그거는 기획예산에서 삭감했듯이 당장 뭐 시급하게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물론 여유 자산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

저희가 봤을 때 하면 좋죠. 하면 이제 통신 예산도 절감이… ….

이제 안 해도 큰 판단이 서니까 15억이 삭감이 된 거는 이해가 되시는 거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 또 세우실 예산이신가요. 기회가 되신다면?

향후에는 자가망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KT 임대망을 쓰고 있는데 통신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에는 지자체 자가망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으응~ 그러니까 오늘 아까 기획예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당장 급하지 않은 거는 삭감을 시켰고 필요한 사업들 진행될 거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추경이나 기금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과랑 조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5억은?

저희는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으응~ 그래요. 하여튼 그거 관련된 자료 한 번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

어떤 거 자가망 말입니까?

예, 15억 정도 삭감 그러니까 본 요구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기획예산 통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대략 15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14억 8,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거 조금 관련 내역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 거는 223페이지에 보면 경제통계 통합 조사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 보면 수당에서 7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70%인 거예요? 보통 수당은 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줄 알았더니 끝에 70%가 붙어 있어 가지고? 휴직 중인 분이 계신가, 아니면 무슨?

아! 이거는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70%로 잡았습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 30%는 나중에 보조금으로 나와서 보전이 되는 거예요?

예예.

아하~ 저는 그래서 왜 70%인가 궁금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확히 그 자료의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저도 그게 필요해서 요구를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정보통신과 예산은 53억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53억이 승인돼서 계상됐는데 실제로 아마 이때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을 터인데 그때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53억을 승인을 했고 이후 1, 2, 3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 기획예산 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을 보니까 3회 추경 기준 올해 2023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은 63억이 돼요. 맞습니까? 대략적인 금액은 맞는 거죠?

예예.

1번 자료! 그러니까 일단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 요구했던 그러니까 기획예산 부서 쪽에 요구했던 그 총액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 그러니까 계정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됐던 예산 항목과 예산 금액하고요. 그러면 몇 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도 1, 2, 3회를 거쳐서 예산 부서 쪽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살린 예산들이 존재할 겁니다. 맞죠? 그 예산 항목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올해는 기획예산 부서 쪽에다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총액으로 여기 지금 계상돼 있는 58억만 신청한 거는 아니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얼마를 신청했어요. 요구액이?

정확히… ….

저기 기획예산 부서 쪽에서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73억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73억 중에 지금 현재 58억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삭감됐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 쪽에서 그 삭감된 항목과 예산 일체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 작년도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요구를 했어요. 100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 쪽에서 올해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일단 본예산에 80 태워줄게! 그래서 해 놔요. 그러면 나머지 그 20 삭감된 20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시급하게 예산 요청을 하셨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해 그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번 작년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서대호 과장님?

예예.

올해 2024년도 예산 중에 당초 본예산에다가 전체를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심지어 추경에도 편성이 안 돼서 정보통신과 운영하는데 아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기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없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요구해서 예를 들면 작년 대비 보니까 63억 요청을 어~ 저, 53억만 해 가지고 나중에 한 1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해도 시기상에 별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요청한 부분에서 뭐 하더라도 기회가… ….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나 양경애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아! 이 사업 올해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예산 부서 쪽에서 삭감한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의회에 와서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언제 장애가 날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의회에다가만 요구할 게 아니고 예산 부서 쪽에도 요구를 해야 되죠. 자, 이 장비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미리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미 올해 73억을 요구했는데 58억만 계상을 했어요. 15억을 잘라냈어요. 그 잘라낸 장비 중에 내년 2월 달에 고장이 나 가지고 우리 통신 마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 장비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미리 미리 선제적 대응이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일단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저희 볼 때는 다 교체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

그러면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요구했는데 작년 거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랑 내년도 예산에서 요청했다가 삭감된 부분 그래서 다시 추경에 반영된 부분 올해 예산에 요청했는데 삭감된 부분 그것들 왜냐하면 그 예산들은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장비인지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마치 그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뽑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잠깐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에 디스크 백업 시스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백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고 백업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장비 교체 1억 1,300이죠. 맞죠?

예예, 맞습니다.

이게 백업 소프트웨어와 그거의 유지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한다는 그 항목이 또 붙는 건가요?

그 백업 시스템 유지관리는 기존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백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백업 시스템 장비 교체는 쌍입니다. 쌍. 같은 쌍으로 해서 올해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버 몇 기인가요?

예를 밑에 거는 하드웨어 위에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의 서버 대수는 이게 지금 산출서에 1식으로만 적혀 있어서?

예, 1식, 1식입니다.

보통은 이중화하면 2대인데?

예, 죄송합니다. 2대입니다. 2대. 내부망 2대 외부망 1대 총 3대입니다.

