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연규식 의원 발언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25년 본예산 심사 등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APEC준비지원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APEC준비지원단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2025년 APEC준비지원단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APEC준비지원단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상북도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아울러 시도민과 함께 경북 경주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APEC준비지원단 소관)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APEC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지방정부 경북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상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든든하게 믿고 우리 APEC이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건물을 지어보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지어지면 거의 다 지어지는데, 또 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46쪽부터 48쪽, 50쪽, 52쪽, 54쪽, 58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행사장 화장실 정비, 불국사 주차장 정비, 경주박물관 주차장 정비, 동궁과 월지 주차장 정비, 불국사 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 불국사 도로정비, 불국사 및 대릉원 공영주차공간 정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행사장 화장실 정비하고 불국사 주차장 정비, 나머지는 시군 보조로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가 맞습니까, 이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소유 주체에 따라서 우리 경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 소유 또 이런 부분들, 또 현장 상황들 감안해서 시행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위치,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단에서 같이 총괄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실시계획용역 착공이 주로 3월에서 8월까지 착공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거의 다 더해 보니까 약 150억 정도 되는 이런 공사인데 내년에, 지금쯤 경주시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그것 우리 건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럼 우리가 APEC에서 발주를 줬을 때 거의 지금, 일부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들어가고, 일부는 거의 2월에 발주가 나가는 것 같던데 우리는 거의 3월이 되어야 발주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경주시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경주시 전체에 막 파헤쳐놓다시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APEC에서는 3월에서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관련되는 절차하고는 저희들이 소방이나 그다음에 시의 건축 부서, 도하고 해서 저희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APEC 주재로 해서 저희들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현재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력하고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작은 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들 당기는 부분하고 공사 시행하는 부분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시행 전에, 저희들 10월 전에, 행사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사장 리모델링 건도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또 사용하는 화장실이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그것 완공을 해서 APEC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문단지가 257만 평인데 화장실이 지금 1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고 나면 그간에 필요했던 사업들을 국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현장에서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해서 성공리에 APEC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요사업 설명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4쪽부터 한번 볼까요, 4쪽? 4쪽에 예산액 지금 해놨잖아요. 4쪽 밑에 투자 계획 보시면?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어디, 4쪽 APEC준비 상황실 운영…
주요사업 설명서. 사업설명서 투자 계획에 보면 상황실 운영, 4쪽에 투자 계획 보세요, 4쪽에.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25년 계획에 보세요. 그것 돈 맞아요? 6쪽도 보시고, 8쪽도 보시고, 10쪽도 보시고, 12쪽, 쭉 다 보시면 금액 다 맞아요, 이것? 전체 다 맞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맞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통상 우리 도에서 다른 예산 같으면 국비 받고 도에서 예산 받아서…
아니, 예산액이 보면 도비 1500이잖아요. 그럼 예산액이 150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3000 적어놨냐고. 그래, 합계가 3000이잖아요, 합계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총괄, 기획행사과장이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기획행사과장 윤상환입니다. 표기에서, 일반적으로 표기에는 도비가 위에 예산액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표기인데요. 이 APEC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 시비만 있을 경우에는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표기를 이렇게 해도…
박규탁위원
괜찮다?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예, 무방하다.
박규탁위원
그럼 30쪽 보세요, 30쪽. 30쪽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30쪽은 또 이런 표기도,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다고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은 또 90억 올려서 뒤에 합계는 120억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죄송합니다. 약간 통일성에, 있는데…
박규탁위원
저도 몇 년 안 해 봤는데 나 이런 표기법 처음 봤어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예.
박규탁위원
말씀을 막 그렇게 하니까 다 맞는 것처럼 막 보이기는 하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님,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하고 좀 달라서 표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표기가 맞아야 되고. 이것 오류가, 이상한 게 하도 많아서,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막 맞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한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획행사, 운영지원, 의전홍보, 대외협력 이렇게 해서 의전홍보 이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과에서 각각 언론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어요. 14쪽, 26쪽, 92쪽, 94쪽, 116쪽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APEC 각종 회의 홍보 한국, 그다음에 APEC 경제행사 홍보, APEC 정상회의 대외홍보, 주요 도시 옥외 광고 홍보, 이렇게 홍보 쪽 해서 나온 돈이 총계가 2억, 2억, 14억, 17억, 2억 이렇게 해서 총 6억, 20억, 37억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만 그래요, 홍보에 관련된 돈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37억 다 쓸 수 있어요, 이 짧은 기간에?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보시면 실은 저희들 광고하는…
아니, 국장님 말고 이것 각 과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돼요. 그것 말고 기획행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행사과장 해 보세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기획행사과장 윤상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과별로 각각 특색 있게 4억, 2억을…
박규탁위원
아니, 본인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 것만.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이게 편성 단계에서…
박규탁위원
각종 회의 홍보, 언론재단에 2억 주는 것 있잖아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예, 저희 2억, 우리 과에서는 국제행사 SOM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문화 행사, 재무장관 회의하고 이런 쪽으로 굵직굵직한 행사가 저희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이 행사하는 자체로 썼다는 게 아니고…
박규탁위원
당연히 대외 홍보하겠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20건을 1000만 원씩 줘서, 이게 어디 줘서, 한국언론재단에 줄 거예요?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박규탁위원
한 번에 다 주면 알아서 쫙 다 하겠네, 그렇죠? 막 던져주면 다 되니까.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아니, 그것 사업 특색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박규탁위원
자,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상환
윤상환기획행사과장
예.
