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3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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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최훈종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캠프콜번 추진사항 및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도시전략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주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로 하남시의 건설적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하남시의 건설에 대한 부분을 자타가 공인하는 거의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고, 그러한 실력을 여태까지 키워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하남시를 대변하는 입장이라고도 생각하셔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난관에 봉착해 있죠.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도 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공약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시대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그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 시장님 때부터 차곡차곡해 왔는데, 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장에 가시면 “지금 캠프콜번 부지가 벌써 약 1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장께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데도 이게 무산됐고, 그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예전 거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캠프콜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2007년도에 아마 반환이 돼서 그 이후에 하남시에서는 환경오염치유 정화작업을 하고,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중앙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추진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민선 5기 때 들어서는 시장님 바뀌고 나서 세명대학교를 민선 6기 때까지 추진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세명대학교 유치를 못 한 상태였고,

성삼

강성삼위원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지역을 뜻하시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대학들의 이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2019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하남도시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DNA 플랫폼이라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과정까지 거쳤고, 그 결과 다소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 동의 과정에서 어쨌든 부동의가 이루어져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직자 또는 역대 시장님들, 현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이 캠프콜번에 대한 개발을 구상하셨던 것이고, 초기에는 대학 유치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앙대가 무산되고 세명대는 그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서 무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흘러왔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캠프콜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했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올라왔어요. 사실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그게 1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쉽사리 바뀌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제출된 자료에 보면 2022년 4월에서 12월에 진행한 DNA 하남 플랫폼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용역과 2022년 12월에서 23년 8월에 진행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용역이 우리 모두가 ‘캠프콜번 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업에 대한 용역 아닌가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큰 내용은 없죠. 그런데 2022년 4월에 했던 부분하고 2022년 12월부터 했던 사항이 연속선상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용을 일부 변경했는지?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요.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했던 게 22년 4월에 했던 거고요. 그 자료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해서 진행했던 게 22년 12월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중복된 용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동일한 이 시기에 수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린 대로 앞의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서류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형식의 용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비용을 이 용역의 형태로 지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용역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들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에다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벌써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의회는 9대 의회지만 시는 민선 8기입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간사업 설명회를 갖다가 최근에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 도시공사와 같이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부동산협회 그것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협회가, 혹시 이때 가셨어요? 같이 수행하시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혹시 또 같이 가셨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다녀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민간사업 설명회 11월 26일, 최근에?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부동산협회 10월 8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신 게 있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코엑스에서 설명회 한 게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성삼

강성삼위원

코엑스라는 것은 부동산협회 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도 가셨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10월 8일 자나 아니면 코엑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10월 8일 자가 코엑스에서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코엑스. 코엑스에서의 설명들을 보면 좀 자화자찬을 늘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보도자료를 그렇게 발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자가 없어서 설득, 설득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우리 사업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냉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행사들의 관심도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한 것은 일단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추후에 공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참여 가능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사업설명회라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된 부동산개발협회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곳들은 코엑스에서 설명하면서 본인들 단체도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질의를 하시는 주 내용이 보통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의사가 있었으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그게 자료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설명회 당시에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공모와 관련한 내용들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민간사업 설명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부동산협회 그리고 코엑스에서 있었던, 장소별로 질의응답을 가졌던 내용들이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다 하든 내부적으로 정리해 놨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것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까지는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별개의 건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있었던 코엑스에서의 설명회하고 부동산협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민간사업 설명회까지 총 네 번, 이 근래에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참여 연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온 것이 있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한테 특별히 온 거는 없고요. 이 사업설명회 자체를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긴 한데, 말씀하신 질의응답 내용은 저희도 같이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시로 직접 연락이 온 거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이었든 10월이었든 9월이었든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설명회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 가서 세일즈를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은 좋죠. 그렇지만 사실상 급하게 우리가 결과를 찾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단 1건의 사업 참여 의사나 아니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민간사업 설명회도 하나도 없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없었고 부동산협회도 없었고 코엑스에서 있었던 사업설명회도 없었고, 결국은 꽝, 꽝, 꽝, 꽝. 그 이후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게 단편적으로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은 있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요청했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든 관심을 갖는다면 그 이후에 한 번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질의서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묻는 겁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없다고 그러셨다가 지금은 또 있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로 들어온 게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말씀드린 대로,

성삼

강성삼위원

시로 들어온 것은 없다. 그것은 제가 내일 도시공사에다가 별도로 똑같은 질의를 해서 그 서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로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께서 여태까지의 상황을 둘러봤을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구성요건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공공 지분이 50% 이상인 SPC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세부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공공기여 부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면서 제안되는 개발계획에 공공기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을 때, 그리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이 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침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자체 단독 사업보다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잘못하면 가다가 해체되는 수준까지 가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성을 상당히 답보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시에 대한 외부 업체로부터의 내용들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고, 도시공사로부터의 그런 구두상이나 아니면 공문상으로 있는 것은 혹시 들으셨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의가 오고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문의가 오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시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은 도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의 주체가 하남시입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입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개발계획의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구성하는 S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SPC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공모를 해서 가야 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길고 긴데, 아직까지 SPC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초보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의 향후계획을 봤어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거는 당초 계획은 이달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일정상 늦어져서 다음 달 정도로 공모 일정을 잡고 있고. 민간참여자가 공모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우선협상 절차를 거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그 안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타당성 검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시에 보고하고 의회 동의 절차 다시 이행하고,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는 도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다음에 민간사업자 공고를 하는데, 이 공모까지가 한 24년도 하반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짜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빠르면 다음 주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사업에는 확실하게 관련돼서 우리 도시전략과가 주관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할 부분은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꾀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민원 소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천현동 주민들과도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우리가 캠프콜번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다고 전체적인 시민들께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업의 관심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올해 몇 회에 걸쳐서 어느 분들하고 어떤 대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신 것이 정리가 되고, 또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금년 들어서 아마 총 다섯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위 말하는 주민대표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료에 있는 2024년 9월에 천현동 주민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당시에 한 40여 명 정도 참석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 내용은 사실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는 내용보다는 사업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드릴게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주민 수용성 부족이라 해서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협약서 파기까지 일방적으로 해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2년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련된 통장단, 주민자치회, 총연합회 그 몇 분들만 이렇게 한전에서 설명하고 또 시에서, 동에서도 연결해 주고.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이분들만 동의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달이 나서 아마도 오는 12월 16일에 행정심판 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 이 안에서도 통장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좀 더 게첩해서라도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을에, 우리 고장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들이 이러이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개인의 의견이야 다 개진할 수 있는 자유 국가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도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민원도 잠재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어느 단체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끝으로 우리가 현재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개발 가능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사업주체 시행사들로 참여하려는 이분들하고의 설명회를 가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우리 시에 도달된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질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나 또 우리 시민들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업이 될 수 있게 우선은 노력해야죠. 안 되더라도 시민들과는 소통할 수 있는 바른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장이 바뀌고, 앞으로 계속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사업성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직자들도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큰 사업들 중 어떻게 보면 캠프콜번이 가장 단축할 수 있고, 가장 눈으로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 시장님의 2년 임기 안에 기본은 해서, 아까 강성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기본 시작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뭐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처럼 2006년에 반환되었고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17년도에 사실은 세명대를, 정말 뭐라도 했으면 좋겠고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2017년도에 세명대와 관련돼서 제가 교육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규정상 지방에 있는 학교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대학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중앙대부터 세명대까지, 아주 중요한 교육부에 있는 기본 자료를 확인 못 하고 실현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무산되었고 18년도부터 데이터센터와 카네기멜론하고 포항대가 같이 협업해서 일부 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셨고, 시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했지만 포항공대와 시에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계셨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사실은 또다시 시장님이 바뀌었고 그래서 또다시 무산되었지만, 어찌 되었든 용도를 변경하고 그것을 정리만 해 놓으면 그다음은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그 일은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일즈를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는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공정과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는 건 사전에 관심이 있는 회사와 MOU를 맺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데이터센터도 시하고 미리 MOU를 맺어서, 그때는 협약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번 경우는 그냥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고하겠다. 다만 우리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예.

박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을 미리 콘택트해서 사전에 조율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우리가 나가서 세일즈하고, 정말 열심히 홍보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래, 그러면 사전에 하는 것은 없어, 공고에 넣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투명성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공원을 해 달라, 시를 이전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기업이나 이런 개발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시겠지만 도시전략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뭐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반대의 의견을 주시는,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캠프콜번이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환된 지 벌써 18년이 됐는데 18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해 달라, 공공청사를 옮겨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개발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할 거냐, 아니면 그 안에다 주민 편의시설을 얼마만큼 또 할 거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취락과 어떻게 연계되게 개발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고 확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된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 사업은 계속 그 형태로 진행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자 간에 협의할 사항 또 시에서 제시할 사항,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저는 사실 그 데이터센터를 추진할 때 처음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했고 의견이 정말 분분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서 그게 아마 지속적인 노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쭉 연결해서 이번에 조금 정리를 잘하셔서, 정말 시민들은 임기 4년 동안 누구나 또 얘기하네, 얘기하네, 라고 했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본을 닦아놓는다면 그다음에 누가 되든지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게 되니까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캠프콜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정말 쉼 없이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게, 그리고 공모까지 정말 지금처럼 그냥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적어놓고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만약에 이거를 공모했는데 공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공모 응모자가 없을 때는 내용 상태를 파악해 보고 재공모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는 거고, 재공모를 했는데도 없다,

성삼

강성삼위원

재공모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같은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민간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자체사업으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체사업으로 검토하다가 또 바꾸고, 바꾸고 계속하면 일관성이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까지 거쳤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민관합동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못 하고 지금 민관합동사업으로 전환한 상태라 민간의 의견이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약간 나오고, 그것이 정리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리된 내용 중에 혹시 이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들이 들어왔나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크게 그런 사항은 없었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도대체 사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2017년까지는 어쨌든 대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최훈종위원장

계획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업계획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은 민선 7기 때 DNA 플랫폼이 자체사업으로 처음 나왔던 거고,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최훈종위원장

기준으로 하다가 또 학교도 몇 번 바뀌고 했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그전에는 학교였고 DNA 플랫폼 안에 인공지능 대학원, 그러니까 포항공대가 인공지능 대학원을 하남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해서 구상안을 잡았던 거고.

