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박재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경제농림국의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감천면, 보문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각 선언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농정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황원희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감천면장 정석기 보문면장 김도윤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을 먼저 하고 실, 과, 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감천면장 정석기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천면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감천면 발전과 감천 면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감천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에, 면장님 감천면에 언제 가셨죠?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
김홍년위원
7월 1자 자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거 하신 것 같은데 벌방, 수한 2개 동네인데 이거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이거는 전에 면장님께서 하셨고 예산은 자체, 감천면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좋은 사업 잘하셨는데 저는 이게 벌방, 수한 진평2리도 끼웠으면 좋을 뻔했어요. 진평2리도 수해 지역이고.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진평 2리 민원이 있어 갖고.
김홍년위원
민원 때문에?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면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한다고 그러면 진평 2리도 수해도 많이 봤고 사망자도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물품 계약에 보면 일정 업체에 많이 쏠림이 있어요. 이런 건 업체를 골고루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한두 개 업체에 많이 쏠림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한두 개 업체에 많이 쏠리지 말고 골고루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이 사항은 해마다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내용인데 저희 면에서도 관내 업체라든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어제부터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어제 비상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오늘 맑은 날씨를 맞이해서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에 청춘을 돌려다오. 너무 좋아요. 저도 교복을 한번 입어보니까 정말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상도 의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복장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고 이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어르신들인지 정말 학생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특수시책에, 또 그때 많이 우울해 있었던 상태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해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하여튼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은 거기는 많이 수해 복구는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아직 군의 사업은 덜 된 사업이 있고 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또 빨리 복구가 되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감천 면장님, 면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예.
최병욱위원
면장 부임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어려운 점은 와서 보니까 우리 면에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민원이 발생돼 갖고 감사를 받고 징계를 먹거나 그런 상황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 소규모 주민 사업을 마을별로 많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은 별로 없고 이런 게 안타깝고 그래갖고 사업 순위 결정도 제가 면에 가 갖고 마을별로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전체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 갖고 사업 선순위를 결정해 주면 사업을 해 드리겠다, 민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면에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은 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 예산은 좀 올리면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글쎄요. 전부 다 이렇게 과장하시다가 또 면장 하시고 면장 하시다가 또 과장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면 단위, 읍면 단위의 어려움은 과장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읍면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한 동네 1건이라도 주민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하자고 이래서 아마 한 3년, 2년 전이나 조금 올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역할을 할 때 면장, 과장하실 때에 조금 의견 소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게 공통된 사안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면장님이 되면 그 면에 가서 최고의 수장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가 보면 그 면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휘둘려서 이게 완전히 이게 보니까 이게 면장이 누군지도.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거 면장 언제 보낸다, 저거 보낸다, 결론은 누가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많이 오가고 해요. 그래서 참 이게 행정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면장의 역할을 소신껏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천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 12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사업들, 면장 재량 사업이나 사업들이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짜리 면장 재량 사업으로 주는 거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돈을 같은 돈을 주고 공사를 저따위로 하나.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 이번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도 제정할,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 공사 지적된 데, 내년에 현장 사업을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데는 시정하고 새로 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면에 가면 각 읍면에 가면 면장님이 되시면 그 어떤 읍면에 이렇게 어떤,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서가는 그런 이렇게 리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또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면장, 감천면장님은 여기 계실 때 무슨 과에 있었죠? 무슨 과장으로 있다 갔죠?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도시과장입니다.
최병욱위원
도시과장?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예.
최병욱위원
도시과장 있다 갔는데 또 이렇게 면에 가면 과장으로 있다가 면에 가면 또 이렇게 모든 직위나 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그렇지마는 그만큼의 어깨가 무겁다는 걸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잘 유대가 돼서 또 감천면이 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 의원들이 불편 사항을 주는 건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고 면장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불편 사항 주는 거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의원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최병욱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예.
최병욱위원
잘하는 거 잘한다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석기
정석기감천면장
워낙 또 저보다 또 지역 사정도 밝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이 정말 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갈 수 있도록 우리 750명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 의원들이 현장을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가면 거기 가서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군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이, 이거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상의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배려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라는 거는 이거, 이런 걸 왜 했습니까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로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늘 현장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듣고 계십니까?
재익
전재익경제농림국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천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보문면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면에 많은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문면 직원 모두는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보문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문면도 산악 지역이 많아서 제설 작업하느라고 고생했죠?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대부분 다 녹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산성 쪽하고 뭐 오암쪽인데 고생하셨고 258페이지에 여기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좀 있는데. 공사비 미정산 과다 지급. 군에 실, 과, 소는 보면 10% 이상 이렇게 추가로 더 하는 데가 많던데 여기는 왜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했나, 과다 지급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공사를 원래 추진하고 하면 마지막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조금 과다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수시책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보문면이 지금 면 단위 1등하고 있습니까?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상당히 면 단위 중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군수님이 이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보다 지역 주민, 지역을 위한 특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물론 답례품을 많이 받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민이나 지역을 위한 그런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하기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착, 정착을 잘 시키려고 이런 시책을 추진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면민들을 위해서 면 사업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군수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군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뒤에 다른 거는 관급자재, 290페이지 관급자재가 이게 일부 업체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중앙기업이 연고지가 보문입니까? 이렇게 많이 중앙기업을 많이 썼네요.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중앙기업은 수로관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그게 예천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지내리 농공단지에 한 업체가 있고,
김홍년위원
아는데.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그다음에 지보에 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한, 그러니까 중앙기업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특정 업체를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내가 보니까 너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써서 그런데 관내 업체도 골고루 이용해 주시고 건설 기자재도 친환경 제품이 있는 거 알죠?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쓰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그래요. 면장님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면장님, 중앙기업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어떤 물품을 납품하는 곳이에요?
박재길위원장
수로관.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수로관 제작 업체로,
최병욱위원
예?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수로관 제작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관.
최병욱위원
수로관? 유관?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배수로, 배수로 하는 거 말입니다. 유관.
최병욱위원
유관, 시멘트로 하는 유관?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최병욱위원
그래요. 이거 면장님한테 잘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방금 전에 김홍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는 김홍년 위원이 그거보다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읍면별로 실적이 있다면 그 읍면에서의 어떤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최병욱위원
말 좀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을 때는 없다고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문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면장님께서는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_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간사입니다. 322페이지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공 일자리 사업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장삼규간사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청년 행정 도우미. 청년 행정 도우미 빼고 주민행복과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또 중복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서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이거 원체 부서별로 그리고 또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청년 행정 도우미 보니까 22년, 23년, 24년 보니까 12명이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장삼규간사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 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매년 고용 인원이 정해지는데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그렇습니다.
