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차량민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후감사를마무리하는강평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통국차량민원과장이한애입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소영주차지도팀장입니다. 정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신혜진차량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1.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한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1년동안고생많으셨죠,어느부서보다차량민원과가민원이많이제기된거로아는데많이줄어들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여전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제가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10월26일봉재산억새꽃축제불법주정차단속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연수구불법주정차단속매뉴얼이수립이되어있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자치법규나아니면규정이우리연수구자체에매뉴얼이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매뉴얼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선그서류제출좀부탁드리고요.그때민원많이받으셨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날휴일이다보니까당직실에민원신고가많이들어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그게우리관에서주관하는동춘1동축제였단말이죠,동춘1동에서혹시협조공문안받아봤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협조공문은없었습니다.하지만저희가어쨌든그쪽지역은평소에도위험한지역이어서민원도많고하는지역이어서주말마다꼭나가는지역입니다.그리고민원도많이아침부터왔어서저희가단속반장님들이계속가서수시로오전내내거기에서단속계도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은거기가송도가는2교다리밑에물론주차장이100대도안돼요.한몇십대댈수있는공간은물론있어요.그런데거기를지금맨발걷기외부인남동구사람들조차몰려요,사실은연수구만이아니라그게유명해져서,더구나갈대밭때문에더많이몰려왔고,그렇다라고하면이게행정자체가잘못됐고,어쨌든주민들의민원이될수밖에없는거는서로가협조공문을하고관에서주도하기때문에단속유예라는게있어야한다고보이는데,그때몇대나조치가됐습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44대.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알기로도40대가넘는거로알고있어요.그냥순수하게우리가가서한겁니까,민원인이제기해서한겁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일단우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쪽지역은저희가늘가는곳입니다.평소에도민원이많은곳이어서늘주말이면가서단속을하는지역이고요.민원신고도들어와서더더욱안나갈수없어서오전에저희가계속계도를했고,이동조치유도를했습니다.그리고오후까지도계속민원전화가끊이지않아서저희가단속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오전내내이동조치요청을했는데도이동하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뺄수가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지역구라서충분히양쪽의말을들었어요.그리고과장님께는지금제가여기서질의를드리려고개인적으로도많이받아봤고,알아도보고요.그랬는데그날민원인이현장에있었습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있었습니다.거기에서지켜보고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쩔수없는상황도된것같더라고요,내가상황을보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한두분이아니었어요.솔직히전화하신분들이한두분이아니었습니다.계속돌아가면서하셨습니다,전화를.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쉽게그민원이어디에서많이나오냐고요.송도주민들이,오가는통행인들민원보다주변에사는분들의민원이더많았었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외부에오신분들도많고,그리고사실거기가작년올해가2회잖아요.작년에도똑같은상황이었는데,작년에저희가사전에유도를해서다른데로주차하게끔안내를했었습니다.그래서아마해당동에서도사전에그거를마련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지금올해처음하는게아니었어요.벌써2회차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2회차이고,지금거기가주차장이없기때문에그렇다고해도그주변에가까운데도주차장이없어요.어떻게보면여성의광장쪽은되는데,거기에서여기걸어오기까지는1-2분이안걸려요,사실은.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도작년에그렇게해서여성의광장이라든지고가밑에있는주차장에주차유도를해서행사가원활하게진행이됐었는데,올해는조금그런부분이...
현희
장현희위원
이제앞으로도물론주민자치위원들하고동사무소하고협업을해서그렇다고장소를옮기거나그런것도쉽지않지만,사전에계도가필요하고사실거기가저희도송도를수시로드나들지만그렇게통행에큰지장이있는곳은아니에요.왜그러냐하면고가가기전에오른쪽이기때문에주차장워낙공무원들공직관계자들만쓰는거는10대도안되는게있고,평소에도늘저도산을좋아해서다녀보면늘주차가되어있는상황이에요,거의아침부터산을다니는분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런데주로...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도CCTV을설치할수있는그런장소도아니고,가장중요한거는미리사전에거기에또앞에다가팻말에도붙여서주차장은몇미터에어디에있습니다.근처에해야하는그런계도도필요하고전혀그런거하나없이시행을했었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도그점이참안타깝습니다.사전에저희한테협조를했다면그런부분들은저희가사전에안내하고작년에했었으니까그런대로유도를했을텐데,그런부분이없었요.그래서이번에이런일을겪고앞으로는구주관에서하는행사들은챙겨볼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하나물론이때도주말이었잖아요.여기뿐만이아니에요.송도대로변있잖아요,아암대로변.거기도큰대형화물차가저도2번이나개인으로신고를했습니다만그게해결이안돼요.쉽게말해서파크골프장입장에서노인들이나오는차인데,거기에대형차가몇번씩있었어요.제가개인적으로2번이나신고를했어도그게시정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특별히단속해주시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아무튼이런모든것제가서류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차량등록기본질서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건데요.뭐냐하면지금최근에차량들이친환경차량구입이많다보니까차량구입시그걸뭐라고하나요?저공해스티커발급하는거지금어디서발급하고있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환경보전과에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거기서민원을두차례받아봤는데,그래서타구를알아봤어요.타구는원스톱으로하는데,왜저탄소환경문제때문에그러나요,저공해스티커발급을왜원스톱으로안하고3층에가서...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위원님,저희구청차량민원과와보시면알시겠지만,저희공간이사실현재도부족합니다.그리고그런안내는그래서저희가반드시하고있거든요,가시게끔.원스톱으로할수있으면좋은데,지금현재로는저희있는공간에서더활용할것도우리가자체적으로해야하는그것도못하고있습니다.공간이부족합니다,현재로는.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환경보전과에서도올라가보면우리직원이발급하고있지않고그러던데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직원이발급...