최훈종위원장

그때마다 다 용역을 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학교를 따로 용역하지는 않았습니다. DNA 플랫폼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그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자체사업이 민관합동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만 조금 변경된 거고,

최훈종위원장

하여튼 그 부지를 놓고 바뀔 때마다 용역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바뀔 때마다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최훈종위원장

용역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용역을 처음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DNA 플랫폼입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했던 게 다였고, 그 이후에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변경되면서 그러면 뭘 할 거냐. 그 기본계획을 도시공사가 DNA 플랫폼으로 세웠고 그걸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려고,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거치기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돈을 주고 검토를 의뢰했고,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최훈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큰 그림을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어느 때마다 무슨 학교를 한다, 또 뭘 한다, 뭘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거의 선거랑 맞물려 있고 지자체장에 의해서 거의 바뀌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왜 거기를 꼭 개발해야 합니까? 아주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거? 벌써 18년이라면서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오래 끄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부지를 가지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

최훈종위원장

아니, 처음에 그 땅이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미군 부대 만들 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듣기로는 그거를 나라가 원해서 인근 부지들을,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나라가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저것 안 되면요,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자꾸 힘들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속 편하게? 그분들은 억지로 그때 강제수용을 당했는데 다시 강제수용을 당한 분들한테 돌려주시면 되지 뭘, 도대체 이거 18년 동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선거철마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러고. 그것도 이제 불과 2년도 안 남았어요, 선거가. 다음 시장님 바뀌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시장님들 나올 때마다 거기다 대고 선거 공약하라고 만들어진 부지예요? 선거 공약 부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번에 마무리 짓든지, 만약에 마무리를 못 지으시면 원래 수용된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기신도시 데이터센터 허용용도 부지 현황 및 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기신도시 데이터센터 허용용도 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사나 아니면, 미사에 버금가는 그 규모의 도시가 감일·위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생길 3기 교산신도시가 미사에 버금가는 비슷한 양상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저희가 갈망하는 것이 조금은 색다르게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나 모든 시민들이 그곳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세금들이 많이 걷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이터센터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고 시의 정책 방향도 단순 데이터센터는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도 그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데요. 이 땅에 대해서 면적만 차지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은 거의 전무한 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 하남시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곳으로도 귀속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한전만 좋아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전기세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근에 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또 시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자료에 보면 기존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등 주거·생활권역에 연접해 있는 허용 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런 것이 민원의 발단이 되고 또 우리 하남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용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LH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 번은 논의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거에 준하는 인력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시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데이터센터의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 데이터센터는 지양한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데이터센터가 가능한 입지를 자료로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는 허용용도가 방송통신시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송국이나 촬영소,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센터가 설령 입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 용도냐 부용도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게 단순히 데이터센터만 건립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교산신도시는 별도의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변전소를 지구 안에 소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이 많은 부지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전력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이나 이런 형태, 그리고 시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한이 어렵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이어갈 사항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식들, 손자들 앞으로의 먹거리가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례로 우리 의회 시의원들의 의정비도 각 31개 시군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능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고, 결국은 3기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고. 용도가 데이터센터같이 인력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그 안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와 봐야 우리 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LH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시전략과에 계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죠? 꽤 오래 계셨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과장을 하고 있는 건 2년째고요, 팀장부터 하면 지금 4년 됐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2년 동안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맡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가지 않으시고 이 부서에서 길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계획에 있어서도 모든 총괄 지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지난 회기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도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차,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내용들이라든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일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관계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기본계획안을, 일단 기본구상안의 예상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

오승철위원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하남시는 이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외적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는 듯한, 완벽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제스처와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맞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이 사업이 불발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남시는 거의 된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26일에도 민간사업자 투자설명회를 했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다 완벽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된 것 같다기보다는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26일에 설명했던 기본 초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자들께,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캠프콜번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민간투자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죠.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금전적인 부분, 숫자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공개가 된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승철위원

거기 투자자분들이, 초청장을 보내서 앞서 캠프콜번 투자설명회처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관심도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관심도를 상당히 높게 보이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향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우리 그거 띄워주실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설명회를 하고 나서 바로 또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보게 되면 대체적인 기사의 내용들이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토지조성만 해서 5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거의 그냥 된 것 같은, 우리 시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숙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청사진만 투자자분들에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이나 관심이 전혀, 질문이 있어야 당연히 관심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전무했다고 제가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질문은 궁금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공모의 기본방향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보다는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아시겠지만 개발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개발과 친수개발,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1:49의 지분율로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할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의 토지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토지보상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겁니다.

오승철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 공시지가 약 2배 정도의 예상이 되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세부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와 유사한 우리 하남시의 개발 방법이 현안1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현안1지구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거의 유사한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또한 아마 유사한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확인해 보면 공시지가 약 2배 정도의 토지보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현안1부지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지구나 이런 데도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기준이 2배는 아니었던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오승철위원

대략 2배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K-스타월드 사업의 핵심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K-스타월드 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은 공연장, 앵커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피어하고 관련된 부분 중 가장,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써 이제 투자 관련 부분에서는 거의 종료된, 관심도가 없고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예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애초부터 저희가 공연장을 스피어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스피어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스피어와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됐던 K-POP 공연장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앵커시설에 들어가는, 아레나 공연장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사업들이 어느 하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과연 하남시가 K-컬처를 위한 K-스타월드 사업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공연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앵커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그걸 부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현재 그 사업의 진척은 거의 전무하고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투자설명회까지 한 거를 보면 건설사 부분이나 은행,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관련된 이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행정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이든 영화촬영 스튜디오든 땅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부지가 조성되어야 그 땅 위에다가 공연장이나 영화촬영 스튜디오 같은 앵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그 이후에 공연장 할 사람 그다음에 영화촬영 스튜디오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국내법상 보면 국내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투기업에서 왔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투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 거지, 우선적으로는 땅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승철위원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땅을 다 조성해 놨는데 투자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투자기업이 없으면 그 땅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는 사항이겠죠.

오승철위원

미사섬이라는 환경이나 그런 지역을 봤을 때, 지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취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가정이고요. 지금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오승철위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하남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도시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갖다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시작했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손잡고 굉장히 먼저 가고 있지만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게 가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K-컬처를 통해서 그런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음반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악합니다. 한 자릿수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지자체에서 이 유사 사업에 관련돼서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완공된 데도 있고, 그 후에 창동도 마찬가지고 잠실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더 대규모로 진행되고 우리보다도 굉장히 앞서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반·공연시장이 우리나라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정말 먼 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만, 벌써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마냥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한다. 어떻게 보면 시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K-스타월드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도 병행을 해요. 다른 뭐, 이런 유사한 개발 방식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전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 사업이, 고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하네, 안 하네를 말하고 있고 대기업과 손을 잡고 가는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누군가가 투자하겠다는 투자계획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을 26일에 진행한다. 뭐가 지금, 이런 행정이 과연 잘 맞는 건가, 의문감이 듭니다. 잘 맞는 걸까요, 과장님?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모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지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고요. 그 기본계획안에는 기본적으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획했고, 건립비용까지 일부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33만의 우리 하남시 재정 규모를 봤을 때 수익성조차 보장되지 못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6일에 기본구상에 있는 데이터 갖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19조 원 사업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19조 원 사업이에요, 19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사업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약 1조 원 갓 넘은 33만 중소도시인 하남시가 19조 원 사업을 단독으로 민간과 함께 진행하겠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19조 원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향후에 이루어질 건축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측했을 때 전체 19조 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측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5조 원짜리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정금액이긴 한데 당초에 저희가 3조 원으로 예상했던 것들은 한 3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했을 때 3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했던 거고, 지금 한 50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때는 5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시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향후에 도시공사가 공모를 할 경우에 참여를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우리가 K-스타월드에 공연이라든지 K-컬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앵커시설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조성사업만 5조 2,0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계적인 건설경기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건설이라든지 투자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경색되어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사 부도 및 몇천억 원짜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공개발에서도 입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지조성만 5조 2,000억 원인데, 당연히 지금 이 토지조성 원가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죠? 조성 원가를 한 2,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 토지조성을 원가 대비 판매해야겠죠,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 토지조성 판매가가 한 3,0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정도 예상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가 자료 작성한 것들은 아직 기초안이지 않습니까?