장삼규간사
25년도는 보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하고 예산이라든지 이 모든 게 확대를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참, 우리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청년 일자리도 지금 예천에 부족하잖아요. 이거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이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마 청년 행정 도우미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안 될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저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리고 우리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 관리 감독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부 듣고 있는데 사실 공공 일자리는 저희들이 인원을 선발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배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내년부터라,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각 사업장 현장 담당자와 체크를 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삼규 간사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공공 일자리 사업에 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으셔서 불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를 지금 분리를 잘 못하고 계신다는 거, 장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과에서 일자리에 대한 거나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 공공 일자리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실 공공 일자리는 제일 처음에 아마 공공근로가 제일 처음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근로는 오랜 기간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공공근로 개념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타 부서의 일자리까지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갈구하는데 답답하고 들어가고자 하는데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봐보니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가 기준, 선별 기준이라는 게 선정 기준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또 여기에 대한 것들의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면 안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안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군수님이 그런 지시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공공형 일자리 말고라도 일반 저희들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게 참 일자리가 군에서 제공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응모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에 있어서는 문자 안내라도 해서 드리고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미리 드리고 또 후순위에 가 계신 분들은 차후 후순위에 있는데 혹시 앞에 다른 분이 포기하시면 순번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도 아마 지금 그 방법에서도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그런 문자로는 지금 안내를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구인이 있고 공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보는 게 군민들이 보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하는 거 굉장히 한 10% 미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저희들이 또 그렇게라도 이 구인구직란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맞아요. 구인, 다급하거나 또 관심 있는 사람,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검색을 많이 하셔요. 이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갈구하는 거는 여러 방향으로 찾아보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공공 일자리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다양하게 일자리를 각 과의 구인 광고를 내시는 건 거의 지역경제과가 정말 많더라고요, 안내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특히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 불만을 하니까 여기에 선별 조건이라는 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불만이 있었을 때 여기 선별 이거 기준을 공지하시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 공고문 다 올라갑니다.
안양숙위원
알리고, 공고문에 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 자꾸 중복되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전화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품었던 분은 계속 가지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계속 도전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안쓰럽다는 양쪽이 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와 홍보 또 양쪽이 다 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꼭 방법 이거 우리 과장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혹시 전화 오시는 분이나 문의 오시는 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양숙위원
예, 이거는 시정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토크쇼를 가시거나 또 다른 데 행사장에 갔다가도 주민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몇 번 뵀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게 선발하고 나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왜 탈락했냐고 하면 전화를 많이 옵니다. 담당자가 한 일주일은 그 전화를 받다 보면 거의 일주일이 다 가다시피 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설명을 다 들으시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시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않고 쉽게 얘기해서 옆집에 A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모든 게 솔직히 내가 더 나은데 왜 거기는 되고 내가 안 되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 그분들은 단순 비교하지만 우리는 또 이 행정 자료 가지고 비교를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분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하더라도 그 기준이 다른 것도 있고 또 명분이 분명한 것도 있고 목적이 있고 또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걸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게 분류가 딱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방법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생각을,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찾아보시고 또 저도 도움이 된다면 또 같이 노력을 해보시는, 저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방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안양숙위원
예, 함께 고민하고 꼭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용궁시장 토요마다 아침마당 시장 하는데 우리 경제과 과장님과 직원들. 또 국장님도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날씨가 또 그렇게 더워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날씨가 안 도와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도 의원 두 분하고 군수님하고 제가 인사를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타당성이 아주 좋다. 그래서 도 의원 두 분께서도 이거를 이렇게 관광철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일단 예산을 좀 세워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하고 협의에 있는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지금 가을철로 또 봄철로 되면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궁역 그쪽에서 역도, 우리 저것도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 관외 출장 내역에 봤을 때 경제농림국장만 다섯 번 다녔나요? 다른 국장님은 안 다녔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내가 국장 관외 출장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경제농림국장만 출장을 다녀왔는 거만 해놨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각 행정국은 또 총무과에 아마 이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박재길위원장
총무과에 가면 자료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총무과에? 총무과에 자료, 여기는 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총무과 할 때는 왜 안 올려놨죠? 몇 번 갔어요? 네 번이에요? 그래서 전재익 국장 볼 때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 해서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퇴직하기 전까지도 역할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국장님들의 역할이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국 제도 만들어서 한다면 자리를 매김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정말 도로 그다음에 중앙부서로 다니면서 이렇게 학연, 혈연, 지연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우리 예천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할 잘하시라고 우리가 또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역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다섯 번 갔다 오셨네. 세종, 서울, 대구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로 우리 사업들로 갔다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단체, 318페이지요. 단체 운영비 지원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금액 차이가 좀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여기 또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체의 규모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그동안 또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비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강경탁위원
그 사이즈를 보면 새마을이 제일 클 거고 또 직원 분들도 좀 더 있을 거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직원도 지금 더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총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사무국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사무국장.
강경탁위원
그런 분들의 급여가 최저임금하고 맞춰지는 부분이 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마 그분들 다 최저임금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자총이 조금 그 경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죠.
강경탁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에 자총은 전 회장님 계실 때 자총 국장님께서는 겸직이 가능했었습니다. 겸직을 하시고 자총 사무실에 상근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상근을 하시니까 상근에 따른 또 저희들이 인건비는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지회회장님이 좀 바뀐 이후에 이 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또 자총의 안보의식 강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우리 강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저희들 예천군 관내에 안보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탈북자들께서 새터민들하고의 어떤 사업이 얼마 전에 있었고 사실 우리 군에도 안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같으면 또 외국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남북의 어떤 상황이 정말 이게 자총에서 이걸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보 의식에 대한 어떤 강연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게 민주평통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자총이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안보 강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쪽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또 자총도 그런 또 단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자총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민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나의 꼭지로 넣어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또 민주평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우리 투자 유치 활동 실적에 마지막에 코주부 있죠. 여기는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아직 어떻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아마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분이 하여튼, 코주부의 회장님이 지금 출향인이십니다. 출향인이라서 지역에 어떤 농업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 아직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나중에 다른 자리에 되면 한번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쪽으로 오려는 얘기가 예전, 전에부터 조금 있어서 잘 돼 가는지 어떤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게 아직 제가, 저희들이 확답을 제가 드리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13페이지에 민원 중에 가로등,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설치를 해줬는데 또 그 가로등 때문에 피해 본다고 가림막을 해달라든가 사실 가로등 때문에 벼라든가 콩은 지장이 있어요, 해놓으면.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민원이 많아요? 많이 들어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물에 피해 본다는 민원도 지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민원이 지금 불 안 들어온다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수리반이 지금 운전직 1명에 공무직 1명 2명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고 고장 난 거는 그렇다손, 고치면 되는 건데 이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 이런 게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가 꺼준 것도 있고 제가 꺼줬는데 아직까지 안 켜놨더라고.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꺼줘서 기억이 나서 보면. 이거 뭐지, 논, 전답 주변에는 가로등 가리개 그걸 이렇게 지역별로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떨까 싶은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 신청 받을 때 일단은 이장님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듣고 그게 또 사실 주변에 토지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처음에는 필요하셔서 어두워 필요하셔서 했는데 말씀처럼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자꾸 일찍 꺼달라고 그러고 또 꺼놓으면 또 한겨울 돼도 계속 꺼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거 꺼놨다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그 민원이 꺼놨다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그걸 가리개를 씌워주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민원 들어올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꺼달라고 그래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꺼줬는데 시기가 돼도 안 켜는 데가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거는 가로등 수리반에서 켜주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끄고 켜고 했으면 저희들이 그 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동네에서 주민이 꺼놨으면 그게 타이머가 있어서 어두워져야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장님이나 동네 반장님들이 그런 거를 챙기셔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농지 근처에는 민원이 있으면 가리개 좀 그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제2 농공단지. 제2 농공단지도 아직 분양 안 된 데가 1필지인가 2필지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2필지입니다.
