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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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심선애의사팀장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9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 기간 중 11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거수)

희창

김희창위원

정정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정순

정정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거수)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광우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정순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이광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경제진흥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9,968억 1,695만 2,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2억 6,017만 9,000원이 감소한 9,968억 1,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92억 6,520만 6,000원이 감소한 9,363억 6,653만 3,000원, 특별회계는 502만 7,000원이 증가한 604억 5,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355억 585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합계는 502만 7,000원이 증가한 249억 4,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5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9,968억 1,695만 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변동 없이 487억 7,875만 4,000원, 세외수입은 40억 4,508만 8,000원이 증가된 727억 1,819만 8,000원, 지방 교부세 등은 133억 3,008만 원이 감소한 4,570억 74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7,507만 2,000원, 보조금은 9억 8,864만 원이 감소한 2,769억 136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억 6,345만 3,000원이 증가한 1,252억 4,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6,520만 6,000원이 감소한 9,363억 6,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억 4,508만 8,000원이 증가한 565억 3,306만 5,000원, 지방 교부세 등은 133억 3,008만 원이 감소한 4,570억 74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7,507만 2,000원, 보조금은 9억 8,770만 원이 감소한 2,601억 9,161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억 5,748만 7,000원이 증가한 976억 8,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502만 7,000원이 증가한 249억 4,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94만 원이 감소한 50억 6,525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596만 7,000원이 증가한 142억 4,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355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6,520만 6,000원이 감소한 9,363억 6,65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0억 4,508만 8,000원이 증가된 224억 4,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9,20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서 4,006만 6,000원이 증가, 사업 수입에서 6억 원이 감소, 그리고 이자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5,3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12억 5,82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수입에서 17억 9,4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 교부세 등은 133억 3,008만 원이 감소한 4,570억 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통 교부세에서 150억 3,008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7,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은 9억 8,770만 원이 감소한 2,601억 9,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1개 부서, 96개 사업에서 증감되어서 전체 31억 6,40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1억 7,639만 5,000원이 증가한 714억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개 부서, 112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전체 21억 7,63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억 5,748만 6,000원이 증가한 976억 8,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개 부서, 48개 사업에서 4억 702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7,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1개 부서, 61개 사업에서 2억 5,045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5,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85만 원이 감소한 6억 8,529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지방세입금 관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운영비 1,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무인수납기 및 과세 알림톡의 차세대 지방세 연계 기능 개발 부분에서 1,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2024년도 마무리 제3회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2024년도 올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 2024년도에 본예산을 6,720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서 3월에 들어와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무려 2,079억 8,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총합계가 8,800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을 마감을 하고 또 이번 지난 8월에 2회 추경을 들어오면서 1,260억. 그렇죠? 4,000만 원이라는 이러한. 3,600만 원인가요? 1,260억.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드디어 우리 예산이 1조가, 세출 예산입니다만. 1조 60억 7,700만 원이 1조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3회 추경 들어와서 92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9,968억 1,600만 원을 마무리를 하셨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전 수입 차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한 92억 원 감액이 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우리 이전 재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한번 여쭤보고 우리 과장님은 세무과는 우리 자체 수입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둬들여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세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먼저 보면 지방세가 2024년도 본예산에 487억 7,800만 원을 편성을 하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또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도 변동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2023년도를 제가 봤어요. 2023년도를 보면 제3회 추경에 오면서 변동 사항을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를 총급여액을 1,000억 정도로 증액을 시켜서 약 한 5억 원을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라든가 종합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 한 15억 원을 증액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파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 이전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아예 변동 사항을 증액을 크게 조금 더 크게 잡지를 못하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3회 추경에 보면 일부 예산을 지방세를 조금 증액을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추계를 하기는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일부 한 20억 원 이상 초과 수입이 예상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환급 부분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환급이 되는 부분도 꽤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2014년도에 관내 모 법인에서 지방세 법인세가 환급이 되면서 지방소득세 부분 이런 것들이 환급분이 한 16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증액을 못 시키고 전년하고, 2회 추경하고 기정액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종합소득세 분이라든가 법인세 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에…….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법인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가 연계가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본예산에서도 98억 5,000만 원을 확정을 하고 아무 변동 사항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조금 세수 추계를 다방면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조금씩 증액을 시켜도 또 다른 부분에서 혹시나 또 결손이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결손 부분이 또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지금 487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환급 부분이 약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지방세 환급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억 정도 돼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런데 큰 금액이 2014년도부터 소송이 진행이 돼서 법인세가 환급이 되면서 지방소득세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그게 한 최근에 16억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023년도 말에 한번 우리가 추경 예산 끝나고, 추경 예산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 끝나고 연말까지, 우리나라 회계 연도가 연말까지니까. 만약에 초과세입 정도는 얼마 정도 나요? 지방세가.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금 초과 수입은 한 2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억 정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487억 7,800만 원 정도를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초과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이월해서 예산 편성하겠다 이 뜻이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548억 3,000만 원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1회 추경 오면서 16억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564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2회 추경 오면서 122억 4,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무려 많이 올렸어요. 686억 7,3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보는데 이게 세외수입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 같아요. 727억이면, 맞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727억을 40억 4,500만 원이 증액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자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예전에는 이자율이 낮다가 작년부터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예금을 해놓는 전체가 평균 매월 한 2,600억 정도에서 예치를 단기간, 장기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지금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환 수입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께서는 유휴 자금, 유휴 정기 예탁금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기 예탁에 대한 이자 수입 발생한 걸 말씀하시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높았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금 올 10월까지 한 3.05% 정도 되다가, 6개월 기준 했을 때. 지금 10월부터 2.8%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정기 예탁 이자이율을 봤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30억 원을 담았었고 2회 추경에 20억 원을 더 담았어요. 그래서 50억을 만들었고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65억을 만들었잖아요. 일반 실과소에서 나오는 이자 말고 정기 예탁금 이자 말이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이게 많이 확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2023년도에 유휴 자금 정기예탁 이자율을 얼마를 확보를 했냐 하면 제3회 추경에서 70억을 확보를 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래서 이자가 작년에는 조금 더 높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자 수입이 조금 줄어든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줄어드는 걸로. 유휴 자금, 우리 금고 우리 민원실에 있는 금고 그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금고 계약 체결 관리 감독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유휴 자금 이자 예탁하고 이런 것들은 자금이 얼마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리 부서에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리 부서라면?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회계과.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 경리 부서에서.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결산 내역들은 저희가 일일 결산을 매일 해서 세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과소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 한 5,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던데요, 보니까. 정기 예탁금, 유휴 자금에 대한 정기 예탁금 예탁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정기 예탁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조금 높은 곳으로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국세가 감소가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초비상 걸렸단 말이에요, 지방 교부세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도 아주 꼼꼼히 이렇게 챙겨서 과장님, 세무과는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해서 모든 걸 지방세라든가 지방세 5개에 지방소비세까지 6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목이.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 제재 부과금, 행정 부과금까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지방세가 자체 수입이 단, 조금이라도 더 연체 안 되고 더 거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예산서를 좀 볼게요. 우리가 세입 증액된 게 이자 수입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기타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증액 사업, 증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자 수입은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이자 수입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1년에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기준치가 한 15억 정도가 이번에 또 추가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전에 사전에 먼저 이렇게 예상되는 이자 수입을 반영해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15억이면 큰돈인데 마지막에 정리 추경해서 조금 이자 수입에 대한 변동 폭이 작은 비율로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이자 수입에 대한 변동…….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일반 회계로 편성이 사전에 미리 예측 수입으로 잡혀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 예측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많은 변동 폭은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전에 편성이 됐더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어쨌든 실무 부서에서 반환된 게 좀 많으니까 거기 실무 부서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보고요. 기타 수입에 17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기타 수입에 보면 선금 선고지 등 반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고지 제도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관급 자재 구매 시 우리가 선고지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선금에 대한 부분, 조달 제품 구입할 때 한 70% 선금 하는 제도인데 우리 17억 정도가 이렇게 반환, 선금 반환되고 이런 게 금액 폭이 지금 17억 정도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17억까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회계과에서 이사부 실감 미디어 조성 사업을 하면서 선금을 줬던 부분에서 9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 또 관급 자재들을 주문을 했다가 사업 계획 변경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취소 부분이 한 8억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 도계 파크 골프장을 하면서 과업이 그 내역이 축소가 되면서 거기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수입으로 반환금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일 큰 반환이 된 게 이사부 실감 미디어에 9억 7,000만 원이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나머지 관급 자재는 전반적인 우리 삼척 시청이 사업하면서 실무 부서의 과업이 실과에서 이렇게 반환된 금액이 8억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선금 반환이 17억 규모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관리를 한번 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감 미디어도 그렇고 실무 부서에서도 한번 잘 체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일반 회계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자주 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낸 부분은 유휴 자금 정기 예탁금 15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또 해양레일바이크에서 또 6억이 또 감소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우리가 가장 선금 선고지 등 반환해서 17억 9,400여만 원이 되면서 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수입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회계 의존 수입인 지방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중에서 지방 교부세가 우리가 0.19%나 감소한 139억 6,778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 예산에 또 약간의 적신호가 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대비해서 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결과 51억 3,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소송 배상금 1억 원 증액과 예비비에 대해서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 운영 경비에서 3,744만 원을 절감해서 22억 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5페이지 원덕읍 예산은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0만 원이 감액돼서 31억 8,4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근덕면은 청사 유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수욕장 환경 정비비로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에 노곡면은 행정 운영 경비 1,100만 원을 절감했고 총 11억 6,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입니다. 마을 방송 댁내 수신기 설치 사업이 현재 총무과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선호하는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총사업비는 8억 5,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신기면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의 어떤 불가 사항으로 참여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한 6억 8,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예산은 예산 사업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시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감하는 예산이 총 얼마죠? 전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전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교부세가 130억 줄어서 세외수입에서 한 40억 정도.

이광우위원

예산 총괄적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92억 4,000만 원.