현희
장현희위원
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직원이발급을하지않는다는게어떤의미신지...
현희
장현희위원
스티커를,그러니까우리모자란부분을보조인력을쓰고있는거죠,행정적으로?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위원님,그부분는환경보전과에서업무를하는사항이고요.차량민원과는과장님이말씀드렸듯이공간이엄청협소합니다.그래서단속원도단속자체도지금별도실을운영해서다른층에서운영하고있고요.원스톱이되면가장적절한게그거인데,환경보전과에서직원이한다,누가한다,그거는모르겠는데,저는직원한테발급받았거든요.그런유무는저희가확인을...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국장님이내근을하시니까그렇게어렵지않고쉽겠지만,외부에서오면화가나서짜증이나잖아요.한군데에서원스톱으로다해주지,여기서이리가라,저리가라왜그러냐하면한국사람들빨리빨리급한성격에그러잖아요.타구에서이사온사람이에요,이사람이.왜여기는이렇게해야되느냐,그런데사무실이좁고인원이부족하다고해도이게가능한행정이복잡하고,이원화되는것보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적극검토해서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과장님,업무가과다해서힘들지몰라도어쨌든모든것을민원을야기되는것보다우리주민들편리성을봐서국장님께서도그렇게답변해주시니까참여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차량민원과가전체적으로주차단속을다책임지고있으신거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연수구의고정식CCTV가몇개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183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보니까2023년부터2024년보면적발건수가유독많은구간들이있잖아요.주로어느구간들이많이단속이되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주로이제인근에공사현장있는데가공사인부들이많이주차를해놓고있습니다.어떤삼성바이오라든지아니면아파트공사장현장근처에많이발생하고있어요.어떤기관에서는주차장을마련해서하게끔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대부분이어서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고정식CCTV로주차단속설치하게되는기준이따로있나요?어느구간에CCTV를설치해서단속하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일단민원이많고,주변에설치하기전에그주변주민들이라든지,상가면상인들의의견을듣고설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민원이많은구간을제가임기시작했을때부터계속얘기했었는데요.현대아울렛주변을계속얘기했었거든요.거기는설치할생각이없는건가요?지금도주말에거기난리도아니던데.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거기가조금반대도있고해서어려움...
이형은위원
반대가없어요.거기거주하시는분들은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왜냐하면현대아울렛주변으로해서트리플스트리트까지중간중간에횡단보도는물론저는보면신고합니다만횡단보도뭐고할것없이주말만되면지금은보니까메가박스거기까지다해요.차들이못다녀요.분명2차선인데,양쪽을다데니까못가요.그정도면상습적인거잖아요.이게지금몇년째계속반복되고있는데,상권이런거를떠나서상권때문에CCTV를설치안하는게말이안돼요.왜냐하면이거는안전사고랑직결되거든요.제가사고날뻔했던게횡단보도에이렇게차를대고있으면여기사람이나오는게안보여요.그러면저는가는거예요,안보이니까요.이런거는아시겠지만,그동네는주말에아이들이굉장히많아요.그럼어디에서어떻게갑자기튀어나올지모른단말이죠.불법주정차를하면안되는이유가단순히통행때문이아니고안전의문제도분명히있단말이죠.그러면이부분에현대아울렛주변에되게많은부분들이불법주정차때문에문제가되고있는데,CCTV가한군데도없더라고요.아무데도없어요.트리플주변에도없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있었던거로...
이형은위원
현대아울렛앞에하나있는거면그거는현대아울렛거고,거기니까그런거고요.그주변에있는메리빌리아계속예전부터쭉얘기하고있던데아무데도없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쪽은제가상습적으로적발되는곳들이만약에주말단속을한다고예전에과장님께서하셨는데,주말에단속안나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나중에따로위원님뵙고,구체적으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것만질의하면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형은위원님.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일단혹시송도e편한세상아파트현황관련해서잘알고계시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
윤혜영위원
거기가여러차례질의도하고협조요청을했다고했는데,최종적으로협조가안되는거로났어요,그렇죠?정확한이유가뭘까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지금내부적으로공사를한다든지,아파트에서여러차례유예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예전부터들어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계속불가처리를했고요.자체적으로대부분실례로동춘동에GS같은경우에는그런사례도있었는데,저희가인근주차장을“활용해라”라고얘기를해서제가알고있기로는인근주차장...
윤혜영위원
말씀하신e편한같은경우에는활용할주차장이어디에있습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이미경제청쪽에e편한세상관리쪽에서얘기를한거로알고있어요.그런데유료로하다보니까그게안됐던모양인것같은데요.
윤혜영위원
이상황을쭉보다보니까사실행정이라는게물론차량민원과의업무가주로기준이어디에있는가에따라서다르겠지만,결국은주민들의어떤편의를위한것들이주가되지않나싶기는하거든요.물론그기준이공정해야하겠고,명확해야되겠지만,이게지금일단제가이사안을얘기를들었을때는방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구에서는그런사례가없다,굉장히행정을집행함에있어서사례가굉장히중요하다는것은알고있어요.그런데사안을판단할때전국적으로보면사례가없는것도아니더라고요.비슷한똑같은케이스의사례가발생하고있는지자체도있었고,그리고제가궁금한거는행정예고,그리고이런단속유예에대해서우리가조례상으로규정이된게있는지,그판단의기준은방금말씀하신것처럼자체적인판단인건지궁금했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항상유예요청,우리과에서힘든게유예요청과단속요청이같이들어옵니다.거기서이제중심을잡아야하는게가장어려운부분이거든요.그런데제가그부분이거기가정말댈때가없거나한다면생각을어떻게검토를해보겠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할수있는방안이있습니다.그런데유료로저는그렇게판단했거든요.