김홍년위원
2필지죠? 그럼 제3 농공단지 만드는 데. 농공단지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외국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화로 소통해서 조건 좋은 데로 많이 이동을 해요. 농가 쪽에도 그래. 그런데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하고 비교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기숙사 같은 거 이런 거 지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농공,
김홍년위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3 농공단지도 만들 때 아주 그걸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제2 농공단지 협의회하고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게 아마 인근에 의성 같은 경우는 소멸 기금 가지고 봉양농공단지인가 거기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공모 사업이 뜨면 계속 지금 공모 사업 응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응모해서 2, 3 농공단지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복지 시설을 1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농업 쪽에 들어온 분들도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쪽도 그걸 한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되어 있던 가로등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다음에 가로등 수리반이 좀 적다든지 이런 사정들은 알고 있고 그때 지적되어서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가로등들이 고장 난 숫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가로등 수리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고 접수가 들어옵니다.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가로등 수리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개 반이 운영 중에 있는데 늦어도 이틀 내에는 수리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최근 한 달 안에 우리가 지금 안에 신도시에 가로등이 꺼져 있는 상태, 다른 것들은 주변 거는 켜져 있는 상태죠. 그게 고장이라는 얘기죠, 그것만 따로 빠졌으니까. 그런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수개가 넘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으면 아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수리를 했을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거,
이동화위원
그럼 이때 이거 가로등 고장 신고 접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하는 이 프로그램 뭐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해서 어느 누구가 받든지 간에 우리 부서 내에서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 내에 새올이라는 시스템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기록해 놓으면 그걸 저희 수리반이 상시로 보면서 12개 읍면 다니면서 계속 수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현황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신도시 지금 현재 상가도 그렇고 많이 죽어 있는 상태죠. 임대 내놓은 상가가 너무나 많고 경매에 올라간 건물들도 많은 이런 현 상황에서 더욱더 이 가로등이 꺼져 있으니까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18시 이후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가로등을 우리 5만 개입니다, 관내 전부 있는 게. 5만 개 가로등을 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서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도시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접수가 안 됐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제가 이따 오후에 가서 한번 직원들한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동화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은 요구한 자료가 온 게 아니고 엉뚱한 게 왔는데 가로등은 넘버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부착이,
이동화위원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신도시 그다음에 예천읍 이런 곳은 사실은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곳들이고 그다음에 민원들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작년 행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신도시에 들어온 민원하고 거기에 일치한 개선 방안. 고친 게 몇 개냐 이런 데이터를 요구를 했는데 봐보니까 없어요, 그 데이터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서 작년, 올 행감 기간 안에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숫자가 많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제가 복귀해서 신도시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희 데이터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별도 보고 좀 해 주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로등은 사실은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신도시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신도시에 많습니다. 많은데 누구든지 보고 우리 담당자나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서에 전화를 해 주면 직원들이 다 기입을 해서 그걸 하는데 그게 관심이, 관심도겠죠. 그렇죠? 관심도가 있으면 좀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신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미비합니다.
이동화위원
그건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작년부터 이 지적이 되었고 신도시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기 이렇게 가로등 숫자 수가 신도시에 한정한다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신도시에 한정한다면 개수도 한정돼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시간 꺼져 있더라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그거를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주위를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한 분이라도 아마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아마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치가 안 됐다는 거는 이때까지 누구, 아무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몇 개월을 가로등에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몇 개월 동안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위치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별도로 한번 위치 주시면 저희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위치도 다 알고 있고 사진도 다 찍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작년부터 올해 기간 암만 하더라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자료가 안 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별도로 한번 자료,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고된 접수.
이동화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하고.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특히 이 도심 안에, 공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한두 개 중간에 빠져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들 가로등 수리반 진짜 애 먹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 3일, 4일 만에 하는 걸 그것도 2개 팀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개 팀이 지금 12개 읍면을 다 다니는데 차가 지금 가로등 수리반 차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만km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쉬지도 않고 차가 관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신고 접수가 오면.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익일, 신고 되면 그다음 날 늦어도 이틀을 안 넘기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하여튼 점심 시간대까지도 다녀서 하고 있는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작년 행감 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더욱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최소한 신도시라든지 예천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더 관리가 돼야 되겠죠, 도심이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도로보다도 더욱더. 안전 문제 정도는 있겠지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신도시라고 해서 더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저희들은 가로등 관리 부서로서는 12개 읍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 어느 곳이든 간에 가로등이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장, 가로등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이 어둡고 불편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지금 수리를 먼저 합니다.
이동화위원
가로등 관리 부서 나와 있죠? 지금. 누굽니까? 그렇구나. 지금 신도시에 어디 어디 불 꺼져 있는 상태는 알아요?
학한
김학한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고 있어요?
학한
김학한에너지관리팀장
예. 공원 쪽에 수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전이 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학한
김학한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안 돼 갖고 지금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학한
김학한에너지관리팀장
그거 외에 다른 데는 있지만 저희가 가로등 수리반은 신고 위주입니다. 저희가 야간에 1만 5,706개를 일일이 다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에 신고를, 유도를 잘하기 위해서 QR 코드로도 돼 있고 홈페이지에도 개설돼 있고 그리고 전화도, 신고 방법이 다양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가로등 수리가 신고 접수 상황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지도, 지도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QR 코드로 찍어주시면 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한 방법도 있으니까 신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동화위원
신고가 들어가야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학한
김학한에너지관리팀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어요. 이게 그게 문제일 것 같다. 그렇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신도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꺼져 있는 곳이 예를 들면 버거킹 사거리 쪽에 4개가 꺼져 있어요. 그다음에 호반 1차에서 중심 상가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6개가 꺼져 있어요.
박재길위원장
그거,
이동화위원
그래서, 기다려 주세요.
박재길위원장
신고하고 오십시오. 신고하세요.