이광우위원

92억이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92억 4,000만 원 중에서 예비비가 10억이에요, 감하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92억 4,00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 거라 그걸 예측해서 완화시키기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회 추경에서 그 정도로 감한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92억 중에서 10억이 예비비를 줄여서 완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긴 한데 82억 4,000만 원을 완화시키는 자금으로 쓰는 거하고 여기 예비비를 10%를, 10억을 삭감해서 92억이라 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말이에요. 예비비를 두는 목적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비비 두는 목적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3회 추경하면서 예비비를, 그러니까 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평년에 보면 예비비, 예비비를 보통 80억 정도 편성하는데 그게 연말 가서도 거의 다 소진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굳이 그렇다면 거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거의 1조 원대로 완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분도 조금 줄여가는, 가자 이래서 예비비 10억에 대한 걸 좀 감액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법상에 예비비를, 이건 법에서 세우게 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두고 있는 목적이 이걸 감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익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더 많이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삼척 시민들한테 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머니 속에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속에 넣어놔야 될 돈이라는 얘기죠. 이걸 아직 한 달이 있지만 남아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걸 감하면서까지 굳이 추경을 하는 이유를 조금 예산상의 견해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같이 하셔도 돼요. 읍면동. 김원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원학

김원학위원

읍면동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덕읍 읍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장님, 여기 임원 복지회관 목욕탕. 임원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비가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욕탕을 안에 리모델링하면서 오픈 시기가 올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게 감액을 했을 때 그 유류비 아니면 가스비, 거기 가스로 지금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수

안금수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만약에 가동됐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수

안금수원덕읍장

아니, 지금 올해는 12월 17일이 준공 예정인데 올해는 지금 더 이상 운영을 안 합니다. 1월 2일에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지금 임원 쪽 번영회하고 협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올해 안에 오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액하고 대안이 있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내년도 1월 2일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금수

안금수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한 7,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던 것 같았었는데, 가스비로.

금수

안금수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알겠습니다. 근덕면 면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덕산해변 모래 조각 설치에 2,2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해변의 모래 조각 설치가 어떤 영구적 설치에 대한 작품인가요? 아니면 임시 어떤 전시회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전시의 개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전시의 개념이고요.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1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1년. 작품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13점 정도 되고요. 더 연장을 원하면 무료로 작가님하고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원학

김원학위원

전시의 개념으로 1년 정도. 시점은 어느 정도? 지금…….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12월, 이 추경 때 지금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금 필요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12월 초에 저희가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그분이 작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그걸 이동을 해서 우리 덕산 해변에 13개 작품을 이렇게 전시용으로 해서 2025년 12월까지 전시를 하는 걸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준비하시고 있는 거죠?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삼척 해변에서, 지금 있는 삼척의 해변에 우리는 매입을 해서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모래로 이렇게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작품이 지금은 전시용이지만 차후에는 그게 좀 살펴보시고 덕산 주민들한테 아니면 덕산의 어떤 환경과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싶으면 일부 작품을 상시 이렇게 매입해서 전시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정

최유정근덕면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저는 신기면 신기면장님께. 지금 참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참여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혜영

심혜영신기면장

당초에 작년도에 주민참여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당사자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구두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해주기로 요구, 저희한테 말씀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홍수 방어벽하고 제방도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토지 사용 요구에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그분을 설득을 했는데 결국 설득이 안 돼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 참여 예산 쪽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4,000만 원의 참여 예산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쪽이 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많이, 앞으로는 이런 쪽을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신기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교동장님. 지금 해수욕장 질서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인력이 해수욕장별로 교동에서 관리하는 쪽도 있고 또 또 다른 쪽, 다른 쪽도 아니, 근덕 쪽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관리원들한테 지급되는 의류, 옷 있지 않습니까? 유니폼, 유니폼이 아니라 의류. 티하고 바지.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다른 데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열

최형열교동장

거기 우리, 거기 우리 교동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작은후진하고 증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피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해서 다 조끼라 할까, 장구라 할까 그런 거, 호각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김재구위원

그런 거는 지급을 하셨는데 티하고 바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젖잖아요. 젖으면 여유 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는데 두 벌씩 지급이 됐습니까?

형열

최형열교동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군요.

형열

최형열교동장

네.

김재구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양희전 위원인데요. 저도 그러면 읍면에다가 먼저 한번. 우리 도계 읍장님 오셨어요? 174페이지인데 읍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이게 우리 12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다가 대부분이 다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계읍에는 2회 추경에도 1,500만 원, 3회 추경에도 1,5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저희들이 이걸 요구하긴 하는데요, 뚜렷하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 국가적으로 한 15년째 유지하고 있는 신속 집행 제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의 한 80에서 70%를 일단 당초에다 세워서 집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추이를 살펴서 2회 추경이나 지금처럼 정리 추경에서 운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쪽에 공공 운영비가 남는 수가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운동장. 그럼 그쪽에서 좀 남는 액수가 크면 지금처럼 정리 추경에서는 안 세우고 그걸 끌어다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공공 운영비도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12개 읍면동 중에서 원덕하고 우리 도계에만 추경에 예산을 담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다 본예산에 다 담는단 말이에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또한 전기료가 이렇게 2023년도도 보통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시설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순수 전기료입니까? 읍장님.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이건 순수하게 전기료입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금만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전기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네, 공공운영비 과목 자체가 그런 과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게요. 2023년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봤는데 읍면동, 12개 읍면동을 그런데 인상된 부분이 도계나 원덕 이렇게 1~2개의 읍면만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미로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아니면 신기 이런 데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읍장님께 묻고 싶어요.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이 전기 요금들은 기본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전년에 비해서 증설되는 것들이 일정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 산출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약간의 변동 폭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가로등 수요하고 보안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거는 아마 비단 도계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늘어나기는 하겠는데 도계가 조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저희가 금액 자체가 1억이 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제일 많아요, 1억 넘으니까.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읍면동에 1억 넘는 데가 없는데 도계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기료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이 뜻이 아니라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추경에 정말 메마른 논 같은, 마른논에 이게 추경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담는 것이 맞는지 하고 여쭈어본 거예요, 한번.

용하

김용하도계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우리 이전 재원 지방 교부세가 우리 2회 추경을 마감하면서 4,703억 3,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금액에는 64억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방 교부세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오면서 보면 전체 예산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감액 예산은 92억 6,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방 교부세가 150억 3,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어때요? 올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그래도 올 예산을 이렇게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잘 방어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쉬운 점도 있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상한 게 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미교부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300억까지 다 안 내려왔으면 조금 충격이 좀 심했을 텐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나마 300억을 나눠서 2분의 1씩 미교부해 주겠다고 금년에 150억, 내년도에 가서 또 150억 미교부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150억에 대한, 150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133억 3,000만 원이라는 거는 특별교부세에 17억이나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걸 제외한.

희전

양희전위원

제외하면, 제외하면. 그걸 제외하면 순수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150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 2023년도에 제3회 추경 마지막 할 때 저희들이 지방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가 얼마가 삭감됐냐 하면 360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1억 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해양수산과에 그때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1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335억이 감액됐지 실질적으로는 336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지방 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거는 전년도부터라면 2023년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150억 3,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상당히 그래도 선전을 했다,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분할해서 미교부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세수 추계를 당초에 조금 세게 잡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 세입이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한 360억 정도가 됐지만 그게 한 60억 정도 더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한 300억 규모로 감액되는 걸로 돼서 그것도 2개 연도에 걸쳐서 감액을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서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완화되는, 지방 교부세 세출 구조 조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저희가 150억 부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매칭 시비는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어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 전부 다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긴급 사항이 아니면 세출 조정, 감액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입 예산을 확보해서 담겠다 이 뜻입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정교부금을 제2회 추경에 제가 158억이라던가 160억 원을 넘기라 그랬는데 이번에 160억 원을 넘겼습니다. 161억입니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또 보조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금도 7,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삭감이 35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31억이죠? 31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시도 보조금을 21억을 확보를 하면서 세입 확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9억,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그래도 10억 정도가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지역 발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기금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25억씩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게 목적으로 사업이 내려왔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실제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감액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규모 면에서 줄어드는 면도 있고 하여튼 거의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담는다든가 2025년도에 예산을 담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세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가내시 돼 있는 부분들, 확정내시는 안 됐지만 가내시 부분도 일부 있다 이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세출 구조조정 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70페이지 우리 기획조정실 부분에서 법무행정 이 부분이 2회 추경에서도 6,000만 원이나 담았고 이번 추경에서도 1억 1,000만 원을 담는데 이 부분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에도 담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도 1억이나 담았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 1억이 증가한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2016년도에 시간 외 수당 소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금년도에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직원들 120명에서 140명 정도 소송해서 시간 외 수당을 다, 4시간이 초과된 부분도 다 줘야 된다는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저희가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4시간을 이렇게 규정을 정했는데 4시간 넘어도 이거 지급을 해야 된다는 법적 판결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2회 추경에도 6,000만 원 담았고 3회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 담았는데 그 보상 금액입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원들 복지 차원 그런 걸 법률적으로 잘 판단해 주셔요. 그리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비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보통 우리 시가 연간 편성하는 게 85억이란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보통 85억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50억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또 35억은 재난이나 재해 시 발생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했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 예산에다가 아마 편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해서 10억이나 남아, 10억을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반 예비비는 저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에 급한 예산이 있으면 급한 사업이 있으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목적 예비비는 어디다가 쓰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목적, 재해재난 목적 사업비도 5억을 삭감을 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총 30억에서. 30억에서 20억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비에 풀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사업비를 풀어요? 이게 목적 예비비인데,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재난 재해가 지금 어떤 재난 지역 선포나 이런 데 보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시비로 감당하는 부분이 2회도 삭감을 했지만 그때그때 그에 충당에 맞게끔 조정을 해 왔습니다, 사실.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딱히 규정에는 1% 미만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예비비 편성을 1%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목적 예비비 재난이나 재해 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목적 예비비를 담아놨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한계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계가 없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그러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어저께 3회 추경 제안 설명서에서 우리가 계속비,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폐광지역사업단의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라든가 또 후진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지구 풍수 생활권이라든가 또 성남~사직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계속비 사업 조서로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성은 인정이 되지만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 발생액은 우리 예산의 사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추계라든가 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추진 상황이라든가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정해놓고 예산을 당겼다 밀었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월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금 급한 사업은 당겨올 수도 있고 조금 늦춰야 할 사업은 좀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25년도 분을 당겨와서 금년도에 쓸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지만 계속비 사업 조서로 해서 사업이 급한 예산, 홀딩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급한 사업에는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보통 교부세 감액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감액 교부를 제외한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과별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난 재해 예방 등 긴급 대책 추진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들이 예비비가 연례 반복 사업비에 투자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예비비 지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문화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8,000만 원입니다. 당초 설계 후에 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후된 단열재가 발견이 돼서 신규 단열재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저희들 문화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집기류 구입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삼척 복합문화센터 내에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공사장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년 음악회 개최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희들 삼척 공양왕릉 주변 정비 사업에 홍살문 건립 등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시정 홍보 부문에 삼척시 대표 브랜드 구축에 5,000만 원을, 시정 홍보 및 광고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186페이지에 문화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게 어느 단체가 들어오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들어오고.