윤혜영위원
지금상황이그런거잖아요.주차장에불가피한보수때문에특정,일정량의주차차량이자기자가에대던차량이,지금말씀에의하면유료로주차하게되는상황이에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런것도있고...
윤혜영위원
그게아니면조금편의를두자면불법으로주차해야하는상황이고,그거에대해서는우리가어떤행정적인편의를제공할수없다는그런맥락이잖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제가듣기로는나눠서공사를하면서겹주차하거나하면되는데,겹주차를못하겠다고주민들이한거로알고있거든요.그런본인들의불편을어떤할수있는방안들을간과하고요구한거는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
윤혜영위원
간과까지는아닌것같고,그게어느상황인가에따라서다를것같아요.예를들면오늘같은,어제,오늘같은이런상황에제가커뮤니티나올라온글들을보면주차를하기위해서일단은불법은하기싫은거는대부분에사람들의마음이니까혹시나하는공간이있나싶어서,그리고당연히내집에무료로주차를하던거를이런상황에따라서유료로하기도쉽지는않잖아요.그러면가장첫번째선택하는거는원래내가댈수있는공간을이제돌아보겠죠.돌아보는상황이여러차들이함께돌고있는거예요.푸념의글들이올라오는데,“오늘20분째내앞에차가돌고있군요”,“같이돌고있어요”,“저분은얼마나돌고있을까요”,이런글들과함께,이게예를들면한반년,1년아주장기적인그런문제라면말씀하시는게어느정도이해는되는데,이사례를만들었다고해서다른아파트에서계속요청,그러면그상황을봐서하는게합당하지않나저는생각이들거든요.일정기간동안거기주차하는동안그런편의를우리가적극적으로알아보고,협조할수있는방향도어떻게보면행정의의무가아닌가싶은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는일단자체적으로찾아봐야한다고생각하고요.
윤혜영위원
자체적으로찾아보지않은거는아닌것같던데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제가알고있는바하고는다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서류하고이거를다받아봤거든요.그래서다른지자체사례까지끌고와서저한테요청한부분이기는한데,알고있는상황과는정확하게어떤부분이다를까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아까말했듯이자체적으로주차장을구해서거기에주차하게끔유도하고거리가멀다고하면셔틀버스라도이용하고,그렇게라도적극적으로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윤혜영위원
셔틀버스까지.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만약에멀다면,그렇게까지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그리고그런것은관리비에서나가는게맞고,개인으로부담하는게아니라관리비에서나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윤혜영위원
관점이명확하게다르군요.이게그러면다른지자체의경우에이렇게유예해주고있는그런상황에서는또어떤잣대가됐기때문에가능했을까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제가다른지차체거는확인을안해봤습니다.
윤혜영위원
간격이너무머네요,혹시국장님?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제가생각하기에는이얘기를그전에는보고를받은바가없어서그런데,말씀을드린거를확인해보면.
윤혜영위원
다른지자체가,천안같은경우에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러니까교통여건은지역마다다다르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주정차단속이라는게저희가교통흐름에방해가되기때문에주정차금지선을긋는방법이있는데.
윤혜영위원
아니,그게아니라.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러니까그래서안되는데주차를하는것때문에주정차금지때문에그런부분이...
윤혜영위원
아니요,그게아니고요.여기아파트가일시적으로.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무슨말씀인지는알죠,지하주차장공사를해서지금...
윤혜영위원
제법많은차량이일정기간동안외부에주차해야하는데,지금말씀하신그거에따르자면아파트자체에서돈을들여서셔틀을하든지해서,유료로어떤주차장을확보해서이동하라는말씀이잖아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거는극단적인얘기고요.
윤혜영위원
예를들면그차량의불편을유발하지않는시간때,예를들면퇴근을해서깊은시간때,심야시간때에는그주변에어느정도시간을한정해서유예도가능하지않습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총체적으로저희가내용을파악하고교통흐름이나시간,그런시간까지다확인해야할부분이있고요.
윤혜영위원
일단이상황에대해서는국장님까지파악이안되어있다는뜻이네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일단은...
윤혜영위원
제법민원이많이...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문제가...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제법민원이많이들어간거로알고있는데,이게고민이일반팀장님,과장님선에서끝났다는얘기다,그렇죠?이게제법고민해볼사안이라고저는생각했거든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고민할사안은맞는데요.일단자구책으로개인소유의주차장은개인소유들이라고봐야하잖아요.그런거를할때본인들이자구책으로경제청보면아직도나대지땅이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그주변에협의를해서,일단협의를하고일정한무료로는할수없겠죠.관에서쓰는게아니기때문에그렇다면일정한거를수익이나그것도저희하고같이경제청하고협의를할수있는부분이되고요.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런협의를같이진행하는게맞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래서그런부분을해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
윤혜영위원
일단제가들은피드백은우리구에서는그런사례가없었기때문에안된다가일관적인입장이었다고전해들었거든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교통흐름에나중에라도어떤...
윤혜영위원
그지역은잘모르겠지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e편한세상...
윤혜영위원
특별히그렇게그주차가...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런데신고는많이들어오는지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알고있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래서그게저희의단속이있는데,그거를해태한다고이런생각을.