이동화위원
이야기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이 이런 현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게 위원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셨으면 아마 저희들한테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아마 지금 오늘에 이르기 전에 미리 저희가 한번 수리를 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 팀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단순 고장이나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을, 예천읍에도 있습니다. 읍에도 보면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그 전선을 끊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저녁 먹고 가다가 저희 팀장이 확인해서 확인하니까 전선 지중화하면서 이렇게 묻어서 한 그런 거 복구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겨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원인자로 인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현상은 제가,
이동화위원
1년의 시간을 지났는데도 또 그렇게 똑같이 꺼져 있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결과잖아요. 이게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조금 고치라는 얘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신고가 들어오면요. 즉각 조치하세요, 그런 거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지금 공단 지금 설정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
이동화위원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단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위원
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올 연말에 지금 고시할 계획이었다가 내년 3월경에 고시하는 걸로 지금,
이동화위원
연말 고시 예정이었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아마 절차,
이동화위원
12월 달 다 됐다,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절차가 조금 절차상에 조금 보완이 있어서 내년,
이동화위원
절차 뭐가 보완이 돼서 늦어지는 겁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식산업센터로 씁니다.
이동화위원
우리가 지금 예천군 전체의 동력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빨리 진행이 되고 공단이 설정됨으로 해서 기업 유치도 조건들을 또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제1농공단지하고 제2농공단지에 지금 물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제1농공단지는 지금 식수, 공업용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지하수 공, 지하수 공이 지금 2개 있었습니다. 2개 있는데 지금 새로 판 지하수 공에서 밑에 일부가 좀 무너지는 바람에 지하수를 들어 올리는 걸로 인해서 지금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쓰던 지하수 공까지 지금 같이 가동을 하면서 지금 공업용수를 지금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업용수가 지금 제1농공단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아마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안 잡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2농공단지는 아까 좀 전에 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달에 영주댐하고 해서 3,000톤 공업용수 계약을 했습니다. 하면 내년도 3 농공단지 공사를 하면서 그 공업용수 관로를 묻으면서 아마 묻고 하면 2, 3 농공단지의 공업용수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 1 농공단지, 2 농공단지에서도 물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전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공단 안에 인프라를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게 또 선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3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이 물 문제가 해결이 이때쯤 되는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영주댐하고 3,000톤의 물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00톤 들어오면 아마 2, 3농공단지의 공업용수는 충분히 해소될 겁니다.
이동화위원
유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2023년도 현장 확인 시에 지적되었던 열순환기에 대해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붕에 있는 열순환기?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경로당에 열순환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점검해서 그쪽에 지금 부실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개소인가 지금 수리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도, 그것도 이장님이나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 후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기 순환도 중요하고 열 순환도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런 거를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거를 또 각별히 경로당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나 같이 협업하셔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미한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로 먼저 충당을 하시는 게 안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 주민행복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게 알려드려야지만 저기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328쪽에 농공단지 미분양 내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보면 활용도가, 토지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도면으로 봐도 활용도가 아주 낮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같은 평당 가격을 설정해서 하는지? 이런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는 특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데도 미분양이 없이 분양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활용도가 낮아서 어렵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아래 정례회 때 통과시켜 주셔서 한번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우리 여기 도면에 위치도를 보면 있는 전체 그거를 다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제3 농공단지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소공원 같이 이렇게 만든다든가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로 분양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정말 활용도가 높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고 분양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거 좀 참작하셔서 이것도 지금 미분양된 이 부분에도, 562장 같은 경우에는 잘라버리면 쓸 땅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돈을 받아서 분양하려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내가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방금 신고 들어와야 우리가 출동하고 또 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인터넷 잠깐 보니까 양방향 시스템으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서 고장이나 누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가로등이 있네요.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가로등으로 다 바꾸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위원
직원들도 없고 이런데 예산이 일반 가로등과 얼마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비싸겠지만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몇 개만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관내 모든 가로등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예산이, 예산이 문제.
강경탁위원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우리 군도나 지방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로등이다. 골목길 가로등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꿔서 해야만이 직원 분들이 20만km를 탄다는 게 그게 제가 깜짝 놀라서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강경탁위원
저도 양방향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금방 내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가로등이 있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다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는 거거든요.
강경탁위원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 계획을 하고 만들 때 기반시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면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금방 또 설치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새 상품 바꾼다는 거는.
강경탁위원
바로 내가 바꾸라고 바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한번 저희들이,
강경탁위원
1대, 1대 새롭게 설치하는 거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가로등이 있다 그러면 보수를 할 때는 어느 구간만큼은 그렇게 했을 때 점차적으로 그게 늘어간다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수고라든가 이런 걸 내가 듣고는 그 부분은 내가 좀 놀랐습니다, 사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산 대비 한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가능한 데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투자 유치 활동 실적 및 유치 현황에 8월 달에 개포 군유지 민간 골프장 투자 상담을 경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당초 18홀 골프장을 하기로 했다가 보전 관리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개발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군유지만 가지고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나인 홀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여기 경주의 선리치 골프클럽이 나인 홀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서 클럽 회장님을 만나서 나인 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금 현재 수준,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안, 또 조성했을 때의 어떤 결과라든가 과정을 저희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분 말씀은 일단은 나인 홀을 하기 위해서는 20만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쪽에서는 다 합해도 안동, 예천 합해야 20만 정도인데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이쪽은 지금, 이 선리치 지역은 지금 영천, 경주하고 영천 거기 경계지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럼 충분히 여기는 대구에서 대구 그런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쪽에는 보시더만 조금 나인 홀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듣고 나중에 혹시 군에서 그래도 추진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은 해줄 수 있다고 듣고 왔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거 말고는 우리 개포 그쪽에 지난번에도 골프장 그것 때문에 하다가 말았지만 계속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과장님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계속 지금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국방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군견, 은퇴군견 훈련소를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정보를 듣고 농림부 쪽에 저희들 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일단 농림부 담당자는 지금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이 왔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김홍년 위원님께서 5분 발의하셨지만 치유농법. 치유농법을 이쪽에 한번 도입을 해볼까 싶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또 다른 데 선진지 견학 갔다 온 데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쪽 군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제가 듣기로도 부대에서도 지금 현재 부대 체력 단련장인가요? 그게 밖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자주 들리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불편하실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1만여 농업인들의 애환을 달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길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혹시나 농정 업무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하여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농정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8쪽 있죠?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관내 거주 만 19세 이상 농업인, 법인. 법인만 가입 대상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농업인도 됩니다.
장삼규간사
농업인도 돼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장삼규간사
범위는 어떻게 돼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떤, 가입 대상이요?
장삼규간사
농업인의 범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총 14가지가 있는데요. 경운기, 최고 많이 드는 게 트랙터하고 콤바인, SS분무기 등 승용 관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만약에 객지에 살다가 자식들이 집에 촌에 와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주소를 예천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삼규간사
주소를 만약에 두고 있으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무래도 그건 아마 개인 보험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장삼규간사
개인 보험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생각이 들고요.
장삼규간사
돼 있어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주소가 돼 있어요?
장삼규간사
돼 있으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천으로 돼 있으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거는 아마 개인 보험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농업, 한정을 지워놨기 때문에.