3대예요?

예예.

3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현재 내부망 2대하고 외부망 1대가 있는데요. 서버가.

예.

이번에 교체하는 거는 내부망 1대 소프트웨어 1식 이렇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업에 물러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서버 한 대 백업 서버 한 대 가격이 1억 3,000이나 할까요? 1억이면 랙 하나 구성하는 가격인데요.

그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서버입니다. 이게.

용량은요?

용량은 16테라고요.

이중화 방식도 아니고 그냥 한 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3대인데 그중에 1대를 … ….

예, 그러니까 교체하는 이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게 1대예요?

예예, 하드웨어 1대입니다.

하드웨어 1대 소프트웨어 1식?

예예, 1식.

아~

조달에 등록된 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행정망 자가 통신망 광 전송 장비? 이게 광 다중 뭐 통신 아! 저도 용어를 정확히 이제 까먹어서 다중으로 회선 수가 몇 개나 되는 건가요?

그 외청이 15개소죠. 15개소. 그리고 본청하고 외청하고 링식으로 해 가지고 이중화 돼가지고 지금.

이중화됐고.

총 17대죠. 17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 방식이 일체화 돼야 되니까?

예예.

내부망으로 엮여 있는 전체 광 장비는 전체 교체가 맞는 거고, 일단 사용 연한은 10년 이상이 된 거고?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장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예, 백업 시스템 말입니까?

예, 백업하고 광 장비 스펙하고 실제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최경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경준입니다. 시작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팀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인사팀장입니다. 김규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TF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무과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총 54억 6,8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8,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842만 원 공공 운영비 4억 4,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5억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합동 국내 연수 추진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표창 대상자 부상품 지급 등을 위해 포상금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신년 인사회 개최를 위해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식 개최를 위해 일반 운영비 2,105만 원 일반 보전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8,481만 원 공공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화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에 4,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에 2억 6,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 교육 여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무직 운영 관리입니다. 공무직 전문교육 위탁 교육비 등으로 일반 운영비에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등 비공무원 노사 협의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장기근속 근로자 국내 연수 등을 위해 필요상금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일반 보전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 등으로 일반 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워크숍 추진을 위해 민간 이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선진 행정 비교 연수 추진을 위해 민간 이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외 출장 기관 공통 경비입니다. 국외 공무 출장 시 차량 임차를 위해 일반 운영비에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로 여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보전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등 부담금으로 1억 2,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치안협의체 범죄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 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아! 200~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 일반 운영비 700만 원 출연자 등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 방향 조성입니다. 열린 시정 업무 추진 등 업무추진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행정구역 개편 추진입니다. 시민 홍보를 위해 일반 운영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 및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위해 민간 이전에 2,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행사 및 교육 참석 수당 일반 보전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민간 이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고향 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31페이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공공이자 수입 187만 3,000원을 계상하고 2025년 고향 사랑 기부금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7,476만 9,000원은 예치금 회수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35쪽입니다. 고향 사랑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 전액 1억 664만 2,000원을 예치금 기금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각 부서에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자, 똑같이 제가 방금 직전에 정보통신과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래요. 작년도에 총무과 예산이 51억이었고 올해 지금 54억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 담당 부서 쪽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 자료를 받아 보니 전년도에 우리 본예산 기준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51억이었는데 3회 추경까지 추경 예산을 전체적으로 끝내고 났더니 총무과 예산이 66억으로 늘었어요?

예.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

예, 일단 이거는 예산 부서 쪽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예.

그 얘기는 작년도 본예산 반영한 이후에 15억 정도 추경에다가 우리 총무과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거예요. 해당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 요구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 올해 총무과에서 예산 담당 부서에다가 80억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54억입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의회에… ….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은요.

예.

한 39억 정도 되고요.

예~

39억 정도 되고 지금 구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출해야 될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하반기 좀 늦춰져도 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 전… ….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시 재정 여건이 본예산 편성할 즈음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5억을 요구해서 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라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저희가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작년도 본예산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51억이 편성됐다고? 올해 예산이 51억이 편성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예산 부서 쪽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80억이라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25년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5년도 예산안이요.

제가… ….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확인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80억 요구했는데 54억이 편성됐으니까 16억이 예산 부서에서 협의된 거예요. 뭐 2회 추경에 편성하자든 하여튼 어떤 절차를 거쳤지만 그러면 그 예산 항목이 뭔지를 일단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전 단계가 뭐였느냐 하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51억을 편성했는데 추경까지 거치면서 차이 66억 그러니까 15억이 추가 됐잖아요. 추가 된 예산이 뭔지도 자료로 하나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그건 하나고.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답변드린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는요. 저희가 한 번… ….