윤혜영위원
그거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러니까반대적인생각도있다고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되게어려운부분이기는합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그부분은이번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저희가다시한번위원님한테도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할지이런부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억지적인부분이아니라혹시시간대별로유연하게대처할수있지않나.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신고가많이들어오는출·퇴근시간대가아니라그이후에안정적인그런시간에는시간대를정해서가능할수있지않나그말을드리는거예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나중에이제사고라든지,저희행정적인입장에서는그런부분도간과를못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쉬운부분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알고있습니다.조심스럽지만,충분히앞으로지금더구나송도같은경우에는아주대형아파트단지가많잖아요.그럼앞으로비슷한상황들이계속반복을할텐데,이때마다이런처리는어떤나름의규정을만들어두면어떨까,이런제안도드리고싶거든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실은거기만이문제가아니고원도심도마찬가지고,다똑같은여건입니다.
윤혜영위원
규모의차이고,상황의차이지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도송도퍼스트파크도그런상황으로인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는별다른문제가없거든요.그래서조금더일단은이런문제가터졌을때는관리사무소나입주자단체에서자구책을뭔가를방법을찾아놓으셨으면그런아쉬움이...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시는거는이쪽에는자구책이전혀없이그냥그것만요구를하고있었다는뜻인가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것까지는제가...회의를끝내고제가총체적으로파악을해서위원님들께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차량민원과는주민들을위한뜨거운감자죠.차량을단속할수도없고,하면한다고욕얻어먹고참난해하겠습니다,그렇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주민의삶에질을위해서는또안할수없는입장이고,지금옥련동에우리이거는매번얘기나왔던건데,무판자동차때문에어떻게보면전국수출자동차의80%를차지하고있잖아요.그래도옥련1-2동.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동춘1동까지...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은함박마을까지진입을해서하는데,이거어떻게계획을세우고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지금저희가그쪽부분은지속적으로단속을강화해서늦추지않고조금이라도단속을늦추면이들이금방압니다.그래서저희가단속을늦추지않고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고요.저도일주일에1-2회정도는꼭나가보고있고요.저희직원들이매일매일나가서돌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주는행정사무감사준비때문에못갔는데,지난주갔을때는거의없었고요.이면도로에도거의없었습니다.한지역별로1-2대정도는있기는있었는데,가는길에바로단속을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주민들한테민원들은많이들어와요.저도며칠전여기서걸어서송도로터리까지갔다온적도있는데,우리9월5일자도인천신문에연수구불법주정차,“중고차꼼짝마”이렇게하고광고도많이했잖아요.그래서주2회연수경찰서와합동단속,야간순찰그다음에주민감시단자체캠페인도하고,민관합동캠페인,중고차매매단지방문이런계획도세우고또수립한다고했는데,이런계획들이수립돼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도한번볼수있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님들한테중고차무판자동차관리하는계획좀주시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주정차단속할때문자알림서비스이거하고있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민간업체가합니까,우리가직접여기서합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받고시에서공통으로하고있고요.그프로그램은업체의프로그램을쓰고있어서업체에서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에서적발이되면시에서?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아니요,그프로그램자체를시공통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인천시어디서나한번등록을하면인천시전지역에서알람을받을수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알람간격이몇분정도간격으로옵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10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0분정도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10분은조금위험하니까9분정도로.
김국환부위원장
9분정도이렇게해서알람을주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9분안으로...
김국환부위원장
한번줍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한번.9분안으로빼셔야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두번안주고,한번주는거예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한번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두번주던데?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가보통할때10분정도있을경우에단속을하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이알람제도가상당히좋은제도같아요.저도연수구에행사가있을때차를가지고,보통주차장이만차가되니까차량을골목에들어가서대는데,또알람이오는거예요,행사를하고있으면2번정도와요.그러면나가서빼거든요.그런데아까장현희위원님께서도그런얘기를잠깐하신것같은데,행사장에있을때는생활적으로탄력을줘야하는데,의원들을오라고해서딱지를떼려고이렇게하고있고,이런경우많아요.내가두번이나해서행사장에다녀야하나말아야하나,초청을하면이런문제가생긴거예요.그래서주정차도탄력적으로그지역에맞게끔해주는것이좋을것같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도우선은그런행사가있으면나가서계도를먼저합니다.단속하기전에계도해서이동조치한다음에그래도안될경우에는단속을하는거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물론그렇겠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사전에저희행사주체와항상협조를해서그런부분들을미리조치를하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도단속보다는컨설팅을해서개선할수있도록이왕이면주민들이자발적으로안세우는게제일좋잖아요,그런유도를해주는것이제일좋습니다,요즘은. 그다음에특수차량관리를어떻게합니까,주정차?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특수차량,화물차량같은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특수차량큰차량들있잖아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일단은저희...
김국환부위원장
차고지증명서가있어야.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거는교통행정과에서하는업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교통행정과?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저희는주정차단속.
김국환부위원장
단속을하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주정차단속인데,저희는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견인보관소가견인을할수없는요건이어서일단은단속만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통특수차량같은거한번딱지를떼면20만원이상되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20만원정도이상,상당한것같아요.그런데주민들은또아까도이형은위원님잠깐했지만,차가너무크니까건너갈때안보이니까또위험성도있고,하여튼그런것들지도좀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불법차량개조차량들있잖아요.젊은사람들“위이잉”하고다니는거,그런거는어떻게단속을합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불법구조에대해서는저희가분기별로합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공단하고,인천시하고,경찰하고,저희하고해서분기별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단속건수는얼마나됩니까,지금현재우리.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단속건수...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알고있는대로만얘기해주세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단속건수...제가기억이없는데,단속건수가...