장삼규간사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새 촌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 지금 많이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다른 특약이나 그런 만들 방법은 없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삼규간사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농업인, 법인 말고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단체 지원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강경탁위원
345페이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45페이지요.
강경탁위원
후계 농업경영인의 내용을 보니까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직거래 장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직거래장 내용을 다시 한 번. 300?
강경탁위원
45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가서 우리 농업 경영인들이 가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관내에 직거래 장터가 있는 게 아니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시군 교류 행사 참가하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강경탁위원
같은 맥락으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도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경기도하고 같이.
강경탁위원
한다는 그런 의미.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장소가 매번 도 단위에서 정해질 때마다 같이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저희들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의해서 활용을 잘, 다들 잘하시겠지만 기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이거 지원을 해주고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인가 그렇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 안에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도 피드백을 다 받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개인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 양만 해도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피드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개인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혹시나 한번 받아서 안 쓰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거는 확인해 달라는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장삼규 위원님 농기계 종합보험 348페이지. 여기 보니까 농기계 손해가 있죠? 태풍, 홍수, 화재 등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이게 우리 자동차 같으면 자차 개념이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강경탁위원
이거는 뭐가 있죠? 화재 등은? 태풍, 홍수, 화재 등.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운행 중에 만약에 트랙터가 파손이 됐다 이러면 우리가 자차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자기 자손, 자체하고 자손보험하고 다 보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경탁위원
농기계 손해가 있는데 태풍, 홍수, 화재 등인데 그거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냐 이 말씀이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거의,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얼마 전에 집에서 트랙터인가? 지반이 넘어져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트랙터가 실어서 가다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혼자 가다 넘어졌기 때문에 자손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자기 신체는 안 다쳤고 트랙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트랙터 고장이 되면 그거 관리가 되죠. 그런 고장이 운영, 이렇게 농업을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자차 농기계 손해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한번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 신체나 대인, 대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농기계 손해에도 운행 중이나 작업 중이나 있다면 그런 거 한번 파악하셔서 만약에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소형 농기계는 사실 큰 저거는 아니지만 비싼 거는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런데 자부담을 늘리는 거는 조금 아마 농민들이 아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부터 원래 자부담이 30%였는데 저희들 위원님들도 예산을 확보를 더 해 주셔서 10%를 갖다 더 늘려서 현재 자부담 20%로 낮춰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자부담을 늘린다고 하면 아마 농민들이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농기계의 손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위원님들, 시간 관계 때문에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다 마치고 하자고요? 시간이 아니, 그런데 잠깐만 시간이. 계속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최병욱의원
시간을 더 주세요.
박재길위원장
아니, 그게 되나?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오늘 또 하필 또 보고 날 감기가 와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알 건 또 알아야 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칭찬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뭐냐 하면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 지원 사업에 반값에 그때 100만 원을 제가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만 250만 원으로 해서 요즘 실정에 맞게 참 이렇게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또 한 가지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육묘장을 2년째 신청했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참 잘 돼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농민들의 어떤 지원책이 계속 가줘야 농민도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또 개선 부분,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벼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께서는 건조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형평성에 맞게 ha당 해라. 왜 농협에서 의존해서 농협에서 말린 지원만 해주냐, 건조를 지원해 주냐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드론 농약 살포 하는 것도 왜 농협에서 주관으로 해서 드론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냐. 그것도 ha당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근 시군에 우리하고 농사 면적이나 그다음에 비슷한 데가 의성입니다. 의성에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10억을 잡아서 예산을 주면 농협에서 3억을 지원해 줘요. 건조료 이런 거 그다음에 농약 살포도.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농협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1억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농협으로 하지 말고 다 군에 해줘라, 군에 어떤 ha당 해줘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이나 어떤 추경이나 어떤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 인근 의성에 한번 우리 20여 개 시군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고 우리 예천군이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ha당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아마 3회 추경에서도 아마 건조료를 아마 추가로 더 확보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총 현재 지금 건조료 지급하는 게 공공형이 한 4,3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일반 농협 자체 수매한 거 가지고 현재 전체에서 아마 한 12억 중에서 한 6억 정도를 50%인 6억을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현재 저희들이 9,000ha 넘는 농지에서 쌀이 생산되는 게 172만 포 정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분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면 아마 많은 예산이, 지금은 저희들이 6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아마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인 재정 부담에 있어서 아마 건조료 주는 거는 늘 팀장님하고 저도 농협하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 확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 하여튼 또다시 한번 돌아가서 더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우리 군을 믿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군에서 저희들한테 가면 그래요. 형평성에 맞게 ha당 지원을 그렇게 해주소 이렇게 하는데 ha당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1억 해 주는데 농협에서 3억 원을 가지고 해 주는데 농협에 건조료 말리는 거를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합원들을 위해서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마 조금 지원책을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 이 형평성에 맞게 ha당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강구책을 찾아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목이 아픈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괜찮습니다.
김홍년위원
지난 농산물 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홍년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 시설채소 연작 피해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과가 늦게까지 색깔이 안 나서 농가가 애 먹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지금 제 친구도 지금 어제 사과를 갖다가 아마 수확을 다 한 걸로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색깔이 안 나는 거 기후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솔직하게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과의 인, 인이 착색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내년도에 연작 피해 이것도 좋지만 사과에도 농가가 원하면 인이라는 게 골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골분 유기질 그게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이거, 요새는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내년에도 색깔이 잘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필요한 농가에 있으면 그 특수시책으로 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농기계 지원 사업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기후 변화 또 노령화된 농촌 사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농기계도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김홍년위원
그래서 드론도 보조 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지금 사실 농약을 칠 수 있는 드론을 제공, 보조 사업을 주려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약을 치려고 하면 최소한 드론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대 정도는 들어가야,
김홍년위원
예, 2,000만 원 들어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래서 아마 위치 지정 GPS를 활용을 해서 아마 농약 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 정도를 갖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면 사실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년위원
그게 농약뿐만이 아니라 비료도 치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에 요새는 씨도 뿌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다면 사실은 비용이 점점 더 증가돼서 지원해 주는 군정 부담이라든가 본인들도 아마 하는 것도 아마 상당 건수 예산, 군에서는 예산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홍년위원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저런...
김홍년위원
포항 같은 데. 알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런 쪽에서는 대단위 단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김홍년위원
아니, 개인 농가에도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규모도 사실 예산 규모도 크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지금 내년 예산이 농정과가 한 740억 정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다 나눠서 다를 갖다가 농정 하는 데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농기계 보조 사업, 농기계 보조 사업이 앞으로 신청자가 다른 건 점점 줄 것 같아요. 줄고 그러니까 새로운 농기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348페이지에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자부담이 5%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리고 여기 건수는 늘었는데 보상 실적은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이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김홍년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 생각은 이게 20%를 한 10%로 낮춰주면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래서 물론 작년에 30%에서 20% 줄은 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 드는데 이걸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또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이상 1억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너무 농민들한테 저희들은, 저도 모친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마는 농업인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마 뭐라 그러겠습니까? 약간 예산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예산에 대한 반응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행정 예산 알기를 쉽게 너무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일정 부분 돼야만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관에서 다 모든 걸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하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 하려고 한번 노력은 했었는데 사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는 못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농작물 재해 보면 5%가 사실 22개 시군 중에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예천이 많이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 정도 선이면 저는 보통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350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이거 저는 볼 때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총무과로 이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원래 제가 오기 전에.