박규탁위원
운영지원과 보세요. APEC 경제행사 홍보. 이것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종순
김종순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박규탁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순
김종순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은 최고경영자회의하고 기업인자문회의에 따른 언론 홍보 관계…
박규탁위원
이것도 1000만 원짜리 20건이에요.
종순
김종순운영지원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것 1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종순
김종순운영지원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 정상회의 대외 홍보, 의전홍보팀 14억짜리.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예, 의전홍보과장 박장호입니다. 이 14억 원은 언론매체 방송 그다음에 전국의 신문 전체에 대한 10개월간의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실 거예요, 14억은?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언론재단을 통해서…
박규탁위원
이것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줄 거예요?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방송이나 신문 전체에 나가는데 오히려 저희가 요청한 예산보다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대외협력 한번 보세요. 옥외광고 언론재단에 17억 주는 것은 이것은 누가,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예, 그것도 의전홍보과의 예산입니다, 17억 원. 옥외광고 주요 전광판…
박규탁위원
이것은 대외협력과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 94쪽에요?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옥외광고물 17억 원은 의전홍보과 예산입니다.
박규탁위원
의전홍보예요?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예.
박규탁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이것 접을 때 94쪽을…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전국에 있는 전광판이나 옥외광고에 대한 예산으로 주요 공항이나 주요 나들목 그다음에 주요 도시 그다음에 KTX 역사,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저희가 사실은 27억을 요청했는데 17억 원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10개월간 하기 때문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 APEC 홍보하기에는, 쓰기에는 충분하다면 충분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언론재단에 총 이 많은 돈을 주셔서 홍보를 하시겠다는데요. 대한민국의 APEC이 경주에서 열린다는 상황을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장호
박장호의전홍보과장
그래도 붐업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게 경주나 경북만의 APEC이 아니고 전국의 관심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가의 붐 조성을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 다방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과연 적재적소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아까 우리 박장호 과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붐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각종 붐업 행사하고 홍보 계획도 체계적으로 해서 할 건데, 이게 30억, 50억 이렇게 하지만 언론재단에 주는 부분은 관련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재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국민적 관심하고 경북 경주만의 행사가 아니고 다 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할 때 SOM 회의 할 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게 국외에는 없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국외에도 저희들…
국외에도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문화부에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합니다마는 아마 주관 방송사, 주관 통신사, 해외 전담 방송도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차원에서 하는데…
아니, 제 말은 이 예산에 해외 홍보비도 들어있냐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여기에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언론재단에도 전국에서 가장 홍보 활용도가 높은 곳도 잡을 것이고 매체도 잡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경덕 교수라든가…
그러니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전문가들 통해서 저희들 홍보 전략을 짤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주는 게 가장 통상적인 예잖아요, 루트고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서 잘 배분해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선정하시겠죠. 해서 주는데, 이럴 때 가능하시면 주요 언론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언론도 이 시기에 좀 더 붐업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좀 잘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100% 공감합니다. 우리 도민들 중심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지역 언론사들 상당히 많잖아요. 인터넷도 많고 한데, 이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붐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차피 쓰는 홍보비인데 지역의 언론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업무 진행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66페이지, 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숙박시설 리모델링 관련 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상들을 모시기 위한 우리 일부 숙박시설을 가지고 PRS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PRS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기존의 PRS 보유 숙박시설이 15개소, 그다음에 또 신규로 확보한 것이 9개소, 이렇게 하면 24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APEC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는 21개 국가가 아닌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개국 플러스 3개국 정도를 초청하니까 나라는 24개고, 그다음에 CEO 서밋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의장이 되어서 글로벌 CEO들이 1000여 명 정도 오는데, 지금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정세를 놓고 보면 글로벌 CEO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국빈들, 대통령 못지않게. 그런 부분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6개가 있고 저희들 새로 신설하는 게 9개, 그다음에 보문단지 내에 저희들 12개 호텔에 스위트룸이 한 7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0평에서 60평대 정도 되는, 30평 이상 되는 그것을 좀 보완해서 만들면 3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외교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건들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5개를 격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개국 외에 추가 3개국 정도는 추가 초청의 계획을 해 주신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리고 글로벌 CEO들 오는 부분들 감안해서.