김재구위원

몇 개 단체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5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방제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얻어서 이동을 하셨고 저희들 기줄다리기 사무실을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기줄다리기 사무실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위원

기줄다리기 사무실이 그쪽으로 확정이 됐네요, 그럼? 그쪽으로 아예…….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일단 사무실을 기존에는 바깥에 쓰던 사무실을 건물 안쪽으로.

김재구위원

안쪽으로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음악회가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 행사 중에서 최고, 최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제일 첫 번째.

김재구위원

첫 번째로 하는 거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안 하신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난번 우리 김재구 위원님도 거기 저희들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라든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사업을 보류를 하고 내년에 조금 더 논의를 한 이후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사업이 중단이 된 줄 알고. 그렇지는 않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천은사 경내 주변에 풀베기 작업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게 아마 이승휴 사당 근처는 풀베기 작업을 매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천은사 경내하고 또 천은사 입구에 화장실 문제 이것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매번 얘기를 안 해도, 저번에 의장님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던데 얘기를 안 해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문제가 확실히 매년 진행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188페이지인데요. 188페이지도 그렇고 세입 예산을 한번 봤어요, 우리 문화홍보실에. 우리 삼장사 요사채 사업을 하시고 이게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돼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그 사업비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절차를 밟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남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2023년도도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들어오고 또 8월에 2회 추경에서도 또 3,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사채 완료가 언제 됐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작년에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 됐으면 더욱더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우리 2024년도 제3회 추경 마지막이니까 3회 추경 오기 전에 한 2회 추경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 올라왔으면 한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을 또 다른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사업으로 체육센터하고 정라 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이 이게 국비가 완전히 사장이 됐나요? 한 3억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국비 이게 사장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이 국비를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공사, 공정상에 약간의 지연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리 추경이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라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서 국비 반환한 거는 얼마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글쎄요. 그거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 실장님, 여기 우리 문화홍보실에 이렇게 세출 예산을 보면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국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또 넘어가요. 이런 부분은 1회계연도니까 한 해에 국비를 아니면 도비를, 시비를 얼마를 매칭시켜야 되는지 그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고 또 실시설계 때도 그렇고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론 국비 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해는 갑니다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남은 잔액은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 남는 부분만 최소한도로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이렇게 보면 약 한 4억 9,000만 원, 약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사장은 안 되겠지만 이월돼서 사업비가 하면 또 이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든 계속 이월 사업비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월 사업비를 좀 줄여줘야지만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총괄로 다루는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어필하기도 이월 금액이 최소화시키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금액,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야행, 죽서루 야행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연철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한 13년 정도 됐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오래됐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강릉처럼 삼척의 대표 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공모 사업이 또 내년도에 선정이 됐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됐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척주비 원본첩 진품 감정을 받았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지정이나 다른 추진 계획이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내년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사설에서 받은 감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세미나도 열고 또 자료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도 소요가 되는데 아무튼 문화재로 또 신청이 되면 또 우리 삼척의 또 자원이 되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지금 둑묘 지금 발견된 거 알고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어디에요?

정연철위원

지금 삼산사 올라가는 쪽 길 확장하는 쪽에. 들어봤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자세하게는 못 듣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발굴이 됐다는 것만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사실이면 참 좋고 그 성 안에서 오른쪽 위가 삼척 옛 지도에 보면 둑묘가 아니냐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이 도호부급 이상의 설치하는, 설치하고 1907년 폐지 후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는 거의 없고 지금 영덕에 지금 문화재 지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당히 엄청난 또 문화재로 또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둑묘가 또 맞다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또 삼척에 또 보물이 생기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관심갖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하여튼 이번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했던 야행 사업이요. 시민들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야행 사업들은 지역 경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역 국가 유산을 또 재조명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홍보실 여기 야행 사업이 내년에는 관광문화재단으로 또 이관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연계해서 내년에 또 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니까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문화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7억 원을 감액하여 강원개발공사 대행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2026년부터 추진할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을 검토한 결과 직접 감리 결정에 따라 감리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중에 추추파크 소유 58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에 따른 도 폐광기금 공통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194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고 조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위탁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설계 공모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띄워놓으면 내년 한 1월 16일경에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김재구위원

그럼 내년 몇 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한 설계 기간을 저희들이, 요즘은 아파트가 거의 설계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한 내년 한 연말쯤이나 그때는 착공을 하려고.

김재구위원

연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위원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안으로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원 조성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거 5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거는 캐드 우리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렇게 캐드 프로그램비.

김재구위원

이게 필요한 건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보다는 하나 주문 좀 할게요. 어차피 1월에 업무 보고를, 연초 업무 보고를 받는 임시회가 열릴 때 폐광지역사업단의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 예산을 업무 보고하는 사업하는 예산들을 분리해서 보고를 해줘요. 예를 하나 들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강원형 공공임대 주택 경우에 354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게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이런 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만 계산하면 21평이 되든 24평이 되든 단순 수치로 따지면 아파트 하나 짓는데 3억이 들어가요. 땅값하고 이런 게 구분이 돼야지 누군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일반 주민들, 도계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1,500만 원, 여기 일반 민간 주택들도 분양가가 1,4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평당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걸 분리해서요, 누가 이해가 좀 쉽게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입자 가속기도 거기 4개 분야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3,330억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내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덧붙여서 지금 도계에 주택이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는 게 총 몇 세대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하는 120세대하고 건축과에서 마을 정비형으로 하는 사업 120세대 총 240세대.

희창

김희창위원

240세대죠? 지금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240세대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할 때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에서 지금 출렁다리는 몇 프로 진척 돼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추추파크에서 여래사까지 데크 설치하는 공사는 다 했고요. 전체적인 공정은 한 43%가 되고 출렁다리 부분은 저희들이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금 경기도 그쪽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작하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출렁다리 철제 소재가 혹시 어떤 색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게 빛에 이렇게, 이렇게 반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주위 환경하고 이렇게 조화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설치 업체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또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색으로 하면 이게 또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 시간……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 2025년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더디다고 생각, 얘기가 나온 시기에 비해서 사업이 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완성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추추파크 여기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그전에 이게 지정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강원랜드하고 추추파크하고 저희들이 서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정 고시가 다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띄워서 저희들이 PQ라고,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번 주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 투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설계가 한 7~8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이게 사업이 건의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한 2년이 넘어선 것 같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기가 첫 시작부터 해서 설계까지 가는 것도 그러면 포함한다 이러면 한 3년 정도가 우리가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사업의 신속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제한이 있겠죠. 부지 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한번 듣고 3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고 보이니까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름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21개의 네이밍을 가지고 지금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하고 불가능한 것.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금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서 가능한 것하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우리 변리사한테 지난번에 벌써 의뢰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고민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 미인폭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예산은 지금 215억 8,900만 원 다 편성이 됐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다 편성이 됐는데 2023년도까지 기투자가 203억이었는데 공정률이 40%였는데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편성돼서 나갔는데 2023년도에 40%, 2024년도에 43%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43%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이 반영된 거에 비해서 2023년도와 2024년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많이 증가가 안 됐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저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렁다리 특허 공법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성을 좀 이렇게 준다 이러면 예산 집행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원학

김원학위원

관심 갖고 조금 이렇게 주민들도 도계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업을 조금은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매달려서 실효적인 효과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단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세입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 개발, 폐광지역개발 기금이 얼마로 마무리하셨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작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게 올해 들어온 게 한 227억 정도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에 3회 추경에서 131억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확정된 금액이 227억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도에서 일단 또 유보금으로 또 남겨 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한 해 평균 한 180억 정도 들어오나요? 우리 시에 세출 예산으로 들어오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매출액이 13% 따지면 한 220억 정도 저희들한테 배분이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분이 돼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올해 1월 2일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도, 특별자치도하고 얘기가 된 게 뭐냐 하면 폐광 시군에 저희들이 어떤 승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서명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개 시군에?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고 7개 시군.

희전

양희전위원

충북?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충북도 그렇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화순.

희전

양희전위원

화순도 그렇고 전체 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화순에도 폐광지역 개발 기금이 들어가나요? 우리 강원랜드에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가요? 배분율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폐광 지역 우리 개발 기금이 당해연도에 꼭 써야 되나요? 아니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담아서 쓸 수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도 조례는 우리 지역 개발…… 그러니까 폐광지역법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의무적인 거는 아닌데. 도 조례에 보면 편성 수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폐광 7개 시군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제출하면 강원도에서 총괄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또 산업부하고 또 협의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단장님,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년 1회계연도에서 예산이 200억에서 220억 이렇게 폐광, 폐특법 기금이 조금 전에도 단장님이 좋은 설명 해 주셨어요. 이철규 국회위원님께서 폐특법을 대표 발의한 게 2025년도에 마감이었는데 20년을 연장을 해서 2045년까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20년을. 그리고 이게 기금 배분율이 카지노의 당초에는 이익에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카지노의 매출액에서 13%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배분율이나 배분 금액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우리 도계 지역에 내려오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당해 연도에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어렵잖아요. 도계 지역에 내년에 우리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던 사업들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어려움에 지역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체 산업 대한석탄공사나 석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일자리,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사용했으면. 지금은 체육 시설을 하는 데 사용한다. 좋은 예산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체 산업으로 폐광 지역, 폐특법 기금으로서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절실한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안 그래도 폐광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대체 산업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원 조례를 지금 용역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폐광기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이 피땀 흘려 이렇게 얻어낸 어떤 그런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푼도 헛되이 써서도 안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지역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움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단장님이 여기에 임대형 주거 계속 정책이 올라옵니다마는, 예산도 올라오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일자리. 그다음에 기업이 그냥 오게 하면 여기에 와서 뭐를 기업의 수익이 안 나니까 어려우니까 기업이 오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라 폐특법 기금이. 그다음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높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약 한 5년을 걸쳐서. 예를 들어서 한 해에 200억이 이렇게 폐특 기금이 내려왔는데 그거 다 한 해 소진하지 말고 5년간 놔두면 1,0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대체 산업을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 도 조례에 1회계연도로 돼 있으면 우리 폐광 지역 이렇게 단장님들이 모여서 도에다 건의하고 또 산업부에다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이게 반드시 장기 계획으로 필요하다는 걸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원랜드에 우리가 주식을 출자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랜드에 주식을 출자해요. 그게 이익 배당금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 28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26억, 26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26억 정도? 26억. 그러면 그거는 주식의 보유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주식 보유액의 한 주당 배당 금액이, 배당 금액을 이사회에서 또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거 힘드나요? 강원랜드 우리 주식을 출자를 얼마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280만 주,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폐광지역사업단 상당히 도계 지역이 어려운데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항상 지역하고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폐광 지역이 점차 나아지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에 탄광 실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에 대비해서 어떤 일자리 부분,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남아 계실 분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사업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 4~5년간의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합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여튼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다가오는 폐광을 준비해서 하여튼 경제 발전의 원동력과 어떤 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룬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직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그것이 꼭 우리 삼척시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미인폭포,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이요. 총사업비가 215억 3,900만 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도까지 올해 국비 1억 5,400만 원 하고 도비 10억까지 하면 11억 5,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205억 1,3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공정률은 43%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5년도에는 5억 9,000만 원하고 그다음 2020년도에 4억 3,600만 원 해서 10억 2,6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면 이게 공정률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공정률, 전에 지난번에 우리 여래사 방송에 보셨겠지만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찰 측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주지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앞에 출입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주지스님이나 신도들은 올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출입할 수 있는 그 키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또 피해 보는 또 분들이 계시면, 지역 주민들이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렇게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질의 드린 이유는 이게 국비 10%, 도비 25%, 시비 65%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경관이 수려한 미인폭포 사업이 공기 내에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 진행률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73억 4,023만 3,000원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81대에서 20대로 조정하면서 17억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소 앵커 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관련하여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1차 연도 설계비 등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구매 지원비를 당초 234대에서 193대로 변경하면서 7억 3,9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관련 2022년도 사업 정산으로 미반영한 시비 부담금 9억 8,26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특별회계입니다. 주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근로자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억 1,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2억 3,5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인데요. 이건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거기 ESS 화재 안정성 검증 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이 주택도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도 있고 더군다나 시내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음이라든가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전부 다 해결했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최근에 소음기는 별도 검사를 해서 위에 소음기 저감 장치를 새로 추가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했는데 지금 한 50데시벨에서 55데시벨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변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55데시벨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문제 있는 생활환경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혹시 일부 조금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활 안전 환경 문제는 지금 해결된 것으로 그거는 소음기 측정은 끝났고 추가로 냄새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걸 한 12월 중으로 하여튼 간에 검사를 좀 더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끼쳤다든가 어떤 문제를 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음기 측정 검사할 때도 그 주변 마을에 대표님, 이장님들이나 서로 연락을 미리 해서 그래서 검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재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시내권이에요. 시내권이고 인구 밀집 지역이란 말입니다. 밀접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이건 절대로 이 신뢰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지금 사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7억 3,9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숫자가 적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자동차 저희가 구매 계획에서 할당받은 게 81대를 할당받았는데 그게 변경하면서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이광우위원