김홍년위원
농정과 업무도 많은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재작년에 아마 총무과에서 학교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가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유통팀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다음 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딱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학교 급식 업무가 총무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재익
전재익경제농림국장
제가 봤을 때도 업무상 성격, 업무상 성격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와 또 유사하다고 보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치 결과 사항들이 너무 관례적으로 이렇게 성의 없이 표시된 것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특별히 관외 출장 내역에 있어서 관외 출장이라는 것이 국장들한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은 과장님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담당 팀장은 팀장의 역할이 있을 건데 지금 도청이나 관외 출장을 간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급 기관에 출장 간 곳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일시, 출장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국장들만 다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우리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심의위원회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명단요?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심의위원회 내용, 심의할 때. 이런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11월 달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대 품목 중에서 쌀, 찹쌀, 현미, 표고, 사과 등은 100% 저희 예천산으로 들어가고요. 이 학교 급식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저걸 하는 데 납품을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는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해주고 또 경상북도 내에서 또 물건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러면 타 시도에 분산해서 발주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 지원 내용에 보면 현금 지급하는 데도, 거의 현금 지급을 많이 하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여기에 시장이나 예천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농산물이 좋아도 우리 거는 여기 납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채소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들어가는 건 아마 입찰을 한다든가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요. 학교 학생들이 많은 데는 아마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이 또 어느 누구하고 수의계약할 범주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학교 측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예천 농산물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대 품목은 전부 100% 우리 예천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업하시는, 어차피 그분은 중간상인데 생산자가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계약 루트를 통해서 아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충분하게 개선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품목에는 우리가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이 급식이, 이 급식에 여기가 지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축산물은 100%가 우리 예천 걸로 들어가고요. 농산물은 기본 50%가 일단은 절반 이상 정도가 우리 걸로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도내산이 한 3, 40% 정도 돼서 아마 타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마 한 8, 90%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경상북도가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나오는 것들로 좀 더 신경 쓰셔서 많이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쌀이 현금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면 그쪽에서 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박재길위원장
그쪽에서, 중간에서 원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우리는 현금을 주면 학교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박재길위원장
학교 자체에서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신향순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가도 많잖아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대부분 거의 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꼭 그거를 현금을 주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쌀로 친환경 쌀로 바로 주는 방향은 없을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의사 결정을 잘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축산물이나 이런 거 100% 다 들어가신다 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축협을 통해서 우리 예천 농축산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쌀도 그런 식으로 현금을 주지 말고 현물로 주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한 번 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잠깐만요.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곳이 어딥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우리 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군인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2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하셔서 조금 협의하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농림국 농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산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간사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장삼규간사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봉덕산 정비 다 하셨죠? 조금 마무리 조금 남으셨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간사
하여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또 인근에 지역 모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삼규간사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양승민 팀장님 그리고 임창현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369쪽 있죠. 우리 예천읍의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삼규간사
거기 예천, 한천 이렇게 보면 한천변이라고 그래야 돼요? 강변 모텔에서 경도대학교 가는 길 왕신 그쪽 가는 길 가로수가 많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강?
장삼규간사
가로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간사
예천 강변 모텔에서 이쪽 방향으로 왕신 다리 가는 쪽 있죠? 모릅니까? 게이트볼장 있고 거기 둑, 한천변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제방이라 그래야 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강변 모텔에서 제방 가는?
장삼규간사
예.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팝나무 심겨진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장삼규간사
그렇죠, 이팝나무죠. 거기에 보면 가로수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가로등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한 번씩 제가 가보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솜길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간사
장미터널 그 앞에도 지금 가로수 하도 커서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한천 농구장에서 저녁에 운동을 좀 할 때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운동을 거의 못해요. 안 보여요, 그게. 아마 전지를 하셔야 될, 돼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할 계획은 없으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전지 작업은 하는데 사실 나무가 커서 가로등이 가릴 정도 되면 사실 저희들이 전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솎아내는 것보다는 사실 키를 낮추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장삼규간사
그걸 또 자르지를 못하잖아요, 그 위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실 키를 줄이기에는 그렇고 일단 가지를 솎는, 솎는 정도로 해갖고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장삼규간사
그럼 과장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가을철이나 이렇게 해갖고 한번 전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예, 그런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저 우리 이번에 지보서도 산불 났었죠,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거 아직 조사 중이고 원인이 파악 안 됐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원인은 일단은 저희들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은 산불방지협회에 감식은 의뢰했는데 일단 재투기로 추정이 된다 하는데 사실 그 주변에 축사하고 이런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딱 들어오는 거를 보기가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형사적인 건이 이게 또 사실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심적, 마음으로 누군가를 할 수 있어도 어느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입건을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조사 중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일부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산불 그걸 감시를 한다는데 자기가 감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충전도 본인 뭐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거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일단 재선충도 있고요. 재선충 고사목이라든지 산불 소각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드론 가지고 감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드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재선충에는 조금 활용을 했었는데 산불은 아직 활용을 안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효율성이 높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피해목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개인 이거 산 밑에 개인 논밭에 피해목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해 주는 편입니까? 요새는 산에 나무가 많이 커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피해목이 많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농작물은,
김홍년위원
그런 거는 어느 선까지 민원을 들어주는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위험 수목은 자기 생활에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사실 생활하는 데 위험한 구간이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이가 어떻게 보면 100m, 200m씩 나오고 사실 벌채 수준입니다. 이게 하려고 그러면 나무를 최소한 나무 키 높이만큼 베야 되니까 밭 경계로부터 한 15m, 20m씩 베어서 그걸 100m를 베면 사실 벌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주한테 해서 벌채 업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경지 피해목으로.
김홍년위원
농경지에는 그렇고 민가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수준이고.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는 큰 나무는 또 요새 전부 고령화돼서 개인이 베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민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100만 원, 한 나무 베기 위해 100만 원, 200만 원 드니까 저희들이 해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사실 고마움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들어오는 거는 어지간한 내용은 다 듣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천에 예천군의 임업 후계자가 몇 분이나 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건 모르고 한,
김홍년위원
임업 후계자는 있어요? 예천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일단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회장하고 해서 한 3, 40명이 활동을 하고요. 우리 서류상으로 돼 있는 사람은 한 150명 가까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회장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로 해서.