오승철위원

그렇죠, 기초안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래서 현 상황에서 그거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제가 한번 좀 궁금스럽습니다.

오승철위원

개발 방법을 그렇게 해서 앵커시설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투자설명회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의 투자설명회 기본구상안을 봤을 때도 그냥 주택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현 상황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개발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K-스타월드 사업부지 중에 앵커시설에 예상되는 부지는 어느 소유주가 갖고 있죠, 그 토지의 소유주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앵커시설,

오승철위원

예,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현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예, 현재 계획상에,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에서 구상해서 투자설명회까지 발표했던 구상안에 앵커시설이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표현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예시이기는 하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유지 조정경기장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한국체육산업개발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토지 소유주는 문체부 소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고요.

오승철위원

거기와 협의가 됐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진행 중인 거와 결과는 정확한데,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오승철위원

한강유역청하고도 협의를 보고 있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한강유역청에게 K-스타월드 관련된 질의를 했었을 때 한강유역청에서는 “하남시에서 개발에 대한 투자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무언가 나오지 않아서 답변드릴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협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언론에 비추어지고, 당연히 이것은 하남시장님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항상 공개석상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거로 돌리겠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돌리는 사업,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우리 하남시 전체 시민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승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스타월드 사업의 핵심은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아레나 공연장, 영상촬영, 이런 관련된 부분이 먼저 투자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 사업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하고, 이거 당연히 주택개발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가서 거기를 하겠다. 이거는 개발 방식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땅을 완전히 해 놓고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병행해서 추진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가 먼저 조성돼야 투자자도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 어느 누구도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기업과 그런 투자 확약이 이루어져서 향후에 그 기업과 어떤 계약 관계가 성사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특혜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외국인투자 관련된 게 스피어 외에는 전혀 지금 뭐가 없는 상황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외국인투자 업무 자체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외국인투자가 들어와야 패스트트랙이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2조 원 이상의 외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부분의 절차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일반 절차로 진행되겠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걱정이 참 많이 돼요. 이 K-스타월드 때문에 현 토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양분화되셔서 동요하고 계시고,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확실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K-스타월드 사업은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구상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현 단계에서 이게 구체화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할 말은 많은데……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오승철 위원님께서는 제가 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피어 측에서 지금 재무 관련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업무협약까지 맺었으면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와 계신데 저희 부서에서 외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세부내용을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사항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에서 스피어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우리 하남시를 방문하고 또 우리 하남시도 그쪽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2025년도 착공을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현 상황에서 2025년 착공이라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땅을 제대로 갖춰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피어를 유치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것은 벌써 2∼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땅이 개발되려고 할 때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충분히 걸린다고 해요, 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스피어는 내년에 착공을 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좀 묻고 싶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스피어에서 저희 시에다가 제시한 게 2025년 말쯤에 착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는 스피어에다가 25년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면 정부의 행정기간을 단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외자 유치를 할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 패스트트랙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27년경에는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답변받은 게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받은 게 없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아직 대지조성이 안 됐고, 이것이 추후 정확히 2027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스피어 측에 정확히 내용 전달을 해서 그쪽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맞죠. 우선 그렇게라도 여기서 움직여 주셔야, 지금 우리가 맨날 스피어, 스피어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나요. 사람들은 다 스피어 얘기만 해요. 저것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착공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시장님께서도 투 트랙으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도 직시해야죠.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된다는 식으로 포장만 해 가면 시민들이 어리둥절해져요. 괜히 또 나중에 대책 없이 했다가 다른 역공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순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땅도 개발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피어는 2025년도에 착공을 원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최훈종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떻게, 선서를 하셔야 하나요? 그냥 하시면 되나요?

최훈종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유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전략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약간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고요. 이렇게 봤습니다. 3조 5,000억 원 재무적 투자의향서 관련 문서 그리고 하남-스피어 MOU 체결 관련 문서, 파인우드 스튜디오(PindWood Studio) 유치 협의 관련 문서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MOU) 체결 문서, 강동구청 업무협약(MOU) 체결 문서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아레떼 프로젝트(ARETE Project) LOI 체결 등 있어요. 거기서 한두 가지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3조 5,000억 원 재무적 투자의향서 관련 문서 해서 그때 대대적으로 시장님께서 모든 행사에서 한 말씀, 한 말씀 계속하셨어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날이 2023년 1월 20일.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연장되어 있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재연장하였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올해 재연장이 뭐예요, 그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4년도 8월에 다시 연장 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2023년 1월 20일이면 7월 20일에 만료가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가만히 있다가 8월에 투자의향서를 다시 합니까, 협약을?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외자 유치 업무가 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인지하고 올해 새로이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분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네요, 시장님은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뛰시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 그대로 찢어버리면 그만이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3조 5,000억 원 재무적 투자의향서를 정리하자면 2023년 1월 20일 체결하고, 7월 20일 만료되고 그 이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8월경에 다시 투자의향서를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년 1월에 최초의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3년 1월에 6개월 유효한 투자의향서를 최초 제출받았고요. 이후에 23년 7월 25일에 12월간 유효한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3년 1월부터 6개월이니까 7월까지 유효한 투자의향서가 최초에 제출되었고요. 23년 7월에 투자의향서 만료에 따라서 23년 7월에 다시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게 저희,

성삼

강성삼위원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것도 수정하겠습니다.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 20일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그것이 만료되는 그다음 7월 20일에,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7월 25일에 투자의향서를,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나서 받았네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월짜리?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때 들어온 것은 12개월 유효한 투자의향서가,

성삼

강성삼위원

12개월, 그러면 지금은 7월 25일이 지났으니까 만료가 된 상태?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3년 7월 25일에 12개월 유효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고요. 그 12개월이 지난 24년 8월에, 저희 부서가 1월 1일부터 업무가 넘어와서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받게 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총 세 번을 받았네요, 계속 연장, 연장?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투자의향서라는 게 하나증권밖에 없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투자의향서는 하나증권밖에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굳이 한 이유가 뭘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K-스타월드 스피어에 대한 화제성으로 하나증권에서 먼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골라서 유리한 쪽으로, 외부적으로 효과를 누리려면 다른 곳도 할 수가 있잖아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우리 의향서 다 됐으니까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가서 재촉한 거잖아요, 다시 하나 해 달라고. 맞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답이 없으시면 맞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MOU 체결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스피어하고는 지금 영상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된 게 뭐가 있냐고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협의를 위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서류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 된 것이 없잖아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3년도에 스피어가 하남시를 방문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때 하남시에 스피어 관계자분들이 왔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올해 두 번에 걸쳐서인가요, 이렇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 별도로 된 게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협의 중인 회의 외에는, 예.

성삼

강성삼위원

크게 이슈되는 게 없어요, 전혀. 이분들은 2025년도 착공을 원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뭐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파인우드 스튜디오(PindWood Studio) 유치 협의 관련, 그 이후에 실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파인우드는 시장님께서 유럽에 출장 가셨을 때 견학지로 들른 곳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유치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유치 협의 관련 문서가 없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MOU) 체결했어요, 2023년도에. 그 이후에 뭐 된 게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저희 K-스타월드 워킹그룹에 참여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시고 항상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한 이후에 별다른 행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거나 어떤 법적인 계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상호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거예요. 말을 빙빙 돌리시는데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업무협약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발생된 일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꽝. 그리고 강동구청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에 그쪽하고 접한 현황들이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MOU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과장님, 우리가 MOU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할게요. 강동구청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해결된 것이 있어요?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시장님께서만 간 것이 아니라 관련되신 분들도 가고, 여기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가서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된 게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MOU는 23년도 12월에 하남시청에서 강동구청의 구청장님 및 의장님이 오셔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OU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앞으로 서로의 상호,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강동구청 업무협약(MOU) 이후 꽝,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MOU) 이후 꽝, 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한 스피어사 업무협약 이후 꽝, 3조 5,000억 원 재무적 투자의향서 확보 이후 꽝. 다 꽝, 꽝, 꽝, 꽝! 말씀하신 대로 휴지 조각이에요. 법적의무가 없어요. 그러려면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업무협약 맺으세요. 휴지 조각 같은 거, 필요도 없는 거 외부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나 도시공사가 이 스피어로 인해서, K-스타월드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무엇부터 할지도 모르고, 일의 순서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수석대교 관련, 한강교량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시민들도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직결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발언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조감도 비슷한 거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징어 다리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미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남시가 이런 K-스타월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요. 그러한 사항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 K-스타월드가 들어왔을 경우 최대 공연장이 5만 관중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교통대책이 과연 있을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국가가 나서서 해도 정말 할까, 말까 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외자도 유치하고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또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떤 판단을 하고 우리 K-스타월드에 관여할지는 모르겠어요.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저희 정치인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직자도 유한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시간 있다 지나가면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평생 제가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남시에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그 남은 땅들을 어떻게 해서든 개발해서 효과를 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우리 문화적 유산, 우리가 물려받은 이 고장에서 정말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면서 해도 충분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10년 안에 모든 사업을 다 끝내 놓는다고 합시다. 좋기야 좋겠죠. 그렇지만 긴 시간의 고민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 상황을 보면 송도에 있는 아레나 그리고 고양에 있는 CJ 거기는 사업을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죠. 오히려 CJ 측에서는 제가 듣기로 우스갯소리지만 “경기도에서 중단시켜줘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겉으로는 도에다가 다시 제고해 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는 것이죠. 저희는 그거의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도 없이 그냥 시가 앞장서서 스피어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일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도시공사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직원들도.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지금 이거 택지조성을 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큰 거리낌이 없다 쳐요. 거리낌이 많이 있겠죠, 중간에. 쉬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간단한 몇만 평 재개발하는 데도 10년, 20년이 걸립니다. 하다가 원래대로 다시 원상복구해 주고, 그러다 또 수년간 지나다가 다시 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사천리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변수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업은 1∼2년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정말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졸속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하남시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할 얘기도 많지만 또 저희가, 도시전략과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시행체인 우리 도시공사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게도 물어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정말 똑바른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재생 사업 이후 사업 당시 이용되었던 모든 공간 관리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도시전략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간단하게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거나 사업 보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는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잘 아시겠지만 신장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서 사업을 지금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있는, 정산하는 단계에 있고요.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 주민들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상황이고. 주민 프로그램 운영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중심으로 재개발 관련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구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로 도시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시 정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석바대 상인이나 석바대 시장 그리고 또 신장1동.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도시재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은 어딜까,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시 정책의 방향이 너무 굵직굵직한 대형프로젝트 위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 밑 가시를 빼지 못한 하남시가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손톱 밑 가시는 바로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요건들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뭐 당연히 공원이나 SOC 시설도 기대는 안 하고요. 그래서 큰 그림 위주의 도시개발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아픈 가시를 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신장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매입했던 부지들. 그 부지들이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공간이 잘 활용되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줘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올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혹시 신장1동에 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매입했던 부지, 건물 확인하셨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석바대 영농회 앞에 있는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제가 사진 자료도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석바대 영농회요?