예, 협의하세요.

예,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셔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39억을 요구했는데 54억을 편성해 줄 이유는 없을 거 같고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이상을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주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요구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54억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중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할 논의를 했을 거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고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1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심히 봤는데 이제 우리 총무과가 전체적인 인력 관리 총괄 부서인데.

예.

그 어차피 지금 인건비 항목은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 계상돼 가지고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데 답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이거나 좀 부족하거나 거의 맞추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지는 않지만 몇 개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총무과가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한 9명 정도 플러스 과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휴직자나요.

예?

지금 교육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저희 현원에 잡혀 있는 분들은 명퇴 세 분 파견 두 분 병가 한 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인력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교육이라든가 명퇴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 쪽으로 대기 발령을 하기 때문에 현원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상 일하는 인원은 거의 정원에 준해서 부족하거나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예산 기법인데 예산 부서 쪽도 오늘 보다 보니까 조금 해서 206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06쪽. 206쪽 우리 3.1절 기념식 개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책 사업으로 뭐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행정 지원 및 일하는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단위 사업 그 사업 쪽에 쭉 예산 편성을 하면서 3.1절 기념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기로는 총무과에서 203쪽에서부터는 주로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예산 항목에 넣는 항목으로 단위 사업을 잡은 거고 그다음 단위 사업이 어떤 효율적인 저기 뭐야! 우리 인력 관리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단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 오셨는데 지금 3.1절 기념식이 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사업이 뭐냐하면, 행정 지원 및 일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1절 기념식을 한다.라고 예산서가 읽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하고 총무과가 어차피 3.절 기념식 뭐 광복절 기념식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어디엔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의논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단위 사업 항목에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는가? 한 번 예산 파트 쪽에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264쪽인데요. 지방자치 및 균형의 날 기념행사 이게 지금 지난번에 2024년 본예산 및 추경에서 지방자치 균형의 날 기념행사가 의회와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재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행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예, 그런데 다시 2025년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면서… ….

예, 700, 300 이렇게 나누어서 했거든요.

의회에서 이제 하시고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었고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올해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만 하겠다? 저희 의회에서는… ….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요. 주관을 저희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음~ 이거는 어떤 의회에서 저희는 또 의회에서 해야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해야지 마땅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의회 행사와 이렇게 좀 차별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긍정적으로 물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생각하고 지금 하겠다.라고 했겠죠. 의회를 생각해서. 그런데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더 이렇게 명확하게 사전에 좀… ….

예, 알겠습니다.

얘기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구체적으로 계획과 어떤 실행 방향을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마련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그 안을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시고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한 번 보겠습니다.

예, 24년도 안입니다.

예예, 자료 해 놓은 거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답변 쪽에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날 같은 경우는 1회는 저희 의회에서 주관을 했고 2회 때 할 때는 갑작스럽게 그때 또 예산이 하겠다고 본청 예산이 넘어와서 양쪽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가 잘되면 그런 쪽으로 어느 쪽이 주관을 하는 거는 결정을 하자 했는데 결국에 제대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후반기 의장단도 바뀌면서 아마 그게 그냥 저희 쪽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해라! 이렇게 논의된 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고 저희가 올해도 해 봤지만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해 보셔서 충분히 지난번에도 뭐 행사를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게 협의가 돼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3.1절 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게 또 1,000에서 기존에 1,000 했던 게 2,000으로 또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확인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1,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하면 3.1절 행사 기념을 좀 더 크게 하겠다. 하셔 가지고 식전 공연인가 무슨 공언을 집어넣으셔 가지고 그때 하신다. 그래서 3.1절을 기념하는 취지에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존중이 있어야지 거기에 어떤 연극 같은 볼거리 제공하는 게 과연 그게 맞냐? 라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당연히 경기 어렵다. 세수가 없다 해 가지고 흔히 긴축 재정 하자고 하는데 자꾸 이런 거 기존에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 가지고 또 더 하겠다. 라는 거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봐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더 필요하다는 거하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시장님 관련된 현수막은 어디 총무과에서만 거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각자 거나요?

저희는 명절과 관련되는 것만 게첨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업무 사무와 관련된 홍보물은 각각의 부서에서 현재 게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아니, 지난번에도 아마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때 좀 많은 장소를 게첩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도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것도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에 뭐 그때 개수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삭감된 개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이거는 2회로 돼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현수막이 가끔씩 걸려서 특히 뭐 수능 같은 현수막은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어느, 어느 현수… ….

수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 그쪽은 교육 쪽이기 때문에요.

평생학습과 쪽이요?

예.

예, 평생학습과 예산을 한 번 봤는데 그거를 따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한 번 여쭈어본 거고,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11만 원은? 저희가 보통… ….