김국환부위원장
어느정도있을거아닙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매번단속건수는사실그런불법구조같은경우에는저희직원들은전문적이지않아서저희가잘알지못하고요.교통공단,그래서합동단속을하는거거든요.교통공단에서금방캐치를해서한번할때마다10건내외로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0건내외...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그렇게.
김국환부위원장
왜냐하면제가걸어다니다보면갑자기뒤에서“위이잉”하고하면놀랄때가있거든요.저런거는좀단속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단속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주정차단속을해서연간세외수입은얼마정도됩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어떤...
김국환부위원장
주정차단속으로딱지끊은세외수입?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아,저희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통계자료있을거아닙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일단세출예산보다훨씬많거든요,38억원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그비용은어디에다우리활용하고있습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인건비도쓰고요.그리고교통행정과에있는시설설치할때그런거로쓰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민들은주정차딱지당한사람들은딱지를끊었으면주차장을만들어주든지해야하는데,어디에다가쓰는지물어보고,주차장은안만들어주면서딱지는계속떼고,청학동같은데는용담근린공원축구장같은경우는평일에도차를가져온사람이많아요,축구장이기때문에.인천시전체에행사가있으면주말말고도,그러면딱지는떼잖아요.어떤사람들은떼면45만원까지뗀다고하더라고,깜짝놀랐어요.45만원이면월세사는것보다비싼거예요,이게.그러면결국에는“이사가겠다”이런경우가있어요.저도파악해보면미용실이나이런데가서파악해보면건널목이라든지,교차로같은데걸려있는곳,그런데소방차주정차단속그런데는세우지말아야하는데,세울데가없으니까거기걸치거든요.그렇게해서하고또젊은친구가계속민원을넣는거예요.그런친구도있고,그래서우리도찾아가서그러지말라이렇게하는데,민원넣으면차량단속안할수없잖아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좀탄력적으로주민의편의를봐서소상공인들이울상이에요,지금.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도민원이약간반복민원이다하면가서일단계도먼저합니다.바로단속하지않고3-4번계도를하고,그이후에도이동조치를안돼있거나하면주로6대불법주정차봐서소통에불편을주는곳이다,거기부터우선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차량민원과는주민들하고직접적인관계가있기때문에탄력적으로잘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해동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국환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이형은위원님이질의해주셨는데,우리고정형CCTV가총183대가설치돼있다고대답해주셨는데요.지금저희자료에는167대에대한것만돼있어서,10월에더설치가된부분이있는지?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이게저희가적발건수및과태료부과금액이다보니까적발건수가없는것들을기제를안했더라고요.저도나중에발견을했는데,한16대가적발건수가없습니다.작년에이부분에대해서지적된사항도있어서저희가1년간모니터링을했었어요.16대적발건수가없다고해서사실필요가없는게아니라있기때문에예방효과가있는거거든요.그리고그이외에한3대정도는이전을해도되겠다는검토결과가나왔습니다.그부분으로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조치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잘해주셨네요.여기보니까그래도제로가아니더라도적발건수가1-2건이런데도제가눈에띄어서안그래도그부분말씀드리려고했는데,이미부서에서파악하고계신다고하니내년도에도한번잘해주시고. 그리고궁금한사항이있는데,우리533쪽,CCTV송도파크자이703동앞에올해갑자기적발건수가확줄었단말이에요.이거는굉장히효과적인거잖아요.72건이었던게5건으로줄었다는거는굉장히CCTV설치가효과적이라는얘기인데,반면에밑에703동앞모퉁이에CCTV가또하나가새로생긴거예요,이거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이거는그때당시에어떤특수한상황이생기거나그랬을경우에아까처럼주차장공사를했거나밖에내놓았거나,여기는아마공사를해서공사장인부들이세워놔서많이단속된부분일거예요.이제공사가끝났기때문에단속건수가줄어든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CCTV를만약에새로설치했는데,주민들이CCTV가새로설치된거를인지를못할수있잖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는사전에설치예고도하고요.설치하기전에설치예고하고,설치후에도가오픈하고이제단속하게되면단속한다고현수막도걸고있습니다,안내문도하고요.
한성민위원
그래서전년도에없던적발건수가갑자기늘어나는거에대해서아마신규설치된CCTV라서그런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아까말씀해주셨던대로내년도의그부분들같이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잘해주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이것도앞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던사항인데,무판차량관련해서540쪽,전담운영실적이나와있습니다.이거는불법주정차특별단속에대한건데,중고차수출단지무판차량에대해서2023-2024년하고실적을보게되면견인조치가확줄었어요.절반이하로줄었고,오히려계도조치가조금늘었거든요.이거는우리가어떻게봐야할까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작년한해1년간단속을강하게했잖아요.그러다보니그리고처음에는얘네들이“뭐끌고가겠어”라는생각을했었는데,저희가강력하게바로끌고가니까올해부터는한두대끌고가면자기들이연락을해요.연락을해서자동으로이동조치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견인건수는조금줄었고요.계도건수는많이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오히려올해저희가조금더적극적으로단속을하지않았나요,작년에비해서?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작년도되게강하게했고요,올해도했는데,올해는이분들이대처를하는부분이있죠.