그래, 65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PRS 표준모델 선정 과정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직 다가올 시간들이기는 한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산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은 평당 500이고, 추가한 것은 평당 한 800으로 해서 지원 비율도 다릅니다. 이것은 기준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이 보면 PRS위원회를 도지사님하고 경주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호텔 숙박 업계의 대표들, 그다음에 건축가들을 포함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라·롯데호텔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호텔별로 격이 다 다릅니다. 3성급, 4성급, 5성급하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PRS가 되기 위한 요건하고 기준되는 점을 전문가들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는 평당 500만 원, 신축할 때는 8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것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이고,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더 투자해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S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155평짜리 새로운 PRS를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입니다. 각국에서 저희들 외교부하고 협의하겠지만 어느 호텔에 누가 묵느냐에 따라서 APEC 전후의 경주는 다르고, 숙박 업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알지 못하는 경쟁도 있지만, PRS가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끝나고 나면 원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객실을 10개, 20개 정도 해서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박, 2박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외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호텔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자원일 수도 있지만 관광 산업을 위한 공공재 성격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50%,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30%, 또 원복할 때는 지원 금액의 30%를 하는 것으로 60억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짰고. 그래서 국가에도 오늘 APEC특별지원법이 우리 경주의 김석기 외통위원장님이 발의해서 191명이 서명을 했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아마 국비 지원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되고 나면 저희들 지원 비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지만 공공재적 성격, 그리고 호텔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게 단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보면 원상 복구하는 데 또 비용이 30%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 30%, 안 그래도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인들이 참여하는 자부담도 있습니까, 그러면?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 드는 금액의 50%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를 하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 해서 하면 절반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이고, 그것을 다시 원복하기 위해서 원복할 때는 지원 금액의 30%를 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가 협의가 되고 다 합의가 됐네요, 보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여기 수차례 제가 주관이 되어서 실무 협의를 했고 회의를 했고 저희들이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APEC 이후에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관광객이 3.5% 늘었습니다. 그래서 APEC 전후에 경북의 관광 산업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텔 업계, 리조트 업계에서도 필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억에서 50억까지, 많게는 1700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여기 표기는 저희 도의 지원금은 되어 있지만 자부담 금액 성격은 포함이 안 돼서 우려를 했었는데 잘 협의하셔서 지금 잘 이끌어가신다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우리 경주에 APEC 정상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숙소 부분의 이미지를 잘 줘야 그다음에 또 방문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게 도의 금액이 한 59억 정도 투자가 되면서 숙소를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끝까지 예산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정상들이 다녀가셨을 때 뒤에 편하게 다녀갔다, 좋게 다녀갔다는 시간을,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과 사회교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또 해도 돼요?
이춘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박규탁위원
딱 한 가지만 또 해도 돼요?
이춘우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여기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질의…
박규탁위원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해요.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자료도 없고, 없던 길을 가는 게 정말 힘든 것은 전에 말씀하셨고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합니다. 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부하고 협의될 사항도 있고 또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또 경주시와도 협의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늘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차 공간, 그다음에 이동 동선에서 도로, 그다음에 정체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차 정비도 보니까 불국사 여러 군데도 하고 또 헬기장 도로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쪽에요, 불국사 주차장 정비랑 58쪽 여기에는 또 불국사 및 대릉원 주차공간 정비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여기 불국사, 하나는 아예 불국사 지정되어 있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불국사, 대릉원인데…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놓고 보면 불국사가 정상 또는 배우자 관련해서 주요 문화행사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경내의 주차장 또 밖에 공영주차장 또 일반인들하고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58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포장하는 부분이고,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아, 다른 곳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곳이 아니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예, 알겠습니다. 76쪽의 정상회의 의전실무교육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종사 공무원은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원봉사는 여기 900명 기준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갈 때 본부하고 수송 상황실하고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되고 나면 어느 정도, 3월쯤 되면 이동 동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납니다.
확정이 되면?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은 주요 정상들하고는 군공항을 이용해야 되니까 울산, 대구공항 그다음에 김해공항 그다음에 포항경주공항, 여기에 정해지면 계류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아마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들하고 고위 관료들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모터케이드하고 구급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주로 우리가 김해 쪽으로 모시고 와야 경주까지 1시간 정도 거리고, 또 서울에 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에 오면 현재는 서울에서 광명역 또는 서울역에 와서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에 철도청하고 해서 경주까지 직항 노선을 좀 개설을 하자 1일 몇 회 정도, 기간이 짧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외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들은 한 6000명, 7000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연초에 저희들 관련해서 아까 의전 요원들 또 공무원들, 소방, 간호, 이런 인력들하고 다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틀 내에서 정상들 이동 동선, 그다음에 수행 기자단 또 일반인들 오는 부분들이 결정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웰컴센터의 자원봉사, 공무원, 그다음에 안내요원하고 해서 그런 기준들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짧게 좀,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갈지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경주시하고 도의 공무원들이 그 기간 중에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 결의대회나 이런 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의전이라는 것은 오기 전부터 또 가고 난 이후까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야 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회의 종사 공무원 정도, 자원봉사자도 된다면 하루 만에, 단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이 1000만 원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예산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한 번 보면서 그냥 으쌰으쌰 하고 파이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 추진 내용대로 저희들 완벽하게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추경 때 2, 3월에 계획을 저희들 최대한 빨리 수립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구조물이나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은 만들면 되지만 결국 이미지는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너무 적은 예산을 잡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렸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84쪽의 APEC 홍보 기념품 또한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이 기념품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전문가들 상의받아서 우리 경북의 문화적 요소 그다음에 홍보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할 것이고요.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리스트 업을 해서 의회에 사전에 좀 협의도 드리고, 우리 성공개최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 밟아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하회탈, 유기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기념될 만한 그런 것을 좀 선정을 잘 해서 APEC 슬로건, 엠블럼을 곁들여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쪽 범시도민협의회 결의대회, 이것 해야 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성공개최위원회를 했고…