김홍년위원
임업 후계자 단체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원, 단체 자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게 있으면 회원들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해 갖고는 우리 군비를, 군비를 사업을 군비 사업비를 세워놨으니까 그 범위에서 조금씩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천도 있죠? 더러.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거는 1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그런 불법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건수가 많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건 저도 건수는 못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한 달에 한 2건, 3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들은 사법 경찰이기 때문에 특별사법 경찰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수사하고 직접 송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서 다 받아서.
김홍년위원
산림과에서 해마다 임도를 개설하고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해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도에서 합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지나 이거 동의서는 저희들이 해갖고 도에 넘겨주면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부담금을 내고요.
김홍년위원
그러면 개인 산에 임도를 요구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산불 감시를 위해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임도를 내고 개인산이라고 그래서 또 임도를 막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개통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산 소유이기 때문에 장뇌삼을 한다든가 송이 때문에 개인 산이기 때문에 임도를 냈지만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임도는 사실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산림 우리가 사방사업도 그렇고 임도도 그렇고 안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효과로 따지면 그 사람들 막는 걸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강제로 제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못 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용문에서 감천 넘어, 온천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 가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거기 개인 임도, 개인 산인데 막아놨어요. 그쪽 주민들이 그걸 군에서 어떻게 해서 개통을 시켜주면 안 되냐 하는데 임도는 내놨는데 막고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분이 산양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 땅이라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해놓고 오면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김홍년위원
그게 불편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추석 때나 이때 벌초 시기에는 조금 예전에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도 그거 막아놨어요. 그런데 임도 낼 때는 군 돈이나 도의 돈으로 했는데 개인 사유지라고 막으니까 그 민원,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이야기하더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그게 산양삼을 사실 상당히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을 그렇게 막는다면 모르지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 보호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연락처를 문에 적어놓고 연락 오면 와서 열어주는 걸로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항상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데 특히 가을에 벌초할 때 저희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딱 해서 벌초 기간만이라도 항상 개방하면 안 되겠냐, 이거. 한 달 정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단 그분하고 한번 그거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산양삼 심어놓은 면적이요. 그 울타리도 해놓고 했는데 사실 임도 부분으로 해서 절도나 이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하여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벌초 시기는 개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농림국 축산,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축산과가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축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예천군 축산업,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축산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관내에 돈사가 몇 군데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관내 돈사가 돼지 농가는 300농가 정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돼지 농가가 300농가가 돼요? 그렇게 많아?
박재길위원장
돈가가 300개나 된다고요?
김홍년위원
돼지. 돈사, 돈사. 우사 말고 소 키우는 집 말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돈사 수 말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돼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여기 제가 AI 검색한 걸로 300농가라고 돼 있어서.
김홍년위원
돼지 농가가 그렇게 많나? 1개 면에 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조금 키우는 농가 다 합쳐서 아마 이게 AI가 말한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돈사 위주로 이거는 어느, 우사 위주로 하고 있어요? 돈사 위주로 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악취는 우사보다는 돈사나 계사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감천에 현내리에 가면 돈사가 세 군데인가 있어요. 알고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거기 올해도 오후 한 4시쯤 되면 매일 냄새가 나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올해도 거기서 축분을 방류해서 물고기가 죽고 산림, 환경과에 신고해서 환경과에서, 제가 의원 되고 매년 지적했는데도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악취 제거 이거는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축산,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악취가 안 나고 또 축분을 방류하지 않도록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저희도 악취 관련되는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줘서 환경과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협력을 해서 악취 냄새가 안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돈사에서 또 우사에서 악취를, 악취가 아니고 그 방류, 뭐라 그랬나? 소변, 말이 잘 안 나오네. 그걸 방류해서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농업용수로 못 쓸 정도로 이거는 지금 2000년대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970년대나 그런 게 있었지. 감천에는 해마다 있는데도 해마다 지적했는데도 그게 안 돼,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협력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악취 제거나 이 톱밥을 그쪽 돈사에 직접 방문해서 쓰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김홍년 위원님 질문 중에 돈사가 300개라 하셨는데 그 자료 받으셨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닙니다. 28개소입니다.
박재길위원장
28개소죠, 그래요. 그런데 AI가 대답을 했다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게. 우리 직원이 대답한 것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우리 지금 축분하고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처리장에서 하는 양들이 어떻게 돼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처리장에서 하는 양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위원
돈사가 발생하고 있는 그다음에 축사가 발생하고 있는 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처리량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처리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어째, 데이터가 있을 텐데. 지금 몇 개 농가들이 거기 지금 처리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이동화위원
양들도 있죠? 한 농가에서 발생되는 양.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환경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이동화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처리장은 환경관리과고 우리 지금 축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하는 거는 퇴비사부터 해서 저희가 지원한 컴포스터라든가 돈사 환기구 악취 저감 시설 같은 바이오 커튼, 안개 분무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데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 축분들이 지금 다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농가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농가에서 퇴비사라든가 컴포스터나 이런 거를 지원받은 분들은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우리 축분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 분뇨하고 이런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지원하고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동화위원
퇴비를 만드는 기계를 보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퇴비 살포기라든가 이런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축분이 지금 우리 5만 6,000두 정도 되는데 그 축분들이 다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농가들이 환경,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 대농가 300두 이상정도 그다음에 150두 이하 그런 데도 처리 방법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퇴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 분뇨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요. 지원을 하고 안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축산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3개월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3개월 됐죠. 업무 파악도 진짜 다 하기 힘든 기간이어서 답변 안 되는 거는 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보면 스마트 가축 시장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1차로 해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지금 이거 지금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 거는 2차로 하는 건데 모든 시스템을 전자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전표 쓰고 이랬던 것이 전자 시스템으로 다 나타나고 거기 보면 전광판에 보면,
향순
신향순위원
전광판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소에 대한 개인 정보는 다 나타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전광판에 다 나타나서 어느 소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다 나타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2차적으로 더 구축을 했다는 이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또 별다르게 기존 있던 거에서 더 많은 저거를 했나 싶어서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에 보면 작년에 행감 했을 때는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이 33종인데 올해는 30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이런 게 줄었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게 줄은 게 아니고 연초에 보면 약품 구입하고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한두 종류 정도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3종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방 접종을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어떤 게 줄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종으로만 알고 있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33종이었는데 30종으로 줄어든 게 왜 줄어들었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소독 시설과 장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많이 줄었고 해서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근절이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도 보니까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종목별로 6개 종목의 사업이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하는 거는 올해는 안 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계속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여기 안 돼 있어서 작년에는 6개 사업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5개 사업으로 해서 돼 있어서 지금 어디 한 군데라도 이게 차량으로 인해서 또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축산 차량 등록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 차량 등록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면 아예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염병이 생기고 나면 그 차량에 의해서 많이 전염이 되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빠져 있어서 그걸 안 해도 되는가 싶어 갖고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어떤 이게 가축 전염병은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 일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별다른 전염병에 대한 그게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잘하셔서 또 이런 전염병 발생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거 서류 누가 작성했습니까?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에 이거. 서류 누가 작성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방역, 방역팀에서 작성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방역팀에서.