한성민위원
실질적으로봤을때무판차량에대한게크게개선되지않았다는주민들의의견도있는데,그렇다고하면단속시점을그것만피하려고이렇게한다는얘기잖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래서저희가그쪽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직원이매일매일나갑니다.매일나가서돌고있고,이면도로쪽같은경우에는저희가바로즉시처리가되지않다보니까그런부분이기는한데,이들도우리가하는방향에따라서계속반응을하는거죠.그래서저희가다른방안도검토해보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고생많이하시는거로알고있는데,그런데적극적으로이렇게하셔야할것같아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517쪽,여기에보면“부서별다수인5인이상관련민원및진정서처리내역”인데요.이게지금송도동에하모니로138번길11,이쪽에CCTV설치요청이어떻게됐을까요,검토결과가어떻게됐나요,517쪽입니다.여기혹시지역이어디인지는아시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알고있습니다.여기가인근CCTV가이미2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인근에어디있는지그거나중에파악해서저한테가져다주시겠습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도지도를보면사실인근이기는해서여기가아까말씀하신트리플못지않게특히주말저녁시간때는그주변을에워싸고있거든요.이게사실은157명이라는인원은작은인원이아니에요.이런분들이뭔가를건의를하셨을때는수량을떠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위치를한번더검토해보시든지,다른방법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CCTV가2대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정도로있다는거는그CCTV가제역할을못하고있다고봐도될것같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이게저희가건수를보면적은건수가단속된게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단속이그렇게되는데도불구하고계속그렇다는거는다른조치가필요하다는말이겠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단속을안하는게아니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윤혜영위원
주말다음날아침에는건너편까지도쫙있거든요.거기가사실건너편은그럴수있다,안전의기준으로봤을때는그럴수있다라고치지만,지금이쪽부분에타임스페이스가주차출구방향이두세군데가있어요.그런데카톨릭대쪽으로나오는부분있죠,출구가.거기가버스정류장과차가쫙대어있기때문에시야확보가전혀안되거든요.처음에는거기를시야를확보할수있는그런거울도요청을드리고싶었는데,이자료를보다보니까그게문제가아니라근본적인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아마수용인원보다주차공간이부족하니까.
윤혜영위원
항상법정주차대수가문제죠,그렇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그래서저희가사실여기를중점적으로항상나가는곳이고민원이늘들어와서저희가안가도민원인들들어오는곳이라서나가서단속합니다.
윤혜영위원
거기가정말턱없이부족하고,턱없이많은차들이있기는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래서사실CCTV가없다고해서문제가아니라어떻게저희가해결할수있는...
윤혜영위원
지금일단은순회단속및계도강화라고돼있는데,이시점이후에순회단속이늘기는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거기는민원신고가늘들어오기때문에안갈수가없는지역입니다.
윤혜영위원
안갈수가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항상보는그런주차가있고,어떻게개선의여지가없다는뜻이네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한정된인원으로하기가정말...
윤혜영위원
그거를좀메꿀수있는게CCTV가아닌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CCTV가또그렇다고이게...
윤혜영위원
어느,어느쪽에있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이렇게되면이쪽하고,이쪽하고이렇게비추고주소가많이갈리는데.
윤혜영위원
뭔가사각지대가있고,거기에지금...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두군데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그거에관여하지않고거기에다대고있는것같거든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차원을넘어서이게되게안전적으로도위험한상황이많이발생해요.거기가방금제가말씀드린위치는버스가주차를하고,그주변이차가에워싸고있고,배달오토바이가다니고있고,PM까지다니는곳이에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가조금더...
윤혜영위원
가장핫한시간을잘아시겠지만,금요일저녁,토요일저녁,정말거기촉을세우지않으면,게다가인도까지겹쳐있거든요.엄청위험한곳인데.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쪽을조금더단속강화하고요.일회성이아니라집중적으로계속가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사실은굉장히지금안하고있는것도아닌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안하고있는거는아니고이제거기만하는게아니라송도만해도엄청넓은지역이어서.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민원이들어오면안가볼수가없어서가다보니까떠나고나면다시대고이렇게반복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러니까혹시정말단속을할수있는CCTV를하나정도더이렇게할수방법은없는지다시여쭤보는거예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CCTV가있는데도불구하고.
윤혜영위원
그어떤사각지대가있는얘기기도한거잖아요.그리고사실그옆에주차를유도할수있는공간이사실은있기는해요.제가공식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제가가끔쓰기도,혹시하고대봤는데,괜찮은공간도있더라고요.그게비공식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것도확보를하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고요.뭔가대대적인어떤조치가필요한곳이에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주차공간확보는교통행정과와이런부분들얘기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거기에하나더얘기가있는게카톨릭대에서타임스페이스넘어오는그사거리있잖아요.거기가사실이미다대각선으로걷고있거든요.대각선횡단보도로해달라는요청이제법많아요.그런데보도길,폭때문에안된다라고하기에는이미다그렇게활용하고있고,다른데에비해서는그나마그래도거기가어느정도합당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그것도같이고려를.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것도교통행정과에얘기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항상저희가교통행정과랑차량민원과를오가면서질의를하게되네요.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파악하는데굉장히모호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하여튼많은애를쓰시는거알고있고,특히어젯밤에도많이고생하셨을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풀리지않는숙제가너무많아요,늘애쓰십니다.감사합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제위원들점심먹으러송도커낼워크를갔었는데요.의회차량이서있으니까일하는분이뛰어왔더라고요.그래서하소연을하더라고요.생활공동폐기물이동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매번딱지를떼니까이의신청하기도좀그렇다.그래서그런편리한방법이없나,어차피그런사람들은공동작업우리시민의발이돼서일하는분이니까이게어떻게과장님하고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것들좀어차피우리가차량민원과가사회질서유지를위해서있는거아닙니까,그래서일은해야하고,할수있는방법이없겠더라고요.저희들도보니까한번생각을해주세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거기에댈수밖에없는사유라면의견진술을해서요청이들어오면유예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그사람은매일반복되니까이의신청도했는데,매일일하면서이의신청하기가그렇다이거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보통저희가일부로가서그렇게하는분들을단속하지않고그분들이...