했는데 굳이 또 해야 돼요, 이것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것을 그때는 8개 분야 138명 전문 분야로 언론하고 전문가들 했고. 이것은 실제 시민에 의한 APEC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하고 시민들 중심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차례에 그칠 것이 아니고 결의대회 하면서 분야, 분야마다 이런 것들을 붐업하고 참가 의지를 북돋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결의대회, 선포식 이런 것은 일회성 하는 것들은 사실 그때뿐이고, 그것으로 해서 정말 뭐 붐업이 되냐, 의지를 다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D-100일, 50일, 30일 다양한 문화 행사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실질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APEC 홍보 예산 관련해서 단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보니까 약 48억 정도 이렇게 대부분이 의전홍보과에서 하고 일부 미디어를 통한 것은 대외협력과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차례 단장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다시피 이 행사가 경주 특정 도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 행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홍보 관련 예산에 이게 전액이 지방비로만 편성되고 국비가 확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APEC 관련해서 우리가 경북 경주를 알리는 부분들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문체부에서 지금 APEC 관련된 148억하고 미디어센터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국가 차원의 홍보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지방 관련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지방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또다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APEC 국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미지도 거양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지금 이 정부의 홍보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경상북도, 더 좁게는 경주시만의 행사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경북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APEC준비지원단이 우리 경주시 직원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도로 파견되어 있고, 개최 장소가 경주지만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 경제 행사하고 할 때는 지역의 주력 산업들을 전시, 홍보하고 문화 행사하는 부분들은 경주가 주축이 되겠지만 나머지 21개 시군에 관련되는 전시, 공연, 예술가들 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에,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무대가 경주입니다.
어차피 홍보도 지금 투 트랙으로 우리 APEC지원단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또 홍보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지원단에서 홍보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상의드리고 저희들 자문받아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우리 국가 중차대한 일을 두고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우리 단장님 이하 또 경주시 공무원도 오셨다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APEC을 한 나라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대회가 어디에서였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관광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2002년도에 멕시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 사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이번에 페루 리마에서 했는데 거기는 수도입니다, 세 번째 했고. 비수도권에서는 10여 차례 정도 됐는데, 비수도권에서 성공 사례는 그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부산에서 행사했을 때도 부산도 성공적인 행사였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게 아마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동북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인 카지노 호텔도 투자될 만큼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 휴양도시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예, 그렇게 APEC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우리 경주 APEC이 이번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원팀이 되어서 자신감 갖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도민, 시민 그런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이런 예산도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자원봉사자이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남들 눈에, 그렇지요? 비치는 모습이. 특히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역의 얼굴이에요. 홍보, 안내 이런 것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여기 보면 APEC시민대학 운영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교육도 잘 시키시고, 또 여기 보면 결단식도 있고 해단식도 있던데 이런 부분, 또 숙박 관계도, 자원봉사, 여러 가지 부분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시민들 협조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자원봉사부터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시민대학은 경주 위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부분들은 수용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22개 시군의 모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경제파트도 우리 경북의 주력 산업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750평 규모의 전시관을 하고, 거기 보문단지 내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부터 해서 농산물까지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마찬가지로.
그래요. 전시공간에도, 우리가 또 경북에서 항상 나오는 기업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발굴을 잘해서,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좀 찾아내서 홍보·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애써 의미 있고 뜻있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단장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춘우위원
안 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PostAPEC 연구용역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은 APEC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APEC을 계기로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는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것을 백서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남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을 지역의 대표, 우리 경북의 대표 싱크탱크인 경북연하고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백서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APEC인 만큼 우리 원전을 하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기후변화하고 맞물려서 미래 에너지 쪽에 저희들 뭔가 국가 차원의, APEC 차원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국책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PostAPEC이 그러면 APEC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변화를 유도해야 될까 이런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이냐…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조금 작게 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돼서, 경상북도가 이것을 위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경주가 그동안에 사실은 유물·유적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탕에 두고 경주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포항이 한 50만 도시가 되니까 경주도 한 50만 도시의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포항과 경주가 이루어져서 동남권 이쪽에 한 1백만 도시, 자족자급 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냐, 이 APEC을 기회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상북도가, 그래도 소멸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래도 경주가 다시 발돋움하는 이런, 발돋움해서 한 50만 도시가 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만, 이것이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ostAPEC 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잘 넣어서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2쪽을 보시면 공연장 개보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엑스포공원 내에서 꼭지를 한 다섯 꼭지 정도 해서 하시는데 한 44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공원에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센터 공연장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하고 대공원 환경정비하는 것하고 이것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보문이 중심이고 거기에 문화행사, 각종 행사들은 우리가 엑스포 17만 평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수원 전시관하고 우리 자체 전시관이 들어가고 여기에 각종 문화행사들을, 거기에 백결공연장하고 실내복합문화센터하고 미술관하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중앙하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30년이 다 돼 가는 노후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고, 엑스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기통신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하고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엑스포 예산 올라온 것하고 중복돼 있다고요, 지금.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있는 내역하고 저기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자세하게 표기를 못 했는데 비교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아니, 어느 한 쪽을 까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럼 APEC 예산을 안 까고 저쪽 것을 깔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여기에 지금 이것…
중복돼 있다니까요, 두 군데가 지금 이게. 제가 다 봤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주시면 중복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별개로 하셔야 되지, “중복된 것 빼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좀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것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4쪽 한번 설명해 주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공동번영의 숲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APEC이 되고 나면 부산에는 누리마루, UN평화공원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21개국 상징하는 기념숲을 한번 조성해 보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APEC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경주에 APEC을 했었구나’ 하는 상징적인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한번 말씀드렸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인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것은 그 일원이고요.