금년 지금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수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줄이는 거예요? 금액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평균 한 150대 정도는 나가는데 연도별로 한 3~4년 동안은 그렇게 나갔는데 당초 계획 대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랬는데 거의 정리 추경쯤 가면 이 대수는 중앙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감액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9억 8,200만 원이 국고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거는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겁니다.

이광우위원

거기에다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22년도 사업을 저희가 정산을 하니까 정산할 때 22년도, 23년도에 사실은 시비 부담금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국도비 가지고 먼저 사업 정산을 하고 지금 최종 정산을 하니까 시비 부담을 좀 미뤄놨던 거거든요. 그걸 최종…….

이광우위원

그걸 지금 매칭 예산을 부담해 주는 그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새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중간에 보면 지금 수소 자동차라든가 수소에 대해서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수소 자동차는 지금 넥쏘가 지금 잘 안 팔리는데 내년도 상반기나 한 7월경에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이니시스인가 해서 넥쏘보다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차가, 종이. 저희가 서울 저번에 수소의 날에 보기는 봤는데 넥쏘보다는 쉽게 잘 빠졌고, 차도. 좀 폼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출시되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넥쏘보다는 신형 나오는 차들이 더 선호도가 있을 것이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주행 거리도 550에서, 한 지금 넥쏘는 한 550㎞인데 이거는 한 650에서 700 정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완충을 시키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완충을 시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수소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대요, 수소 가격이. 수소 가격을 왜 경쟁력에서 떨어뜨리지는 못할까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수소로 공급되는 게 그런 어떤 화학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부생물로 나오는 것을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쟁에서는 사실 어렵지만 국도비나 이런 걸 보조해서 하여간에 저희 충전소나 생산 시설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격 인상은 자제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어차피 수소는 지금 부생수소나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수입이 안 되니까 액화시킬 수 있는 아직 기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금, 지금 기업들이 대안으로 액화를 어떻게 하면 액화를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외국에 저렴한 수소를 액화시켜서 선박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저장을 하고 또 밸브라든가 그 -256도라는 이런 시설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일본에 최초로 수소 액화시킬 수 있는 선박을 하나 제작해야 되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직 운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행은 하지 않는 걸로. 수소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에너지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갈 길은 좀 머네요, 그래도.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되었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지금 액화 수소 충전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기체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300여 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액화 충전소도 한 20개 요소가 이제 하니까 액화가 되면 하여튼 수소 산업이 빠르게 좀 급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액화가 돼야지만 기체가 돼서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류비용이고 뭐고 모든 비용이 지금 1㎞에 얼마 정도 나가요? 1만 원 나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는 9,800원.

희전

양희전위원

9,800원, 1만 원. 그러니까 완충하면 한 6만 원 들어가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한 5㎞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5㎞ 정도.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5만 원.

희전

양희전위원

한 5만 원 정도. 그 밑에 바로 앵커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대형 앵커 기업이, 수소 앵커 기업. 수소 앵커 기업은 어떤, 우리 시가 앵커 기업 리더 할 수 있는 기업을 임대로 유치하겠다 했는데 가장 그래도 수소 산업에서 리더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는 현대로템하고 DL이라고 차량용 수송용 탱크 만드는 기업체거든요.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액화, 액화 트레일러를 지금 3톤에서 5톤을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제조 과정을 삼척에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트레일러를 만드는 데 5톤을 만든다 이랬으면 거기에 딸린 밸브라든가 부품을 만드는 또 참여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한 6개 기업이 동시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렇게 해서 임대형 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형 공장을 지으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 기업체를 총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몇 개 정도 기업을.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데는 임대형 공장이 한 350평 2동 해갖고 700평이기 때문에 한 5~6개 정도 기업을…….

희전

양희전위원

6개 기업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개 기업이 오면 임대료를 주겠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중에서 리더는 앵커는 DL이나 현대로템으로 하겠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현대로템이나 DL에서 더 중심 지역을 잡아가고 나머지 기업들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우리 ESS 2차 화재 안정성 검증센터에 소음도 좋지만 소음도 당연히 소음을 잡아야 되지만 집진기를 어떻게 개선해서 냄새 악취를 잡아줘야 돼요, 과장님. 그게 가장 그거 50데시벨 소음이라고 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악취예요. 악취, 냄새. 집진기에서 진짜 개선시킬 수 있는 집진기를 어떠한 게 시설을 보완을 시킬 것인가. 어때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성능, 성능 관련해서 보완은 완료했고 보완한 거를 갖다가 실증을 하면서 실제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검사를 12월 중에 하루이틀 정도 날 잡아서 마지막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말 필요한 게, 과장님. 우리 소방방재 산업단지에 소방방재 산업 거기도 전부 다 태워서, 태워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음보다는 냄새를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내야 돼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든지 자동차고 뭐고 뭐든지 가져와서 태운단 말이에요. 태워서 연소시켜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을음이고 뭐고 바닥에 막 엄청나단 말이에요, 가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음, 악취, 그리고 연기에서 나오는 그 집진기 시설을 아주 고도의 집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꼭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실증 플랫폼 구축도 우리 거기 같이 들어가나요? 그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교동 소방방제 ESS.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강원 테크노 파크.

희전

양희전위원

테크노 파크 바로 앞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앞쪽 정면에 우리 폴리텍 대학 실험하던 그 부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폴리텍 대학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은 그쪽에 설치되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교육기관도 같이 오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일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만들어서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전체 전반적인 실험하는 것을 또 관람도 하고 거기서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은 민자가 이거 44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민자는 누가 들어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민자는 지금 KCL에서 지금 그 부지가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데 그 부지 매각 비용하고 일부 자기네 운영 경비 그게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KCL에서 이걸 주관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마무리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방제센터에 그 주위에 이런 시설물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주민들하고도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회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그에 걸맞은 또 주민들의 피해가 뒤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설이 집중화되면 이거 정말 지도 감독 철저히 안 하면 실시설계할 때 아주 설비에 고도의 설비를 담아주셔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꼼꼼히 챙겨주셔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방방재센터 인근에 관련 업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 소방화재 실증 플랫폼?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근처에.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 말고 얘기하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 말고는 지금 또 TP 건물 뒤쪽에 한 부지가 한 400평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어떤 마지막으로 1개 기업 그런 어차피 소방방재센터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냄새나고 이런 게 아닌 그런 어떤 연구 시설을 한 동 정도는 나중에 추가로 이 사업 끝나면 1개 정도는 더 추가로 저희가 국도비 공모 사업에 반영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이 소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위치 선정이 아주 잘못됐다. 좀 한적한 데 갔으면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없을 텐데 굳이 그 중심부에 그걸 설치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추가로 이렇게 그 소방 관련 업체를 어디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걸 추가로 들어올 업체는 외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작업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마 득보다 실이 앞으로 더 크고 관리를 한다 해도 그게 제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앞으로는 외곽 한적한 데 그런 데 옮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길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나 이런 쪽으로 저희도 마지막은 어차피 냄새 좀 안 나고 이런 소음이나 이런 거에 사실 많이 시달려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지금 집중 시설은 어쩔 수 없이 큰 걸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외곽 쪽으로 멀리 있는, 또 그리고 땅값도 좀 싸고 이런 데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에서 보면요. 지금 21억 3,3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가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6억 8,300만 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이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은 지금은 초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신모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비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전략사업과 금년도 최종 예산액은 281억 1,0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3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액 조정 사업들은 미로나라 정원 운영,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맨 아래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다음 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 천연 삼척 아트피아 국고 사업들이며 다음 212쪽입니다. 신규 반영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최종 확정된 교육발전 특구 1차 연도 사업비 40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특구 사업 예산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 특구 운영 및 성과 관리에 1,0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맨체스터시티 유소년 풋볼 스쿨 체험 협의 및 인솔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교육발전 특구 연구 용역에 자율형 공립고 신설 미래 발전 기획 연구에 1억 원, 대학 및 초중고 연계 학교 이전 및 SOC 구축 연구에 1억 9,000만 원, K-12 교육 체계 구축 삼척 미래 교육 캠퍼스 구축 용역에 3억 9,000만 원, K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방안 수립 연구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교육발전 특구 1차 연도 위탁 사업비 강원대 삼척 산학협력단으로의 위탁 사업비로 29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210페이지 노곡 분교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감액이 됐는데 교육을 안 하실 그건 아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교육은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는, 이거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는 집행을 못한다 이래서 그거를 시비로 집행을 하고 대응 사업비는 감액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대응 사업비를 감액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시비는 별도로.