평균 단가입니다. 그게… ….

평균 단가요?

예.

저희가 선거를 많이 치르지만, 보통 수당 지원받는 게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전 단가가 보통?

다 틀린 데요.

예, 그렇지만 실제는 더 싸요. 이것보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는 대충 한 10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어디인지 상당히 과하게 지급되시는 거예요.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아! 저희도 사이즈 한 번 그러면 나중에 사이즈 한 번 보내 줘 보세요.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럼, 저렴하게.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난번 거랑 한 번 확인해 볼 거고 한 번 이거는 단가하고 사이즈 한 번 줘 보시고요. 그거는 자료. 그리고 권봉수 의장님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요구한 본예산 편성 요구액하고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자료는 어쨌든 전체 의원한테 다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권봉수 의원님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글쎄요. 이게 물론 생각의 나름이기는 한데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체계적 업무 추진을 해 가지고 약 3,600만 원 정도를 올리셨어요. 215페이지!

예.

그러다 거기에 보면 홍보비 업무추진비 환경정화 캠페인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 및 캠페인을 한다는 거, 역량 교육 강화하라는 거 화합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시급한 걸까요? 내년도 참고로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리시고 내년 추경 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 직원 단체 보험 가입이나 직원 독감 예방 접종 같은 통장 상여품 지급 통장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아까 시기가 급하지가 않으니까 추경 때 하신다면서 본예산 때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기일이 있으니까 그 만기일 이 정도 상반기에 하겠다. 라는 거 보면 이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대략 몇 월이죠. 혹시?

2월까지입니다.

2월이요?

예.

2월이면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만기가 지나서, 재가입을 하는 건가요?

대개 보험이… …. 2월로 되어 있지?(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10월 말.

어휴~ 깜짝 놀랬습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가입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과연 이게 시급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적으로 이거는 뭐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한 번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이 오늘 오전부터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전반적인 쪽에서 조금 조금이라도 서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예산이 문득 보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부터 다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과장님 판단에 이게 되게 시급해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혹시? 이것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 이유는… …. 예예, 말씀하십시오.

그 서울 편입 추진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세웠다.라는 거는 전반기에 하겠다는 건데 역량 교육 강화나 범시민 추진화합 한마당을 내년 하반기에 해도 될 거 아닐까요? 그게 꼭 하려면 상반기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가요? 당장 안 하면 서울 편입에 추진하는데 큰 마이너스가 나나요?

일단은 저희 시민들께서 한 67% 정도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효과 분석 용역 발주를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물이 한 5월 정도에 나오고요. 용역 결과물을 이제 저희가 받게 되면 권역별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위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려고… ….

아니, 동별, 동별 흔히 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 주무 부서에서 흔히 말한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 여기 있는 그 위원들이 모이셔서 각 동으로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나요?

아니,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참석하시고요. 그전에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서울 편입하는 효과 분석에 대해서 홍보하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장님 판단하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시급하다고 암만 저는 생각을 해 봐도 이게 그렇게 시급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단순하게 300, 500정도 한 번 교육을 하겠다. 라면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3,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지만, 당연히 67점 몇 %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전화 받은 사람, 저는 진짜 제대로 추진하려면 차라리 돌다리나 이런 역 3개에서 정말로 구리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리시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17만이 된다 치면 최소한 10만 참여를 한다는 목표를 해 가지고 차라리 길거리에 자원봉사자를 넣든지 저기를 해서 그 서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 돈 들여서. 그러면 정말로 빅데이터가 나올 거 같아요. 그게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아니요. 잠깐 부연해서… ….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 정은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예산 편성이요. 우려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 때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하겠다고 의회 예산을 요구하셨었고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두 번째,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용역은 뭘 사실 근원적으로 하느냐? 그 용역 예산을 요구하는 설명 자료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 프로세스 중에 지금 뭐냐하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상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어디에 요구해야 되는지 행정구역 개편 절차상 어디에 요구하는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1차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요구해야 되는지?

행안부에다.

아니요.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도 소속의 구리시고 경기도 소속의 구리시가 서울시 소속의 무슨 시장님 얘기하는 특별자치구나 되든 구가 되든 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광역자치단체에다가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는 거고 그 요구를 받아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행안부에다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법령 제정을 요구하도록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주셨어요. 총무과에서. 7

예.

그래서 그럴 때 경기도나 서울시에다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하는 그걸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하나 더 그 프로세스 강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듣든 예를 들면 구리시 의견 경기도의회 의견 서울시의회 의견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결국 최종 결정권은 행안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마치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요구를 위한 주민 통합을 요구하듯이 주민 통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려가 된다는 게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우리 구리시도 주민 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주민 투표는 객관적 위치에서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투표를 요구하는 게 주민 투표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마치 이 예산서 읽어온 대로 되면 시가 나서서 행정구역 개편 소위 서울시 편입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테니까 이 추진위원들 교육도 할 거고 여기 보면 화합 한마당도 만들고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면 향후에 주민 투표법 위반될 소지조차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예.