일원이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21개 정상들 오면, 이런 숲은 나중에 가면 하나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념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PostAPEC 사업으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 아마, 이번에 특별법이 오늘 통과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문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9개의 호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집라인, 우리 랜드마크 하나 만들려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웃한 것 아시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알고 있습니다. 보문호 랜드마크 공원을 국비 125억 확보해서 250억을 갖고…
아니, 그런 460억짜리도 하루아침에 그냥 접어버리는데 지금 하시는 그 이야기 믿을 수 있습니까? 1년 내에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관, 조명하는 부분들하고 미디어파사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들한테 볼거리도 주면서 끝나고 나서 APEC 레거시로 활용될 수 있는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시작과 끝나고 나서 경주가 그래도 APEC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가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그런 것을 남겨야 된단 말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부산에 가면 누리마루 같은 것이 있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누가 가도, 그때 APEC을 했고 이런 기념관이 있었고 보기도 좋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그런 것을 남겨 놔야 된다. 그래야지 경주가 옛날의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숲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 좀 맞춰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숲을 ‘이야, APEC 때 이것 만들었구나. 진짜 좋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저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또 하게 돼서 미안한데, 118쪽 한번 볼게요. 이것 문화재단에 40억 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술축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이것 문화재단이 할 능력이 없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제가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55명이지만 약간 결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맡다 보니까 힘이 좀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 안 주신다면 이것은 그냥 하시는 것으로 하고, 준다면 이것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기획하고 내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 APEC단에서 하지만 기존에 공모를 올리고 심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재단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재단에 안 갖춰져 있어요, 국장님. 그것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서로 협조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15명이 지금 하는 사업도, 40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 가까이 일을 쳐내고 있는데 이 40억까지 주면 이 행사 완전히 망쳐요, 제가 보기에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전체 총괄, 실무 책임은 제가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것 진짜 지신다면 하여튼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것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40억이 많은 예산 같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예산이 적다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체가, 문화재단에 줘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APEC단이고 시군과 협의하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역할 분담을 잘하겠습니다. 설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시도민 결의대회 있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이것 느낌이 결의대회 이런 것 하면 옛날 ’70, ’80년대 관제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느낌이 안 나도록, 붐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아놓고 결의하고 뭐 들고 이것 조금 하여튼 그렇다, 느낌이. 그래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참신하고 이렇게 붐업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내빈부터 다시 한번, 이번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 APEC준비단에 김상철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되시길 원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와 경주를 위해서 이것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단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방금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것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APEC 예산이, 지금 문화국의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전부 APEC, APEC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꼭 APEC 예산으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APEC지원단에 내려진 예산을 거기에서 여유분을 우리 국에다 넘겨주신 건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하면서 갔고, APEC은 지원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의 전 역량, 또 국가 전체의 역량을 부어야 되는데 APEC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제가 있을 때 관광 선포식도 하고 1억 명 시대하고 했던 부분들은 관광 쪽에서, 문화 쪽에서 APEC을 계기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개라는 말씀이신데…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 기관, 우리 김상철 단장님이 APEC준비단장으로 가시고 문화국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디 피감기관, 날개 다신 단체장처럼 아니 갑자기 지금 APEC에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국 예산 심의할 때 “APEC 예산을 함부로 아무거나 갖다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 내역을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도비 3, 경주시 7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경주시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바빠요. 안 바쁘겠습니까? 그럼 경주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싹둑 자르고 요청하지 않은 사업을 자기네 실적 만들려고 APEC 사업이라고 30% 해서 탁 던져주면 경주시에서 무조건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몇십억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을 제가 아까 한영희 직무대리님께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정확하게 다시 계획서를 가져오시라. 그래서 정말 이게 APEC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여기 우리 화장실에 가면 손 씻고, 핸드타월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1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 때문에 저는 2장을 못 뽑아요, 국장님. 제가 예전에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 조카가 글을 한창 배우기 시작할 때 제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그것 2장을 뽑으니까 갑자기 ‘1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그게 딱 박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APEC, APEC, APEC을 외쳐서 APEC을 유치했듯이, 도민·시민 합쳐서 유치를 했고, 친절·미소·청결 이것을, ‘2025 APEC 성공 개최’ 현수막, 행사에 전부 가면 이 문구를 쓰는데 친절·미소·청결이 없어요, 지금. 정말 유치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진짜 눈에 확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혹시 이게 지금 친절·미소·청결 글씨만 한번 읽어도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에 오지 않을까, 경주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경주에 택시가 몇 대쯤 되는지 아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전체 한 900여 대 되는 것, 1000대 약간…
900여 대 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1000대 가까이 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예전에 누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드시던데, 택시운전기사들한테 정장 재킷을, 아주 신축성 있는 정장 재킷을 다 하나씩 이렇게 APEC 하는 동안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신다든가, 또 여기에 지금 84쪽에 보면 APEC 홍보기념품 구입 및 제작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념우표하고는 저희들이…
우표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우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표는 우정국하고 같이해서 협의하면 되니까…
기념우표만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기념주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같이하는데, 경북 경주적 요소가 들어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굿즈나 이런 것에, 우리가 외국,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이런 것 많이 사오세요. 스노우볼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이 딱 담겨있는 스노우볼 작은 것.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이런 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신라를 담을 수 있는데, 거기에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스노우볼 이런 것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규탁 위원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것 지금 우리가 하는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실속있게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은 다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과 경주시청이 같이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도청에서 하라는 대로 경주시에서 해라’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국에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경주시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는 행사를 억지로, 자기네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밀어붙이지 마시고, 경주시에서 만들어서 요구하는 예산을 좀 알뜰하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전부 지금 APEC, APEC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 협의해서 오후에 보고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걱정이니까, 정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을 여기 전부 위원님들이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량을 두 배 세 배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그러면 단장님이 인사하고 나가시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그게 맞지?