김재구위원

시비는 별도로 해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재구위원

교육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있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교육은 역량 강화 교육은 끝나고 지금 협동조합을 지역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지방소멸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특히나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이 주민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것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 손실 보상금하고 해양경찰청 치유시설 인허가 지원 용역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공공기관 이전 부지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관원은 지금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소방청사 부지를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부지 조성 공사를 시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실제로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강제 수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일부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내년도에 하려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김재구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교육발전 특구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로 신청하신 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3년간 해서 매년 60억씩 해서 180억이었습니다.

이광우위원

1차 연도에 40억 6,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40억 6,000만 원입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1차 연도가 1차 연도 사업비 60억 중에서 교육부에서 실제 올해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올려라 이래서 실제로는 40억 4,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180억 원을 어떻게 쓴다는 용처를 우리가 정해서 올린 겁니까? 신청한 겁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사업 운영 계획서상에 거기에 다 180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여기 보면 연구 용역비 9억, 위탁 사업비 29억 3,000만 원 이게 다 올라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거는 다 계획상에 세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40억 6,000만 원,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서는 40억 6,000만 원만 가지고 보면 시가 실질적으로 교육발전 특구에 우리가 대행, 신청 대행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제 눈에는. 대학교에 29억 3,000만 원이 위탁 사업비로 넘어가고 연구 용역비 9억, 38억 3,000만 원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계획, 과연 이게 계획적이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 그 밑에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 원에 총합 2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국제화 여비 부분은 실제로 5,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 2,000만 원이 추가 증액.

이광우위원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제화 여비 7,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민간 이전에. 제 눈에는 같은 성격으로 보여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광우위원

그렇죠? 여기는 해외에 나가는 거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 해외고.

이광우위원

공무원들 여비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 아래 거는 민간인들.

이광우위원

민간사업 보조비는 민간에다 줘서 민간인들이 영국을, 맨체스터로 가게 보내겠다 그 얘기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총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이광우위원

물론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가고 누가,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학부모가.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정라초등학교에, 청아중학교에 다니는데 정라초등학교 때 스포츠 클럽 축구를 선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정라초등학교 축구부가 아니고 클럽 축구를 했는데 청아중학교에서 지금 영국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아마 맨체스터 그런 쪽일 거다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알겠는 거예요, 뭔 뜻인지. 그럼 그게 과연,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맞는 건가. 아직 확고하게 뭔가 그림도 잡혀 있지 않는데 일단 우리는 투입부터 먼저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물론 협약이 맺어져서 맨체스터가 어떻게 맨시티하고 지금 그걸 협약을 맺어서 있긴 있는데 중간에 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은 다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듯이. 그런데 그걸 이걸 삼척시가 벌써 몇 걸음을 앞서 나가는 꼴이에요, 예산을. 물론 거기 갔다 오면 외국 갔다 와서 한 번이라도 거기 영국을 갔다 오면 축구하고 상관없이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지긴 달라지겠죠,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거 제가 좀 더…….

이광우위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교육발전 특구 5개 세부 과제 중에서 국제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 가는 이 예산 세운 부분은 지금 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으로 2회 차에 걸쳐서 올해 12월 중순 이후에 한 번, 그리고 내년도 2월에 한 번 해서 1차, 1회 차에는 약 17명으로 해서 정라초등학교 축구부 위주로 가게 돼 있고 2회 차는 삼척시 관내 유소년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이 사업비를 누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대행해 주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삼척시 체육회 쪽으로.

이광우위원

체육회에서 하는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몰라요, 교육발전 특구 예산에서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전제가 돼서 예산을 해외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거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도 한번 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겠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게…….

이광우위원

그런 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6억 8,900만 원 감액된 22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 감액된 7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7,700만 원 증액된 5억 8,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4,4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9,000만 원 증액된 4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16페이지에 보면 삼척형 행복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삼척형 되어 있는 건 이게 전부 다 시비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인데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올해 사업 다 끝나고 나머지 정산하고.

김재구위원

그런데 일자리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거기 안 그러면 불용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김재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남기지 말고 예산만큼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상보다 우리가 원래는 180명 모집에 사실상 193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인원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재구위원

더 추가로 일자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올해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20명 증액해 갖고 또 그렇게 한 번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이거 남김없이 일을. 어차피 시에서 일자리, 행복 일자리, 지원 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목적을 본다면 이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인원 증액해서 또 그렇게 발전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는요.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해서 또 우리 청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인건비 지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홍옥희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0억 2,167만 원으로 기정액 193억 7,578만 9,000원 대비 3억 5,41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집행 잔액과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건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새해 해맞이 행사로 운영비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224페이지 해안 생태 탐방대회가 개최를 하려다가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해안 트레킹 올해 페스타 행사를 지금 개최해서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는 저희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구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증산마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에 의해서.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증산마을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통장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통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휘부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100% 찬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께서 못 하시겠다 지금 그랬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못 하시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내년에 다시 좀 시작을 해달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만약에 이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든가 지금 그래서…….

김재구위원

추가로.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할 생각입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사업들도 전부 다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들어야 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문화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첫 사업은 너와 포차거리인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인근 상인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사전에 협의는 다 됐는데요. 협의는 됐는데 입구에서 입구, 입구 상인들 일부가 지금 와서.

김재구위원

일부가 그랬습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잘 이해를 시켰습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재단에서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 해수부에서 삼척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오늘 선정이 됐죠?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선정됐을 때 우리가 삼척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3개를 뽑는 곳에 우리가 또 삼척 해수욕장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삼척 해수욕장이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우수 상을 받게 됐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삼척 해수욕장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샤워장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갖다가 저희가 신규로 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계절별로 해서 저희가 버스킹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랑 영화제, 그다음에 국화 축제, 버스킹 등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또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는 우선 안전에서 상당한 저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 일주일 전하고 그다음에 개장 후 한 14일 정도로 해서 저희가 수상 안전요원을 갖다가 별도로 또 계속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런 했던 사업들이 모두가 집약을 해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우리 삼척 해수욕장을 보면 좀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봄에는 공연도 이렇게 하고 여름철은 해랑 영화제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주고 가을에는 국화 전시회로 또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했고 겨울철에는 또 전년도부터 해서 삼척 대보름제 축제도 거기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각종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PT도 준비하고 행정 업무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또 장관상이라든가 상금 조금이겠지만 그래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삼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척 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 지정된 거 고생하셨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광우위원

225쪽에 보면 관광 마케팅 분야에서 어떻게 소홀한 건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한 건 아닐 텐데 관광 팸투어 추진하는 데 예산이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관광 팸투어 참가자 실비 지원이 800만 원을 몽땅. 아예 팸투어는 안 한 겁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팸투어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에.

이광우위원

12월에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삭감하고?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문화재단이 금년에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계획은 돼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정도까지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하는 건 1억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줄여서 7,000만 원인데 그만큼 관광객 유치가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상당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그분들이 여행사가 요청한 사항에서도 저희가 최대한을 했었고 넉넉하게 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산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하단에 226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증산 특산물 판매장 지금 예전에 추진하고 있던 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예산 투입한 거는 어디 있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간산업과에서, 지금 전략사업과 전에 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예산 2억 원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 다 통과되고 다 주문 제작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추암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시설을 갖추려고 연면적을 다 계산해서 해서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넣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부분은 왜 안 짚어주시나요? 새로 또 하시나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5동을 갖다가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장님께서 도착하는 날에 설치를 하려고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가져오지 말라.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도저히 설치를 못하고 지금 다 다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문 제작한 보관을 어디서 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가 2021년도 말 2022년도 시작하면서 이게 증산마을 특산물 판매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비용이 2억이 예산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거치고 기초도 상하수도 사업 기초도 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특산물 판매장 주문 제작까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나요? 그거 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5동을 주문 제작을 해서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해서 설치를 하려는 찰나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 부지에 5동을 설치하려고 고구마 판매장으로 당초에 협의가 돼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김동수 통장이나 주민들은 어떤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고구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팔 수 있게끔 해달라 이래서 분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지금 그 5동 건물은 지금 장미공원하고 맹방 해수욕장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다른 용도로 관광 안내소라든가 휴게소 형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용은 2억, 2억 소진 다 하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그 시설까지 했는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 시설을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 거기 증산마을이라는 게 통장님이나 이렇게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의견이 틀려서 저희 시로서도 조금 난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시 영업이 안 되는 데다 보니까 계절 영업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안 되고 그런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왜 시작하셨어요? 돈 2억 원을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알았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이 부분을 반드시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그리고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하수도 하려고 다 설비 벌써 다 시설하고 상수도 다 배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문 제작을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찬반이 엇갈리니까 그만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거는. 과장님 자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저도 7월에 관광정책과 와 보니까 지금 예산이 설계 용역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가설 건축물이 들어와도,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상시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든가 그 영업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동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다 보건소 관련 위생팀장도 와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화장실 앞쪽에다가는 지금 하수구가 있어서 거기다가는 건축물을 갖다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닷가 쪽으로 지금 일부 하고 이 화장실 그쪽으로는 가설 건축물하고 바닷가 쪽으로 정식으로 건축물 갖다가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바닷가 쪽에는 영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농산물 판매장만 하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 바닷가 쪽은 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그쪽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장실 쪽만 할 수가 있는데 화장실 쪽만 하게 되면 영업 행위를 갖다가 예를 들어 해수욕장 기간이라든가 계절 영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통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또 지난번에 그렇게 또 마을 주민 간에 그런 분란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가 이게 찬성을 해야지 된다. 그냥 하려다가 또 막상 또 하려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00%를 다 찬성을 갖다가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장님께서 도저히 그러면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장소도 그 바닷가 쪽으로 가요? 장소가 딱 산 쪽으로 딱 붙이면 그 경관이 훼손 안 될 것 같은데.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하여튼 바닷가 쪽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증산 넘어가는 데크 길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예전에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전략사업과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 장소는 괜찮을 듯한데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하게 되면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떤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가 그거는 계절 영업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고구마 나올 때만 농산물 팔아서는 소득이 좀 힘들고 또 이렇게 한 데가 또 성공 사례가 없었다, 거의 실패를 했다 지금 그러면서 하려면 예를 들어갖고 음식이라도 오뎅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어떤 조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설계비 5,000만 원 세웠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170만 원은 뭐에 썼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측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갖다.