박재길위원장
작년에 6개 했는데 하나 이거 빠진 겁니까? 왜 뺐어요? 이걸요. 예, 하세요. 답변.
그런데 그게 정해진 예산에서 이게 빠졌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에서, 잠깐만요. 과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얼마 안 되면 팀장님들이나 해서 행감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예산도 줄고 그래서 이게 이거 빠져서 예산이 줄은 건지 이것만 예산을 잡은 건지.
재익
전재익경제농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지금 그 사업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금방 얘기하기로는 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거를 빠뜨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또 한 번 더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하여튼 행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오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농림국 축산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00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장삼규간사
이거 경찰서 이전하고 좀 맞물려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찰서 부지가 지금 맞교환, 교환 부지가 얼른 저쪽으로 교환이 사업이, 교환 부지가 끝나야 우리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경찰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기반 시설하고 행정 절차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나면,
장삼규간사
재무과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지금 사업 기간이 27년까지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27년까지인데 경찰서가 한 27년도 상반기만 나가주면 우리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이게 사업 추진이 완료 안 되면 이거 사업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 갖고 안 되면 반납이.
장삼규간사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과장님이.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저는 이번 말일까지입니다.
장삼규간사
말일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읍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수인계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장삼규간사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 여건. 이게 25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사부2리, 중평리 돼 있는데 여기 어떤 걸, 공모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공모 사업은 안길 포장도 되고요. 담장 정리도 되고 주택 리모델링, 빈집 철거, 경로당 리모델링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해서 3개소를 효자면에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해줘요? 귀농귀촌인들. 398페이지에 효자 사곡리 보면, 첫 번째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3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귀농귀촌인들은 어떤 기준에서 해주는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 마을에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집을,
김홍년위원
임시로, 임시로 활용?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예, 그 마을에서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들이 오면 임대를 주든지 매매를 하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1년이면 1년 쓸 수 있도록 장차 자기가 본 집을 지어서 나갈 때까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마을로 오니까 자기 마을에서 그렇게 정비를 해서 오면 우리는 임대하든지 매매하든지 그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내년부터 빈집을 관리 안 하면 벌금을, 벌금을 매긴다고 얘기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집을 우리, 매스컴을 보셨으면 알게 되면, 어제 우리가 작년도 빈집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체 조사를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전체 빈집이 우리 관내에 813개 빈집이 지금 파악이 됐고요.
김홍년위원
813채.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거기서 활용 가능한 1등급은 정비 없이 리모델링 없이 청소만 할 수, 들어가 있는 게 54개 동으로 알고 있고요. 또 2급지가 666개 동으로.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2급지가 그렇게 나왔고 완전히 철거해야 될 동이 94개 동.
김홍년위원
철거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3급지는 무조건 철거 위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동네에서 이건 너무 혐오스럽다, 이걸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유주하고 1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거를 철거를 해주고 저걸 경고라든가 아니면 통보를 해서 뜯도록 유도를 하는데 정 안 되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고 거기 드는 비용을 그 소유주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김홍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년도부터는 빈집을 소유자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벌금을 매긴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벌금형을 강제로 이렇게 매기는 건, 대집행 하기 전에 이거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벌금을 미리 500만 원을 매길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철거를 대집행을 하든지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군수님이 출향인들이 있는데 와서 특히 동창회에 와서 인사말에 앞으로는 촌집을, 빈집을 호텔처럼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고향에 와서 머물다 가도록 해라 이런 인사말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게 어제도 안 그래도 우리 거기 모임에서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된 게 이거를 그래도 외부인들, 외부인들 우리 지역에 오게 하려면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소유자가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객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보조 좀 하는 것도 무난하지 않겠나 저렇게 의견은 그렇게 나왔는데.
김홍년위원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빈집 정비 수립 계획을 안 그래도 수립을 합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수립을 하는데,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김홍년위원
특급 호텔 수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호텔...
김홍년위원
아니, 그날 인사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정비를 우리가 군에서 좋은 집이 만약에 소유주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사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얼마 동안 5년 계약하든 임대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전라도 쪽에 이게 우리보다 좀 더 발 빠르게 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 6개월씩 살다가 전부 지금 떠나고 나니까 그 관리가 지금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거는 살다가 떠나는 거고 군수님이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는 2, 3일씩 와서 이렇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우리가,
김홍년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우리가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 용역비 1억은 일단은 본예산에.
김홍년위원
용역비만 세워놨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해놓고 거기에,
김홍년위원
그럼 군수님이 많이 앞서 가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거 군에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한 5채 정도는 해서 정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3일씩 묵고 가도록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그걸 세우란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김홍년위원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것도 한 꼭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걸, 그걸 참고해 주시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403페이지에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는 지금 작년에 수해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준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맞죠? 알고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준설 안 되는 데 퇴적물 많은 데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거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올해 안 그래도 지금 읍면에 저수지 준설 대상지를 파악해서 지금 사업을 내년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거 아주 소규모, 개인 저수지 이런 것도 거기 포함시켜서 잘 파악해서.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파악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2쪽에 저수지 수리 시설물 정비, 유지 관리 현황에 보면 우리 수리 시설물 현황에 우리 지금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저수지가 69개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45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저수지 제방의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찰 줬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우리가 제방, 제방 풀베기는 1년에 네 번 하는데요.
최병욱위원
한 저수지에?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상하반기 두 번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농어촌 공사는, 농어촌 공사 관리는 1년에 풀베기를 한 번도 안 하던데.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래요?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제방 풀베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농어촌 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 저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석계 저수지라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불 질러버리라고 그러더라고. 뭔 놈에 사람도 억지로 다니고 그런 저수지,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거기에 차를 한번 끌고 갔다가 갈대가 막 때리고 이래서 전화했더니만, 여름에. 한 3일 있다가 쫓아왔더라고. 와서 풀베기했는데 올해는 제가 거기로 다닐 일이 없어서 모처럼 한번 가 보니까 아니, 저수지를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 해놨는지. 그래서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디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해도 돈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최병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도 같은 저수지라면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이런 거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같이 해줘야 되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하여튼 농어촌 공사에 우리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세요. 농어촌 공사 지사장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그 부분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하나 제출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지금 행감할 때마다 공동 사항에 보면 공모 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나 도청 이런 데 가서 목적성 있는 출장을 해서 우리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보면 답변서에 보면 조치 결과에 노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도에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인근으로 우리 도청에 왔지만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얼마나 도비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전체 직원들의 공모 사업 추진 현황하고요. 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관외 출장했던 출장 간 곳, 목적 그다음에 일시 그다음에 출장복명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페이지 402페이지에요. 마천지하고 풍천지하고 동막지하고 담암지를 요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셨죠,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등급이 어떻게 나오셨나요? 이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따로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계속 매년 이상기후로 해서 많은 비도 올 때도 이러니까 저수지 범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써주시고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