박규탁위원
바로 하지, 뭐.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바로 할까요?
박규탁위원
12시 반에 끝내면 되잖아. 그게 낫지요? 그러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되잖아. 그러고 계수조정하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빨리 인사하고 나가십시오. (장내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연구원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안 편성은 건강한 도민, 더 나은 환경, 새로운 경북 구현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정회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시게 한 것은 조금 빨리 끝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제목만 좀 읽어주시고요. 이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에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우리가 1억 1900만 원이 감소됐다, 그렇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쪽으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보면 9월까지 코로나 검사 건수가 5009건이었고 작년도 동일기간에는 2만 4447건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홍역도 보니까 지난해에는 12건, 올해는 9월 말에 24건, 양성이 한 80건이 나왔고 백일해도 보면 지난해에는 검사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9월 말까지 666건이, 양성은 208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럼 코로나 실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원장님 말씀처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또 준비도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작년 대비 감축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예산이 1억 이상 감소가 된 것은, 올해 ’24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핵산추출기라고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6900만 원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고급장비가 구입이 됐으니, 내년도에는 원심분리기라든지 디스펜서가, 보조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APEC 대비해서 결국은 시험 재료비인데, 시약비인데 그 시약비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홍역이라든지 백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균성 감염병 검사 분야에 보면 시약비가 상대적으로 증가가 돼 있는, 그런 상쇄되는 효과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6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코로나 검사 건수가 이제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코로나 검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거기서 시약 초자비 약 5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한 5000만 원 이상, 코로나 검사 시약비에서 한 5000만 원 이상 감소가 돼서 한 1억여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APEC 정상회의 할 때 많은 손님도 오고 관광객도 들어오고 하니까 과학적인 방역으로 해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4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에 생물테러 대응 병원체 감시망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대상에 보면 우사 주변 토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테러실험실 병원체 감시망 운영은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주로 상대 적국에서 이용되는 생물체를 무기로 하는 그런 테러에 대응하는 건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병원체가 약 한 12종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돈이 적게 들고 만들기 쉬운 병원체를 한 6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에 대응하는데 우사 주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병원체를, 생물테러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주로 증폭 숙주,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많이 자랄 수 있는 증폭 숙주가 되는 병원체들이 두창이나 탄저병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균들입니다.
박규탁위원
우사 주변의 토양을 체크하시면 빠르다 이 말씀인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균이 많이 커서 소의 분변으로 나올 때 주변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벌써 퍼지면 소 우사 주변 아니고 다른 인체에도 벌써 표가 안 나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됩니다, 가능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사 주변에 해야 된다는 게 생물 테러…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주요 위험도가 높은 데를 타깃으로 잡아서 거기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박규탁위원
확대를 한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변에 소 키우는, 축산업 하시는…
박규탁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이, 요새 특히 북한의 대 테러, 대 생물 테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풍선도 날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토 내에서 자생해서, 생물 테러가 아니더라도 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위험도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소를 통해서 위험도가 생겼다는 것을 검사해서 알게 되면 벌써 다른 데 퍼져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원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않다고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목적이 우리가 이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여기 검사자들이. 그런 목적이고요.