희전

양희전위원

측량을 또 했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측량을 왜냐하면 경계 측량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설계사에서도 이게 경계 측량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측량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바닷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또 이 이장님도 못 하겠다 지금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마무리하면 솔직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어렵게 이렇게 거두고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힘들게. 그런데 사용하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관광정책과가 아니었어요. 전략사업과였어요, 당초에 시작이.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다 걸쳐서 그다음에 판매장 신축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 다 하고 그 비용은 누가 그거 감당하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또 가져오니까 이 주민들이 또 그렇게 또 마을 내에서 분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걸 처음서부터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한쪽은 반대다, 한쪽은 찬성이다 하면 앞으로도 뭔 일이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게 증산 지역이 고구마도 이렇게 나고 특산물도 난다 그러고 어디 특산물 판매장이 꼭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특산물 농사를 지어서 농수 특산물 가지고 판매도 하고 지역 주민들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예산을 비용 소모시키지 않는, 이 측량을 또 해놓고 또 안 하면 측량비 그냥 또 170만 원 버리는 거잖아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측량은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거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먼저 측량한 거는 왜 자료를 안 쓰고?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번에는 저희가 모르겠고 이번에 저희가 이거 하려고 건축 설계를 하려면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부지도 있어서 그래서 측량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제작한 거는 다른 데 요긴하게 쓰겠지만 과장님, 정책과장님. 예전에 2억 증산마을 소비했어요. 그거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뭐 하실 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한 번 안 되면 두세 번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짚어본 거예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구리 자연생태관 건립 사업에 덧붙여서 이번에 동구리 축제를 했죠?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예산 얼마입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4억 4,300만 원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4억 4,300만 원. 혹시 정월 대보름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행사가 7억 2,000만 원인데 이게 4억 4,000만 원이면 효과가 한 1/3 아니면 1/4 정도 효과가 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갔다 왔지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4억 4,000만 원 다 쓴 거죠?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일단 주민 참여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할 때는 버스 1~2대 정도 이렇게 임차해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또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참여하는 분들은 식사 제공 같은 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셔틀버스가 공직선거법에 지금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면 내년도는 셔틀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시내 쪽에서도 접근이 쉽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제공은 저희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방법을 좀 쓰긴 써야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짜 유명 가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썰렁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올해 한 거를 보완 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이동해서 가도 식사 때가 돼도 이렇게 식사 제공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 많이 하니까 의견을 청취를 잘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관련해 갖고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잖아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런데 일괄 똑같이 재배정합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정연철위원

읍면동마다 틀립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인원 수라든가 일단은 인원수에 따라서.

정연철위원

몇 군데 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지금 9군데입니다.

정연철위원

9군데 합니까? 그럼 최고 많이 주는 동네가 얼마 줍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최고 많이 하는 동네는 원덕에 임원하고 임원하고 남양, 아니다. 정라동입니다. 정라동이 지금 1,300만 원 지금 나갑니다.

정연철위원

남양동은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남양동은 1,2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이거는 100만 원 올려서 1,200만 원 나갑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새해 해맞이 행사가 삼척을 알리고 또 새해 첫날 장렬한 태양이 뜨면 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실 많이 오잖아요. 하여튼 그런 어떤 사업 계획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들 동네마다 사업 계획서는 안 봤죠?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봤습니다.

정연철위원

봤습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정연철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갖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요런 요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게끔 행사가 다채롭고 풍요롭게 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재배정은 됐지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들 요즘은 잘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장수식당도 부녀회장님들이 일을 못해갖고 식당에다가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일할 사람들이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그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단합도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상황에서 관광객들도 유입을 해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멋지게 행사를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증산마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은요. 예전에 7대 때인가에도 아마 예산이 잡혔다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된 적이 있거든요, 지역 주민 갈등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우리 정책과장님이 오셔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추진되고 있느냐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억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상수도 배관을 다 한 상황에서 이게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집행부가 한번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걸 몇 번,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지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이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중단된 사업이니까 이 예산 낭비 사례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증산마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은 이게 앞으로 이게 또다시 재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모르겠습니다. 통장님이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마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분들의 의견이 정말 반대가 없고 이러면 다시 한번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에서 5동, 10동이든 지어놓고는 계속 사계절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고 또 우리 쪽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또 시작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한번 하실 때 이거는 정말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과의 먼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구리 축제 때에 지금 예산 대비 4억 4,300만 원이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효율성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셔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계절적으로 11월에 하다 보니까 좀 참여자가 일단 관광객 위주로 해서 물론 일부 지역 주민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내에 계신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걸 올해 한 걸 갖다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동구리 축제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국비가 지금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 동구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내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너무 또 이게 이 사업이 한 달간 뒤로 딜레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홍보 기간도 너무 짧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접근성이 떨어진, 떨어지면서 또 이게 너무 추운 기간에 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올해 이렇게 또 추진하느냐고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 휴무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보완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또 우수 해수욕장으로 또 우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희

홍옥희관광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최병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800만 원이 줄어든 40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맹방 관광 기술 개발 2,700만 원, 지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 3억 6,5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5억 3,000만 원, 삼척 해수욕장~이사부광장 구간 감성동선 조성 2,000만 원, 환선굴 모노레일 운영 관리 4,6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유지 관리 5,000만 원,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곡 온천 운영 관리 1,000만 원, 관광지 조성 및 관리 1억 원, 이사부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5,000만 원, 가곡 장기 체류 숙박시설 조성 사업 4,000만 원, 청평뜰 경관단지 조성 2억 3,000만 원,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주야간 콘텐츠 조성 사업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쪽에 보게 되면 지금 감액이 돼도 일부 감액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전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전체 감액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시급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올해 세웠던 건 감액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타 실과 용역하고 같이 연관되게 하려고 감액을 시킨 게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그렇지는 않죠?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이 5억 3,000만 원이 몽땅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요. 물론 개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보니까. 개통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들 오분동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출항지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기재부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인이랑 소송이 붙어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부지를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건 기다려야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시설비를 세워서 올해 끝날 것 같아서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끝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을 출항지 부분만 변경,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오분 어촌계에서 반대가 심해서 지금 올해는 다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오분 어촌계에다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서 이거는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분 어촌계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오분 어촌계에서는 이제 그 좀 전에 땅 문제와 관련된 거기가 그 민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그 민원을 거기를 제척시키고 일단 개통을 시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그 집 자체가 그 번지 전체를 지금 어구 보관장 하는 전체를 갖고 소송이 걸린 거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 해요, 기재부 땅을. 건들지를…….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거길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직접 나가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만들어져 있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 입구는, 입구도 땅이 문제가 되나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아니요.

이광우위원

그럼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잖아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지금 왕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빼놨는데.

이광우위원

막아 놨잖아요, 지금. 막아놨는데.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다리는 막아놓은 이유가 저희들 CCTV도 지금 아직까지 설치 안 됐고 안전시설이 안 돼서 일단은 막아놨습니다. 내년 봄에는 개통…….

이광우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 봄에는 다리에, 다리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건 그건 개통이 된다 그 얘기죠?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개통을 언제까지 놔둘 거냐 이거예요. 상판이 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CCTV 등을 해서 안전 조치가 그게 되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려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14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분리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오분항에 그 어구 보관함이 몇 동이 있어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그게 한 25동 정도 돼요.

희전

양희전위원

25동을 어디다가 이전할 계획이에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전에 한 3군데 정도 이전 협의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협의가 됐다가 부지가 작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도 지금 인근에 대체할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대체 부지를. 그래서 어촌 계장님하고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하자. 도저히 기재부 땅 공유수면은 활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출항지 부분만 좀 더 정비해서 그 부분을 해서 좀 변경을 하자고 했더니 기존까지는 그거 했다고 그것 자체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과에서 보기에 거기에 이사부 장군이 독도나 울릉도를 영토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키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출항지였잖아요.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어구 보관함과 25동이 반드시 옮겨져야 돼요, 아니면 거기가 그 자리에 있어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지금 당초 이 계획은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출항지까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부지 전체가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그걸 전체를 저희들 시유지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컨테이너를 옮겨주기로 해서 합의를 해서 그게 그 사업이 시작된 건데 사실은 하천 정비를 해서 그 옆에 부지랑 여러 가지 그 부지를 맨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다고 어촌 계장이 오케이를 했다가 또 계원들이 너무 부지가 작다, 협소하다 반대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해서 협의 단계에서 한 세 번 정도 캔슬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기재부 땅도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서 다리를 진행하면서 다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좀 잠시 잊었다가 제가 9월쯤에 찾아뵙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든 정리를 하자. 계속 다리도 완공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게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휴양지까지만 데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연결할 수도 있도록. 그런데 휴양지 부분에 데크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거라도 보수하고 나중에 다리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하자, 계획은. 일단 그렇게 변경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는 어촌계도 어촌계지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중심을 조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걸 옮기려고 어구 보관함을 옮기려고 1안으로 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그 땅을 개인 땅을 매입하려고 감정평가까지도 막 다 했어요. 그래서 협소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됐단 말이에요. 제2 대안으로 게이트볼장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어구 보관함이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또 그것도 또 무효가 됐어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그게 낮고 부지가 건물 틀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어찌 보면 좀 답답하다 할까. 이렇게 1안, 2안, 3안으로 계속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어촌계하고 조금 정말 진정성으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어촌계가 뭐를 원하는지. 저는 들어봤어요. 어촌계가 원하는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째 답보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감정평가도 하면서 예산 소비하고 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제 자리였어요. 그리고는 그게 소송까지 안 갈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소송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민들이 이게 어구 보관함을 가까이 이렇게 거기서 가까이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니까 어민들도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어민들도 감수하면서 조금 멀리 떨어져도 감수하려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협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촌계에서 요구하시는 게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있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어촌계, 오분리 어촌계 가셔서 진정성 있게 어촌 계원들하고 어촌 계장님 이하 어촌 계원들하고 지금까지 그걸, 그것도 하나의 생계란 말이에요, 어촌계는. 그러니까 한번 정말 협상을, 협의를 하고 요구 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서 커피숍 요구하면 커피숍 하나 정도는 저는 다른 지역도 우리가 관광지, 관광지가 우리 시 관광지가 있는 데는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 지역 소득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일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 한번 진정성 있게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다시 한번 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어구 보관함이 거기가 정말 옮겨져서 저는 거기가 정말 출항지고 지금 평화의 존 다리 그렇게 예산을 추가 추가해서 경관도 잘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자리가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 공간도 되고 컨테이너, 어구 보관함 박스가 25개 거기가 중간에 딱 모여 있으면 사실상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작은 행사라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가 사실 안전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변의 소송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촌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먼저 다릿발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비용만 들어가고 상당한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19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당초 60억 예산은 63억 원 정도 예산 잡았다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예산 들어갔고 지금 평화의 독도 다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뭔가 사전에 완벽한 어떤 갖추고 난 다음에 딱 공사가 마무리 돼 갖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게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가 지금 마지막 관문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오분동 어촌계랑 지금 이렇게 잘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촌계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8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89억 4,7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 및 사무 관리에서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 위탁 보육 지원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 추가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정 지원단체 공립 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도우미 운영에 기간제 운영으로 대체 인력 관리와 기간제 근로자 공통 운영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요금 관리 집행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방송 시설 관리도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1억과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 예상되는 금액 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대비 11억 3,350만 원이 감액된 700억 802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46페이지 상단, 청사 운영 일반 관리비 집행 잔액 1억 4,300만 원,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6억 5,000만 원, 시 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 보상비 2억 7,200만 원, 시청사 별관 주차장 확장 사업 6,700만 원. 24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6,971만 7,000원을 감액한 626억 5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5,830만 원을 증액한 45억 107만 9,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7,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액 10억 1,911만 3,000원을 감액한 186억 1,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에 10억 2,0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 긴급복지 지원에 4,580만 원, 생계급여에 9억 7,8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하단부에 아동 복지 증진에 9,7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2,3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 복지 일반 급여에 1억 2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 지원 국비에 7,228만 7,000원을 증액한 28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에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 정책 지원에 8억 5,197만 6,000원을 감액한 169억 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8,8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페이지 258페이지에 정부 어린이집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1억 2,4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기에 담임교사 지원비에 1억 1,9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2억 9,738만 8,000원을 감액한 34억 2,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인건비에 2억 9,2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6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종사자 5대 지원에 2,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에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육료 지원에 5억 6,304만 7,000원을 감액한 94억 4,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영유아 보육료에 3,4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에 6억 6,9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 급여 지원에 5억 4,2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4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민간 보조금에 2억 2,2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아동 사례관리 및 방과 후 돌봄에 8,0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도비 사업비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에서는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 보육 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에 1억 4,0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5,3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527만 원을 증액한 15억 4,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에 본인 부담 환급금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잔액금에 6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직이 2명으로 채워지긴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명이 교대로 하다가 보니까 법정 근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개인 어떤 볼일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시설직이 1명이라도 그만두게 되게 되면 고스란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공고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그만두게 되면 대체 인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물론 그쪽 기관에다가 너네가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쪽 관련 법인이 삼척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법인만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내년 위탁을 재위탁을 그쪽에 지금 법인에서 맡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분이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데 미리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간 상태인데 아직 접수된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까 지금 시설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에서 지금 수익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아무튼 지금 삼척시에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최고의 어떤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조금 시에서도 다른 데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관심은 더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64페이지 보면 드림 스타트가 있어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드림 스타트의 범위는 읍면 지역이 다 포함되는가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취약 어린이들. 취약 계층의 어린이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0세부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초등학생까지. 그러면 초등학생이 몇 세죠? 12세?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12세.