혹시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이후에 한 번 추가적으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효과 분석 용역을 발주해서 그 어떤 서울 편입에 따른 어떠한 효과 구리시에 어떠한 이익이 돌아오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저희는 당연히 저희 시민들한테 서울 편입에 따라서 구리시가 시민들께서 더 좋아지고 구리시 어느 발전 방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막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특정 홍보를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게도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들을 텐데 그러면 지난번 3회 추경 때 행정구역 개편 예산 4,000만 원을 요구할 때 의회 설명 자료가 허위로 작성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

그런 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의회가 승인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시정 질문때 답변에서 따져 보십시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를 전하는 것은 혹시 한 번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세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프로세스상 주민 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시가 이렇게 찬성 반대의 한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주민 투표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는 우리 자문 변호사가 있으시죠.

주민 투표법에서 어느 것이 선거법에 위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저는 다시 한 번 좀… ….

한 번 따져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찬성, 반대의 한 쪽의 예산을 투여해서 의견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하나만!

예,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예, 그 아까 깜빡했네요. 서울 편입 타당성 용역이 착수 들어갔잖아요?

예.

뭘로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과를 보내 주시기는 할 건데 지금 보냈을 때 과업 지시서 있잖아요. 그거 좀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당연히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아까 권봉수 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예산팀에서 얼마를 조정했는지는 정확하게 다시 내역을 산출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찾아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 가지고 정확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여 정도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준 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춘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손은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정은철 선임 주무관입니다. 김성철 주무관입니다. 정필환 주무관입니다. 이상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협력담당관 202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세출과 연계된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 대비 3억 1,275만 7,000원이 증가한 37억 2,4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내실 있는 구리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일반 운영비 구리소식지 제작 예산으로 판영 확대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 8,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소식지 어르신용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구리 소식지 발행 및 배부 일반 보전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 활동 지원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모니터를 위한 자료수집 일반 운영비 1억 7,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 업무추진으로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재기자와의 간담회 예산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언론 매체 홍보로 중앙지 지방지 신문사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사 통신사 지역 인터넷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 플랫폼 이용 등 SNS 홍보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사송고실 운영 관리 일반수용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로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구리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보상금으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리시 SNS 광고 추진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일반 운영비로 9,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동네상권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홍보 방송시스템 교체비로 9,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방송시스템이 2016년도 최초 설치 이후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아 교체하고자 하며 기존 청 내에서만 생중계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외청 동사무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구입비 예산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스튜디오 비디오카메라 구입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 예산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단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민 운동단체 등 단체별로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 설명서 최종예산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지원 사업으로 1억 2,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사업으로 1억 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으로 6,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회 지원 사업으로 4,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회의 지원 사업으로 2,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 통일 지원 사업으로 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으로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공과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관리 유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선양사업으로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구리의 국제 태극기 사진 공모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 인력으로 2,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석 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일반수용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활동 지원센터 공과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 입문 역량 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공익 활동단체 육성·지원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부콜센터 보조 인력 예산으로 2,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통합자원 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자원 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비로 1,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비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담당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수가 많고 경기가 좋다 하면은 이 소식지 발행 같은 경우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뭐, 어제부터 근래에 계속 보셨겠지만 계속 기금을 가서 왜 쓰냐부터 해서 예산 편성 관련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소식지를 글쎄요. 아마 현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1억 3,500이라는 거를, 또 증액을 시켰어요. 뭐 충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씨를 큰 걸로 하고 판형을 크게 제작했다.라는 거는 공감이 가는데 차라리 항상 얘기했듯이 뭐, 다른 일반재직 부수를 적용해서라도 이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며) 이게 12월 소식지인데 다 보셨죠?

예.

이게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네! 이게. 아마 대개 시민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소식지라는 자체가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이번 달은 분기 1종으로 시책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선관위까지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도 보시면은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어!’ 하실 거예요, 대다수가. 왜, 일반인들한테도 이 제보를 많이 받았거든요. 전화를. 딱 보면 보통 그냥 선거공고문 양식이에요. 앞에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들이랑 한 사진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뒤에 보통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나오죠. 전신사진 나오고 앞으로 뭐뭐 하겠다.라는 거, 그랬더니 정말 정치에 일도 관심 없는 분이 밑도 끝도 없이 전화가 오시면서 이거 발행된 이후부터 전화를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게 물론 선관위에 검토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연 이게 맞… ….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단체장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적이라든가 뭐 공약사항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1종이라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홍보 실적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소직지 만약에 외부에 현수막을 게첨했다든가 그랬다면 아마 그게 1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식지에는 발행이 안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왕이면은 조금 변화된 양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아쉬움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선거공고물 아니야?’ 첫 장 보고서 연락오신 분이 태반이에요. 당연히 그분들에게 설명은 드렸죠. 당연히 선관위에 거쳐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데 일단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라고 제가 대신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쉽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아쉬운 게 이 홍보비가 구리시를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을 홍보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번 깊이 있는 생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저희… ….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마지막인데 이거는 질문을 요구한 건 아니었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달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 방송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물품취득비 195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까 IPTV 교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거라고 말씀하셨죠? 각 동이나 외청 같은 경우가 이제 동시방송?