김국환부위원장
그게보니까자동으로CCTV가잡는것같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CCTV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그런거지사람이하는게아니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아마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댔을경우에는저희가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일거예요.그런데만조심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장소이동을뭐한다든지.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런것들은제가청소행정과에다가얘기를했습니다.그런부분들은협조를해서“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피해서대주기를바란다”라고얘기는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서로협력해서해주기바랍니다.국장님,신경좀써주세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부분에대해서언뜻한번얘기하셨잖아요.
김국환부위원장
우리한성민위원님께서.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래서어제그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청소행정과나이런해당부서가용역하는사항이잖아요.그래서그부서랑얘기를해서저희도어쩔수없이그게이런거를보면무조건감사기준으로나옵니다.그단속CCTV를빼주는거는어떤합당한이유가없으면안되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빼줄수없어서그런고육지책을쓰고있는데요.그래서그런부분을피해서하면저희도융통성있게해드릴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하고긴밀하게협업해서그런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시민의삶을위해서요.행정편의를잘해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아까이어서조금만더질의드릴게요.점심시간에식당가주변그거는소상공인활성화를위해서그다음에주차장협소한그런거로서는주차단속을완화하고있죠,몇시부터몇시까지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11시30분부터14시까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주말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주말은오전부터14시까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이런거는적극행정이고이거야말로단속유예로볼수있잖아요.이런것처럼우리관주도로하는행사에는이런거를좀융통성있게탄력적으로운영을해야한다고보이거든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도그렇게하면좋은데요.너희행사만유예해주고우리는안해주냐또이렇게나오는분들도있어요.그래서저희가그중립을지키기가정말어렵습니다,그런부분들이.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제가그거에대해서는부연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동춘2동같은경우에는행사를할때다른데는이거는저희가착오가있었고,동춘1동도착오가있었던부분인데,전년도에는이런긴밀하게협의가돼서다른데이동주차하고이래서이런문제점이없었는데,올해는그부분을동춘1동에서협조할때누락을시킨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제가그런부분을보고,나중에보고를듣고미리차량민원과도전부서의행사를체크를해서여기서안했으면미리선제적으로같이협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고얘기를했고요.그동춘1동같은경우에는그지역이위원님은위험하다판단을하시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거기가사고위험도많은지역으로판단하는지역입니다,실은.그래서신고도주말에도많이들어오고,그행사있을때만이아니고다른데도신고가많이들어오는지역이라서늘단속에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고,신고가그날당일들어와서오전내내나가서직원들이계도하고,단속하고,행사장행사담당자한테도전달을한부분입니다.그런데그렇게도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도민원을어느정도까지유보할수있는시간이있어야하는데,오후까지계속그런데도불구하고어쩔수없이오후에는고육지책으로그렇게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행사있을때는저희가사전에해당행사부서나그동에서이런게저희가협조가안들어오더라도미리선제적으로찾아서이런부분을일소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사례를봐서다른행사때도마찬가지입니다.해변축제나물론지금우리구에핵심적인골칫거리가주차문제라고보여요.그래서관행사때딱지를끊어서불만인사례가사실주변에도몇번있었는데,저희도어찌할수없는,도와달라고해도도와줄수없는상황이잖아요,법테두리에벗어났었고.그다음에아까과장님,차량민원과에서굉장히일손이부족하다고했는데,지금우리직원들말고단속반있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명이나돼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현장단속은17명이고요.CCTV는5명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옛날에는민간단속파파라치라고그랬나요?불법주차하면했는데,그런제도는지금없어졌나요,지금하고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안전신문고제도가있습니다.그대신신고를한다고해도보상은없고요.그게굉장히활성화돼서저희건수가많이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랬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들어오는거는저희직원들이처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민신문고에직접하는거고,우리부서에서는안한다는말이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도하는데,안전신문고로도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안전신문고로들어오는거는저희가그거를발제해서확인을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전에는타구에서도그런거를하고있었는데.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전국적으로다하고있고요,그대신에전에는보상이신고한자한테.
현희
장현희위원
3만원씩인가,얼마줬었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지금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국적으로다폐지가됐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없고,그냥신고만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단속반이그래도생각보다많네요,인원이.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송도지역만해도,이인원으로송도지역한지역만해도벅찹니다.그런데저희원도심하고송도지역하고나눠서하려면모자라고저희가이분들이근무시간이총7시간입니다,하루에.그런데이분들이새벽에나와야하고,밤에도나와야하다보니까교대근무를하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같은동시간대에활동할수있는인원은적습니다.주말까지도해야하니까주말까지편성을하다보면그인원이부족한편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신도시는신도시지만,원도심도주차장협소관계때문에이면도로에있는주차문제때문에굉장히,지금은조금은민원이많이줄어든거로알고있어요.선학동같은경우는파출소에신고해서수시로와요.동사무소,선학파출소에서도출동하고늦는다고경찰하고싸움이붙고,그런거를봤는데,지금많이줄어든것같은데,그런게지금은모든것이단속반에의해서진행이되고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단속반대부분하고있고요.그다음에고정형CCTV있는곳은저희CCTV단속반장님들이하시고그외에는안전신문고로들오고그렇게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공무원들이물론열심히도일하고,특히나민원이야기되는부서는정말,사실민원도억지민원도상당히많다고보여요,저희가봐도.저희가민원을받아봐도맞거든요.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1년동안애쓰셨습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오늘은무판차량이화두인것같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우리가그때특별단속기간에현장방문을기획했는데,비가너무많이와서취소가됐었잖아요.그기간을피하고민간주민들하고해서합동캠페인을벌였을때저희도나가봤는데,지속적으로과정님,국장님,나오셨고,청장님도그때이동제한장치그것도전국최초로하셨다는그런보도도나오고했었잖아요.그이후에제가옥련동을밤10시정도에나가보면그렇게그다지많지않지만,간혹서서히민원은들어오기는하는데,덤프트럭이한두대씩은꼭있더라고요,밤마다.그런거에대해서추후적으로주·야간교대를하신다고하니까잘지속적으로해주시고요.그동안그거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특별사법경찰에대한건데요.저는이게사법수사제도인데,이거에건수가올해부터는휴일도야간을교대로진행을하신다고했거든요,교대로근무를하시면서.이게적발건수가많습니까?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적발건수가사실은저희가많이못하고있습니다.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6개월정도는인원이1명더있었는데,현재는1명이줄어서총5명의인원이하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소화해야할건수는자꾸늘어나고그래서그부분을위해서주말과야간에도하는거로바꿨습니다.아마건수를보면전년도에보면많이줄었을거예요.인원이줄어서그런거거든요.