희전

양희전위원

12세까지. 그러면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되나요? 범위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직원들이 읍면동에도 다 배치하고 상담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프로그램하고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사각지대 아동들을 찾아내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지역은 어때요? 도계 지역은 분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지금 사무실을.

희전

양희전위원

청소년 장학센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분소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활동하지만 사실상 모든 어린이가 이게 보장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 같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이게 소외되지 않는, 그다음에 이런 사각지대 혹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례관리사님들도 계시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잘 발굴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지금 취약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9월에 직원들이 글램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해서 속초 글램핑 1박 2일 체험도 하고 저희들이 다음 주 12월 6일에 가족 사업 성과보고회 및 가족 운동회에서 가족들 다 불러다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금 부모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동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겠네요. 바로 옆 페이지에 265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2개 있다가 하나 문을 닫고 11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덕에는 우리가 시가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공립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혹 차량 지원이 안 될까요? 거기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차량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해서 일단은 법인에서 공모로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법인에서 만약에 공모를 신청하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공동모금회나 강원랜드.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랜드?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나.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복지시설은 가능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응모를 못 했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 지금 할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물론 가까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걸어간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하는데 조금 멀리 근덕에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단 한 어린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근덕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 인근 근덕면에 마싯계라는 기타 이렇게 식당에서 지정해서 거기서 지금 애들 선호도나 그런 거 해서 거기에서 지금 식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식사를. 배달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희전

양희전위원

가서도 먹고 배달도 혹?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배달은 안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배달은 안 하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가 가까워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식당이기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 애들이 선호하는 기본에서 애들 위주로 거기 운영하는 메뉴가 아니라 얘네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을 위한 식단을 따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식당에서? 식당에서도 고맙네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 한 6시. 5시 반, 6시 되겠네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통 보면, 그러면 다른 데 10군데 지역아동센터는 다 식당을 운영하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리사도 우리가 한 사람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우리 어린이들이 식사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이 많아요. 630억 1년에 사업이 되는데 국비도 받고 지역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받고 기금 사업도 있고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항상 복지에 이렇게 하셔서 고맙고 한 가지 혹,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바로 뒤에 아마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이게 각종 종사,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의 혹, 중식비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에 급량비가 포함돼 있는 지침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침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급량비가 포함이 돼 있는 인건비로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급량비는 지급이 지금 저희들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시설에는 또 중식비 받는 시설이 있는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안 받는 시설 같은 경우는 급량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는 시설에서는 급량비가 별도로 지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이. 그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중식비가 거기에 포함,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 뜻이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구나. 이게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점심 식사 부분이 상당히 도시락 어떤 데는 싸서 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게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하여튼 우리 드림…… 죄송합니다. 우리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센터가 지금 독립으로 운영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0군데는 자체적으로 운영,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연철위원

아니, 건물이 독립 건물이 아닌 데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어차피 교회 건물이 거의 지금. 교회 건물에 있고.

정연철위원

교회 건물에서 쓰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쓰고 그렇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수련관은 아닙니다. 저희들, 근덕은.

정연철위원

근덕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우리의 어떤 꿈인데 그런 어떤 교회랑 같이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또 많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덕뿐만 아니라 원덕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독립적으로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야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삼척에 많이 살아야만 또 삼척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런 복지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 정책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 지금 전환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개척교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전세금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관여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시설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넘어간 그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종교가 또 종교, 꼭 그 종교에 대한 어떤 특정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립 설립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근덕 지역아동센터 차량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게 공동모금회라든가 강원랜드에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 운영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나가서 또 점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동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캠핑 같은 거 또 부모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61억 1,590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5,54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립 요양원 건립에 공사 집행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사업 마무리 공정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설 및 재가 급식비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8,1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1,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척 노인복지관 운영비 7,138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삼척시립도계요양원 운영 지원에 민간 위탁금 1억 3,500만 원은 2025년 당초 예산에 재편성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집행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하여 9,5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을 위해 치과협회와 업무협약 추진 중으로 시술 및 청구 기간을 감안하여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복지 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등에 1,1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후 집행 잔액 3,7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3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금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중간 하단,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이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하여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도 변경 내시 통보로 예산 반영하여 2억 1,4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연금 사업비 8,259만 1,000원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국고보조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202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태 동안 굉장히 시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이 안 되는 또 그런 또 어떤 종사자들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 아닌 지적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어떤 종사자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대부분 많은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그러니까 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지금 복합 노인복지관이 신축됐는데 거의 준공이 거의 12월이면 준공됩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건축 준공은 11월 26일 마쳤고요.

김재구위원

마쳤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나무 조경이라든가 이런 감리 부분들을 다 하면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이사는 언제 하십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또 BF 인증도 남아있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아직 남아 있고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에 임시 허가를 맡아서 들어갈 건지는 지금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또 혹시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BF 인증은 곧 금방 끝나나요? 아니면 또?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도 한 3개월 정도는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BF 인증이 문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도계 요양원, 노인요양원. 시립도계 요양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2차까지 했는데 들어온 곳을 다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에서 탈락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법령을 거쳐서 법령 검토를 해본 후에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금 법리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또 저희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데를 막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큰 단체 법인하고 지금 수의계약 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진짜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두 번, 세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위원회를 해서 적격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그런 절차는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건 치과협회, 의사협회랑 서로 협의는 했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11월 15일 자로 이 조례는 공포가 되었고요. 치과협회랑 지금 협의를 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협의안도 지금 서로 각자 협의를 했고요.

김재구위원

연내에는 청구를 안 하기로?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시행을 하면 신청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술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김재구위원

아무튼 청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업무 협약도 12월 둘째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친 다음에 저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은 후에 청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청구는 올해는 불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고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제가 한번 이게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이게 각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 포인트가 제공이 되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복지 포인트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제공이 안 되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지역은 복지 포인트도 제공이 되던데.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건강 검진비는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시설에서, 저희가 따로 주는 건 없는데 시설 종사자들은 건강검진을 저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호봉제가 다 돼 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되는데 일부 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규모 시설도 호봉제가 되고 있나요? 호봉제가 되면 몇 호봉까지 올라가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호봉까지 올라가는지 사실은 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희전

양희전위원

타 지역 같은 데는 15호봉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도 일부 호봉이 안 돼서 계속 기간은 지나가는데도 매번 그 자리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아까 복지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수 교육비 지원되나요? 보수 교육. 우리 복지사들, 복지사들 교육 가면 교육비 지원이 되나요? 혹시.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출장비 안에다 보수 교육비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희전

양희전위원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이라든가 또 요양보호사들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 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박 2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해보험료 들어가는 거 자체에서 들어가나요?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아마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혹시나 우리 종사자들 힐링 타임이라고 또 이렇게 인근 지역에 어떻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종사자들하고,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다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조를 편성하여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아까 중식비 이런 부분은 아까 들으셨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돼 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와 수당 등이 포함된 인건비라고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줄 수가 없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 않는 일부 사업하는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하시는 조리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지휘부에 지금 결재를 맡아서 급식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종사자들이 아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78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 이게 예산도 1,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독거노인들, 중증 장애인들 응급 알림이 안전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치가 이게 신청하면 독거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이게 설치 신청하면 다 해당이 되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아마 중증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한 1,800세대 이상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도 또 하실 분이 있는지 발굴 중에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발굴 중에 있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아마 설치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지기나 아니면 활동을 출입한다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감지하는 시스템.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활동을 멈추거나 이러면 감지해서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화재 감지도 됩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화재 감지는 아마 그거는 아마 소방서에서 화재 감지 시스템을 따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이거는 안부 차원에서 이분들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지가 안 되면.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면.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119로 바로 전송이 됩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은 없으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응급 구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취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하거나 119로 연락을 해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줍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한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셔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밑에 하단부에 우리 저소득 재가 노인들 식사 배달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식에 얼마,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6,000원 단가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00원. 세게 좀 세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다 해당되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쪽에도 따로 있고요. 노인, 어르신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저소득층에.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고령…….