박선미위원

예, 바롬새롬어린이집 앞에 있는 땅을 시가 매입했단 말이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그 건물 위치는 잘 모르고 지번을 혹시 말씀해 주시면……

박선미위원

제가 그냥 대답을 해볼게요. 뭐냐 하면 누군가가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요. 폐기물을 갖다 버려놨더라고요. 매입했던 건물은 펜스로 막혀 있고 또 매입한 부지는 누군가의 밭으로, 누군가의 나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가 1년 동안 관리를 안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손을 놨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그냥 발언을 정리하면 도시재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대상지를 찾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노력은 시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앞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는 띄우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식당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 바로 시청 앞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또 조금 더 너무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내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H2 프로젝트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H2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단된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시에 용역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일방적으로 용역을 했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지했단 말이죠.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H2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스피어와 협상을 하면서 스피어가 입지할 수 있는 부지 중 하나로 검토되다 보니까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스피어를 K-스타월드 부지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점점 정리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일시 중지하고도 첨단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 부지로 개발할 것인지 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종합병원 유치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데 “종합병원 유치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기존에 추진할 때에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토지 사용 부분들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시설과 병원시설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대장동 사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본인의, 민간이 출자한 지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수익률도 10% 미만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캠프콜번하고 K-스타월드,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 H2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발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보류는 아니지만 조금 검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 역량이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에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항해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려면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H2는 보류하고 또는 H2는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야심차게 H2를 추진해 오다가 이제는 H2는 놓고 K-스타월드랑 캠프콜번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2028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뭔가 곧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시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시는 그 어떤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 없이 그냥 잠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시의 태도가 맞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거 잠정 보류할 거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잠정 보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당초에 취임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H2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박선미위원

전면 재검토가 공약이라서 전면 재검토를 4년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앞의 다른 부분들에 더 우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H2 개발로 인해서 용역도 했고 계획도 착수했다가 컨소시엄 잘못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등 여러 가지 시의 사정으로, 시가 일을 잘 못해서 중단된 이후에 시가 시민에게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다 말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없잖아요. 그냥 전면 재검토가 시장님 공약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업에 집중할 거다, 이게 하남시가 해도 되는 말이냐. 도시계획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일의 진행 상황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권리,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뭐가 올 것처럼.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 의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남도시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공기업인가요? 그냥 지금 몇 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이 비전을 만들어가는 건지 도시전략과가 비전을 만들어가는 건지 같이 만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걸어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중된 사업을, 그것도 주민의 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시의 역량……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렵다면 이거 그냥 풀어 주세요. 언제까지 시가 시 마음대로 쥐고 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본인들이 마치 뭘 할 것처럼 지금 십수 년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H2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미위원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사리도 보세요. K-스타월드 한다죠? 어제 강성삼 위원님도 말씀 주셨죠? 현수막이 걸렸어요. 찬성, 반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 지정됐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선미위원

12월에 된다고 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미위원

신문기사를 통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어쨌든 개발이 되면, 공공의 이익의 목적으로 우리가 늘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개발로 신도시가 만들어져가면서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그 아픔을 계속 견디면서 이 시가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 시가 ‘그래, 우리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하겠다.’ 청사진을 그렸잖아요. 청사진을 그려놓고 마치 곧 될 것처럼 해오던 모든 사업들이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뭐가 될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할 거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H2에 있어서 주민들은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도 접수하셨을 거예요, 종합병원 유치.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어찌 되었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할 수 있는 걸. 재정이 없으니 맨날 SPC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이루어내겠대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투자자는 없어. 우리 시장님 열심히 세일즈하러 다니세요. 엄청,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물이 있어야죠, 성과가. H2, 저는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H2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 나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될 것처럼 기다려온 세월이 아까워서요. 안 되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안 할 거라고. 기다리지는 않게. 오지도 않을 버스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자잖아요. 과장님께서 책임자라면 책임감 있게 주민들에게 말씀 주세요.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안 할 거고 캠프콜번, K-스타월드 할 거니까 너희들 기다리지마.”라고 말씀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 하다가 말다가, 지금은 보류고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진짜 잘하는 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사업을 이루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향후계획을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고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타 도시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방향을 이제는 다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도 H2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2 프로젝트 사업을 예전에 우리 하남시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종합병원, 상급병원에 준하는 병원이 들어오고 또 그 당시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호텔.

성삼

강성삼위원

예, 호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컨벤션.

성삼

강성삼위원

컨벤션. 그래서 아마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하는 데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렇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감사원,

성삼

강성삼위원

감사원 감사인가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새롭게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 사업부지의 환경등급이 또 바뀌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 7월 1일 전인가 그 이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 때문이라도 아마 이게 계약 해지가 되고 철회가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던 와중에 스피어 측에서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용역을 다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H2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민선 8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전면 재검토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던 상황에 스피어가 왔었고 스피어 측에서 H2 부지에 스피어를 앉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용역을 했었는데 스피어와의 협의 과정에서 K-스타월드 부지 쪽으로 스피어를 놓는 게 시도 그렇고 스피어 입장에도 유리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재 시장께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없앤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환경등급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철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스피어라는 자체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아무런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기업지원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휴지 조각에 불가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야, 우리 작아.” 하니까 또 중지를 해요. 그래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스피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스피어가 자기네는 K-스타월드로 가겠다, 미사리 부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먼저 얘기한 전면 재검토를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H2 부지나 미사리 부지나 환경등급 2등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2등급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어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해지하지 않고, 해약하지 않고 오히려 H2 부지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연관돼서 노력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추후에 환경등급 2등급지 H2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처음 공모단계에서부터 우선 협상자부터 하면 그것도 수많은 2, 3년이라는 기간이 또 후딱 지나갑니다. 만약에 시에서 원하는 대로 3등급이 2등급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풀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예전에 했던 사항들이 다 물거품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걸 갖다가 무조건 해제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그냥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터치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그 이상 안 하니까,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환경평가 3등급지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 것은 민선 7기, 2021년도 7월경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7월경에 환경평가 등급이 조정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22년 1월인가 2월인가 확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확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협상을 해제했고,

성삼

강성삼위원

몇 월에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 그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해제했고, 민선 8기 들어오면서 K-스타월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평가 2등급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0일 자로 환경평가 2등급지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그 앞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환경평가 2등급지에 대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계속 끌고 오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2등급이 된 이후에라도 굳이 그 사업을 취소할 필요는 없었죠. 관련 업체들도 그런 사항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은 없지만 우리가 미사리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2등급지를 개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H2 부지도 결국은 2등급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너네가 우선협상자가 되어 있으니 기다려봐라.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줄 것인데 굳이 그걸 갖다가 협약을 파기하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H2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했을 때, 시장님 공보물이나 명함에도 있어요. 전면 재검토하고 밑에 괄호 열고 ‘시민의견 수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시민이나 지금 시민은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원하실 테고, 지금도 여론을 들어보면 호텔 하나 없다, 컨벤션 센터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해약을 하지 말고 놔뒀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2등급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전부터 해왔던 수많은 일들,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일들이 허무하게 그렇게 가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가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제를 해도 무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선 7기 때 더 이상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도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 도시공사도 그거에 따라서 우선협상지위를 해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어 문제도 우리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너무 그쪽에 우리가 혹해서 가는 느낌을,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전에 수많은 시간을 갖다가 고심하다 용역을 발주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것이 10월에 발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쓰러져서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대안으로 이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좀 옳지 않다,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도시전략과가 도시공사하고 주관적인 부분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지침 관련돼서, 수질오염 관련돼서 1·2등급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 지침 속에, 그만한 신규지를 다시 지정해야 된다는 지침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신규지를 지정한다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지침 내용은 환경평가 1·2등급지라 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수질등급이 1·2등급지일 경우입니다.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바뀐 겁니다.