박규탁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오물풍선이나 이런 게 자꾸 날아와서 매스컴에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혹시 경북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대 테러 대응을 경찰이나 이런 데도 하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여기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이 연계…
박규탁위원
긴급하게 가서 뭔가 빨리 그런 상황에서 테러 물질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있나 없나를 빨리 판별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이것 훈련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38쪽 보시면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에 에이즈 진단용 디스펜서 구입이라고 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도 사실 에이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균을 갖다가 바이러스 병원체를 진단하는 데는, 이 디스펜서는 시약을 일정량을, 100개 같으면 동일하게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예, 그런데 하필 왜 에이즈 진단용 디스펜서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것 따로 있는데?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경우는 시약을 사는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박규탁위원
아, 그것은 별도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당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쪽 한번 볼게요. 50쪽에 보시면 전자동전기영동시스템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이것 전자동전기영동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분석을 할 때,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확실히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기는 힘드니까, 특정 유전자가 어떤 크기가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먹는 우뭇가사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칩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장비를 이용해서 증폭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를 놓으면, 보면 크기별로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분리를 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래요? 원래 없었어요, 이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있기는 있는데 장비들이 워낙 노후화되고.
박규탁위원
신규 구입입니까, 그러면?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이 과에서는 신규 구입입니다.
박규탁위원
신규 구입이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지 자체도 없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신규 장비들이 워낙 전기를 많이…
박규탁위원
많이 먹으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있는데, 이것도 거의 신규네, 그러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대체네,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대체나 신규 이렇게 써놨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써놓으셔서, 나는 이것 당연히 있어야 될 장비인데 신규다 이런 말씀을 안 써놨기에, 대체나 이런 말씀을 안 써놨기에…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왜 이런 것을 구분 안 하고 쓰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6쪽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론을 이용해서 고도별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해서 고도별로 측정을 하면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유해물질 차이가?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상공에 있는 경우하고요. 이게 미세먼지, 계절 바뀔 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얼마나 올라와요, 드론이?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100m.
박규탁위원
100m 올라가는데, 그럼 미터마다 이렇게 90m, 80m에 따라 이게 유해물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로?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드론을 이용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생 위험도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더 오염 배출원이 되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써놓은 것으로 보면 고도별 미세먼지 측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도라는 게 100m 올라가는 것을 고도라고 이야기 안 할 텐데? 예를 들면 한 1㎞ 정도 올라갔는데 차이가 나더라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m 올렸는데 이게 무슨, 요새 조금 높아도 100m 되는 빌딩들도 많은데, 그럼 차라리 거기서 하시는 게 낫지.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게 학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안 그러면 휘발성 유해물질 같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분산이 될 텐데 무게에 따라서, 농도 차이가 날 텐테. 그럼 농도가 고도별로 얼마나 차이 나더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제 생각은.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게 고도별 미세먼지 측정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것을 알아보자는 것이지. 그것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면 쪽하고 위에 100m 정도에서 그 높이를 조절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보기에도 유기성 화학물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이 한 30m에서 50m 같으면 그 사이하고 그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체크를 해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고도별이라고 써놓으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체크 보고하실 것은 없고, 우리 도민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8쪽, 거기 보시면 영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대상이.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기상 변화 관측망 운영하는데.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하필 왜 영주만 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들 영주를 하는 경우는, 지금 안동에 내년에 10월 되면 국가대기측정망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영주가 특이한, 미세먼지라든지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왜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하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도 영주 시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박규탁위원
영주만 그래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영주가 특이한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규탁위원
다른 22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영주가 그렇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현상으로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다른 현상이 난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도 차라든가 바람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영주 지역을 한번 정밀 점검을 작년부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희한하네요. 어떻게 영주 지역만 이렇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휴천동하고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연탄을 많이 쓰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연탄을 안 쓰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이춘우위원
질이 안 좋다는 얘기지.
박규탁위원
특이하네. 하여튼 그것 특별하게 영주만 한다 하기에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잘 관찰하셔서 영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110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외 놀이터 모래에 중금속이나 기생충이 많이 나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기생충은 안 나오고요. 모래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실외 놀이터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는 아닌데,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혹시…
박규탁위원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모래의 원이 어디서 오느냐 따라서.