희전

양희전위원

혼자 이렇게 움직임이 거동이 힘들어도 식사할 수가, 준비하기가 어려워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저소득층으로.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 봤을 때 정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는 읍면동에서 보통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 거의 해드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드려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신청하면 되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 사회복지과로 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복지과로 다 와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2페이지 보면 센터는 활동하는 거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말씀 주셔서 파악을 했지만 이렇게 징계가 원칙은 아니지만 항상 그전에 보완해야 할 게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가끔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센터에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이 평상시에는 보호자가 있어서 괜찮지만 보호자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분들을 보호, 중증 장애인들을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샘터에 단기 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럴 때 중증 장애인들을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보호자는 병원에 간다든가 필요할 때 급한 대로 본인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맡기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 개별적으로 한마디 더 드린 거는 우리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인가요? 우리 세탁기 빨래하는 거, 사직에.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공공작업장 말씀? 장애인 작업장.

희전

양희전위원

작업장. 건조기라든가 세탁기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 돼서 고장 나고 이러는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셔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교체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꼭 챙겨주세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기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해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 운영비의 기준은 기본금 128만 원에다가 4만 3,000원의 회원 수 이렇게 곱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20인 하고 20인에서 100인까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등록 회원 수만큼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100인에서 200인 사이는 일괄 100인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도 우리 삼척에서 이게 금액 차이가 200만 원이 나고 한 400만 원 나요. 그 경계 지점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체 자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100인에서 200인 사이를 조금 한 2단계나 아니면 3단계로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난방비하고 냉방비. 춥다, 기름값이 없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여쭈고 싶고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춥고 더운 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인데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좀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이것도 다 정부 지침 국도비, 시비 예산을 매칭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는 5개월 치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냉방비는 2개월 여름 한철 해갖고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100%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또 이게 15% 이내에서는 저희도 또 다 남는 비용을 반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는 15% 이내에서는 이거 남는 금액은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긴 한데 아마 그걸 초과해서 쓰시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쓸 수 있도록 노인회를 통해서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난방비가 40만 원씩 5개월 해서 200만 원. 그리고 냉방비는 17만 5,000원씩 해서 두 달 35만 원.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오면서 우리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인상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어르신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정부 지침에서는 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235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 지침에서 이 돈을 운영, 15% 정도까지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남는 거 그러니까 쓰고 남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한 85%는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쓰라는 지침이 있네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한 85%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정산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까지 지금 지적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자유롭게 쓰라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겨울도 길고 해서 사실은 이게 부족하다는 말도 저희도 사실 좀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글쎄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인상하는 거는…….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최저로 쓰시는 데가 어느 정도 나오죠? 금액이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원학

김원학위원

금액이 아예 0이다. 냉방비, 난방비가 아예 0이다. 그러면 하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건 추운 지역이니까 235만 원 이상의 이렇게 난방비가 들어가시는 곳이 있다는 거고 최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235만 원을 거의 안 쓰시는 곳이 있다는 거면 그러면 그 차이가 우리 같은 어르신들인데 그 차이가 복지 혜택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난방비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추위에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시설이 심야 전기를 예전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심야 전기료가 너무 인상이 돼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정부 지침에 보니까 지금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냉난방비의 과도한 전력으로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15% 이내에서 부식비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표기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전력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이 전력하고 부족분하고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추위에 이렇게 떨거나 아니면 더워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난방비와 냉방비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게 현명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2024년도에는 8포였는데 2025년도에는 12포로 이렇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본예산 때는 조금 질문은 없고 여기 278페이지에 경로 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고. 이게 무료 급식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음식을 재료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는데 보통 이 업무를 진행하는 12개 읍면동에서 어디에서 이 일을 갖다가 수행을 하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성내동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을 다니면 부녀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부녀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녀회가 활성화되는 곳도 있고, 이 부녀회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정월대보름제부터 읍면동 행사부터 모든 음식을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좀 많은데 다니면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의견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데는 매주 다른 읍면동에서 매주 음식을 해서 경로당별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매주 음식을 하시는 거죠, 부녀회에서. 어떤 데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맡기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우리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녀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게 시니어,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랬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는 1인당 한 끼가 4,000원으로 책정돼 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4,000원인데 본인 부담이 2,000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000원이죠. 우리 여기 경로당 여기 제공은 아마 1인당 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하는 읍면동에서는 시니어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니면 자활센터에다 이렇게 맡기든가 해서 여기서 거기에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가 국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깐요. 원하는 곳이 있다 이러면 이런 일자리도 만들고 부녀회의 일도 경감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또 부녀회에다가 우리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녀회에다가 그 노동력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든가, 그게 아니면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힘들어지시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정확한 시기에 공급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한 방식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시니어하고 자활센터하고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고요. 방법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음식을 경로당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음식이 또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아마 1인당 편성되는 단가가 한 8,000원대가 되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거기 음식의 평균 단가를 편성했을 때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고 차이가 또 커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는 삼척시 전체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차후에 저랑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돼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특정한 지역을 내가 말씀을 드려줄게요. 정라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안 하고 식당에서 음식, 경로식당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월에 노인정을 몇 군데 가니까 음식이 적게 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적냐 이러니까 재료비가 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김원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바닷가 쪽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을 거예요. 농촌 지역들은 또 여름철은 어떤지 몰라도 겨울철에는 부족할 거고. 그러고 아파트 쪽은 또 겨울철에는 아파트 쪽은 상시 1년에 하는데도 난방비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부족한 데는 어떻게 쓰지 않는 데는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15%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15%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면 그건 바닷가에 있는 예를 들면 잘 안 모이는 노인정에는 15%만 해주고 좀 더 줄이고 하장 같은 농촌 지역들은 농한기 때는 다 모여서 하니까.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한번 크게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이 재료비가 소진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 방법이. 그걸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로식당 같은 경우가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가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정라동 방문해서 동장님이랑 팀장이나 또 사실 몇 번 협의도 했었는데 일단 올해 거의 12월까지 다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사실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었고요. 행복식당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떠냐 생각도 했었고 또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시니어 클럽이 지금 따순밥이라든가 이런 반찬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하는 게 어떨까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 좀 더 고민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양희전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노인 일자리 담당 인력, 단기 계약자분들 말이죠. 그분들 관련해 갖고 하여튼 복지 포인트 부분들이 다른 시군 대비 집행이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또 일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잘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부녀회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로당별 난방비와 냉난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남는 부분은 운영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를 보면 노인, 청소년 복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이 6억 7,700여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도 5억 3,000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특히 2023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반납되는 국도비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2023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국비 집행 잔액이 반납 잔액이 1,2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간제 수당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 집행 잔액 최소화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면서 4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개별 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 반납분 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미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120억 6,23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감 149만 5,000원입니다. 외국인 화상 영어 지원 사업은 5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4,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265만 2,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도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85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시설 운영 관련 도계 평생학습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3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도계 평생학습센터 시설비를 설계, 사무실 설계 용역비를 감 1,000만 원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에 의한 시민 아카데미 운영과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 운영,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 집행 잔액을 3,2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수강생 화합 한마당 행사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강생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관련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2,000만 원과 홍보 체험부스 설치 및 운영비 1,0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운영 관련으로 강사 수당 및 여비를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육 훈련 관련으로 강사 수당 및 여비를 7,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관련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5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3억 4,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 운영 경비로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연금 부담금은 1,13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사업 도비 변경에 따라 공무직 자격증 수당은 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자격증 수당은 3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 직업, 평생직업교육부문 집행 잔액 반납은 2,50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칭찬 한 가지 하려고. 2024년도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고요.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도 받으셨네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로도 재지정되고 경사고 그러신데 이렇게 상도 표창도 받으시고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도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되었는데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위해서 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마을이든 그런 어떤 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3,200만 원을 감액한 47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2024 민속씨름 삼척 장사 씨름대회 국비 지원금 2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에 핸드볼팀, 육상팀, 궁도팀 토털 하여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지원 사업에 2,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대회 취소로 인하여 5,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 사업비로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곡 게이트볼장 바닥 정비 및 잔디 교체 사업비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 관리 사업비로 2,7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사업 공정상 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비 8억 원,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비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306페이지 어린이날 맞이 행복 동행 한마음대회를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게 어린이날 맞이 이런 행복 동행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개최 여건이 안 되고 이래서 대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계획이 없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할 상황, 사업이 아니고 이건 아마 그때 어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장애인 체육회에서 진행할 사업이 좀 아니고 어떤 장애인…….

김재구위원

어디서?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단체.

김재구위원

단체에서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런 쪽에서 지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김재구위원

그럼 그냥 안 하고 마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거는 이거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김재구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협의 좀 해보시고 이게 이게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보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행복 동행. 이게 장애인들 장애 아동 얘기하는 거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협의해 주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전천후 실내 연습장 다목적 실내 연습장이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번에 전국대회를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감액도 있고 하는 거 봐서는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그 안에는 추후에 추이를 보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시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시설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서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창 쪽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빈 공간 쪽에다가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쭉 앞으로 지켜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처음 신축하고 개장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 보완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08쪽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이 지금 일단 진행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집행이 이월이 예상되고 이래서 시비 부분만 우선 감액을 해서.

이광우위원

물론 본예산 때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 건립 사업이 지금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광우위원

땅 보상은 다 끝났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땅 보상은 됐고 거기에 지장물이 분묘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묘는 아직 보상이 안 됐고요.

이광우위원

분묘가 옮겨 가야지 토목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 정비 공사를, 부지 정비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소유자한테 연고자한테 보상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 자체가 늦어지니까 계속 다니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늦어지나 그러는 거거든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에 중앙투자심사에 한번 저희들이 통과를 못하고 이랬던 부분도 있어서.

이광우위원

8레인에서 6레인으로 줄여라 브레이크 걸리고 이래서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도 투자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로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하려고 그 부분은 타당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 잘 마무리해서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체육관 제가 경기를 해봤는데 제가 다이빙을 한번 해보니까 팔꿈치가 살이 막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체육관 바닥 면도 조금 한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은 하늘을 보고 치니까 너무 밝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측면이 천장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바닥 부분하고 천장 부분은 너무 밝아서 아예 안 보여요, 거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수영장 지금 우리 건립 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 이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발주가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분묘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분묘는 계속 보상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진행하면 돼요? 그건 언제쯤 끝날 계획이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거는 협의가 진행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몇 개 정도 남았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2개가 남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2개요?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민들께서 수영장 건립 사업에 굉장한 기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발주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배드민턴 다목적…….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

정순

정정순위원장

체육관요. 지금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잘 보완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도민체전준비단장 김동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민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준비단은 5억 원을 증액하여 94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력 증진 센터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실내 육상 연습장 신축 공사는 일반 철골 구조에서 가설 건축물로 변경 추진하여 감리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