오승철위원

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 있는데, 그 안을 확인해 보면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팩트를 좀 파악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해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만약에 이게 맞다면 미사섬 개발에 관련된 그 부지, 큰 부지가 만약에 된다면 또 그만큼 상응하는 신규지를, 그린벨트를 또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4월 17일 훈령에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입니다. 이 내용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 담겨 있는데요. 확인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해석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2등급도 해제 가능. 지금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이 대책이 세워질까요? 계획하고 계시는 기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수질오염방지대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그 대상지에 대한 수질오염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항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상지 GB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아직도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거기서?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희 K-스타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자료까지 작성하는 게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아니, 지금 만들어져서 내려온 게 없는데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사하는 거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서식에 맞게끔 저희가 정리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장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겠다는 것을 대충 예상이라든지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아직 확실하게 내려온 건 없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아마 의견 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산신도시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 협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환경등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3기 신도시와 관련되면서 저희 시에서 강력히 정부와 협의하고 요구하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몇십 년간 답보 상태로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들을 뭔가 조금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 고생 많으셨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의 경우는 미사, 감일, 위례, 교산까지 하면 하남 전체의 한 60%는 거의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실수나 정부에서 미이행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과, 사실은 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정부에서 다 수용은 못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정말 상당히 많은 것이 신도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말 같은 의견을 냈지만 정부에서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업이전단지의 경우 주민협의를 대책위와 2023년도 9월 19일에 하셨다는 자료까지 주셨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는 자료가 없는 걸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24년도에도 사실 이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박진희위원

그런데 문서는 2023년도 9월 19일 것까지만 주시고 그 뒤로는 자료가 없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이거는 뭐 특별히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희위원

서면 제출은 없지만 현장과 계속 소통은 하고 있으신가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업이전대책부지 말고도 재정착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종교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협의를 하고 조율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사강변도시를 하면서도 자족도시 하겠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하겠다, 관광과 위락단지 하겠다, 레저단지 하겠다. 그리고 국제 호텔이나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실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이고 감일, 위례 역시 마찬가지 미이행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15차까지 변경하면서 사실 LH가 편한 대로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의 경우는 사실 2018년 12월에 우리 시하고 협의하겠다는 합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꾸준히 환경등급도 그렇고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의한 것처럼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수석대교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도 아마 건의를 계속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우 IC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상사창에서 서울 경계 지점까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계획상 조기에 개설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산신도시 하면서 거기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서울양평고속도로 자체에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상산곡 기업이전단지가 확정되면서 기존에 교산지구에서 서울 경계 구간을 조기 착공해달라고 한 부분을 지금 상산곡IC에서 서울까지 조기 착공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점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서하남IC 쪽으로 변경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출구 부분이 하남 경계 부근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서울 쪽으로 좀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수석대교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것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산신도시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남시 전체 교통량으로 보면 연결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미사와 감일, 위례를 다 묶어서 미이행됐던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수석대교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지식산업센터 입주와 관련되어서도 사실 선별적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실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사지구와 같이 분양형 지식산업센터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장이 기업 추천한 데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MOU 형태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분양형,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분양하는 게 아니고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 유치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공업용지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를 통해서 추가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업물량 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일단은 자족의 기능, 아니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눈으로 봐온 것처럼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로 같은 지식산업센터가 더 생긴다면 자족의 기능보다는 지역의 경제침체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우리 부서에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기업이전과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2023년 9월 19일까지만 있어서, 문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착 관련된 부분과 종교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관련되어서 존치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최훈종위원장

광역교통과 소관 지하철 3·9호선 유지관리비용, 예상 적자비용, 하남시 의견자료 및 위례신사선 유치 및 설치 가능성 및 검토서류, 하남선 역사 부대사업 운영자료, 수요응답형(DRT) 운영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1번부터 6번까지로 한정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항상 제일 큰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 과가 광역교통과인 것 같아요. 또 시민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접하고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과가 광역교통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에 오신 지가 언제쯤 됐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금년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만 그전부터 하남시에 계속 쭉 근무하셨기 때문에 하남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통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 5호선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지하철 3호선, 9호선 또 다른 광역철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인데 먼저 5호선을 이렇게 선례로 보니까, 이 자료에도 있지만 1년에 거의 240억 원이라는 적자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태도 사실상 버거운 것은 아마 우리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적자 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호선, 9호선, 5호선에 관련돼서 하남시가 교통의 중심지로서 나아가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께 꼭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너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금액이 발생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사업, 여러 가지로 들어갈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돌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망만 깔리고 죽은 도시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도시전략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3기신도시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5호선은 현재 240억 원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호선이 들어왔을 때 예상 적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4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480억 원. 그리고 9호선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얼마나 적자가 나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8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됩니다. 우선 이건 추정치지만 추정치보다, 행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금액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B/C값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이 적자 금액 자체도 아마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820억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매년 쏟아져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시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하철 5호선 연간 운영비가 378억 원 정도 돼서 실제로 수입은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40억 원이 주로 시 재정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이나 9호선이 전체 32년, 31년에 정리가 됐을 적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820억 원 정도 저희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시에서 지금 5호선을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서울교통공사에 주는 인건비 금액이 보통 1인당 9,500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그게 9,5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기술, 토목, 승무 다 포함했는데.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도시공사나 서울·경기교통공사나 또 민간 위탁으로 해서 위탁했을 적에 240억 원 나가는 부분들이 거의 인건비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좀 줄인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분들 무임승차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정부에서 무임승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저희가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 문제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위탁운영했을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봤어요. 5,000∼6,000만 원이면 금액이,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현재 5호선 하나 운영할 때는 타당성이 떨어지고 3호선이나 9호선 또 위신선 해서 연결됐을 적에 그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많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업체와의 여러 가지 협상도 필요하겠죠. 한다고 해도 거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적자에 대한 그 부분을 인건비로 어떻게 적게나마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20억 원 중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불해 주는 게 9,500만 원인데 5,000∼6,000만 원이면 운영할 수 있다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삼

강성삼위원

5,000∼6,0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1인당 연간 인건비요, 5,000∼6,000만 원 정도.

성삼

강성삼위원

1인당 5,000만 원을 줄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거기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가 5호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봅시다. 240억 원 적자예요. 그러면 그걸 그쪽하고 협의를 봤을 때 마이너스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운영 관계는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 단가가 상당히 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 지자체도 보통 9,500만 원, 1억 원씩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면 일정 부분 저감되지 않을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240억 원 중에 얼마냐고요. 1억 원이에요, 2억 원이에요, 3억 원이에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240억 원 중에서요? 그 부분은 산출해 봐야 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이 5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3호선, 9호선까지 들어오면 820억 원이에요. 820억 원 중에 아무리 줄여봐야 20억 원, 20억 원도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못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인건비를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것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5호선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사무실을 임대해 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었는데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유찰됐어요. 알고 계시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6회 정도 유찰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한 6회인가 7회 정도가 됐어요, 가격은 다운될 때까지 다 다운돼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활발하게 돼 있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한 40여 년 전에 동대문이나 종로에 가서 타볼 때는 지하에 점포들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뭘까. 자체적으로 광역교통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시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남시가 교통의 중심지에는 있지만,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것이 상당한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역사 내에 실제로 상가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차례 유찰이 돼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 관계도 있었고 또 임대료 자체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세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역사 상가 자체를. 저희가 금년도에 8개 하고 또 전년도에 1개 해서 9개소를 임차해서 연간 한 14억 원 정도 5년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반납을 받아서 내년부터 수입이 산출될 수 있도록, 또 역사 고유의 기능도 활성화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 적자 폭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생각해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방면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이때쯤 되면 또 행감을 하겠죠. 그때 결과보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3호선, 우리가 신덕풍역이라고 하는데 원안이 뭐였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원안. 위치의 원안이 뭐였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신덕풍역이 아니고 104정거장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04정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결정된 것이 있었나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세요? 어떤 결정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삼

강성삼위원

(가칭)신덕풍역이라고 하는 곳이 코카콜라 자리라고 하나요? 거기가 원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당초에 공타는 중심상업지역에, LH에서 중심업무지역에 지으라고 해서 핵심업무지역 거기에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일단 복합수직환승센터를 만들려고 만남의 광장 중앙까지 끌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공타 안에서 한 340m까지는 대광위에서 의결돼서 일단 왔는데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40m 북쪽 상향해서 지금 대광위에서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신덕풍역(가칭) 신설, 덕풍현대아파트 앞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 원래 그 자리가 쉽게 얘기하면 덕풍현대아파트 앞 코카콜라 자리였나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거긴 아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아니었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잘못 해석했거나.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104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중부고속도로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단절 문제도 있고, 북쪽 지방에 여기 창우 현대아파트, 신안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실제로 전철 수요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용하고 또 원도심도 같이 상생 차원에서 원도심 주민들도 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이 원래 원안은 없었습니다. 원안은 없었고 덕풍현대아파트 앞 유치를 바랐던 것이죠, 덕풍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런데 이게 혼돈이 돼서 원래 코카콜라 자리에 있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느 한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남의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적자가 제일 적게 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원안이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 지역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낙후된 교통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근교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가 있고, 크게 적자 손이 안 나는 한도 내에서는 유도리가 조금 있겠죠.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 2023년 조기착공 가능합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착공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7년, 2026년으로 착공됩니다, 9호선.