박규탁위원
따라서 다르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기생충은요? 동물 기생충은 없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기생충은 주로 이제,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애완견들은 요즘 다 배변을 수거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다 묻어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요즘은 검사할 때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근에는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여쭐게요. 138쪽 농약 관련해서 아까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 고시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보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견해가.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잘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 때 내용을 보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그리고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겠다. 또 신속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교분이 좀 있었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백신에 관한 부분은 아마 SK바이오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요, 우리 경북 바이오 산단에. 그다음에 저희들 감염병 진단 부분은 아마 우리 도내의 방역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재평가와 그리고 검사와 어떤 방역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 어떤 진단 시약의 이런 문제는 아마도 연구원도 감염병센터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감염병 체크를 하는 데는 우리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할 때는 우리 전문 분야와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지사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감염병센터 건립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사인하러 들어갔을 때 이 문제는 중대하니까 “액수는 내가 안 보겠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시면서 “이것 빨리 해야 된다.” 역시 위원장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6쪽부터 안전성 검사, 식품 관련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또 74쪽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80쪽에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그리고 164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166쪽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예년과 거의 똑같이 올라왔네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주로 예산이 이 예산서 전체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움직이는 게 주로 장비 구입 유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국비가 들어온 것은 국비가 매칭되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실험을 하는 데 건수를 갖다가 무한정 많이 늘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보통 한 10%에서 20%를 올린다든지, 방사능같이 특별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유사 예산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의 완충 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는데도 전체 실링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하셨나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더 요구하기도 하는데, 작년 것과 크게 변동이 없어서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을 올리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센터 예산이 워낙 많이 이렇게 책정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요구하기가 사실 이게 많이 망설여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자산취득비 부분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3억 9000만 원이네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한 대로 다 커버가 됩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농약 검사 지금 339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약 450종으로 가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해서 업무를 역할을 분할해서 내년 5월부터 450종 농약 검사 항목을 늘리는 어떤…
규식
연규식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인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법의 하나로 추가 구매를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내의 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검사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직접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차전지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도 그것에 대한 기업들의 확실한 어떤 프로세스도 없고 또 기준도 없고 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환경관리과에 접수가 되면 또 민원 제기가 되면 제보가 되거나 하면 연구원에 의뢰를 할 텐데,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건수가 많습니까, 요새?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최근에는 그 이차전지 관련 업체가, 실제로 이차전지는 도시 광산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산업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연구원에 의뢰되는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로 완전히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포항시 자체의 산업 폐수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체가 들어오면 주로 우리 망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고농도 염폐수가 망초라고 그러는데, 망간을 포함한 황산이온을 망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망간은 침전시켜서 산업재에 재활용하면 고급 금속이니까 쓰면 되고. 황산이온이 문제인데요, 이 황산이온도 결국은 PH, 즉 산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를 하더라도 기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산업과학기술원과 같이 연구원하고 이야기를, 계속 세미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결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증발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문제는 기준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얼마 이상 배출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상태고요. 그 기준을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 달라고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분석은 해서 환경과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협약 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RIST하고 공동 연구한다는데 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증발이나 막을 이용한 것을 공동 연구하는 거예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연구한 것을 우리 환경부, 정부에도 전달하기도 합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전달하려고 하면, 공인성을 얻으려고 하면…
규식
연규식위원
결과치 없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논문으로 발표가 먼저 되어야, 학회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주력 사업인데, 그 이면에 때로는 환경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RIST하고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제가 몰라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6쪽에 보면 여기 원시데이터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것 오른쪽에 산출 근거 한번 설명…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정보 관리 산출 근거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2025년도에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할 때 3억 2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계약해서 ’23년도 5월에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1년간 보증 기간이었습니다. 보증 기간이었고, 작년에는 보증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작년 5월까지는 보증 기간이었으니까요. 6개월 동안 그것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소프트웨어인가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인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소프트웨어입니다, 둘 다.
박규탁위원
소프트웨어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나는 실험실 정보 관리라고 해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쳐서 넣는 것, 성적서를 빼는 그것이고요. 원시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실험자가 혹시나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손을 못 대도록 바로 성적서로 넘어오도록 하는 그게 원시 로데이터(raw data) 관리 시스템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돈은 그렇게 했는데…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하고 컴퓨터에 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박규탁위원
심어놓은 거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 검사 관련해서 먹는물검사과하고,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서에 128쪽하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 검사 158쪽,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두 군데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먹는물검사과에서는 예산액이 지금 800만 원이고, 북부지원에서 하는 게 1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복지시설의 수질 검사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또 시군 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신청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통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가장, 시군에서 물론 판단할 일이지만 경제 사정이 힘들거나, 이게 시료 분석을 하려면 보통 한 40만 원이 1건당 들기 때문에 추천을 받습니다.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서 추천 받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 검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현재로는 시스템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나가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더라 그러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시정, 도정 돌보시다가 또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북부지원에서는 1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의 수질 검사를 행하고, 그럼 나머지 11개의 시군은 어디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분장이 위원님, 본원은 북부권 11개 시군을 제외한 시군을 저희들이 업무 관장을 하고 있고요. 거리라든지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여기 안에 풍산에 있는 북부지원은 상주를 포함해서, 안동 포함해서 11개 시군을 업무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구미, 포항이나 경산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도 훨씬 더 규모가 클뿐더러 시설 수가 많은데, 예산은 800만 원 가지고 본원에서 하고, 북부지원에서는 11개 시군인데 1200만 원하고, 이 예산 배정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잠시 그것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하,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이 공급되는 이런 복지시설이나, 사실은 원칙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는 해드리는데,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된 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그런데 지하수를, 이렇게 먹는 물을 사용하는 그런 데, 북부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철저히 저희들이 체크를 해드리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9월 말 집행 실적을 보면 150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19군데를 완료했죠,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계획은 다, 계획대로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관심의 대상도 될뿐더러, 특히 그 취약성에, 보건의 기초가 되는 게 수질인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수질에 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안전과 생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도 높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에 대해서 방관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원장님이 “그것은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것 위험한 발언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히나 어린이와 연관된 것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수시로 체크해 보겠다든지, 체크해 본다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심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러셔야 됩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어린이들은 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감염 우려가 높거든요.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가 여태 보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26쪽도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내용이 산출 근거를 보면 기계 구입이고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인데, 이게 구입이 될 때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유지는 가능합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가능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교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게 전년도 대비 2배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좀 예산 심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모아서 미리 한번 또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모르시고 도민들도 모릅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협약 보고하실 때도 전부 본인들끼리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오픈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참고해서, 이런 홍보 문제는 늘 짚어졌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조금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