예.

우리가 그때 동시 방송할 때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동시방송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의회 방송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 내에는 다. 근데 동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새로 나온 TV를 새로 구입한 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서 보는데 왜냐면은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가끔은 아쉽다는 거예요. 가끔 오시는 외부에 계시는 분이 이런 날, 저희 “1층 로비나 2층 로비에 있는 모니터 거기에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이런 거 방송이 구경돼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꼭 당장에 외청까지 이런, 과연 1년 중에 몇 번을 그런 방송시스템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행사라든가, 저희가 올해부터 한 게 저희가 ‘30초 뉴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행사, 외부 행사가 진행된 부분이라든가 저희 시정 홍보에 대한 시책 홍보에 대한 짧은 숏츠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가끔 기획할 때 보면은 저도 가끔 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숏츠로 보다 보면 다양한 기획을 해서 앞전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막내랑 바꿔서 하는 거 뭐 구리시 알리는 홍보는 충분히 재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 구리시를 얼마나 알리는데 효율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가 해서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번 각 부서마다 똑같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사전에 들으셨겠지만, 일단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 총량에 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37억 편성이 됐죠?

예.

편성이 됐죠.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총 42억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예산 부서 쪽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내역을 하나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런 절차 프로세스가 작년에도 이루어져 있었죠. 작년에 보시면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은 본예산의 34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34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을 통해서 3억 정도 증액이 돼서 최종 3회 추경 시까지 계산하면 3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목록 항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홍보담당관이… ….

양해하여 주신다면 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어떤 의견을 지금 이쪽 부서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얘기할 게 있나요?

시 전체적인 예산 관련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각 부서의 공통적인 얘기시고 저희가 이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의 의견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려면 주시든지요.

예, 집행부에서는 해당되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모든 부서에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고 계실 테지만. 그리고 저희가 부서별 조성액을 드린 거는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이런 자체적으로 어려운 자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 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 ….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까지 요구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편성권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의 의견은 세부적인 유형까지는 자치단체 편성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출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예. 권봉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작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이후 올해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에 반영된 예산, 왜냐면 그건 이 자료상에서 일목요연하게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뭐, 몇 건 어떤 것들 그건 이미 예산 심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한 건, 그건. 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건 뭐 주셔도 편성권 침해가 아닌 게 맞나요?

예, 이거는 이미 확정된 의회에서 심의 거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각 부서가 예산 담당 부서 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 차액이 존재해요. 그 총액에 대한 건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그게 10건 10억 일 수도 있고 20건 15억 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인데 그걸 지금 예산담당관은 편성권 침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좀 민감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건 뭐, 예산담당관의 견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 견해는 담당관의 견해이고 정식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의회가 2025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이미 오늘, 어제서부터 계속 오늘 오전서부터 계속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살림 규모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지금 축소되어 있는데 억지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미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왔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산 이후에 당연히 각 부서에서 요구됐던 그 예산들 중에 어떤 시급한 예산들을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시장한테 공문 받으세요. 이건 뭐 예산 편성권 침해여서 안 준다면 그 부분은 다퉈보는데 일단 위원으로서 그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계속 자료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과에서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총무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사항에 일반 현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가 정원대비 현원이 적거나 딱 맞춰졌거나 그래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하고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실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원대비 한 6명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 초과되는 인원은 언론 홍보 쪽에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쪽에 4명 그렇게 해서 지금 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비디오 임기제 그리고 사진 임기제 그리고 저희 홍보 미디어에 저희 유튜브 작성하는 직원 그리고 언론 소식지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홍보 저희 연설문 등 작성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조직이 운영되면 그 홍보 파트 쪽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 정원에 나름대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홍보 쪽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정원에 반영도 안 됐지만 6명 정도 과원을 가질 정도로 홍보에 시책에 중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라고 저희는 뭐, 이 조직 운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죠?