성삼

강성삼위원

2026년이에요, 2027년이에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2026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은 2023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꽝이네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성삼

강성삼위원

희망사항인 거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2016년도 6월 3차 광역철도망에 강일에서 미사 구간이 반영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5호선 4단계 연장선상으로 당초 되었다가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교산신도시 광역, 왕숙지구 있잖아요. 왕숙신도시 발표하면서 왕숙지구로 넘어가면서, 편입되면서 이게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2021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는 2022년 하남시장 공약집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 조기착공, 이거는 물 건너간 사항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2023년 조기착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2026년이 됐든 2027년이 됐든 착공이 되면 좋겠죠. 착공이 되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3년이나 5년, 최소한 그 정도는 걸리겠죠.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거의 1년이 걸리고 실시설계도 1년 해서 보통 3, 4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 이용도, 필요도 그리고 만족성이 높은 기반시설이나 이를 위해서 시 재정을 악화시킬 정도의 낭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의 대책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치 시에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에요.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계속 그 돈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어서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저희가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2023년 11월 22일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해서, 또 얼마 전에 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위례중앙역에서 위례초등학교 3호선 101정거장까지 B/C값이 0.7이 나와서, 대도시권 제5차가 12월에 있습니다.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저희가 11월 20일 자로 신청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분담금을 내고도 여태까지 보류됐던 사항들이에요, 맞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1월 22일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를 했고, 그 결과 중간보고를 그때 한 번 하셨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 결과를, 8개 대안 노선을 했습니다. 위례 주민 말씀하셔서 5호선, 위례트램 노선 또 3호선 해서 여러 대안 노선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서 위례삼동선이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위례삼동선도 실제로 경기도하고 성남하고 광주하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역 하나 추가로 신설하는 안과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례중앙역에서 위례초등학교 또 감일역에서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안을 용역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1안이 좋을지, 2안이 좋을지, 3안이 좋을지를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시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남연장 (가칭)남한산성역 본선과 동시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남한산성역에 대해서만 못이 딱 박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안에 대해서도 넓게 갖고 있는 건지. 이 공약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것이 또 위례 지역의, 일부러 세분화해서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저쪽 남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북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생각도 다르고, 금액은 같이 냈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가 딱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래서요, 저희 시장님께서 사전타당성 용역할 때도 다방면 노선 있잖아요. 그 노선을 다 검토했던 겁니다, 용역해서. 특정 노선만 한 게 아니고.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연장에 대한 그 안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른 노선도 생각해서 우리가 금액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타당성 있게 나왔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중앙역에서 위례초등학교,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또 (가칭)101정거장 연결 노선이 있었는데 연장 길이가 총 5km인데 사업비가 한 4,803억 원 정도 되고. 실제로 이거는 광역철도다 보니까 국비,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어떤 안이 제일 좋게 나왔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위례중앙역에서 위례 동사무소하고 101정거장 있는 단샘초요. 그 안이 B/C값이 0.7로 제일 잘 나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까지 가는 게 제일 좋게 나왔다, B/C값이?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0.7 나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0.7이면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후에 결정돼서 만약에 운행된다면 그 수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돼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한테 주신 사항이 있지만 이것을 재공고했는데도 유찰됐어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위신선 본선 말씀하시는 거죠?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본선이죠. 연장선은 아직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어떻게 해서든 본선이 착공돼야 그때 가서 우리가 끼워넣기로 “어떻게 우리 좀 해 줘.”라고 얘기를 하든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는 반영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유찰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예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민간사업은 하여튼 실제로 말씀하신 것대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아시겠지만 먼젓번에 6월 13일인가, 6월 11일인가에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었는데 사업예산이 안 맞아서 포기한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당초 1조 4,000억 원이었어요, 이게 금액이. 그래서 추가로 1차 모집한 게 2,578억 원을 증액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공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유찰됐고, 또 9월 14일인가 그때도 안 돼서 2차로 775억 원 증액해서 민간사업자 공고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조 8,000억 원이었죠. 그 사항도 유찰돼서 11월 4일에 최종 유찰돼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로 시작을 안 하고 재정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저희 용역 결과가 중간까지 나왔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서울시 용역 결과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요, 저희. 저번에 완료 보고를 하신 건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저희가 나와서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해서, 그것이?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11월에 국토부에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3종 대안 있잖아요. 그거를 경기도 국가철도망에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11월 20일 자로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은 물 건너간 것이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그렇죠, 저희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본선과 연장하는 것을 추구는 하지만 지금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지,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본선 말씀하시는 거죠?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본선과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매치가 돼서 갈 수 있는 사항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신선 본선 관련해서 지금 유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재부에, 사실 재정사업을 하려면 예타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기재부에 우리 예타를 생략해 달라, 그러면 바로 사업 진행, 보통 예타를 하게 되면 또 1년은 지체되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있고. 또 일단 서울시에서는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신선 본선을 갖다가 용역에 반영해서 국토부에 내년 상반기에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만약에 국토부에서 승인 신청이 된다면,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만약에 기재부에서 예타 생략하는 걸 반영을 안 해 준다면 국토부의 승인 후 실제로 예타를 다시 해서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죠. 보통 2, 3년은 지체되겠죠, 사업이.

성삼

강성삼위원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연장을 전제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상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아까 B/C값이 0.7 나온 것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또 부담해야 할 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용역 결과에요, 101정거장까지 연결하는 데 전체 4,803억 원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70% 대 30%인데 저희가 4,803억 원에서 실제로 30%,

성삼

강성삼위원

5,000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70%면,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한 720억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시의 부담금액이. 경기도에서 15%, 저희 15% 해서, 국비가 70% 부담하니까 시 재정 부담은 한 7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730억 원.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720억 원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720억 원.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한 적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연간 운영비는 저희가 용역상에 보면 실제로 76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소요비용이.

성삼

강성삼위원

76억 원 정도면 역이 몇 개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3개 정거장이죠. 그러니까 101 위례중앙역은 어차피 위례 본선에서 들어오니까 거기서 위례초등학교, 아, 위례숲초등학교죠. 위례숲초등학교하고 101정거장이니까 역은 하나죠, 실제로 1개 설치하는 건. 위례삼동선은 환승시키는 거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3호선, 9호선, 5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까지 친다면 우리가 1년에, 아직 먼 얘기지만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거는 예측 가능한 수치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나가는 양만큼 저희도 벌어야 해요. 그렇죠? 재정이 넉넉해야 해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강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후세들이 다 땀 흘려서 일해야 하고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도 한 번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지, 안 그러면 순식간에 하남시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 말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향후 적자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잘 세우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그때는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각도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저희 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5호선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차 1회 증차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정돼서 통보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창근 위원장님과 서울교통공사에 가서 건의했던 저는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이현재 시장님도 너무 애써 주셨지만 미사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함께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셔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데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과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하남연장선에 대한 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앞서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드리고는 있잖아요. 지금 인력에 있어서는 215명인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177명에서 증원돼서 215명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원래 최초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21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177명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박선미위원

177명인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현재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근무자의 근무여건이 너무 힘이 든다, 왜 하남은 서울과 다르게 3교대로 하느냐, 다른 곳은 4교대로 한다. 인건비 부담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근무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직원들이 우리 구간에 대해 근무하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5년 단위로 위탁 계약하고 있는 거고 1년 단위로 정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년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2020년에 계약을 했으니,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내년 8월 7일까지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중에 서울시 기본 기조가 지금 서울 시계 외의 지역인 경기도나 인천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은 차량, 관제만 운영하고, 차량, 관제는 일반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차량, 관제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승무나 기술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너희가 하라고 사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관제랑 차량 정비, 시설설비 다 서울시 거고 필수시설인 건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차량이랑 관제는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승무원의 인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 5호선이라는 게 대광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미사신도시 하면서 우리 하남시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철도 아닙니까. 너무 귀한 철도고 그 과정도 힘들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기존에 많은 분들이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관리비나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의 적자 폭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이 사업비가 한 1조 원 정도 들었었고 하남시 부담금은 한 800억 원 조금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온다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720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사업비 부담입니다, 건설사업비요.