김영임위원장
이거적발하고나서검찰로송치하는게있잖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수사를해서,검찰로송치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장
나중에자료로한번넣어주십시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강평준비를위해11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11월21일부터기획경제국등22개부서에대하여열정적으로행정사무감사에대해임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서애써주신집행부와공단관계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하며,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주요사항을말씀드리면의회에자료제출시오류와오타불확실한정보와모호하고부실한자료작성이매년반복적으로발생되지않도록당부했습니다.집행률이저조한사업에대해심도있게검토하여내실있는사업을추진하고,집행률이저조한사유및향후계획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작성할것,매년반복적인감사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해당기관교육강화및매뉴얼제공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청하였습니다.각부서별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과참석률향상을위한실효성있는대책마련,각부서별인건비성,예산편성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근거하여편성”,공공건축물건립사업추진시사업계획단계부터면밀히검토하여잦은설계변경으로인한주민의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내실있는사업추진요청,풀(POOL)경비예산집행시예측가능하거나반복적으로지출되는예산항목을사전에제외할수있도록객관성과적정성에맞게집행요구,상습적인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불법유흥업소에대한단속및점검강화,부서별수의계약체결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관내업체와계약할수있도록노력,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관리를위한지속적인노력당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의소득기준상향등대상확대를위한제도개선요구,고독사예방사업중저조한사업인AI안부확인사업의성과를높일수있는방안강구,연수지역자활센터의건물취득과정에서발생한문제해결을위해보조금및중요재산의철저한관리·감독체계구축을요청하였습니다.각동경로당에서요구하는개보수요청에신속하게대응하여어르신복리증진에노력,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사업을위해송도에공간마련제안,저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한인구교육의교육참여율을높이기위한온·오프라인교육확대및홍보강화요구,출산장려정책에실효성제고를위해일몰사업인마더박스의대체지원방안적극검토,전동킥보드의이용자증가로인한사고율을낮추기위해마을버스등대중교통인프라구축방안마련,공공기관이전사업을신중하게계획하고관련사항에대해의회와도적극소통하고공개,법정전염병인백일해,결핵등의발생상황을잘파악하여대책을마련하고,전파를막기위한감시체계등을강화,구민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사업을확대할것,시설안전관리공단은누리집을전면개편하여이용자의시설예약등접근편리성을도모할것등을주문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며위원님들께서도느낀점이많으실거라생각됩니다. 소감을말씀하실위원님은자유롭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다들수고하셨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향후개선방향을제시하는그런방향이었습니다.앞으로이를통해서직원들간의서로개선방향을피드백하고개선을서로공유해서업무를투명성있고,효율성있게높여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먼저6일동안행정사무감사진행하시느라고김영임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고생많으셨고,그리고우리집행부에서도굉장히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평가하기로는대체적으로우리서로집행부가의회를존중하고,의회도집행부를존중하는그런분위기속에서행정사무감사가진행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지금위원님들께서여러지적사항을말씀하셨는데,그중에서도시정요구를해주신사항들은그만큼중요한사항들이라고보고여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조치를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작년에비해서올해도동일하게반복되는지적사항들이있는데,이런것들에대한개선점마련이필요할것같고,그리고감사를진행하다보니까조례개정이필요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조례개정이필요한부분들이있었고,그리고올해본예산심사에서도다뤄야할그런부분들이있었거든요.이런부분들향후에지속적으로우리가행정사무감사끝난다고해서의회끝이아니니까계속적으로의회에서위원님들이잘진행할테니까집행부도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감사합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해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을통해서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들정말고생많으셨고,또동료위원들도고생많으셨습니다.조금아쉬운점은뭐냐하면지적사항이반복돼서충족시키지못한미흡한점이아쉬웠고요.또우수사례를보면정말보람을느끼면서내년에는조금더투명성있게구민들에게신뢰받는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감사합니다,장현희위원님. 행정사무감사중에의견차이가있어서불편한일이있었다면좋은결과를도출해내기위함이니상호이해가있기를바랍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작년보다더개선되어진사업도있고,제자리인사업,또부족한사업은조금더고민해서살기좋은연수구가되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총평을마치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감사와관련된세부적인감사결과내용은12월4일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짧은기간에방대한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각종민원및격무에도불구하고성실히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및공단직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과개선사항이조속하고적절하게반영되어연수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구민들의복리증진에밑거름이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고생한의회직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내일은운영위원회종료후우리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