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홍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 임기제라고들 하는 임기제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회에서 인력관리부서에 직무태만이 아닌지는 그건 따져 보기로 하고 그렇더라도 그건 정원에 반영해서 제대로 시책,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과 인원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총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홍보를 무척 시장님께서 중시하세요. 그런데 그 홍보가 시를 위한 홍보인지 시민을 위한 홍보인지 시장을 위한 홍보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의회에 일부 위원들은 아까 우리 구리 소식지를 보면서도 저건 시정을 홍보하고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선관위에 질의에서 분기에 1회는 시장의 업적 홍보를 해도 된다 이런 자문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죠?

업적 홍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죠?

추진 사항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추진 사항이 업적 홍보 아닌가요?

업적하고 그거는 전혀 저희도 그래서 내용을 게재할 때도 ‘누가 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이 홍보 쪽 예산을 방향을 좀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에 있어서 시정 소식지는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비용으로, 그 증액의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기존에 B5 사이즈입니다, 지금 소식지가.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 관련해서 이용 편의 설문 조사한 결과 좀 작다. 글씨체가 저희가 44면을 발행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글씨가 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행감 때도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좀 보시면… …. (자료를 보며) 사이즈를 약간 키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좀 글씨 크기가 크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는 의장을 하느라고 처음 들어왔어요. 그동안 예산 심의할 때 방송을 통해서 밖에 볼 수밖에 없었는데 늘 시정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총량 부수의 문제 세대수보다 더 많은 부수의 문제가 이게 바람직한 거냐? 또는 실제로 시정 소식지가 배포돼서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냉정하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아파트에 가서 100개를 꽂아 넣으면 실제 주민들이 가져가는 집에 가져가서 보는 도달률이 과연 50%는 될 것이냐? 30%만 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쭉 뽑아가지고 페이지 함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 자, 이제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참 답답함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총량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까지도 다 체크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는 지금 비상시국으로 우리 세입 구조가 줄어가지고 되게 돈이 어려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림살이를 졸라매야 하는데 시정 홍보가 아니고 시장홍보라고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형을 바꾸고 뭔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1억 5,000씩 증액을 하겠다고 예산을 짜오셨어요. 이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홍보부서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시장 한 분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는 홍보부서는. 시민들이 시책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시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했던 게 ‘한 70% 정도가 소식지를 구독하고 있다, 소식지에서 시에 대한 알림을 받고 있다.’ 그런 의견들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식지 발행이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소식지를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지만 3개월에 한 번은 분기 1종으로 시책 홍보가 중점이지만 다른 달에는 시민들의 기고 사진부터 레시피 음식 레시피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 소식지는 제 담당관으로서 의견은 좀 구독하기 좋은 그런,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하여튼 의회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그 8만 5,000부를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8만 5,000부를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옛날에는 한 9만 부까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대가 한 7만 5,000에서 한 8만 세대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요청하신 분들이 또 수백 명이 됩니다. 이 소식지를 우편으로 배송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는 거 한 100부 정도 빼면 거의 다 지금 세대별로 배송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배포하는 체계, 체계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약간 개선돼야 할 점도 있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바닥에 쌓여있는 경우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이렇게 해서 되느냐? 위원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식지 배부는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거의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택의 특성상 우편함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할까나? 저희 보면 통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세대별 우편함에 다 넣어주세요. 그런데 좀 약간 귀찮아하시는 통장님께서는 아파트 입구에 내려놓으시고 가시던가 그런 스타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회의 때 한번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배송 시간도 저희는 아마 동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거나 그런 방법도 해서 통장님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령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확인을 한다는 거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어떤 이런 것도 새롭게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제작만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속히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이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음 또 내실 있는 소식지 발행 및 전달에서 어르신 소식지, 어르신 내용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 지금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1,760인데 이거 200부 월 200부 어떻게 할 거죠? 뭐, 경로당 노인회관 이렇게 쓰여있는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향군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배부 큰 글자 소식지 제작 신규’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같은 11월호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식지고요. 저희가 아마 어르신들 보시면 먼저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르신들 보면 글씨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어르신용으로 일부 많지는 않지만, 제작을 해서… ….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예. 인근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이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를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 하고 노인회관 경로식당 그리고 도서관 그 정도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부.

예,

200부, 200부. 경로당만 해도… ….