박선미위원

사업비가 만약에 72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위례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어떤 변명과 핑계도 우리는 할 게 없고요. 또 특히 앞서 위례신사선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2021년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에 위례신사선이 4위였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5분 발언으로도 했지만, 우리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은, 남한산성역으로 되어 있는 0.92km라는 그 구간은 이게 임의적으로 갑자기 이현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초에 2008년 위례신사선이 태동되고 2014년, 2016년 그리고 2021년,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남연장에 대한 논의는 늘 있어 왔고, 이름이 위례하남선입니다. 정식명칭이 있는 노선이에요. 물론 그 당시는 우리가 우선 입주하는 단지의 주민이 남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남위례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지만 “우리는 남위례·북위례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 우리는 하나의 위례다.”라는 이런 말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를 저는 위례삼동선에서 하나 태워주려나 기대했었는데 그보다 더 좋게 B/C값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노선이 도출됐어요. 그 노선이 그나마 0.72였던 것 같은데, B/C값이 나온 이유가 철도 네트워크값이 반영되면서 B/C값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0.7이라는 B/C값은 높지 않은 거예요. 우리 5호선이 1.0이었거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보통 1이 나와야 합니다, 손익분기가 되려면.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실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여기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례신사선과 위례하남선 동시 착공하라고 당연히 외치고 있는 중에,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위례트램도 우리 시를 위한 교통대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는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그러면 당연한 권리를 못 찾아 먹는 우리 하남시가 바보인 거죠. 우리는 찾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그런데 위례하남선에 대한 B/C값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위례과천선이라는 거죠. 위례신사선에 대한 용역을 안 해 봤지만,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요. 아마 위례과천선 때문에 B/C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재정 전환 시 예타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을 송파, 성남, 하남 세 분의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재부에 정식적으로 다 요청하셨어요. 예타 면제해라, 너무 저거 하니까. 그런데 예타 면제를 해 줘야 말인데, 예타 면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16년째 표류 중인데 예타 면제 안 해 주면 또다시 이게 몇 년 딜레이될지 모른단 말이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최소한 2년은 딜레이될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요, 우리 하남시도 분명히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주체가 서울시지만요, 하남시는 분명히 3분의 1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몫이. 그러니까 우리 몫을 찾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건의해야 하느냐, 예타 면제하는 것을 우리도 당연히 건의하지만, 재정으로 전환 시 예타 면제가 안 되면 그 상황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민자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남시한테는 악재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민자가 돼서 예타 없이 그냥 가줘야 위례신사선이 먼저 들어오고 다음 위례하남선이 들어오든지, 동시 착공을 하든지 뭔가의 수가 생기는데 재정으로 전환해 버리니까 예타라는 난관이 또 하나 남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민자로 계속 동시 추진하든 민자를 조금 더 해 보든, 그런데 서울시가 그냥 놔버렸단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민자는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서울시가 한 결정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건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예타 면제가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또 생각할 때는 민자와 재정을 동시에 갔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우리 주민이 3만 5,000명이에요, 우리 주민이. 12만 5,000명 중에. 한 4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가 왔다 갔다. 그러면 3분의 1은 우리 건데 왜 우리는 똑같이 돈을 내고도 우리 몫의 밥을 못 얻어먹냐, 이거죠. 그러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조금 더 갔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포기하고 시에서 성명서를 바로 내주셨더라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6월 13일 자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우리 주민이 낸 돈으로 걔네가 만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꼭 드려야 하는 것 중에,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촉구했죠. 뭐냐,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을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통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북측으로 해서 수직환승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104정거장 위치를 환승시설과 연계된 구조로 변경해 달라는 것을 임희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우리 시의원 10명이 만장일치 찬성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시에서도 노력하시지만 우리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박선미위원

그래서 104정거장이 교산지구 북측으로 조정돼야 하는 이유는 드림휴게소와 연계되어, 어쨌든 적자 폭을 메우려면 이용객이 많아야 하고 이용객이 많아지려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 지하철이 놓아져야 하는 것도 맞고요.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한다고 하면, 우리 덕풍2동 주민들도 당연히 지하철을 탈 수 있으려면 지하철 위치를 다만 10m, 20m 당겨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현재 시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하남시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채택돼서 만장일치 통과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LH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생각은 또 하나의 진척이라고 생각을,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시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해하십니다. 너무,

박선미위원

그 감사 인사 지금 처음 듣습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농담이고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적자가 나지 않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폭을 메울 수 있는 방법, 구조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미사 9호선 급행, 완행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번에 5호선 1회 증차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증차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당겨올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해서 모든 역량을 풀가동시켜서 우리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우리가 지금 마천행이랑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마천행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혼잡했고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증차된 건 감사한 일인데, 이번에 여러 철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공평한 대우받지 않도록, 불이익받지 않도록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9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대광위하고 지속적으로, 9호선은 급행열차만 계획됐잖아요. 그래서 완행열차하고 또 944정거장 그 부분에 분기선도 설치해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가 잘돼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역사 위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건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아니요. 완행열차, 급행열차 관련해서,

박선미위원

그 부분만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당초에 완행열차는 942정거장 고덕 있잖아요.

박선미위원

회차는 어디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회차는 당초에 942정거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대광위하고 협의해서 지금 아마 신미사역인 944정거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감사하고 또 944정거장 위치나 3호선 위치나 주민들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호선 관련돼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호선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가 경기도, 국토부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었던 거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주신 행감 별첨 자료를 확인해 보면 먼저 우리가 3월 14일에 9호선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13일, 14일. 하남에서는 14일에 있었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3월 13일에는 남양주에서 했고요, 3월 14일에는 미사에서 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14일은 하남에서 했는데 그게 누가 진행했던 거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3월 13일은 경기도에서 진행했고요. 3월 14일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14일에 했던 공청회가 하남시 주관인가요, 아니면 용역사 주관인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용역사하고 같이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같다”가 아니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용역사하고,

제교

정제교철도계획팀장

경기도 주관으로 한 겁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실제로 하남시 주민들이 남양주로 갔었잖아요. 거리감도 있어서,

오승철위원

과장님, 질의에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남양주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남시에서 했던 3월 14일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경기도 진행을 설명드린 겁니다.

오승철위원

경기도 주관인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경기도 주관에 하남시와 용역사가 참관인가요? 같이했던 건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용역사에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하고 두 가지를 같이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때 발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담당직원과 대화)

오승철위원

누구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정제교철도계획팀장

철도계획팀장 정제교입니다.

오승철위원

답변해 주세요. 3월 14일에,

제교

정제교철도계획팀장

3월 13일에 한 거는요, 기본계획 공청회랑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같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인데 저희가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안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용역이 끝난 상태인가요?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한 겁니까?

제교

정제교철도계획팀장

용역 중지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오승철위원

중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환경평가와 기본계획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용역이 완료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용역 중지 상태,

제교

정제교철도계획팀장

중지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중지라는 거는 완료하지 않았고. 중지고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정확하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공청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주민들한테?

오승철위원

예, 거기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유관단체나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했는데 많은 일반 시민분들이 참석한지도 몰랐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역사 문제 때문에 되게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나왔던 용역사가 몇 가지 제안도 했었고 1안, 2안 어느 안이 좀 더 좋겠다고 말했던 거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용역이 완료돼서 그거를 발표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그 공청회를 했다면 우리 하남시 주민분들의 의견이 다시 완료되기 전에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주민분들에게 그거에 관련된 명확한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현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실제로 기본계획, 아시겠지만 9호선 기본계획 승인 자체 수립권자가 경기도고 또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역도 진행했고 또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별개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거는 주변 4·7·8단지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단 과장님, 팩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하철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까지 K-스타월드도 있고 최근에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지역에 큰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결정을 내리는, 당연히 최종권자는 시장님이시고 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갯불처럼 경기도가 주관한, 지금까지 9호선 관련된 공청회나 시민설명회는 그때 1회였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고 관련 유관단체나 정보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만 참석했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분들의 엄청난 갈등을 초래한 결과가 우리 하남시에 있다. 현재 정거장이 발표돼서 갈 때 어떻게 결정됐는지 주민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수긍할 건 수긍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없고 평온하게 지내야 하는데, 하남시는 지금 계속 이거 관련된 부분 조금만 불거지니까, 왜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불거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속 땜빵식으로만 응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하남시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해요. 주민분들의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역주민분들의 갈등을.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구산성지 역사 위치 관련해서 입주자대표분들하고 수십 차례 회의도 했고, 또 시장님도 수회에 걸쳐서 면담하셨고. 또 사실은 4·7·8단지 관련된 상대성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 쉽게 말하면 구산성지에서, 다른 게 아니거든요. 타당성 재조사하고 역사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민원 요구사항을 저희가 경기도나 대광위에 전체 다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전달 요구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그동안 수차례 면담도 했고 경기도청도 연계시켜서 철도과장도 면담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내일모레 12월 5일에 입주자대표분들하고, 12월 5일에 구산성지 측에서 경기도에 집회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같이 가서 경기도 담당자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현재 일단 결정된 상황에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솔직히 현 상태에서는 아마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오승철위원

매를 맞더라도, 주민분들한테 혼나더라도 지금이라도 양측의 주민분들을 함께 배석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했던, 하남시가 주관해서 정확하게 역사 위치가 왜 여기로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양측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시민분들의 그런 공청회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대하신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게 되면 응대하고, 찬성하신 분들이 오시면 또 그분들 응대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게끔 계속 응대하시겠지만 결국 그 갈등은 해소가 안 될 거예요. 하나로 만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하남시가, 왜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끄나풀을 잘못 엮었던 것 같아요, 이 지하철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월 21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평가 초안에 대한 답변서를 3월 25일에 보냈어요, 그렇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주신 그 답변서 자료를 보게 되면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라든지 상수도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 교수님께서,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이성모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위원

예,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이 교수님께서 여기 검토의견을 다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와 함께 의견을 낸 겁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거는 이성모 교수님이 공청회 때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의견을 거기에 첨부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거는.

오승철위원

이분은 이런 지하철 관련된 교통전문가이십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오승철위원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분이시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 검토의견이 경기도로 들어갔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검토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상당히 상이한 검토의견이 많이 제시됐더라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이성모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위원

예, 역사의 검토의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권위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분께서 역사의 위치든 사업비 절약, 상위계획 변경, 자연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를 제기해 놓으셨어요, 수요적인 관점.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발표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과 전문가분께서 의견 내주신 거와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전문가분에게 의뢰하신 거죠? 패널로 그냥 오신 겁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패널로 참석하셔서 그분이 의견을 제출하신 겁니다, 그 사항은.

오승철위원

이 전문가분의 의견을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괜찮은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입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경기도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항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경기도에 이렇게 올려드린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계속 경기도로 미는데요, 과장님. 결정은 당연히 경기도가 하겠지만 그에 대한 큰 영향력은 하남시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게. 계속 경기도, 경기도 하시는데요. 시민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교통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다 압니다. 이거에 대한 최종 의견은 하남시가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걸 받아서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 의견을 요청해서 저희가 관계 의견을 갖다가 제출한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좀 의아한 게 3월 25일에 우리 부서 의견과 권위 있는 교수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경기도로 보냈는데 그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그리고 사업 자체도 약간 다르게 진행됐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냈던 이런 주장들의 의미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쉽다. 우리 시도 이런 거를, 만약에 공신력 있는 전문가분이 이런 의견을 줬으면 이 의견에 대한 거를 우리 시도 제2차적으로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약 두 번 정도 추가 의견을 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던 일반열차, 급행열차라든지 공사방식,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현 상태로만 이야기할게요. 현재 역사가 944역이 478사거리로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게, 아니잖아요. 일단 나온 건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실제로 현재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누차, 이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하철 출구가 남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남시가 사방으로 출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944정거장이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진행된다면, 추가 의견을 주셨는데 ‘구산성지 방향 공동주택 주민의 보행 접근 편의를 고려해라.’ 조금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구체적으로 담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944정거장을 4지 접근으로 하고, 이 문구에 있어서는 구산성지 방향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니까 고려 좀 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출구를 구산성지 방향으로 아예 내달라거나 구체적으로 세게 담아야 다음에 관철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행정적으로 구산성지 방향 공동주택 주민의 보행 접근을 고려해 달라. ‘고려해 달라.’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기본설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오승철위원

턴키 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그거는 거기서 나온 거지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턴키 하면서 나오겠지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오승철위원

예.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실제로 역사 출구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나중에 실시설계 때 얘기하는데,

오승철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열정을 가지고 계속 의견서를 주면, 예를 들어서 턴키 발주사를 선정할 때도 우선점수를 줄 수 있는 권한에서 이런 거를 계획한 발주사에게, 그러니까 건설사에게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선택을 한다거나.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우리 하남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과 혼을 다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 문구 하나가 되게 아쉬워요, ‘고려해 달라.’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승철위원

아까도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지역사회의 갈등이 곪아져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국토부를 찾아가고 경기도를 찾아가고 주민분들 간에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고. 이거의 발단은 하남시가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양쪽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거 25년, 26년, 27년 개통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호선이든 9호선이든 그동안 역사 위치가 민원이 발생됐는데 경기도하고 또 대광위든 저희 시하고 입주자대표분들하고 해서 조만간 미팅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계획을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공청회를 정확하게 해서 이 갈등의 매듭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의 노력을 우리 하남시가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 꼭 진행해 주십시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하여튼 민원 갈등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은 광역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에서도 광역버스 노선 자체가 미사역을 거점으로 해서 선동IC 나가는 부분 대부분이 한쪽 노선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광역버스 노선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혹시 9301번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위원

예.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광역교통과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예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주민분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곪아만 지니까 빠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최대한,

오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력하셔서 배차간격의 민원에 대해서 증차시켰다는 건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적자, 적자 얘기했는데 증차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더 안 들어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 비용은 무료로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놨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서울시에서 증차에 대한 거는 무료로 되는 거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적자 얘기를 이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그대로시네요? 그러면 언제, 오늘 했으면 앞으로 저희 9대 다 끝나면 다음에 그때도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또 듣고 계시고 그러겠네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아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부담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다각도로 그 방안을 검토해서,

최훈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최대한이, 아니, 늘 방안만 검토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9대 온 게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방안만 처음부터 나왔어요, 적자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네. 최소한 어떤 작게라도 실천하는 게 있어야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전문가도 한번 초빙해서 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까 또 미래 대처가 뭔가, 그 부분을 두 번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 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게끔, 어쨌든 저희가 100%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하여튼 최적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역사 이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느 쪽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을 옮긴다고 말씀하시면 먼저 있던 자리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기본계획 부분은, 저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최훈종위원장

적자 말고 역사요, 역사.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역사 위치는 지금 어떻게,

최훈종위원장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또 민원 제기 안 할까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민민 갈등 부분인데 기존에 입주도 다 끝났고 또 공타에서, 주민공청회에서도 역사 위치가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갖다가 경기도든 대광위에 의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의견만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역할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경기도, 대광위에다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지금 결정권자인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어디를 하자, 말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역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권이 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적자, 적자 하는데 B/C값이 가장 우선인가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역사는 경기도에서 말씀드린 걸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역사를 선정할 때는 시공성이나 경제성이나 운행시간 또 이용수요 분석, B/C값.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역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또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권자니까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께서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민민 갈등이 너무 세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견 전달을 그대로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요.

최훈종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황산사거리 진출입 도로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황산사거리(센텀비즈 인근) 진출입 도로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기 오기까지 아마도 수년간에 걸쳐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출됐는데요. 그 이후에 뚜렷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게 되면 강동구와 시의 경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안으로서 있었던 부분도 사실상은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안 2, 센텀비즈 뒤로 나가는 길이라도 빨리 터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일3지구 그쪽과의 관계는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엘타워 서측 경관녹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안 2라도 할 수 있다면 빨리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도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쪽으로 나갔을 때 출근 시간에 그쪽에서 오는 차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초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체계에 따라서 앞에도 신호체계가 달라진다면 이것은 엄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간과하지 않았나, 그냥 놔두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당초안과 대안 1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죠?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대안 2라도 하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사항인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내부적으로도 또 다른 대안 없이, 간담회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래서 저기 화면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센텀비즈 코너, 그 뒤쪽을 좀 봐주시죠. 좀 내려주세요. 아니, 반대로, 더. 약간 줄여서 저기 위에 신호등도 나올 수 있게. 예, 좀 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위의 신호등에서, 위에 건물 코너 있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 우체국인가요? 건너편 코너에서 우회전을 해서 황산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저기 미사 안쪽에서 나오는 신호가 쭉 뚫리게 되면 우리 센텀비즈 쪽에서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빨간색으로 막히게 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정지가 되면 그 이후에 앞차가 빠져나갈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의 텀을 두고 단 20초라도 뚫어 주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이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가는 것이 낫겠다. 그 주변에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간담회를 해서, 강동과 협의가 안 돼서, 아니면 우리 자체 부지 쪽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 교통체계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초안이나 대안 1은 실제로 강동구하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협의 조정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안 2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산사거리에서 천호대로 있잖아요. 천호대로에서 만약 탔을 적에 직진 차선이나 시청 오는 방면 직진이나 조정해서 차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 그것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예, 왜 그러냐면 당초안 강일지구는 되지도 않아요. 시와 시가 접점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안 1도 사실상 이거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면 대안 2밖에 없는데. 그나마 나은 것이 대안 2인데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 그냥 주물럭주물럭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뭔가 노력해서 정말 교통평가를 받든, 신호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호를 짧게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민원도 해소되고 또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신호체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그리고 미래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조연식광역교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장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최훈종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방역사업 세부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건강증진과장 이다경

최훈종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금연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연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금연사업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금연구역, 미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보완할 사항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꼭 그곳만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판, 표지판, 스티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어떻게 보면 표준스티커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예, 표준스티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지정될 경우에는 거기서 제작돼서 나오고요.

오승철위원

표준스티커, 예.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의한 거는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일단 표준으로 나온 건 쓸 건 쓰지만 미사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시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남시만의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사이즈도 키우고, 뭐든지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우리 하남시만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라도 붙이면 조금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또 한 가지는 흡연부스 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재떨이는 우리 시에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전에 지원했던 KT에서 지원한 건가요?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안에 있는 부품들은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점검을 가봤을 때는 재떨이의 구조가 디자인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예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가 흡연자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는 재를 떨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꽁초 하나 넣기가 불편합니다. 세 번째, 최소한 담배 박스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너무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재를 떨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인력을 써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점검 갔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를 다 바닥에 떨기 때문에 그게 다 그대로 비산으로 날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다른 공간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가, 한 꽁초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100개, 1,000개 쌓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를 좀 떨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당연히 꽁초도 지금 갖고 있는 구조가 하나 넣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넣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시민들 보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은 그냥 돌아서서 가세요, 다시 주워서 넣지 않고. 잘 안 들어가요. 또한 담배 박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탑을 세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시민이 담배 박스를 다 피우고 놔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담배 박스 탑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현장 한번 가보셔서 과연 이게 재떨이로서 구조가, 기능성 면에서 효율적인지를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다시 교체해서라도 담배 박스와 재, 꽁초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경

이다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다음은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최훈종위원장

미사보건센터 소관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덕풍천에서 있었던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자살에 대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고, 너무 색다른 시도에 전국에서 아마 최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을 함께 진행해 주신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예, 위원님께서도 조정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불교계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그리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남도시공사, 친환경사업소,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