경로당이 129개 소고요. 노인회 경로식당 노인 관련 많이 오시는 데 50부 정도하고 동사무소 도서관 그 정도 될 것 같… ….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요즘에는 다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또 없애는 추세이기도 해서 사실 왈가왈부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 크니까 좋기는 한데 그 200부 새로 한다고 하니 한번 굉장히 궁금한데 시범적으로 몇 부 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똥물이 통장님들한테 튀길 것 같으셔서 아까 저기… …. 아! 눌러야 되는군요. 그 구리 소식지 전단 체계와 관련해서 양경애 위원님의 질문에 통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마치 통장님들 중에 임무를 해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강화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의정 소식지 개인 의정 소식지를 직접 우체통에 돌리기 위해서 제가 몇몇 단독주택 단지나 아파트를 제가 직접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그건 실제 전달책에서 문제는 뭉치로 내려놓은 통장님들 거의 없으세요. 없는데, 실제로 우리 홍보담당관이 아파트도 가셔서 보세요. 보통 한 26~7일 되면은 구리 소식지 동으로 배포되죠. 통장님들 작업하시죠? 그러면 보통 한 27~8일 정도에 꽂혀요. 한 5일쯤 지나서 실제로 가서 그 우체통을 한 번 보셔요. 제가 가서 직접 봤더니 소위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절반쯤 이상이 그냥 꽂혀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그걸 지금 받으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 없으셔서 그런 거지 그 전달체계에 있어서 괜히 뭐 통장님의 임무 해태는 아니라는 거.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근열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조남경 재산관리팀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1,030억 874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73억 6,4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은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에서 통합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물품 구입비 1,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결산 및 회계업무추진 270만 원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추진 8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 검사 위원수당 식비 1,9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결산서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 업무추진에서 일반 운영비로 전자입찰 수수료 840만 원 물가 정보지 등 도서 구입 85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료 145만 원 구리시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계약 업무추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 관리 기간제 8명 인건비로 3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명 3,9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3,156만 원을 계상하고, 235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안전 검사 수수료 18만 원 가스 시설 안전관리 수수료 40만 원, 승강기 정기 점검 수수료 70만 원 방역 수수료 5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972만 원 소방안전관리 수수료 1,500만 원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 및 회비 40만 원 전기설비 정기 검사 수수료 1,000만 원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행 용역 1,5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5만 원 전기안전자 관리 교육 60만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및 회비 20만 원 전기 소모품 구입 550만 원 부설 주차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인창문화센터 무인 경비 용역 343만 2,000원 환경미화원 용품 구입비 2,832만 원 시청사 실내 조경 설비 30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렌터비 2,030만 6,000원 시청사 화장실 방향기 임차 1,800만 원 시청사 살균기 및 공기방향기 임차 83만 8,000원 청사 내 안내판 등 제작 및 설치 1,500만 원 부설 주차장 정산소 관리용역 1억 1,570만 원 인창문화센터 청사 관리 및 청소용역비 2억 3,640만 원 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용역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5억 8,613만 8,000원 상하수도 요금 5,977만 3,000원 도시가스 연료비 1억 4,105만 원 관사 관리비 및 공공요금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23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제회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 4억 700만 원, 영조물 배상 공제 4억 5,500만 원 자기부담금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8,200만 원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1,250만 원 전기 시설 유지보수 1,6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 1,300만 원 위생 설비 유지보수 200만 원 소방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시청사 조명 유지보수 480만 원… ….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증액 사업하고 신규 사업 중점 사업 위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행정복지센터 구리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대행 수수료 경영지원부 간접비로 9억 9,7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청사 옥상 배수로 수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사용료 3,550만 원을 계상하고 국유재산 실태 조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 다음 240쪽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관리 및 운영에서 공공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2억 1,600만 원 수도 요금 1,200만 원 재이용수 요금 6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개발사업비에서 위탁개발에 따른 위탁관리비 6억 8,90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에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임시청사 임차료 1억 56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청사 신축비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서 건설사업관리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70쪽까지는 총괄 인력운영비로 2024년 예산액보다 53억 698만 2,000원 증가한 950억 6,04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025년 인건비 편성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세부 단가 등은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을 준용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아까 제가 각 과마다 요구했던 것들을 뭐, 회계과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계과는 어차피 인건비 대다수가 인건비와 관련된 회계업무인 듯하고 실제로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참, 1,080억? 1,080억 요구를 했는데 1,080억 거의 반영이 되고 저기 해서 뭐, 크게 저기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만, 여기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우리 5급이 연봉제 5급이 있고 호봉제 5급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5급 1년 차는 호봉제를 적용하고요. 2년 차부터 연봉제를 적용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5급도 바로 연봉제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차에는 호봉제로 있다가 2년 차부터 연봉제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 기초에 호봉제가 세 분이 있다는 얘기는 1년 차 5급 사무관이 세 분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들 살림살이가! 우리 구리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600억 이상 되는 1,000억 가까운 재원을 어디서 찾아서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그런 걱정부터 하고 있는데 고정적 인건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공무직까지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력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우리 기간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다루지 않죠?

예, 그건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개정, 상정해 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중 행정지원국 회계과까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틀 간의 폭설로 인해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늦은 새벽까지 비상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부터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부터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